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푸르름이 더욱 더 짙어져 가고 있는 7월 중순의 한여름을 맞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5대 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게 된 한나라당 안성출신 장현수 위원입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그간 전반기의 본 위원회를 맡아 노심초사 애써오신 박기춘, 김재익 전임위원장님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 2년간의 전반기 의회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하여 경기도의회에서도 가장 모범적이며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모든 위원회의 운영은 여러 위원님과 충분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석순서에 따라 위원님을 호명하면 해당되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중운 위원님!

부천출신 민주당 정중운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반기에도 여기 있었습니다. 후반기에 훌륭하신 분들이 새로 또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간사로서 위원님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위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운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훌륭하신 여러 선배위원님들과 같이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의 상임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가 타 어느 위원회보다 모범적이고 생산적이고 앞서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선배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운 위원님.

저는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저는 상반기에는 문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후반기에 자치행정을 원해서 왔습니다. 제가 원하게 된 동기는 행정을 좀 배울까 해서 왔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끌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운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김장훈 위원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보사환경위 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를 선택하게 된 게 공무원 사회의 이해의 폭을 좀 증진시킬까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 정책적인 대안, 향후 방향도 좀 제시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인사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4대때는 지역계획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6·8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들어왔습니다. 물론 4대때 동료위원도 있습니다마는 5대에 그야말로 쟁쟁하고 의정활동을 잘 하신다는 초선의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을 쉬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인사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수원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여성공무원들이라든가 여성들이 사회진출하는 데 애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경기도만큼은 남녀가 평등하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 인사소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 출신 원기영 위원입니다. 3대, 4대, 5대를 거쳐서 현재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지켜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위원님 인사소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전반기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 위원님 인사소개해 주시죠.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긴 말씀 안 드려서 남은 2년동안 의정생활을 통해서 첫째 우리 위원들끼리 화합해 주십사 하는 말씀외에는 안 드리겠습니다. 화합하고 서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서로 숙의하고 서로 협조하는 그러한 위원들이 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설 위원님 인사소개해 주시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 분이 더 늘어나서 열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전반기에 같이 일하시던 분이 약 일곱 분이 계시고 또 새로 모시는 위원님들 뵈니까 아주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늑하고 작은 도시지만 경기 남부의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문교위원회에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는 교육행정도 좀 배웠지만 우리 일반적인 행정도 배우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대로 잘 보살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한기택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전반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을 반성해 봅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좀더 열심히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좌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야당의원으로서, 더군다나 이렇게 막중한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여러 원로 위원님들, 그리고 같은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저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 격려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인사소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위원회보다 모범이 되고 화합된 분위기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의석배정의 건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제2청사 행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중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이 사람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진종설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소방행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추진, 이게 아마 금년 2월에도 보고할 때 한 모양인데 이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습니다. 언제 시작을 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용역에 소방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17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저희가 민간기술인력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급업무가 상당히 도민들의 호응도 좋고 이래서 좀더 발전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구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님들은 대개 저명한 대학교수나 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한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분들도…….

제가 질의한 게 소방행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추진에 대해서 언제 시작했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고…….

연구용역추진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3월에 의뢰를 해서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연구원에 의뢰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연구용역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저희가 그분들이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 주는 수준에 머물게 아니라 이 용역을 하는 데 같이 여러 번 토론과정을 가지든지 그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결모토로 정책적인 사안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집약해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또 논의를 하고 이래서 의사를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돼 온 경과 자료를 요구할게요. 몇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이나 다른 선진 외국의 사례수집,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 위쪽에 사기진작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평가기준이 어떤 건지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ISO9001 국제품질규격인증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1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24시간 불철주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고하시는 본부장님과 25개 서장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된 데 그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하시든지 답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 사기진작에 대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교통난, 주택난, 공해 등 모든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소방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의 권위는 이미 사회의 봉사자로 전락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복지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보다 더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항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 돼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장님, 말하자면 그전에 업무추진비 말고 정보비등급, 소위 말하면 판공비 이게 연당 얼마 나가지요?

