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제6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으신 유주열 위원님과 새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치행정국의 금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하반기 자치행정 운영방향,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는 4과 19담당이며 정원은 14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총 2,729억800만원으로 지방세가 1,501억1,100만원, 세외수입이 1,227억9,700만원이며 일반회계 7,991억300만원의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951억1,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4억6,100만원, 사업예산이 78억8,400만원, 채무상환이 59억9,900만원, 징수교부금 등이 787억7,100만원이며 일반회계 7,991억300만원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말 현재 집행액은 396억 5,900만원으로 41.7%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 상반기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51건의 주요시책사업과 53건의 도정개혁과제 등 총 104개 주요사업중 37건을 완료하였으며 55건이 정상추진중에 있고 12건은 하반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난 2월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충북발전 비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에 힘입어 제1회 추경예산에서 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6대 분야 23개 사업의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를 선도하는 자치행정의 기반강화를 위해서 도정개혁과제 53건을 발굴추진하였고 민원실 환경·구조와 서비스의 개선, 그리고 제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의 마무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적인 재정관리로 획기적인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726억원의 도세수입과 637억원의 세외수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향상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시책 과제를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강화, 경쟁력있는 선진 자치행정체제 구축,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공평한 세정운영과 경영적 재정관리, 체계적인 지식정보화 기반조성,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의 강화에 두고 새천년 선진자치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강화입니다. 도민의 생생한 여론을 적극 수렴, 해결하기 위해서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버스투어대화방을 지난 5월 24일 옥천군 이원면에서 운영하여 10건의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미운영 시·군을 대상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화, FAX, PC통신을 이용한 24시간 접수체제가 유지되는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는 상반기에 314건을 접수, 처리하였는데 접수 수단별로 보면은 인터넷이 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용별로 보면은 건의 134건과 질의 92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접수되는 도민의 소리를 보다 성실하게 처리하는 한편 운영성과 분석과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도정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모니터 40명을 추가 위촉하고 우수모니터를 표창하였으며 53건의 제안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도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접수방법 외에 인터넷 접수방법을 추가 도입하는 등 접수 수단을 다양화하고 101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6건을 시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민원실 분위기 쇄신입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개선 및 구조개선을 위해서 민원 안내 도우미 1명, 공공근로 5명을 상시 배치하여 민원인을 안내토록 하고 있으며 꽃꽂이 작품 전시와 월간지, 주간지 상시 비치 등 민원대기실 환경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민원봉사실 근무 전직원이 도상징 복장을 착용, 근무함으로써 친절 봉사 자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동혈압기와 비만도측정기를 설치하여 도민건강측정코너를 운영함으로써 민원대기 시간의 지루함을 덜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대기실과 만남의 방에 복사기와 PC, 전화기, FAX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행정장비를 무료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원서비스 발굴·추진을 위해서는 점자표시 안마사 자격증을 20여명에게 발급하였으며 향후 289명의 기교부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통하여 재교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시간의 지속적 단축을 위해서 FAX민원 발급대상을 확대하여 245종으로 확대하였으며 호적등본 등 20종에 대하여 재택전자민원처리제를 운영하여 568건을 처리하였고 5급 이상 161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였고 유기한 복합민원 2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신속한 여권발급을 위해서 자체신원조회 결과 적합자에 대하여는 30분 이내에 발급하고 신원조회 미회보자에 대하여는 재신원조회한 후 발급일을 전화로 통보해 드림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 시행을 위해서 ’99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시상과 행정서비스제정·운영에관한규정 제정·공포, 헌장제정을 위한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24개 업무를 대상으로 헌장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 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초 공표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공직자 친절운동 강화입니다. 친절공무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그간 친절 12건, 불친절 3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친절공무원은 표창하고 불친절 공무원은 2박3일간의 공무원교육원 친절교육과정에 입교조치한 바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는 8, 9월중 주요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각 부서별, 시·군별로 평가하고 평가순위 공개와 우수부서를 표창할 계획이며 아울러 8월중에는 구형전화기도 교체함으로써 공직자의 전화친절도를 크게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실적으로는 금호인력개발원의 친절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한 교육과 공무원교육원에서도 822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3종 3,900매의 홍보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친절한 전화응대요령 책자를 발간하여 지금 각 부서 및 시·군, 읍·면·동에 배포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경쟁력있는 선진 자치행정체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군정의 연계·통합성 강화입니다. 도·시·군정 현안협의를 정례화하기 위해서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4회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 및 협조조정의 기회로 운영하였으며 도내 시장·군수의 자율모임인 시장·군수협의회는 상반기 중 3회 개최한 바 있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간, 시·군 또 상호간 주요상황 공유와 행정정보 교환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행정상황관리 네트워크 구축은 지난 3월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고 시·군담당자 교육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중 시·군행정 추진실적에 대한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총망라하여 12월중 시·군행정실적평가총람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구조개선입니다. 