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장으로 선택된 김도삼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 위원회가 다 있지만 보사환경위원회 만큼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중요한 업무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보사환경위원회를 선택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과 협조해서 보사환경위원회가 선임위원회가 되고 또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까지의 의정활동을 거울 삼아서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위원회 운영과정에 다소 미숙한 과정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아량과 이해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지속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각 위원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 상호 간에 간단한 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위원님들을 위원장석에서 우측 좌석부터 한 분 한 분 호명하면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신지역구와 성명,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끝나면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인 저부터 다시 한 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장으로 선택된 김도삼 위원입니다. 출신지역구는 광명제2선거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4대에 기획위원을 3년간 하고, 전반기에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보사환경위원회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건복지와 환경분야가 경기도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일을 하고자 남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참고로 이기우 위원님은 수원출신이라는 것을 말씀 안 하셨는데 다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은 조금 늦으시는 모양이고 정수천 위원님 먼저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출신입니다. 저희 부천은 53㎢에 80만명이 거주하는 아주 조밀한 도시입니다. 수도권 위생도시의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수요와 환경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구 현안도 잘 챙기고 또 앞으로 복지정책이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도정은, 특히 정책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기능과 역할이 잘 되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환석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성남제3선거구의 정환석입니다. 6월 8일 보궐선거에서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됐고요, 앞으로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박 수)

한기태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군포시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4대 때 기획위원회, 문공, 그리고 내무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5대 때 전반기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다가 이리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배울 점이 많을 겁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왼쪽에 계시는 박명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의 도시 수원출신 박명자 위원입니다. 제5대 경기도의회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함에 있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간사로 출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환경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김도삼 위원장님과 또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보사환경위원회 활동을 착실히 준비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생활이 발전되고 경기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이번 6·8보궐선거 때 경기도 분당제5선거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강희철입니다. 분당이란 화려한 도시에 걸맞지 않은 동민을 한 번 멋있게 조명해 보고자 보사환경위원회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구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저는 수원에 있으면서 경기도의회 비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의 도의원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 네 분이 새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전반기에도 저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덕구 위원장이 문교위원회로 가고 그 동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많은 애를 쓰신 김도삼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보사환경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과 함께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어느 위원회 보다도 앞서 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저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상호 소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침 김병갑 위원님께서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더 드리고 다음 시작하기로 하시지요. 김병갑 위원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사하셨는데요, 먼저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자기소개를.