판공비가…….

약 400만원 나가지요?

아닙니다.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서장들의 판공비는 정부기관에서 책정을 합니다, 예산상.

아니, 정부에서 책정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충고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기진작은 여러분 뜻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소방서장들이 서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의 동장, 면장 이런 분들은 대개 사무관으로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판공비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미처…….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것들 등등의 명칭, 그래도 소방서장이면 "장" 아닙니까? 또 말하자면 파출소경찰관하고는 비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소방파출소장 이분들, 이분들도 일단 명칭이 "장" 아닙니까? 기관장이고, 그 동에서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부터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광역출동체제 정착을 통한 재난공조체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시스템은 광활한 지역을 6개권역으로 구분하여 각종 화재 등 재해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는데 '99년과 2000년도 현재까지 화재발생으로 광역출동을 발령한 현황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우려의 말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경기도지역은 광활한 면적이고 이래서 효율적인 재난행정의 지휘체계나 이런 측면에서 권역을 6개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총력 대응하는 태세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화재발생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7,318건인데 이 중에서 광역출동으로 현장에 출동한 것은 28건입니다. 이중에서 1호출동이 15건이고 2호출동이 7건, 3호출동이 1건입니다. 3호출동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6월 30일 01시 41분경 화성군 서신면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시 총 253명의 소방인력과 67대의 소방장비가 동원돼서 사태를 수습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0년도 상반기 화재건수는 총 4,250건 중에서 광역출동이 발령돼서 수습한 건수는 22건입니다. 1호발령이 17건, 2호가…….

건수까지는 말씀하실 거 없고요, 일단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개선할 사항만, 개선할 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계속 도출 보완시켜서 신속한 출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레저사고대비 안전사고대책이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해현장에서 인명구조와 복구작업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강, 호수, 바다 등에서 재난사고 발생시 사용할 수난구조장비 보강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집단야영지나 이런 데서 야영객의 고립사고가 많고 뿐만 아니라 저희 도지역은 저수지나 유원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물놀이를 하면서 그런 수상레저에 의한 익수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난사고 인명구조 활동내역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98년도에 4,678명을 저희가 구조했습니다. '99년도에는 358명으로 북부지역의 연속수해로 인해서 발생한 고립자, 이런 인명구조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는 현재 수난사고와 관련한 인명구조는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까지는 52명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난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기간을 정해서 인명구조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됐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라이프라인 안전관리대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군·구 가스, 유류관련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의 즉 말하자면 추진하는 사항인지 밝혀주시고요,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제가 4대때도 항시 얘기했었습니다만 본부장께서는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99년도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 등 기본경비 집행현황과 2000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기본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고 예산수치 같은 거 그런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 관계는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작년에, 그 전까지는 예산도 없었습니다. 없던 것을 세워주셔서 이번에 의용소방대장들이 대개 한 70명됩니다.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상당히 충천됐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구체적인 예산내역이나 이런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사실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재난발생시 소방서에 신고할 때 사용하는 119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8개 관서 5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 본인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통신에서 7월 2일자로 지역별 DDD전화번호를 광역화했는데 이에 따른 휴대폰의 119신고접수체제의 변화는 무엇인지, 소방지령전산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119신고를 각 서에서 받아서 출동하고 사태수습을 하였습니다. 지금 광역화됨으로 인해서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전화는 본부에서 거의 수보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전화나 또 그런 부분은 서에서 종전대로 수보를 하고 이원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장실에, 각 번호마다 공히 119가 통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대충 자료를 보며는 가장 많은 게 문잠금 같고 승강기사고 같은 건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열쇠를 잃어버려 가지고.

없습니다.