먼저 제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은 행정조직의 안정과 조직개편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과다한 변동없이 302명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6월 8일 행정자치부에 협의 요구한 조직개편안의 승인 즉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행하겠으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확대추진은 산림환경연구소와 자연학습시설외 16건을 민간위탁함으로써 4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지난 6월 15일 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대상 사무 시설별 자치법규 정비 및 예산확보 등 사전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정규인력 감축은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30% 감축토록 되어 있어 1,281명을 감축목표로 ’98년에서 ’99년 2개년에 걸쳐 775명을 감축하였고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506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비정규인력은 총정원 관리로 최소한의 인원만 고용토록 하여 인력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9월까지 청주시 28개 동은 확대시행을, 청원군 남일면은 시범실시를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2001년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사무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도 홈페이지에 행정용어 Cyber사전을 개설하여 각종 새로운 행정용어 120여종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으며 향후 내용보완은 물론 새로운 용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수록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을 위해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7건을 발굴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도 사무중 시·군위임 대상사무 확대계획에 따라 위임대상사무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7월중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사무전결권 조정으로는 지난 1월 5일 사무전결처리규칙을 통합 시행하여 도지사 결재사무를 5.3%에서 2.7%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권한과 책임의 균형배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결권을 하향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연구단체 회원가입을 위해서 273만4,000원을 지원하여 실·국별 업무관련 22개 단체에 회원가입을 마치고 각종 연구자료를 현재 송부받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호적·주민등록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도내 358만8,000명에 대한 호적전산화 입력을 6월말 완료하였고 금년말까지 전산입력분과 호적과의 대조작업을 마치면 2001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온라인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행자부의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에 따라 원적지 또는 출생지가 이북인 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6월 24일 현재 7만2,759명이 조사되어 8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은 수감자, 영내군인 등 극히 일부의 미발급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급되어 지난 6월 1일부터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전면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부 미발급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은 도내 인감신고자 83만7,000명을 대상으로 금년말까지 인감일제확인기간을 거쳐 2001년 5월까지 인감화상입력이 완료되면 2001년 7월부터는 인감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도정 파트너로서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단체 공익적 활동지원·협력사업으로는 민간단체 지원·협력기준을 제정하고 유형별 민간단체 협의체의 구성을 권고하여 지원·협력의 창구로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국민운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사업공모를 통해서 99개단체로부터 10억8,800만원의 신청을 받아 6월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90개 단체에 3억3,9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경에는 시민단체 주관으로 개최되는 충북NGO 토론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8월중 공무원교육원에서 민간단체 사무국 실무요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실무연수를 통해서 문서실무, 회계실무, 관계법령, 컴퓨터에 대한 소양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종합추진체제 구축계획에 따라 지난 5월에 국비 1억7,100만원을 지원받아 시·군·출장소에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도· 시·군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희망충북21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6일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정차질서 지키기, 경조문화 개선, 휴대전화예절 지키기 등 3대 중점과제 12개 실천시책을 발굴하여 국비공모사업 등을 통해 민간단체별 1과제 실천을 유도하는 등 관지원 민주도 형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교육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충북 신지식인 발굴을 위하여 신지식인 발굴처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신지식인 사례에 대하여 15회에 걸쳐 언론홍보를 하였고 12월중 금년도 신지식인 선정과 사례집을 발굴하겠습니다. 학생근로활동은 대학생 및 고교졸업예정자 중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연2회 실시되는데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646명의 대학생들이 하계근로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자긍심 발양을 위해서 도민칭찬릴레이광장을 운영한 결과 상반기 중 31건의 칭찬내용이 게재되었으며 향후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선행, 미담, 친절사례 발굴 및 홍보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최고기록집은 현재 357개의 기록을 발굴하여 심사위원회 심의 및 최종 보완 중에 있으며 7월중 책자 발간 배포와 인터넷 도홈페이지 게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은 도내 40개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 2,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1차사업 21개소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2차사업 19개소는 사업대상지를 선정중이며 9월 이전에는 반드시 사업을 완료하여 추석에 유용하게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평한 세정운영과 경영적 재정 관리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수기반의 확충입니다. 5월말 현재의 징수실적은 1,363억원으로 금년목표액 2,729억원 대비 50%, 전년 동기대비 163.8%의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토지과표의 취득세, 등록세 적용비율을 공시지가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총법인의 30%인 2,0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대상법인 선정과 결산서를 징구하였으며 조사대상법인에 대한 지방세 실무교육을 마쳤고 현지, 서면, 테마별 세무조사를 6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재산조회를 2회 실시하여 1,903건을 압류 조치하였고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조치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 등의 조치로 5월말 현재 3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맑고 투명한 열린 세정 실현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납부제, 자동이체 납부제, 텔레뱅킹 납부제, 신용카드 납부제 등의 편의시책을 도입 시행하였으며 납세자 권익보호와 구제를 위해서 과·오납금 줄이기 운동을 추진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처리 등의 제도를 활성화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의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지방세 정보제공 계획에 따라 지방세관련 질의회신, 상담사례 등 1,200여종을 정리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7월중에는 홈페이지 게재를 마침으로써 도민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오늘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세정전문가 육성입니다.