고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형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행정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문경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불철주야 애를 쓰시고 계시는 박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국 직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자료준비를 하였습니다만 그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지적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답변토록 하겠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계획된 관련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강성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무과소관 위원회 는 문경시정보공개심의회 , 문경시제2건국추진위원회 , 문경시인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 가있습니다. 문경시정보공개심의회 는 지난해 2회 , 제2건국추진위원회 는 지난해 1회 , 문경시인사위원회 는 지난해 11회 , 금년에는 6회 를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학협동의 내실화 및 확대발전 건의에 대하여 정보화 분야로서 조치결과로서는 문경대학 홈페이지 사이트에 문경의 도예가, 관광명소, 특산품, 교통등의 내용을 게재해서 관학연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분야는 문경대학에서 지난 1월 1일 오정산 새천년해맞이 축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문경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행사 홍보를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 캐릭터 공동연구개발은 저희 문경시와 문경대학의 협조하에 문경전통도자기를 활용한 "부부찻잔"을 개발하여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왕건 드라마 등장인물을 캐릭터화해서 각종 인형을 제작 상품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학협동 문화제 행사로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새재박물관에서 찻사발 축제시에 전통다도시연, 문경도자기 명품전, 문경도자기 전시와 판매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문경시 보건소에서 실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습 현장을 제공했고 또 거동불편자,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 봉사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으로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지난해 32명을 교육시켰으며, 금년 8월에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인력대책 수립건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정·현원 현황은 정원 865명, 현원 868명, 초과현원은 3명입니다. 구조조정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총 93명이 정리되었습니다. 정년퇴직 41명, 명예퇴직 31명, 조기퇴직 2명, 직권면직 3명, 의원면직 9명, 기타 전출 등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의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대처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인력 15명을 보강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1일입니다. 여기에는 폐광지역추진인력 6명, 새재촬영관리장 6명, 시설물관리 3명 총 15명입니다. 여기에는 6급 2명, 7급 6명, 8급 3명, 기능직 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증원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자료로서 컴퓨터 보급과 근거리 통신망 구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공무원 1인당 1대의 보급을 목표로 공무원 868명의 컴퓨터 676대로서 현재 77.8%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계획은 2000년까지 1일 1대씩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2001년도 내년도까지 전체 100% 보급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내통신망 구축 현황입니다. 기 시본청은 지난해 연말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소, 읍면동 30개소는 예 산사정상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통신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부서간 원활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도나 행자부 등 외부통신망과 연결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 주요통계, 업무연락, 전자결재 등 온라인 처리로 문서생산량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사행정 강화와 공무원 사기진작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행정으로서 시민생활현장 방문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간부공무원 담당읍면동지역 시정 순찰 활동을 실시했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접수 112건, 답변·처리 79건, 업무참고사항으로 33건이 있었습니다. 시정반영 주요내용으로, 가은읍 완장리 도계지역, 오지마을 방문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었고, 소외계층 및 불우시설 방문 27건, 또 불우시설 1개소 신망애육원을 방문했습니다. 또 시정순찰 또는 시장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시민불편사항을 들어준 내용입니다. 모전초등학교앞 인도설치공사, 점촌고등학교앞 하수도설치공사, 농암소재지 도로포장공사, 산북면 내화리 경철전공비옆 공중화장실 보수, 중앙공원내 수도꼭지 및 가로등 보수, 점촌동 제일교회 옆 도로보수, 이정표 및 주요관광지 화장실 보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은 2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확대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분야는 세무, 상수도 서비스헌장 2개였습니다. 