사실 우리 소방대원들이 바쁜 시간을 내 인명구조에 힘써야 되는데 사실 사생활, 열쇠 열어주는 이런 걸로까지 전락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열쇠 잃어버린 것까지도 신고를 해서 소방대원이 가서 따줘야 되는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 소방대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승강기 사고는 또한, 예를 들면 아파트면 아파트 관리소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강기같은 경우는 건물주나 아파트같으면 관리소에 과태료를 첨부하고 또 열쇠를 분실했을 경우에 가서 따줬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집에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건 어떤 신설로 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소방대원을 불러서 열쇠를 따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과태료 규정이 있어야지 자기소홀로 분실하고 그냥 119에 신고해 가지고 열쇠까지 따달라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대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옳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구조요청이 와서 가보며는 단순한 문잠김, 문이 잠겼기 때문에 열어달라고 했을 때는 사실 허탈한 심정이 드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나 구급업무는 정부에서 도민이나 국민에 대한 복지성,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 없지만, 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추후 연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게 중앙부처에서의 관리라고 한다며는 상부에 건의를 하세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인명구조원들이 가끔 겪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상당히 신경질적인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일부 구조차량이 다는 아니겠지마는, 구조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 병원과의 상당한, 어떤 거래의 관계인지 모르겠지마는 가까운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기들이 선호하는, 정말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있는데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런 병원으로 가는 경향들이 종종 있고 그런 것이 항의성으로 상당히 비춰진 예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택시같은 경우가 그래요. 사고환자를 싣고 갈 경우에 그 택시기사에게 병원이 얼마 줍니다. 응급환자같은 경우도 일부 119구조도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가까운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본인이 어느 병원으로 가게 해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또 그 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게 고집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신경질적이고 아주 불친절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방서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나 어떤 모임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것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신문보도에도 그런 사항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을 놔두고 왜 먼 병원으로 갔느냐, 그렇지만 사실 조사를 해 보면 어떤 병원하고 유착이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항의를 받은 적이 좀 있었어요.

네. 앞으로도 그러한 오해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한 가지만 요청을 할게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각 지역별로 활동현황, 어떻게 출동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 현황하고 또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조면 보조, 지급된 것이 어떤 식으로 얼마가 지급됐는지 그걸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시는 건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3,234명의 직원이 있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성 소방공무원 숫자를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죠?

80명입니다.

80분 중에서요, 지금 여기 소방장 안세란 씨외에 그 직급이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은, 여직원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계급이십니까?

과천에 지금 그 사람은 여성간부입니다.

계급이,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소방위입니다.

하나 위 시네.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찰공무원도 보며는 양평경찰서장님이나 또 중랑구의 김강자 서장님 같이 여성공무원들이 그래도 총경을 달고 나가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 공무원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경기소방에 소방사부터 소방총감 사이에 소방장하고 소방위밖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소방서장을 하려면 소방령이나 소방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남녀가 공히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니까 간부 책임방문제 실시를 월 1회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을 돌아볼 것 같으면 골목마다 프로판가스통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 간부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월 1회 순시를 돌아주신다며는 방치되어 있는 LPG프로판가스통을 고정을 시키든가 위험하지 않도록 보안을 좀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조금 저희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가스관계는 가스사업법에 의해서 관할하는 부서가 시청의 산업국이나 이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스판매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용소방대원들, 여성분들이 3,000여분 계셔서 여러 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출동비가 거의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1만 2,000원 되는 걸로…….