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세무공무원 교육과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중앙연찬회 에 참가하여 연구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세정연구단 육성 지원은 지난 4월 세정연구단운영규정을 제정하여 4개팀 39명의 연구단 구성과 제1차 연구토론회를 마치고 팀별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월1회 4개 시·군에 대한 업무진단을 실시하는 세무진단의 날 운영은 그간 4회를 운영하여 42건을 시정·보완조치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는 2002년까지 80% 수준의 현실화를 목표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등 3개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유휴자금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서 한국은행보관 국고금의 제로화로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99년 평균 67억원이었던 지출대기성 보유자금을 금년에는 10억원 이하의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서는 도유재산찾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99년도에 찾은 재산에 대한 측량, 등기수수료를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향후 재산찾기 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일제조사는 조사대상 1만1,655필지 94%의 조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5월말까지 임대수입액은 1억9,900만원으로써 전년동기대비 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출업무의 엄정관리에 따른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3회에 걸친 회계공무원 교육과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9월부터는 세출예산불용액예고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찰편의제공 및 하도급업체 보호시책으로는 지난 3월부터 공사입찰전산화제를 도입하여 그간 43건을 전산처리하였고 입찰참가자격 일괄등록제와 상시투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6개 업체에 2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였습니다. 22페이지 체계적인 지식·정보화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추진입니다. 전국에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달성을 목표로 2005년까지 2단계로 구분하여 6대분야 23개 사업 50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민의 인터넷 접근기반 구축을 위해서 연말까지 지역내 초고속 통신망을 16배로 확충하고 도민 인터넷PC 보급을 확대하며 우선 120개 농촌마을에 인터넷PC를 설치하는 등 인터넷 접근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전도민 인터넷 활용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방학기간에 초·중·고교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4,600여명에 대한 지역정보화 Agent 교육과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 상설교육장을 활용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정보통신교육원 분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내 인터넷 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홈페이지 기능보완과 생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지역대표 홈페이지로 육성하고 지역내 CP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내 인터넷 활용 붐 조성을 위해서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 지원하고 도정소식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인터넷관련 심포지움을 2회 개최하였고 지난 4월 21일에는 지역내의 모든 정보화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내 기반조성사업은 9월경 전화망을 이용한 인터넷 무료접속 서비스를 실시하여 90명이 동시접속을 가능토록 하고 전도민 E-mail 서비스 제공을 위해 5만명에게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9월부터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각 기관단체, 마을에도 11월부터 홈페이지를 제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도 행정내부의 인트라넷 구축을 위해서 금년 11월까지 도 소속 28개 기관에 최첨단 인트라넷을 구축하여 인터넷 접근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중앙, 도, 시·군 읍·면·동을 연결하는 초고속국가망도 9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정보의 공동활용과 행정조직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전자결재, 문서유통, 전자우편 등 유통시스템과 시·군, 도, 중앙을 연결한 정부문서유통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환경, 민원 등 10개 업무에 대한 시·군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확대하여 10월 1일부터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전자문서 유통으로 사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8월말까지는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를 위해서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6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21명을 대상으로 웹마스터과정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에서 11월까지는 38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정보화 Agent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 이하 전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활용능력측정제를 9월부터 실시함으로써 전직원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사업 추진을 선도할 수 있는 자질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지식정보시스템 기반구축입니다. 다양한 도정정보제공과 충청북도에 바란다는 메뉴를 통한 사이버 민원해결에 역점을 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2000년 1월 개통된 건물, 도로, 관광지, 문화재 등 다양한 인터넷 생활지리정보제공서비스에 이어 도시개발, 관광, 농업 등의 분야에 5000분의1 축적의 수치지도정보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구축예정인 문화관광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까지는 전자민원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각종 생활민원과 온라인 예약 등을 가능토록 하고 도민의 민원처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지방행정정보은행을 14개분야 240종에서 16개 분야 314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난해말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내 우량소프트웨어 기업발굴 및 육성을 도모하고 행정정보망을 통한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지적, 자동차관련 정보를 전국 온라인화 하여 관련민원에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시·군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APECS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는 충북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바 있으며 지역전자상거래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설의 현대화입니다. 