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송석철 의원 발언

제5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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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함열민원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면서 특별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연초에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면서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점을 참고하여 내실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의 새로운 경영체제구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있는 지방행정수행과 새로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공무원을 육성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고 실직자와 미취업자의 고용창출로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산화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관리하여 공정세정을 운영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재정기반을 튼튼히 함은 물론 공평하고 투명한 전산입찰제 시행 등 투명한 입찰과 회계업무의 집행으로 모든 공사가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민원처리는 시민이 만족할만한 참봉사행정의 실천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보고드리는 모든 업무가 연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니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저희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과장님들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간부가 지금 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재윤 총무과장입니다. 박형 세무과장입니다. 김휘부 회계과장입니다. 최태정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의전 함열민원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총무과외에 다른 공무원들은 차례될 때 들어오시도록 하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3페이지에 보면 기관별 정 현원이 있죠. 증감란을 보면 3명만 증했다고 되어 있는데 48명 과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금년에 43명입니다. 대기자요?

석철

송석철위원

예, 이 속에 들어가는 숫자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정원속에 들어가 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원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1,459명이고 현원이 1,462명인데 1,462명속에 대기자가 48명 들어있다 그 말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정원 과히 모자라지도 않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43명이 금년 감축계획입니다. 금년 감축계획수는 거의 감축이 된 상태입니다. 연말 가면 가능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조조정이 되는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신경쓰신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시면 아무 걱정을 하실 것이 없습니다. 쓸데 없는 걱정을 하는 분이 신경을 쓰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누가 물러나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 필요한 사람으로 끌어쓰려고 하지 그 사람을 왜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구조조정 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저희가 감축예상을 지금 도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샘물도 오래 고여있으면 ��는다고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한 자리에 보직을 5년내지 7년동안 장기근속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읍 면 동에서 5년내지 7년동안 장기근속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이나 이런 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읍 면에는 그전부터 근무하던 지역에서 업무부서만 왔다갔다 하지만 그 읍 면에 그냥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순환보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그 생활연고지에 있는 그 면 출신, 그 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바꿔가면서 보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9페이지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시훈련을 하고 대피시설을 하고 비상급수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었는데 만약 전기가 폭파되어가지고 긴급복구를 요하나 긴급복구가 안되어가지고 장기간 전기복구를 못했을 때의 급수대책이 혹시 있는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 발전기를 사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임차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의의 사태가 있을 때 그때 사용기간만 임차료를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계약을 해놨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도시나 농촌이나 전부 전기로 물을 쓰고 있어요. 말하자면 전기가 끊기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가정까지는 다 할 수가 없죠. 우리 비상급수시설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만 지금 현재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전부 전기 아니면 수세식이든 화장실이든 물이든 어디고 쓸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 관계는 그런 불의한 사태가 없어야겠죠.

석철

송석철위원

물론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물론 한전이나 전기 관리하는 데서 그런 대책은 세우고 있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가호호 하는 것까지 챙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계획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은 한전에서 복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복구를 못할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사업이다 또는 마을사업이다 또는 제2건국운동이다 이래가지고 사업을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마을단위를 가보면 옛날 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주 썩히고 방치하고 내버리고 다시 못쓰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도도 전기가 있어야 수도를 품는데 수도를 못품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서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촌에서도 보면 7월 7일도 샘도 안파는 것 같대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민방위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함열생활체육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 8월에 준공하고 현재 97%의 공정이라고 기획정보국장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의 정 현원을 살펴보면 함열생활체육관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함열생활체육관 정원이 별도로 있는건 아닙니다. 현 총정원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써야 하는 겁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운영요원 배치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할 계획으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현재 있는 공무원들로 준비하고 있다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현인원중에서 조정을 해서 써야 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장기간 동장님이 자리를 비우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인화동에 대해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몇 개월동안 비어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한두달정도 왔다갔다하든 중간에 왔든 어쨌든 좌우간 그런 무리가 있어가지고,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2달정도 비어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더군다나 사적인 어떤 채무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감봉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봉처분을 하고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총무과로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분이 출근을 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출근을 해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제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인가는 왔다고 제가 전화를 직접 받은 바도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여쭤보는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저희동만 소속이 되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러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동장에 대한 신상발언을 듣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2달정도 비어있는 상태라고 보면 그런 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저희 인화동 결원이 몇 명 생겼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2명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가서 보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서 뭔가 동장님 개인적인 일이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이렇게 너무 많이 오고 또 아울러서 얼굴보기 힘들면 물론 개인적으로 며칠동안 왔다갔다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끌고가려고 지금 생각중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계속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만 왔다갔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개인적인 발언을 요하는건 아니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우리 서위원님이 행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고 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이냐 그걸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송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이 언제 되냐고 여쭤보니까 아직 답이 안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해답은 없습니까? 언제정도 될 예정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는 도에다 냈고 도에서 지금 중앙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도 국장께서는 언제정도 된다는 것을 대강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좌우간 저희는 그쪽에서 협의가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동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총무과에서 일처리를 물론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한 불편이 뒤따르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상의를 많이 해서 왠만하면 출근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다시는 야기되지 않도록 서로 그러한 점들을 많은 협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19쪽을 보면 본청내 자동판매기 운영권 이관결정 9대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사회과에서 상당히 추진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 언제쯤 이관하나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금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한테 우선해서 주도록, 현재 그 동안에는 우리 상록회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사회과로 해서 장애인한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현재 사회과에서 사용자 공고를 한 중이라고 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상록회 운영자금이 2000년 1월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니까 대출이율이 11%내지 12.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높아도 됩니까? 같은 직원들끼리,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가계대출로 해 가지고 우리 상록회는 그런 대출해 주는 것이 없고 그냥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행정공제회에서 주는 것이 그렇게 11%내지 12%로 규정,

인수

오인수위원

주택자금 대출해주는거 행정공제회 가입기간 10년, 무주택기간 5년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 한도 이자 12.5%로 해서 이거 상록회에서 지급하는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선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알선을 해주는 겁니다. 상록회에서는 그냥 경조사비 그런거 일부 지원하는 것이지 돈을 융자해주는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장학금 같은거 주는거 그것만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금년에 정원조례를 아까 송석철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원이 1,462명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1월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니까 상록회원이 1,544명이란 말이에요. 기능직 이상 직원까지 해서, 그러면 1,544명에서 1,462명을 빼면 82명이 나갔는데 82명이 언제 나간 인원입니까? 1월 주요업무보고계획에 상록회원이 1,544명으로 나왔어요. 괄호 열고 기능직 이상 직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1,462명이라고 하면 82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어디로 나갔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나간 겁니까? 왜 계수가 줄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1월에 보고드린 것이 1,488명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상록회는 전부 다 직원들이 들아갈텐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상록회는 전체 저희 정원에 없는 청경이네 그런 사람들 전부 합쳐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청경이 몇 명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청경이 5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청경이 몇 명인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51명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51명이면 31명이 대기자들 나간 인원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명퇴하고 일반퇴직한 사람들 숫자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31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원조례로 확정한 인원이 몇사람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정원조례가 현재는 1,459명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명이 플러스 되었다는 얘기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43명 인원감축관계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인원이 다 맞네요. 감축할 것도 없겠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연말까지 3명만 더 줄면 43명 줄어드는 것이 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이 필요가 없네요. 구조조정한다고 나가는 사람이 없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연말까지 좌우간 저희가 금년에 계획인원이 정리가 되는 것이 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연말까지 3명만 나가면 구조조정 끝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조례가 당초에 이렇게 1,459명으로 되었었는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 조례에 규칙으로 나왔습니까, 뭘로 나왔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부칙에 다 나와있습니다. 연도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다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49명을 줄여야 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26쪽과 27쪽에 있는 것 제2건국운동 추진,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추진 이것이 아마 같은 맥락에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초질서, 거리질서 캠페인 8회에 걸쳐서 했고 앰블럼기 설치라고 했는데 앰블럼기 설치라는게 뭡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앰블럼기는 가로에 제2건국기를 저희가 역전이랄지 또는 교량이랄지 그런 데에다 게양을 해놓은 겁니다. 새마을기 게양하듯이 같이 그런 것 해놓은 겁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거리질서 캠페인은 제2건국 추진위원들이 하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제2건국위원들이 토요일에 일정한 날을 정해 가지고 배산에서도 하고 영등시민공원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참석율은 비교적 적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건국위원회 위원이 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35명에다가 고문 5명 해서 40명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분들이 회의하고 이런거 할 때 예산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분들 크게 들어가는건 없습니다.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입만 열면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불필요하니까 정비하자 하면서 정권만 바뀌면 위원회가 몇 개씩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게 정말로 제2건국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도 불투명스럽고 또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관계가 실제 시민이 따라주고 참여해주고 해야 하는데 미흡한 점으로 저희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잘 되도록 하다못해 한줄로 줄서기라도 우리 시민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한 예산을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데에다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큰 돈 들어가는건 아닌데 좌우간 우리 이종웅 위원님께서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도 물론 좋습니다. 거기도 지원하는 단체도 많이 있고 지원않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도 같이 참여해주면 좋은데 대동소이합니다. 참여하는 의미는, 뜻은 저희가 충분히 부여하는데 참여율을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사회단체에다가 수천만원씩 지원해주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한테 이런 것좀 해달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수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단체의 목적에 걸맞는데 쓰여지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보조금 정산서 나중에 받을 때 잘 확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회단체에다가 소기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다음에 지원금을 삭감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단체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잘못되었을 때는 다음에는 지원을 줄이든지 안주든지 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 다음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이 정말로 참 효과를 거둔다고 보시는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이것이 무슨 얘기가 있냐 본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성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위원도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정상적 일꾼 3, 4명이 하루면 할 것을 20명내지 30명, 40명이 와서 하루를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인원이 빠지다 보니까 노동인력이 부족해서 노동임금이 상승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고 듣고 있고 본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 개념이 저희가 그것을 취급하다 보니까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시내권은 거의 없습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취로사업하고 시기가 같이 상반기에 지나왔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노는 사람 보면 보도브록 옆에 앉아서 논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들어보면 취로사업 하는 노인양반들인데 공공근로다 쉽게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하는 데는 공공근로사업 표시를 하자 저쪽 취로사업쪽에서 안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하는 데는 실제 길도 포장하고 뭐도 하고 상당히 유익하게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규모사업도 우리 시비로 자재대를 들여서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기를 내걸고 그렇게 하면 공공근로사업은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했으면 쓰겠다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자 실업률을 좌우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100%의 일반인부와 똑같이 일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 70%정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 실업극복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에 인력이 농촌 일하는 데로 안가고 거기로 빠진다고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불가피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종웅 위원님께서도 농촌이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다보면 사람은 없고 폭폭할 때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실제 그런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전부 막고 똑같이 인부 5만 주고 3만원 주고 사서 쓰는 것처럼 하루종일 그렇게 시킨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걸 생계유지비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그 외의 시간은 나가서 다른 노동력으로 벌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보면 정말 양질의 노동력이 와가지고 나와서 있습니다. 어디 가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나와가지고 성격을 버려요. 그러니 나중에 이 공공근로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정말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싶어도 이 습관 때문에 공공근로에서 열심히 안했던 그 습관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못할 이런 소지도 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외부인부는 한 사람도 안씁니다. 본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사다가 쓸 일이 1년 12달 하나도 없어요. 본인 걱정이 아니라 사실은 농촌에서 하우스 같은 것을 하고 또 건설업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잡부인력을 쓸 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분들이 그렇게 가서 정말로 열심히 않다 보니까 국민성을 버리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금년까지만 아마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금년 국가예산 확보하는데도 금년 하반기치는 안해주려고 상당히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금년까지는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할거 아니겠느냐 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1,500억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거의 없어지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로포장도 하고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우리 송석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곳에는 감독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포장한 곳은 대형차가 지나가면 다 깨진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못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말 아무리 공공근로사업 일당 얼마 안받고 나와서 일한다고 해 가지고 게으름 피우고 아무렇게나 한다는 이러한 것은 없도록 감독을 철저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상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21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추진개요를 보면 27개 읍 면 동을 시장이 찾아가서 읍 면 동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한다는 얘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연초에 한 것을 얘기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이거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금년 2월부터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시장실에 시민이 찾아오니까 시장님 출장갔다 시장님이 다른 업무 때문에 회의중이라서 못만난다 그럴 때 와서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때나 예고없이 오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매월 첫째주 토요일 국민생활관으로 오시면 거기는 시장님이 가서 상주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때나 오셔도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죠. 여러명을 어디다가 모아놓고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시장을 만나야겠는데 못만나는 분 그런 분을 위해서 대화의 날을 정해 가지고 별도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각 읍 면 동에서 홍보가 되어가지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반상회때마다 앞에다 그 회보도 내주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거기에 오는 사람들 주로 가지고 오는 내용이 과연 시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길이 없어서 시장한테 이런 것을 하소연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거기에 참여해 보니까 거의가 사생활 문제입니다. 내 개인의 불편한 것, 개인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 이런 얘기가 주로 많습디다.

