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장관 결재사항입니다.

발령은 대통령 발령으로 되어 있어도 행자부소속 공무원이기 때문 에 행자부장관의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짚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고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거의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채무현황이 전산화되는 과정을 거의 금년 하반기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금, 이자,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거의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빌려오는 기간부터 최종 갚는 기간은 15년입니다. 그 15년의 관리, 이자배분까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관리가 전산화해서 현황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산작업을 회계과에서 주관하면서 작년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도 결산부터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세입과 세출의 차액, 연말이 넘어가면서 불용잔액이 말씀하신 대로 300억원 정도를 규모가 나온다는 것은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물론 지방채를 발행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자체수입의 재원을 사장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이러한 것을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금년초에 왔습니다만 지난 3월에 관내 75개 사업장을 우리 실 직원 전체가 전 사업장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사업비에서 약 85억원 정도를 삭감정리 했습니다. 그것은 연말이 넘어서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집행을 못하고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1차적으로 85억원 정도 감액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경때도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의 최소화 지방세과와 협조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순수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 가능한, 최대한 결산에 맞아지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재원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운영을 하다보면 한 회계연도가 넘어가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또 딱 맞추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대통령께서는 가능한 집행잔액을 많이 남구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 자료는 취합은 합니다만 각 부서별로, 건설부서는 건교부, 사회복지분야는 관련 중앙부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도 합니다.

40억7,4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소관 사업비입니다. 울산미포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저희 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건설교통부가 직접 시행하도록 그래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은 실제 되었습니다. 예산상 재배정사업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산서상에는 40억7,400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촌교 80억원, 옥현지하차도 133억원,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 주신 진장˜효문역간 300억원 그렇습니다.

예, 이자만 안 준다는 뿐이지…….

이자 안주는 조건입니다.

돈 많이 주는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있다가 왔습니다.

예,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

예, 그렇습니다.

19억2,800만원입니다.

지금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UIS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각종 전산지도를 제작을 해서 각 도시계획부서라든지 아니면 사업하는 상수도사업하는데라든지 각 구·군에 도로를 개설하고 상하수도를 매설한다든지 하는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대장을 수작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전산화하고 상하수도를 조사 탐사해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해서 각 부서와 유관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 UI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치지도제작사업은 174.89㎢에 대한 도시 중심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포장보수를 한다든지 공장용지를 조성한다든지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자료를, 전산지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도면을 제공해 주는 것이 2,580도엽이고 파일제공은 5,630도엽을 제공해 줬습니다. 각 유관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23억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산지도를 구입해서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제작한 전산수치지도를 사용함으로써 23억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용부서와 저희들은 정보화쪽에 지원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용부서에서 적극적인 시스템을 앞으로 완성이 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도시가스, 공업용수, 통신…….

통합 DB에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2002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유관기관에도 같이 전산화를 추진해서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 시스템에 묶어놓고…….

추진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9개 유관기관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불용사유별로 분석을 계획변경 취소다 집행사유 미발생이다 했는데 사실 그 분류가 저희들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결산부서에서 이것을 하면서 실, 과에서 자료 주는 것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분석을…….

결산서식이 회계과에서 결산을 위해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잘못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복리후생비 관련은 공무원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다, 연가보상비…….

예, 사실은 약 8,0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작년도에 결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주원인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면밀히 따질 것입니다. 따져서 2회 추경, 결산추경에서 전부 정리되어서 재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간인에 나가는 보상금인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이것도 답변내용은 같습니다. 이것도 정리 를 해서 재원화해야 되는데 그대로 남겨둔 것은 실무적으로 못 챙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질의, 지적이 나온 부분인데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 44페이지 볼 것 같으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99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총계가 1,31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968억원입니다. 그래서 35% 증액 중앙정부 지원을 받은 부분은 다소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광역시가 된지 3주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지난 연말에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국고보조금을 광주나 대전을 비교하면 울산은 절반수준 밖에 안되더라는 것을 지난 현황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광역시 3주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행정이 물론 지방행정이 중앙행정과 연계를 하면서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서 국산을 논하고 있는데 지역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에서만 중앙행정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파나 정파를 초월해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기획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협조를 요청해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중에 지난 '99년도 수납액이 362억원 예산현액이 346억원인데 16억원이 사실 지방양여금이 추가된 부분은 '98년도 예시를 결정했는데도 교부시기가 늦은 부분은 결국 우리가 3개월 정도 지연되므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 협의가 안되면 지역발전에 역할을 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화요금의 10%가 전화세인데 전화세가 지방양여금으로 100%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은 도로 미포장이나 도로 미개설,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울산 전화세가 지방세과 소관이지만 얼마인지 기획관께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치파악을 요구했는데 아직 저한테 입수된 것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화세가 울산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세 100%를 울산시 지방양여금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 토초세 50% 그리고 주세 80%를 지원받는 지방양여금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부분도 소관위원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 부분은 국고로 환수되죠?

예, 그렇습니다. 반환금으로…….

이 부분도 반납사유가 적 절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집행을 잘못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총괄하는 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을 각 부서에 홍보해서 이런 부분이 지연되지 않아야겠다, 국고보조금을 어렵게 보조를 받아서 반납하는 금액이 지금 2억4,900만원 '99년도, 이 금액이 결국 국고로 반납된다면 우리 시비도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국고보조금을 절감하는 차원도 좋습니다만 사업계획 자체가 정확하게 수립이 되어서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각 국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해 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집행실적에 대해서 김철욱위원이나 조규대위원, 김춘생위원, 오해용위원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데이터베이스 외 각 개인 앞에 컴퓨터를 거의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급되어 있는데 광역시 될 때 정원을 행자부에 정원승인을 받았고 또 그 이후에 개인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한번 정도는 짚어봐야겠다.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율성이 없다면 결국 투자에 대한 이익이 없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결산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은 기획관실속에 포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꼭 짚어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그외 소관위원들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질의,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 부분들은 사전에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편성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남은 하반기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사실 불용액이 연말결산 때 불용처리가 되므로 해서 사업이 6개월 내지 1년 지연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회 추경이 국비내시 같으면 2회 추경을 꼭 필요성이 있어서 할 때에는 각 부서에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삭감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을 비롯한 담당관 모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0년7월13일 목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