종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이용과 전화친절 향상을 위해서 최첨단 행정통신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30%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8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도민 자율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의식 함양은 13개 분야에 대한 민방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생활민방위 홈페이지를 제작, 활용중이며 월중 중점과제 선정 홍보, 전시국민행동요령 제작, 배부와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10개 분야의 충무계획 수립과 285개 업체의 중점관리 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치고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을지연습계획에 따라 960건의 연습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실제훈련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체제 운영을 위하여 지난 5월 민방위 경보통제소를 동관 4층에서 농협출장소 지하 1층으로 이전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 및 자동수신기를 8회에 걸쳐 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편의 민방위행정 추진입니다. 조직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민방위대를 운영하기 위해 20인 미만 소규모 민방위대는 통합 또는 연합대를 편성하였고 지역특성을 살려 7,877개의 분대편성을 완료하였으며 7월 1일부터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50세에서 45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민방위대를 전면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있어서 73명의 민방위교육 강사를 위촉하여 5개 권역별 강사 POOL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4만4,790명에게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고 위탁교육, 야간·일요교육, 순회교육 등 주민편의 시책을 발굴 운영중에 있으며 민방위 훈련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고 92개소의 급수시설 평시 개방, 5개소의 급수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있으며 민방위대피소를 확대 지정하였고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주요현안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 행정지원입니다. 6월 26일 현재까지 피해신고된 인원은 총 246명으로 사망이 175명, 부상이 51명, 행방불명이 20명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도, 영동군에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의 주요추진상황으로는 국방부 실무조사반의 8회에 걸친 현장조사, 재현조사, 증언청취가 있었고 또한 한미합동진상조사반에서도 2회에 걸쳐 현장의 탄환 및 화학적 분석자료를 채취하고 피해자들을 면담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노근리대책위원회 4명이 미국 방문시 마이클 최 등 4개 법무법인과 수임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으며 4월 26일에는 수임변호인단이 현지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국정부 동향을 보고드리면 선 진실규명, 후 대책강구 입장으로 미군 면담 청취록을 우리 정부에 넘겨주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AP통신에 증언하였던 데일리 등 미군 병사의 증언을 부인하는 등 진상규명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조사진행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단계인데 조사분량의 방대성과 물증 자료의 부족으로 당초 6.25전쟁 50주년 이전에 끝내려던 진상규명이 연말쯤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충북과학대 부지내 국공유재산 교환 건은 그간 위원님 여러분께 수차 보고드린 바와같이 ’98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충북과학대 부지내에 옥천군과 도교육청의 재산이 75.4%를 차지하고 있어서 충청북도와 옥천군과의 직접 교환과 충청북도, 충북대, 청주시, 도교육청간의 4자 빅딜을 통하여 부지를 도유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재산교환을 위한 의견조회 및 교환합의를 거쳐 4자 빅딜 건을 도, 청주시, 충북대간의 3자 빅딜로 ’99년 11월 완료되었으나 도교육청의 반대로 도교육청 관련 부분은 성사되지 못하였고 또한 충청북도와 옥천군간의 직접 교환건은 2000년 4월 관리계획변경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사업이 종결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자치행정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와의 연계·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추진중인 사업 55건과 하반기 추진사업 12건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참신한 시책개발로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구성하는 등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본격 추진과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자치재정력 강화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장이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먼저 37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총 7건으로 도정질문 후속조치가 다섯 건,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가 2건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 5건, 추진중 2건으로 추진중인 2건은 증평출장소 2단계 구조조정 대책과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건입니다.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뒷면의 서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전 직원의 지혜를 모아 나름대로는 창의적으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은 업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이어서 별지로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조정계획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의 목적세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은 ’92년 4월 17일 고시되었고 행정통일을 기준으로 63% 지역이 해당되며 이는 다른 도의 95%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부과액 또한 올해 82억원으로 전체 소방예산의 2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소방관서 신설, 지역발전 등으로 소방수혜 가능지역과 공단신설, 개별공장 입주, 도로변 주유소, 휴게소, LPG충전소 신설지역을 대상으로 부담분익과 응익과세의 원칙을 준수하여 지역간, 시·군간 균형을 유지하고 과세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과지역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조사와 2차에 걸친 현지확인 및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계획안은 표에서 보신 바와같이 행정통일을 기준으로 약 96% 지역을 부과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조정안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를 통해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민원이나 이의신청 사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차례를 거쳐 조정한 후 최종안을 작성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할 계획입니다. 시·군별 변경내용은 첨부된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정과 소방행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참고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막상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공부 좀 해 볼려고 하니까 너무 생소해 가지고 질의드리기가 뭣합니다. 지금 MBC에서 칭찬을 합시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7페이지 보면은 우리 도에 칭찬릴레이 광장이 있는 것은, 오늘 검토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선정기준 관계는.