덕원

강덕원위원

건의사항 142건중 완료가 5건, 추진중이 25건, 검토추진이 91건, 불가가 21건인데 추진중, 검토추진, 불가가 다 해결안된 사건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주로 예산이 몽땅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사실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전부가 다 굴직굴직한 그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굴직굴직한 사업 하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다고 보면 국장님 생각에는 이런 것이 아직 실효성이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서, 관계요로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건의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읍 면 동을 연초에 다니시는데 거기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면민들이 자기네들 숙원사업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건의된 얘기가 이행이 안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덕원

강덕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읍 면 동에 다니시면서 의견청취한 것도 잘 안되는데 매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고 능률이 있고 해결이 되어야지 거기에서 시민들 불만 있으면 오라고 하고 무슨 요구조건 있으면 오라고 해서 회의에만 참석하게 해놓고 건의만 받아놓고 아무런 해결이 없다고 보면 하나하마 한 것이죠. 142건중 완료는 5건밖에 없으니 이거 전체의 몇%가 해결된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죠.

덕원

강덕원위원

노력해서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단체하고도 시정설명회를 했는데 어떤 단체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시에 있는 시민연대를 포함해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가 우리 시정을 알려드릴테니까 와서 우리 시정을 들으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연락을 해서 우리 시정설명을 한번 다 해드렸습니다. 우리시에서 금년에 하는 것은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하고 알려드린 겁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많이 참석하셨나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시민연대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우리 시정에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있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또 그런 데도 참석을 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의회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있고 또 건의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이 전부 다 분출되어서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다면 해결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부담도 적고 또 시에서 못하게 생긴 것은 의회에다 우리한테 넘겨줘서 우리가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서 시민들 불편없게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정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나훈위원

청내에 주차장 운영관리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 문제 해결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업무추진계획에서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차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몇번 강조를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도 아마 주차난 지난번에 황국장께서 연구를 해서 이것을 시급히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반기 계획에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해서 안들어있단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주차난 관계는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시 국민생활관 별관을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주차에 불편이 없는 방안을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데 그 관계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국장님의 의지도 잘 알겠어요. 그런데 청사를 지어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원인에 한해서는 1시간정도의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1시간을 넘으면 유료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해야지 지금 주변 사람들도 여기에다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도 물론 있지마는 주변사람들도 장기주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그런 종합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기 이전이라도 전주처럼 1시간, 민원 대개 1시간 보면 되지 않겠어요. 1시간이 넘을 적에는 말하자면 일반주차장처럼 많이 받으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통제한다는 개념으로 약간의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장기주차하는 문제라든가 근처에 와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주차는 안할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에 우선 한번 시행을 해보는게 좋겠다는 것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를 저희가 하반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듣기 싫도록 지적을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이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라도 우선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 이게 6월말 현재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불가한 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추진중에 있는 8건, 검토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7건, 이 내용을 하나씩 선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추진중에 있는 것 8건은 어떤 것이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그 사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142건 나온 건의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시장님께서 읍 면 동 순시때 주민들을 모여놓고 시정설명회를 하는데서 건의사항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해당과에다가 저희들은 이것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그 사업이랄지 어떤 민원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다 나갑니다. 나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하나 개설해달라 이렇게 해서 건의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해당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내서 거기에서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하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것들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받는데 지금 저희가 2월말경에 연도변경을 했는데 142건을 해당부서에 다 보내고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을 5건 받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을 25건 받았습니다. 검토추진이라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큰 사업이 되어서 당장에 여기에 답변이 안나올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타 기관과의 협의도 해야 할 것이 있고 특히 농조나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하고 연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추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되겠고 불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불가처분이 왔고 이런것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해당민원인한테 중간통보를 해주고 저희들이 통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지금 강과장께서 답변해주신 것은 읍 면 동 시정설명회에서 건의사항 들어온거 말씀하신 것이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장과의 직접대화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씩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읍 면 동 시정설명회에서 나온 것이고 시민들은 시장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시장과의 대화에서 추진중이다, 검토추진중인 사례를 하나씩 들어달라 그런 겁니다.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밑에 있는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에서는 저희들이 29명이 질문을 해 가지고 58건을 접수해서 현재 26건을 완료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줬고 그 다음에 추진중 8건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와서 어떤 자기들의 건의사항을 하면 현지에 나가봐야 할 것도 있고 또 바로 해줘야 할 것도 있고,

나훈

나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의 것들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검토추진하고 추진중에 있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라구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추진중에 있는 것은 설령 어떤 도심구역내에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 주거지로 해달라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검토를 하고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추진중인 것 8건, 검토추진중인 것 7건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영등동 아파트가 지금 저쪽으로 입주를 많이 해 가지고 인구가 지금 7만을 육박하고 있어요. 연내에 7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지난번 자료에 보면 결원이 2명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 문제를 동직원들이 업무폭주로 인해서 도저히 업무감당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청사 비좁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직원이라도 다른 데는 인구가 늘지 않지만 거기는 인구가 폭증하기 때문에 청사는 비좁더라도 우선 인원이라도 보충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도저히 야간근무까지 하더라도 근무를 못하겠다고 오히려 영등동을 기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다른 데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원으로 있는 2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인력감축문제도 따르겠습니다마는 특수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것인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동 물론 고생하는 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 읍 면 동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영등동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등동에 최고의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현재 있는데 그래도 모자란다고 해서 전체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줬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좌우간 인원검토를 하면서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우선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중에 음용수 적합 4개소 영등공원은 근린공원을 말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시민공원에 만들어놨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수질검사 다 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음용수는 누구든지 먹어도 된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소라산에 급수시설된거 있죠?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떠다먹고 그럽니다.

나훈

나훈위원

민방위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급수에 속하는가요? 소라산 그쪽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거기 무슨 용도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일반시민들 공원에 설치한 겁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 시설이 당초에는 그렇게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담당, 어떻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비상급수는 아니고 평소에는 공원에서 급수를 할 수 있는 그 시설로만 알고 있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시민이 음용수로 쓰는데 이상이 없도록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시민이 음용수로 쓰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것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민방위 시설의 하나로 원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시설이 당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부실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후에 보완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시민들이 많이 떠다 먹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조금 전에 나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중에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민회관 별관 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나훈 위원님들께서 민원인들한테는 1시간 무료, 그 나머지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제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료도 수집하고 시정질문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안을 내가 제시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익산시는 유료화하지 않으면 정말 교통난 해소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익산시청을 유료화했을 경우에 직원들의 주차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춘천 같은 곳은 직원들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시청안에는 전부 유료화 했습니다. 민원인들한테는 1시간까지 무료로 해주고, 그런데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회관 별관 별로 사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민방위 교육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민방위 교육 1년에 몇번 합니까? 저것을 �K고 그 자리에다가 철골로 지상 2층이나 3층 주차장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그것을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든가 누가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종웅

이종웅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통행정과 이번에 감사할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똑같은 소리를 했구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비슷했구만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직원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줘라 그겁니다. 그리고 시청은 유료화 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유료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유료화주차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직원들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도 다 유료주차장화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것이 전부 시청직원들 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전부 집어넣어주고 전부 여기도 유료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문제 해결납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아까 우리 나훈 위원님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이종웅 위원님이 주차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이리 익산 통합당시에 약속했던 행정타운을 하루속히 조성해 나가면 주차문제는 매우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제 IMF의 긴 터널속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 전체적인 경기가 그전보다 매우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바로 33만 시민에게 약속했던 행정타운을 빨리 조성함으로 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주차난이라든가 또 우리 통합기본정신에 부합되는 그런 일들을 빨리 실시하는게 좋다 이번에 경찰서 문제도 거기에 결부시켜서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신시가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되어져야 될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여건은 현재 지역경제도 그렇고 실질상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신시가지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영철

신영철위원

신시가지조성이라고 하는 말로 이것을 자꾸 약화시키고 의미를 상실시키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신시가지는 계획도시를 만들지 않아도 자연적 시행정타운이 형성되면서 이루어져 가면서 도시형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시가지라고 하는 말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원래 도시계획상에는 신시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신시가지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행정타운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후에 행정타운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익산시를 한쪽에 또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신시가지다 그건 당연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의하면 신시가지로 되어 있을테니까, 그러나 신시가지라는 하는 말은 행정타운으로부터 연류해서 나오게 된 그런 계획이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경찰서 문제 나왔을 때 그때도 많이 말씀드려서 자꾸 중복되게 이야기 하기가 참 곤욕스럽습니다.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우리시 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가 시청을 지을만한 예산을 쉽게 마련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얘기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행정타운이나 신시가지 만들려면,

영철

신영철위원

행정타운만 얘기합시다. 신시가지 얘기하지 말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쪽에 도시개발계획을 만들고 뭐 어쩌고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 만드는 것이 쉽게 금방 만들어지는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에 도시계획 안되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위치만 정해져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아직 그런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어렵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번에 보니까 도시계획변경은 단 몇 개월 며칠 사이로 바뀌던데요. 일반토지가 공공청사부지로 바뀌는데 금방 바뀌던데요. 자꾸 그런 말씀으로 이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같은 의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로라도 그렇게 말씀을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한번 봅시다. 보니까 작은 조직, 신뢰감 있고 능률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아마 구조조정에 대한 것을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은 공무원 개개인을 놓고 점수를 메기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얘기해도 좋아요.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근무성적평정은 지금 일반 6급까지는 담당과장이나 읍 면 동장들이 평정을 하고 확인은 4급 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급은 4급 국장이 평정을 해 가지고 부시장이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근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근무하면서 평소에 근무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몇가지 원칙적인 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재윤

강재윤총무과장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평소에 어느 실적의 질이나 양, 적시성, 그 다음에 업무개선도 , 정보화능력, 업무숙지도,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중에도 업무능력이 대단히 중요한가 보죠? 앞에 나온걸 보니까, 추진력이나 업무능력의 문제도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정보화능력요?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요. 평정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게 뭡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가장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기보다도 그렇습니다. 근무실적하고 직무수행능력하고 대별을 하면,

영철

신영철위원

직무수행능력입니까? 근무실적은 뭡니까? 출석 잘하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실적이라고 하면 어느 양, 그 다음에 적시성, 업무개선도 그런 종류가 근무실적에 평정이 되는 것이고,

영철

신영철위원

직무수행능력이라고 하는 사무능력을 얘기합니까? 기안을 잘한다든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사무능력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기업무의 숙지도나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이 같이 총망라되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과별로 과단위로서의 어떤 근무성적평점은 메기지 않습니까? 무슨과, 무슨과, 무슨과 이런데 과단위로 주어진 어떠한 그 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 과에 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점수를 높이 준다든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저히 실적이 있는 분한테는 그런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과단위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시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영철

신영철위원

과단위가 아니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과에 대해서는 어떤 과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실적이 현저할 때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저하게 떨어지면 그건 점수를 그 과에서 적게 주죠.

