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먼저 ’99년도시정질문에대한추진상황을 보고 받기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주관으로 본 위원장의 사회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시정질문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

서동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대민봉사실장 최용환입니다. 지금부터 김태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 처리 선진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은 6월 현재 대민봉사실 및 각 실·과·소에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서비스 헌장 확대 운영은 민원, 교통, 건설 부문 등 13개 분야의 헌장을 금년 6월 29일 안을 확정하고 금년 7월 7일 민간인과 시청 국장급으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은 현재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원 행정 만족도 조사는 금년도 4월과 5월에 ’99년도 인·허가를 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국신용정보 나이스 리서치 컨설팅에 용역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 총만족도 65.9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앞으로 만족도를 더 높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평가는 상반기중에 3회에 걸쳐 전 실·과·소, 읍·면·동을 평가하였으며 지난 5월 29일 발표한 것처럼 76.5로 지난 3월에 평가한 것보다 4.23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전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은 한경대 이원희 교수를 초빙해서 시민회관에서 73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고객 만족 행정의 구현과 행정 서비스 함양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은 기초 자료 입력 및 대사, 시험 운영은 8월과 9월에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3개 분야의 행정 서비스 헌장은 7월 중순경 공포 시행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는 민원을 접수부터 처리시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설치 및 개발 프로그램을 7월과 12월까지 완료하고 시스템 보완 및 운영은 2001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각종 민원의 시책을 추진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민원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최용환 대민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 행정 서비스 헌장제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헌장제는 어떻게 운영되며 구성은 어떻게 됐고 헌장제라는 자체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헌장은 작년에 우리가 대민봉사실만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대민봉사실만. 각 시·군에서 한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하라고 해서 대민봉사실에서 한 데가 있고 여주같은데는 상수도 사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 본 결과 시민들의 민원 편의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시행해 본 결과 그런 것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전 실·과·소를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방세라든지 지역경제관계, 생산적 복지 서비스 행정관계, 청소, 농정, 재난 관리, 도시 행정, 교통 행정, 지적 행정, 보건 위생, 상수도 사업소 등 저희가 13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우선 심의를 맡았던 시장님의 결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토록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 헌장이라는 제도가 뭐냐고요?

헌장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친절이면 친절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선서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우리가 추진하는.

주민들 하고의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절 관계라든지, 헌장에 의해서 선서를 하는 겁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이동도서관 10개 읍·면하고 23개소 순회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남오철 주 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6회요?

남오철 6일이요.

한바뀌 도는데 10개 읍·면하고 23개소를 아파트 단지까지 갈것이 아닙니까? 한 번 돌아오는 주기가 얼마, 며칠 걸려요? 몇 번?

남오철 일주일이요.

일주일이요?

남오철 네.

그러면 책을 빌리면 일주일 동안 본다는 것이네요?

남오철 네.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오철 자료요. 어떤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마장면에 한 번 갔더니 대여하는 책이 1일 한 번에 몇 건이었고 그리고 그간에 모든 사람들이 대여한 것, 회수가 안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애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도서가 한정되어 있는데 찾는 사람이 일주일만에 해야 되니까 인기있는 책도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남오철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장서구입을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동도서관, 즉 아동도서하고 신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신 베스트셀러요.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요일별로 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는 부발읍은 월요일이고 백사면은 토요일이고 호법면은 수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 읍·면을 순회하고 있고요. 그 장소에 저희가 그 시간에 매일 갑니다. 월요일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아파트나, 매주 그 시간에 가거든요. 그런데 책은 일주일에 반납이 안됐을 경우 이동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독촉을 해서 반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분실을 했을 경우 그 도서를 구입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장면 가시면 어디 가십니까?

남오철 마장면이요?

네.

남오철 보통 오천2리하고 표교1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송해요? 가서 약장수 모양.

남오철 네. 약장수 모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장면에 지금 몇 권째 대여 받는지 아세요?

남오철 부수는 약 대출이 평균 50 몇 권이 최고이었고요. 마장면이 28권이었고 그 정도하고.

하루에요?

남오철 마장면이 이용하는 분들이 아직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설성면에 한 번 왔길래 가보았더니 아동들이 볼 수 있는 책은 많은데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차에 도서관내에 책이 별로 비치가 안되어 있는, 거의 빈차 비슷하게 왔었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전부 시민들한테 나갔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급한 것인지, 구입이, 책이 없어서, 그렇게 책이 없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금 총 몇 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남오철 총 2,341권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쭉 하다보면 죄송하게도 모가면하고 설성면이 토요일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좋은 신간을 전부 대출을 하다보면 그 쪽에 갈 때는 너무 비어 있어서 요즘은 저희가 조금씩 앞에 다른 면 시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책을 분권을 해서 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 금, 토요일 가면 책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간을 50권쯤 남겨 두었다가 토요일에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신 것이 정확하시고요. 저희 서가에 실릴 수 있는 책이 5천권 정도됩니다. 이동도서관에요. 그런데 2,341권을 싣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요. 아주 호응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대출이 되는 곳은 부발읍 같은 경우에는 280권 정도 대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을 돌다 보면 모가면하고 설성면쪽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대출이 월요일에 들어오는 것은 화요일, 수요일…‥. 저희가 추경때에 예산에 증액을 했을 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셔야 될 것같은데요. 여기에 설성면이 마지막이면 다음 주에 설성면을 먼저 돌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요. 매번 나중에 돌면.

남오철 위원님! 그런데 대출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엎어지면 15일의 간격이 되어서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책이 설성면도 너무 없더라고요. 없고 볼만한 책이.

남오철 하반기에 신간을 많이 구입을 하면 많이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분권을 해서 들어오는 책을 두었다가 금요일, 토요일에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아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일주일만에 책이 들어오지요?

남오철 네.

그러면 그다음 주에는 화요일 간다고 하면 뺏길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다음주에는 수요일에 가는데로 갈것이고 그리고 수요일에 또 들어오면 화요일에 다음 주에 갈것이거든요. 그러면 끝에는 토요일 모가면, 설성면도 그 책이 다 갈것이라고요.

남오철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본 책을…‥.

그렇게 하여간 그 책이 그 날 들어 올 것 같으면 그다음주.

남오철 이론상으로는 될 것같은데요. 실제 운영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부발읍에서만 돌리고 안준다고요? 책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남오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상관없는 것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요새 인터넷에 문화관리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대충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한 10건이상, 10몇 건 정도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율면에 어재연 장군 생가를 우리 먼저번에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버스 2대를 대절해서 견학을 갔을 적에도 문제점 발견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어른들이니까 그것을 시청에서 고쳐주리라고 믿어서 인터넷에 안띄웠는데 그다음에 양정학교 학생들이 가서 보고서는 학생들이니까 예민하고 민감하니까 인터넷에 매일 어제까지 한 10 몇 건 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런 것을 비단 율면 것만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 전체의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학생들이 보고서, 어른들이 보고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지 그 이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되는 방향하고 두가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남오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이…‥. 도서관 업무담당자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라든지, 대책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하겠고요. 서면으로 예술담당하고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되시는 분은 안 나오셨어요?

남오철 네.

김영배 네. 공보담당 김영배입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거기 생가를 탐방을 했는데요.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잡초같은 것도 나고 그런 것은 지금, 어제 율면 면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별도로.