우선 보사환경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부 공무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의정부출신 제2선거구 김병갑 위원입니다. 앞으로 후반기 보사환경에 대해서 집행부에 계신 직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수)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병갑 위원님이 가장 연장자이십니다. 오늘 거리가 머셔서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 서로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사선임의건과 의석배정의건을 다룬 후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7월 13일은 환경국 소관 경기도환경오염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월 14일은 제2청 문화복지국내 복지정책과와 환경보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먼저 여러 선배위원님들이 계신데 부족한 제가 간사를 맡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김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면서 다수 집권당의 간사로서 여러 보건복지와 환경에 관련된 정책의 흐름을 올바로 이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을 위해서 항상 도민을 걱정하는, 그리고 도민을 받드는 보사환경위원회 정책이 되도록 십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된 박명자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가장 우수한 위원회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재동입니다. 항상 도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민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새로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김도삼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다른 위원회에 계시다 보사환경위원회로 오신 정환석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그리고 이세구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겸비하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엄정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강홍석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 등 국가적 정책을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업무량이 폭주하는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의거하여 일반현황, 업무목표 및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결과로 흡족하지는 않지만 장애인복지 업무에 7급 직원 1명을 이번 구조조정시 추가로 증원받을 수 있게 되어 업무추진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과별 주요기능으로 사회과는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기획·조정과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재해구호, 장애인복지·재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과는 보건의료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의료보장 및 의무관리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질병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 및 경영개선 사업과 제조·유통식품 안전성 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만들기, 그리고 의약품 및 약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전체예산은 4,176억원이며 이 예산 안에는 제2청 소관 89억 2,100만원도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도전체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50% 정도인 2,029억원은 저소득 주민보호의 생계비를 보호해 주는 예산이고, 나머지 1,143억원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45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하고 있으며, 보건관리는 474억원, 사회복지는 78억원 그리고 위생관리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새천년을 대비한 선진복지행정 구현이라는 거대한 목표아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복지향상, 평생건강유지를 위한 의료보장 기반마련, 식·의약품 안전성과 음식문화의 선진화라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생계보호 및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0월에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보호대상자 27만 4,000명에게도 생계비와 교육비 등 1,418억원을 적기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활동하기 편한 사회조성을 위해 지난 2월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우선 도 및 시·군 등 공공청사에 편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 100억원을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같은 생에 힘입어서 금년에 인천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저희 도가 6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수해를 경험삼아 전국 최초로 이재민 구호품 전달체계를 개선하였고 생필품·취사도구 등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금년도 이재민 구호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부터 어려운 이웃의 삶의 현장을 체득하기 위하여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과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이동진료실시를 통해 불우한 이웃에게는 삶의 희망을 안겨주고 공직자 자신들에게는 일하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기반 확충 및 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도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및 초등학교 신장질환 검사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설사환자신고센터, 질병모니터요원 위촉 등 조기발전체제의 구축과 민·관·군 합동으로 말라리아 유행확산 방지에 특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약사법 개정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의약분업 준비, 리스트 작성, 약국배치도 작성·배포 등 추진사항을 확인, 지도하는 등 준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와 선진위생접객문화 정착, 그리고 전통 음식 발굴육성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리강화 및 선진위생접객업 문화정착을 위해 퇴폐·변태업소 집중단속과 아울러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음은 물론, 위생접객업소에서 스스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등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또한 유통 의약품안전관리 강화 및 마약류 오·남용예방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과 홍보 및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외국인 전통음식요리 강습회를 개최하여 경기전통음식은 물론 나아가 한국의 음식문화를 대외에 소개하는 계기를 만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98년에 이어 작년에도 중앙에서 평가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추진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위별 사업별로 상반기 동안에 추진한 주요업무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으로는 도내 34개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승합차, 운영인력 등 25억 3,200만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46만 3,000명에 대하여 순회방문을 하면서 가사, 간병, 청소, 민원업무 대행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4개소에도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장애인 2만명에게 순회 재활상담, 물리치료,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등 보건소의 의료인력을 활용하여 거동불편자, 노인 등 취약계층 5만명을 직접 방문하여 질환을 치료한 바 있으며 효과적인 방문보건사업의 전개를 위해 보건요원 233명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도 특수시책으로 지난 3월부터 공무원과 도내 사회복지시설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시설을 방문한 후 63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였고 지금까지 1,334개소의 시설에 대하여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무료이동진료 및 한방진료사업도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료이동진료 사업은 도에서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하여 의료취약계층을 일주일에 4 내지 5회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는 것으로서 상반기 동안에는 51회 5,344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한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저소득 독거노인 1,033명에 대하여 찜, 뜸, 부항치료 등의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으로 의사, 약사 등 의료단체가 중심이 되어 의료자원봉사단 29개를 조직하여 소외계층 8,000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독립유공자 675명과 실명위기에 있는 저소득층 40명에 대한 의료시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고객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수요에 걸맞는 사회복지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 장애인의 요람이 될 도립장애인복지관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약 1,50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장애인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후 곧바로 설계 등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장애인이 이용할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에 900여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미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것도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 안양 등 4개 지역에도 해당 시·군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 덕분으로 총 592억원을 조성하였는데 현행 복지기금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100억원을 이미 조성하였고 재해발생에 대비한 재해구호기금은 447억원, 그리고 생활보호자녀 등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보조 지원을 위하여 경기자립장학금 41억원을 조성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복지기금을 많이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확보된 기금으로 수해를 대비하여 5억 9,800만원의 재해대책기금으로 구호물자인 생필품과 취사도구 등 각각 4,000세트와 이불 등 응급용품 2,000세트를 구입하여 13개소의 재해비축창고에 현재 분산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재활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장애인복지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자립장학금은 1억 9,640만원의 이자수익금으로 중학생 259명, 초등학생 482명 모두 741명에 대하여 장학금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수렴, 관련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복지기금 추가지원 계획수립, 자립장학금 지급 등 계획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보장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거택, 한시, 자활보호자 등 27만 4,000명에게 생계비 등 1,15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녀학비로 142억원, 특별취로사업비로 120억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2만명에게 월 8만 5,000원까지 28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 10월 국민기초생활제도가 시행되면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가구당 월 2만 8,000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지원에 있어서도 29만 7,000명에게 의료비 83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진료비 국고지원부족으로 의료보험연합회에 심사 청구한 진료비 지급이 3∼6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 영세한 의료기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비 미지급액은 715억원이나 되어 보건복지부 등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구축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전 읍·면·동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204명을 확충하여 현재 7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체에 후원사업 등을 위해 설치 운영되는 자활후견기관을 현재 광명, 성남 외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의 지속적인 지원과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준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 시행해온 생활보호제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는, 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옥,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에 93만원 이하이면 종전의 거택한시보호에 구분없이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근로여건,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함은 물론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자활공동체 참여, 직업훈련실시 등의 참여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생산적 복지구현 추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간략히 추진경과 및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일부터 7월말까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등 재산 일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마무리는 8월부터 9월까지 수급자를 선정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제도의 성공적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수급대상자의 조사선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반면 보호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보호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선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도시행전에 평택시 팽성읍을 대상으로 시범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하였고 수급대상자 선정조사 인력확충을 위해 당초보다 204명이나 많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찬회 및 특별보수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도지사 서한문 발송과 아울러 지방지, 주간경기, 경기방송 등에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안산, 화성을 대상으로 자활지원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중에 있고 수급대상자 조사는 총 13만 3,000가구의 67.6%인 9만 가구를 방문 상담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수급대상자의 정확한 조사마무리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월부터 9월까지 수급대상자 선정과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획기적인 설치계기 마련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활동하기 편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장애인편의시설설치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금까지 조사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의무설치 대상시설 3만 3,292개소 중 작근로 주차구역, 계단, 승강기 등 점자블럭 등 설치대상 13만 8,000여개소 중 현재 경기도는 49.3%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편의시설 설치율을 2002년에는 76%, 2004년에는 83%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및 시·군 청사의 경사로 등 편의시설은 우선 설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과 관련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도민촉진단을 구성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실태진단과 아울러 10월에는 장애인체험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물품 판로구축과 일자리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물품의 안정적 판로구축을 위해 수원시 세류동, 도청사거리에서 수원시청 가는 쪽에 있습니다. 언덕 넘어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약 30평 규모로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항상 상시 판매할 수 있는 공동판매장, 일명 경기도 곰두리공판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성남 뉴코아백화점 등 대형백화점을 순회하며 장애인 생산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을 이용하여 월 1회이상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다중집합장소 등을 순회하며 장애인 생산물품을 판매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와 일자리제공 방안으로 재활작업장 3개소, 근로시설 3개소, 보호작업장 1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시·군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작업장 2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특히 중증장애인과 기업체를 연결하는 중증장애인 재택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생산물품 판로를 위한 대형백화점, 농산물직거래장터 등 판매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9월에는 장애인채용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중심의 장애인복지 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단체에서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관공서와 대학교에서도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부름센터 2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단체 주관으로 장애인종합상담실, 부모교실, 후원결연사업, 결혼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가장애인을 위한 재활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원에 자폐아 전문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아동의 사회적응능력 습득을 위한 사회적응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폐아 전문치료센타는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을 전부 수용할 수 없어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과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47개 재활프로그램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시·군·구민원실에 수화민원봉사자 배치 운영과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장애아동재활보조기 등을 구입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전개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및 건강진단사업으로 영유아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27만 2,000명에게 DPT, 폴리오 등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정신지체인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 3만 2,000명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질병예방 및 성교육으로 초등학생 9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심장질환 검진사업을 실시하여 560명의 유증상자를 발견하여 현재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치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의 확대와 청소년 성교육·금연·금주교육을 358회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예방을 위한 조기진단 및 건강진단사업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4,000명을 대상으로 성인병 및 암 조기진단을 실시하였고,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1,500명에 대한 건강진단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를 위해 기존 용인노인전문병원 이외에 200병상 규모로 추가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위탁운영할 법인을 선정하여 1차 심의한 결과 당초 도의 계획과 틀려서 다시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실시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 기초예방백신의 주기적 조달구매를 통해 예방접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한 정밀검사 및 심장수술을 실시하는 한편,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인전문병원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조속히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증가 및 말라리아 유행확산 등에 따른 방역사업 등 전염병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40개의 역학조사반 편성운영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 336개소에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의사·약사·양호교사 등 2,794명을 질병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고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 조치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활동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11만 9,000명에 대하여 일본뇌염 등 4종에 대하여 무료접종을 실시하였고 질병유행분석 및 예방정보 사전제공을 위한 전염병 예측조사와 함께 수해 등 재해에 대비하여 장티프스 등 5만 8,000명 분의 예방백신을 확보하였으며 위생 해충서식처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도 매월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말라리아 유행확산방지를 위해 민·관·군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유행지역인 파주, 연천, 고양, 김포, 의정부시 등 8개 시·군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유문등 설치,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주 1회 실시하는 한편, 민·관·군 합동으로 유충구제 및 모기서식처를 6월부터 9월까지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도 일제방역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말라리아 예방관리 자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예방교육 및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말 말라리아 발생 감염환자의 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약 183명이 발생돼서 전년도 198명보다는 약 15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원 역학조사결과 6월 16일에 원충이 발견된 점과 기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99년도에 감염된 지원형 잠복기 환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전염병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를 9월까지 가동하겠으며 말라리아 유행지역인 파주, 연천 등 8개 시·군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구축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시설현대화 및 시범보건소 운영에 있어 노후화된 기존의 보건소 8개소의 신축과 의료원의 장비를 현대화하고 건강증진, 모자보건 등에 대한 미래지향적 운영모델 개발을 위해 구리, 광주, 평택, 의왕, 화성보건소에 3개 분야의 시범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내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도내 30개 보건소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허리통증, 뇌졸중,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질환자 25만 7,000명을 진료하였으며 한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일용직 한의사 19명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시·군별로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한의사를 정규직에 준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기를 올려서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재활간호 위탁교육은 물론 보건소 신축과 장비의 현대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계, 의료기관 등의 전문가 5명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환자치료관리, 재활훈련, 환자가족교육 등 4회에 걸쳐 기술지원을 한 바 있으며 건강의 전화를 개설하여 7,600건의 정신보건건강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정신질환자발견 및 치료관리를 위해 보건소 인력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자 발견, 전문기관 진료의뢰 상담, 사후관리 등에 힘쓰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에 정신과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에 6,000명, 가정방문관리 2만 9,000명, 홍보교육 2만 1,000명, 주간관리프로그램에 2만 7,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7개 시설에 사회적응훈련과 직업재활훈련을 시켜 147명을 사회로 복귀시켰으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240명을 조기에 퇴원시킨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보건사업담당자 39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과 보건소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집단폐업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아직까지도 의료계와 정부간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히 쟁점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동안 추진경과 및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의약분업은 시민단체와 의·약계가 '98년도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약사법을 금년 1월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 및 의료수가인상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휴진과 폐업을 한 바 있고 정부에서는 지난 6월 23일 약사법개정 등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현재 정부와 의료계간에 주요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보도에 의하면 1차적으로 난항을 계속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의약분업 시행준비를 위해 의약분업비상추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의약분업 지역협력회의를 3월 31일자로 구성 완료한 바 있으며, 그리고 의약품배송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약국배치도 작성 배부와 기타교육 및 홍보 등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분업준비를 조속히 완비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처방전 발급, 의약품 구입과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회의가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준비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지역별로 현지 출장하여 의약품 리스트 작성, 약국배치도 작성, 지역협력회의 운영활성화 유도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사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원만히 추진되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을 관리 감독하도록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돼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수원의료원 등 6개 의료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그 동안 기획관리실에서 운영 관리하던 것을 지난 2월 16일자로 저희 보건복지국으로 업무가 이관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국으로 업무가 이관된 후에 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에는 정관 등 20종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였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타 시·도 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노사간 임금협상도 원만히 해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포천의료원과 의정부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의료원은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의료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와 불법영업근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식품접객업소 육성관리를 위해 도와 시·군에서 46개의 합동단속반에 3,150명을 투입하여 2,068개 업소를 적발하였고 업소단속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속공무원 증표제시와 출입검사 기록부 비치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해식품제조업소 사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집단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 등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336개소의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 폐쇄, 시설개수, 시정조치를 명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과 공무원들이 9월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두부, 우유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하여 안정성 여부를 검사한 결과 과자류, 조미식품, 두부류 등 36건의 부적합한 사항이 나타나 즉시 폐기처분 등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퇴폐·변태 등 불법위생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위생분야 공개사이트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제정해 주신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에 의거 사이트에 위반업소 공개와 식품접객업소 신고, 그리고 허가업무를 안내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전원 개설하였고 현재 위반업소 717개소를 공개하는 등 성과가 매우 컸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 도가 보유한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4개 업소에 11억 2,8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한편, 민간감시기능강화와 주민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위생업소를 근절하고 있으며 이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등 식중독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확대하여 민간감시기능제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의약품안전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시책으로 제도개선 건의전화를 설치하여 종전에는 마약류를 구입할 때에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팩스신청으로도 구입, 판매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국내 약물 오·남용예방상담소 78개소를 지정하여 7명을 상담한 바 있으며 유통약품 품질관리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품 등 유통판매업소 11개소를 조치하였고 부적합의약품 및 불법유통품목 56개 품목을 봉함·봉인 등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예방관리 및 중독자 치료관리에 있어서도 중·고등학교 및 구치소 등을 순회하면서 마약류 오·남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전단 배포 등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중독자 5명에 대해서도 집중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약무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와 의약품 판매단속, 그리고 7월에는 약무관련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전통음식 및 외국인 선호음식발굴 육성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통음식개발을 위해 학계, 여성단체, 요리연구가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6월에 3회에 걸져 주한외국인을 초청하여 전통음식 요리체험을 실습한 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으로는 외국인사절 30명, 미7공군 사령부 83명, 미보병2사단 병력 53명 등 모두 166명이 참여하여 수원양념갈비, 배추김치, 오이소박이 등을 만드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금번 요리강습회는 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경기 전통음식 및 한국음식문화를 소개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통·특색음식 외국인 조리강습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외국인 참여범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위생접객문화의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위생접객문화의 정착을 위해 모범위생도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모범도시를 수원에서 고양, 이천시로 확대, 1,677개소를 정화대상업소로 지정하는 한편 시설개선, 메뉴판 등 13종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도자기 축제 등 각종 행사를 대비하여 시설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스스로 이웃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음식점, 목욕업주 등 469명이 관내 노인, 아동 및 시설수용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발, 미용, 목욕봉사 및 음식 등 생활용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용업소 등의 퇴폐·변태영업 등 근절을 위해 행정공무원, 경찰 등 1,764명을 동원하여 6,401개소의 업소를 단속한 결과 무허가 및 퇴폐·변태업소 등 531개소를 적발하여 시·군에서 즉시 행정처분과 아울러 식품위반업소 공개사이트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가져 주셨던 관심과 애정을 계속 편달해 주시고 아울러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보건복지국)는 끝에 실음)

이재동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보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 오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전반기 때 하신 분들은 조금만 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장께서 정말 넓은 식견을 가지고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에 의료보호진료비 국고지원이 부족해서 진료비 지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진료비 미지급액이 715억원에 달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715억원이라는 국고가 어떠 어떠한 사유로 지금 내시가 안돼서 진료비 지급을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다 하셨습니까?