그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기준이 제시돼 있는 것은 아니고 언론이나 또 인터넷에 이렇게 친절공무원들을 띄워 올리면은 그 부분을 사실확인을 해 가지고서 그래서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직자가 친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MBC에서 칭찬합시다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사실적으로. 이러한 것을 남에게 보이지 않게 봉사, 희생한다 하는 자체를 실제로 발굴한다는 자체가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을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돼 있다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장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꼭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을, 기준이 우선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그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잘못하면은 받은 사람도 욕먹고 주는 사람도 욕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일차적으로 세워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것은 언론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을 기준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군의 읍·면단위에 가보면은 소리없이 남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엄청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돌아다니면서 각 시·군으로 또 읍·면으로 암행실사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정확도를 기해서 이러한 것을 또 그 지역민들이나 도민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이러한 모범된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이 공포될 수 있는 그래서 언론매체와 같이 연계를 해서 CJB나 이런 지방방송에서 취재해서 보도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잠시동안 30초도 좋고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을 할애해서 도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먼저 남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닫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미담결과 선행이 22건, 친절 4건, 기타 3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선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소감입니다. 다음은 다목적광장 조성에 대해서 21개소가 공사중인데 사실 완공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정도 완공됐어요?

이것이 당초 예산에 21개가 예산성립이 됐고 19개소는 추경에 예산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21개소는 아직 완공된 것은 없고 40개소는 모두 추석 전에 완공되어서 추석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21개소는 완공된 데는 없고 공사는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개소는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 아니고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공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추경에까지 저희들이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빨리 추진해서 호응도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측정을 하시고 지금 농구대 설치문제 이런 것도 실지로 좋은 시책이지마는 농구대 하나만 갖다 놓다 보니까 실지로 시골 광장에 있는 농구대가 다 썩어져 가고 있는, 사장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2차 사업이 추석 전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지금 추석이 9월 12일입니다.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다고 한다면은 지금 7월달인데 이게 8월달로 가면은 바로 공사가 들어가다 보면은 부실공사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내준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한번 정도 호응도도 측정해 보시고 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칭찬릴레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방법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표출되어 가지고 대상으로 떠오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하고 표창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다목적광장은 2단계사업은 지금 마을까지는 되어 있고 아직 부지선정이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선정만 되면은 광장 만드는 것은 얼마 안 걸립니다. 쉽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호응도 조사는 저희가 앞으로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에서는 동사무소가 원동사무소 아닌 지금 확대실시하고 있는 자치센터라고 해서 청원군 남일면이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면 단위하고 시 차원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자치센터 전환관계 문제점은 좀 파악해 보셨나요?

청주시는 작년에 2개 동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했고 군 지역은 금년도에 청원군 남일면을 시범실시하고 청주시는 전동으로 확대해서 시범실시를 9월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는 것이 동사무소 정도는 주민자치센터를 해도 괜찮겠다, 그러나 읍·면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행정기관으로 유지하는 게 더 좋겠다, 왜냐하면은 단순기능으로 봐 가지고 그냥 대주민서비스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복합업무를 처리하고 일단 지역이 광활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것이 읍·면이기 때문에 동하고는 여건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시범실시가 끝나면은 그런 문제가 분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고려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계통의 파출소도 축소해서 각 면 단위에 있는 파출소가 폐지되는 데도 있고 또 보건소지소도 통폐합되는 현상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 단위는 괜찮은데 지금 농촌은 인구가 조금 줄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라든가 파출소 축소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거 남일면에서 저도 시간나면은 한번 남일면을 방문해 보겠습니다마는 시·군에 있는 읍·면 단위는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정확히 판단이 되어서 읍·면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좀 덜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시범실시 결과를 잘 분석 파악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범결과에 따라서 분석하고 검토대상인데 하여튼 우리 도의 기본입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타 시·도에서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 여부를, 시범실시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여부가 내년에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위원들의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떨가 생각합니다.

받죠. 나는 증평출장소 처음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죠.