1만 3,7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이 나와서 일하시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실화를 시켜 주시는 것이 사기진작차원, 또 소방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의소대도 정부차원에서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향적으로 중앙청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여성소방관님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든가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타 분과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가 돼서 인사겸 또 우리가 소방본부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 무엇이 부족하며 같이 상의해서 해결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뜻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공무원이 3,234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며는 현재 1인당 주민수를 소방공무원이 볼 때 몇 명이며는 적합한 인원이 되는지 좀 밝혀 주시고 현재 인원으로 보며는 1인당 가족수로 계산을 한다면 3인가족이 900가구로 계산해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인가족으로 본다며는 700가구가 되는데 사실상 많은 그런 가구를 한 소방공무원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 소방공무원의 정원으로서 이것을 수행해 낼 수 있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소방대상물 현황에 5쪽입니다. 보면 이게 경기도 전체에 7만 4,582개소를 보고자료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런 7만 4,582개소에 대한 조사를 몇 %나 지금까지 해 보셨는지 이거를 본 위원이 볼 때는 100%를 점검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며는 현재 설치 중에 있는 그런 소방시설이 현재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모든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는 질의를 드리고, 현재 2000년도 예산규모에 보며는 1,529억원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현재 소방 예산규모에 적합한 금액인지 부족한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 같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답변할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매번 소상하게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4쪽에 우리 인명구조 전담헬기보강 사업으로 73억 9,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동안의 추진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이 업무보고 상에 충분히 보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몇 가지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조례개정으로 지금 522개소를 공개했는데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화재 위험이 있는 LPG가스취급업소라든가 이런 위반업소는 엄중하게 해서 철저히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된 건수를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각 서별로 공개한 내역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소상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평에 순환구조정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순환구조정 출동일지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는데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첫 번째 헬기보강 관계는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담헬기는 지금 현재 저희 도가 보유한 거는 헬기 1대가 있습니다. 대개 7인승이 탈 수 있는 그런 헬기 1대뿐이기 때문에, 인접한 서울만 해도 4대가 있습니다. 서울은 서 숫자는 20개 소방서지만 경기도는 25개 소방서고 면적을 보며는 저희 경기도가 서울의 16.8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을 싸고서 경기도가 닿아있는 이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서 1대가지고는 도저히 임무수행이 안 되고 이래서, 또 특히나 지난 번에 강원도 동해시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 지역에도 산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동시에 발생이 됐었지마는 헬기를 가진 게 우리가 1대뿐이고 또 그 당시 강풍, 여러 가지 기상이 악화되고 이래서 제대로 산불진화하는 데 효율적인 그런 진압작전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헬기를 1대 보강하는 거로 했는데 헬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나누어서 임무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명구조가 제일 우선이고요, 두 번째가 산불진화다. 그리고 북부수해 났을 때 그런 부분도,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는 인명구조가 우선 첫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헬기는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그런 헬기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조달청에서 조달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기는 프랑스 제입니다. 프랑스의 돌핀입니다. 이 헬기는 현재 중앙구조대도 2대를 가지고 있고 서울에도 2대가 있습니다. 이미 인명구조로는 검증된 헬기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종을 선택을 해서 지금 조달구매 계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불진화 그 관계가 문제가 터져나와서, 그래서 산불진화를 위한 전담헬기를 1대 더, 지금 러시아제 까무프 헬기를 1대 더 보강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행정관리과 소관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12시 20분인데요,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기도제2청사행정관리과소관2000년도도정업무보고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도정발전과 특히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획행정실 행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남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창종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근 자치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인복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태삼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백호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업무추진 방향,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제2청사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실 5국 19개과로 정원은 292명에 현재 현원은 284명이 있습니다. 결원 10명은 4급 1명은 맑은물보전과장으로 6월 30일 명퇴해서 결원이 돼 있고 5급 2명은 파견으로서 제2건국에 1명, 총리실에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 1명은 행자부에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급 5명은 기계직 1명, 행정직 1명, 재산직 1명이 결원되어 있고 환경직 1명은 1년간 장기휴직 중에 있습니다. 8급 1명도 행정직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사항은 도본청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도본청의 구조조정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협의해서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원 2명은 지난 번 구조조정에서 별정직 1명이 과원이 됐고 기능직 방호원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과는 기획행정실 밑에 행정관리과에 총무담당 외 6개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45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과에 기획예산과와 감사과가 있는데 그것은 기획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기능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예산규모는 총예산이 288억 6,900만원입니다. 