일문일답하는 것 아닙니까?

일괄질의입니다.

일괄질의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31페이지 위생과 소관인데요, 학교급식소 합동점검반을 어떻게 운영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너무 업무보고를 자세히 잘해 주셔서 아마 질의할 사항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상세한 보고 덕분에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업무보고 이외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의약분업을 겪으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성의 문제가 사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떨어뜨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도 가져오는데 경기도에 있어서 보건정책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의료전달 체계라든지 서비스 체계가 정확히 구축되지 않으면 의료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많이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 이와 같은 부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전에 보건의료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것의 용역결과보고랄지 그 이후에 진행경과, 이런 부분들이 저희 상임위에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보건의료정보센터 같은 것은 상당히 선진적인 관리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비가 안된 부분들을 이와 같은 센터의 기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8쪽 보건복지 주요통계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등록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 시·군·구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다른 질의사항은 없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민의 복지사회실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재동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의약계의 향후 혼란을 대비해서 현지확인을 통한 준비를 철저히 하셨고 그 동안에 추진사항, 현재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보건복지국 나름대로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시고, 자료에 보면 교육은 954회에 3,3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집행부에 대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대안과 고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준비과정에서 공직자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도가 복지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이 되는 정책인데 과거에 시대적인 소귀의 복지병이 아니라 재활·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복지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일선 시·군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용직 근로자에 미장공이 계절적으로 실업이 생겨서 수입의 등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봄·가을 같으면 50만원 버는 사람이 겨울에는 전혀 수입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용직 단가가 노동부에서 기준하는 단가, 소비자보호원이 하는 단가, 또 일반경제 현실에서 생기는 단가와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을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행정을 시행할 때 차등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성있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건의하셔서 그런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없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선 시·군에서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시·군에 하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로 배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순회방문하여 가사, 간병, 민원업무 등 지원을 46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군별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의 현황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23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 번 파주에서 말라리아병이 많이 발생해서 예방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발생한 환자수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각 시·군에서 하는 방역을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해 달라 하는 얘기를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년 업무보고상에 7개시·군 16개반을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도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마지막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사항인데 28쪽에 보면 의약분업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하는데 전단홍보자료가 있으면 보사환경위원들이 어떤 자료로 의약분업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홍보한 현황을 각 시·군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것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지난 번 의료계의 집단폐업이 있었는데 경기도 5,257개 병·의원 중에서 폐업에 참여한 업체수가 파악됐으면 알려주시고, 또 도나 시·군에서 업무개시명령을 한 성과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폐업과 관련해서 고발조치한 병·의원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어제 제5대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도삼 위원장님과 새로 보사환경위원으로 오신 정환석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이세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제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선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관리과장은 지난 6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계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는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상반기까지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환경행정 성과와 의미, 2000년 경기환경의 기본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기구와 정원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정책과와 수질대기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환경보전과, 또 폐기물감량이나 재활용 등을 총괄하는 폐기물관리과, 상하수보호구역지정 등 상하수행정을 총괄하는 상하수관리과 등 총 4개과 14개담당과 사업소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본청이 85명이고 사업소가 24명으로 총 109명이며 폐기물관리과 정원 28명 중 14명은 수도권매립지에 파견되어 있고 팔당상수원관리소에 청원경찰 19명과 공익근무요원 41명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2,358억 2,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도 전체예산의 6.6%에 해당하는 2,337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4,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예산에 비하여 줄어든 것은 제2청사 소관 1,230억원이 제외되어 그런 것이며,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줄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환경행정의 주요성과와 의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원년인 2000년도에는 에코-밀레니엄을 선도해 가는 환경지자체로서의 기틀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보전을 도정목표의 최우선에 두고 새로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1급수와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한강수계법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팔당지역의 합리적 규제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관리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건강한 환경공동체를 형성하고자 NGO를 도정의 한 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34개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기금에 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푸른경기21을 민간환경운동의 중심 축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하였으며 지역특유의 환경문제와 지역민원의 효율적 해결과 환경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지역환경기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를 물사랑의 해로 정하여 물관리 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수요중심으로 전환하고 물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농촌지역의 간이급수시설과 약수터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상수도시설을 확충, 개량하여 정수규모를 30%이상 확대하는 등 양질의 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경친화적 폐기물시설의 광역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지난 4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시와 서울시가 광역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광명시 하수는 서울 가양하수처리장에서, 구로구 쓰레기는 광명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간 상호보완적 빅딜을 성사시켜 새로운 환경기초시설 광역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여유용량 활용방안, 광역화시설 건설방안 등 폐기물 행정의 선도적인 환경지자체를 준비해 나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수도권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과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을 확충하고 경기도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 푸른경기 조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의원님과 환경단체, 교수 등이 참여하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민간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으며 시화호·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지하수의 체계적 현황조사와 수질오염측정망 관측소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외(민)자유치를 통해서 환경분야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환경의 기본방향은 새천년 환경의 시대를 대비한 비전을 제시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도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민·관공동체를 통한 선진환경의 구현, 생태건전성에 입각한 환경자산의 보호, 도민참여 중심의 자원형 순환사회 구축, 대대적인 물아껴쓰기 운동의 전개, 기술집약적 환경신지식의 기반구축 등 5대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21세기 환경을 선도하는 경기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간공동체를 통한 선진환경의 구현입니다. 날로 증대하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단체와의 동반자적 역할분담을 추구하고 건전한 환경공동체의 구성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기금을 통한 민간환경부분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6월 현재 총 173여억원의 기금으로 중소기업 20개업체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27억 5,500만원을 융자하여 기업의 환경개선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능동적인 홍보와 융자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입하는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구입비용도 융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34개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억원 규모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천년 푸른경기21 추진입니다. 금년도 실천사업의 주요사항을 보면 일반실천사업에 25개사업 1억 7,800만원과 학교실천사업에 11개사업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군의제 지원을 위해서 교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8일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사무처를 경기도청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새천년 환경을 리드하는 경기도의 위상제고와 명실상부한 민간환경운동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환경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자율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종전에 경직되고 강제된 일방성 위주에서 유연하고 자율적이며 합의성에 바탕을 두고 환경친화기업 13개소와 1종 대형사업장 11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성과에 따라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환경관리협의회에서 3년 동안 환경개선목표를 설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인은 지도, 점검면제 및 배출기관 부과금의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여로 이어가는 주민만족의 환경정책 구현입니다. 도의원, 민간단체, 교수 등 민간부문이 폭넓게 참여하여 환경문제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환경정책 최고심의기구인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5월 15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11월경에는 현장경험이 많은 관계공무원, 기업체, 민간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주민감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명예환경통신원의 확대위촉과 환경신문고 운영과 함께 민간단체와 연계한 합동단속반 구성, 신고자 포상금제도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은 생태건전성에 입각한 환경자산의 보호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로 양질의 삶의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보전기관 및 친화공간을 조성하고자 군포 반월저수지와 의왕 왕성저수지에 자연생태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원을 조성하고 동·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내년도에 개황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20개소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정밀한 서식 및 분포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왕시를 환경시범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종생태계를 해치는 황소개구리, 돼지풀 등 외래동·식물의 잠식을 막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제거해 나가겠으며 토양오염측정을 위해 250개 지점에 측정망을 운영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중금속오염도를 분석 중에 있는 등 기동성있는 집중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수 및 야생동물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건전한 수렵문화의 정착과 수렵인의 자질향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 2회씩 수렵면허시험과 강습회를 실시하고 야생동물보호를 위해 54개 고정조사지점에 3명의 조수보호원을 고정배치하여 서식밀도 및 분포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수보호사업으로 보호구 경계표시 및 표지판 103개소를 설치하고 부상조수진료센터 운영 및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행위의 집단단속과 불법 엽구를 수거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야생동물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의 도입은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서울시와 인접한 7개시 270대를 우선 보급하고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버스구입시 세제감면과 연료비 절감을 위해 경유차의 가격차액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여 고효율의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내년까지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악취저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단속항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터미널,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을 자동차공회전 안하기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대기오염측정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측정소와 전광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환경권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오존경보제를 수원, 성남 9개시에서 고양, 시흥, 군포시를 추가하여 12개시로 확대하여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시행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교육기관, 언론 등 1,600여 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128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 등 취약시간 때 대응체제를 확고히 하고 신고자 포상금제도를 확대하여 주민감시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일부터 광역전화번호체계로 변경되어 도에 128광역접수센터를 설치하여 타 시·도에 신고하는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준비로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영향평가대상 외에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5∼6명의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하오니 향후 제도시행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민참여의 중심인 자원형 순환사회 구축입니다. 