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후반기 원구성하고 두 번째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전반기에도 경기농정을 위해서 애써오신 유도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비록 처해있는 위치는 틀리지만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의 농업 그리고 농촌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아주 훌륭하신 농림수산위원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경기도의 농업이 2년 동안에 진일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라면서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농정국)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대현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박봉식 산림자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안인원 임업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내수면시험장과 가축위생연구소는 별도로 보고드리기 때문에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 농정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농정국은 5과 4개 사업소로서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등 5개과와 가축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산림자원관리소, 임업시험장 4개 사업소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본청 121명, 사업소 204명, 총 325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2000년 예산규모입니다. 농정국 예산은 2,466억원으로 도전체 예산 3조 3,521억원의 7.4%로서 경상비가 108억 3,700만원이며 사업비는 2,357억 6,3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481억 6,300만원으로 60.1%이며, 도비는 984억 3,700만원으로 39.9%를 차지하며 2000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5.8% 증가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2청 예산은 556억 9,000만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 농정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 농어가는 15만 8,000호에 56만 7,000명으로 전국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는 14만 9,800호에 54만 9,000명이고 어가는 6,200호에 1만 8,000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21만 2,800㏊로서 전국의 11.2%이며 호당 경지면적도 전국면적보다 다소 많은 1.42㏊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54만 8,000㏊로 전국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림이 25%, 사유림은 75%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은 후계농림어업인과 전업농이 2만 428명으로 전국의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농기계 보유 현황은 39만 5,000대로 전국의 11.7%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당 2.6대씩 보유하여 논농사의 경우 영농기계화율이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1,732개소로 전국의 22.2%에 해당하며 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 1,660개소와 농산물 직판장 등 소비지 유통시설 7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한우, 젖소, 돼지 등 대가축이 230만 7,000두이며, 닭은 2,715만 6,000수로 전국의 2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문은 어선 2,101척, 어항, 어장 464개소로 전국의 2.6%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농업정책분야의 후계농업인 육성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신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으로 시설채소 생산사업, 농지구입, 축사시설 등의 사업비를 15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경영능력을 함양코자 신규후계농업인교육, 여성농업인 심포지움개최,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농업기술 정보제공을 위하여 농어민신문을 주 2회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후계농업인 사업비 지원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실후계자를 방지하고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후계농업인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기계이용 및 농산물수송 등 편의제공으로 추진하는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사업은 69km를 완공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150km를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 및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중인 노선은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여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정부양곡의 안정적 공급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추곡수매는 농가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곡수매 계획량은 276만 1,000포대로 3월 중에 약정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약정물량에 대해서는 511억 4,2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미곡종합처리장 및 싸이로설치 증설사업 14개소 계획 중 12개소는 8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사업분 2개소는 9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 및 싸이로설치 증설사업은 추곡수매 이전까지 완료하여 농가의 편익증진과 양곡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 도의 농업진흥지역은 12만 4,276㏊로 전체농지 21만 2,828㏊의 58.8%이며 농지면적감소는 택지개발, 도로 등 공공시설, 공장시설 등 매년 약 평균 2,858㏊씩 감소하여 왔으나 지난해는 1,030㏊로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시 임야가 50%이상 편입이 되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에 대한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산지와 구릉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하겠으며 또한 시·군, 읍·면간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6월말까지 68건 11.8㏊의 불법전용행위자를 고발 및 신문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었으며 아울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휴경하거나 임대를 주는 등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1,325명에 대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여 1년이내에 처분토록 하였고, 불응자 42명에게는 1억 3,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차단속 및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경지정리 및 관정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645억 7,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21개 지구에 1,050㏊를 완료하여, 5월 31일까지 모내기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4개지구에 대하여는 8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벼베기 