영철

신영철위원

과를 점수 메길 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근평은 과단위로 하는게 아니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어저께 기획정보국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2000년 기획정보국 문화관광과가 6월 30일 말하자면 상반기 업무동안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건 많이 썼습니다. 다른과하고 비슷하게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그런데 사업예산은 1, 2%에 불과하게 밖에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174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1%라면 얼마입니까? 우리 국장님, 그런 어떤 것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고 이 과가 그 사업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 의견을 지금 얘기해도 됩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사업부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그것에 따른 사업계획 구상하지 그것 설계하지 승인 받지 뭐 하지 하면 상반기 동안에 집행하는 것은 거의가 저조합니다. 그러나 연말경에 갔을 때는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보지 그분들이 놀면서 않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놀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우선 어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선 공정이 없으니까 자금이 안나갔겠죠. 그러니까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지켜보시면서 채찍질 해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습니니다마는 열심히 하도록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억정도 되는 그 예산은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한 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저조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업비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또다시 굉장한 예산을 요구했어요. 엄청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얼마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과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문화재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설계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받고 어쩌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상반기에는 조금 저조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방금 송석철 위원님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추경에서 한 200억정도 요구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석철

송석철위원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게 본예산과 합쳐서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과연 상반기 6월 31일중에 한자리숫자의 예산집행을 하는 과가 또 추경에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과연 이 예산들이 금년말에 가서 어떻게 집행될지 매우 걱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어렵다는거 압니다. 말하자면 토지를 매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이 과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이나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왜 더 어려워졌느냐 사전분석이나 사전검토작업이 없이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막힌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익산시가 내걸고 있는게 뭡니까? 문화, 관광, 보석 이런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어떤 우리 익산시가 내걸고 있는 큰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웍을 바꿔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극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무원들이 안되는거 어떻게 하냐, 그렇죠. 어렵다는거 압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의지가 약하다 그 말씀이시구만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죠.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을 때는 한번정도 거기에 자극을 줘서 새로운 팀으로 바꿔줘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국장님이 하고 계신 금년 2000년도에 43명의 인원감축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원감축 하반기에 43명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작은 조직이라는 말을 서두에 넣었습니다. 우리 익산시 작은 조직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거창하게 말좀 합시다. 50년만에 정권교체가 되어가지고 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 각계의 여러곳에서 개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의 조직들이 제모습, 제역할에 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속에서 지금 모든 부분을 개혁하려다 보니까 각종 이기주의에 의해서 터덕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의원이 거창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도 현 정부가 하고자 하는 개혁성에 걸맞는 개혁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조직개편이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43명 감축만 하고 있어요. 조직개편 해야 할거 아닙니까?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조직개편 쓴 것은 저희가 지금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조직개편해서 세무1, 2과를 하나로 합친 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지금 43명만 감축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 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대비차원에서 한 것이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글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관계는 저희도 충분히 알도록 하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조직이나 작은 정부 하면 과감히 혁신, 개혁을 해야 옳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과감히 개혁한다는 것이 사실상 무리가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을 다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를 저는 행정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아는 것이 없지마는 익산시를 볼 때 상당히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업소라든가 이런거 민간위탁부분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벌써 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 우리 국장님, 이 자리에서 여러번 하셨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업무가 비슷한 유사업무라든가 중복된 같은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죠? 저한테 이 자리에서 지적해달라고 하면 제가 생각나는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적할까요? 지적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든가 국민생활관이라든가 함열스포츠센터라든가 유사하죠? 다같이 수영장 있고 에어로빅하고 헬스하고 다 같이 운동하고 그러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서 에어로빅 하는데 보니까 저쪽에서도 에어로빅을 해요. 같은 시청내에 같은 것을 하면서 또 요금이 달라요. 이건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어저께 업무보고시간에 굉장히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가 하고 있는 일을 도시개발과가 할 수 있죠? 다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를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회계화 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배려한다고 한다면 그 업무가 도시개발과 업무와 전부가 다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 이런 방만한 상태로 언제까지 끌어갈 것이냐, 보다 좀 의지있고 보다 좀 과감한 개혁을 하고 기구를 조정하고 통폐합하고 민간위탁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21세기 경영행정을 실현해야 할거 아니냐, 내가 그 담당공무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러지 않고는 우리 익산시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를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해내시는 중추적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지를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보실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해만 하면 안되는 거죠. 의지표명을 해라 그 얘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단계 조직개편 3차년도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3차년도가 2001년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금년 이 업무보고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벌써 1년전부터 이런것들이 얘기되었고 또 검토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계획들이 나올거 아니겠는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약화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라도 그러한 어떤 것들을 진행시킨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정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들 몇 분이 지적한 사항인데 21쪽 읍 면 동 시정설명회에서 완료된건, 추진사항, 검토추진, 불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에서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릴 적에 거기에서 들어보면 주민들이 거기에서는 거기 나름대로 지역이기발언을 해요. 자기고을 지역이기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모두가 의원들한테 고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논에서 만나고 밭에서 만나고 거리에서 만나고 하면 그때 시장한테 건의했던 것 어떻게 되었느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시민들이 시장과의 만남은 1년에 딱 한번이거든요. 대단히 즐거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꼭 그때 한번 해야겠다고 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지금 이 통계를 보면 142건중에 이게 너무 미약하거든요. 그러면 명년도에는 그때 질의를 받을 적에 연구하셔가지고 많이 해보셨으니까 즉석에서 안되는 것은 처리를 해주는 쪽으로 강하게 해 주셔야지 거기에서 전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수용해놓고 불가하다고 그러면 의원들 복잡하고 시장님의 권위도 땅에 떨어져버리고 이런 결과가 있어가지고 다시한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과 직원들 대화의 마당이 18쪽에 있죠? 이 대화의 광장이 열어질 적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이 되는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계층별로 직급별로 과소별로 업무별로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국장님들은 거기에 안들어갑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안들어갑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열려져 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말 못할 것 같은데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건 있을 수도 있죠.

갑세

이갑세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발전된 대화의 마당이 열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고과평가점수를 메긴다고 할 적에 점수가 떨어지는 분 이런분들이 가서 자기들이 고충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이렇게 선발해서 그 양반앞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짚어보고 싶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 유명한 선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오모씨라고 하드만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오미자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리고 레슬링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들 생활수단은 우리시에서 전부 안전하게 생활을 보장하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월급밖에 안줍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코치는 어떻게 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코치도 직원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월급으로 줘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구만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더 이상 더 이하도 없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분들은 조금 예우를 별도로 해줄,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상을 타오면 격려금으로 돈 100만원씩도 주고 그럽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 부분이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은 지금 후반기가 시작되어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촉구드리면서 몇가지 부분적인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11쪽부터 13쪽까지 보게 되면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편성된 예산편성중에서 11쪽에 보면 인사관리란에 인건비가 계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계정의 비율을 보게 되면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 추진계획인데 22.6%라는 비율로 지출된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수당은 명예퇴직수당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21명을 했기 때문에 명예퇴직이 계획대로 안되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된 겁니다. 하반기에는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대상자는 확정이 아니라 추정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죠.

영환

손영환위원

추정을 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60명정도가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잡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60명정도가 퇴직을 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 10명분이 나가고 이번에 그만두신 분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6월말로 하신 분은요.

영환

손영환위원

전부 퇴직하시는 분이 몇분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연말까지 따지면 60명정도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60명인데 지금 현재 20명 나갔다구요?

본위원이 의심이 되는 것은 인건비 계정인데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예산이 상반기가 끝났는데 22%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더불어서 기타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어떤 측면에서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덜 지출된 부분은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떤 방식에 의해가지고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대로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이 많느냐라고 했더니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고 답변을 하시드만요. 그런데 물론 지침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판달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또는 적기에 사용하는 것이 예산편성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경비는 절감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절약차원이고 예산절감이지 어떤 지침에 의해가지고 100원 쓸 것을 110원 예산편성해놓고 나머지 안쓴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떤 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측면을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관계에 소관되는 겁니다마는 시민의 날 행사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드만요. 시민의 날 행사 이미 끝난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경비를 금년에 편성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비용도 75%밖에 사용을 안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9쪽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민방위시설관계 현황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이 19개소라고 했는데 금년도 1월에 한 업무보고를 보니까 계수가 안맞아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2개소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1월 업무보고했던 것은 17개입니다. 2공을 신흥동하고 갈산동치가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폐공조치를 했기 때문에 2개가 줄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의 목적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인력, 경비절감을 위해서 감축하는 그런 면도 있지마는 보편적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관리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목적은 어차피 군살빼는 식이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인데 33쪽 특수시책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상반기 우유팩 수집운동을 전개해서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에 벌써 170% 목표달성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하여튼 좋은 행사라고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상반기에 이것을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두가지로 이렇게 업무보고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중간결산내용하고 추진계획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안나와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특수시책을 두가지 세우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장견문보고제 말씀이시죠?