폐기물관리시책을 재활용 위주에서 원천적 감량정책으로 전환하고 재활용 인프라의 확대 구축과 폐기물처리시설의 현장체험을 통한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감량화 시책에 중점을 두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인당 1일 1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시·군별 저감목표를 부여하였으며 발생량 위주의 양적감량화에서 재활용 제고 등 질적감량화로 전환하고자 1회용품 및 과대포장의 규제와 생붕괴성봉투 사용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생붕괴성봉투의 의무화 제도마련을 위해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을 중심으로 480명에게 폐기물처리시설 1일 체험현장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환경을 사랑하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처리를 엄중히 규제하기 위해 명절,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검·경찰과 합동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처리자는 법령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한편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인프라 구축과 재활용산업의 육성입니다. 재활용 체제의 확대와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종이, 병, 고철 등 8대품목을 지정하여 분리수거하고 경기넷을 통한 알뜰시장 등 녹색가게 재활용품 판매촉진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동화된 분리수거장비의 확충으로 재활용 선별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활용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한국자원재생공사 등과 연계추진하고 재활용제품 의무설치 판매장을 백화점 25개소에서,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등 50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공공기관의 재활용 의무구매품목도 85개에서 145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선진국 추진은 100㎡이상 되는 1만 951개소의 음식점 및 관광숙박업소 등에 대하여 감량화 의무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다량배출자와 가축사용농가를 연결하는 재활용창구 529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화된 자원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전국 최초로 부천시에 선진국 경험과 첨단기술이 접목된 음식물처리시설의 외자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친화적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고자 소각시설 8개권역 20개시·군에 2,300t 규모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광명소각장과 과천소각장은 협약을 체결하여 순조롭게 반입처리되고 있으며 파주시와 김포시는 7월 중에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고 구리시와 남양주시도 금년 중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개권역 12개시·군은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인 시설의 광역화를 추진해 나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최종처리하고자 6개시에 위생매립지를 건설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수혜의 추진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22일 수도권매립지가 국가공사로 출범하게 되어 기존의 조합과 공단의 이원화된 업무가 공사로 일원화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은 대대적인 물아껴쓰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올해를 물사랑의 해로 선포하고 범도민 물아껴쓰기 분위기 확산과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범도민적인 물절약 운동의 추진입니다. 누수율 10% 실현과 수돗물 10% 절약을 위해 상반기까지 절수기 126만 6,000개를 설치하고, 누수탐사 328㎞, 계량기 2만 7,560개를 교체하였으며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물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제도개선이 뒤따르는 노후 수도관교체, 중수도 설치, 산업체 물 재이용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및 공직자 가정에 절수기를 우선 설치하여 민간부분으로 절수분위기를 확산하고 금년말까지 도내 전가정 화장실에 절수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1급수화 대책의 빈틈없는 추진입니다. 2005년까지 1급수 수질개선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재원의 수급상황에 맞추어 금년도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총 2,03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오염완충능력 제고를 위한 수변구역에서는 음식점·숙박시설 등 신규입지를 금지하고 오수방류기준을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하며 녹지대 조성을 위해 2005년까지 6,00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오염총량제 시행은 환경부에서 이천시에 시범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광주군은 금년말까지 용역중에 있고 양평군은 7월부터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원관리 지역내 주민들에게 매년 700억원을 직·간접으로 지원하여 지역갈등해소와 자발적인 수질보호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뿐 아니라 주요 수계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해 수계별로 단계적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하여 팔당유역은 2003년까지 1조 9,08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1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 3,480㎞를 연차별로 추진하여 2005년까지 BOD 1.0ppm이하로 낮추고 한강유역은 2005년까지 5조 4,821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9개소, 하수관거 7,701㎞를 정비할 계획이며 평택호는 2003년까지 1조 5,202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10개소, 하수관거 3,322.4㎞를 정비하여 2005년까지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COD 7.0ppm이하로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화호는 2002년까지 7,941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4개소, 하수관거정비 1,565.8㎞ 설치와 인공습지 등을 조성하여 2005년까지 COD 6.5ppm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의 확충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보급률과 유수율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상수도 시설은 광역상수도 6단계와 지방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정수규모를 하루 452만t에서 619만t으로 30%이상 증대하였고 중단 없는 급수를 위해 내진설계의 강화와 응급 급수원의 확보, 배수지의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수율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GIS, 매핑(mapping)시스템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도서비스기동반을 운영하여 급수기구설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질검사를 공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질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항목도 하반기부터 45개에서 47개로 강화하여 도민의 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시설개선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식수원인 간이급수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약수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2002년 단계별로 266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자동소독약품투입기 및 질소제거기 설치, 노후불량 관로를 개량해 나가겠으며 약수터 시설은 내년까지 6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수질기준 초과시설을 개선하고 취수원 및 주변정리, 편익·체육시설의 확충으로 도민들의 쉼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과 약수터시설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항상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오수처리시설 전문관리업 위탁을 확대하여 부적정 운영 방지와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으며 제2청 소관인 남양주시 20개소와 가평군 100개소를 제외한 특별대책지역 4개 시·군의 134개 음식점, 숙박업, 목욕장업 등 오수다량 배출업소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즉 합병정화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제2청 소관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포천 등 4개소를 제외한 4개소의 분뇨처리시설을 조기에 완공하고 노후 분뇨처리시설도 제2청 소관인 구리, 파주, 포천, 가평 등 4개소를 제외한 7개소를 조속히 개선·보완하여 수질보호에 철저를 기하며 안성지역에 1일 100t 규모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용인지역에 85억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 시·군의 축산농가에 축분분리시설 및 저장조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오염원을 저감하는 한편,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시범적으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해서 축산분뇨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중요한 용수인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입니다. 자원으로서의 지하수 가치를 인정하고 지난해 9월에 전국 최초로 지하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무분별한 개발 이용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기초조사를 통해 5만 7,000여개소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공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 602개소를 발견하였고 방치폐공 찾기운동 및 신고제를 도입하여 조기 원상복구를 추진함으로써 지하 수질오염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수질 강화를 위해 측정소와 관측소를 확대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집약적 환경신지식 기반구축입니다. 지역환경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취약배출업소 및 환경관리 낙후업체의 기술지원, 하수처리시설에 첨단기술과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신지식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설립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3개의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에 경기지역 광역센터를 설치하여 팔당상수원 등 수질개선분야를 한양대학교에 안산센터를 설치하여 안산지역 폐기물 등 처리분야를, 산업기술대학교에 시흥센터를 설치하여 시흥지역 대기 등 환경개선분야를 집중 연구할 계획입니다. 광역센터는 지난 7월 7일 개소식을 가졌으며 안산과 시흥센터는 7월 중 개소하여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환경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상호협력체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로 환경현안 해결, 지역특화환경기술의 개발, 환경산업의 육성 등 환경문제를 지역센터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닥터제 운영은 취약배출업체와 환경관리가 낙후된 사업체 등에 신환경기술 및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교수, 기업체 환경관리인 등 41명으로 지원반을 구성하여 6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까지는 13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정보기술지원을 요청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대기업과 결연을 중재하여 연중 기술을 지원해 주고 기술지원사항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은 시·군 스스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업이 시설 운영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방식을 도입할 계획으로 신규투자 시설은 설계·시공·운영·관리까지 포함하는 턴키방식으로 추진하고 기 운영시설은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 시행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도비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적극 홍보하여 민간위탁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대 중점시책의 상반기 실적을 중심으로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6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내 배출업소 관리권 지방위임 추진입니다.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권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해결과 실질적 단속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그 동안 수차에 걸친 각종 협의회에 안건상정, 지역국회의원, 관련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시화공단에 한하여 중앙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합동단속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만 지원할 뿐 개선효과가 극히 미흡하고 환경부에서는 전문성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지방공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권의 지방위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국회의원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의원입법으로 관계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환경친화적 개발방안입니다. 최근 팔당지역의 고층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문제와 환경부의 추가규제 움직임에 따라 팔당 상·하류지역 주민들간의 의견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팔당지역규제 관련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과 팔당특별종합대책 고시의 개정을 통한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추진함에 따라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 지방의회, 환경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환경부에서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일부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추가 규제보다는 건축관련 제도개선이 반영되어야 함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당 현안사항이 지난 151회 임시회의시 광주 임성균 의원님 외 32명이 제출한 팔당지역규제정책반대건의안이 채택되어 환경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금번 팔당관련 현안사항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김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평군 프라임아파트 건축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동 아파트는 현행법상 적정하게 허가되었으나 팔당수질보호와 하류지역주민 정서를 감안, 공사중단을 요구하여 환경부와 도·양평군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 수차에 걸친 좌담회를 개최하였으나 보상문제 관계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 환경부에서는 건축부지는 한강수계법을 개정하여 물이용부담금으로 매입하고 영업투자비용은 융자알선 등을 통해 지원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사용방안입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합리적 조정으로 팔당상수원의 지속적인 수질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토지를 매수하여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수질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먼저 물이용부담금 요율의 합리적 조정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 2년마다 협의 조정하는 물이용부담금이 현재 t당 80원씩 부과되었으나 2005년까지 소요액보다 8,000여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동안 수차에 걸친 5개 시·도간 실무협의 결과 내년부터 110원, 2003년부터 130원 수준으로 조정키로 잠정 합의하였으며, 모레인 7월 14일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사업비 분담문제로 수도권행정협의회 합의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35억원 중 우리 도 부담분인 9억원에 대하여는 지난 151회 임시회에서 부담결정키로 결정되어 제2회 추경시 확보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지역 토지매수관련 사항으로 한강수계법에 의거 한강수계위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팔당지역의 토지매수가 가능하나 한강수계위는 농지법에 의거 농지취득이 제한되고 취득시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상·하류지역간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법을 개정하여 매수주체를 환경부로 하고 취득토지는 국유화하는 것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서울·인천시 등과 함께 3개 시·도에서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매수하는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3개 시·도의 물이용부담금 납부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서울·인천시와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가 우리 도 안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금번 보고는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임진강 수질개선이나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일부 제2청 소관 단위업무 사항은 7월 14일 제2청 업무보고시에 환경보건국장이 심도있게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모든 일에 환경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국 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환경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환경국)는 끝에 실음)

