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청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9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기획관리국소관 나. 강남·강북교육청소관

울산광역시 교육감 김지웅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교사위원회 개회할 때 미리 와서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였으나 하필이면 어제 날짜 같은 비슷한 시간에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해서 여러 가지로 사정이 여의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육은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와는 너무나 다른 양상으로 많이 번져 나가고, 또 많은 부분이 학생들을 위주로 한심도있는 그런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급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이 전국에서 아직까지도 교육여건이 제일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시, 도 같으면 급당 인원이 40명 전후 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울산은 아직도 고등학교 3학년이 54명 또는 학교 급수도 한 학년당 평균 12학급,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한 학급당 1명을 줄인다고 할 것 같으면 중학교700여 학급 한 학교를 세워야 될 판입니다. 초등학교도 한 학급당 1명을 줄인다고 하면 1,700여 학급에서 한 학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 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천문학적인 숫자로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어려움 을 교육청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런 초보적인 광역시 된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교실현대화작업, 선생님들 교육용 컴퓨터 올해 내로는 100% 완성할 수 있도록 전국 최첨단의 교실개혁을 위해서 전국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교칙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채찍질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김지웅 교육감님과 부교육감은 공무에 바쁘실텐데 먼저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의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관리과, 시설과 순으로 결산서 목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건입니다. 총무과 ’99년도 결산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강대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저희과소관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강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 문장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과장 문장우입니다. 저희과소관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문장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김상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저희과소관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김상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었지요. 연구부지로…….

지금 공람, 공고는 시에서 해 놓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재 김광수위원께서 질의를 기획관리국장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최소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그렇게 대신 답변하는게 맞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불쑥 불쑥 튀어나와서 답변을 하니까 위원들은 어느 분을 상대로 질문해야 할지 혼동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간략히 묻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국장님, 연구개발비 관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75억원을 당초에 예산편성했습니다. 부지매입이 현재 울산광역시장이 적절치 않다 해서 이것을 하는 수없이 옥동지구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신게 아니고, 저희들 내부에서…….

일단 취소하는 거죠. 당초에 75억원은 옥동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러면 부지매입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부대비로 3,000만원 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지가 학교 교육청부지로 슬기롭게 부지매입하고, 또한 보상하고 감정하는 것 같으면 계속 사업되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이것 하다가 지금 중단된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쓴 이 부분 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 맞죠?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 유곡동에 GB지역에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의 도시계획입안시설용역비를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해서 그린벨트에 학교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광역시를 비롯한 중도위에 거쳐서 여기에 교육청을 짓기 위해서 신설로 4,500만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관계자께서는 실제 고심을 많이 했겠 지만 당초부터 교육청을 짓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미비했다, 그렇죠. 제1안에 옥동에짓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예산을 75억원 편성해서 안되가지고 3,000만원 돈을 로스시킨 부분도 잘못되었고, 또한 4,500만원 GB라는 것은 울산시에서 의견수렴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울산시에서 지금 현재 공람, 공고하고 있다고 했죠. 거쳐서 지적고시해야 만이 원인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도 연관해서 초·중·고등학교 많이 지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히 지역여건에 맞춰서 폭넓게 전체 학교 전문 일반직들도 있지만 여러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도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나부터 남을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도로 돌아오는건데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생각할 때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서 강영자간사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육사회위원회가 처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잘못 비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서 상당히 어제도 불쾌했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교육사회위원회와 이렇게 동반자격이되어야 되는데 질의가 다소 미비하고 해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는게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앞으로 없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 많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들이 광역시 행정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 유일하게 교사위원회는 교육예산을 교사에서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구분할 때 행정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육회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현재 교육의 당초예산은 일반회계보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에 보면 20억원이상 될 때는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서 가결해서 중기재정계획서를 만듭니다. 그 다음 200억원이상 될 때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즉 울산광역시에서 돈이 부족할 때는 200억원이상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 그 한 안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쪽에는 중기재정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금방 인식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도에서 5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미만은 시, 군, 구에서 신규사업을 해서 중앙심사를 거치고 기타 등등 자치 광역단체 구분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먹게끔 사업예산을 편성해도 금방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교육쪽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미비합니다. 심사대상사업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300억원 이상이고 그 외에 울산광역시가 되는데 광역시에는 2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을 교육감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당해 교육감이 정한다고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교육감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몇 명되어 있습니까?

15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근거는…….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 조례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갖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행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감소속의 9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정리합시다. 조례에 되어 있는 15인 이내는 예산금액에 상관없이 투자순위를 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20억원 이상 될 때 만이 이 부분을 정하죠?