확대 제정분야는 문화관광, 지적, 위생, 청소, 교통, 유통축산, 산림, 건축, 보건의료행정 서비스 헌장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서비스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서 시민에게 공포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친절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또 이를 평가하며 기 실시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 강의를 직원들이 많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의식개혁 운동의 기대효과는, 시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공무원 친절운동의 생활화로 시민이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인식제고와 시민을 최대의 고객으로 모셔야 된다는 의식전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법정휴가와 연가를 실시하고 11개 취미클럽을 활성화하며, 지난 5월에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공무원 광주비엔날레 견학 2회 에 90명, 공무원 국외여행 6회 에 12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민 자치대학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저명석학과 전문가를 초청 특강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 성숙한 시민자치 의식을 함양시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은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금년도 5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월 2회 , 총 16회 운영계획으로 수강 신청한 시민 6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4회 를 운영했습니다. 제1회 는 김안제 서울대 교수, 제2회 는 윤방부 연세대 교수, 제3회 강좌는 최상호 농협대 부학장, 제4회 는 박동규 서울대 교수가 왔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총 12회 가 남았습니다. 성과로는 수강시민의 참석율이 높아 시민의식개혁과 정보획득의 장으로 자리 매김을 했고 저명인사들의 문경에 대한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보교육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지식기반 시대에 대비하여 공무원 및 시민의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보화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총 1,22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지난 98년도에는 시민 150명, 공무원 275명, 지난해에는 시민 225명, 공무원 200명, 금년도에는 시민 100명, 공무원 225명을 교육시켰고,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성과로는 공무원을 정보화, 요원화하고 시민들을 교육시킴으로서 지역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사교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렬별 교류는 본청에서 사업소, 읍면동으로 전출 98년부터 지금까지 77명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은 65명입니다. 직급별로는 본청에서 사업소, 읍면동으로 전출 77명, 사업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의 전입은 65명입니다. 다음은 5년이상 동일부서근무자 현황입니다. 근무연수별 현황입니다. 이것은 이동이 가능한 직렬만 본표에 제시를 했습니다. 전체 47명으로서 5년이상 22명, 6년이상 7명, 7년이상 2명, 8년이상 16명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과 뒤에 있는 동일부서근무자 인적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년도별 초과현원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1차년도는 99년도 10월 7일부터 2000년 금년도 7월말일까지 정원은 865명이 적용이 되고 또 금년도 8월 1일부터 내년도 7월말일까지는 29명이 감소된 836명입니다. 또 2001년 8월 1일이후는 또 29명이 감소된 807명으로 확정 운영됩니다. 이것은 기 저희시 조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밑에 보시면 그 감축기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3명을 감축하여야 하고, 또 추가로 2001년 7월 31일까지 29명을 감축하고, 또 2002년 7월 31일까지 29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초과현원 조치계획으로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결원이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인사교류 실시로 초과인원 해소, 또 적극적인 정원관리를 위한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정원선임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문경온천지구 사업소 신설 검토, 신규 행정수요에 정원승인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학협동체결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협동체결 목적은 지역발전과 우수산업 기술, 인력개발 및 관학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해 4월 13일 문경대학과 협동체결한바 있습니다. 그후 추진실적은 지난해에 정보산업기술연구소 기술개발 및 자문, 또 문경대학 절개지 복구공사 지원,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참여, 문경대학 별암축제 협조, 경상북도 교육감타기 제6회 종합예술제 지원, 문경특산품 홍보 홈페이지 제작·개설, 새천년 오정산 해맞이 축제 협조, 시민자치대학 강좌 참석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대학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대학보유 정보자원 활용으로 지역정보화 추진, 관광상품 캐릭터 공동연구개발, 시청공무원 전문분야 특강, 사이버대학 운영시 행정지원, 문경시 산하기관 및 사업장을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처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6페이지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의 최소화란에 직권면직 3명이 있는데 이것 좀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음주운전이 2명 있었습니다. 3명중에 음주운전이 2명이 있었고 여기는 최종수, 김동식.