이정일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이정일 국장님 의욕적인 추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왕시가 환경시범도시, 환경친화적인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왜 의왕시가 그렇게 됐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의왕시에서는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NGO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이것은 아주 좋은 건데 NGV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수도권 위성도시들, 대개 경기도는 통과교통이 많은데 민간 시내버스 회사들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걸,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회사에 이익이 오며는 나설 텐데 그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통과세를 지난번에 부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통과세를 앞으로 면제해 준다든가 대안을 찾아 보십시오. 전부 서면보고 입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음식물처리시설 아미터유니신사건이 있는데 그게 결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주체가 어딘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 회사하고 지금 협상중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아껴쓰기 운동, 지난 번에 세미나 나가서 토론도 했습니다만 박상옥 계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물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게 중수도 설치 같은 것을 큰 회사나 물을 많이 쓰는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설치비 융자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상수도를 대체할 수 있는 중수도를 쓸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 제도, 또한 그것도 인센티브가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중수도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보호지역 문제인데 우리가 보사환경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일 보람을 느꼈던 것이 한강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즉 한강법을 통과시킨 건데 그런 것은 많은 재원을 부담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당 지역의원이 규제반대건의서를 채택해서 올라와서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지원이 규제화 되고 그래서 상응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꾸 규제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강법 통과시킨 것은 주민지원을 상응하게 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환경국에 이정일 국장님 이하 박제향 과장님, 김태한, 박종선 과장님들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CSD위원회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소파 한·미 주둔군 협정에서, 우리 경기도에 미군 부대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많습니다. 70%를 차지한다고 들었는데, 환경권·자주권 확보를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는지, 경기도에서는 전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주한 미군이 우리 주둔지역에 오염시키는 것, 그런 것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개하도록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환경을 오염시킨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비용부담원칙 같은 것을 이번에 소파개정시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강한 액션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가안보와 관계되는 문제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나서기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도의 특성상 매향리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전혀 행동하지 않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파개정시에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반드시 중앙행정부에 좀더 강력한 액션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미우호 협력증진 차원에서 그것을 자꾸 우리가 약하게 하면 주권국가로서 권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울분을 금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주둔비 3억불의 방위비를 준다 그러는데 나중에 오염된 것을 치우려면 300억불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이런 것을 경기도 환경정책의 총 책임자인 이정일 국장께서 그냥 슬슬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NGO에서는 환경단체에서 같이 의회에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보자는 제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문제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굴포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굴포천은 보통 일반 수계 10ppm 정도로 유지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지역을 돌아보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썩었다고 하는데 한번 수질검사 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 위생매립장 관계가 지난 번에 남대기 폐기물과장, 환경과장 했을 때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환경국 식구들이 전체 홍역을 치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춘배 팔당상수원관리소장님 나오셨는데 하절기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 여름에, 곧 큰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일 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자료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건축물 폐기물 관계는 대행업체에서 주로 갖다 김포매립지에 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개인 단독주택에서 시설하면서 나오는 폐기물, 그런 것을 갖다 투기할 장소가 없어서 개인이 그런 것을 허가맡아서 김포매립지에 투기하는 방법, 거기에 대한 허가절차 같은 것을 자료로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물절약 운동이 금년 들어서 획기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절수기가 65%, 누수탐사가 328㎞, 40%, 계량기 교체가 2만 7,564개에 40% 해 가지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각 시·군별로 보고해 주시고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시·군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정일 환경국장님과 환경국 직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전반기 의정활동을 함께 한 보사환경위원으로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환경국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데 비해서 표시가 안 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14쪽에 민간환경의 환경보전기금지원 건입니다. 34개 단체에 지원해준 단체명과 지원금액내역을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19쪽에 대기오염배출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설치완료된 15개 업체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업체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였는지도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1쪽,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서 공공근로인력에 1만 3명을 투입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탐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의 교육이나 혹은 그런 기술같은 것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네 번째 33쪽에 환경닥터제 운영에 있어서 1개조별로 4명씩 10개조로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일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금년에 매년 오존주의보를 발령하는데 지난해에는 22번을 발령했고 금년도 7월 현재 25회를 발령한, 어느 지역에서 몇 번인지 지역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23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부천지역에 전국 최초로 외자유치를 추진해서 시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설용량과 어떤 대안을 상세히 서면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5쪽에 범도민 물절약 운동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내 전 가정에 화장실 절수기 설치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6월말까지 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33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 했을 때 우리 도의 이점이 뭐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체에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철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모델개발을 위한 환경시범도시 육성, 의왕시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재활용홍보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모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홍보관에 한번 가 봤는데 거기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퇴직공무원이었습니다. 거기 재활용홍보관에 시민들이 하루에 한 명도 안 왔어요. 그 분이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홍보관에 대한 마인드도 없고 공감만 확보해 주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오늘 재활용공무원으로 있다가 내일은 문화 쪽으로 가버립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환경사업을 하시는 분보다 더 모른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활용홍보관을 실질적으로 주민과 접촉이 가능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관리하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재활용홍보관장이나 이런 사람을 둘 생각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고, 그 다음 22쪽에 보면 경기넷을 재활용인프라 구축과 재활용산업 육성에 대해서 경기넷을 통한 알뜰시장 등 녹색가게 재활용품 판매촉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넷을 통해서 판매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해서 재활용업체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등이 지원 가능토록 유관기관과 연계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이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 찾아가 봤어요. 거기는 기계를 갖추고 있는 업자만 융자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라는 것은 지역구에 있는 가전, 가구, 장롱 이런 것을 해서 판매하는 데지 기계는 없어요.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당에서 오면서 길을 보니까 조그만 중고가게가 많이 있어요. 냉장고나 세탁기를 매장이 좁으니까 밖에 진열해서 통행하는데 불편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각 시·군·구마다, 서울은 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금지원을 해서 관리도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대형, 그러니까 구마다 틀리겠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500평도 모자랄 정도의 매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백화점 25개소,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등 50개소에 매장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50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으며, 여기의 임대료는 무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판매하면서 흑자를 보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최근에 정부조직개편에 의하면 교육과 재정경제가 부총리로 승격하는 그만큼 사업의 비중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경기도에서는 환경국의 업무가 사실 그것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경정책은 기대 반 우려 반에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책임감있게, 소신감있게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오늘 자 신문에 의하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더더군다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할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속에서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환경국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변화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환경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앞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지역에 난개발이 되면서 최근에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역에도 아파트 허가가 나고,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공공시설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못한, 아주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에 2,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큰 재앙을 불 보듯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환경국 관련된 업무를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있는 지역의 모 학교에는 쓰레기가 매립된 지역인데 그것을 모르고 학교부지로 선정하는 바람에 학교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매립된 폐기물들을 다시 솎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1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교육청에서 들여서.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예산낭비이며 얼마나 기성세대의 무책임한 짓인가. 초등학교 부지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존의 폐기물이 법적규제를 받지 않던 때에 매립된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소유주뿐만 아니고 일선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청 공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도권 지역에 꽤 많이 앞으로도 건설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별도의 처리비용이 또 부담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기존의 쓰레기 내지는 건축폐기물 매립된 지역이 개인 소유의 땅이었는데 현황파악이 되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든지 특히 2세들을 위한 교육시설, 이런 부지를 선정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기존의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려주시고, 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환경국에서 조사,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중에 저는 참 중요한 부분이 보고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휴전선 DMZ 내지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생태환경문제, 그 다음에 한수이북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며칠 전 국회의원들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환경생태가 그렇게 온전하게 보전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고, 그곳은 일반 동·식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한 안식처는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북부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환경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수질개선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일반하천들이 대부분 차집관로를 통해 물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하천들이 눈에 띄게 수량이 줄어들었어요. 도저히 하천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차집관로 건설비용을 보면 아까도 주요한 호수나 하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앞으로도 수조원 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물을 가둬놓고 관리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정책을 완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계에 다다른 차집관로 건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방면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새롭게 모색가능한 대안들이 있겠는지,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진행성과가 있는지 현재 상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도권지역에서 김포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결국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만큼 그 갑절의 부담비용이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폐기물을 어쨌든 억제하고 발생하지 않게끔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저희는 폐기물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정부에 의한 폐기물 총량제가 과연 우리에게도 법적근거로서 가능하겠는지, 법적검토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긴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 체계하에서 폐기물에 대한 양을 규제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가 이런 판단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행정조직개편에 의해서 일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의 기능을 바꾸면서 이것이 사회복지센터가 될 것이냐 문화센터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견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 기존에 관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지시하고 했던 예를 주민대표들이 민주적인 의견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대원칙만 서면 나머지는 행정적으로 간섭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제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환경정책 관련된 문제라든지 집행, 홍보 이런 문제들도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화된 환경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선 기초행정단위에서 쓰레기 불법배출이라든지 분리수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바로 느끼는 환경의 문제들을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단속하고 해결하는 이런 환경현장 해결주의 원칙이 저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참여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의해서 시행되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파트 자치회, 이런 데와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일선, 집행은 아닙니다만 효율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환경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일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포시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현안인 것 같은데 17페이지에 생태원 조성과 관련해서 군포시 반월저수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생태계 유해 외래동·식물 잠식방지의 건에서 황소개구리와 돼지풀 등 5종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 시중에는 황소개구리가 인체의학에 좋다고 해서 잡아서 팔고 그러는데 약효라든지 효능에 대해서 검증한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건에 대해서 각 지역에 설치해 놓고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오염측정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여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포시의 경우 역전에 하나 달아놨는데 그것이 지금 대기오염 측정치하고 현실적인 현장오염도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전광판이라든지 측정소 점검을 어느 기간을 두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전광판의 납품처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도내 전 가정 화장실에 절수기 설치를 금년 말로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군포시의 경우, 제 개인적인 경우도 설치했다가 다시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수기가 절수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절수율이 얼마 정도 되며, 구매하는 시점에서 절수효과를 점검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변과 대변의 분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절수효과 면에서 전혀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납품처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잘 되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런데 환경국에서는 점검을 해보시고 절수율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안 했으면 앞으로 해서 절수기의 절수효과가 없으면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이러한 절수기를 구입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절수율에 대해서 다시 과학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가 되겠는데요, 우선 맑은물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해서 각 가정에 보급되는 수돗물이 지금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통 가정에서는 바로 먹지 않고 끓여먹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위생적인 물 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을 감수해 가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생활용수하고 식수하고를 분리해서, 백년대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되어 있는데 식수하고 생활용수를 분리해서, 앞으로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는 데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신도시가 조성될 때는 생활용수, 화장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과 배관을 구체화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해서 정책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기지역환경기술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지요?