예,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과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당초사항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서 당초 281억4,100만원보다 1.5% 4억700만원이 증가한 285억4,800만원입니다. 네 번째, 도시기반 시설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새천년 새증평 건설을 목표로 봉사행정 실현과 주민복지 증진, 지역개발 촉진, 향토문화 진흥을 소정방침으로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향토문화예술계발과 체육진흥 등 여섯 가지의 역점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중의 주요소정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속에 창조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내부역량 강화와 지역의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복지행정서비스 제고에 전력하면서 지역균형 발전도모와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담당호출제 운영과 건축민원 무료설계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 건강체크실 운영, 민원실 환경정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순회합동민원처리반 운영 등 주민불편 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민원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고객지향의 민원행정을 실천하였으며 생활현장, 영농현장, 대화 등 대화행정 강화와 시민소리함 설치, 여론모니터 운영, 보강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해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소정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행정 추진을 위해서 이동세무민원실 운영, 통장자동납부제도, 세정전산화를 실시, 납세자 참여의 세정운영과 납세편의제도를 실천, 맑고 투명한 세정을 추진하였고 또한 행정규제정비, 행정처분전 심사 강화 등 시민본위의 행정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셋째, 새시대 새로운 공직관 정립을 위해서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보수교육과 특별교육을 12회 실시하였고 일손돕기, 어려운 이웃과 자매결연 등 자원봉사활동 전개와 복무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공무원을 포상을 통하여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현장체험, 위탁교육 알선 등을 실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정보화교육, 독서경진대회, 연찬회 등을 통한 미래에 도전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한편으로는 민원서비스헌장 제정, 으뜸친절공무원 선발 시상 등 친절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지적도면, 하수관거 전산화 추진과 구내 정보통신망 구축을 완료하였고 지식기반,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추진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추진 등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있으며 탈루,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액 징수, 체납자 관리를 강화해서 세수기반을 확충,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시는 공명선거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법정사무관리의 엄정처리로 선거업무를 확행하였으며 저명인사초청강좌 등 민주도의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 시민의식 함양에 힘쓰고 제2건국 운동의 추진 등 증평 주민의 자긍심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주도의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증평의 노래 CD, 테이프, 악보제작 배포를 통해서 내고장 사랑의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등 청소년 배움의 공간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주장 발표회, 모범 유공 청소년 표창을 실시,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청소년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학교·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합동지도 단속, 선도위원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 학업, 가정문제 등에 대한 청소년 상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셋째, 엄격한 법집행으로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서 접객,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단속과 소비자고발센터 등을 운영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과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 등을 통한 교통질서 캠페인 등 도로·교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교통편의 시설물 확충과 서비스보증우편엽서제, 택시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완벽한 재난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 신고망을 정비하고 대응훈련을 강화, 조직역량을 강화하였고 경보시설, 비상급수 시설 등 민방위 시설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과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 등을 통한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재난위험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민방위 재난교육, 영농교육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예방 위주의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첫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확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등 법정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저소득층 취로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최저생계보장과 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교육비 지원과 점자블럭, 장애인 복지회관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결함가정 아동, 저소득 모자세대를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민간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등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푸드뱅크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설장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첫째, 어르신 생활안정과 활동 지원은 생활안정 경로연금, 노인교통 수당,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노인학교,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범경로당 1개소에 시설확충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여성복지증진으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취업알선창구, 아나바다 나눔터 등을 운영,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할을 증진하였고 여성회관의 주민무료예식장을 운영, 교육장을 운영하여 교육장 상담실 등 여성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 회관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시민건강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한방물리치료실 운영 등 진료기능을 강화하였고 X-선실 촬영장치의 설치 등 의료장비를 현대화해서 의료시혜를 확대하는 등 보건진료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예방위주의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생활 실천과 금연교육, 음식문화개선, 건전업소육성 등을 통해서 선진위생 운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을 보전키 위해서 캠페인 등을 통해서 쓰레기 줄이기 등을 홍보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시책을 추진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환경기동순찰대 운영, 국토사랑 대청결운동을 전개하는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물가중점관리 대상 49개를 지정, 관리하여 오고 있고 합동지도 단속과 소비자보호신고센터 운영, 저축의식 함양과 알뜰매장 이용 홍보 등 물가의 안정과 소비자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친절·청결운동 시범거리 조성 등 상가시설 자율정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알선하였고 상가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시장 비교견학, 다음에 지역상가의 이용 운동을 전개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내실 추진과 취업창구운영, 고용촉진훈련 등 실업대책으로 인한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기업활동지원체제 확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적기지원과 기업애로 해결에 신속을 기하면서 판매기획전, 우편주문판매 등을 통한 판로지원과 구매를 촉진하였으며 유망기업 유치에 힘을 기울여 2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간담회, 체육행사, 모범근로자 표창을 통해서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셋째, 농림산업 경영기반확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4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4.4㎞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용수개발로 관정 2개소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서안벼, 대안벼 등을 공급, 양질다수확품종 재배를 확대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휴경논생산화 등 5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 증진을 위해 농산물규격화 사업과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양채단지조성, 과수관수시설 등의 소득증대사업을 발굴 추진하였고 영농교육, 농민소식지 보급 등 농업정보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분뇨처리 시설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을 하였고 사료작물 재배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질병예방접종과 공수의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제역 발생시는 민과 군·경이 혼연일체되어 예방활동을 전개해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방제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기반시설 확충과 산림자원화를 위해서는 임도 신설, 임도 보수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병충해방제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지역개발촉진입니다. 