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대 후반기 울산광역시원구성후 종합건설본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이므로 위원소개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관위원소개) 이상으로 위원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구민원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2.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종합건설본부소관 나.건설교통국소관

존경하는 김헌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울산광역시의회 제2기 출범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월드컵경기장 등 대규모건설공사의 집행과 광역시도유지관리, 환경오염지구의 이전적지관리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본부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9회계연도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결산 총괄설명)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득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 예산회계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의 경비는 금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세출예산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세출예산과 같이 156억3,7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IMF상황과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부지매각사업이 부진해서 8억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삼호시영아파트가 150세대 중에서 61세대만 분양이 되고 또 신영상가, 병영삼일 외 5개소 됩니다마는 77개 점포가 분양이 전체가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당초 계획하던 세입부분 이 8억원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99년12월말에 동구의 산록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택지분양금 정산결과에 3억원이 감액이 되었 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억원이 적게 징수결정이 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걸 연말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해소가 되었을 건데 결산정리 할 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고 그대로 둔게 착오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또한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2억4,000만원 적게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자수입을 2억원 정도로 봤는데 공유재산매각이 연말에 집중되고 또 매각실적이 저조해서 실제 이자발생 분이 9,400만원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또 공유재산매각수입을 당초에 19억8,1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부동산경기침체로 실제매각이 18억4,300만원, 차액이 1억3,7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 2억4,300만원이 적게 징수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또한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결산추경 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쪽으로는 철도폐선부지를 부동산업계 즉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활발한 매매를 독려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나온게 있습니까?

작년부터 저희 들이 계속 부동산중개협회와 간담회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철도폐선부지매각재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주고, 그 다음에 변화되었던 사항을 제공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전부 컨설팅을 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14필지에 대해서는 매각 가능한 재산이라고 분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 6월30일에 철도폐선부지매매전속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실적이 있을 것으로 보고 2000년도에 저희들이 두 건에 1,428㎡ 약 3억7,000만원 어치는 매각을 했습니다. 이 두가지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시설부장으로부터 세세항을 듣고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산서를 보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결산서에 의해서 세부내역을 중요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부터입니다. ('99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시의 사업집행부서와 같이 상임위활동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경영행정 실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 집행예산의 효율성 향상과 원가분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67페이지와 369페이지 보면 종합건설본부의 경상예산이나 일반운영비 부분이 타실, 국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많고, 또 불용액도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많고, 또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 집행 잔액 불용액이 5,972만5,000원입니다마는 이게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중에서도 많이 발생한 것이 공공요금제세, 이게 근로자복지회관 전기요금을 당초에 9,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시기미도래로 7,800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사무실 임대료가…….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예산이 약 15% 됩니까? 이 정도의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을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금액이 큰 것은 시설비입찰을 보다가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결산 주택사업에 미수납액이 6억7,549만5,000원입니다. 미수납된 금액의 발생원인과 앞으로 징수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이 당초 6억7,549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징수율로 보면 95.3% 됩니다마는 이게 워낙 대상자 수가 많고, 또 영세하다 보니까 적기에 수납이 안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과 당해연도 체납액을 합해서 정리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6억7,500만원 중에서 정리목표액을 50%로 보고 3억3,000만원 중에 2억5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30%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발생 기본적인 원인이 주택사업주최인 건설회사 부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주택융자금이나 이자 회수가 지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세출부분에 주택사업이 불용액 74억원,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이 36억원, 이렇게 큰 금액이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주택사업특별회계 74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 대부분이 예비비로 되어있습니다. 예비비가 68억4,300만원이니까 실제 불용액은 6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고 일용인부임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분의 퇴직금하고 인부임 집행잔액 하고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4억원 중에 68억원이 예비비라면 예비비도 특별회계에 너무 많지 않느냐, 전부 지방채 내서 이자 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금운용에 있어서 예비비를 너무 많이 둔다 이거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연간 세입액을 추정했을 때 세출액을 판단했을 때 세출액은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을 전부 예비비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좀 많아진 겁니다. 세입은 많고 세출은 작아지니까 그 차액을 전부 예비비로 계상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매곡중소기업산업단지조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금고결산에 주택사업에 정기예금 42억원을 운용하고 있고 공공예금에 14억1,916만3,000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이라고 하면 일반정기예금이죠?