네.

조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예산이 17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국비가 2억 1,000만원, 도비가 2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정책위원회가 5월 15일에 1차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내주시고, 경종농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봤는데 경종농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의무화' 이것을 내년 2001년 7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과 문제점은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많습니다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언제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시간을.

보건국지국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인데.

물론 그런데.

저희가 많으니까 3시경에.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재동입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한기태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께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같은 질의를 해주셨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고, 이기우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시·군별 현황, 김도삼 위원장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달라진 점,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지원한 현황, 민간방역업체 위탁에 대한 지역별 현황, 그리고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홍보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태 위원님께서 의료보호진료비 미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내 요양기관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청구액은 2000년 5월말 현재 1,538억 6,641만원으로 이중 822억 6,855만원은 이미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715억 9,786만원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의료비가 국비 80%, 도비 20%로 구성되어 있으나 비중이 높은 국비 예산책정액이 적고 늦게 배정됨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써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매월 1회씩 의료보험연합회로 심사의뢰하여 심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해당 보호기관까지 통보하는데 약 2, 3개월 소요되며 요양기관별로는 3∼6개월 정도 평균진료비가 체불되는 실정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인구점유율 및 퇴행성 질환자 증가와 의료보험 진료일수가 종전의 300일에서 330일로 증가됨에 비하여 지원되는 국비예산은 적고 또한 시·도까지 늦게 배정되는 것이 큰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7월 12일 현재 국고 45억 6,000만원이 지원되어 도부담금 11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57억원을 시·군에 즉시 교부하겠으며 중앙에서 추경사업예산 의료보호 체불지원비로 '99년 12월말 현재 체불액 2,534억원이 반영 및 확보가 예상되어 우리 도 체불액이 상당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의료진료비 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인 재원부족 해결을 위해 예산편성기준이 현실적으로 상향조정되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권유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의료계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당초 의료보호예산액 50% 재정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 등 합동점검반을 어떻게 운영하였으며 그 운영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2,770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으며 집단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도, 시·군과 교육청, 시민단체 등 연인원 2,00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5월부터 6월말까지 일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 학교급식소 문제는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도지사로서는 도민의 모든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뜻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도내 학교급식소는 1,328개로써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교육청의 소관 사항이나 우리 도에서 주관하여 위생공무원을 지원하는 등 유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급식소 종사자 보균검사, 행주 등 7,002건의 위생용기를 수거 검토한 결과 92건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에 시정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홍보물 10만부와 홍보비디오 테이프 1,700개를 학교 및 일반에 배포하여 식중독예방에 노력하였으며 그 성과로 식중독 발생이 전년동기대비 22건 1,604명에서 금년에는 10건 535명으로 67%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예방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과 박명자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께서 의약분업 시행과 관해서 염려하시면서 질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는 의료집단 폐업시 참여의료기관과 업무개시명령 성과 그리고 고발업체수,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공청회 개최여부 및 홍보방법, 최흥식 위원님께서는 홍보전담 및 리플릿 등 자료제출과 시·군 홍보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정부시책으로 정부와 의약계, 시민단체간 공청회를 개최하여 합의한 후 시행령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홍보 및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업기간 중 도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소 및 의료원의 24시간 비상진료체제 유지와 1병원 1공무원 담당제를 운영하였으며, 폐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6월 21일 3,068개소가 참여하였으나 의사의 설득 및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주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는 폐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고발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검찰공안관계서와 같이 협의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공청회 개최와 홍보방법을 물으셨는데 도가 주관이 되어 공청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주관으로 수차례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면 되지 공청회까지 별도로 하는 것은 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병·의원 원무과장, 보건소장, 공중보건의 공무원에 대하여 교재교육 및 VTR교육을 실시하였고 시·군에서도 도에서 배부한 VTR과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시·군으로 택배 송부한 홍보물을 가지고 반상회, 통·반교육, 민방위교육 등 각종 행사시에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최흥식 위원님께서 홍보물을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홍보현황은 별도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의약분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정보센터의 용역결과와 현재까지의 진행상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아주대학교 조사연구 용역결과 보건의료정보센터의 기능 및 역할로는 인력개발, 정보관리, 정책연구지원 등 3개 부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치운영 방안으로는 건물을 임대하여 설립하고 운영은 자체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것으로서 초기 투자비용은 약 10억원에서 20억원이 들고 연간 운영비는 5억원에서 1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과의 보건의료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투자비와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어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물론 막대한 설치비와 운영비, 투자비에 효율성이 낮을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체계의 발달로 건립 후 필요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현 실무진에서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정책개발 및 보건의료 인력개발 분야는 현행과 같이 전문기관에 용역 및 위탁 운영하고 정보관리는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력하여 지역 보건의료정보 체계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 보건의료정책에 획기적인 좋은 시책으로 개발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실무진들과 협의해서, 아울러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을 같이 모시고 의견을 토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도내 파주 등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간의 환자발생수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라리아는 주로 파주, 연천, 김포 등 휴전선 인접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183명이 발생됐으며 작년도 6월말 발생환자수 198명에 비해 약 8%인 1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전 보건소 및 읍·면·동에 방역반을 편성하여 1일 2회이상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도 일체방역의 날로 지정, 전 시·군에 동시에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유행지역 8개 시·군에서는 주 1회 이상 민·관·군 합동 방역소독실시와 전문성이 있는 민간방역업체 16개소를 선정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등 매개 모기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331개 열병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치료약품 3,000명분과 진단 키트 총 1만 4,000개를 배정하여 환자발병시 조기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학생, 주민교육을 160회 5만 3,500명을 실시하고 홍보물 81종 41만 1,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유선방송, 신문, 경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 각 가정에 방충망, 모기장 설치와 모기활동이 왕성한 밤 10시 이후에 야간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시에는 긴옷을 착용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개인방어요령과 환자발생시 보건소에 신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민 홍보계몽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라리아 매개 모기방재를 위한 방역소독과 주민홍보계몽을 강화하여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최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라리아의 발생환자수, 이것을 저는 작년에 발생된 환자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금년 환자발생수하고 환자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

금년도 겁니까, 그럼 우리 실무진이 한 게 맞네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183명이 발생돼서 바로 보건소에 치료약이 다 구비되었기 때문에 즉각 치료해서 현재까지는 말라리아 환자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더이상 확산되고 그런 사항은 없지요?