즉시 착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4개지구 87㏊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배수개선사업은 10개지구 2,185㏊로 61%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역시 6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기반정비사업 등은 건실한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으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의 지식산업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업의 지식기반을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농가 100명을 비롯 503명에 대하여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0개 개별농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도내 우수농산물 7개품목 780개 상품에 대하여 통합쇼핑몰을 구축 완료하고, 7월 1일 개장하여 현재 105건에 348만원의 거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지식기반 확충 및 농업정보를 지속 발굴하여 제공함은 물론 전자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올해의 쌀 생산목표 406만 4,000석으로 휴경논 생산화 등 벼 재배면적 확보시책을 추진한 결과 당초 계획면적 12만 1,750㏊보다 1,054㏊가 많은 12만 2,804㏊에 모내기를 하였습니다. 단위면적당 수량증대를 위하여 대안, 일품, 화성벼 등 양질다수성 품종의 재배면적을 74%로 확대하였고 적정 포기수 확보를 위해 평당 3포기 더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평당 79.5주를 심었으며 땅심을 돋우기 위하여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5만 4,152t을 공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열병, 문고병 등은 예방위주로 19만 6,000㏊에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기 병해충 방제, 비배관리, 농촌일손돕기 등으로 쌀의 안정적 생산 및 풍년농사가 이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농업의 기계화 촉진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2개소를 완료하고 39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10개소를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와 농기계 임대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함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원예 특작사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분야 등 4개분야 39개 사업에 46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총 55% 정도입니다. 고양 세계꽃박람회는 40개국 244개 업체가 참여한 행사로 78만 7,000명이 관람하였으며 787만 9,000불의 수출계약을 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중간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은 공산품과 달리 산지, 수집상, 도매시장, 경매, 중도매인, 소매인을 거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 산지유통기능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사업은 농업인에게 새로운 시장 접근기회를 주고 농업소득을 올려주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큰 투자없이 빠른 시일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직거래장터개설, 도·농자매결연실시, 도로변 직판장 정비 및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거래를 규모화, 제도화하기 위해 물류센터건설, 상설적인 직거래 장터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직거래 사업의 경우 여러 의원님과 관계기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300여개의 도·농자매결연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였으며, 10개의 대규모장터개설, 도내 134개 전 농협 직거래장터 확대개설 운영과 도로변 직판장 5개노선 210개소를 정비하여 5월말 현재까지 2,550억원의 농산물 직거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종합유통센터는 성남이 금년 8월 개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고양은 53%, 수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등 관련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지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용 저온저장고 180개소는 시설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거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의 수출 전략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9,100만불로 상반기까지 수출실적은 5,501만불로 금년목표의 60%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출증대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으로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3회 개최하여 수출증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국제박람회 참가 2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2회, 농산물 미니세일즈단 파견 1회, 수출농산물 이동컨설팅 개최 6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해외바이어 초청사업을 통해 16건 227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수출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농산물 미니세일즈단 파견 등 수출증대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4,972㏊ 6,591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교육 및 토양검정을 실시한 바 있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2개소로서 용인과 안성에 조성하며 자연농업식 축사설치, 비가림 재배시설, 기타 환경 농업실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와 양평에 조성하는 환경농업시범마을 2개소와 파주, 양평에 설치하는 가족농단지 2개소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병해충 방제 및 비료시용을 지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잔류농약 간이 검사기 공급과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축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시장 차별화로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한우 거세사업은 1,820두를 거세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농가의 호응이 높아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돼지개량을 위한 모돈갱신 사업은 구제역 방역사업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지 못해 실적이 30%로 부진하였는 바 하반기에는 적극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으며 축산농가에 대한 기술교육도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축산물 안정성 및 가축방역 강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위생적으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유해잔류물질 검사는 8,889건을 실시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4,451만 1,000두에 대한 탄저, 기종저 등의 예방접종과 22만 7,000두에 대한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우결핵 등 전염병 발생 양성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120농가 812두에 대하여 13억 