예.

그렇게 할 경우에 이자율이 낮은데 이렇게 14억1,900만원정도를 공공예금에 잔고를 놔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예금으로 놔놓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유자금 중에서 48억원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고 있고 평균 잔액은 9억원 내지 10억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필요한 자금을 대처할 수 있도록 9억원 내지 10억원을 늘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예금이나 또는 잔고를 최소한의 자금만 유지해서 이자수입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청에 2년 전에는 보통예금에 100억원을 넣어 놓고 '99년도부터는 이자소득이 38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금운용을, 그렇게 한데는 특별히 이유가 있겠죠. 이런 부분 있어서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636페이지 이주보상비 봐주십시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이 지연되어서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진리 철거문제입니다마는 이진리가 세대수가 전체 무허가까지 합하면 160세대 되는데 이게 보상은 '86, '87년도에 수령하고 장기적으로 이주가 안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현재 그분들이 불법이기는 합니다마는 미역양식이나 멸치잡이로 수입이 많기 때문에 자진이주에 굉장히 변동이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위해서 절차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요로에 진정을 하고 또 그 간에 보상이 미결되었다는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철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당초계획했던 것보다는 지연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안돼서 경찰도 동원해서 강제철거를 겨울에 했습니다마는 그 점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행정대집행이 무엇입니까. 행정대집행이 지연되었다는 말이 나올 때 행정대집행은 어떤 산업기지법이라든지 특수한 도시정책에 의해서 이해 관계인들과 1차적으로 합의를 해서 서로 이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 것이 서로 되지 않을 때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법률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이 지연되어서 그렇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즘 흔히 보면 이해 잡단들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단체행동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을 위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 법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수한 집행의 이익이 완전히 소외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것을 참작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참가하는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단체의 힘에 의해서 집행 못하고 공권력이 상실된다는 것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물론 민원인들의 민원도 작용하겠지만 나름대로 행정이 법에 공권력이 실효성있게 이뤄져야 되고, 그 실효성이 있게 안 이뤄지는 법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번째 638페이지 봐주십시오. 차입금 이자부분과 차입급 원금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에 상환하고 잔액과 경남은행에 이자를 지급하고 잔액이라고 차입금 이자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 이자는 채무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율 몇 %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이자 몇 %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빌렸을때 이자가 연리 10%다, 그러면 당연히 10%인 12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이자이율은 물론 변동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환하는 시점이나 또는 이율도 약간의 변경이 또 옵니다. 저희들이 전체 추정한 것은 46억5,500만원인데 이중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46억4,500만원 되어서 900만원정도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고, 또 상환하는 상환처도 여러 곳이고, 또 건수도 많기 때문에 이자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액이 발생합니다. 900만원이 발생했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한다고 한 겁니다. 앞으로 차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대충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도폐선부지매각에 전체 매각해야 될 폐선부지는 몇 필지입니까?

지금 철도폐선부지 매각분이 100필지에 3만4,000㎡정도 됩니다. 환가를 하면 106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중개업협회하고, 이게 자투리땅이고 그간에 공공시설로 주로 도로, 공원, 하천에 편입되어 가지고 공공시설용지로 쓰여진 땅이 많이 있고, 그게 19만8,000㎡정도 되고,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간에 매각한 것도 35만1,000㎡ 정도 했고, 남은 것이 각 장소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활용도가 극히 적은 땅이 3만4,000㎡ 정도 되는데 이걸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자료를 주고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필지가 안나오고 14필지 정도가 매각이 가능하겠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속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14필지 외에 나머지 철도폐선부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비싸서 매각이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땅의 사용 용도로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매각이 안되는 겁니까?

필지모양이나 위치 이런걸 볼 때 활용도가 적으니까 살 사람도 없고 요즘 개인 땅도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지구 땅도 제대로 안 팔리고 부동산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재되어 있고 형태도 기형으로 생겨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가격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용도나 용도지역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상점에 과일을 갖다 놨을 때 보기 좋게 잘 익은 과일은 누구든지 선호할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전체 100필지가 매각해야 될 필지고 매각가능 하다고 보고 뽑은 필지 아닙니까?