영환

손영환위원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당초에 저희도 물론 출장갈 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장견문제를 지금 우리 감사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제가 기술을 안한 것 같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실적이라도 어떻게 표시를 해놓든가 해야지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계획대 실적 이런 것이 비등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보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다시한번 제의견이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차피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지금 회계과 관재계가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지적과가 있고, 그런데 회계과 관재계 업무하고 지적과 업무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는 조금 개념을 달리 합니다. 회계과 관재계에서 하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우리 지적과의 토지관리계는 우리 관내의 지적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개념은 그렇죠. 그런데 업무를 볼 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회계과 관재계하고 지적과하고 사실은 업무는 비슷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개념은 다르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민원업무를 보러올 때 그 업무자체는 개념은 다를망정 어떤 수행하는 임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은 회계과 관재계 업무를 지적과하고 통합을 시킴으로 인해서 저는 인력을 감축시키자는 뜻이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익산시 지적업무가 더 확실하고 더 간단하고 단일화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관계는 우리 지적과하고 등기소가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대법원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항시 양론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 관리하는 토지관리하는 부서하고 우리 지적과 토지관리부서가 사실 일원화가 되어야 좋습니다. 시민한테 편리하고 국민한테 편리하고 이중적인 일을 안하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그것이 지금 행자부에서도 엄청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이기주의 때문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재계에 있는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관리하는 것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개념은 다른데 본위원이 개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개념은 우리 국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다만 하나의 지방자치이고 행정업무를 수반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어떤 시민의 서비스 행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 부서로 업무를 단일화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에 일관성도 있고 민원업무도 또 어떤 측면에서는 빠르면서도 번거로움을 피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론 국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고찰을 해 보시고 본위원도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면 인원현황에 가서 6월 감사자료하고 현재 5쪽 자료하고 인원이 차이나는 것은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건 7월 1일 현재입니다. 지난 감사자료는 전년도 연말 기준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14쪽을 보면 친절교육 보고자료에 보면 본청은 월 1회씩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읍 면 동은 전반기에 몇번이나 시켰는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읍 면이나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민한테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좌우간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했는데 읍 면 동에 교육실적은 저희가 안받았습니다. 필요하시다고 보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필요하다라기보다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은 월 1회씩이라도 시키는데 읍 면 동은 교육을 안시켰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단 17쪽도 보면 “방문객안내로 환영하는 자세로 만족스럽게” 좋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교육을 안시키고 14쪽 친절교육을 읍 면 동 직원 교육을 안시키고 “환영하는 자세로 만족스럽게”를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읍 면 동장 월례회의를 지지난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 면 동장 회의때 직원들이 시민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면장이 상사니까 면의 장이니까 직원들이 잘 들어야겠죠. 본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하고 면장이 교육을 시키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면장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이건 본청에서 분기별로는 못하나마 반기별로 한번씩이라도 하고 1년에 두 번씩 해도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심지어는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하면 시청에다 전화를 해 보면 다 착착 답변해줄 것이다, 서류를 만든다고 하면 읍 면 동에서 잘 모르겠죠. 민원이 들어와서 시청에 전화하면 시청에서 충분히 무엇무엇을 갖춰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금 나태되었다 그 얘기예요. 전화도 하기 싫어가지고 민원인들한테는 그때는 좋죠. 우리가 모르니까 알아서 나중에 답변해 드리죠. 그 말 하면 끝나요. 그 말 하면 끝난다 그 얘기예요. 민원인이 오면 직접 전화를 해서 하면 민원인이 얼마만큼 고맙게 생각을 할 것이냐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는 시간여유도 본청에서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는 못시킬테지만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시켜준다면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35쪽을 보면 우유팩 수집금액이 91만3,000원인데 이 수집금액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함부로 쓰기도 그렇고 해서 정말로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작년에 한 것도 440만원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강구하려고 안쓰고 놔두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청우회에서 하는게 아니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청우회로 안갑니다. 유익하게 정말로 이렇게 폐휴지나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유익하게 썼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직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읍 면 동, 본청 공무원들이 애를 써가지고 수집금액은 많지는 않지마는 수집금액이 있는데 청우회에서 하는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본청에서는 업무보고도 하고 감사도 받고 읍 면 동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업무보고를 하면 읍 면 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안해야 하는 것인가 해야 하는 것인가, 99년도에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총무과에서 읍 면 동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런 것마저 지시를 하면 좀 불편하게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한 읍 면 동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이 면관계는 사업 같은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지 않겠습니까? 본청에서 한다면 이것은 하라 마라 않더라도 읍 면 동장들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본청에서 업무보고를 한다 하면 그 기간에 업무보고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본청 끝나면 업무보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청에서 하라고 해도 않는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연초에 읍 면 동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작년 한 해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면에는, 우리 동에는 어떠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대화를 갖는 자리를 갖도록 하라고 지시해서 거의 하고 제가 듣기로는 한 군데가 안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게 연초에 했음에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본청이 업무보고하니까 하반기에 또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된다고 보면 저희는 읍 면 동장한테 지시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본위원이 꼭 해야 한다기보다도 본청도 하는데 우리 읍 면 동 지역구 의원님들이 면행정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읍 면 동장하고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은 항시 한 타레가 되어가지고 자주 협의를 하고 잘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러나 연초에는 한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것이 유대가 안되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밤낮 읍 면 동장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을 자주 만날 것입니다. 자주 만나서 들으면 알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듣고는 잘 모르는데 종합적으로라도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식으로라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 군데가 99년도에 안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안한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시를 해도 않는다고 하니 익산시 행정체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안한 걸로만 알고 있는데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그 내용은 제가 궁금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연초 읍 면 동장들이 중간에 하는 과정은 의원님들이 저는 평소에 유대 잘 가져가지고 잘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는 그래도 예의상 연초 우리 계획이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당연히 해야 맞죠. 당연히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어떻게 면 사업을 한거 그 당시는 뭐 해야겠다 서로 협의를 하고 하니까 잘 알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관계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총무과에서 지시를 한다고 하면 읍 면 동장 이하 직원들이 하라면 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런 것을 전혀 염두에 안두고 아무런 얘기도 없으니까 않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도로 그런 데에서 일을 하더라도 쉴 때 누워서 쉬고 본위원도 많이 느꼈습니다. 함열을 자주 다니니까 함열을 가다 보면 도로가에서 일을 해요. 우리 성당면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 그럴 거예요. 함열에 가서 일을 보고 와도 쉴 때 보고 갔다 일을 다 보고 오래 있다 와도 그때까지 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감안을 해야겠죠. 단, 우리 공무원 자세가 안되었다 공무원들이 일을 붙여놔보면 거기도 책임자가 있드만요. 책임자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쳐다도 안봐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단, 공무원들은 불쌍하고 뭐 하니까 그런 아량도 있겠지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하루종일 있을 수는 없겠죠. 업무 때문에, 자주 왔다갔다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침에 나갈 때 쉬시고 들어오실 때 쉬신다는 소리는 저희는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50분 하고 10분 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쉴 때 갔다 쉴 때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함열을 갈 때도 쉬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함열에서 실컷 볼일 보고서 오는데도 그때까지 쉬고 있다 그 얘기예요. 공무원이 있었다면 그렇게 일을 시켰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읍 면 동 공공근로사업하는데 한번이라도 나가봤습니까? 나가본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좌우간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우리 직원이 감독을 잘해서 너무나도 오래 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공무원이 거기에 꼭 있을 수는 없어요. 바쁘니까요. 그러니까 자주 들러서 이를 잘 하는가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시장과의 대화의 날을 매월 첫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이 장소가 먼저번 감사때는 국민생활관에서 한다고 나왔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시내에서만 한다고 보면 우리 농촌지역 북부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얘기하러 여기까지 국민생활관이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고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바꿔서 북부, 서부, 남부로 해서 장소를 정해가지고 균등하게 북부는 어느 장소 예를 들면 북부권은 함열에다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대화의 날을 설정해 줬으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하는 뜻은 시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실에 찾아왔는데 시장이 회의중이다, 출장중이다 해서 못만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청에 오셔가지고 시장 만나려고 하는데 못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첫째주 토요일에는 아무때나 만날 수 있다 그것을 심어주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부러 찾아가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날짜도 혼동되고 하면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 뜻은 충분히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북부권 저 먼곳에서 시장을 만나러 왔다가 못만났을 때 그런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분들이 시장실에 찾아왔다 못만나고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첫째주 토요일에는 절대로 못만나는 일이 만나질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 뜻은 알아요. 그러니까 북부권이 좀 멀더라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한다고 보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국민생활관에 하는 뜻을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제 개인생각이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정지

14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과징실적하고 뒤에 틀린 것은 작성날짜가 틀려서 그렇다고 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6월 10일자로 과징실적이 나와있는데 뒤에 부과징수실적은 며칠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부과는 그때치로 그냥 했습니다. 징수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징수실적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징수실적에 보면 전혀 지금 징수를 못한 것이 몇가지가 있는데 여기 뒷장에 부과징수에 보면 어떤 것은 100%가 넘은 것도 있고,

박형

박형세무과장

납세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도세 공동시설세를 보면 여기도 0.1%밖에 징수를 못한 걸로 되어 있는데 도세부과징수를 보면 103.4%를 징수했다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은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뒤에는 징수가 아니고 부과실적입니다. 목표대 부과실적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45쪽 공동시설세의 예를 들면 17억1,500만원인데 17억7,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표액대 조정액이 103.4%다 그 얘기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징수실적은 사실은 이것밖에 없다, 0.1%가 맞다 이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한가지 여기에 나와있지는 않은건데 지금 양계특산단지로 해 가지고 계사를 지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23개 세대가 지금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철골조로 부과가 되었는데 낭산면 3개 세대하고 함라면 1개 세대, 춘포면 1개 세대가 경량철골조로 부과가 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5세대에 대해서 똑같이 철골조로 해 가지고 부과를 다시 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과세가 잘못되었습니까? 어차피 지금 시에서 같은 설계에 의해서 같은 재질로 하도록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세금이 잘못 계산되어가지고,