네, 그리고 전자에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발생된 것이 6월 16일 국립보건원에서 역학조사한 결과 원충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발생되는, 한 7·8월에 발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숫자 191명 되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연성 잠복기환자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8월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적극적인 방역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입니다. 의료계 폐업건에 대해서 고발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까? 폐업을 함으로 해서 도민이 응급환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진료를 즉시 못받아서 사고가 난 경우는 없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다행히도 저희 경기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다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서울이라든가 기타 자기가 다니고 있던 단골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함에 따라서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는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중에는 시흥시에 있는 병원에서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의료폐업으로 인해서 진료를 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그게 원래 안산시에 대부도가 있습니다. 대부도에서 술을 많이 먹은 환자가 문제돼 가지고 친구하고 싸움을 하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팔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 저희 보건진료소로 와가지고 즉각 보건진료소에서 응급처치를 해서 119구급차로 시화병원, 시흥시 소재 병원에 그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시 정도에 도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거기에서 환자가 자꾸 난동을 부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7시인가 8시인가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언론이라든가 경찰서, 사법기관에서 와 가지고, 그날 당직의사도 있었고 그런 것은 폐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사고 외에는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에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서 이번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한번 했는데,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부인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입원을 시켰는데 비용관계가 도립정신병원과 국립정신병원간에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나 저소득층들이 정신요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법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입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립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도립이나 경기도 관내 정신요양시설에는 한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되더라고요. 최저가 보통 70∼80만원이고, 서울에 있는 국립병원은 한 30만원 정도. 그래서 혹시 그런 환자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민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생각이고요, 혹시 그 환자가 나중에 장기적인 요양을 마치고 퇴원하더라도 우리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는 차원같이 정신질환자들은 이런 관리가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일반사회에 돌아와서 활동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약을 재복용하고 이러지 못해서 후유증이 계속 발생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원비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지, 경기도에 있는 도립병원이나 이런 정신요양소에.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관계는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나름대로, 현재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다 의료보호가 적용되는데, 위원님께서 직접 입원시키신 그 분이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일반 근로자,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가 의료보호를 해주는 것은 생활이 아주 어려운 소외계층,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법에서 정한 그 분들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의료보험까지 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해봐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지역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를 우리 보건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관리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직접 케이스가 나온 거니까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수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가정을 보면 혹시, 담당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보면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엄마가 그런 병이 발생해 가지고 관리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비오거나 눈이 와도 계속 밖에 나와서 정신병환자 특유의 그런 부분들, 약을 복용하지 않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길거리를 헤매고 이러니까 그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면 놀림을 받고 이런 면에서 그 자녀까지도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짐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 여름이었습니다. 고향인 할머니 쪽으로 그 초등학생을 전학시키고, 입원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속에서 비용같은 것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들은 70∼80만원의 월 입원비를 부담하면서 하기 힘드니까 자꾸 저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내에 보건소에서 계속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인들과 똑같이 재활치료,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 보건소에도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보건소와 연락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1쪽 유해식품제조업소 사전관리 강화 중에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 검사를 1,697건 했는데 그 중에 36건이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검사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의 식품과지요? 위생과입니까? 식품분석과, 거기에서 부적합 36건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위생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대상품목은 20개 품목인데 그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해서 나온 겁니다. 빵을 비롯해서 콩나물까지 해서 20개 품목이 도민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거다 해서 관리대상품목으로 있는데 저희가 도와 시·군과 식약청 합동으로 해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저희 도와 시·군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 검사의뢰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별도 자기네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그 동안 저희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서 부적합 제품이 나오면 그것은 일괄 수거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과장님, 폐기하는 것으로만 그냥 끝내나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제조업체에서 다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그런 조치의 일단 행정처분권은 시장·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알았습니다.

다 됐습니까?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철 위원입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무료급식관계는 저희가 보건복지국이라, 그것은 여성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건복지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 중에서도 저희 소관이 아닌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시면 그 쪽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유행지역이 8개소라고 하셨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좀 말씀해 줘봐요. 왜 북부지역 8개 시·군에 자주 발생되는지, 밝혀졌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국립보건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나온 학설로 보면 현재 WHO에서 북한지역에서 2,000명이 발생됐다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립보건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10여만명의 말라리아 감염환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부에서도 북한과 대북협력사업을 하면서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서있습니다. WHO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한답니다. 그러면 왜 거기가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여기 저희 담당 계장·과장님들도 전부 와계시지만 일단은 분단되고 난 다음에 한참 몇십 년을 그대로 DMZ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놨기 때문에 말라리아 모기가 가축이라든가 이런 매개체를 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모기가 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접경지역에 있는 인근주민에게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지역이 주로 그런 생태학적인 환경 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건지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한수이북이 지난 '96년, '98년, '99년 연 3회에 걸쳐 엄청난 수해피해를 보고 그래서 고온다습한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것 때문에 말라리아가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왜 판단이 이렇게 되느냐 하면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 주로 그 유행지역에서 발견된 주민들이 한 60∼70%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대에서 제대했던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그 지역을 여행하거니 야영했던 분들이 대부분 걸려 있고, 그래서 확실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많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커다란 이유 아니겠느냐, 이것이 국립보건원이나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로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든지 이러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담당하면서, 저도 사실은 문외한인데 이것을 방역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방역만 계속하면 또다른 환경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게 염막 소독하고 그러면 가스나 기름이 들어가서 또다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은 우선 근본적으로 웅덩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은 방역을 계속 하되 일단은 감염되면 1차 감염에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조기 발견하는 체제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조기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치료약인 크로로턴, 프리마틴을 빨리 투약해서 그 분들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제2차 감염을 막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국립보건원의 얘기고 관련 교수들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다 되어 있는 거지요?

네, 저희는 이번에 국비를 또 받아서 치료약은 전부다 보건소에, 아직까지 발병돼 가지고 문제된 환자는 아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무료이동진료 및 한방진료사업 전개에 관한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이번에 제가 보궐선거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서도 한방무료진료에 대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관내만 해도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한 28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료진료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 중에, 생활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 다수가, 특히 경로당 같은 데 가보니까 인사도 못하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무릎이나 관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한의사들을 중심으로한 자원봉사단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최소한 가서 무료진료 해주고 침이나 뜸, 부항치료만 해줘 가지고는 차도가 안되고 한방약이라도 가루로 된 약이 있더라고요. 그런 약을 제조해 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정도는 경기도 차원에서 해줄 수 없느냐라는 부분들의 얘기를 이번에 제가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안을 드리니까 한의사들이 와서 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경기도의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또 진짜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노인정에 오신 분들은 자식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어떤 아픔을 참고 인내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순회봉사단체들에 대한 약값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진짜 한의사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진료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경기도 차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원은 가능한지, 그런 것들만 돼주면 말로만 삶의 질 향상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인구가 어제 신문에 저희 나라가 상당히 증가하고 7%를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론 가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도 없어서, 경로당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시설속에 있지만 제가 가본 데마다 거의 민화투나 이런 것으로 소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장래에 그럴 수 있는 소질이 저희들 또한 다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속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을 개선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질의드리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제안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저도 사실은 보건복지국장으로 오기 전부터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바로 이 문제가 어디에 딜레마가 있느냐 하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진료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715억원이라는 돈이 국가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자꾸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상태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물론 말씀해 주신 것을 최소한 어느 정도 우리가 도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시군과 마찬가지로 합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전체 도예산의 10.1%가 우리 보건복지예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전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이용시설, 지금 수용시설에 있는 근무자들만 다 수당을 줬는데 이용시설에 있는 모든 종사자까지도 수당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냐 하면 그 사람들만 해주는 것도 1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현재 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실에서 65세이상 노인들은 무료진료투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문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봐서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에 할 수 있겠느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차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한 가지 더 있다고요? 간단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경기도 정신보건기술지원단 구성·운영', 국장님! 이거 언제 구성하셨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해 온 겁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해 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거기 정신보건기술지원단은 현재 저희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 2명하고 용인정신병원의 관계자 되시는 1명하고 경희대에서 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명의 전문가를 초빙해 저희가 운영해서 기술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 '건강의 전화 운영'이라고 했는데 건강의 전화번호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데 전체 통일된 게 아니고 시·군별로.

시·군별로 전화번호가 틀리다고요?

네.