전체 남아 있는 거죠.

전체 남은 필지 중에서 100필지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고…….

매각이 가능한게 아니고, 전체 필지가 100필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전체 필지 100필지 중에서 매각가능한 필지는 14필지뿐이란 말입니까?

그 중에 요즘 경기로 매각이 그런 대로 되겠다고 판단한 부분이 14필지입니다.

물론 지금 시세나 사용 용도로 봐서 14필지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시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0필지 3만4,000㎡는 만평정도 되죠.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다 팔 겁니다. 팔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면서…….

본위원의 생각도 땅의 모양이 가정주택을 짓는데 모양이 맞지 않다거나, 제가 조금 전에 과일에 비유한 방법은 과일도 물건이 좋은걸 같은 값이면 사가지고 가지 물건모양이 나쁘거나 상처를 입은 것은 사지 않듯이 땅의 모양이 나쁘면 당연히 값이 떨어져 적정한 가격을 매겨서 매각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매각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100필지 전체를 감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중에 얼마가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 아까 14필지라고 선정한 그 필지도 안 팔리고 있는 상 태이기 때문에 100필지 전체를 감정을 해서 매각공고를 하면 공고료가 감정수수료만 해도 땅 판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부동산중개협회와 검토해서 이거는 전부 돈 없이 컨설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자기네들이 14필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팔아보겠다 해서 전속계약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팔게 되면 전속계약체결 이후에 이 토지가 팔리게 되면 매각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매각수수료를 지불해서라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팔아 보겠다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 100필지 중에 14필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공고를 해도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두고 있는 건데 이걸 안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겁니다.

용역을 줘서 다시 재감정 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을 가지 않더라도 중개사협회에서 이런 부지 같으면 현재 시가가 어느 정도 적정한지 나름대로 감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팔고 사고하는데 많은 관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 시가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겁니다. 사실 감정평가사 못지 않게 공인중개사들이 현 시세가 전에는 평당 100만원 했지만 지금 이런 모양의 땅같으면 현 시가는 70만원 밖에 안 된다든지 나름대로 제일 많이 알 겁니다.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꼭 감정평가사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하게 되면 감정가격을 매각공고를 해야지 평가사가 이것이 얼마 될 것이다 하는 추정가격을 가지고는 매각공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하기 위해서 자주 왕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사석에 앉으면 얘기도 하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사협회와 매각전속계약을 한 14필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대로 전속계약을 했습니까?

그렇죠.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공고를 해야 된다면 역시도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전체를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고하면 엄청난 감정수수료와 공고료가 필요하지만 토지평가사가 분석한 14필지는 매각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하고 공고하게 되면 그만큼 줄일 수 있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4필지를 감정평가사에 재감정을 했습니까?

14필지는 했습니다.

14필지만 재감정해서 공인중개사협회와 전속매매계약을 하고…….

매각공고도 하고 전속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가격이 전에 보다 얼마정도 다운되었습니까?

전체는 안해 봤기 때문에 금액은 모르지만…….

14필지에서 말입니다. 감정가격이 처음 1차 감정해 놨을 때보다 재감정 했을 때가 감정가액이 얼마 정도 다운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토지가격이 이동이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전번 감정가액하고 같은 감정가액입니까?

저번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100이라면 우리는 100보다 더 받으리라 봤는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사실상 90% 조금 넘더라고요. 실제 공시지가보다는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전번 공시지가 가격대로 팔려고 내놨던 겁니까?

공시지가는 팔 수가 없고, 우리가 토지매각을 하거나 매각공고할 때는 반드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공고를 합니다.

폐선부지가 전번에 매각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요? 전체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매각공고를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할 때는 매각신청이 있거나 매각설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해서 매각공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은 매각되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했고, 이번에 14필지를 분석해 가지고 이것은 매각이 가능하다, 우리 협회에서 이 부지는 팔기 위한 노력을 해 보겠다 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부동산협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폐선부지매각 주무부서가 종합건설본부입니까?