저희들 과정을 제가 설명올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일반 자치행정과 똑같이 20억원 이상은 반드시 교육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200억원 이상이 될 때는 저희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단 재정법에 보면 심사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생수용시설사업을 할 때는 이 심사를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장관이 국가교육정책의 추진 등 특별한 사유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제외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교육쪽의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중기계획에 의한 심사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중기재정계획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다 손치더라도 예산이 한 5,200억원 되는데 이월액이 620억원이고, 불용액이 460억원이고 당초에 계획했다가 계획변경 취소된 예산이 265억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너무 예산이 방만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정회전에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와 연관한 교육청 부지를 할 때 당초에는 이 부지를 옥동에 정했다고 했다가 여기서 정해서 75억원의 예산까지 편성해서 사업하다가 또한 사업변경을 한다고요. GB구역에 유곡동에, 한 예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는 사업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도 이월액도 많고 불용액도 많고, 이월은 어쩔 수 없다하지만 불용액과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합리한 점이 많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국장님 중앙에서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또한 재정투·융자심사제외대상사업이라 손치더라도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98년도에는 계획변경취소된 사업이 9.9%인데 ’99년도에는 57.1%입니다. 57.1% 265억원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는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고민해서 슬기로운 방안을 찾아서 학생들이 학부형들도 마음고생도 덜 시키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문화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불용액이 464억원입니다. 그 안에 계획변경 및 취소된 부분이 26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듭 말씀올립니다마는 저희들 본청 청사 150억원하고 강북교육청 청사 신축비 50억원 해서 200억원은 부득이 처음에 받아서 명시이월시켰다가 명시이월 다시 시킬 수 없으니까 불용해서 다시 신년예산에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저런것은 계속사업비로 올려서 하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걱정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걱정 많이 했고 또 송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이 부분만은 땅을 못 구해서 잘 안됩디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땅을 구하려고. 이것은 정말 이번에 유곡동에 정해지는 저 부분도 건교부에 가서 손이야 발이야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두 번 하라면 못할 정도로 저희들이 곤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초·중등교원 및 전문직 연수기간, 장소, 인원변경에 대해서 돈이 약 2억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신설학교 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도 저희들이 약 2,950만원정도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 불용처리되었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아니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물품을 일괄구매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은 정말로 아주 좋은 교육 정책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데 각 학교마다 물품구입을 많이 하죠. 이러한 부분까지도 확장시켜서 하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봐져요. 이런 부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방만한 예산, 교육예산이라는 것은 필히 공평하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 자료에 어제 요구한 자료인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를 4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42명, 7명 많아요. 중학교가 43명, 9명 많아요. 고등학교가 45명, 5명 많아요. 현재 교육환경을 비롯한 교육이 지금 기준치에 많이 미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 이 수반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정해진 예산 내에서 공평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울산전역에 어느 지역 구분없이 학생들이 공평한 바탕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학교 실습이나 학교환경개선시설분담금도 공평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다. 본위원을 비롯한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향후에 이러한 부분 조사를 해 볼 겁니다. 어느 학교 가면 화려하고 어느 학교는 상당히 교육환경개선이 뒤떨어져 있어요. 이러한 부분 문제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좀 힘이드시더라도 학부형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또한 특히 학교에도 선생님들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전교조가 있고, 한교조가 있고, 교총이 있고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과도 원만한 협의를 해서 또한 학부형들 협의해서 어느 지역에서도 울산광역시 교육에 대한 예산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서 학생들한테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관한 공평성 문제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신설학교는 정말 환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기설학교는 조금 환경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사실상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초등학교 35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은 희망사항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 1명을 줄이는데 돈이 195억원이 들어갑니다. 한 학급당 학생 1명을 줄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천몇십학급인데 한 명 줄이면 천몇백명 학생을 고루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실 그 만큼 제외되고 선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 줄이는 것을 숫자상 한 명을 예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만큼 고충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한 것 100% 불용처리된 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100% 불용된 부분은 앞으로 정말 없도록해 줘야 됩니다. 계획변경 및 전체 예산이불용되는 부분은 꼭 없애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묻겠습니다. 신리분교 임대료가 얼마가 미수되었습니까?

780만원됩니다.

분교 700만원이 미수금인데 당초에 계약은 했죠?

계약이 청소년수련장해서 되었습니다.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인데…….

법인이 부도났습니까?

신리분교가 법인으로서 단체로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왜 미징수가 됐느냐면 계약은 개인하고 해 버렸어요.

그러면 현재 신리분교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해서 사업은 법인에서 하는데 당초에 계약은 개인하고 했다, 이말씀이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좀 잘못됐죠. 향후에 사업방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법인에서 사업주체했으면 당초부터 법인하고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하고 계약했으면 개인이 사업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 같으면, 왜냐하면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세입부분에 결손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설쪽에 묻겠습니다. 98페이지 지금 현재 시설비에 사고이월이15억원이 남았는데 포괄적인 근거를 대보세요. 왜 15억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102페이지 보면 사고 이월이 전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방어진여고 그러니까 지금 대송고등학교입니다. 신축공사부지정지하고, 무룡고 문화재 발굴조사 관계로 해서 1년정도…….

문화재발굴 때문에 사고이월되었다, 또 부지매입때문에 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민원 생겨서 된 것은 없습니까?