아! 이건 직급이 뭡니까?

김동수는 두분다 운전원입니다.

기능직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분은 저희 부녀상담으로 있었던 최정자 여기 형식이 직권면직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본인 의사에 반해서 면직되었다 이런가요?

본인 의사대로 했죠. 했는데 형식이 저희 직권면직 형식을 취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까지죠?

예. 1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9페이지 오지마을 방문 숙원사업 지원 관계입니다. 우리 가은지역에 도계 표식을 설치해서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 굳이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 시의원과 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고 표식이 설치된걸 알았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이왕이면 지역 시의원과 협의하에 같이 참석도 시키고 이러면 더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를 5월달에 개최가 되었죠. 다 끝났죠?

예. 했습니다.

이 예산지원이 1인당 얼마가 되었습니까?

1인당 한 1만원정도로 했습니다.

1인당 1만원입니까? 맞습니까?

예.

뭐 읍면이 다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수련대회 를 하라고 하면서 현재 물가에 비춰봐서 1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시를 받으니까 읍면동에서는 직원들이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모아서 합쳐서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 할 때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 예산반영에 신경을 써가지고 적어도 1인당 10만원 되어야지 수련대회 가 되지 1만원가지고 뭘 합니까? 짜장면 한 두그릇 밖에 못 먹는데. 그러니까 적극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주머니를 안털고 예산가지고 수련대회 를 치룰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시정방향 주요내용이 나오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하는 것을 이게 어떤 지역에서 "시장에게 바란다"해가지고 인터넷에 띄운다하면 그 시에서 너무 민감하게 대처하는게 아니냐? 그 지역엔 그 지역대로 형편이 있는 거라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 계획성있는 그런데까지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되겠다. 또 그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그 계획을 언제쯤 한다하는걸로 알려주는걸로 족해야 되지 이게 뭐 인터넷에 올라왔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조사를 하고 말이죠,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것은 더 시급한것도 있는데 이게 우선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지금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예. 물론 인터넷이나 주민들이 평소에 건의한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벌써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대규모 사업 같으면 계획대로 추진하는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시로 어떤 소규모적인 어떤 생활민원 이런 정도에 가까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걸로서 작은 예산으로서 가능한 것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인터넷이라 하는게 뭐 어떤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것 이런것보다도 어떻게 잘못 생각한다하면 개인적으로 불편한걸 갖다가 자꾸 올리게 된단 말이예요. 그런건 소신있게 좀 이것은 순서가 안되었으면 순서가 안되었다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거기만 한번 떴다하면 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확인하고 본인을 만나가지고 그걸 빼달라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 아주 우스워졌어. 이것 행정자체가 아주 뭐라 할까? 체계라하는게 정상적으로 필요한걸 이장단에서 받아가지고 면장이 시로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거기서 결재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이제는 주민 개개인의 상대다 이거예요.