예.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애초부터 철도폐선부지에 대해서 매각에 성의를 안보였다는 것 같이 본위원은 그렇게 들립니다. 그 당시에 어떤 가격이든지간에 나름대로 감정할 것 같으면 다 감정해서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았어야지 일부분만 했다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같이 감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해서 공고를, 지난번에 철도폐선부지매각을 위해서 공고한 적이 있습니까, 일부분이라도 있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전체를 다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한 사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한 것은 매각신청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이 토지를 사겠다, 그러면 가격을 알아야 살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감정을 해서 공고를 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일을 추진하면 철도폐선부지를 매각한다면 철도폐선부지를 파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정할 것이냐 그게 먼저 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에 팔 것이냐 정해져서 나와져야지 어떤 사람이 사겠다고 해서 하는 그런 식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오니까 팔리지도 않고 이제 땅은 많이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는 땅값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떨어지고 나니까 살 구매자는 나서지도 않고, 14필지도 대충 이 정도는 팔리지 않겠습니까 하는 협회측의 이야기지 실지 팔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저 가격에도 또 안 팔린다고 가정지어 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뭐 한다고 했는데도 안됩디다하는 이런 식으로 본부장님 다음에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보다 적극성 있게 현실가격에 팔 의향이 있다면 현실가격은 얼마인데 이 정도 밖에 실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도 이런 정도의 가격을 이야기 하더라든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엮어 가지고 진지한 바탕위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얼마 되면 팔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중개인들이 가격이 얼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격대로 판매가격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그런 가격을 제시해 놨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땅을 그 가격에 사겠다 했을 때 감정을 해 보니까 그것보다 올라간다거나 또 내려갔을 때 우리가 얘기하기가 문제가 생기죠. 토지매각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고를 하거나 매각할 때는 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한 개만 하는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균가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인이 얼마다 해서 가격을 제시하면 안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개사가 현 시세나 이런데 대해서 팔고 사는데 관여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밝게 알것이고…….

그렇죠. 가격을 잘 알죠. 알지만 자기네들은 중개만 할 뿐이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사 역시 거기에 나름대로 시세에 대해서 결국 시세감정 하는 방법들이 곳곳에 다녀보면서 나름대로 시세를 종합해서 감정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땅을 사고 파는데 직접 관여 안했으니까 대충 이 정도 이 부근의 시세는 얼마일 것이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 시세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중개사보다 덜 밝다하는 그걸 말씀하는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뜻이니까 물론 절차적인 규정을 밟아서라도 좀더 적극성 있게 팔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이 말씀하신 철도폐선부지 문제는 나중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간이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도이설사업관련 총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철도이설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총 금액이 3,668억8,600만원입니다. 이중에 상환한 것이 3,272억7,900만원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이 396억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396억700만원 중에는 원금이 312억2,500만원, 이자가 83억8,2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상환계획은 2013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철도이설사업을 경남도로부터 이관 받을 때 우리시에서 자산가치를 평할 때 과다평가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약 400억원 정도…….

철도이설사업은 경남도로부터 이관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처음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관 받았든지 시의 자체사업으로 했든지간에 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인해서 400억원 정도 채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상환대책이나 잔여부지매각부분에 대해서 독립특별회계를 잘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 91페이지 보면 여천 3, 4공구 정산하셨는데 3, 4공구 평균분양가는 얼마입니까?

여천공구에 분양가가 평균 68만원정도 됩니다.

평균매입 가격이 얼마죠?

그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평균 37만원 아닙니까? 정산을 한다고 해 놨는데 매입가격이 안나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37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67만원에 여천 3, 4공구는 분양이 되어서, 모대기업에서 전적으로 안사줬으면 이 사업에 있어서도 몇 백억원을 우리시가, 종합개발본부가 빚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매곡중소기업단지를 도시개발과에서 검토 중인데 그 사업도 종합개발본부에서 맡아서 해 가지고 얼마정도에 분양할 수 있는건지 공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는건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64페이지 보면 당기순이익이 52억7,300만원 냈는데 이렇게 순이익을 냄으로 인해서 평당분양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이만큼 내도 괜찮습니까, 공익사업 하면서 이만큼 내야 되는 겁니까?