저는 기 이것이 인터넷에 떴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면 것이라고만 해서 아니고 이천시 전체에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소홀히 해두시면 안되고 전체적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여쭈어보느냐는 것이지, 제가 율면 어재연 장군 것을 어떤 식으로 답변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다,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는 질의를 안하지요. 개별적으로 묻지요. 우리 이천시에도 많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또 어떻게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그냥 의회에 나와서 인터넷에 떠서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것 달랑 하나 건져주고 또 몇 년을 가만이 있다가 또 몇 해 지나면 또 누가 잔소리하면 해주는 식의, 그래서는 안되고 매년 작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아니면 잡초같은 것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잡초 제거할 것을 그 담당, 거기서 관리해주고 있는 관리인한테 농약을 금년에 농약값 1만원을 주던, 2만원을 주던가 해서 그 잡초를 제거를 해달라고,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지요.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고 문제된 것은 나중 것들, 또 그때 또 그만이지요. 지금 어재연 장군 생가에 가면 지붕이 새어서 천정 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돈을 누가 해주었느냐, 우리 이천 시비 가지고 지붕을 덮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박병진 의원님 계시던 시절에 바꾼 것으로 안다고요. 그러면 최소한도 초가집을 한해에 그래도 한 번씩은 덮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계획으로 새로 덮어주든지,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요. 제가 의원될 때부터 벌써 2년이면 박병진씨가 해서, 그러면 3년을 안덮었으니까 썩어서 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천정벽을 바르면, 흙 미장이도 귀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구해다 바른다고요. 그런데 일부분 조금 깨진 것 때문에 그 사람 하루 품을 준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계획성 있게 초가지붕을 2년에 한 번 지붕을 덮는다든가, 아니면 매년 덮는다든가, 무슨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저한테 당장,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실장님이 안계신데 이런 질문을 해서 그렇지만 담당님들이 참석하셔서라도 실장님하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가운데 이천시를 이천군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속기록에는 이천시로 정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이천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지금 여기 참여하는 담당님들을 보니까 그 해당분야 담당님만 참여하시는데 지금 원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각 분야에 궁금한 것도 있고 질문사항도 있기 때문에 해당분야에 과장님들이나 담당님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희문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희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서동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옥 의원님께서 2000년도 제2차 구조조정의 효율적 시행방안은 무엇이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2차 구조조정계획으로 발생된 179명중 2000년 6월 30일 현재 명예퇴직등으로 132명을 감축했으며 앞으로 47명의 현원을 감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의 과원 47명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정해진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함께 조직 재정비 등을 통하여 조직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조기에 조직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서동예 의원님께서 행정조직 기능과 업무사무 분장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분야와 소하천 공원관리등 중복된 업무의 일원화와 하천의 재해복구시 법정하천과 소하천은 건설과, 그외 세천은 시민생활과에서 담당하므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하천의 재해복구 업무에 있어서는 법정하천과 소하천을 제외한 세천은 복구비 지원 중앙부서가 각각 상이하며 세천복구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관련 건설과와 시민생활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 부서별로 업무가 중복된 불합리한 점은 인력의 재배치와 효율성 등을 감안 해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분야는자체적으로…‥, 중앙부서와 연계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강기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관리인력운영 방안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운영인력의 확보를 위해 기구정원신청을 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등의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지난 4월에 통보를 받고 도내 시·군의 운영 사례를 조사한 결과 안양시, 안성시, 연천군의 경우 종합운동장 등 체육 시설은 운영 특성상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강한 이유로 수탁 대상 기관이 전무하여 민간 위탁보다는 공단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또한 공단 설립을 통한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설립에 따른 전문 기관 타당성 연구 용역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성격상 지역 체육인을 위한 무료 개방 등 공익에 우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차후 예산 확보를 통하여 공단 설립을 추진하되 종합 운동장 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각종 시설 관리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공단 설립을 통해 전문화된 시설 관리로 운영상의 효율을 도모하고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기필 의장님께서 청소년 휴식 공간 확보 및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동안 청소년에게 다양한 놀거리와 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 어울 마당을 ’99년과 마찬가지로 총 11회중 상반기에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 9개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노력은 물론 청소년 상담실이 청소년의 쉼터로 자리 잡도록 4월부터는 청소년 비디오방 및 독서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장호원 청미천변에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기초 체육 시설 및 어린이 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시·도비 2억원을 1차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2000년 9월 청소년 길거리 농구 대회 등 청소년 어울 마당을 5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며 장호원 청미천변에 체육 공원을 금년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보화 능력 및 학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2차 추경 예산에 소요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부방에 인터넷 공부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시 유휴 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집으로 대폭 확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성옥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 신축을 위하여 2000년 추경예산에 더 편성하거나 2001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00년도 마을회관 지원 사항은 읍·면·동에서 자체 건립중인 11개소 및 시민생활과 재배정 사업인 6개소, 건설과 정주권 개발사업 5개소, 도시과 단월1통 하수처리장 건립과 관련한 숙원사업 1개소, 사회복지과 경로당 개축사업으로 시행중인 5개소 등 총 28개소에 대하여 건립한다든지 건립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회관이 없는 마을, 노후 불량한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적 낙후성, 부지 확보 여부, 주민의 건립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01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2000년도 마을회관 신축 현황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인 위원님께서 청소년 정책 방향과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이제 청소년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의 시책을 심의 조정키 위하여 발족한 이천시 청소년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0년 4월 구성된 이천시 청소년 실무 위원회에 당사자인 청소년 4명을 위촉, 운영중에 있으며 2000년 5월에는 지역 청소년 문제와 현황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파악, 전달하고자 이천고 1학년 최승호군외 14명 등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청소년 기자단을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천 시가지 중앙로를 청소년을 위한 어울 마당이나 학생 동아리 공연 등 청소년의 젊음과 문화가 있는 거리로 조성코자 노력했으나 일부 상인 및 주민의 반대로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중앙통 차없는 거리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청소년 어울 마당 등 각종 행사 추진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애련정과 안흥 유원지 그리고 조성중에 있는 도예 단지내에 야외 공연장을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종률 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보조 경기장 유치 계획이 없는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개최되는 월드컵 보조 경기장 유치 계획에 대하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 월드컵 지원본부 및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수원시 월드컵 경기 보조 경기장으로 수원시 주경기장내 보조 경기장 1면을 기선정하였으며 연습 구장으로는 주경기장에 2면과 수원, 안양 종합 운동장으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로써 관내 건설중인 우리 종합 운동장의 보조 경기장 및 연습 구장으로의 지정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건설중인 종합 운동장의 월드컵 수원 경기장의 보조 경기장 및 연습 경기장 지정에 대하여는 수원 월드컵 지원 본부와 계속적으로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보조 연습 경기장 지정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 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시행 계획 사업에 대해서 강기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복하천 하류 백사 우곡리에서 백우리간 3.5km가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과 연계한 골재 판매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지난 ’98년 11월 14일부터 골재 부존량 조사 등 금년 6월 8일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6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고 6월 22일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사 기간의 장기화 및 시비 부담 가중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시비 계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6월 28일 중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하천 상류 지역으로 사업장 변경과 골재 부존량 조사 및 사업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준열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이월 체납액이 37억 697만원입니다. 그동안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했으며 중점 영치 기간을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서 345대의 체납액 징수는 4억 6,656만원에 대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체납액은 32억 4,041만원입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는 이월 체납액이 15억 5,300만원, 체납액 징수를 9,800만원 한 바 있습니다. 100% 채권 확보로 차량 이전시 지속적인 징수와 6월말 현재 체납액은 14억 3,9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기 확보한 PDI를 적극 활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도록 하고 자동차세 과태료는 100% 압류 등으로 차량 이전시 지속적인 징수를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증가에 따른 대책은, 이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이, 이월 체납액이 71억 4,900만원, 징수액은 10억 7,7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15%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수납 업무를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체납분에 의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납 실적은 497건에 1억 5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PDI 활용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45대에 4억 6,600만원, 체납액 징수는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 읍·면에 대해서 1억 8천만원을 상사업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것은 경기도내에 4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 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월 체납액이 41억 2,300만원, 징수액은 4억 5,700만원이 되어서 6월말 현재 11% 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채권 확보가 27건, 재산 조회중이 19건, 압류 진행중이 10건, 총 체납액이 22억 7,100만원중 3억 2,200만원, 6.3%를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100% 압류 등록, 총 체납액은 15억 5,300만원중 9,800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세는 PDI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토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함과 아울러 신용카드 수납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도록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별도의 개발 부담금 징수 독려반을 편성, 지속적인 재산 추적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또한 자동차 등록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제도 미숙지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자진 납부자에 대하여는 20% 정도의 감면제도 검토해 가지고 아울러 상급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윤희문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편의상 총무국 소관 1쪽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정호 위원님.

지금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현재 명예 퇴직하신 분들이 132명이 현재 감축이 됐고 앞으로 47명 현원을 감축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47명에 대한 감축할 세부적인 계획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6월말까지 명예 퇴직을 유도를 했고 또 6월말 이후에도 자진 퇴직할 사람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일단 자진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가 위탁되면서 그쪽으로 많은 인원을 또 유도를 할 겁니다. 갈 수 있는 인원이 약 24명 내지 25명이 되는데 일단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쪽으로 많이 보내고 그래도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기소되었거나 현재 기소중이거나 기소가 아니면 종료되었다해도 우리 조직내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무리가 컸던 사람, 또 그 다음에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평가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통한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그것과 근무성적평정과 합산을 해서 대상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말까지 정리를.

그러면, 그렇다면 환경사업소에 23명이 그래도 남는 건데요. 남는다면 한가지 의문이 있는데 유도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유도를 할 것이지만 그 자진 퇴직을 권고하는 것은 무슨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하지 않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진 퇴직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지금 자진 퇴직 권고라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5급이상 43년생, 6급이상 46년생,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권유를 했던 거고요. 그 이후 현재 남은 사람들한테는 퇴직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23명에 대해서 시험을 통한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험 평가는 사실상 우리 자체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요?

출제해 가지고.

출제는 외부 기관에 의뢰합니다. 저희가 출제를 안하고요. 각 관내에 학교 외부 기관에 출제를 의뢰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시대다 보니까 시민의 알 권리에 의한 시민의 자치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물론 시험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능력 위주에 의해서도 평가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공무원이 어느 기업체처럼 업무에 대한 실적을 계량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적극 이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시험출제를 해서 인원 23명을 감축하기 위한 선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방자치에 따른 현실에 비쳐 봤을 때 능력 여부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은 어렵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불친절한다든가, 예의가 없다든가 사실상 그런 직원이 많다는 얘기를 상임위원회 활동 하면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각별히, 시험 출제에 대해서 23명을 고르는데 신경을 쓰시고 능력 여하에 따라서, 친절도에 따라서도 거기에서 추려 내주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구조조정 계획으로 저희가 잡았던 겁니다. 그때에도 상당히 그 부분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징계자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무능력, 쉽게 말씀드려서 무능력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상에다 같이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고 또 그러지 않고 그것은 누구를 객관성있게 사람 평가를 어떻게 할거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구조조정 계획은 그게 제외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시기, 그것을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하나하고 다음은 공설운동장이 9월말 준공예정으로 했는데 공단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공단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인원은 감축되는데 지금 장호원 체비지에 도서관 300평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요?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 사항이 제가 두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위탁 추정은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개업체가 환경사업소에 접수가 되었고 거기에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한 개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대한 관리문제는 저희가 지난 4월에 경기도에 정원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말이면 준공될텐데 기구관리를 위해서 정원요구를 했더니 지금 행정자치부, 중앙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단설립이나 아니면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원을,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1차추경때에도 공단설립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단설립을 하는 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종합운동장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위탁자가 안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종합운동장 뿐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 시민회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예를 들어 주차라든가, 또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할 수 있는 공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방식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는.

인원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도서관 인력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장호원읍에.

장호원읍에 체비지 300평에 짓는다고 계획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인원을 줄여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인원, 못해보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도에 증원요청을 해볼려고 합니다. 정원증원 요청을 해볼려고요. 도서관.

