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안계철 의원 발언

제9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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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 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의정부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이윤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있는 지출내역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예비비 지출한 내용은 총 6건에 지출결정액이 8억9,855만4천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그 중에 7억7,427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1억2,4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사업비로 수해복구사업에 1억2천만원을 결정을 해서 그 중에서 6,034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965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사업예산, 수해복구사업으로 8,976만2천원을 결정을 해서 그 중에 7,419만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1,557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수해복구사업비로 4,951만2천원을 결정을 해서 지출액이 4,951만2천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사업비로 소하천 시설복구사업비에 2억3,724만3천원을 결정을 해서 전액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사업비로 소규모시설 복구사업비에 2억5,500만9천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잔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억4,702만8천원을 집행결정을 해서 9,798만원을 집행을 해서 그 중에 집행잔액은 4,904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출한 ‘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99년도수해복구사업과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셔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뒤에 실음)

이창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건설과하고 상하수과를 비롯해서 행정지원과가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위원

예비비는 말 그대로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될 때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표에서 보시다시피 6건의 예비비지출건이 있었는데요, 앞줄에 지출결정액 1억2천과 그 다음에 8,900 맨 밑의 인사행정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4,700이 지출결정액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 지출액이 맨 처음에 1억2천은 거의 과반수정도밖에 쓰지 못했고, 그 다음부터는 10여% 20여% 정도 남았고, 다음에도 약 3-40% 정도를 불용처리하여 4,900이 남았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액수가 결정액이 거의 비슷하게 맞게끔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액과 지출액이 상이하게 다른 사항, 또한 수해복구의 이재민 구호활동도 1억2천이 들어간다고 해놓고 6천여만원을 쓰지 못한 사항은 너무 행정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 똑똑히 그것을 알고 하지 못하고 장님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불용처리된 것은 예비비에 남아있으나 불용액으로 남아있으나 똑같은데 행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좀 맞아 들어가야지 반액밖에 못하고 특히 퇴직금 같은 것은 계수로 나올 수 있거든요. 한직원 하나하나가 많이 해 놓고 그 이후에 미화원들이 덜 받았다고 나중에 아우성을 하고 데모를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요, 그 이후에 지출된 사항은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가 되게끔 원인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께서도 양해의 말씀이 계셨지만 1억2천짜리 수해복구 재해대책사업비는 건설과장님 소관이고 상하수도관리 수해복구 8,976만2천원에 대해서 1,557만2천원 잔액한 것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4만8천원 든 것에 대해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저희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99년도 7월30일부터 8월8일간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그 이후에 태풍, 제7호 태풍 올가가 올라온다는 그런 예상에 의해 가지고 임차료에 5천만원, 재료비에 2,100만원,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급양비에 400만원을 해서 총 예비비 1억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임차료에는 6개하천하고 소하천 29개소에 대해서 장비임차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재료비는 PP포대하고 비닐끈, 그리고 강관을 사용하는데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500만원은 장갑이나 스치로풀, 장화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급양비 400만원은 재해대책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제공을 위해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올가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적었고 98년도 피해보다도 훨씬 더 피해가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임차료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급양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정확한 소요사태를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풍 올가나 이런 것은 당초 예상했던 일기예보상보다도 상당히 저희 의정부시는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의 50%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태풍이 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일기예보에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되었을 때에 세우는 동안에 준비비가 들어갔던 사항 아니예요? 큰 피해없이, 큰 비없이, 큰 바람없이 넘어가니까 얼마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남은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어느 곳에서 합니까?

이창모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건설과장과 관련된 그런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와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세혁위원

그런데 그 지출사유는 수해복구 및 이재민구호활동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경상적 경비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이재민구호사업이 아니고요, 집중호우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7호태풍 올가가 올라오면서 수해피해에 대한 예상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비용을, 주로 피해복구사업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세혁위원

물론 그렇게 했지만 여기 사유에 보면 이재민구호활동도 들어가 있다구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면 내부에서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밖에 더되요? 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경상예산으로 잡았느냐는 말이예요. 사업예산으로 안잡고.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임차료나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장갑이라든가 PP포대 사용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박세혁위원

사업자체에 대해서 수해복구, 재해니까는 예측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예비비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이나 그런 것에 예비비가 경상적 경비에 사용 할 수 있나요?

기성

김기성건설과장

재해와 관련되어서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료의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해가 일어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7월30일부터 8월4일, 태풍 올 가가 일어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建設課長 김기성 태풍은 올라오기 전이고요, 호우는 일어난 후입니다.