민원에 의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방어진고등학교가 염포동에서 개교했죠. 염포동에서 개교해서 지금 현재 완공되어서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1년동안 관계되는 학부형을 비롯한 전체 학생들이 고생 많았겠죠. 이러한 부분도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상 되어 있잖아요. 학교를 신설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해서 알았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방어진여고 그 쪽에는 민원도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문하고 그 옆에 하수구하고 기타 등등 학생들이 바로 25ｍ 메인도로로 올라오고 있어요. 교통사고 날 우려도 많고, 발생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학교에 애들이 입학해서 바로 다닐 수 있도록, 애들 얼마나 고통 많았어요. 이러한 부분도 예산은 편성되어서 자기한테도 이러한 부분도 어쩔 수없이 문화재때문에 그랬다 치지만 그 외에도 지금 그 학교보면 대로변에 하수구 민원이 발생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도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송고등학교는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학교시설부지 결정된 다음에는 시 에서 도로, 가스 전체 설비를 해 주기로 했는데 기반시설을 우리가 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못 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밖에 담도 기반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휀스치고…….

그러면 2000년도에도 필히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학생들과 학부형들 이 마음고생 덜 할 수 있도록 빨리 사업추진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월안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곁들일까요. 학교부지선정은 절차가 있어서 말씀이죠. 학교를 완전히 땅을 다 사고 나면 땅 사기부터 해서 설계 들어가고 전부다 합니다. 다 하는데 땅이 완전히 우리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지질조사를 합니다. 지질조사를 할 그 때에 이것은 문화재발굴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사전에 시에서 문화재관리하는 부서에서 문화재가 전체 울산광역시 안에 어디 어디에 무슨 분포로 되어 있다는 분포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되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데 지적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질조사하는 가운데서 문화재 출토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에서 와서 다시 이것을 발굴조사를 할 것이냐 시굴조사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쪽부서에 맡겨지니까 우리는 댕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좀묻겠습니다. 98페이지 시설비에 불용액이 1억3,000만원, 99페이지에 불용액이 4억7,000만원인데 입찰보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현재 입찰방법은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턴키방식도 도입합니까?

없습니다.

공개경쟁하고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잔액이 4억7,000만원, 1억3,000만원 이러한 부분도 과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불용이 좋다고 봅니다. 현재 턴키방식을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턴키는 설계부터 집행까지 하는데 이런 사업상은 큰 사업량이 아니고 교실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3층 이상은 설계사무실에 맡기는데 턴키에 들어갈 정도는 신설학교만 턴키를 하는데 그것은 학생수용면에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일이 우리보다 많이 걸리면서 우리는 현상공모해서 받고…….

턴기방식이 힘들다는 말이죠?

예.

저희들 학생수용때문에 힘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도 입찰률을 몇 % 해서 합니까?

85%입니다.

적격심사할 때는 75% 했는데 요즘은 85%로 올라 왔습니다.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8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올라갑니까?

적격심사기준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불용이 많이 생기면 좋지만 여기에 당초예산을 편성 많이 하면 다른 사업이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예산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 몫에 이 많은 시설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다른 데 꼭 필요한 사업이 순위가 밀린다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안될 수가 있다고요. 이러한 부분도 입찰방법도 수시로 바뀌지만 이러한 부분도 잘 연구하셔서 다른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예산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영자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민교육과 연계한 교육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운동장 학교별로 최소 어느 정도 면적을…….

저희들이 초등학교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권장은 운동장이 없는 학교, 미니학교라도 짓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평정도에도 학교를 짓도록 하는데 제일 처음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올 때는 초등학교는 최소가 3,500평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고 미니학교라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뭐냐면 집중적으로 어떤 지역에 학교가 많이 들어서는데 예산절감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서 운동장은 별도로 크게 만들어서 공동사용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예산을 따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본 것입니다.

북유럽에 가니까 학교가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학교가 많데요.

그런 형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장관 방문시에600억원을 건의를 하셨다는데 교육청의 일방적인 생각입니까, 어떤 확답을 받았습니까?

확답받은 바는 없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시행착오도 올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뒤에 보면 홍명고등학교 시설사업에 여기에 다목적강당이 있습니다. 현황사업에서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을 따지니까 자부담이 45%이고 보조금이 55%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의 개념이라는 것은 부족분을 보충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획기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 홍명고등학교가 말썽이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홍명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조금 개념에 맞도록 보조금을 보조해 주셨으면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편성한 공사기간이 물론 안 맞아서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것을 제가 불가피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교육청에는 예산편성에서 집행과정까지 그러니까 예산부하고, 계약부하고, 집행부하고, 지출부하고 담당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된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께서 불가피한 말씀은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유기적인 체제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이라든가 취소나 미발생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 621억원입니다. 86건에 621억원이나 이월액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는 사고이월이 45%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부담을 갖지 않고 사고이월을 많이 내는 감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느꼈으니까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받으니까 신경을 쓰신 것 같고 하다가 안되면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음에 부담을 안 가지고 쉽게 내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완료하면 참 좋겠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부득이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공사가 익년도로 넘어간다는 말씀죠. 그래서 그 부분도 사고이월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앞으로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저희들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유기적인 유대가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안했겠느냐 이런데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되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은 아니고 그 현장의 사항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도 관계 직원들에게 좌우튼 사고이월은 없애도록 그 공기에 맞도록 처리를 다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신설학교 부분입니다. 신설학교 부분은 금년도하고 익년도하고 반드시 걸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좌우간 위원님 말씀대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는데 더 할 말이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국가부담수입중지방교육양여금이 예산액보다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교육양여금의 배부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하는데 이번에 IMF를 맞아서 세금을 적게 받아들였다 해서 저희들 약 16억원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16억원을 못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모지란 부분은 속담에 우는 아이한테 젖을 달라는 말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오고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 교육감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양여금 부분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고 배분되는 액수에 비례해서 마이너스를 시, 도마다 다 가져왔고특별교부금에 관한 한은 저희들 상당히 많이 따 왔습니다.