증원요청을 해서 안될 경우에 도서관 안지을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우리 인력 가지고 배치하는 수밖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일단 저희가 정원요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위탁 선정,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고,위원, 심의위원이요. 그것을 그냥 시에서 어떤 한명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사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들어 왔거든요. 적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함께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을 위탁 하면서도 최대한 시 입장에서는 현재 운영능력이 가장 좋은 회사인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렇게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 하나 더 할께요. 우리가 9월 30일에 공설운동장이 준공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단 할 때 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차추경때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1차 우선 준공이 될 때 까지는 일단 공단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수밖에 차출을 해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구조조정은 끝날 것이 아닙니까?

구조조정은 연말까지 퇴출을 하니까요. 그리고 일부 환경사업소 인력 숫자만큼 또 내년 7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시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것입니다.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치하시면 안되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관리를 다하시는 것 아니예요?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그 대신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단체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묶어지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 자체는 빠져나가거든요. 이것은 정원이 없어져요. 거기에 인력.

쪽수별로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쪽수별로 하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지금 해주셨기 때문에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공설운동장까지 넘어왔습니다. 3쪽까지 넘어왔는데 이런 것을 별도로 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구조조정 관계, 여러가지 관계에 너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세무회계과에서나 총무과에서는 우리 세수증대 차원에서 경영수익을 위원님들이 해서 세수증대를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는 종합개발사업 차원에서 지금 현재 조달청, 국토관리청 승인을 받고 서울 국토관리청에 지금 재가를 얻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한쪽 부서에서는 사업을 펼치는 것이고 한쪽 지금 현재 업무보고하는 사항에서는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뒤에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건설과 방재계하고 이런 사항이 뒤에 내용하고 앞 내용하고 전혀 다르고 김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시용역중이다 하면 사실상 실시용역비가 실시설계비가 7천만원 돈 세워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중지이다 하면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자고 했더니 거기에 실시설계비 예산 세워놓은 다음에 중지하면 그것은 이미 돈이 떠나간 돈이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라도 이것은 세수증대 차원에서 종합개발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믹서를 해서 같이 자료가 올라와야지요. 위에 것 다르고 앞에 것 다르려면 앞에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라고 했는데 종합개발사업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공사가 중지됐다고 이렇게 되면 의심이 갈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때 중복되어서 하면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을 올려서 보고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경영수익사업은 경제성만 따져서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실제 하상정리는 환경, 무슨 호우피해, 농업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투자가 되어서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하상관계는, 그런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이것이 모래, 자갈 채취를 해서 수익성이 많이 남을 테니까 3.5㎞ 여주구간까지 자기네가 정리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할려고 했더니 건설부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별도로 내시를 받아서 협의가 됐었는데 돈이 남을 것 같아서 자기네가 가져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간에 하상정리는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경영수익성을 떠나서 세수증대가 아니라 물론 부서가 틀리지만 해마다 하상이 높아져서 침수가 되고 특히 호법면 상류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다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경영수익으로서 수익이 많이 남고 적게 남고를 떠나서 저희 경영사업에 있는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환경이 좋아지는 쪽으로도 좀 경영수익의 일환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추진사업으로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추진을 합니다. 반드시 이익이 남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바뀌거나 무슨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바뀔 계획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6쪽에 청소년 정책방향과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답변이 나와 있는데 아주 좋은, 거기 청소년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라고 하는 좋은 말씀을, 그리고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썼는데 과연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우리 이천시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가를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중앙로도 그렇습니다. 이 중앙로도 시청에서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상가번영회에서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지금 행사, 어떤 무슨 아무 것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엊그저께 인터넷에 그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난을 보내왔습니다. 당초에 거창한 그림을 그려서 청소년을 위한 뭐를 해 놓고 청소년을 위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한 글이 엊그저께 인터넷에 오른 것을 제가 봤었는데 과연 정말로 정책의 주체로서 그러한 자리 매김한 청소년의 거리가 지금 이렇게 무관심속에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 거창하게 숫자만 나열했지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청소년을 위한 것이 됐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정책에 대하여, 정책의 주체로 그 인식의 전환을 봐서 청소년 문제를 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다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로 기자단도 구성을 해 보고 청소년의 의견을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 본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로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물론 저희가 당초에 시민생활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에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면 좋겠다는 사실에 착안을 해서 조성을 하고자 했던 건데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무슨 어울마당이라든지, 여러가지 청소년을 상대로 한 공연 등 그런 것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일전에 남천 공원에서 이것을 한 번 했는데 상당한 거센 항의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해도 갑니다. 거기 청소년이 시끄럽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중앙로도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청소년들은 물론 거기서 하면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시각에서만 했다고 해서 다 추진할 수 없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론 조사를 해서 물론 여론 조사는 시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민간단체에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또 어떤 공연을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해 가지고, 7월 1일날 차없는 거리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같이 의논해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차과장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오케스트라가 나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시민의 반응도 조사를 했고 그랬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이천시 오케스트라가 거기에서 1년에 몇 번 하기로 약속이 됐었는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하면 경비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또 사실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도 관심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거기에 상가번영회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무슨 뒷받침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뒤받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차과장님 앉아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도에 제가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차압에 대한 대책 또 앞에 유준열 위원님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 대책, 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들이, 또 담당님들이 저한테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성의없는 자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분명 자동차세는 유준열 위원님이 앞에서 체납했다는 자동차세분에 대한 것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지방세 및 세외 수입에 따른 체납에 대한 것은 그 전체적인 풀로 우리가 추진한 사항이라든지 또 전체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모든 세목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알기 쉽게 추진 사항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성의없는 그러한 답변을 서면으로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PDI라는 단어를 활용했는데 PDI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여기 중점 추진한 것만을 넣었었고 그 외에 뭐 관할 사업을 제외한다든가, 신용 불량자를 등록한다든가, 경매를 의뢰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일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통장에 위탁 증서라는 것도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미비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PDI라는 것은 단말기식으로 개인 휴대용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에다 저희가 연결을 시켜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시내에 다니면서 차량이 있으면 번호를 찍어봅니다. 번호를 찍어보면 체납이 얼마있다는 것이 그냥 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잡아 띨 수 있고 이러한 개인 단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PDI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영치한 것이 345개 실적을 올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것을 활용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그냥 가지고 다니면 그것을 찾고 뭐하고 그럴려면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찾기가 힘듭니다. 그 번호를. 그런데 이것은 번호만 찍히면 금방 나타납니다. 체납이. 저희가 하루, 아침에 찍어 가지고 나갔다가 그것을 수납이 되고 이런 사항들을 그 이튿날 다시 다운 받아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는 동지역만 했는데 읍·면·동까지도 확대를 해 가지고 후반기에는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에 지방세 체납액이 약 얼추 70억원, 자동차세가 60억원, 130억원이 지금 얼른 따져서 개략적으로 체납액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명호 위원님이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나는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공무원들 700여명이 130억원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이 서면으로 봐서는 PDI 5대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 한 것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많은, 130억원 체납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700여 공무원이 어떤 책임제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뭐 간부급 이상 공무원들은 뭐 10만원 이상이라든지, 1천만원 이상이라든지 액수에 따라서 책임제를 뭐 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추진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이 체납액을 어떻게든지 일소하겠다는 그런 행정 조치,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한 그 행정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PDI 5대만…‥,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납액이 우리 이천시에 130억원이 된다는 것은 어마 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준열 위원님하고 조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진 사항을 상세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총괄적인 것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장호원읍장으로 있다가 발령받은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또 시청에서 금액 이상을 전부 개인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하다 보면 부도가 난 사람, 주소가 불명인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이 사항을 상세히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추진 계획은 저희가 상세히 세워 가지고 그 보고 내용을, 또 앞으로 방향으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6월말 현재 32억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번호판만 영치하고 또 재산 압류만 해가지고는 세입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압류만 하고 영치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는, 처리하는, 무슨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될는지, 압류나 경매가 들어 갈 수 있는 이러한 법조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동차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면 차는 굴러 다니는데, 낼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압류는 해 놓고 말씀하신대로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인도 명령을 내려 가지고 자동차를 경매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보관하는 장소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다 갖다가 보관하기가, 한 두대도 아니고 이 많은 차량 대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재산을 압류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 무슨 경매나 처분을 해 가지고 그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그래서 금년에도 한 5건 정도에서 1억 3,900만원 정도를 지금 했고 앞으로도 예고한 것이 102건 정도가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불가능한 세입이 있다고 봐요. 자동차세,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세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네.

그러면 그것을 손실 처리 해서 없애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그냥 세입을 잡아서 과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 해에 예산이…‥,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몇 년, 몇 십년 것도 어차피 체납을 받을 수가, 세입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을 처분할 방안을 해야지 그냥 자동 체납 맨날 몇 십억원씩 되면 주위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또 받을 것은 강력히 처리해서 받지 않으면 체납액은 항상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 돌아 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좀 아주 단호히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몇 년 이상하면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지금 저희가 소멸 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5년이요?

네?

자료가 있으면 지금 불가능한 체납 몇 대인가, 그 자료 있으면 자료를 해주세요.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세금을 안냈을 때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자동차가 필수품이다 보니까 일반 세금을 안낸 사람에 대해서 자동차를 가압류를 하거나 조치는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기간같은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 놓는다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압류를 해 놔도.

아까 그러셨잖아요. 차 영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차 영치를 못하겠다고.

영치요? 그것은 기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매 처분을 하면 되니까요.

자동차세 안 낼때에는 압류는 다 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아니라 일반 세금도, 자동차가 필수품이다 보니까 자동차를 뭐라고 그래요. 압류하면 다른 세금까지도 같이 받는데 수월하지 않느냐, 세금하는데, 그리고 우리 체육의 날 있고 그렇지요? 우리 시에. 세금받는 날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체가 대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있는 방법입니다. 번호판을 24시간 이후에는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운행하다 걸리면 100만원인가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실효성있는 방법이고, 압류는 채권 확보 차원에서만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공무원한테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도 갑니까? 보상.