7,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공동방역사업단을 추가로 2개소 구성 총 15개 방역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구제역 등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축산분뇨처리 사업대상자 선정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3월에 완료하였으며 축종 및 시설규모에 알맞은 소요기자재 구입지도와 사업추진으로 50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45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의 적기 배정과 지도감독 철저로 축분처리시설이 조기에 설치되도록 함은 물론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기품질향상 유도와 유통개선을 위한 브랜드육 가맹점 설치사업은 6개소를 설치완료하였고 나머지 46개소는 농림부에서 대상자 책정이 늦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전단 34만 4,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우리고기 비교 시식회를 2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가맹점 확대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우리 축산물 우수성 홍보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부존자원의 사료화 이용확대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22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트랙터, 하베스타 등 조사료 생산장비를 95대 지원하였고 농가에서 직접 사료를 생산 이용할 수 있도록 사료 제조시설을 42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사료작물은 3,376㏊를 재배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호맥, 연맥, 유채 등 추계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대하는 등 조사료 증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어촌환경개선과 어업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지사 관리 어항인 제2종 어항 2개소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 4개소에 대한 방파제 및 선착장 시설공사는 모두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어항진입로 시설을 비롯한 유류저장탱크시설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선기관대체사업 및 어업인 후계자육성 사업은 사업자 선정 및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집행지침 및 설계내역에 의한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어업기반시설의 조기확충과 어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산물 생산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수산 생물의 서식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는 사업목표 1,010개 중 900개를 이미 제작하였고 인공어초시설 효과조사와 폐어망 제거사업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효과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해면어류 방류사업은 넙치, 우럭 치어 100만마리 계획에 12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전복, 굴 양식장의 신규개발 사업인 해면 양식어장 7㏊와 어류축양시설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김 유기산 22.2t 공급과, 바지락 등 주요 패류의 위생처리를 위한 활패토사 및 소포장 시설도 사업자 선정 및 설계완료 등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수산생물 서식장 조성과 고소득 품종의 양식장 확대 개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내 어촌 관광산업의 선진화와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추진 중인 어촌관광종합개발용역사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용역을 체결한 후 어촌관광자원의 현지조사와 국내외 선진사례를 연구조사 중이며 수도권 바다낚시객을 우리 도 해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바다낚시 건조사업은 사업자 선정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관광종합개발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바다낚시선 건조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어촌소득원이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내수면 소득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고소득 담수어류 양식장 확대를 위한 담수어 양식장 9개소는 시설공사가 착공되어 추진 중이며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강을 위해 추진 중인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은 참게종묘 50만마리와 뱀장어치어 10만마리, 메기치어 20만마리 등 모두 80만마리를 남·북한강 및 임진강에 이미 방류하였고 양어장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심야전기가온시설 8개소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내수면소득사업을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여 어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보고는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의 자원화 촉진,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 꽃나무단지 및 무궁화 전시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에는 봄가뭄이 심하여 예년에 비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도내 48개 기관에 산불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산불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하였고 감시원 2,581명을 배치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238개소를 지정 운영하였고, 등산로 일부 폐쇄조치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산불 진화대책을 강구하여 애써 가꾼 산림자원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솔잎혹파리 등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항공방제 4,480㏊, 지상방제 5,709㏊를 실시하였으며 먹좀벌을 방사하여 솔잎혹파리를 퇴치하는 환경친화적 천적방제는 519㏊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 병해충의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힘써 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촉진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 등 1,122㏊를 조림하여 산림가치를 향상시켰으며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조림지 등에 간벌, 풀베기작업 등 2,020㏊를 실시하였고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11㎞로 그 동안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를 완료하여 3㎞를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8㎞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무가꾸기와 임도설치 등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량한 산림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표고를 생산하기 위한 표고재배시설의 현대화사업은 1만 8,860㎡를 추진하였으며 산더덕, 두릅 등 특용임산물 생산단지를 66㏊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표고재배사 현대화 사업과 저온저장시설 확충 등 유통시설 지원사업을 계획기간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여 임업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꽃나무단지 및 문화전시원 조성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세계도자기엑스포장 주변에 조성하는 꽃나무단지 식재사업은 4월 설계용역을 발주한 후 2회에 걸쳐 보완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무궁화전시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을 추경에 확보하여 하반기에 착수 연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관련 추진사항과 안성시 우박피해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구제역 방역관련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구제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 돼지 등 구제류 가축에 발생하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대만의 경우 '97년 동 질병이 발생하여 41조원의 피해를 입혀 대만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던 질병입니다. 