국가단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자투리 땅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액이 많아짐으로써 분양가격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공장용지로 평당 68만원정도 된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높은건 사실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산업수도를 지향합니다. 공업도시답게 공장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조성해서 매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 사기업보다 못한다면 앞으로 종합개발본부에서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결산심의의 목적은 정확한 결산심의를 통해서 2001년도 예산 편성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채를 사용하고 있는 산하는 종합건설본부와 건설교통국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채무공사로 인해서 울산시의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철도폐선부지나 또 환경이전적지 또 공장부지분양 이런데 특히 종합건설본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금번 결산심의 위원들, 공인회계사들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공사비 추정오류라든지 계속비 예산편성의 문제점, 회계처리의 오류라든지 여천 4-1공구의 분양실적 저조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정을 살찌우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99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많으십니까. 방금 소개 올렸다시피 7월5일자로 건설교통국장직을 명 받았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직분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주민복리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평소 산업건설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헌득 위원장님, 그리고 이 분야에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를 맡게 된데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생각이 주민의 생각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정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결산 총괄설명)

박맹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소관 '9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25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여천배수장 증설공사 설계용역비 집행잔액과 259페이지 17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한 태화강 제방겸용도로외 8건의 사업비 불용액 16억7,232만9,000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산서 679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시가지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구조개선사업비 불용액 3억3,592만5,000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여천배수장 증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최종 설계된 사업비가 50억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9억9,995만7,000원이고 시비부담분이 20억3,600만원입니다. 시비는 미확보 상태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국비 29억9,995만7,000원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 추경때 사업이 확정됨으로 해서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2억9,700만원을 긴급집행 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하고 예비비를 합해서 32억9,695만7,000원이 됩니다. 원인행위를 32억3,759만2,000원을 했고, 지출액이 165만원은 신문공고료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을 32억3,594만2,000원을 하고 불용액이 5,936만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천배수장 실시설계용역비를 2억3,598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36만5,000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은 지방비부담을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전액 이월을 시키지 못하고 별도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 총괄설명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과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건설행정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이근필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 혁 도로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99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99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99회계연도결산 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종합건설본부와 함께 양대사업 집행부서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경영행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향상, 원가 분석능력을 배양하고, 설계변경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이 5,870만원 중에서 5,190만8,32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1.6%인 679만1,68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254페이지 시설비에 1억9,950만원 중에서 1억6,859만4,810원을 지출하고 3,090만5,190원의 불용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 과다계상한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로등설치공사입니다. 방어진공원순환도로하고 쌍용정유에서 대한유화, 학성공원에서 병영구간입니다. 이것은 3군데에 대해서 다 집행하고 설계변경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입찰경쟁에 의해서 입찰경쟁 금액과 설계변경해서 절감된 금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남았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또한 관급공사의 제일 문제점이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앞으로 계상하는데 실행비가 몇 % 되는지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도로과에 16억7,2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습니다. 총 175억원을 발행해서 지방채 사업을 했는데 이 시설비 중에서 16억7,0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됨으로 해서 지방채를 과다발생 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공자기금 15억원을 별도 발행했는데 이 부분은 발행을 안하더라도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 지방채차입이자 정부 보조 2%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1억원의 시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이 남게 되는지,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589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태화강 제방겸용도로에 1999년도에 4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15억원 정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8억9,802만8,000원 정도가 남은 이유가 당초에는 지하차도쪽에 콘크리트로 법면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가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울산시내의 경관조성 차원에서 지하차도 법면이나 옹벽을 타일로 해서 경관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고 지하차도가 IC, 번영교 남측 지하차도쪽에 AM, FM 송수신장치를 해서 지하차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라디오 수신할 적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6억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하차도에 대해서 콘크리트로 하는 것하고 타일 붙이는 것하고 검토한 결과 타일을 붙일 경우에 5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 또 이미 콘크리트로 지하차도에 대해서 시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타일을 붙인다는 것은 너무나 사업비가 과다하고 이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당초 계획대로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께서 현장확인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5억원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항만배후도로개설 34억8,986만1,950원이 이월계속 비로 남아 있는데 항만배후도로의 위치와 시설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울산항 배후수송도로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사업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고 총사업비가 614억원을 들여서 국비가 449억원, 지방비 16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까지 기 투자가 435억원으로서 국비가 332억원, 지방비 103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도에는 국비가 75억원, 지방비가 40억원, 2001년도에는 국비가 42억원, 지방비가 22억원 정도 부담하면 2001년6월이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명촌교에서 대한알루미늄을 거쳐서 제2부두까지 가는 그 도로입니까,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공정이 75%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81페이지에 74억255만9,000원이 그대로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지만 예비비를 많이 남겨 놓는 것은 효율상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 예비비는 22억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이 18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180억원의 1% 정도 같으면 1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2억원 같으면 4억원 정도가 더 증가되었는데 특별회계는 다른 분야와 달라서 특정목적에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남는 부분은 조금씩 비축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정에 4억원 정도가 많은 편입니다.