안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월드컵 보조 경기장은 연습 구장으로 유치는 현재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되면 그 주경기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천은 축구의 고장이라고 해서 실고나 이천중이나 설봉중이나 대월중이나 많은 꿈나무들이 육성되고 있는 지역이면서 금년도에도 전국 체전에서 많은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우리 이천 시민들이 고수부지로 나가고 각 운동장을 쓰다 보면 운동장이 적어서 활용을 못해서 외지로 많이 나가는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천시에서 주경기장이 준공 되기 전이나 되고난 후나 보조 경기장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조경기장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시민생활과장으로 있을 때 추진하게 됐는데요. 인근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게. 그래서 현재 주경기장 하나 설치하는데 앞으로 보조 경기장을 확충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민생활과장으로 국장님이 계실 때 계획은 갖고 계셨으나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준비를 못하셨다, 준비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앞으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방법론적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이천중학교같은 경우에 거기에다가 축구 경기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주면 그 주경기장 이용객이 굉장히 편리 하거든요. 만약에 주민체육대회 행사가 이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치르게 되면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주변 여건을 갖춰 줘야 되거든요. 단, 경기도 시·군에도 몇 군데있습니다마는 저쪽에 경상도쪽이나 전라도쪽에 주경기장 주변에는 보조 경기장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외지 사람들이 전국 체전을 개최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나중에 업무보고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고를 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시정보고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복지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입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후에 도예문화단지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강기필 의원님께서 지난해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총 도예문화단지는 6만평을 조성하고 거기에 세계도예센터가 1,078평, 도예공방 300평, 전통가마 2기를 개설합니다. 사후관리기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에게 지난 5월 2일에 경기도산하 관리기구 설치건의를 부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또 6월 10일에 경기도행정부지사 주재 엑스포 대책 회의시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세계도자기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이천도자기축제 개최를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준비사항과 투자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김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행사장 추진상황은 토목 및 조경공사가 지난 5월 22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행사장내 건축공사는 지난 6월 23일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4월 22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대행사장은 지난해 제13회 도자기축제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엑스포종합지원사업계획을 6월 2일에 수립을 해서 각 실과소별로 환경정비라든가, 종합추진상황 보고회를 6월 27일에 했습니다. 앞으로 투자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은 부대행사장 토목공사 및 가설건축공사 발주를 7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조직위와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행사장 전시공사는 금년도 12월에서 내년도 4월까지해서 준공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노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계획에 대하여 김학인 의원님께서 지난해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98년 3월에 감사원 감사시에 노동단체의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을 선심성 행사로서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후로는 노동단체의 사업에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노동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동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사업의 필요 예산 신청시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 사업비중 보조금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유준열 의원님께서 지난해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60억 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 100억원, 도비 110억원, 시비 50억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부담액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일에 행정부지사에게 도비 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비 부담액 50억원에 대하여는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대체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을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도 행자부 또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계도자기 엑스포 및 도예문화단지 조성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상복 의원님께서 지난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는 강기필 의원님과 질문이 유사해서 갈음을 하고 추진상황으로는 행사장 조성 사업비 추가 발생이 260억원으로 조성 사업비가 됐습니다만 한 50억원 정도 추가 발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조성사업비 추가발생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설명해서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사업발주를 하고 추경예산확보후에 추가로 내년도 사업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설성면 자석리 쓰레기 소각장 추진 문제점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이상복 의원님께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이종률 의원님께서 지난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95년도 11월 6일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던중 '98년 1월 1일자 폐촉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접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나 인접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99년 11월중에 장호원읍 반대대책위원회와 협의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 없이는 사업추진을 안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불투명한 상태로서 현재 운영중인 위생매립장이 2003년말 사용종료 예정임에 따라 향후 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어서 종합처리시설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99년 12월 1일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자발적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입지선정에 대하여 인센티브로 30억원을 제시해서 입지후보지를 공모했습니다. '99년 12월 6일부터 2000년 1월 26일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15명 내지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읍·면·동별로 공모를 거쳐서 입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후보지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홍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준비위원회를 16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4월 17일 시의원 및 주민대표, 시민단체, 환경단체, 환경전문가등 시민이 주최가 되는 총 47명으로 이천시 범시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협의회를, 범폐추협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성을 해서 읍·면·동별 순회홍보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의견수렴과 시설견학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선입견을 해소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당위성, 시급성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중에 있습니다. 읍·면·동별 순회홍보는 6월 3일에서 6월 24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범폐추협 타시·군, 타시·도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은 6월 1일에 춘천시 매립장, 서울시 상계동 소각장, 6월 12일 용인시 소각장, 7월 7일 고양시 일산소각장을 현장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읍·면·동에서 추천한 입지후보지와 범폐추협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범폐추협에서 종합검토를 거쳐 타당성 있는 후보지 3개소 내지 5개소로 압축을 한 후에 전문용역기관의 타당성 조사 및 환경성검토 등을 거쳐 금년말까지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행정· 재정· 법적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범폐추협이 주체가 되어 모든 쟁점사항의 합의를 거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으로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설명회·공청회·홍보매체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선입견을 해소함은 물론 환경친화적이고 완벽한 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쌀성가보호에 따른 벼품종 관리실태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지난 해 박용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벼 품종 관리실태의 문제점으로 '99년도 품종별 재배면적 10,255㏊입니다. 거기에 추청벼가 44%, 추청외 56%가 됐습니다. 추청벼를 계속 장려를 할 때에 10а당 평균 약 37,200원이 낮기 때문에 추청벼 재배면적 저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벼 고급종 공급을 167톤을 해서 추청벼 88톤, 추청외 79톤을 공급한 바가 있고 금년도 벼품종별 식부면적이 역시 추청벼가 44%, 추청외가 56%가 식부 되겠습니다. 추청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2000년 수매가격 상향조정을 예시하였습니다. 10개 농협에서 원료곡 품종별 등급별 수매시행 합의를 보아서 친환경재배로 재배된 벼는 40㎏당 8만원 정도, 추청벼는 65,000원, 추청외가 59,000원으로 수매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청벼 식부면적의 확대 지속적 권장을 하고 메뚜기 잡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친환경 농법을 적극 권장을 하고 금년도에 10월경에 메뚜기 잡기 행사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도 수매시 RPC 원료곡 품종별, 등급별로 수매를 하고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재배여건에 맞는 벼 품종 선정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적극 재배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지난해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되고 두 번째는 현충탑 이전사업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국고예산이 확정이 20억 700만원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가 40억 1,400만원중…‥, 도비를 10억 300만원을 요구한데에서 재정형편상 4억원만 확보가 됐고 시비는 10억 400만원중 1억 800만원만 확보가 된 실정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9월 28일날 납품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비 10억 300만원중 미확보 예산 6억 300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의 실무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비 미확보 예산 8억 9,6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2001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쪽 현충탑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부지 15,625㎡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10,280㎡를 매입을 했고 2차로 5,345㎡를 금년 3월에 협의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현충탑에 대한 건립추진위원회를 지난 3월에 구성을 해서 11명으로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임명해서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총 9억 9,7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원, 시비 8억 9,7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상징조형물을 현상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작품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7월중에 상징조형물 선정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작품심사를 하고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8월중에 하고 조형물은 9월경이고 전체적인 준공이 내년도 5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9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한대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후에 있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쪽 설성면 자석리 쓰레기소각장은 삼성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이 됐었지요?

네.

그런데 현재 그 계약관계는 어떠한 상태에 되어 있고 또 범폐추협이라고 거기에서 구성이 되어서 폐기물을 지금 처리장을 협의중이나 이렇게 진행중에 있는데 과연 범폐추협이 주민들이 거기 선정이 됐다하면 그것은 주민들 대표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또 반대하지 않겠느냐, 또 주민들이 해당지역이 선정됐다고 해서 일정한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광역화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현재 시공이 입찰위원회에서 ‘99년 3월 2일자로 계약이 완료되었고 시설이 이전이 되면 입지가 자석리에서 다른 데로 입지가 되면 설계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주민이 계속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저번에는.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다른데가 선정이 되면 그 계약을 그대로 유효하도록 양해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주민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우려된 바가 현재까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범시민폐기물처리시설추진협의회에서 입지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한 상계동 소각장이라던가, 일산소각장, 춘천시 매립장같은 것을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범폐추협 위원님들 이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상당히 환경 친화적이고 냄새도 거의 없다, 그러한 호응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집단 반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광역화.

광역화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과거에 도에서 여주, 이천, 양평을 광역화로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주에 이포 그 쪽이 중심지가 된다 해 가지고, 그 쪽이 유리하다 그래서 여주에서 자기네들은 유치할 수 없다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도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화 설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에 육박해서 볼 때에 광역화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치 단체내에서도 안되는 것을 3개 권역으로 광역화 설치를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화 추진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범폐추협이 타 시·군 폐기물 시설 견학을 4군데를 갔다 왔어요. 춘천시 매립장하고 상계동 소각장, 용인시 소각장, 일산 소각장, 여기 갔다 오신 분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분들 여론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러한 시설 기준이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거기 가신 분들이 다 읍·면·동에서 선발된 분이시지요?

네. 30여명 내외분이 다녀 오셨고 용인 소각장만큼은 소위원회에서 16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읍·면에 소각장 매립장 할 때에 찬성하신다고.

참여하신 분들이 두분씩 범폐추협 위원으로.

참여하신다고.

이 정도 시설이라면 좋다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먼저 자석리 소각장이 아닌 다른 데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먼저 소각장을 포함한 부지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성면에서는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설성면에서는 먼저 자석리 소각장을 포함한 다른 데 부지가 한군데 있습니다.

지금 설성면 소각장, 우리가 기존에 잡았던 자석리는 우리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폐촉법 때문에 안되는 지역이예요.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 잡았습니까? 후보지로.