호우가 발생된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피해에 대해서 피해범위 규모나 예산집행금액이 대충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밖에 안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를 너무 손쉽게 사용한다는 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예비비는 아시겠지만 회계법이라든지 재정법이라든지 자치법에 예비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다고요. 왜냐하면 예비비 사용은 손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하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번마다 예비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편의성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창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관련된 질의가 없으시면 김성대 위원님께서 행정지원 과장의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행정지원 과장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당초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94명에 대해서 당초에는 20억6,062만8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퇴직금산출을 할 적에 기본급 외에 9개의 항목을 계상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노동부에서 추가로 야간근로에 5개 항목, 다시 말해서 야간근로, 휴일근무, 정근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목욕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 가지고 추가로 3억2,140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출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이때에 부족액이 1억4,7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억4,700만원을 예비비를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연금지급, 민간이전에 따른 연금지급금의 항목에는 공무상 재해보상금하고 유족보상금이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지급금의 항목에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1억4,700만원은 일용인부 부족분으로 다 지출이 되었는데 그 남은 것은 공무원유족보상금하고 공무재해보상금해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4,900만원이 발생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4,900만원 불용액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혁위원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이해가 안가는데.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연금지급금 예산항목에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이것이 한 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계상을 하다보니까 불용액 4,900만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실지로는 4,900만원 어치가 일부는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고 했다가 뺐다는 얘기 아니예요?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유족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환경보호과에 윤충열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분이 돌아갈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5,762만4천원의 유족보상금을 세워 놓았었고 그 다음에 공무재해보상으로 해서 3천6백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지면 9,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꼭 쓸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1억4,700만원 예비비할 때에 이것을 쓸 생각을 했으면 1억4,700만원을 예비비로서 요청을 안하고 그냥 9,700만원만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쓸 돈이니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만 1억4,700만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항목 전체에서 계상을 했을 적에 불용액 4,900만원이 발생한거지 예비비에서 요청한 것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전혀 지금 이해가 안되고 있어요. 복잡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간에 이 자체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에 대한 편리성만 생각을 했지, 생각은 덜했다는 그런 심증이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예산서상에 이 연금지급금 해 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퇴직금이 있고 거기에 공무원유족보상이 있고 이런 것이 세개 항목이 있다. 이거예요. 이 밑에 나머지 항목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거지 그 퇴직금 자체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김성대위원

남을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예상을 못했어요?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예상은 했지요.

김성대위원

예상을 했으면 예비비를 덜 청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아니, 이 유족보상금이라든가 공무재해보상금은 오늘내일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윤충열 같은 경우에는 99년 12월18일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주게 된 거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것을 또다시 예비비를 신청을 해서 또 써야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김성대위원

그러면 이 4,900만원을 그 때에 불용처리하고 그 이후에 사용할 사항이 있었어요?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그 이후에 윤충열 계장이 죽었기 때문에 유족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김성대위원

언제 죽었어요?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99년 12월18일날이요.

김성대위원

12월18일날? 그러면 이 돈이 왜 불용액으로 계산이 되지요, 썼어야지.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사망이 99년12월18일날 했는데 그 유족이 신청을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연금재단공단에서 승인이 난 것하고 그래서 이것이 3월달에,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지출은 금년 3월달에 지출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불용액이 된 거지요.

김성대위원

그렇다고 이것이 명시이월된 것은 아니고 불용처리 되어 버린 거지요.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2000년도예산에 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김성대위원

어쨌거나 12월30일까지, 예를 들어서 10월달이든 12월달이든 돌아가셨을 때에 처리될까봐 유보되었던 돈이었겠네요.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유족보상금 같은 것은 공무상사망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언제나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김성대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이창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위원

답변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공무상재해라든지 유족보상 이런 것이 법적 예산이라고 그랬나, 어디에 속하는 부분이예요?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저희 인사행정의 민간이전목에 나와 있습니다.

박세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유족보상이나 그 어떤 공무상 재해를 입었거나 다쳤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더 이해가 안가는데요?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공무원퇴직금이라든가 급여라든가 그런 것은, 인건비적 성질은 예비비 사용을 할 수가 있지요.

박세혁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기준경비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은 최고 먼저 구성을 해야 된다고.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퇴직금.

박세혁위원

퇴직금도 마찬가지지. 단지 여기에 있는 퇴직금은 우리가 구조조정 하는 사항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불용액이 50%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4,9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발생되었냐고 그랬더니 유족보상금, 공무상재해, 그것을 예비비로 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요.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아니, 예비비로 짰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항목에 퇴직금항목에 전부 이것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은 거지. 퇴직금에서 남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세혁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환경미화원 퇴직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영구지급되는 항목에 퇴직금이라는 항목, 이것이 있고 공무원재해보상이 있다는 말이예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 전체 금액에서 하다보니까 이 두개가 남은 불용액이 된 거지 퇴직금에서 불용액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세혁위원

그러니까는 이것을 왜 예비비로 잡았느냐는 말이예요.

성남

백성남행정지원과장

어느 것을 예비비로 잡아요? 결국 이 금액이 재해나 유족보상금으로 나갈라고 했던 돈이 아니예요,

박세혁위원

지금 이 돈은 남았는데 여기 앞에 퇴직금이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퇴직금을 예비비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억4,700을 요청해서 다 나갔지.