673페이지 미수납액 처리가 14억3,600만원 정도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시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 할 것인지 특별한 묘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분이 구·군에서 들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군, 시청, 이렇게 연계를 해서 체납액에 대한 대책보고회도 분기마다 한 번씩 개최할 계획이고, 시에서 직접 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하는 등,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인력을 동원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는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자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부도로 인해서 도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때는 부도업체나 이런데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강구하겠습니다. 채권확보나 압류나 이런 것은 다 해 놓고 있는데 그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때는 결손처분도 어느 정도 하고 해서 미수금 처리 금액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계속 누적시켜갈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정리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675페이지에 교통사업회계에서 예산 현황이 184억8,108만2,650만원에서 지출이 159억5,300만원 정도하고 불용액이 25억2,800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원인과 앞으로 개선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5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설명드렸듯이 전자교통신호체계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90억원을 차지하고 사고이월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곧 끝이 날 것 같고, 명시이월은 설명드렸듯이 여건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 중으로 최대한 발주할 것은 발주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계속비사업 9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신호장비가 최신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가 신중해야 될 입장에 있고 교통정보센터설치 문제도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될 과정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월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이나 환경국에 비하면 건설교통국이나 종합건설본부의 불용액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왔는데 울산시에 있는 특별회계 전부가 이 상임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의 근본은 수지타산이 제로베이스로 떨어지는게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반회계의 지방채,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회계를 살펴보면 특별회계가 관리가 더 잘 안됩니다. 방금 강석구위원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같은 부분도 관리가 잘 안됩니다. 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그리고 환경오염이주사업, 철도이설, 이런 전체가 특별회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회계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 결산서를 보면 전체 1,200억원의 이월비가 있습니다. 이월비 대부분이 약 950억원이 종건하고 건설교통국입니다. 건설교통국이 더 많아요. 약 620억원 됩니다. 그래서 회계별로 다루기는 다루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서 넘어가는 패턴은 고쳐 나가야 된다, 회계원칙이 1회계연도에 들어오는 세입은 그 해 다 써야 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해 세입으로 한 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1년에 8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월을 1,200억원 정도 시켜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저는 내무위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이월액의 사고전환 없이는 상당히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쉽게 판단하면 1,200억원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800억원에서 1,000억원씩 빌려서 이자를 줍니다. 이자도 7%, 8%, 약 6, 7십억원의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획기적으로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당장 막막하게 생각하시면 고칠 방법이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쓰고 회계처리나 사업추진 이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면 다소 줄여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박맹우 국장께서 여러 방면에 많이 아시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화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 감사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월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업이 부진하다는 단적인 예이기 때문에 어렵게 확보한 예산,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일차적으로 그것을 푸는 방법은 계획대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건설본부와 건설교통국이 사업집행부서로서 광역시 예산의 7, 8십%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산적해 있는 오거리 체계부터 시작해서 TSM사업, 덕하검문소주변, 번영로, 전부 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진영이 새로 갖춰졌으니까 과장님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현장도 다녀 보시고, 옛날에 하셨던 것과 같이 건설교통국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산적한 도로과, 교통기획과 이런데에는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대처능력을 저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맡으시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앞서 보고 드리기전에 피력했다시피 정말 열심히 해 본다는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저로서는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많이 배워 가면서 하고,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는 앉아서 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독려도 하고 살피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의 반 정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눈만 뜨면 일어나서 생활하면서 부닥치는 도로문제나 교통문제, 가급적 불편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심으로써 새롭게 바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13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