그 지역을 제외시키면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함해서 검토를 지금 환경관련 교수들이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먼저 타 시·군에서, 옆에 여주군 300m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이 지역을 다시 잡았단 말이예요.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 지역을 잡은 것이 아니라 후보 지역으로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서 잡은 겁니까? 이번에.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자석리 소각장 부지가 법적으로 안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이웃의 동의를 받아야.

이웃 시·군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동의를 받지 못했고 그 주민들이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내의 주민들은 선정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하는 반발 때문에 사실상 시장님이 유보를 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당초에 읍·면·동에서 1개소씩 13개소와 요번에 범폐추협에서 13개소를 추천해서 26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그 지역에 는 자석리 부지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 범폐추협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애초에 잡았던 그 부지가 타당하다면 그 부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 부지가 선정될 경우에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사항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3 내지 5개소로 압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최종 용역 기관에서 선정한 것을 가지고 범폐추협에서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종률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선정된다면 어떻게, 거기를 제일 최종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그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같은 장소에 지금 선정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같이 동시에 들어 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거기가 다시 선정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렵다면 기히 들어간 10억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기히 투자된 10억원은?

기히 투자된 투자비는 우리가 토지 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거기를 장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러한 용역비가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상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토지 매입비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차후에도 우리가 다른 계획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다만 용역 관계, 타당성 검토라든가, 환경성 검토, 이러한 용역비는 불가분하게 다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이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됐든 취지는 좋다고 보는 데요. 우리가 소각장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그동안 3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가면 소고리에 있는 매립장이 2003년이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문이 있고요. 그렇다면 2003년까지,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선정되기 어렵다면 우리의 대책은 어떤 다른 매립장.

저희가 지금 소고리가 2003년말, 또 2004년초까지 예정되고 있는 데요. 금년말까지만 입지가 확정이 된다면 2년 뒤부터는, 만 2년만 시공이 되면 가능합니다. 소각장 시설은, 그렇게 되면 2002년도까지는 소각장이 준공이 될 수가 있어요. 입지만 금년말까지만 저희가 계획된 대로만 추진된다면, 2002년도말까지는 소각장 시설이 준공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년여의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소각장과 매립장을 같이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소각장이 준공될 단계에 가서 저희 매립장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 매립장 추진 기간은 1년 정도, 또는 1년반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지만 12월말까지, 금년말까지만 선정이 된다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어려운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범폐추협에서 4군데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갔다 오시면서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추진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2003년도 매립장이 끝나는 그 전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해요. 그때 가서 어떤 문제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쓰레기 문제는 여기 계신 국장님이 그때까지 계실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쪽 보게 되면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건이 있는데 작년도 12월달에 본 예산에서 사업비 일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설계가 7월 1일, 우리가 보고 받는 이 달에 설계 용역을 주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용역은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90일인데요. 이제 다른 타 시·군 이런데 비교하고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규모라든가, 전부 파악을 해서 하다 보니까 7월 1일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히 벌써 그 전부터 예산만 확보 안됐지 노조라든지, 그런 데에는 기히 각 시·군은 끝났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3월이나 4월달 정도에 가능했을 일을 보고 받는 7월달에 용역을 줬다는 이유는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도비를 4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시비가 또 기본적으로 워낙…‥,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설계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내년도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도자기 엑스포에 대해서 질의,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우선 국장님이하 관계관들이 축제 준비를 위해서 고생이 많은데 몇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축제일이 며칠 남았어요?

축제일이 금년 10월에.

아니, 내년도 엑스포가.

내년도에 8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년 2개월.

정확하게 392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엑스포가 경기도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경기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럴 때에는 결국 이천 시장, 이천시가 욕을 먹게 되어 있고 책임은 어쨌든 조직위원회가 한다고 하지만 책임은 우리가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 이천시에서 엑스포가 열린다는 자체를 시민들도 잘모르고 더구나 읍·면에서 더 모르는 사항이, 지금 있는 사항은 아직도 홍보가 부족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 지금 현재까지 엑스포 추진을 위한 추진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부적인 추진기획단이.

추진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획단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러면 추진기획단은 지금 각 부서, 몇 개 부서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역 경제과에 도예계, 도예단지조성팀, 그 다음에 도시과에 도시행정,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기획단이 아니고 좀더 폭넓은 기획단이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지금쯤은 벌써 다 완료가 되어서 구성이 끝나고 실제 점검에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올해 열리는 도자기 축제를 프레 엑스포라고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내년도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시험 단계라면 지금쯤 금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인원이 차출이 되어 가지고 어떤 부서는 환경, 어떤 부서는 광고, 어떤 부서는 도로 교통, 어떤 부서는 거리 질서, 또 어떤 부서는 요식업, 이러한 것이 총망라 되어 가지고 그 분야의 문제점 되는 것을 그때 그때 찾아서 그것이 추진되고 문제점 찾고 해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태까지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포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쯤은. 각 부서가 다 참여해야 돼요. 사회과도 참여해야 되고 무슨 뭐, 아무튼 공보실도 참여해서 각 부서에서 공무원 차출해서 그러한 구성을 해 가지고 대책 회의를 일주일부터 현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도자기 엑스포 공사 현장에 문제점 있었지요? 얼마 전에 30.4㎜왔을 때 무너진 일이 있었지요? 축대가.

네. 임시 시설.

임시 시설이 아니라 축대지요. 무슨 임시 시설이예요.

임시 시설, 나중에 그쪽으로 도로가 나면서 그것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글쎄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임시 시설이라 그렇지만 시민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불안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날 축대가 붕괴된 날 제가 올라가 봤었는데 그 붕괴된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것을 질문하면 우선 부실공사한 거예요.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30㎜에 4-5m가 무너져 가지고 그 큰 돌이 무너져 가지고 저 밑에…‥, 원인은 거기가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사를 시공한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가운데 축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이 그리로 들어 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물이 가라 앉는 바람에 그 하수구가 오히려 길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 물한방울 들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물이 전체 모여서 돌 싼 부분을 내려가서 흙을 파내려 가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론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거기 축제장 매달려서 고생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고생을 하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비에 무너진다고 하면 앞으로 100㎚ 온다고 하면 거기 남아날 것이 없어요. 진짜 잘해야 돼요. 저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초점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불과 공사한지 20～30일도 안돼서 무너졌다는 것은 앞으로 100m가 올지 몇 년후가 될지 저게 보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군가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세 번째 질문, 지금 시민의 탑 옆에 부대시설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거기에 문제점이 또 발생됐지요? 7월달에 공사 착공하는데 거기가 탑이 있었고 거기 절터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 못하지요?

네. 맞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지요?

네.

그 지표조사 기간이 얼마예요?

일반적으로 지표조사하는, 문화재를 갖다가 지표조사하는 기관이 종합문화복지재단 거기서 27일까지 그 시·군 조사를 하고.

그 재단의 책임자를 제가 만났었습니다. 그저께 만나서 같이 식사도 했는데 이천시 때문에 큰 골치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공사 시작할려고 하니까 저게 올라 왔는데 자기들도 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문화재단하고…‥, 협의가 다 끝난, 어느 분 말씀하시는지요?

거기 총책임자요.

총책임자가 누구이신지?

잘 아실텐데요.

제가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되어서 이천은 문제가 없고 광주가 거기가 삼국시대 이전에 고증이 나와서 특히나 문제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천은 기간이 27일까지 끝내준다고.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것을 왜 추진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못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새 우리 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 매일같이 현장에 올라다니시지요? 현장에 안올라가셨어요? 지금 설봉저수지 둑에 우리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홍보물 돌로 만들어 붙여놓은 것이 있지요?

네.

지금 거기 풀이 어느 정도 자라 있습니까? 그 글씨가 지금 보여요?

풀이 자랐으니까 잘 안보이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얼마든지 풀을 깎을 수 있는데 거기에 풀이 우거져서 그런 것 하나 관리를 못해서, 우리가 큰 행사를 하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예요. 한 번 보세요. 오늘 당장 올라가 보세요. 누구 당장 시켜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 당장 시정해야 돼요. 꼭 그런 것을 시장이 높은 사람이 시켜서 그것을 깎아야 돼요.

그 사항은 우리가 만든 시설이 아니고 시민생활과에서 홍보 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알아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시민생활과에서 만들었던, 어떻게 만들었던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저것은 엑스포를 위한 홍보물인가, 그것은 누가 보아도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면 풀을 깎고 지시를 하고 다 하셔야지요. 서로 각 과끼리도 연락이 되어야지요. 지금 우리 과 것이 아니라 시민생활과에서 했다고 해서 풀이 거기 오래 자랄 수있도록 놓아두고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392일밖에 안남았는데 물론 지금 거기 행사장 건축하는 것, 거기에만 매달리고 물론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결론이 올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실패 합니다. 지금 우리 이천축제 거의 실패, 염려가 돼요. 위원으로서요. 국장님! 제가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같이 더 잘되자고 하는 뜻으로 질문이고 그런 질책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런 적극적, 세부적인 것까지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이천시민들도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것이 다 알려져야 되는데 조직위원회에 홍보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홍보를 좀 국내외적으로 매스컴에 특별히 강조를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홍보비가 지금부터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TV홍보만 하더라도 내년도에 행사, 1개월 전부터 TV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천시만이라도 금년에 도자기 축제를 위해서, 각종 홍보, 유선방송, 지역지 보도, 지방지 계도를 통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기획단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실무 책임자로서 이 사항은 인사부서와 시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68명의 현재는 50여명으로 줄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그 인력을 어디서 빼올 수가 없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러면 조직위원회에까지 가서라도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우리 이천에는 지역경제과에 기술직이 2명이 있는데 기술직 두사람이 지금 이것까지 홍보를 하고 있다, 조직위에도 단지개발 관계가 기술직으로 다 묶여있는데 거기에서 사무관, 주사보해서 여러 명이 있는데 지금 파견 좀 보내달라, 우리 이천에 인력을 지원해달라, 그런 시정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기획단에 관한 문제가 우리 이천시에 별도의 인력을 차출해서 기획단을 구성할 수 없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력이 감소되어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두 번씩, 한 번은 부시장님, 한 번은 시장님이 격월제로 해서 한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회의이냐하면 공보실은 홍보분야 또 시민생활과는 환경정보분야, 도시과는 도로, 교통과 안내표지판 정비분야, 건설과도 역시 그렇게 소관분야별로 기능을 전환해서 본연의 업무외에 엑스포 추진기획단 회의를 한달에 두 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별도의 우리 이천시도 엑스포를 하기 위한 일대의 목표방향이 전환이 되어서 집중적인 인력이라든가, 예산,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아마 상당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조위원님께서 기회가 있으시면 시장님한테도, 또 관련부서에. 총무분야에도 우리 엑스포가 지금 현 체제하에서는 별도의 기획단이 전문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축대에 관한 사항은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만 기술진들이 문제가 없다하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강구하겠고 거기는 진입도로와 관련되어서요. 완벽한 시설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 시설로 인해서 보기가 다소 그러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수지 둑에 관한 사항도 시민생활과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농정과 소관인데 10개 농협이 품종별 수매가격이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까?