양여금 아니고 특별교부금도 그렇죠. 가만히 주는 예산 가지고 집행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특별교부금도 많 이 가지고 와서 지역 교육발전에 힘을 줘야 교육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가만히 갖다주는 예산가지고 하라는…….

저희들 다른 시, 도보다 월등히 많이 따 왔습니다. 400억원 넘게 따 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이번에 교육부에서 한 710억원을 전국 16개 시, 도에 배분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약 400억원을 갖고 왔다고 하면 굉장한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봐 집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 시, 도보다 많이 가져왔습니까?

약 반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나게 가져온 셈입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결산심의가 지난 달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소상히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된 것으로 보고 지금 의회에서 결산심의를 하는 부분은 지난 해 살림을 잘 살았느냐는, 예산집행을 잘 했느냐는 것을 검토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의때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우리 교육청의 결산심의의 결산서를 좀 들여다 본 내용을 봐서는 지나치게 불용액이 많다는 느낌을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쪽에서 부분적인 내용은 우리 앞의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을 했으니까 부분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쪽에 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이1년만에 해결이 안되고 2, 3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이 대체로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또 불용액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다소 많 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제대로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안 했지 않았느냐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장의 사정에 따라 학교시설부분도 어차피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 당시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더라면 그런 부분도 다소 해소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울산광역시 쪽에는 장기로 사업이 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도 있지 싶은데 우리 교육청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지금 금년에 만들 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이미 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지방재정계획서가 나와지게 되겠습니까?

아마 연말에 나올것 같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당시부터 참고가 되도록 되어 지겠죠?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짜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나오는 시기가 연말이고 저희들이 예산상정해서 만드는 시기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만들어서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보조금, 교부금 등등의 돈이 보니까 시기에 딱 맞게 정상적으로 수시로 내려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교부금 부분만 그렇습니다.