박형

박형세무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보낼 당시에 이것을 구조적용을 잘못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금년부터 시정을 했습니다. 5세대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잘못 되었으면 결과적으로 추징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동안 안낸 것에 대해서,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도하고 99년도 추징해야 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핵심부서가 어떤 측면에서는 세무과가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그런데 평소에 오래전부터 세금징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고 고심도 했습니다마는 특히나 IMF 이후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세수징수에 더 어려운 문제점이 지금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거 2년전하고 2년후의 현실하고 총괄적으로 징수측면에서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은 안나타나고 있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관리 경상예산에 포상금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72.5%가 상반기에 지출이 되었는데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징수유공자 표창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실제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징수유공자라는 것은 공무원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민간입니다. 이번에 지금 27.6%를 준 것은 아까 27명에 대한 표창한 것도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민간에 대한 것만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도 부분적으로 주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 포상금 관계가 금년 납세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유공납세자의 민간인 27명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포상줄 때 부상으로 상품준 것 집행한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제가 검토를 정확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책정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건 없습니다. 조례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조례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그 조례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언제 그 조례가 폐지되었습니까? 2대때던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폐지를 해 가지고 그 포상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폐지했는데 다시 환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저도 우리 지역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체납된 금액이 많아가지고 세무과 징수계하고 관계를 해 가지고 민원이기 때문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오해도 받은 사실도 있고 어느 특정인을 돕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 그런 제가 오해도 받고 있었는데 세금징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세무과가 뭔가 우리 국장님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안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우리 손위원님께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포상제도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도 없고 세무공무원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아주시고 하니까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사기가 진작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받아낸다고 하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을 받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2000년도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고 반성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교육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은 상당히 공감을 느끼면서 제가 45쪽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년도 시세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먼저 구분과 세목을 보게 되면 대비표에 대년간하고 대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C/A하고 C/B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대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 연간에 받아야 할 목표대 현재 징수한 것 그것이 C/A로 표시가 되어 있는 대년간입니다. 금년에 총 우리가 766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징수된 것이 그 금액이다 그 얘기이고 대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결정을 해놓은 것 중에서 받은 비율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 1월중 주요업무계획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징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99년 12월 31일 현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유인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담배소비세를 보게 되면 목표액이 135억, 조정액, 징수액 해 가지고 100% 되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목표액은 얼마였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지금 담배소비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잡을 때는 우리 일반회계의 예산에 세입을 잡은 금액으로 하고 이번에 지금 보고드리는 중에는 이 목표가 상급기관에서부터 확정이 되어서 온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금년도 2000년도 1월에 어떤 목표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2000년도 6월 30일 현재가 아니고 6월 10일 현재의 업무보고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목표액이 13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정액, 징수액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담배소비세는 바로 저희에게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목표액은 금년도에 130억인데 조정액은 57억이라 이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57억이 왔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징수액은 57억이고, 그러니까 조정액은 뭐고 징수액은 뭐냐 이거예요. 징수액은 글자 그대로 징수한 것이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징수결정액이 조정액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받지 않기 때문에 오는대로 57억이 왔다고 하면 57억 징수결정해서 세입에 잡는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계수가 안맞네요? 끝에 가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같다는 얘기가 되죠. 결론은,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대조정에 가서 100% 되었는데 여기 그러면 대년간에 가서는 43.7%밖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138억이 12월까지 가면 채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현재 6월까지니까 57억이 왔구요.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만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약간에 이건 편차도 있을 수가 있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매달 들어온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담배인삼공사에서 직접 들어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직접 들어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끝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의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공무원들의 노고보다도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질책도 해야 되고 또 추궁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입장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세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익산시 살림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데 아까 어떤 포상제도까지 없어져가지고 세무과를 상당히 기피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고 더불어서 징수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민간인하고 어떤 세금징수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저도 동사무소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세금징수를 위해서 같이 동행도 했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이 갖은 욕설을 다 퍼붓고 자기 의무이행을 못한 것은 생각않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에 저해되는 부분도 있고 세무과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포상제도는 조례에 의해가지고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사명감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업무능력 평가하는 부분에서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신다면 좀더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상당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항상 우리 익산시 세수증대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45페이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어떻게 책정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세입을 조정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담배소비세는 전국적으로 지금 담배소비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한테 금년도 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목표액 시달된 중에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우리 익산에서 파는 그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해 가지고 저희시에다 송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때문에 도에서 예상목표액 해놓은 것에는 연말에 가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에서 소비되는 담배의 소비량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는 원천징수해서 우리시금고로 곧바로 들어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원천징수해서 거기에서 보내는 금액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더 많이 담배를 판매하고도 적게 보내는 소지에 대해서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금년 3월에 담배인삼공사하고 협조도 여러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익산에서 많이 팔렸는데 담배소비세가 적게 오는가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번 그쪽에 확인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정판매액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시켜서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세무실무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배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일단 한번 참고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담배인삼공사에서 총 판매하는 세금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나눠주는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고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53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체납현황이 있는데 그게 단위가 천원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죄송합니다. 100만원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을 잘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각 과하고 우리 세무부서하고 체납현황이 다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막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말하자면 연도에 계산한 것을 보면 세무부서에서는 말하자면 50억이다 하면 그 이하 거기에서는 25억이다 이렇게 차액이 굉장히 많은 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 맞습니다.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읍 면 체납현황하고 여기 세무부서의 체납현황하고 안맞아요. 그러면 100만원내지 200만원이라면 중간에 받아서 넣고 그랬으니까 차액이 난다고 하겠지마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말이나 하반기나 상반기때 되면 그 이하 각 집행부서하고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한번 전체적으로 총 미납액이 얼마인데 얼마 받아들여지고 얼마 남았는가 이것을 세무부서와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 같은 것도 도세라고 하지만 5,200만원이라고 했다가 3,000만원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자꾸 왔다갔다 해요. 그러면 세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아마 미납액이든지 조정액이든지 징수액이든지 이것이 종합적으로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시금고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중앙회하고 금고계약을 했는데 금고계약을 할 때 우리시한테 특별하게 혜택주는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혜택은 없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다 하면 우리 농촌에 사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체에다가 말하자면 융자지원이라도 해주는 그런 혜택이라도 있다든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건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해놨다고 하면 300억까지는 우리 기업체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같은 중소기업자금이면 금리가 좀 저렴합니까? 저렴하게 해줘야지 그냥 가진 돈을 다른 시중은행하고 똑같이 한다라고 보면 무슨 큰 혜택,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요율은 모르겠는데 일반대출보다는 조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고에서 이자가 나오는 것이 75억정도 나옵니까? 금년 계획 이자수입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상이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 엄청난 우리 돈을 농협에다가 예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민한테 무엇인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금고계약을 차년도에 할 때는 검토해서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특별하게 저희가 그런 요청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좌우간,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여러 얘기는 않겠고 내가 마음 먹은 별도의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안나와지는데 금고계약서 사본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46쪽에 보면 시세부과 징수에 대해서 지금 각 읍 면 동을 보면 주민세 소득할 같은 것이 받지 못해 가지고 체납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본위원이 2대때 내무봤을 때 세금관계를 상당히 세무과와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것 우리가 세무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때그때 받아야지 지금 주민세 소득할 같은거 전부 다 못받는 것은 부도나가지고 못받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늦게 들어오니까 부도난 뒤에 부과하면 뭐 합니까? 그래가지고 세금만 많이 껴않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연결해서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러고 난 뒤에 읍 면 동에 왜 못받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저희도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 세무서에서 국세를 징수하면서 지방세인 주민세까지 징수를 해서 우리에게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세무서에서 그것을 분류를 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세법이 바뀌어져가지고 내년부터는 각종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나갈 때 해당되는 주민세 고지서를 세무서장이 같이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방금 오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같이 고지서가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징수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행정자치부와 국세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개선되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다음에 이어서 50쪽 보면 체납자 채권확보 및 징수실적이 나와있는데 지금 체납액이 제일 많은 읍 면 동은 본청에 들어와가지고 대책보고 하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몇 개 읍 면 동입니까? 한번 와서 할 적에 몇 개동씩 해요? 순위별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해서 대책보고를 합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6개 읍 면 동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많은 읍 면 동을 불러서 대책보고를 시키는데 읍 면 동에 보면 부과된 세금이 부도나가지고 못받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다시 부과를 하면 또 부도난 것을 부과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과를 안하면 법적으로 걸리니까 부과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받게 생긴 것을 또 부과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사실상 받을 금액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대책보고 하면 뭐 합니까? 그런것들은 세무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다는 구상한 바 없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실제로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직접 발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공장이 많은 지역을 보면 대부분 읍 면 동 체납액을 보면 그럴 거예요. 현지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세금 안떼어먹고 잘 내요. 체납자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주로 체납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질적 체납자가 되어가지고 읍 면 동에서 그것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돌아다녀도 받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데 시청에서는 와서 대책보고를 하라고 한다구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받을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이라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인수

오인수위원

결손처분 하더라도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났을 적에 그 사람들이 하지 그전에는 않습니다. 왜 않냐 하면 나중에 감사 나오면 제일 먼저 그 서류부터 가지고 오라고 할텐데요. 누가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않죠. 일반공무원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런것들이 뭔가 대책이 서야 할 거예요. 지금 공장을 끼고 있는 읍 면 동은 상당히 많은 체납액을 가지고 있어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사실은 팔봉동 같이 공장이 있는 데는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수

오인수위원

나는 팔봉동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익산시 전체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내가 팔봉동이라고 해서 팔봉동 가지고 얘기는 잘 안해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그런 데는 오히려 징수율도 더 좋고 그래요.

인수

오인수위원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52쪽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보면 세무과와 각 사업소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오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 각 사업소하고 세무과하고 계수가 일치 됩니까?

담당

세외수입은 지금 정확히 일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세외수입계장이 답변하지 말고 과장한테 얘기를 해줘봐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우리 컴퓨터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각 과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일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시설이 좋아서 그렇게 다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2대때 보니까 보건소하고 그전에는 징수과죠? 징수과 세외수입계하고 바란스가 안맞아요. 돈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업소에서 돈 넣은 것이 바로 농협으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해야 맞아떨어지는데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세외수입이면 세외수입계장이 아마 사업소 세외수입담당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래도 그것이 안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건소치를 짚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징수과 세외수입계에서 보건소치 내놓으라고 해서 맞춰보니까 안맞아요. 엄청나게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본위원이 결산검사할 때 제대로 잡아줬는데 보면 사업소에서 징수부도 아닌 아무데다가 징수부를 써요. 지금도 그런 데 있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 것들은 세무과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징수부를 사서 줘야 돼요. 그때도 물어보니까 징수과에서 어느 인쇄소에다가 징수부를 만든 것이 어디 있을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징수부 가져다가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 징수부도 아닌 현금출납부 같은 것인데 만든 것이 있어요. 감사 나가서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한번 나가든지,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세무과에서 챙겨서라도 징수부를 사주든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것이 안맞아떨어지더라, 그런데 지금은 잘 맞습니까? 내가 체크 한번 해볼까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확인 못해봤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내가 세외수입 어디치 딱 붙잡고 내가 한번 일치되는가 맞춰볼까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전산으로 직접 연결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걸로 압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틀림없어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우리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런것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그런 차질이 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 얘기해봤더니 보건소에서 뭘 담당하는 직원들이냐 하면 간호보조원 같은 사람들이 세외수입을 담당했어요. 보건행정계에서 다뤄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직들이,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는 보건행정계에서 가져다 하라고 해 가지고 내가 돌려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잡아준 일이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더라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것이 무슨 감사한 겁니까? 감사 하나도 안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감사과장도 나한테 혼났어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다시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비과세 하는 것 빼놓고 부과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과세대수가 7만6,000대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러면 7만6,000대를 과세해 가지고 차가 없다든지 그런거 부과된 사항은 없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금년에 일제정리기간을 둬가지고 사실상 소유하지 않는다든지 폐차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다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지금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이 자동차세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잘된 줄은 알고 있지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읍 면 동장들이 문제점을 해서 보고를 하면 과감히 징수유예를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읍 면 동 직원들이 편하지 방금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못받을 것을 해놓고서는 업무대책보고나 하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과감히 징수유예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각 동에 다니면서 사실상 이것이 직권말소를 시킬 것이라든지 부과취소할 것 그런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리고 50쪽을 보면 고액체납자 지정공무원을 6급 이상 본청 공무원으로 해서 출장을 내보내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상반기에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지금 보고회는 월별로 한번씩 보고를 하는데,

정규

황정규위원장

165명을 지정해놓고 이분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몇번이나 징수하러 나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26명에 5,700만원을 5월부터 실시한 후로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이분들 165명이 나가서 받은 사항이에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165명이 독려를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정규

황정규위원장

몇 명이라구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6급 이상 165명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165명이 나가서 금년에 그렇게 받았느냐 그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이 한꺼번에 일제출장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형편대로 나가서 받도록 해서 57건을 지금 받았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받았다면 다행이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서 사항으로만 만들어놨지 사실상은 그렇게 잘 안되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52쪽을 보면 체납액 정리실적 및 대책보고회 개최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2회 해서 2월 6월에 하겠다 그 뜻이겠죠?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래서 보고회를 1월에 한번 했다?

박형

박형세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이분들은 읍 면 동장입니까?

박형

박형세무과장

아닙니다. 뒤에 부서별 체납현황 지금 나와있는 53쪽에 보시면 각 실과장들이 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징수액도 지금 보고회를 개최하고 어쩌고 해서 한 이게 지금 징수액입니까? 이거 세무과에서 받은 거예요, 사실상 실과 부서에서 받은 거예요?

박형

박형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직접 세외수입은 징수를 않습니다. 각 실과에서 체납된 실과에서 징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징수니까 세무과에만 미루고 보고서에만 각 실과 부서별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세무과에만 미루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세무과에서 받은 것이냐 실과에서 받은 것이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조금 전에 손영환 위원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포상금을 지금 72%를 지출했단 말이에요. 포상금은 1년에 몇번씩 줄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까? 그런 계획이 없이 닥치는대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한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납세의 날이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는 좀 더 나왔고 연말에 우수공무원상을 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납세의 날에 상 주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예산을 계상할 겁니다. 나머지는 공무원들한테 시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 72.6%가 지급이 되었으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못주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이 너무 많이 질의를 해서 안됐는데 과장님한테도 사적으로도 말씀드렸고 99년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전인가도 부시장님을 모시고 읍 면 동을 세정 때문에 나가신 일이 있는데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마는 나가면 99년도에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박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 앉아계신 담당님들이 잘못했다 왜 그러냐 과장님은 바뀌어서 그 사항을 몰랐다면 우리 담당들이 과장님한테 99년도에 황위원님이 그런 내용을 질의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도 타당하다고 했다면 담당들이 말씀을 해서 건의를 했어야 할거 아니냐, 담당들이 뭐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현 세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 사항은 내용을 몰라가지고 앞으로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의 얘기만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가면 재무계만 잡고 보고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실무계에서 세금징수를 위해서 노력 않겠습니까? 자기일인데, 읍 면 동은 종합행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읍 면 동장의 얘기를 얼마나 듣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본청 과장이, 국장이, 부시장이 가서 복명회식으로 꼭 우리 공무원들 괴롭게 하는 것 보다도 복명을 받는 식으로라도 전체 직원들을 모여놓고 복명회를 가졌다면 징수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재무계장하고 재무계 직원들만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도 필요없어요. 기름 소모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실무진들은 얘기 안해도 실적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기름 소모하면서 재무계 직원들만 가서 괴롭게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나가신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맞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좋지 않느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정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정규