네. 합의가 되어서요. 지난 3월에 공고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9년도에 비해서 추청벼나 보았을 때 한 5천원씩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게 단가를 추청벼를 5천원, 추청외는 2천원을 인상을 해본 결과 담보당 수확량이 추청벼가 702㎏이 나왔고 추청외가 764㎏을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6만 5천원씩 단가를 해보니까 ㎏당 추청은 1,625원, 추청외 품종은 1,475원으로서 전체 담보당 재배수확량이 1만 2천원 정도 추청벼…‥.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일반벼를 재배하는 농가하고 추청외로 재배하는 농가하고 한 1만 2천원에서 1만 5천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추곡수매 가격에 의해서 홍보도 물론 해주시지만 재배권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려운 것은 농가나 이천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첫째는 이천쌀에 대한 우수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천시의 뜻이 등급별 수매 저장지도를 계속 한다는데 저장지도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지도를 해나가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천은 미질의 우수성을 계속 유지해야 계속적인 이천의 쌀의 명성을 유지가 될 입니다. 그래서 품종별, 등급별 수매를 해서 저장을 해야 좋은 품종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라는 원칙하에 10개 농협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매, 저장 지도를 계몽하기 위해서 농협조합장들하고 일단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가는 가마당 40㎏이면서 5천원씩 더 받고 있지만 실제 가을에 수매해놓고 실제 도정해서 쌀로 나왔을 때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쌀이 안되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저장 지도라는 것이 RPC가 지금 현재 있으면서 탱크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많지 않습니까? 저장할 수 있게 한 것, 지금 혼합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탱크가 없는데가 율면이 있습니다. 장호원 RPC로 운영하고 있는데 율면은 금년도에 저장탱크를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다른 RPC에는 저장탱크가 다 있습니까? 품목별로 저장했을 때.

RPC가 있는데는 물론 저장탱크가 충분한 용량은 아닙니다만 일부 저장할 수가 있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질에 대한 우수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천에서 생산되는 쌀의 성가를 높이기 위해서 외지인들이 이천쌀을 이름만 거치면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홍보도 중요하고 추청을 심게끔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장탱크가 확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일반벼나 추청이나 가을에는 혼합해서 받거든요. 벼에 대해서 식별을 못합니다. 그럼 그것이 다시 들어가서 도정을 해서 나오면 미질이 안좋다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심기는 추청을 심었는데 도정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대진하고 이런 것이 섞여서 나옵니다. 쌀로 보아서는 구별을 못하고 맛으로는 구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것을 10개농협에 다 지시가 되어서 금년도 가을에는 일반벼는 일반벼대로 추청은 추청대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갖추어져 있느냐. 사실 안갖추어진 것이지요?

네. 충분한 용량은 안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갖추어서 정말 이천쌀의 성가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놓은 상태라야 가을에 농가들이 수매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또 소비자들은 우리가 수매하는 벼에 대해서 도정해서 나온 쌀을 사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준비가 매우 어려울텐데요.

창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충분한 양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다 보니까 다만 있는 범위내에서 등급별 품종을 수매를 유지해야 이천쌀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만 가지고 안되고 수매전에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농협이나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나 3개의 단체에서 농가조사 실사를 나가야 돼요. 추청을 몇 평을 심었고 일반벼를 몇 평을 심었고 수매를 홍길동이 6가마를 할 적에 당신 재배면적이 몇 평인데 자기가 심은 추청은 몇 평, 일반벼는 몇 평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받으면 수매를 받으면 관계가 없는데 실제 재배농가가, 계약재배 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벼 심는 사람도 밤 11시 넘어서 추청으로 들여 온다구요. 벼를 분류를 못해요. 그런 것을 빨리 조기 정착을 해주셔야지요.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나중에 혼합이 되니까 미질이 떨어진다는 말씀 아니시겠어요. 그것은 농협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살아나갈 수 있게 할려면 자신이 고쳐나가야 됩니다. 자신들이 바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렇게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규하입니다.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쌀지킴이 111명이 되는 것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별로 1명씩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천쌀을 성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쌀 성가보호하기 위해서 지킴이 위원만 구성되어서 구체적인 안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청벼는 등급별 품종별로 지킴이를 사실 자연부락단위별로 하면 무슨 어느 들에 가서 할 때 누가 어느 품종을 심었는지 다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천쌀을 지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틀림없이 이천쌀에 대한 성가를 높일 수 있게끔 품목별 수매를 등급별로 할 수 있게끔 책임지고 하실 수 있다?

네.

제가 분명히 올 가을에 지켜 보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지금 우리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행정부 여론에만 맞는 거예요. 부락에서 지킴이 있다, 친구가 다른 것을 심었는데 자기 친구 것을 고발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 어느 것을 고쳐야 되느냐? 예전에 농산물검사소에서 벼를 검사할 때 이런 문제가 안생겼어요. 지금 RPC이니 뭐니 만들어서 그냥 받는 것 막바로 섞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도 관에서 농산물검사소 시켜서 품종별로 따로 받아서 따로 보관하면 섞으라고 해도 못섞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벼 쌓이고 쌓이면 예전에 노적가리에서 벼 쌓을려면 얼마든지 쌓는데 지금 농산물검사소에서 일류 기술자가 와서 벼를 골라내도 섞이는 판국에 어느 친구가 어느 동네 대표가 지금 심었는데 어느 농협 쌀이 나쁜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도지논을 한 300마지기 내지 500마지기 지어요. 그리고 제철에 벼를 못벤다고요. 베다보면. 눈, 비 맞아요. 싹이 나요. 그러면 그 벼를 떨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시골동네 골목 바닥에 널어서 뒤집어요. 왜 뒤집느냐니까 싹 난 것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싹 난 것을 말려서 부술려고,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농협으로 가요. 일반 방앗간은 안사가니까. 그러면 아무리 좋은 벼를 심어 놓아도 그것하고 섞일 것 안빠져요. 그런데 농산물검사소장이 검사를 하고 나면 그런 썩은 벼, 이런 벼는 등급을 아주 저등급을 주니까 같은 아끼바레라도 좋은 품종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관에서 지켜 줄 수 있는 것을 지켜 주는 것이지. 동네 책임자가 2명, 3명, 4명. 소용 없습니다. 조합장 하고 친하면 조합장 친구 데리고 뒤로 갖다 넣으라고 하면 다 술먹고 서있는 거예요.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관에서는 지킬 수 있는 것만 딱 지킬 수 있는 것을 찾아주어야지. 그냥 논리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되겠다, 공무원들같이 정확한 분들은 되지요. 농사꾼들은 벼가 썩어서 그냥 쓰러져서 난리인데 물속에서 베어서 그것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무슨 짓은 안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논리상으로, 원칙에 안맞는 것이고 저희가 예전에 농사 지을적에 농산물검사소에서 와서 무슨 벼, 무슨 벼 꼬리표로 하얀 것, 검은 것 써서 붙였잖아요. 해가지고 빼버리면 등급 안줘요. 어디에 팔아요. 다 해서 올거라고요. 그래서 보관을 꼭 RPC에 있는 싸이로에 하지말고 가마니째 그것만 받아서 노적가리로 쌓아놓고 논에 있는 것 상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 먼저 도정하고 RPC에 있는 것을, 관에서 판정하는 것도 속이는 판국인데 민간인들이 해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못믿어요. 그런 정책을 다시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조합장님하고. (이상복 위원 거수)