지금 불용액도 많고 이월액도 많은 이런 부분쪽은 아까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학교를 두 개를 짓겠다, 세 개를 짓겠다, 5년을 계획해서 10개를 짓겠다 이런 장기계획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계획된 사업의 순위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줘야 행정의 일관성도 있고 타 주민으로부터 원성도 없을 것이고 그런 것이 되겠는데 금년에 만드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줘야 원활한 예산집행도 가능하고 행정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분야에는 학생수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학생을 10년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저희들이 다 논의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학교를 몇 개 지을 것이며, 어느 학교 부분에 수용을 먼저 해야 된다든지, 어느 학교를 먼저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책으로 표시해서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지방재정계획에의거해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구나라든가 아니면 지방재정계획에 없는 다른 부분이 갑자기 사업이 하나 진행된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진짜 사업이긴박한 사업이냐 아니냐는 것이 검토가 되려면 우리 위원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나 교육청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드리고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만드십시오. 금년에 만드신다니까 만들고 난 뒤에 보도록 합시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95.1%로 되어 있는데 ’98년도보다 4.8%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액이 ’98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IMF로 인해서 양여금이 저희들 본의아니게 계획상태하고는 다르게 교육부에서 적게 배분되었습니다. 거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 있잖아요.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징수고지를 한다할까 이런 것을 하고 난 뒤에 광역시쪽에는 보면 5년이 지나면 불손처리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불납처리하는 부분을몇 년도까지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답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수업료는 1년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1년 안에 안거둬지면 전부 불납처리 해 버리네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본위원 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수납에 좀 더 신경을 쓰면 불납처리 될 부분, 미수납 될 부분이 세이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결산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공교롭게도 IMF 말씀드려서 뭐 합니다마는 IMF때문에 못사는 층들이 많이 생겨서 수업료가 그렇게 전에 보다 100% 완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수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전체의 약 464억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가졌는데 불용된 내용 중에는 아까 송인국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무관리과소관 연구개발비 404억5,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한 푼도 집행을 안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근거가 미흡했거나 자료조사가 미흡했거나 한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잘못한 것이나이런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잡아 놓고 사업을 한번도 안했다는 사실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청사를 짓기 위한 예산인데요. 토지를 시설결정하는 과정에서 펼친 용역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초반기에 아까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초반기에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써지고 취소가 되었고요. 다시 개발제한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의뢰를 해서 그것이 될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뛰었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서 그것도 6월 하순경에야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양해라기 보다는 해 당 담당관께서 뭔가 업무집행에 문제점을야기했다고 보기 때문에 문책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결국은 불용액이 많 은 이유들을 열거를 해 보면 불용의 사유가 계획변경이고 취소이고, 인건비쪽에 보면 정원 및 운영부분 쪽이 있고, 지급사유 미발생쪽이 많은데 또 하나는 예산절감 쪽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낄 때는 예산절감이기 보다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좀 더 줄이려고 하면 시설사업비같은 부분 쪽에는 아까도 조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한 2, 3년 계속되는 사업부분은 계속사업비로 정리가 되어져서 불용액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 그래줘야 예산의 사장이 없이 정말로 우리 학교교육에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기능별로 보면 본청이 178억원이고, 강남교육청이 94억원이고, 강북이 95억원입니다. 그리고 성질별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10억원이나 불용액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청 자체에서 우리 직원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는데 인건비가 불용이된다는 이야기는 이것도 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자본적지출경비쪽에는 많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사업계획의 잘못된 부분과 당초예산 당시에 산출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우리 의회에서 세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99년도 결산심의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 과목은 전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타 사업에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사업내용과 낙찰차액인 집행잔액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쓴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나중에 계장님들 아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빼 쓰지도 않고 사업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과목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챙겨 보시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영자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고이월비와 명시이월비가 너무 많습니다. 돈이 내려오는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결산서 상에 좀 나타나기는 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특히나 사고이월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사고이월이 반으로 줄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자연과학고등학교 유리온실사업이 4억원이 되어 있죠. 전년도 명시이월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예산은 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처리가 합당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4억원 책정해서 학교 가 요구하는 유리온실의 면적과 시설을 할 수 없다해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집행이 안되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이 면적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류하고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 예산확보한 상태에서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했는데 답변은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이라든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했으면, 저희들이 무조건 불용이생겼으니까 나쁘다는 것이 아니예요. 당초예산 심의 때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알기에도 수업료가 미납이 된 것은 요즘 학생들이 옛날같지 않고 수업료를 안내도 되는 양으로 각종 사회단체가 장학금을 불우이웃돕기식으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대납을 해 주겠다고 해도, 학생들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지금의 교육풍토가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꺼려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 안내는 데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없으니까 벌써 학생들이 그러한 사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돈 안주니까 못 받았다, 이런 방대한 예산과 조직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안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아까 송인국위원님이 질의한 방어진의 문화재 발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역지사지로 개인사업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에 국한된 사업이었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뛰었다면 시간을 적어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 달천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이미 무룡고등학교와 방어진고등학교는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업을 늦게 시작했는데 이미 지난 9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에 관한 문제는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교육청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건은 꼭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재 발굴의 형태에 따라 문제가 있겠지만 교육행정이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학부형들이 애타게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 못하고 문화재가 나오면 나쁘고 그냥 때를 기다리는 형태가 되더라, 비근한 예로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적으로 잘못 돼요. 악법은 법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만약에 되었다면 일반인이 했다면 1년2개월에 끝날 것을 행정에서는 1년반, 2년씩 걸린다고요. 관심을 덜 가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좌우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바라는 것이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너무 구태의연하고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제는 당해연도부터 과학적으로,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또 이 부분이 질타가 될 거예요. 금년 예산 편성에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하나 확인 합시다. 결산검사의견서 세무사들이 도장을 찍었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육청에서 만들 었습니다.

30페이지부터 먼저 봐 주세요. 30페이지 보면 불용금액 4,600만원입니다. 뒤에 보면 계획변경 정원 맞고 집행잔액이 여기는 1억얼마되죠? 잘못 표기된 것 맞죠.

103억원인데…….

그러면 불용액 계가 플러스해서 앞에 거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집행잔액이…….