지난 3월 24일 국내 최초로 파주시 금파리 소재 목장에서 사육 중인 젖소 15두에서 발생된 데 이어 4월 2일 화성지역 1농가, 4월 2일 용인지역 1농가에서 발생하는 등 3농가 24두 젖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발생 즉시 범도민이 참여하는 긴급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발생농가와 인접 500m이내에 사육 중인 20농가 490두를 살처분 및 수매도축 조치와 병행, 도내 양축가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10㎞이내를 보호지역, 20㎞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 민·관·군 합동으로 253개소에 통제소를 설치, 가축 수송차량은 물론 일반차량에 대한 일제소독과 통제를 실시하고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호지역 10㎞이내 사육 중인 25만 9,922두에 대하여 1차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파주지역인 6월 5일, 용인지역이 6월 19일, 화성지역이 7월 7일 이동제한지역이 해제되어 축산농가들이 정상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3개 지역에 항체양성을 보인 17개 농가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농가로 지정,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현재 정밀검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농가 직접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살처분 및 수매도축농가에 대하여는 살처분 가축과 사료 등 오염물에 대하여 100% 보상을 하였으며 영농자금 상환 연기, 이자감면, 학자금 면제 조치와 병행하여 휴업기간 생계비를 마리당 1만 5,000원 내지 42만원을 지원하고 가축 재입식시 입식자금 지원은 물론 희망농가에 대하여는 입식가축을 알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제한 지역내 양축농가의 간접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는 이동제한지역내 가축 전두수 시가수매와 동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면 폐기된 우유에 대하여는 ㎏당 674원씩 총 5억 1,100만원과 젖소공태 유량손실 지원으로 10억 5,100만원을 보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제역 발생 관련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지역내 1차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 종돈, 사슴 등에 관한 접종 표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차 예방접종은 6월 30일 현재 대상가축의 92%인 19만 5,300두에 접종하여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접종표시 작업은 작업시 가축의 스트레스 등 피해를 우려한 농가 비협조로 21%의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관련 시·군과 적극 협조하여 대양축 농가 홍보와 설득을 병행 접종표시 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살처분 및 수매도축농가의 정상적인 양축활동을 위하여 입식희망 가축에 대한 재입식 알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사후관리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청정국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예방접종완료, 접종표시, 접종가축 이동관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예방접종 완료후 1년간 재발생이 없을 경우 국제수협사무국으로부터 확인검증을 받아야 축산물 수출 등이 자유로운 청정국가로 복귀할 수 있어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2차 예방접종과 접종축 표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양축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최근 일부 농가에서 예방접종후 증체율 저하되거나 유·사산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은 구제역 긴급방역 수행을 위하여 시간에 쫓기는 절박한 상황에서 실시한 대량 동시예방접종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가축이 받은 심한 스트레스와 물리적 충격에 의한 백신접종 부작용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부작용 신고농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후 유·사산의 경우 시가의 80% 화농, 부상의 경우 같은 일령의 돼지 출하가격가와 차액을 지원하는 등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구제역 방역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조속한 기간내에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고 축산물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축산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임상관찰과 혈청검사를 강화하여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안성시 우박피해 조치현황 보고입니다. 7월 4일 오후 6시 30분경 안성시 서운면과 미양면, 공도면 일원에 돌풍을 동반한 폭우 및 우박이 30여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면적은 대부분 포도밭으로 467㏊로 제일 피해가 컸으며 배, 고추, 오이, 인삼 등 약 687㏊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병해충 방제와 피해를 입은 포도송이를 솎아주기 위하여 일손돕기를 5,168명의 인력을 지원한 바 있으며 도비로 시책보전금 2억원을 긴급 배정하여 과수 병해충 방제와 포도송이 솎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내역을 정밀히 조사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기준은 지원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이하 부록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비롯, 유관기관 및 단체현황, 간부명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농정국)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렇게 농정국 직원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지난 전반기에도 농림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각난 것을 한 여덟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뒷면에 보면 유관기관이 있는데 김학용 위원장께서도 이런 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방문한다든가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한번, 8개의 유관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국과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고, 농어촌의 마을진입로와 기계화 경작로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화성군은 농어촌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농업에 관련된 것이라면 어차피 