됐어요. 그만 해요.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매립장, 소각장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분위기가 범폐추협에서 시민들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선진지 견학을 하시고 오시면 오셔서 그분들이 공감하시고 또 만족하시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앙게이트 조사를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다는 것을 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각 읍·면에 대표되신 분들 두분씩 계셨으니까 어느 어디에 된다고 해도 다 수긍하시는 결의문이라든지가 이러한, 지금 아직은 자기네 동네를, 공감은 다하고 계실 거예요. 어디에도 수긍하겠다 하지만 막상 닥치고 나면 다 틀릴거란 말이예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가까운 시일내에 앙케이트 조사라든가 결의문같은 것이 범폐추협, 순수한 위원회, 시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결의문같은 것을 우리 김태일 위원님께서도 범폐추협 위원으로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좋으신 말씀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유선방송에도 좀 보내서 공감할 수 있게.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회의진행을 해야 하지만 몇 가지 좀 제가 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소각장 문제 또 범폐추협이 구성되어 있고 범폐추협에서 4군데를 시찰을 하고 오셨는데 제가 모가면에 범폐추협에서 추진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시 범폐추협 회장님께서 말씀을, 다시 거론을 한다 하셨는데 사실상은 그렇게, 우리 이천시 범폐추협의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민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주체가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참여를 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서 범폐추협에서 각 읍·면의 순회를 마친 다음에 제가 시민들한테 좀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인 말씀이 13개 읍·면·동을 골고루 요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먼저 쓰레기 매립장 있던 부발읍이라든지, 백사면이라든지, 지금 현재에 모가면에 위치하고 있는 매립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제외하고 먼저 매립장이 없었던 그러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 제가 한 말씀이 아니고 시민들의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설성면에는 자석리,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거기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수 없어서 이러한 다른 후보지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매립장 후보지로 받아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무슨 사안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쌀성과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우리 위원님중에서 이천시 농촌지도자협의회장님이 계십니다. 또 각 읍·면의 농촌지도자 회장이 계십니다. 제가 농협의 행사때에도 쌀성과 보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이 이것을 관여해서 성과 보호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공무원의 책임은 아니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시민들, 농가에서 스스로 지켜져야 됩니다. 자기가 다른 품종을 심어 놓고 추청이라고 파는 그러한 양심, 이것이 자기네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네 스스로가 추청벼 이천쌀을 이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각 농협 행사때 마다, 농협에 나올 때부터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며 그리고 산업복지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농협 행사시에 농협조합장님들한테 주지 시켜서 꼭 그렇게 농민들이 양심을 속이지 않토록 이렇게 좀, 그러한 시책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이 제일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강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셔서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서동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시정질문 추진 사항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필 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추진 사항은 현재 우리시에는 전체 102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설시설이 84개소,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18개소, 그 다음에 놀이기구가 13종이 있습니다. 작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현황은 50개소에 9,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0개소에 7,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할 계획이고 6월말 현재 20개소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금년 이후에도 어린이 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매년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들의 놀이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설성면 노성산을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 산악회등에 위탁 관리할 계획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추진 사항은 현재 설성면 수산리에 6,700㎡에 국유림이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99년도 11월 25일날 국유림 대부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국유림 대부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입지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내년도에 약 5,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국유림 대부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 복하천 종합개발사업 실행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것에 대한 추진 사항은 금년 6월 28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마는 최근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 시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구간이 6.3km인데 우리 시에서는 3.5km를 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그렇다면 관리청에 시행을 하겠다, 6.3km에 대한 전체 구간을 시행을 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시는 투자를 하지 않고 국비로 6.3km에 대한 종합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추진사항은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개선사업은 백사면 도지리, 우곡리, 상용리 등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는 그러한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99년 11월 12일날 우리가 이천시에서 경기도에 배수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대상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농림부에서 답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경기도에 5개소만 책정이 되고 11개소는 유보 내지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 이천시는 제외 지구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다시 농림부 실무계장이나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의 감독 소홀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시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은 금년 4월 25일날 현장 종사자, 종사자라하면 현장 소장이나 감리원 또는 담당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종사자에 대해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를 해서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지속해서 현장을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흥지개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안흥온천지구도시 설계와 관련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추진 사항은 2000년 3월 20일 안흥도시설계지구 개별 계획안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천시 동부 지역을 신흥상업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또 도자기 엑스포 개최와 더불어 서 문화, 온천, 숙박 기능을 지원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최종 목표 기간은 2006년이 되겠고 공간 구상은 기존 미란다나 설봉 호텔과 연결한 대형 숙박시설 지구로 책정을 하고 거기에는 판매, 문화, 전시 시설, 업무, 근린생활 시설 등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날은 안흥도시개발 계획안 주민 공람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개발 계획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획득하고 내년 3월경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 시가지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시에서 추진 사항이라기 보다는 우선 이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천시에 매월 차량 증가 대수가 월 350대 정도 됩니다. 연간 4천대가 증가되고 있고 작년 경우에는 3,76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차량수가 5만 4,600대, 이중에 주차 면수는 5,761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차량 대수에 비해서 우리 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유료 주차장 또는 공영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고 시에서는 우선 환지를 조사해서 개인것일 경우에는 유료 주차장, 또 국공유지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일 위원님께서 각종 공공사업 조성에 따른 잔여부지 처리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시에서 추진사항은 현재 잔여 부지가 ’95년부터 작년까지 27필지가 있었습니다. 면적은 약 4,317㎡가 되고 이중에 한필지 200㎡를 환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잔여지에 대해서는 관련된 자가 환매 요청을 할 경우 환매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광고물 게시등 등등 공개에 필요한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각종 미완공 공사의 조기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산아파트에서 이천여자정보고등학교에 보도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 6월 17일에 공사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가지 교통문제 T·S·M사업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미란다 호텔 앞에서 버스터미널 앞까지에 대한 일방통행로 체계에 따른 문제점 개선사항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구간을 양방향으로 통행을 시킬때에는 교통사고가 우려가 되고 또한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 앞부터 동부 파출소 앞까지는 일방통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터미널과 서울 외과 사이의 도로와 동부 파출소에서 프로스펙스 앞간 도로에 대해서 금년 3월 2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양방향 체계로 개선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양방향 체계로 개선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T·S·M사업 예정 시기인 금년 9월중에 개선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미란다 호텔 앞 중리천을 복개를 일부를 해서 로터리 체계로 운영을 하면 교통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천 복개에 대한 것을 복개가 타당한지, 또 운영체계가 개선이 가능한지를 사전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변 불법 주·정차량 단속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료 주차장과 공용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차장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공사감리비 예산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시설공사는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으로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시민과 기술자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투명성있는 건설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천시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금년 9월중에 우리 시의회에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인 위원님께서 현대전자 정문에서 사동리까지 3번 국도상에 인도 및 가로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2월 14일에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결과회신을 받았습니다. 현대전자 정문에서 사동리 입구까지 우측 900m에 대해서는 인도와, 보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을 좌·우측에 설치해 주겠다, 다만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토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어차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10월중에 착공이 되리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대전자 아파트에서 대흥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이미 설계를 마친지 오래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요한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비법정도로로써 금년 4월 26일 농어촌도로로 대월면 리도 206호선으로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사업비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만 노선 일부가 변경이 됩니다. 그것은 현대전자에서 미리 시공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고 9월중에는 착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월면 사동리 현대전자 아파트 주민자녀의 등·하교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대월면 초지리 방향으로 운행되는 버스가 아침 7시 45분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학인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학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2월 21일부터는 07시 45분 버스하고 08시 10분발 버스를 한 대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08시 10분발 버스는 이용객이 거의 없다 이렇게 운수업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노선에 승객이 없으니까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다시 07시 45분발 버스만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승객이 더 늘어난다면 시간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위원님께서 농촌 생활용수 개발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시에서는 농촌생활용수로서 '99년까지 13개소를 개발을 했고 금년도에는 5개소를 개발을 합니다. 5개소는 도암2리, 목리, 표교리, 안평리, 송계리가 되겠고 내년도 이후에 19개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용시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간이상수도로 등록을 해서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지금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식부기는 일반 공무원이 다루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고 따라서 공인회계사에 의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부기를 다룰 수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통수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주 광역상수도 장호원 개통 예정일이 당초에는 4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로 연기가 되었고 다시 7월 30일로 개통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 관로를 충주에서부터 묻어오는데 그 노선상의 토지가 협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 수용절차를 현재 유예중이기 때문에 수용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공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7월 30일이 경과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 쓰고 있는 상수원이 여주가 됩니다. 한강변입니다만 물론 충주댐도 한강지류입니다. 그러나 충주댐은 현재 1급수로서 상당히 수질이 깨끗하고 우리가 먹는 수질은 거의 2급수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시에나 갈수시에는 통수가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전력이 끊긴다든지, 그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충주광역상수도를 시 전역에 배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하셔서 충주댐물을 우리 시민 전체가 먹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간이상수도와 약수터 수질검사 문제에 대한 대책 및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현재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총 시설수가 111개소가 있고 이 중에 간이상수도가 44개소, 소규모가 67개소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지 못한 것이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보수공사중이기 때문에 검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2＼4분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 곳이 23개소가 나왔고, 또 23개소중에는 소독을 실시하여 음용수로 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6개소에 대해서는 소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23개소는 질산성질소가 10㎎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 3회 반복해서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급수를 중단을 하는데 어느 분기에는 10㎎ 이하가 되고 어느 분기에는 그 이하가 되고 적정수치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중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3개소에 대해서는 이번 분기에 조사를 해서 만약에 수질이 질산성질소가 검출이 된다면 급수를 중단하고 비상급수를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동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지역 균형 개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시에서는 '96년 3월 1일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도시와 농촌이 상호보완적 기능을 갖는 2016년이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상에는 4개의 도시생활권과 4개의 농촌생활권으로 지역별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생활권 4개 지역은 이천 동지역, 부발, 대월지역, 모가지역, 장호원지역이 되겠고 농촌생활권 4개지역은 백사지역, 호법지역, 설성·율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업무나 또는 생활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정비를 내년 연말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 2016이천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재정비를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마무리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기계화 경작로가 총 721㎞가 있습니다. 이 중에 확·포장 대상 연장이 194㎞가 되겠고 기본조사가 142㎞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말까지 109.2㎞가 포장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29㎞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고 2001년도에 25㎞, 2002년이후에 30.9㎞를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9㎞에 대해서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과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현재 시에서 부과한 액수는 2억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징수실적이 1억 5,628만 3천원, 징수를 하지 못한 것이 4,900여만원이 됩니다. 약 24%에 달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한 것과 앞으로 굴착에 관련되어서는 과거에는 읍·면에서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모든 것을 시에서 일괄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이런 제도를 택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미징수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강제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굴착 원상복구 부실 및 감독소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로굴착에 총 403건중 35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정비 대상은 53건이 됩니다. 약 23㎞가 됩니다만 이 중에 9억 200만원이 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관리심의회 및 굴착허가시 조건을 강화하고 복구 시행은 공무원이 가능하면 입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법정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8억 200만원이 필요 합니다만 금년에는 한푼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비법정도로, 소위 말해서 농로의 부락, 약간의 도로라든지 또는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비용부담금 감곡지역이 되겠습니다. 징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99년 12월 20일 장호원 하수처리장 운영협약을 음성군과 제휴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시비투자액을 하수처리비율로 상·하반기 2회를 상환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2000년도 1월 19일 작년도 운영비 분담액은 총액 1억 2,193만 9천원중에 음성군에서 4,219만 1천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율은 34.6% 입니다. 이 금액은 금년 1월 24일에 이미 납부가 된 상태이고 상반기 분담액은 총 5,300만원중에 1,897만 6천원을 분담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비율은 35.8% 입니다. 이렇게 비율이 약간씩 다른 것이 있는 것은 계량기 지침에 의해서 부과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사전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담은 금년도 3월 29일에 역시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천시에서 74.4%, 음성군에서 24.4%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우리 시가 22억 5,100만원, 음성군이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준열 의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 장호원 진암지구가 되겠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체비지는 총 8필지에 5,578.4㎡입니다. 매각 예정 금액은 14억 4,220만 6천원, 금년 6월 12일날 한 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 면적은 288.9㎡가 되겠고 매각 금액은 7,366만 9,500원이 됩니다. 잔여 7필지 5,289.5㎡는 6월 20일날 제2차 매각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지금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각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IMF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응모한 사람이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상복 위원님께서 덕평2리 패키지 마을조성사업후 양도 소득세 부과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4월 2일 세무소에서 이천시의 감면 요청에 따른 회신이 온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소득세법 89조에 의해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는 가액의 차이가 4분의 1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를 한다, 또 하나는 조세특별법 제69조에 의한 8년간 재촌, 그러니까 그 농촌에 살면서 경작한, 작영한 경우에는 100% 감면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안되겠다, 그런 답을 받았고요. 금년 7월 현재는 패키지 마을내에 건축자 15명중 4명이 감면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률 위원님께서 신하～산촌간 도로공사 지연 및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로는 전체 2.19km가 됩니다. 6월 30일 현재 공정이 60%가 되겠고 잔여 사업량은 약 1.4km가 되고 목표 연도는 2002년이 되겠고 실제는 총사업비가 5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투자가 33억 5천만원, 금년도 확보가 4억 2,900만원, 부족액이 18억 2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내년도에는 많은 금액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 비율은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읍·면·동 도급 공사 발주시 공사비 과다 계상 설계로 예산 낭비 가 되는데 근절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설계 지침서를 제작 배부했고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2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도로, 하천, 하수도 등 분야별 설계 심의 제도를 강화해서 과다 설계가 되지 않토록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1쪽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가지 교통문제 해결 방법은 사실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것이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모색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유료 주차장을 더 확충한다든가, 무료주차장을 짓는다거나, 여러가지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유료 주차장에서 받는 돈이 한 1억원 정도 되지요? 1년에?