9가 하나 더 들어 가 있습니다. 오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정원 및 기준미달운영에 3.8% 이 부분도 다시 계산 해 보고 동 상임위원회에 그렇게 해 주세요. 323페이지 세입에 불납현황표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현황표도 수정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도 전체가 안맞아요. 선긋는 것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 이러한 부분을 관행적으로 다음에 와서 그렇게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사고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좀 더 교육행정에 앞장서 주십사 하는 위원들의 당부말씀입니다. 그 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남교육장 장두석입니다. 강남교육청의 ’99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교육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 오현복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질의한 불용액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사항설명서 160페이지에 있는 보상금 16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중학생 영어 말하기, 듣기 대회 입상자 상품 구입 예산으로서 본청에서 동대회의 일괄시상계획이 있어 상장만 교부하여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162페이지 관서운영비 1,508만8,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300만원은 가칭 유곡중학교 시설결정용역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당초 예산용역료 3만원보다 낮은 1,7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8만8,000원을 학교부지경계측량을 위해 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소요예산보다 줄어 양사초등학교 외 2개교의 부지측량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연구개발비 1,13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080만원은 새로운 급여관리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정부전산소로부터 급여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50만원은 ’99년도9월 시설공사 입찰제도의 변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99년도 말 당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예산의 이중집행을 방지하고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163페이지 민간경상이전 245만4,000원은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부담금이 월 4만7,400원에서 3만5,550원으로 감액되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민간경상이전 1,260만원은 사립유치원학습자료구입비로서 한 개 유치원당 20만원이 소요액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사업성과가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을 보류하고, 금년도 예산에 원당 1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토지매입비 6억1,920만9,000원은 성안중학교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으로 총 예산이 29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초예산보다 ㎡당 3만4,000원이 줄어든 15만1,500원으로 결정되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동 계약을 ’99년도11월30일자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동 설명서 168페이지 자산취득비 5억2,422만6,000원은 칠판 및 게시판을 경쟁입찰에 의거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체간에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예정가격대비 24%로 낙찰되어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동 설명서 16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온풍기구입비에서 3,572만4,000원은 책·걸상 및 교원편의시설 집기구입 등에서 저가낙찰가격으로 예산 절감을 가져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시설비 30억원 및토지매입비 20억원은 강북교육청 청사신축을 위한 예산으로서 ’98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정부 구조조정 계획이 미확정됨에 따라 동 사업이 보류되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관리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략히 확인할게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어디 겁니까?

그것은 강북교육청 청사입니다.

그 위에 30억원은요?

그것은 토지매입비와 건물짓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강북교육청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두석, 오현복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강북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남·강북 보는 것 같으면 본청과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페이지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168페이지 토지매입비가 불용집행잔액이 6억1,900만원 되는데 토지를 몇 평 매입했습니까? 성안중학교……. 그러니까 질의요지는 뭘 묻고자 하냐면 집행잔액이 6억1,900만원 절감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당초에 몇 평을 계획해서 완료를 몇 평으로 해서 이렇게 돈이 남았는지, 아니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생겼는지, 아니면 당초에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가격이 올라서 이런 편차가 생겼는지 이 부분을 묻고자 하니까 당초계획은 몇 평 했습니까?

평수가 줄어진게 아니죠. 감정가격이 우리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보다 매입하고자 할 때 감정가격이 다운되었다고 했는데 공시지가를 확인 안했습니까? 계획은 ’98년도에 세웠죠. 성안중학교가 소리가 좀 나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소리가 나서 묻는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불용이 많이 생긴 부분은 좋아요. 예산절감을 한 부분은 좋은데 당초에 지금 토지매입비를 30억원 정도 했다고요. 30억원에서 돈을 6억2,000만원 정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편차가 너무 많이 생겨서 묻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처음 ’98년도에 계획을 할 때 조성원가기준으로, 감정평가에 나온 기준에 의해서 아무래도 시세가 설립 당시보다는 시간이 가면 안나올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좀 많이 잡았죠. 그 뒤에 IMF영향으로 땅값이 내려서 감정이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감정사에 의뢰해 보니까 결국은 땅값이…….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보다 20% 정도 땅값을 헐케 샀는데 감정은 복수감정을 했죠?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기억이 안난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자료로서 본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지가 몇 평입니까? 성안지구에 집단조합의 땅 체비지를 산거지요. 부지가 몇 평입니까?

성안중학교 1만5,620㎡입니다.

약 4,720평 정도 되는데 교육장님, 당초계획으로 확정하니까 당초에 그 당시에 감정가격이 인상되었는데, 표준공시지가가 인상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초계획때, 당초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안중학교를 짓고자 하는 당초계획서를 본 상임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한 두번째로 부지매입해서 부지매입단계까지 완료약정서를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부분을 묻냐면 현재 20% 지금 울산전역에 땅값은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하겠지만 감정도 복수감정을 해요. 서울서 감정을 했습니까, 울산에서 했습니까? 뒤에 담당자가 답변해 봐요.

서울의 정일감정과 울산의 가나감정에서 했습니다.

두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낸 거죠. 그 감정내역서도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는 안돼요. 땅값을 24억원 하면 살 땅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30억원 정도로 과다편성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예요. 그렇게 되면 교육부지로 당초에는 시설결정이 된 게 아니라고, 그렇죠. 돈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후에 결정해서 샀잖아요. 그렇죠?

시설결정고시가 미리 십몇 년전에 되었다가 지금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 이기 때문에 성안중학교는 일반공시지가 가격으로 하지 않고, 감정가격으로 하지 않고 토지조성공사를 감정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때는 감정의뢰를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이 수반안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웃집 인근 거래의 형태를 보고 그 거래가 얼마이니까 대충 이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정밀하게 조성원가계산하는 것은 감정사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시중거래와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혼동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조성 체비지원가에 의해서 예산을편성했고…….

아닙니다. 집행은 조성원가에 의해서 집행을 했고…….

그러면 감정을 뭐 하러 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는게 아니고, 실례 가격을…….