예. 하여튼 어떤 절차 순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 사업부서에서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런 절차와 순서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하는데 대해가지고 그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아니라요. 좋은 현상인데 너무 지나치게 본인이 소신껏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한테 가서 그걸 뭐 자꾸 설득을 할려고 하니까 여기에 올리는 분들은 깐깐한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거기서 빼달라고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시끄러워지고 이게 대단한것처럼 본인이 자꾸 주위에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아주 소신있게 그렇게 좀 대처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지역의 숙원사업은 반드시 그 지역의원과 협의를 해서 사후시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걸 꼭 참조하셔가지고 시행토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문경시민 자치대학 운영현황과 정보화교육 실시현황 및 실적과 인사교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자료에 보면 3년간 77명이 본청에서 사업소로 나가고 3년간 65명이 본청으로 들어오는걸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거의 시청에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돌아오는 것이 거의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돌아오는 인원하고 순수하게 읍면동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전출되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알기 있기로는 순수하게 읍면동에서 근무하다가 자기 능력과 소질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되기는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청직원, 또는 읍면동의 어느 누구를 붙들고 물어도 대답은 명확간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론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성실히 근무하고 능력있고 소질있는 사람은 본청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좀 노력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덧붙여 읍면동에는 이미 간부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가지고 간부교육까지 이수하고도 거의 10년이 가깝도록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 그대로 두는 것은 인사정책에도 대치될 뿐만 아니고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기 간부교육을 받고 읍면동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격사유가 없다면 등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5년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과 구조조정 년도별 초과현원 조치계획과 관학협동체결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명예퇴직이라해서 앞장에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분상은 명예퇴직인데 실질적으로 무형의 압력이라든가 또 본인이 못 견딜 환경을 조성해서 실질적인 직권면직에 가까운 그런 명예퇴직은 혹 없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그 구조조정이라 하는 큰 명제가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환경이 그렇게 되었다 그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강제적인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인들이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차례 전화로 독촉을 받아가지고 괴로워서 명예퇴직을 했노라"하고 나간 간부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의회 나 또는 집행부나 그 직에 있다가 나가면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이 잘되도록 바라고, 그 나가서라도 그 조직을 성원해 주도록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남아 있는 사람들이 참 역할을 다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고 나간 사람들은 우리 시청을 향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나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지역사회 의 여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년간 참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와 또 지역사회 를 위해 몸바친 사람들에게 6개월정도 더 있으면 어떻습니까? 1년 더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약간의 시간차이 때문에 본인에게는 참 지울 수 없는 멍애를 달아주고 쫓겨났다 이러한 사회 적으로 인식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좀 신중히 해서 본인의 마음에 상처를 안주는 방향으로 좀 유도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속히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무원이라하면 공무원법에 엄연히 정년연령이 있고 한데 참 중간에 그렇게 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같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겠습니다.

향후 감사때에는 그러한 자기 압력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갔다 하는 사람이 만일에 또 있다면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좀 들어봐도 좋겠습니까?

예.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타 시도 및 타 시·군으로 구조조정인데 시·군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그런 직원이 현재 있습니다.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현재 타 시·군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 말씀이십니까?

예.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저희지역에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열여섯이 있고 전출을 희망하는 자가 21명이 현재 있습니다.

전출이 21명?

예.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현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전반기에는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에 있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못했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승진문제에 있어서 승진서열 명부를 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감사기간에 열람할 수는 있습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승진서열명부를?

예.

감사기간에서 감사 할적에 열람이 가능하냐?

예.

예. 그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페이지에요, 2000년도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이게 문경시에 들어오는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민원실을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체 다입니까? 각 부서별로 그걸 받아야 되는가 그럴려고 하면?

김진홍 예. 민원담당 김진홍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그 진정·집단민원만 여기에 발훼해놓은 것입니다. 그외에 각 부서별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지금 다 발췌가 되어가지고 제출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우리 문경시 전 공직자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사항 때문에 민원봉사실을 몇차례 들러봤습니다마는 우리 민원봉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제가 예천, 상주도 가봤습니다마는 복장이라든지 또는 분위기가 민원인들에게 만족할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시책사업으로서 타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등기촉탁 무료대행은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과 또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더 발전적으로 더 향상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우리 민원봉사실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것을 선언합니다.

체육회 보조급 집행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과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3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다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불균형하다해서 시정을 99년도에 지적이 되었는데 금년도 자료에 의하면 충실히 이행이 안된것 같습니다. 특히 오지개발사업은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읍면동 협의회 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지회 를 경유해서 지급합니까? 안그러면 우리시에서 읍면동으로 바로 지급합니까?

과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15페이지 맞습니까?

예. 15페이지도 맞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추진현황에 보면은, 기본계획을 4월에서부터 실시설계가 6월, 8월까지 나오고 문화관광부 승인이 8월중에 나온다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확답을 받고 하는 겁니까?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되는 거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출전 보조금에 순수하게 보조금 금액외에 쓰는 것은 없습니까? 보조금 내에서 계속 예산잡아가지고 집행하고 그럽니까?

뭐 체육회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렇죠.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1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가지고 우리가 도체에 출전했는데 금년도 성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