도시과에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가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한해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의 천수답 같은 것들이 관정위주의 농업용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지하수가 고갈돼 간다는 말도 있고 또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데서도 적극 반대하리라고 예상합니다. '98년도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지하수를 3.5%밖에 안 쓰더라고요, 경기도는 아주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전라북도가 가장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차원에서도 관정 위주의,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관정을 향후 몇 년간은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로 관정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한전의 경기지사장하고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양반 얘기에 의하면 현재 농업용 전기가 전기 생산비용에서 가장 싼 전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비용은 가장 많이 든답니다. 전기가 농로까지 가야 되고 전주받고, 또 그 전주조차도 지금은 불편하다고 뽑고 지중시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한전에서도 그런 고충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그 설명을 앞으로는 관정이 점점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대신 하였으나 다른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농업의 지식산업화라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도 100개 농가를 사이버팜이라고 해서 780여개의 농산물을 시장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는 사실 정보화, 정보화 하면서도, 저는 화성군에 살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56모뎀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ISDN이라든가, ADSL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시내 같은 데는 아파트도 사이버아파트라고 해서 다 전용선이 들어가고 있는 판에 시골은 정보화, 정보화 마인드만 있다고 하지 사실상 그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정보화 차원에서도 결국은 그들이 얘기하는 B2C가 되겠지만 그 차원을 떠나서 농업도 진정한 정보화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이번에 스페인 까딸루냐의 조르디 푸졸 수상이 방문했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아쿠아리움 설치에 관해서, 그것을 투자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 도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검토는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엇이며 스페인 M.S사에서 하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마는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시설이 처음 갖추어질 때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지력도 있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저리의 돈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열성으로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변에 있는 여러 업체를 봤을 때에 결국 2,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도산을 하든가, 아니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농정국에서 관리소홀이, 집중적인 관리는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후관리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되어서 축산분뇨도 처리하고 환경도 좋아지고 농업에 비료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항구적인 관심을 비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의 아주 부끄러운 부분입니다마는 구제역이 우리 도에서 발생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생한 공직자들과 축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계나 양돈 같은 경우에는 최초부터 축주들이 기본적인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를 다루고 있는 목장에서는 소 자체에 예방주사는 놔 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위생에 관한 부분에서는 너무나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일반육우라든가 육우를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기본적인 위생에 관한 개념과 하여야만 된다는 법적인 거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당연히 그분들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로 저희 농업이 최근에도 수자원보호 때문에 양평, 광주, 가평 쪽의 농민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 비춰진 것은 농업을 영위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수자원을 오염시킨다는 쪽으로만 많이 알고 있지 사실상 농업이 환경을 정화하고 산림이 수질이나 환경을 정화한다는 자체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 차원에서 맨날 농업이 수자원을 오염시킨다는 얘기만 듣지 말고 농업을 영위함으로써 수질과 환경이 이 정도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의 언급도 제도적으로 해서 홍보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추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께서는 앉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반기에도 농림수산위원회였는데 또 왔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쌀의 안전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보니까 평당 4개 75주 이상 실적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이앙기로 전수실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누락된 지역이 기는 작업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서 현재도 벼알이……. 눈에 환히 띄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평당 75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뭔가는 앞으로 강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의 기계화 촉진사업으로써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지연 문제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시·군에 41개동을 지원해 주는 건데 기존 지원해 준 것이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로 이용하지 않고 변태관리를 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변태로 관리하는 것이 몇 동이나 되는지 앞으로 꼭 보관창고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수질오염방지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사업량을 500두에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시피 앞으로 폐수처리에 의해서, 문제점이라는 것을 맨날 지도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것보다 폐수처리에 대한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따로 설치했는데 국장님께서 따로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해 놓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면 소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수면 소득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10개 시·군에 3개 사업장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3개 사업소에 본인부담이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꼭 지원해서 많이 늘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산불의 원인이 도로변이나 휴반잡초 소각으로 인해서 산 경계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만큼은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변에 있는 것은 일체 주변을 깨끗이 제거해서 담뱃불을 던져도 발생 안되고, 휴반잡초 소각을 하는데 큰산 밑에는 다 돌려매면서 그것을 깨끗이 정돈해 놓으면 산불예방이 미리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산불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비상, 여러 가지 인원을 일시 사용하는 인원도 많습니다. 