이창모위원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박세혁 위원님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정회를 통해서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박세혁위원

이해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설명에 모순이,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과장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모자라는 것을 좀 인정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더 복잡하게 만드셨어. 됐습니다.

이창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창모위원장

예.

박세혁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하지요.

이창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이윤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창모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창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시민창안응모자가 저조하다고 해 가지고는 전혀 안쓰고 불용처리가 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시민창안응모자의 포상관계 하고 대상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44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예산을 세워서 10만원만 결산을 하고 집행잔액 43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시민창안응모를 위해서 매년 계획을 3월정도에 세워서 응모를 접수창구라든지 또 모집공고도 내고 홈페이지 인터넷 홍보도 계속 내고 그래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계속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안됩니다만 총 10건의 이 민원인들한테 접수건수가 10건입니다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창안사항으로 제출한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맞지 않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에 좀 적당치 않고 적절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10건에 대해서 다 추천을 해 준 사항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접수한 사람들한테 그냥 안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일인당 1만원권의 도서상품권을 주었기 때문에 1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의 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는 그래도 총 접수건수가 37건에 시민창안건이 4건, 그러니까 총접수 37건중에서 공무원제안사항이 33건이니까 사실상 시민이 창안한 사람 사항은 98년도에도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매년 보아도 금년에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건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도 하느라고 하지만 사실 홍보에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이 참여하는 의지라든가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면 사실상 예산집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98년도에는 얼마나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98년도에도 총 접수 시민창안건수는 4건이었습니다.

안계철위원

37건했다니까...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공무원까지 합한 사항이고요, 시민만은 4건입니다.

안계철위원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 포상이 없습니까?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니까 37건이면 공무원이 33건이라고 했더라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요.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얼마가 지급이 되었는지 기억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따로 있지만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포상금으로 해서 490만원이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행정평가에 대해서 390만원을 준거고 그 다음에 시상금으로 해서 공무원 개인들한테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인에게 주는 것은 440만원 그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안계철위원

그만큼 공무원은 따로 되어있고요?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창안사업이라도 시민한테 주는 예산이 따로 있고, 공무원한테 주는 예산이 따로 보상금이나 포상금으로 별도로 놓아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이것이 만약에 시민이 우리에게 최고금액이 얼마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1등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계철위원

1등이 100만원이요. 그런데 지금 98년도, 99년도 금년도 3월서부터 금년도 3월부터로 다 시작이지요 ?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대략 99년도에도 3월달이고요, 2000년도에도 3월달로 접수받고 있습니다만 한건 접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안계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가 연3년동안 시민들이 아무 것도 없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으네요.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마감한 상태에서 분석을 해 보고 꼭 예상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모를지 모르지만 현 저거에 예산 세운 것이 맞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별도로 한번 해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위원

금년에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없고 이것이 잘못하면 예산이 사장되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 가지고 명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위원장

안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위원

99년도에 21세기의정부시발전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했었지요?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21세기발전위원회 99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박세혁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21세기발전위원회가 해체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시장이나 간부공무원들 있을 때 괜히 간판만 걸어놓고 유명무실한 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이거지요. 없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지요. 예산까지 짰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도 안열리고, 그럼으로 해서 실적도 없고 그런 유명무실한 단체는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을 차라리 시장한테 건의하든지 간부회의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래서 항상 맨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 2,300만원 중에서 753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사실 위원회운영관계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2건국위원회라든지 그런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고 윗분들도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조금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한번 조례폐지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위원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건데, 지금 공무원들이 제안 했을 때 제안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세혁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무원들이 국가 땅을 찾는다든지 그럴 때 전에는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법에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돈을 받으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제안제도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 데 돈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거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법적으로 이 제도는 좋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내부적으로요.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박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이 사항이 이것뿐이 아니고 세무 세원포착 포상금이라든지 분야별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고발포상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담당관님께서는 본 위원이 99년도 검산위원 대표로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때 저희가 검사기관중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시장님 판공비에 대한 의정부시장이 언론사에 크게 났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본 의원이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가져오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제출한 것을 보았는데 기획실의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가져오라 가져오라 누누히 여러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검산이 끝나는 이후에도 나한테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게도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성대위원

지금 당장 준비가 안되어 있을 테니까 세밀히 15페이지에 중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 해 가지고 있는데요, 770만원에 대한 명세를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행정지원국에서는 직접 장부를 가져왔는데요, 직접 장부를 복사해 주면 더 좋고요, 그것을 사용 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정부시장님이 유리알 행정이라고 했어요. 유리알 행정과 버금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시민을 왕으로 모신다고 했는데요, 의회를 왕으로 모실 때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에게 차후 이번 특위가 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결산심사기간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창모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몇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지적은 사실 오늘 이전에도 여러번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안되어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가지고요,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김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창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