황정규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68페이지 국가계약법령 추정가격이 공사부분 여기 보고서를 보면 일반 1억, 전문 7,000만원 이하의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대상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자료대로, 일반공사나 전문공사 3,000만원 이상 견적경쟁입찰의 시행과 수의계약이 99년도 추진 실적사항은 어떻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우리 관내업체로 하여금 견적입찰을 하지 않고 법대로 그냥 일반업체를 돌려가면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특정업체나 누구를 더 줄 소지가 있고 그런 일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형평성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일정 3,000만원 이상, 용역은 1,000만원 이상짜리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업체에 한해서만 드립니다. 우리 관내업체에 한해서 견적서를 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입찰로 해서 컴퓨터 추첨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전에 하던 사람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않던 사람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견적경쟁입찰 시행은 이제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고 수의계약은 작년도에 실적사항이 있을거 아닙니까? 일반수의계약 실적사항이 어떻습니까? 건수하고 전체금액,

담당

자료는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사회산업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관계는 자료로 바로,

동훈

서동훈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대강 얼마정도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바로 집계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보니까 상반기가 공개입찰이 96억2,800만원이고 수의계약대상이 63억8,900만원으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에게 질의할 내용은 물론 우리도 견적경쟁입찰 시행을 잘하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교육청이나 체신청 그리고 일부 지자체들이 견적서 제출을 개방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자발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가 하면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지금 발주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렇지 않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저희는 지금 법대로 정해준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

지금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 익산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일반경쟁입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경쟁견적입찰을 시행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1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 견적경쟁입찰 시행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운영요령이라고 재경부 예규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자치부에 부패방지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자부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수의계약도 일정금액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견적을 요구하는 제출하는 사람은 전부 받아주도록 해줘라 그런 뜻인데 그것은 꼭 공모방법으로 하라는 개념은 아니고 희망자가 있으면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업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부 들어주라는 그 취지는 결국 공개해서 제대로 알려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입찰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경쟁입찰형식을, 그래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100분의90으로 해서 네 사람이 15개 복수가격을 갖다가 기초액가를 만들면 그중에서 입찰참가자가 네 사람이 추첨을 해서 추첨한 그 4개 액가의 평균가액을 내가지고 또 그것의 100분의90에서 동가내지 가장 최저가격으로 쓴 사람을 낙찰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제한 일반경쟁과는 조금 차이를 둬가지고 우리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내업체로만 범위를 제한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본위원도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재경부에서 지난해 말하고 또한 지난 4월에 회계예규가 전달된 사항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공사 공개경쟁입찰 기준을 조절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건 법대로 이게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경쟁방식을 그대로 준용해서,

동훈

서동훈위원

입찰금액의 방식이 아니라 본위원이 여쭤보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3,000만원 이상을 견적경쟁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 3,000만원의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수의계약운용요령 지침에 뭐라고 나와있냐 하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에 개정이 된 것인데 공사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의 제출을 허용하도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개를 한다거나 견적을 그대로 받기만 하고 인지한 사람이 제출만 하면 받아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특정업체만 알려줘가지고 특혜를 줬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 공고안처럼 공고안을 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 지방자치단체에는 2,000만원으로 금액을 정한 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방침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제한을 하면 그렇게 제한도 할 수 있겠죠.

동훈

서동훈위원

2,000만원도 가능한 거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은 3,000만원이라길래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3,000만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입찰대상인데,

동훈

서동훈위원

공사금액,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것은 최저가격낙찰제로 해서 우리가 견적입찰을 또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공사의 경우는 수의계약 가능범위가 7,000만원 미만이고 일반공사는 1억 미만이지만 우리가 3,000만원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나와있는 그 지침 기준에 딱 맞게 해서 3,0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 기준 이하로 내려가도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내려가도 가능하죠.

동훈

서동훈위원

자치단체장이 만약에 다른 모 시처럼 2,000만원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보면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죠?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업자한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전문공사 7,000만원이나 일반공사 1억 수의계약을 하던 사람이 3,000만원까지 한도였던 3,000만원 이내에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한두건 해봤자 그 사람한테 큰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도 지금 지침에 우리가 맞춰서 한 것이지만 그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그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과장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처럼 2,000만원도 가능하다 지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과장께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2,000만원으로 했을 때하고 3,000만원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조금 전에 업자에게 실이득이 없으니까 업자들에 대한 자세를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2,000만원으로 했을 때 우리 익산시에 돌아오는 내용은 뭐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제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면허소유업체가 익산관내에 37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51건 3,000만원 미만 공사가 발주되었는데 그 공사총액이 13억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387로 나눈다고 보면 그 금액은 아주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 업종별로 1개 이상한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1건이 상반기를 보내고 입찰을 못했다고 봤을 때 그 사람은 직원급여도 안나오고 운영비, 관리비도 안나올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한다는 것도 업차측면에서는 별로 실익이 크게 없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업자에 대한 실이익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익산시민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좋은 점도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자의 실이득이 없다는 말씀 말고 익산시에 돌아오는 그러한 부분적인 부분은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해줄 용의가 있냐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견적경쟁입찰 시행을 할 때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게시공고를 하고,

동훈

서동훈위원

게시판에 게시공고 하고 그 다음에는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금요일날로 날짜를 정해 놨기 때문에 관내업체는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물론 다 알고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업자들도 있더라구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낙찰 안되면 불만이 있겠죠.

동훈

서동훈위원

중요한 대상은 아닌데 낙찰이 안되었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게시판에 대한 그러한 불만이 있는 업자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지금 컴퓨터로 직접 하고 있어요.

동훈

서동훈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우리 옆에 계시는 경리관이나 저나 일체 재량권은 없고 자의적인 판단이나 어떤 재량은 전혀 없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이 건설협회에 있기 때문에 업자들을 날마다 만납니다. 업자들하고 날마다 만나서 밥도 먹고 회의도 할 때마다 소주도 한 잔씩 합니다. 제가 건설협회에서도 맨날 살았고 21년동안을 아버님때부터 이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안해도 박사학위 딸 정도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않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주기간하고 우리 익산시가 꼭 해당사항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간하고 특정업체간에 그러한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시설공사에 그런 수의계약 집행관행이 이제는 우리 익산시가 솔선수범해서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정성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은 가능한한 지양하고 집행보다는 엄정하고 투명성있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 내용이지 우리 익산시청에 있는 회계과가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오해의 소지는 남기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전라북도에서 전부 다 모이고 있다 보니까 익산시청 얘기도 나오고 남원시청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내가 누가누가 공모한지 다 꿰고 있어요. 술 한 잔 먹으면 서로들 다 내가 전라북도에 있는 시청은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면 익산시민들의 그러한 혈세가 많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상반기 견적입찰과 수의계약부분 2,000만원 이상 입찰업체가 참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입찰업체와 입찰은 되지 않았지만 참여한 업체 원본 그래도 남아있죠?

담당

예,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원본 전부 다 복사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설명한 것을 잘 알아들었는데 수의계약하고 견적입찰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2,000만원 이상으로 수정하는 이러한 대책회의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 결과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생각이 나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견적경쟁입찰제라는 것을 언제부터 시행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금년 1월에 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로 현재 51개 업체가 약 13억의 액수에 대해서 입찰을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지방업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견적을 전부 짜 가지고 예를 들자면 자기네들이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가격을 너는 얼마, 나는 얼마 해서 이런 식으로 짜고 입찰에 응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야합된거 그런 기미라든가 그런 발견한거 없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글자 그대로 경쟁공개입찰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견적서라는 것은 입찰서하고 그 개념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라는 것은 어떤 내정가가 누설이 된다거나 사전에 그것을 예측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배제하기 위해서 입찰참가자 직접 4명이 추첨을 합니다. 추첨하면 위에서 15개중에 윗금액으로 뽑을지 또는 아랫금액으로 뽑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금액인데 거기에서 뽑아놓고 평균가격에 100분에 90가격 평균금액의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써낸 사람이 낙찰이 돼요. 그러니까 견적서 그 사람들하고 짜고 얼마의 금액으로 내자 말자 그런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되지도 않고 이건 글자 그대로,

덕원

강덕원위원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업자들이 전부 지방업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업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배해서 너 한 건, 나 한 건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짜고 야합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런 것이 있냐 그 말이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만약에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담합행위로 봐가지고 부정당업자 제1호가 됩니다. 그러면 면허취소가 되는데 그 몇천만원짜리 하나를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위험부담 있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강덕원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강덕원 위원님 질의사항은 우리가 컴퓨터추첨을 해 가지고 번호대로 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맞게 최저가입찰 아닙니까? 지금 사항이,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옛날에 수의계약할 때는 작년까지는 우리 강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번호를 뽑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게시판에 붙였다가 한 3일 있다가 후딱 떼잖아요. 안떼는 경우도 있고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서 쳐다보면 아주 사진만 찍고도 잘 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우리 서위원님이 옛날부터 업계의 돌아가는 연고지가 불문율로 통할 때 그때는 제한경쟁도 하고 일반경쟁도 하고 할 때 그렇게 짜고들어와가지고 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적격심사제나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싹 없어져버렸어요.

동훈

서동훈위원

3,000만원 견적서 입찰은 그러면 몇 업체나 대부분 참석을 합니까? 업종별로 틀리겠지만,

담당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전산입찰은 1,360개 이상이 나오게끔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업체가 입찰을 한다고 하면 75개에서 88개 가량이 옵니다. 그리고 현재,

인수

오인수위원

계장이 답변하면 안되죠. 질서는 지켜야죠. 과장이 답변해야지 계장이 답변하면 안되죠.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들었다고 생각하고 작은 업체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 강덕원 위원님 말씀은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 말고 적은 금액이 게시판에 붙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옛날방식대로 사진을 붙였다 떼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작은 것 입찰을 했을떼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나 3,000만원짜리 했을 때 한 업자가 대여섯명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호를 뽑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발견을 못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덕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본위원이 3,000만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내려서 뭔가 도움이 되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감시대상이 되지 않냐 그런 사항에서 우리 강덕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니까 그런 방식들을 잘 감시하셔가지고 우리 회계과가 참 자랑스럽게 누가 봐도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게시판에 금방 붙었다가 카메라로 한 장 박고 사진 찍어놓은 것을 쳐다보면 게시판에서 떨어지는 시간도 뭔가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부분들도 연구대상이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도 뭔가 자세히 내용을 기록해 가지고 원본 그대로 복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입찰과정에서 세칭 떡값이라는 말이 흔히 돌아다니는데 그 용어가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몰라가지고 이런 기회에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말 아세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그런 일 없죠.

갑세

이갑세위원

없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본론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마다 하수도공사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성실하게 공사가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시킨 다음에 그 사업 자체는 건설과로 이관이 되죠? 다시 말하자면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발주 부서 사업부서에서 기술직 현장감독이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 명단이 다시 회계과로 넘어와서 관리하고 그런건 없습니까? 그 과에서 그대로 감독관이 이렇게 한 걸로 끝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감독관이 하수도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사업 발주한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니까 무슨 과예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게 본다면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업자선택을 성실하게 하고 능력있는 회사를 선택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감독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그 민원에 대한 우리 회계과에서 정리가 안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쪽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구만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맞습니다. 공사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부서,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몰라가지고 명년도에 이런 업체가 다시 경락을 올 적에 그런 참고자료 같은 것은 우리가 필요치 않습니까? 실적이 그렇게 부실하다든가 성실하다든가 이런 회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명년도에 입찰하는데 참고가 되어야 할거 아니겠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렇죠.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회계과는 계약업무가 주가 되고 있고,

갑세

이갑세위원

잘 알겠어요. 아는데 이 사람들이,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는 시공서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갑세

이갑세위원

이 업체가 금년에 딱 끝나고 명년도에는 여기에 참여를 안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민원의 소지가 생겼고 민원이 있다라고 봤을 적에 통계를 우리 회계과에서 자료로 가지고 계셔야 그런 것도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경락을 할 적에는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같은데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이위원님이 말씀한 그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 그 시공업자에 대해서 그 동향을 알아야만이 앞으로 수의계약 주는 적격자 선정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죠?