앞으로 장기 안목으로 내다 볼 때는 경기도만큼은 이런 것은 시정해서 예산투자해서 불이 안나는 방향으로 또 경기도는 특익의 인구가 타 도·시보다 서울을 빼고, 수도권을 둘러싸고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별로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거기의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는 항공방제를 하는데 지금 대다수가 일신제 항공방제를 하고 있지만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하고, 요즘 이상스럽게 예전에 없던 은행나무 가로수에 많은 병충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제예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끝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당면현안사항으로서 보고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제역 방제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제역 예방주사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 2차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2차 접종에서 가축성장의 장애 등 여러 가지 더욱 심해져서 정부가 파주, 화성, 평택지역에 집중적으로 백신 2차 접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수십만 마리를 백신 접종한 것인데 그 중에서 어미돼지가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정도의 피해를 봤으며 새끼를 사산했는데, 새끼를 사산한 것의 80% 정도만 정부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20%는 누락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실천 장비를 구입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액비살포 목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액비라고 하면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오줌을 가공처리해서 만든 비료가 액비로 알고 있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액비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입 추진 중이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장비를 구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방역차원에서 지금 경기도가 아닌 타 도에서는 인수공통 전염병인 탄저병이 발생해서 그 고기를 먹고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는 안전지대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제가 당분간은 그 동안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동료위원님들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궁금한 내용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현황별로 자료로 주시고, 다 자료요청입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작목반 브랜드 개발 대상지역 5개소에 대한 세부현황을 주시고 세 번째는 도내 농산물 수출실적과 현황, 품목별로, 수출대상국별로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금년 8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성남 직거래장터 건설 추진현황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늦게 와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완료해서 10개소, 추진 중 3개소, 시·군의회 조례에 상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내 농촌에 계신 분들이 절실하게 생각하기로는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28쪽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6,000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읍·면별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서 37쪽 내수면 수자원 조성 80만미 참게 50만, 뱀장어 10만, 메기 20만 방류실시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류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의 의논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입장을 참고로 한 결과라고 할까,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40쪽 산불감시활동 강화 및 취약지 특별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감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산불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에 진압요청을 했는데 화재진압을 하는데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 보고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2쪽에 임도시공,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에서 3㎞ 돼 있습니다. 이 3㎞ 중에서, 또한 여태까지 경기도내 임도 중에서 수해피해현황을 자료로 요약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47페이지에 구제역 피해농가에 직·간접적으로 손실보전해서 살처분(수매도축) 농가 휴업생계비 지원을 90일이내 해서 1만 5,000원에서 42만원 정도씩 했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1만 5,000원에서 42만원을 했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6쪽에 관정개발사업 1,030공 90%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내기도 끝나고 곧 있으면 장마철인데 지금 100%가 돼야지 90% 됐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9페이지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계획이 4,911㏊로 나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쪽은 제가 많이 안다녀서 모르겠습니다만 한수이북에는 서울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로 많은 땅을 사놓아 가지고 휴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농정국장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광견병이 북부지역에 만연돼서 확산되고 있었다고 먼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 그것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먼저 공수의사들하고의 간담회가 있을 당시에도 광견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는 공수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성시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675㏊나 되는 많은 면적에 피해를 봤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기준을 보면 피해보상이 피해에 비해서 엄청 미흡한 지원기준이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지원계획을 