그 안에 유통되는 거래가격은 편성했고, 토지를 살 때는 토지조성원가대로 매입해서, 그 원가는 어디에서 뺐습니까?

그것은 감정사에 의뢰해서 조합과 시청쪽에…….

그러니까 조합과 협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국장님, 좀 들어 주십시오. 왜 문제가 있냐면 사전에 학교 시설부지로 결정고시를 해 놓은 땅에는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감정가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출적으로 하는 사업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성안중학교가, 짓고자 하는 계획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몇 번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체비지에 짓겠다는 계획은 당초에 없었잖아요.

아닙니다. 시설결정고시는 십몇 년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부지는 결정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소리가 많은 거잖아요. 지금 담당자 설명도 안맞는게 토지조성원가를 하는 것은 조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합에서 해서 감정사와 협의해서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땅 공시지가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풀기 전과 주거지역하고 난 뒤에와 조성되었을 때 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필히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을 해서 집행하는게 맞습니다. 예산부터 무작정 편성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땅에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지출된다는 거예요. 본위원 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절감할 수 있어요. 당초에 24억원이나 20억원을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이얼마든지 있다고요. 민원인들도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이 5년, 10년 그 주위에 비슷한 지가로 하지만 편성되어서 학교를 짓는다, 민원 일으켜요. 이래서 하는수 없이 고액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자료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불용부분과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와 토지매입비하고 현재 청사위치가 어딥니까?

강북교육청 말이지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북구청과 광역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모두에서 설명한 것 같이 구조조정관계가 있어서 지역교육청이 없어지니, 본청에 통합하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좀 잠잠한 것 같아서 너무 이월시켜서 안된다 싶어서 강북교육청을 지금 삭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북구청장님과 국장님과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들과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부지를 주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북부순환도로에서 넘어가는 것과 경주에서 산업도로 내려가는 사거리그 위에 북구청이거든요. 그래서 북구청 가까운 곳에 두는게 민원행정도 도움되고, 정자에서 나오는…….

교육장님, 내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아직 청사부지 선정이 안되 었죠?

그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예정인데 그러한 부분을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99년도에서 지금 까지도 안된 부분을 불용한다는, 너무 성급한 예산편성이다, 이 부분도 향후에 울산광역시에 중장기계획이 있어요. 북구청은 몇 년도에 착공을 하고, 몇 년도에 완공을 하고, 그러면 교육쪽에도 이런 부분도 맞춰서연계해서 사전 관하고 민하고 협의를 해서 검증을 거쳐서 하는 것 같으면 이런데 예산을 편성안하고 이것보다 더 급한 학교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행위를 제한시킨다고, 이런 식으로 무작정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 예산은 목적사업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못씁니다. 강북교육청 청사에만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월된 사업이죠. 그러면 이월되면 현재 올해 공시지가 요율이 강북교육청소관 지가가 인하되었습니까, 업(up)되었습니까?

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시설비도 많이 들어갈거고, 토지매입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99년도에 한 것 같으면 광역시와 북구청과 협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빨리 집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 이유, 저 이유 다 대어서 다른 곳에 목적사업이라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강남교육청에 137페이지에 보상금이 영어말하기, 듣기 시상식에 대한 보상입니까?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지원금입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항목은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소득층 유치원학생지원금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요?

돈이 남았습니다.

137페이지 제일 위에 보상비안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122만5,000원 집행잔액은 과학 도서독후감쓰기대회와 행사 한 가지 더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광역시 교육청에서 행사를 하게 됨으로써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안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어 말하기, 듣기 행사에 시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본청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실 때는 본청에서 일괄해서 시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조금 집행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 집행을 하셨습니까?

그게 상장, 상품, 행사경비 그런 쪽입니다. 24만원인가 이렇게 지불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강북은 보니까 160페이지 강북교육청에서는 100% 불용액이 되었기에 본위원이 이해하기를 본청에서 일괄 시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100%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에서는 쓰셨고, 강북에서는 100% 불용되어서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한건데…….

그게 강남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상장과 이런 것을 애들에게 주거든요. 행사는 그쪽에서 하고…….

본청에서 일괄 시상을 하게 되면 원래 예산편성할 때 지역교육청에서 다 빼야 안됩니까?

이 부분은 본청에중복되었는지 확인은 좀 어려운데 중복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집행안하고 남겼다는 부분이거든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될건데 본청에서 일괄하면 뭐 하려고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했느냐…….

지역교육청에서 예선대회를 하고, 본청에서 결선대회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상은 본청에서 했는데 지역교육청도 예선결과에 따라서 상을 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체육순회코치운영비가 일부 불용처리 되었는데 순회코치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강남교육청 코치는 27명입니다.

강북은 24명입니다.

코치지급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월1일부터 12월말 까지 해서 계약직으로 합니다. 일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 순회코치는 다 일당입니까?

예.

밑에 보면 관서운영비에 민간경상이전에 체육코치와 한데 묶어서 하면 될건데 운영의 차이점을 어떻게…….

그것은 지금 밑에 민간해 놨지요. 그것은 사립학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2개를 한데 묶을 수 는 없겠네요?