갑세

이갑세위원

예, 잘한 분한테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의해서 시공을 부실하게 했는가 제대로 했는가 이것이 확인되거든요. 그런데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라든지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라든지 또는 허위사실로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부정당업자로 해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자도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계약부서에 요구를 한다고 보면 협조를 해야 되고 앞으로 그것을 또 참고사항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갑세

이갑세위원

제가 그러면 실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을 했는데 하자가 생겼단 말씀이에요. 그랬을 적에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업자가 와서 현지를 확인한단 말씀이에요. 확인했을 경우에 이 과정은 간접피해도 있고 직접피해도 있고 부실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설계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하고 가버리면 그 약한 피해자 이분들은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일선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뺑뺑 돌아가지고 의원한테 옵니다. 민원인이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의원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했을 적에 답변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어렵습니다. 이런 고충을 생각해볼 적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명년도를 대비해서 금년도에 이런 자료를 철저하게 접수를 해서 참고삼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67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로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지역업체 보호하는 대책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하반기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한 내용에 불구하고 여기에서 크게 부각되는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동도급의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으로 하던 것을 지역업체의 보호차원에서 공동도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술이나 자본이나 시공실적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대형공사를 할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필히 참여하고 40% 이상은 공동도급을 의무화 해서 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하수도사업인가 무슨 사업이 20억 공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관내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엉뚱한 데로 줬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은 무슨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일단 낙찰자가 하도급자하고 계약을 해서 선정하는 것은 그것은 낙찰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계약부서에서는 시공업자에 대한 어떤 권익이나 계약건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타 지역 업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해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도급을 줄 때는 우리 관내에 그런 기술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도리가 없지만 우리 관내에 그런 업자가 있을 때에는 우리 관내의 업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입찰공고를 고지할 수는 있는지 없는지, 말하자면 명분은 없죠. 우리 공고문에 명분은 없지만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여기에 기술한 바로는 크게 지역업체 보호를 않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할려면 해라, 하되 너희가 하도급을 줄려면 우리 관내 지역업체한테 필히 줘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명문화할 수 없는지 그것만 답변을 부탁합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현행법상에서는,

석철

송석철위원

법은 없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없어요. 그리고 모든 소액공사도 지역제한이라는 개념을 우리 관내로 국한시켜서는 안됩니다. 시도단위로 지역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견적입찰이고 소액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뿐이지 경쟁입찰대상 지역제한 대상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지역업체 보호육성한다고 크게 얘기할 일이 없겠네요. 그 사람이 하여튼 정당한 방법으로 입찰만 받아버리면 그 사람 마음대로 하니까 지역업체 보호육성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우리 계약업무가 재량권이 배제되고 모든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안하면 안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우리 건설업체가 387개나 되는데 전부 지금 도산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관에다가 세금도 내고 하니까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면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없어요. 없으나 있다고 보고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68페이지 수의계약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한다고 했는데 특허나 실용신안에 난 업체는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69페이지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사 즉시 실제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바로 변상금까지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전부 국 공유재산을 보존을 하고 무단점유재산을 지속적으로 색출하는데 점유권만 대부계약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않고 방치해놓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방치하고 대부계약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일반농지도 개인소유권 가진 토지도 인력이 없고 해서 방치해 가지고 세금도 물고 하는거 많죠? 그런데 국유지 대부만 우선 해놓고 방치해놓는거 많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조사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추후 권리행사 하기 위해서 우선 대부계약만 해놓고 방치해놓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바로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국 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대부계약체결로 세외수입증대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용동면 화실리에 있는 공동묘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땅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 대부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1, 2년 아니면 2, 3년 안에,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번지를 알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쉬운데요.

종웅

이종웅위원

공동묘지가 용동면 화실리에 하나 있어요. 아마 600에서 700번지 정도 될 거예요. 거기 해준 사실이 없어요? 거기 최용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최용씨한테 대부계약한 사실 있어요?

담당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일반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공동묘지하고 한 지번이 아니고 따로 갈라져 있는 지번입니까?

담당

예.

종웅

이종웅위원

언제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담당

울타리가 이렇게 쳐있드만요.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만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측량을 누가 했어요? 측량않고 그냥 했어요?

담당

저희가 가서 현지답사해 가지고 담당자하고 같이 갔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거기가 전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동묘지가 한덩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로 측량을 해서 평수가 나와야 대부계약을 할거 아니에요.

담당

그런데 그 위에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나무로 심어놓고,

종웅

이종웅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공동묘지 전체 땅에 한 부분이에요. 한 덩치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누구도 지금까지 임대계약을 해서 쓴 사람이 없어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거기에다 묘를 써도 상관이 없는 자리예요. 지금 그분이 거기를 임대를 했다 이 말입니다. 5년간 임대계약을 했다고 하드만요. 나무를 재배하는 걸로, 그런데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과연 어느정도나 증대되었느냐, 이게 지금 한 공동묘지란 말이에요. 전으로 따로 지어먹은건 그 사람들이 옛날에 파서 임자없는 땅이니까 일궈먹던 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주변에 민원이 많이 나요. 그분이 거기에 이사온 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 공동묘지는 지금 어디 있는지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언제적부터 있는 공동묘지인지 모를 정도로 옛날부터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물론 모르고 집을 지었겠죠. 보니까 공동묘지라 이겁니다. 작년엔가 공공근로사업으로 공동묘지 정화사업을 했어요. 풀도 싹 깎아주고 있는 나무도 잘 베고, 그런데 그 경계에다가 옛날에 정부에서 지원한 은사시를 마을에서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 베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쓰게 생겼다고 해 가지고, 베는데 그 분이 못베게 하는 거예요. 자기집에서 보기 싫다 이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옛날부터 그게 말하자면 임자없으니까 아무나 지어먹던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자기들끼리야 주고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하고는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임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임자없는 땅 아닙니까? 그건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 임대를 해서 지어먹었다면 기득권을 인정하지만 아무나 파서 지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것을 임대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나무 심는다고 하니까 그 공동묘지에 쉽게 얘기해서 볼 일 있어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지장이 있어요. 그분하고 지금 마찰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공동묘지를 어떻게 해서 임대를 줬냐,

담당

그 밑에는 공동묘지가 아니고 울타리 가운데 너머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원래 울타리가 그 밑까지 다 있습니다. 원래 울타리가 전부 밑으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사니까 더 잘 알죠. 그런데 그건 옛날에 지어먹다가 그 사람이 죽고 안지어먹고 몇 년 묵히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지어먹다가 거기가 이런 자리예요. 짓다가 그 사람도 못짓게 생겼으니까 놔두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집에서 보이니까 가서 거기다가 나무를 쭉 심었어요. 뺑 둘어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밭으로 지어먹던 그 부분을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로 울타리를 해 가지고 거기를 경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임대를 했더라 이 말이에요.

담당

저희가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종웅

이종웅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담당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넓죠.

담당

매각할 수는 없는 재산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매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넓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쪽 그만큼만 임대를 해줬냐 이거예요.

담당

다시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거기에 드나드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자꾸 민원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각 실과에서 실시하는 용역을 회계과에서 전부 계약하는가요? 크고 적은 모든걸,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렇죠.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모든 사업을 의회와 협의없이 집행부에서 생각하면 용역을 무조건 의뢰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마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까지 줘가지고 용역을 마친 것도 사업을 포기한 것도 있고 유보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용역비가 많이 낭비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9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에 걸친 각 실과에서 의뢰한 용역의 내용을 사업별로 해서 현재 하는지 않는지 회계과에서는 모르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것을 빼주시면 나머지 포기했거나 이런 것은 나중에 실과에서 문의해서 내가 파악할테니까 그것을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이종웅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계약을 임야도 할 수는 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종웅 위원의 얘기를 듣다보면 임야내에 밭이 좀 있는가 보구만요. 그러면 그 지목은 정리가 안되고 그냥 임야로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현황은 밭이고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현황측량을 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현황측량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황측량을 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황측량을 했냐 이거예요. 이건에 대부계약을 맺을 때 갑과 을이 대부계약을 맺을 때 현황측량을 하고 대부계약을 맺었냐 이거예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대부계약도 아주 적은 평수이고,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이거 얘기들어보면 적은 평수는 아닌데 그래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 현지답사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가치가 있고 수수료를 주고도 대부료가 그만한 가치가 있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현황측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묘지는 지금 지목상으로는 공동묘지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대부계약한 데는 개간을 해 가지고 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밖에 있는 그 부분만 지금 대부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 임야를 대부계약을 맺을 수는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임야는 매각을 허용치 않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면적이 700㎡ 이상일 경우에는 매각도 가능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하일 때 매각이 되겠죠? 회계과장 김휘부 예, 이하일 때입니다.

지금 이 덩치가 큰 덩치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 대부계약을 맺을 때 애매하단 말이에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현황은 밭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개간을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시유지를, 그러면 이 사람이 밭농사를 짓다 보면 농지원부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 대부료 부과도 지방세법을 준용해서 일단은 현황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현황이 밭이면 밭의 용도로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지적정리도 안된 상황에서 가령 1만평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0평만 대부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 땅이 동쪽에 있는 거냐 서쪽에 있는 거냐 남쪽에 있는 거냐 북쪽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대략 1,000평 그러면 나중에 문제도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유지를 매각할 때도 이 문제가 분명히 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농촌에 보면 한쪽은 묘지, 한쪽은 밭 그런 경향이 많아요. 밭중에도 지금 묘지가 있어요. 갑순인가 을동인가는 몰라도 누군가 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고라고 따지면 묘지를 가지고 있는 묘지의 연고자가 더 연고자예요. 묘지 가진 사람이 연고권자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검토를 않고 대부계약을 맺었다 해 가지고 그냥 대부해주는 것도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공동묘지 주변에 대부계약을 맺을 때는 이것을 꼭 참작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맺지 말고 국토 환경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오히려 시에서 권장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공동묘지 부분은 거기에다가 묘지만 쓰게끔 해줘야 다른 임야가 훼손이 안된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앞으로 공동묘지가 있는 곳은 계약을 유보시키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런 것은 취소해 가지고라도 그 면에 공동묘지가 들어오게끔 자꾸 유도해야 다른 산이 훼손이 안되고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한가지 더 참고해서 그분과 맺은 임대계약서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성심껏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9분 회의정지

17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83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를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5,930건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불법광고물을 게재한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냐구요.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7월에서 8월까지 자율정비안내하고 계고장 교부를 8월까지 정비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정비가 안될 때는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그리고 강제로 철거지시를 해도 안될 때는 과태료를 물려가지고 정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고장을 내가지고 어느때까지 철거해라 했을 때 안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강제철거를 한다?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강제로 철거하기 전에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건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자율정비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자율정비 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우리가 강제철거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요?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불법현수막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불법현수막은 그때그때 불법현수막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 정비반이 그때그때 발생하는대로 철거를 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것도 광고물하고 같이 경고해서 철거안했을 때 우리가 강제철거했을 때 과태료 물리고 이런 것,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불법광고물이 발생했을 때는 1차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계고를 해 가지고,