첫째, 자치단체 승격을 위한 도시기반조성입니다. 12.781㎢의 도시계획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용역발주하여 재정비중에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3만9,000평에 대해서는 환지청산과 체비지 매각중에 있으며 현재 19필지를 매각하였고 환지청산은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은 1일 2만4,00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완공된 배수지를 이용, 연내 광역상수도를 수수공급할 계획이며 병행해서 2000년 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증설규모가 1일 1만5,000톤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연내 공사발주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주과학대주변 준도시 개발사업은 용강리 일대 4만4,000여평으로 현재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준도시 개발유도로 대학타운 및 대학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둘째 도로망 구축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청주과학대 진입로, 남부우회도로, 구획정리 주변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2,930m에 대해서 67억5,000만원을 투자 구획정리 주변도로는 완료하였고 대학진입로 공사는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암～문방간, 연탄～화성간 군도 2개 노선 1.5km는 30억900만원을 투입 사업을추진중에 있으며 용강～덕상간, 화성～노암간 농어촌도로와 석곡교 가설공사는 13억8,300만원을 투입,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로환경 개선사업은 노점상정비,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가로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가로등 신설·보수와 가로등의 선로의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꽃동산과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고층아파트 색채화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기반시설 정비는 하수관거 신설 개보수, 하수관거 준설, 간이상수도 보수, 소하천 정비, 문화마을 조성 등에 10억2,100만원을 투입,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여섯 번째 향토문화예술 계발과 체육진흥입니다. 첫째, 양질의 문화보급 활동강화를 위해서 문화회관을 시민문화센터화 하여 판소리 강좌 등을 개최하고 공연장 천장텍스 및 트러스 공사를 완료해서 문화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관 문화의 집을 운영,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화의 날 행사 등 다채로운 문예행사 개최와 민간예술단체 창작활동지원을 하여 민주도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극렴묘 탁본 수집 등 향토문화사료 발굴과 문화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해 해빙기 및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증평보건지소 2층에 150평 규모로 창작실, 정보자료실, 비디오부스, 인터넷부스, 도서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일 평균 107명이 이용하고 있어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정신문화 욕구를 충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증평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셋째, 활기찬 체육진흥을 위해서 시민공원의 체육시설보강과 잔디구장을 정비하였고 체력단련시설을 정비, 체육발전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가맹경기단체 운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충북도 정대항 궁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제39회 도민체전에 상위권 진입으로 증평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증평 인삼씨름단에 우수선수를 보강해서 단체팀 구성을 하였고 전국장사씨름대회 등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였습니다. 넷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에어로빅교실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어린이 체능교실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생활체육대회축제참가 등 다양한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걷기대회 개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배드민턴 등 동호인클럽을 활성화하는 등 체육의 활성화와 함께 활력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업 네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충북인삼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개최입니다.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유산인 씨름경기의 계승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충북인삼축제 시기에 맞추어서 인삼과 접목한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여 체육의 발전과 충북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제1회 대회를 증평실내체육관에서 초·중·고, 대학·실업 약 230개팀 2,000여명이 참석하는 규모의 전국대회로 증평출장소와 대한씨름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6월 달에 대한씨름협회로부터 대회유치신청이 있었으며 지난 7월 7일 대한씨름협회가 최종 약정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대내외 홍보에 주력하면서 숙박대책, 식당 등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완벽하게 행사를 준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대회를 우리가 유치함으로써 체육발전과 충북인삼의 우수성을 대내에 홍보하여 인삼특별기획전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씨름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충주댐광역상수도시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만4,000톤 규모로 13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7년 8월 1일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을 착수해서 지난 6월말 현재 총공정 65%로 배수지 1지와 송·배수관로 11.9km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 기이 관리된 시설을 이용해서 광역상수도를 갖다가 수송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지 1지, 배수관로 16.2km에 대해서 2002년까지 완료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증설사업입니다. 1일 3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로 1만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17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2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1일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2000년 11월중 공사발주 예정에 있으며 기이 완공된 1만5,000톤 규모의 시설은 주식회사 태영 외 2개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02년 완료목표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초중리 신시가지 주변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증평 구획정리사업지구 주변의 도로망을 확충하여 신시가지 조성을 앞당기고 인구유입 효과를 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4차선과 연결되는 2차선 도로로써 교통병목현상 해소와 사고의 사전예방과 주민불편해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구획정리～초중삼거리간 파크호텔에서 연씨회관간, 주공아파트 연결도로 등 3개소에 총 사업비 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파크호텔에서 연씨회관간 구간은 ’99년도 도의회 청원해결 지시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개발과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구획정리 주변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대상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6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덕쓰레기매립장 중지에 따른 대책강구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승인되어 금년도 3월 7일 ’99년도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도 3월10일 2000년도분 공사에 착공하여서 6월 20일 착수시설 중간검사를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완료하였고 금년 6월말 현재 총공정 63%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출장소 전 공무원은 지역민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킴과 함께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화합과 안정 속에서 지역의 발전을 앞당겨 새천년, 새증평 건설에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증평의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증평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괴산군 증평읍 도안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증평읍 도안면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출장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빨리 시로 승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 인구가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작년보다 6월말 현재는 약간 줄었습니다.

원래 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농촌지역은 줄어드는 추세고 증평도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뭔가 좀 행정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여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더 줄어들 것 같습니까?

증평지역은 우리가 지역특성상 인구가 주민등록인구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증평출장소 지역이 우리가 금년도에 청주과학대가 이전을 하였고 앞으로 구획정리사업 14만평의 개발이 완료되면 약 8,000 내지 1만명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 하면은 앞으로 2만명 이상은, 상당히 인구가 늘어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죠?