그것은 안됩니다. 사립학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행정사무처리에서 보니까 도산초등학교가 신축공사추진사항에 보니 2000년8월10일부터 공사착공예정일이네요. 차질이 안나겠습니까?

도산초등학교는 개교일정과 맞춰질 겁니다. 크게 차질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대책에는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차질이 안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매입대상 토지소유자 가족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토지매입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가족간의 이해관계가 해결이 안되면 토지매입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 필지만 현재 못사고, 나머지는 다 샀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탁처리해서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가족간에도 이해관계 조율이 안되면 공탁을 해서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교육장님, 138페이지인데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여기에 불용액 300만원 나와 있는데 학교환경정화위원회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까, 필요시마다 회의를 개최합니까?

지금 그게 민원사항 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위생환경관계가 한 달에 두번 정도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위원이 현재 14, 5명 가량 됩니다. 보통 회의를 할 때 100% 다 참석이 안되고, 1, 2명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참석할 때 수당을 5만원씩 드리는데 불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강남교육청안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있죠. 학교마다 있는건 아니죠?

아닙니다. 학교마다 있습니다.

학교마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들은 환경관계 전문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화위원회가 학교정화구역여관이다, 노래방이다, 그것을 해 주느냐 안해주냐 그런 것도 관장하는 곳이죠. 그런데 아까 15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대체로 한번 회의할 때마다 몇 명씩 회의를 합니까?

15명 전원 다 나올 때도 있고, 12명, 13명 그때에 따라서 조금 씩 차이가 납니다.

불용액이 300만원이나 남는 다는 것은 참석률이 대단히 저조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쪽에 여기 학교주변 유해환경추방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20만원 잡았다가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 캠페인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은 구청과 군청, 경찰서에서 하는 행사로서 우리에게 협조가 요구되어 있던 사업인데 구청, 군청, 경찰서 유관기관에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하게 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예산편성까지 해 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창원에서 실시할 계획이었던 보수교육을 그러니까 영양사, 조리사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울산에서 자체에서 교육을 시켰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우리 울산에도 교육을 시킬만한 시설물이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왜 처음부터 창원에서 할 계획을 하고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까?

영양사, 조리사 보수교육이 처음에 우리 자체에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못해서 우리가 계획을할 때는 창원에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뒤에 이게 한번 해서 되는게 아니고, 계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창원에 처음에 교육을 위탁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자체에서 했다는 얘깁니까?

예.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다음에 범서초등학교에 이설사업하는 예산 중에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1억2,5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사업에 전용이 되어졌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썼습니까? 이게 세출예산 지침서상으로 보면 시설 비에 대한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 써버렸다는 얘긴데, 이것은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번 할 내용인 것 같은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쪽에 범서초등학교 이설사업이 늦어지게 됨으로써…….

아니, 집행잔액인데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이 1억2,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다른 용도에 썼다는 얘깁니까?

예, 배수로 만드는데썼습니다.

범서초등학교쪽에 배수로에썼다는 얘깁니까?

범서초등학교가 현재 짓고 있지만 기존 학교 시설이 모자라서 철제조립식 건물을 많이 지어서 애들 수업결손을 방지했습니다. 거기에 배수로를 만드는데 썼습니다.

그러면 이설사업 예산에 넣어서 같이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해 놓았다가 다시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99년도11월에 개최되는 초·중등학교 육상선수선발대회 경비 667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예비비에서 빼 쓴 내용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목에서…….

그 부분은 강남교육장기쟁탈 육상대회를 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었는데 그 예산을 절감해서 봄에할 때 조금 남겼습니다. 다음에 가을에 가서 우수선수를 선발하는데 한번 더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 다른 곳에서 가져온 예산은 아니고, 육상경기대회 예산을 좀 아껴쓰고, 그것을 한번 더 투입한 내용입니다.

667만원이라는 돈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돈 아닙니까?

그게 처음에 육상경기대회 경비로 나왔는데, 한번 할 경비로 나온걸 한번 아껴서 가을에 육상선수선발대회에 한번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풍기구입문제 인데 예산액에서 불용잔액이 5,0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보니까 온풍기를 ’99년12월23일에 계약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에어컨 같은 것은 겨울에 사면 좀 헐코, 온풍기는 여름에 사면 안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예산이 되어 있는데 조금 시기를 당겨서 구입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좀더 생각하셨더라면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겠 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자들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최저입찰가격의 업체로 낙찰시켰는데 시중가격보다 50% 싸게 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성수기에 사면 좀더 헐케 산다는게 일반상식인데 이런 부분은 좀 준비 차원에 있어서도 계약을 온풍기를 12월23일에 사면 애들이 벌써 11월 되어도 추운데 일찍 사서 설치하는게 맞지 12월23일에 계약체결 했으면 아이들 방학 끝나고 2월부터 좀 혜택을 봤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금년부터라도 온풍기나 이런 것 살 계획이 될 때는 시기적으로 맞게 구입이 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시작한지 50분이 되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