종웅

이종웅위원

아까 광고물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으니까 현수막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그때그때 철거를 저희들이 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때그때 철거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들한테는 제재같은건 없어요?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한번 해 가지고 바로 철거했을 때는 관계없고 그냥 바로 철거를 하고 만약에 상습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2차, 3차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누증을 시킵니다. 만약에 또다시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5만원에서 10만원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세 번 이상 할 때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누증으로 저희들이,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걸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가요?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처음에는 않고?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않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 것이 지난번에 우리 신영철 위원님이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다고 해 가지고 생활민원계장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이종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불법광고물 철거를 맨 처음에 불법광고물이라고 판단이 되었을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치가 경고라고 그랬죠?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경고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합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경고대로 시행을 안했을 때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처음에 불법광고물이 발생했을 때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동광고물, 저희들은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두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유동은 고정이 안되고,

동훈

서동훈위원

아무튼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였을 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중에 유동하고 고정이 있는데 고정은 간판 같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훈

서동훈위원

고정광고라고 했을 때요.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 발생했을 때는 계고를 합니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가 계고를 한 다음에 안될 때는 일단 계고장을 보내가지고 안될 때는 다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도 안될 때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절차에 의해가지고 대집행을 실시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철거를 하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예, 강제철거를 하게 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강제철거하는 비용이 1년이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강제철거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철거를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직원들이 직접 철거를 해서 강제철거한다 이거죠?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공무원들 인원이 감축되는데 가서 강제철거하는데도 뭔가 소요되는 인력들이 많이 있겠네요?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인원이 저희들이 자체 직원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저희들이 3명 지원받아가지고 그 요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해 가지고 3명이 와서 우리 민원봉사실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가서 철거한다 이거죠?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현수막 같은 내용도 있었는데 한번 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뒤에 철거하지 말고 과태료 부과를 추가인상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 안되면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가냐 그 얘기예요.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유동광고물인 프랑카드 같은 것은 계고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발생하는대로 바로 철거를 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건 철거하기가 쉬우니까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본위원이 우리 과장께 이야기 하는 내용은 3명이 아무리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더라도 꼭 이렇게 가서 강제철거하지 말고 과태료 부과를 1차 했으면 2차, 3차 계속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법조항이 있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한번 과태료 부과하고 가서 꼭 철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발생했을 때는,

동훈

서동훈위원

고정광고물이 있었을 때 계도한 다음에 안떼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과장께서는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꼭 철거를 하지 말고 2차 과태료 부과를 또 시키면 될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그것은 2차, 3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 내용은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과태료 부과하고 또 대집행예고를 해도 철거를 안할 때는 자율정비가 안될 때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우리가 철거하러 가려면 우리 인력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정도까지 되면 거의 자율정비를 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할만한 그런 법조항 사항은 없습니까? 2차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가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지금 광고물관리법은 우리시 조례가 아니고 도 조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도 조례에 이것이 1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뒤에 시행을 안하면 가서 강제철거 해라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이 부분은 조금 그렇네요. 사실은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해요.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행을 안하면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도 안 할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우리 익산시도 지금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공무원들이 밤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서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가지고 철거하러 다닌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러한 것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첫장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민원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매일 업무 개시전 10분간 실시, 어떤 내용의 친절봉사교육을 시킵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이 교육은 제가 직접 시킬 때도 있고 그리고 민원담당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훈

서동훈위원

누가 시키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뭔지,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내용은 첫째 친절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와 그 다음에 전화 친절히 받기 또 민원의 신속한 처리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우리 민원실은 입구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왔다갔다 할 때마다 매일 식구들처럼 얼굴을 마주치는 데가 밑에 1층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민들이 자주 들르는 데가 민원실이고 익산시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친절봉사교육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제가 서류를 하나 접수하러 갔어요. 내가 민원접수하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 동에서 민원이 왔다고 접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의원”자를 빼고 “ 서동훈 ”으로 접수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접수증을 받으려고 내려가서 접수증을 끊어달라니까 인상을 쓰더라 이거예요. 당연히 접수증을 끊어주는 것이 원칙인데 접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는데 왜 민원실에서 인상을 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도 과장께서는 친절봉사교육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겪은 일이니까 내가 나이가 너무 젊고 그리고 저는 원래 의회가 없을 때는 작업복을 입고 다녀요. 내가 작업복 입고 여기 밑에 내려가서 접수한 사실이 있으니까 거기 내려가서 과장께서 확인해도 돼요. 도장 찍고 뭐 하드만요. 확인서를 끊어주셔야 내가 우리 동네에 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인상을 팍 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과장께서 이렇게 하루에 매일 업무개시전에 10분간씩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실시한 거냐 그 얘기예요. 다른건 잘 하고 계시겠지만 확인증 끊어달라는 것이 뭐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증을 끊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그렇게 불쾌하게 했다면 그건 저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담당과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양복 입고 왔다갔다할 때만 인사하지 말고 익산시민들이 작업복 입고 가서 민원접수하면 접수증 끊어달라는 것이 불법이 아니니까 과장께서 우리 익산시의 얼굴인 민원실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매일 업무개시전 10분간 실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익산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친절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실은 익산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질적인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부탁을 합시다.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 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들은 위에 옷 벗고 있고 마음대로 발 뻗고 있고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도 다른 부서는 시민들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은 정말로 굉장히 사람으로 말하면 모습이 밝고 그리고 단정해야 된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지만 뭔가 이러한 행동, 자신의 모습들을 조금 주의해서 아래층 지나가다 보면 본위원이 얘기는 안해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많은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고생을 다들 하지만 타 부서하고는 우리가 틀린 부서다 익산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서가 우리 민원실이다 그리고 얼굴 맞대는 부서가 우리 민원실이니까 우리 민원실에 계신 담당자 여러분께서 뭔가 다른 부서보다는 더욱더 열심히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본위원이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84쪽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이런 단속을 민원실에서 언제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98년도 10월 9일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 이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습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그 이전에는 시정과에서 담당했습니다. 시정과 전에는 새마을과에서 담당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건설과는 노상인데 전혀 관계를 안했습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건설과에서는 취급을 안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전담부서인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만요?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98년도에 업무조정되면서 저희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왔고 조사현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요?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저희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년 한번씩 시범가로조성해 가지고 거기를 중점으로 정비를 해서 저희 시가지로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조사까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에 전국 광고물우수시로 표창을 받아가지고 3,000만원을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상금을 집중 투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물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엄청난 시가지 노상을 정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말로 어느 거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시내권에 있는 도심가 중심도로를 돌아다녀보면 전부 입간판이 노상에 놓여있어가지고 차량을 운행하는데 심지어는 커브길에다 전부 입간판을 다 내놔가지고 교통에 장애는 물론 심지어는 차량이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커브길에다 놓아가지고 파손되어가지고 변상해라 주민하고 싸우고 이런 현상도 나오고 그래서 저녁이나 낮에 돌아다녀보면 엄청난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칙적인 면에서는 어떤 단속보다도 광고를 통해가지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이 첫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더 과감하고 또 시민들이 느낄 때 너무나 단속이 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더 강구해 가지고 벌과금을 더 과중히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옥외광고물은 상당히 저희들이 건수도 많고 또 불법으로 발생하는 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시정비반을 저희들이 구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일 순찰하고 정비를 해도 불법광고물은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직접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정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민원실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 동원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업무조정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자율점검을 추진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런 어떤 법을 엄중하게 집행을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감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관계되는 사항인데 심지어는 엄연한 시민이 다니는 도로인데 자기 상가앞이라고 해 가지고서 돌출물 같은 것을 다 내놔가지고 그나마도 좁은 도로를 더 좁게 만들고 마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과정도 고 그래서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실적도 나왔습니다마는 특히나 본위원이 강조하고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노상에 입간판 돌출물 이것은 과감하게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 거리라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정말로 깨끗한 노상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께서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광고물정비 등을 담당할 생활민원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는 업무상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건설과 업무와 같다고 보는데 구조조정시에 이 업무를 건설과에 조정할 수 없는가,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도 없고 민원을 보다가 그것을 떼러 나가고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건설과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로원도 무척 있단 말이에요. 철거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금후 구조조정때 업무를 다른 데로 할 수 없는 것인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에 협조요구하면서 광고물관리 관계는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도 거의 건설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건설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항시 인원도 없고 장비도 없단 말이에요. 건설과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로원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는 인원도 있고 장비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9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해 가지고 1만 5,050세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신청한 숫자가 1,577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까, 아니면 적은 숫자입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지금 무료민원우송제를 다른 시 군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시에서만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수수료는 무료로 해 주는데 우편료를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해주는 것은 저희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 가급적이면 불우한 계층이 비용을 안들이고 수고를 덜어드리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굉장히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내용이죠?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3월 10일부터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올해 3월 10일부터입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올해 3월 10일부터인데 1,577건이 되어 있구만요?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지금 신문보도나 이런 것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죠?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신문보도 같은거 전부 다 무료로 신문사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실적을 높이려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실무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본위원이 건의한 사항이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보도나 이런 부분들보다 효율성이 있는 것은 저는 스티커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들이 1만5,050세대인데 각 동사무소에 스티커 제작을 해 가지고 그분들 집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스티커를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하고 벽에다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상회보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쳐다보고 두면 어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다고 해도 꼭 필요한 사람은 전화번호를 적어놓을 수도 있는데 스티커 제작을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면 해당되는 분들을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거 아닙니까? 스티커를 하나씩 줘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할 때 집에다가 붙여놓고 생각났을 때마다 뭔가 이런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정

최태정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이니까 만들어가지고 전 대상세대에 배부를 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익산시 민원실에서 진짜 성실하고 참다운 모습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이러한 것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봉사를 하신다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러한 기쁨은 저는 2배, 3배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함열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함열민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각 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본위원이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또한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을 보게 되면 예산집행현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경비절감차원에서 절약하면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지마는 기타 피복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6월 30일 현재인데 21%밖에 사용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80%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왜 80%가 남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산집행사항에서 지금 사업예산이 3,300만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지적임야의 지적전산화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우리가 해마다 하는데 작년에 한 것을 금년에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겨울용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피복비는 하나의 어떤 작업복입니까, 민원실에서 입는 피복비입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공무원들 상의만 해주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것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만들어서 줘야죠. 왜냐하면 이런 피복비는 관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민원실에서 어떤 일반적인 단체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예산집행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집행을 해 가지고 어떤 이미지도 심어주고, 그리고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도 절감했고 아직 지급못한 사항도 있지마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때그때 즉시 필요한 사항에 지출을 해야 되고 또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이고 그런데 현재까지 남은 예산이 많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과다하게 예산편성한 그런 느낌은 안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산편성자체는 과다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때그때 적기에 사용하는 것이 예산편성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한가지 104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한 추진사항이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2,312점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조사합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4월 6일에서부터 5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파악 공무원을 지정하는게 아니고 우리 지적직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총계가 지금 2,312점입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2,312점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금년 상반기에 2,312점을 다 조사를 했습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함열읍, 낭산면 일원 지적측량기준점 신규 설치하는 것은 우선 하반기에는 함열읍하고 낭산면만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시골길을 자주 다닙니다. 지금 측량기준점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기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재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망치로 두드려도 잘 깨지지도 않는 그런 재료가 좋드만요. 그렇게 해 가지고 기점을 다 포장했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2,312점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망실이 18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우연의 일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산근방인데 2점인가 제가 발견하고 그랬는데 그런것들은 특히나 관공사가 되었든지 민간공사가 되었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읍 면을 통한다든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것이 망실이 안되도록 이런 것도 함열출장소 관내에서 가끔 지도를 한다든가 계몽한다든가 했으면 바람직하겠는데요.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초에 공사와 관련된 기관이나 부서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연초에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하나는 어디서 발견했냐 하면 하사관학교 정문에서 좌회전 내려오면 그게 무슨 저수지입니까? 거기에서도 하나 발견을 했고 거기에 뒹굴어다니드만요. 그런데 아마 공사를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 하나 발견했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해관계도 많고 측량할 때 복잡한 것이거든요. 또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하기도 어렵지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고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