지금 연구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에서 긴급시책보전금으로 2억원을 다행히 지원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축산분뇨 폐수처리 운영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책으로 들어가지만 본 위원은 앞으로 이것은 꼭 시정해야 되겠다 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분뇨폐수처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할 때만 틀어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처럼 하고 그 이외에는 폐수가 그냥 하수로 흘러 넘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시간이나 모든 것을 괜히 지도점검할 필요도 없고 도비와 시비로 해서 계량기를 따로 달아줘서 나가서 점검을 하면 돌린 것, 안돌린 것 자동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방안으로 해야지 기피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산불방지를 보면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산불방지의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로 인해서 몇 개 군의 산림면적이 피해를 보고 현지도 제가 답사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도로주변이나 큰 산농 경계지역에는 잡초제거나 낙엽을 제거시켜서 일체 그것을 어느 정도로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산불,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경기도는 이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산불방지용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쓰지도 못합니다. 민간감시원도 그렇고 이런 예산하고 증원시켜서 앞으로 완전히, 독일같이 이런 데를 보면 밑에 도로주변이나 산농 경계지역에 보면 우량목이, 그 밑에 밑면만 제거시키면 잡초나 낙엽이 제거되면서 산불이 웬만하면 안난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뭔가는 경기도대로 다른 방침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래서 재차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에서 백신 2차 접종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새끼들이 사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뭔가 대책사업으로 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농가에서 20% 손해볼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축분처리에 계량기 설치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고, 지금 있는 것도 기존 축분처리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대규모로 하는 데도 보면 우선적으로 나가서 보시고 따로 설치하는 방안을 해서 이것이 문제점이 제기 안 되고 공무원들이 시간낭비도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안을 제시해서 계량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따로 준칙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산불방지 역시 좋은,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심도있게 질의한 이유는 지금 각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량목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산불에 대한 것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현지를 보면 눈으로 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서는 장려하는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산불이 방지되어야, 아무리 장비를 많이 하고 감시원이 많이 있어도 강원도 같은 곳에 산불이, 그런 것이 문제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보상문제는 80% 저희들이, 유·사산은 80%이고요, 다른 것은 100%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사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은 못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방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저수지라든가, 관정, 소류지 같은 것이라도 할 때에 장·단점 같은 것을 비교하신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의 아쿠아리움 그 부분은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이것이 문화관광과 업무라고 해서 방기시킬 것이 아니라 꽃박람회도 거기서 열리고 있으니까 연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농정국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자체가 해수호에 관한 부분이고 수산과가 관련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유치하고 거기에 꽃박람회가 매년 열리다보니까 유통과에서도 관심을 갖는다면 배제되는 것보다는 우리도 참여해서 좀더 나은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파악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하고 안성에다 대당 2,500만원씩 들여서 액비살포기를 추진 중에 있는데 액비를 만드는 것도 문제겠지만 발효시킨다고 했지요? 어디에다 살포합니까? 오리농법하는 곳에 사주었다고 하는데 그럼 살포를 어디에 합니까?

밭작물에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액비를 받아서 밭에다 살포할 때 밭 임자가 원합니까? 물론 원하니까 살포를 하겠지만. 효과가 있습니까?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내에서 작목반을 형성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농가에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내를 살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다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이 비단 안성하고 용인하고 두 군데 뿐만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두 군데만 그것을 배정했습니까?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왔고. 신청을 하면 사 줍니까? 알았습니다.

거기가 금년도에 지구로 선정되었던 지구사업의 일환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빌어서 지난 7월 4일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본 안성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손돕기에 참여해 주시고 또 현장에도 나가셔서 고생을 많이 해주신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비단 안성의 경우 뿐만 아니라 앞으로라도 우리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든지 농민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보는 경우, 저희 도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제역에 따른 긴급방역으로 인해서 백신접종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규정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에서 잘 몰라서 미처 신고를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후에 면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변농가에 확인을 거쳐서라도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라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정부의 시책을 믿고 따르는 축산농가들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업무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모든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농정을 수행해 나가시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