기간은 좀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도 보면은 사실 증평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괴산군민과 증평이 이질감이 생겨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자원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증평읍도 괴산군인데 이것이 동질성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질감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는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기간이 얼마정도 단축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평의 존폐위기는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기 자치단체 승격을 위해서 도시기반 조성관계를 만회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인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문제는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장소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마는 계실 때까지 만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그래도 김종록소장이 있을 때 증평이 시로 승격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됐다하는 그런 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저도 CJB, MBC, KBS 충북뉴스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홍보가 실질적으로 볼 때는 가시화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처방안이. 그래서 이러한 공보관실에서 언론매체 관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라디오나 이것보다는 지금 TV에서의 언론매체는 도민들에게 피부에 느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송역 관계라든가 또 아니면은 태권도 유치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힘써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150만 도민이 불끈 일어나도 그런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잘 될지 안 될지도 어려운 사항인데 이러한 것을 좀 수시로 진천이나 보은 관계를 좀 더 심층 취재를 해서 도민들이 왜 충청북도의 진천이나 보은으로 태권도공원 유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저희들 의원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태권도공원 유치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일일이 다 만나서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 관계는 도민들에게 빨리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매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오송역 관계도 어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말에 언론이 얼마나 오송역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줬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사항 관계도 중간 중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보고를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광판 이용에 의한 도정홍보 이렇게 하셨는데 설치 위치가 7층입니다. 과연 7층 높이에 있는 전광판을 지나다니는 청주 시민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와서 그걸 얼마나 보고 효과를 높일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한번 여론 조사는 안 해 보셨죠?

예, 여론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잘 되고 있는가 또 사실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차원으로 잘 전달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도 중간 정도에 한번씩 여론을 수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냥 예산만 들여 가지고 번쩍번쩍하고 그림만 몇초 사이에 변경시키는 그것으로써 홍보효과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문제도 한번 정도씩 청주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전광판에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는데 과연 당신들은 얼마 정도 알고 있고 또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여론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예,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CCN이 남부지역에 모두 나간다고요?

케이블TV.

그런데 나는 보은인데 나오는 걸 모르겠는데. 작년에 한번 여기 사람들 얘기할 때 보은 곧 할 거라는 소리를 관계자들한테 언뜻 들었는데 보은지역은 난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난시청지역이 일부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사에서도 KBS나 문화방송에서도 전부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북부지역에는 충주시도 있고 제천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방송도 충주문화방송이 있고 KBS도 나가고 있는데 남부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방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난시청 구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아니 난시청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케이블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케이블은 케이블 자체로 하는 것을 뭘 난시청을 따질 게 있나?

지금 보시면요. 케이블TV라는 것은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청하신 분들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하신 분들은 다 되어 있고 만약에 난시청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못 보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글쎄 더 알아보면 알겠지만 봐도 극소수만 보면 몰라도 나는 보은 소재지에서는 보는 것을 못 봤는데…

일부 신청하신 분들은 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말씀 굉장히 좋으신데 하나 부탁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명칭자체가 공보관실 아니에요. 공보관실에서 보면 지금도 전부 다 홍보소리만 찾아요. 뭐든지 홍보하자고만 하는데 난 바랄 때 홍보도 중요하지만 공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홍보만 해야 되느냐. 홍보와 공보의 차이점은 아시겠지만 공보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공보 아니에요. 홍보는 발표자의 주관이 첨부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여러 가지 상황을 첨부시키는 게 홍보예요. 그런데 그 원칙 원안대로 발표해줘서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만 주장하다 보니까 뻥튀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업 조그마한 것 해 가지고 이만큼 한 것 같이 침소봉대(針小棒大) 해서 이런 식이 된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나 먼젓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양치기 소년같은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곧이를 안 들으니까. 뭐든지 그때 질의할 때도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남부지역에 과학영농특화지구 하면서, 3개 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를 해서 과학적으로 영농을 굉장하게 한다고 하는데 3개 군 다 합해도 연간 25억 정도 이것 투자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한 개 군을 따질 것 같으면은 불과 몇억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충청북도에 최고 큰 사업 하는 것같이, 여기도 다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곧이를 듣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것을 그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홍보위주로 하지 말고 공보 위주로 하자, 실제상황을 그대로 원안대로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겠고. 또 하나는 뭐 할 때 가능하면 모두 알아 들을 수 있는 용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딱 용어를 짚기는 거북하지만 우리 잘 못 알아듣는 용어가 너무 많아요. 몇몇사람 전문가만 알아들을 이런 외래어 같은 것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니까 이게 안 좋더라 이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여러분들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모두가 다, 관계자 아닌 사람들, 거기 전문가 아닌 사람들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연구발전시켜 주시고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