주로 상담내용이 7,600건이나 되는데 내용은 대략 어떤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나중에 해주시고, 시·군별로 전화번호내용이 다 틀리고 했지요? 그것까지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시간에 답변 못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시범도시 육성사업에 의왕시 선정사유 등 9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병갑 위원님께서 단독주택 발생 폐기물처리 및 시·군별 절수기 보급실태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첫 번째는 환경보전기금 34개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설치완료된 업체현황하고 설치대상을 산정한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가 완료된 업체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외 14개소이고, 삼성코닝 등 9개소는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 선정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대기환경규제지역인 15개시에 소재한 1종사업장은 2001년 12월 30일까지 또 2종 내지 3종사업장은 2003년 말까지 대기환경규제지역 이외의 지역은 2005년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종사업장이라는 것은 고체환산연료로 사용량이 연간 1만t이상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2종사업장은 사용량이 연간 2,000t이상 1만t미만, 3종사업장은 연간 1,000t톤이상 2,000t톤미만, 그래서 법적인 사항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완료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지하수 일제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지하수 현황 일제조사에 투입되는 공공인력의 교육실시와 조사시 기술적 문제점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하수 일제조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합니다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토록 지침이 내려와서 시·군을 통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활용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공공근로인력의 선발기준은 해당지역의 지리교통에 밝고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공공근로 신청인력은 연 8,900여명입니다만 실제 현장근무시에 2, 3일 정도 현장조사에 참여하다가 포기하는 사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적합한 수준의 기술보유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 읍·면·동에서 추진실태는 공무원이 참여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사상의 문제점으로는 조사시 전문적인 기술을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존 이용시설을 조사할 경우에 수중모토펌프의 규격이라든가 일부 숙련기술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큰 전문기술은 필요치 않습니다만 현재 여건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환경닥터제의 운영내용과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닥터제는 취약업체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역별로 대학교수라든가 환경관리인 등 1개반에 3내지 5명으로 구성해서 10개반의 기술지원반 배출이라든가 기술방지시설의 운영과 처리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장의 현장에 찾아가서 정보도 제공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7개반에 26명의 기술지원반을 투입하여서 유리병을 제조하는 이천시 소재 주식회사 금비라든가 13개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대기분야가 5개소, 수질분야가 8개소, 사업장의 자체 월별계획에 의해서 향후 47개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술지원이 종료되는 12월 중에는 기술지원 사례발표와 함께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환경닥터제가 널리 확산돼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 보전기금 지원단체내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에 의하면 지난해는 22회가 발령됐고 금년 7월 현재 25회가 발령됐는데 지역별 발령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오존주의보 발령사항을 말씀드리면 7개지역에 22회가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수원 3회, 성남 5회, 안양 3회, 부천 2회, 안산 3회, 구리 5회, 과천 1회로서 성남시와 구리시가 많이 발령된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7월 현재 8개지역에 25회가 발령됐습니다만 지역별로 보면 수원이 7회, 과천 5회, 의정부 5회, 구리 3회, 성남 2회, 부천 1회, 안양 1회, 안산 1회 해서 수원이 7회로 제일 많이 발령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금년에 발령회수가 증가된 원인을 보면 예년과는 달리 6월과 7월초에 건조하고 고온이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함께 대기가 안정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정체됨으로써 오존농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자체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 절수기 설치현황과 하수처리 민간위탁사항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철 위원님께서 환경시범도시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왕시 재활용홍보관의 효율적 증대를 위해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보다는 주민접촉이 가능한 환경전문가를 관장으로 활용해서 홍보기능을 제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방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의왕시 재활용센터는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고 이곳에는 재활용센터 외에 재활용작업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모형물, 수질환경보전교육관, 맑은물 홍보관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의 설치 및 운영은 의왕시장 소관 사항으로 현재 홍보관이 독립하여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홍보관장의 직위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청 청소과 시설운영팀이 이곳을 방문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센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환경전문가를 홍보관장 등으로 채용해서 주민홍보를 하는 것이 내방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의왕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의왕시장으로 하여금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의왕시에 권유해 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해서 우선 경기넷을 통한 알뜰매장 판매실적과 재활용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기계를 갖추고 있는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하고 있고 기계시설이 없는 가전, 가구판매시설 등에는 융자지원이 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도 차원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 등 지원의향이 없는지와 관내 백화점, 대형점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판매장의 구체적인 위치와 임대여부 등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넷을 통한 알뜰판매장 개설에 대해서는 재활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리 후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교환하는 시·군별 알뜰매장을 소개하는 코너를 경기넷 홈페이지에 구축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31개시·군 중에 18개시·군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13개시·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 홈페이지가 완전히 구축되면 7월말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도민이 광역적으로 재활용품 판매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앞으로 효과적인 재활용품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도내 재활용업체에 금년 상반기 총 15개업체에 57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재활용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도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가전, 가구 등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활용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용품뿐만 아니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관내 백화점, 대형점의 재활용품 판매매장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재활용품 판매위치에 대한 현황은 뉴코아 수원점에 49개소이고 판매점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재활용품 판매매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대형점은 자율적으로 매장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실적은 1억 2,300만원으로 집계가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판매업소의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판매전략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좀더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도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계셔도 답변을 드릴까요?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다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군포생태원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사항은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외래동·식물 잠식방지에 있어서 황소개구리를 식용으로 애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황소개구리에 약효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황소개구리는 개구리목 개구리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원래는 미주지역에 분포하였으나 70년대 이후 식용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본에서 들여온 이후 양식장에서 빠져나간 개체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돼 현재로는 우리나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소개구리 약효에 대해서는 정확히 학계에 발표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황소개구리는 현재 닭에 비하여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황소개구리를 이용한 전문식당이 여러 곳에 영업 중인 곳이 있고 이밖에 가물치 양식장에서 사료로 활용한다든가 포획된 황소개구리의 성체 및 올챙이의 사체를 활용해서 퇴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황소개구리의 위에서 강력한 항균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약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는가라는 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소개구리는 1회에 약 6,000개 내지 4만개의 알을 낳고 올챙이떼의 주식은 수초 등 식물이나 간혹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다른 개구리종의 유생이나 어류의 알을 잡아먹으며 1년이상 올챙이로 지낸 뒤에는 개구리로 자라게 되는데 다 자란 황소개구리의 식성은 매우 왕성해 있기 때문에 어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 등 주식을 잡아먹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생태계의 고유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황소개구리의 퇴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년 황소개구리의 퇴치 및 잡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한 위원님께서는 대기오염 전광판 및 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군포시의 경우에 대기오염측정치가 실제와 맞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측정망의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적이 없다면 납품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포시 현장에 제가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소는 '97년도에 설치되어서 현재 군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측정소입니다. 설치위치가 당동의 공업지역과 인접된 곳이어서 대기오염도 측정치가 군포시 평균대기질 자료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군포시 자체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대기오염의 측정설치는 지역대기질에 대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군포시의 경우는 현재 측정소가 1개소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대기오염도의 측정소 확충이 요구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도에 주거지역에도 1개소를 확충하고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해서 지역 대기오염도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2001년 사업계획을 우리 도에 제출한 바가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포시에서는 측정소에 대한 점검을 현재 주 1, 2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필터 등 부품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만 측정기가 고장나거나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초 설치업자에 의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 저희도 더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또 절수효과와 절수율 측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내 전 가정의 화장실에 절수기 설치를 금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 절수기별로 절수효과와 절수기 설치로 인한 절수율을 측정해 보았는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수절수기 보급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난 2월 8일 절수기 성능검사를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소를 통해서 유통 중인 11개업체 14개제품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기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1회 사용시에 0.8ℓ에서 7.3ℓ까지 절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수절수기 보급을 위해서 품질이 보증된 Q마크이상을 획득한 제품설치와 조달청을 통해서 제품구매를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불량절수기 설치로 인한 피해발생시에는 해당 업체로 하여금 피해보상과 보수조치 등 애프터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제품계약구매조건에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수기 설치사업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와서 6월말까지 70% 정도의 절수기를 설치한 관계로 절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실체조사가 아직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대형건축물, 일반가정 등을 구분해서 표본조사 실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 위원님께서 수돗물 신뢰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맑은물 공급과 관련해서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지와 일반적으로 끓여먹는데 어느 것이 더 위생적인지에 대해서 어려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여러 정수과정을 거쳐서 공급됩니다. 우선 정수된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의해서 1일 및 주간검사와 매월 47개항목의 수질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수지라든가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등에서 채수해서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매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주민이 믿고 음용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경부에서 금년 2월에 식수음용실태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수돗물 그대로 음용하는 것이 2.5% 나오고 수돗물을 끓여서 음용하는 것이 52.1%로 많은 국민들이 끓여서 음용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약수나 정수기 사용도 27.6%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듯이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수돗물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각 정수장별로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이나 요금고지서 뒷면에, 또 시·군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표해서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위원님께서는 음용수 분리배관과 관련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이나 아파트 건축시에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분리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을 구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맑은물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신 생활용수와 음용수를 분리해서 별도 관로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일부 학자에 의해서도 주장되어 왔고 또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수원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점이나 별도 관로를 매설해서 원거리로 끌어와야 하는 문제점, 그렇게 되면 추가배관공사의 어려움 등 설치운영비가 아주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 시행되어 오지 못했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신도시 건설시에나 대단위 아파트 건축시에 생활용수와 음용수 분리에 대해서는 생활용수와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안과 중수도 공급방안과의 경제성이라든가 실용성에 대해서 관계전문가와 협의하는 등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장님께서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17억원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행정기관과 연구소, 기업체 등 각급 기관의 환경연구용역을 결집해서 지역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경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소요예산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정적이긴 합니다만 참여기관이 공동부담해서 약 17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광역센터인 경기지역개발센터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1억 700만원, 경기도에서 2억 5,000만원, 명지대에서 2억원, 용인시에서 1억원, 기업체에서 6,000만원 등 총 7억 1,000만원이 잠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안산이나 시흥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는 이르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도내에서 도비 2,500만원의 경우에는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행정협의를 통해서 3개센터에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을 3개지역으로 배분한다고요?

현재는 잠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족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국비를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시·도에는 1개뿐이 안됩니다. 경기도의 특수여건 때문에 3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국비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건의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더 논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축산분뇨자원화와 관련해서 경종농가의 의미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산분뇨자원화를 위해서는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를 연계해서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종농가란 농산용으로써 씨앗을 뿌려 농사짓는 그런 용어입니다만 축산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축산농가하고 비축산농가를 경종농가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2001년 7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 재이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도법을 개정해서 2000년 7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 재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9년도에 운영 중인 45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연간 5,100만 입방미터 처리시 재이용계획을 수립해서 2,200만㎥의 처리수를 세정, 또 냉각 희석용수 등으로 재이용한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운영중이거나 공사중인 처리장의 처리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용도를 농업, 환경, 공업, 화장실 용수 등 다양화하기 위해서 시설개선 등을 통해서 양질의 재이용수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설치예정인 처리장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시 반드시 처리시 재이용 계획을 수립토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제1회 환경정책위원회 회의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와 관련해서 지금 숫자적으로는 재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 거의다 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대부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지요?

비교적 그렇습니다.

비교적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 그것들이 하천변에 위치해 있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한 그 물을 사실은 지금까지는 재사용할 계획은 전혀 생각지 않고 버리기 쉬운쪽으로 어떻게 보면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시 재사용해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법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결국은 높은 지역으로 다시 역류해서 끌어올려 가지고 그 물을 써야 할 텐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상당히 불합리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꼭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쓸 때는 그것도 어느 정도 조금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도회지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의 생활용수 정도로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건축법을 사실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중수도 개념을 철저히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하려면 하수종말처리시스템 가지고는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거의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환경부에 수질국장님 글을 봤는데요, 어느 지역적으로 소규모의 처리시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재사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물부족 국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부족 국가를 면하기 위해서도 중수도 개념을 많이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을 저지대에, 또는 강 가까운 쪽으로 설치해서는 사실 거의 사용하기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을 재검토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수처리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깊은 연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도 다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처리수 재이용 방침을 100%가 아니고 의무가 5%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 수준의 의무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0%는 아닙니다.

5% 수준의 의무화예요? 그러면 보도가 조금 잘못됐군요.

네, 이상 저희 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900만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