그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둔면에서 이천에 진입하는데다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저희 백사면같은 경우는, 무료주차장이 있는 장소에 보건소가 신축되는 바람에 사실 시가지로 차를 끌고 들어 와야 되고 설성면이나 저쪽 모가면에서 들어 올 때 복하 2교 쪽에서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김정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지를 앞으로 찾아보려고 아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인 토지의 경우는 유료 주차장으로 만들도록 권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용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앞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을 진행중에 있지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에 공청회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청회에서 뭐라고 답변이 나왔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해당되는 시민들로부터 같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불교회관쪽 하고 이쪽에 세무서 로타리, 실버 로타리 그 후에 분수대 로타리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김위원님! 이것은 지금 터미널 주변에 대한 교통 체계를.

이것은 터미널로 백사 열린 약국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TSM 교통체계개선사업, 지금 실버 로타리, 세무서 로타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간에 대한 용역비는 얼마예요? 이쪽 터미널에서 백사구간 일신 주유소까지.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양해 해 주시면.

구간 구간 용역비를 산출해서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치완입니다. 지금 영창로라고 하는 세무서 로타리에서 분수대 로타리까지 거기 용역하고 용역비는 똑같습니다. 이천 사거리부터 교육청 앞까지 하는 TSM사업은 작년하고 올해 각각 다른 사업인데 연도는 다르지요. 그것도 2,800만원씩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두군데 합치면 5,600만원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5,600만원 들어 갑니다.

지금 현재 실버 로타리하고 세무서 로타리에 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예요?

1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분명히 도로가 소폭의 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두 번을 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사전에 해 줄 필요성도 있는 것이지만 하기 위한 사업은 사전에 홍보를 했고 반대 의견도 일부 혹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밀어 부칠 적에는 과감하게 밀어 부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밀어 부치기 전에는 그 주변 상가라든가 공청회에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자료를 줘서 언제 언제 몇 월 몇 일서부터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이천시의 교통체계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내 주신 것 있습니까?

네. 공청회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공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한 데에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찬성입니다. 다만 로타리 주변이라든지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의 차량이 지금까지는 무난히 되었는데…‥,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불평들을 물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부 어떤 개인에 대한 의견을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다중의 도로 이용을 위해서는 일부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소홀한 일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이렇게 공사를 한다 이렇게 해도 일정이 틀리기 때문에 자꾸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홍보를 한 후에는 더 큰 혼란이 오는 경우를 목격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지역 신문이나 또는 지역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펼치면서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 지역지에 실었을 때 그 후에 주민들이 아, 그래도 공청회 두번한 후에,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업은 잘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찬성하는 사람이 여덟 사람이면 여덟 사람이 말 한마디씩 해 줄 수 있는데 도저히 말할 수 있는 답변 자료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좋은 사업을 펼치실 때에는 바로 지역지에다 홍보가 될 수 있어서 시민들이 알 수 있어서 공사를 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9쪽 시가지 도로변 불법 주·정차량 단속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만 주세요. 지금 현대전자 정문에서 사동리까지 우측 900m는…‥, 사무소에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3차 아파트가 있고 현대전자 사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임대가 있는데 아미 7차 아파트앞에 내년도 9월달에 아미초등학교가 건립이 돼요. 지금 토지 매수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좌측에 200m 정도가 더 필요하게 돼요.

좌측에 200m 정도가 소요 된다?

네.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육교를 먼저 해달라고 부발에서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은 그 앞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용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중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확보를 해야 내년도에 아미초등학교 개교했을 때 그 학생들이 다니는 길에 문제가 없다고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는 다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 없으시면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가 사실 오지 부락에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딸리거든요. 물이 딸려가지고 그 상태가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생활용수 개발하는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항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암반관정 팔때에 물량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항도 있었고 또 이 주변에는 시설 채소에 의한 수막재배농가가 급증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암반 관수를 개발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식수가 완전 고갈이 되어서 그 물을 이웃 동네에서 떠다 먹고 농경지에 가서 양수기로 퍼다 먹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항을 조사를 하셔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구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사 모전지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서 세워야 됩니다. 간이 상수도가 왜 오염이 되는가는 것을 물론 여러가지…‥, 시설이라든지 마을 단위에 있는 집에 가지고 있는 작은 우물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우리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수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하수구를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생활용수가 땅으로 베어 들어가서 그것이 결국 논을 다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만 재정이 어렵다해도 내년도서부터는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 하수 정비해 주고 또 우리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부락단위, 리단위까지 그 수질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기초로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먹고 마시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계속 이런 부분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마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읍·면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간이상수도를 먹는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주광역상수도를 어떻게 하면 빨리 사용할 수 있을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이 되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없으시면 17쪽, 1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신하～산촌간 도로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에서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몇 쪽?

맨 마지막 이 도로는 효양중학교가 들어오므로 해서 지금까지 4년 걸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연장구간이 2.19㎞, 그런데 현재 800m 1구간도 아직 안끝난 상태예요. 지금 이천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부지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2003년도 효양중학교 바로 옆에 부지를 확정해놓고 있습니다. 4년이 걸려 펼쳐도 안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거예요? 지금 시청에서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지금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8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중에 9억원을 도비를 얻어야 되고 또 시비를 9억원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100% 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따라서 시비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시비 9억원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완공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금년도에 완공으로 잡았던 거예요. 부도나는 것을 연장시켜서 제일 시급하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것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저도 아주 면목이 없습니다. 한 3㎞도 안되는 그런 공사구간인데.

내년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복하천 종합개발사업은 바로 착수가 안됐던데요? 복하천 상류에 하천에 중간중간에 산 모양 많이 쌓이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는 해주셨는데 내년에 예산 만드셔서 조사하셔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내년도 재해대책기금으로 이것이 편성이 안되면 재해대책기금으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900만원을 가지고 백사면하고 마장면을 해주셨는데 잘됐어요. 그런데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다 끝나셨습니까?

네.

고성옥 위원님.

주차장 문제점에 관해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개천 주차장변에 장날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상인들이 한사람이 3명, 4명씩 차지하고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개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시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노점상 뿐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도 아주 극에 달해 있고 중앙통에도 상가에서 도로 밖으로 내놓고 있는 상인들도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직원들이 나가서 돌고 오면 또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처리하기는 예산이, 저희 의지가 그렇습니다. 저희 의지가 내년도에는 어쨌든지 불법주정차와 노점상 포장마차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쓰는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를 불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처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초부터 아주 용역, 얼마가 될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시가지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주차장을 돈 받고 관리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얘기는 거기에서 장날 같은 때에는 특별히 더 받고 주차장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업체에 주차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을 강력하게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을 포함해서 실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시 1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시정질문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한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99년도시정질문추진상황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