주로 직원 인건비가 60억 1,800만원, 제2청사 건립비 및 감리비가 187억 4,300만원, 그 다음에 제2청사 현재 사무실 임차가 3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범죄없는마을 지원육성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지난 번 추경에 도청에서 제2청으로 위임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범죄없는 마을 육성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저희 북부에 금년도에 4개 시군 5개마을이 지금 선정이 통보와서 지난 7월 10일에 교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당 1,00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육성은 저희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2년이상 봉사자 자녀로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10개 시군에 304명이 선정돼서 지금 7월중에 자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출범 계기로 북부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지원행정강화에 목표를 두고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조정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시군과 함께 하는 협력의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업무추진자세를 정립하고 안정된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시책추진에 대해서는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 휴가, 취미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마련과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은, 저희는 특수여건 때문에 지금 한수이남에서 다니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를 과거 출장소 시절에는 한 대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 두 대로 운영해서 1일 80명이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근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특수한 업무에 의해서 집에 못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생활관 임차를 실국별로 한 동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시절에 5개동이 있던 것을 제2청사 하면서 1개동을 더 추가해서 6개동으로 하고 있고 1일평균 25명정도가 지금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부제2청사는 그 동안에 어떠한 취미, 모임회 활동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구, 등산, 볼링, 테니스 등의 취미활동을 6월 30일 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계획에 의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11명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취미모임을 수영, 헬스 등 다양한 취미모임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체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직원 사기진작책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직원능력개발 지원을 1인당 연 15만원 기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수부문 포상이라든가 산업시찰을 도 연계 계획해서 추진하고 직원생일축하라든가 장기근속공무원들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 제2청사 출범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빠른 시일내에 체득해서 업무에 연계토록 추진함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4월 25일에 금호인력개발에서 친절교육강사를 초빙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매일 아침은 친절체질화운동을 해서 전화응대요령이라든가 민원인 접대요령을 방송과 동시에 실행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역 바로알기 현장답사를 4회에 걸쳐서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근무시간 이후에 운영해서 100명이 현장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청사주변이 시가지에 있다보니까 주변환경이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가꾸기사업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특히 북부지역은 수해를 대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각종 재난대비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또한 ISO인증획득을 할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의 복무관리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직무검열이나 복무단속을 실시해서 내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객관적인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연고자 중심의 조직기반을 구축하고 위임된 인사내용의 내실화로 조직활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결원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출장소 당시에 207명이었습니다만 청사 출범시 244명, 현재는 284명으로 16명 결원돼 있습니다. 또한 인력을 북부지역 연고자 중심으로 인력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출장소 당시에는 북부지역 연고자 87명, 전체인원의 42%가 북부의 연고자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의 50%인 142명을 북부의 연고자로 인력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당면사항 조기완수를 위해서 인력을 가변차선제 형태로 운영해서 근무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해복구현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타 국의 업무비중을 봐서 토목직 3명을 수해복구 추진을 위해서 당초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1개월 연장해서 7월말까지 근무지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교통업무가 북부지역은 앞으로 경전철, 또 남북대화 관계 때문에 전철문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기계직공무원을 교통업무에 보강시킨 바 있습니다. 기타 두 사항은 강화환원특위와 도 보건과에 지금 지정근무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협의 중이어서 다시 환원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청에 근무하는 경우는 제2청사 근무를 기피함으로써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사상의 불리함이 없도록 도 인사부서와 인사운영협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사무관인 경우는 시군에 나가도록 그렇게 방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2청에 근무를 함으로써 시군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도와 협의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이번에 발령된 3명이 그렇게 신규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의 연고자 중심으로 해서 시군과 교류라든가 그 다음에 북부의 희망자를 별도의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북부지역의 포상기회 확대를 위해서 제2청사에도 공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상조례시행규칙개정안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과 함께 발전하는 행정체계구축입니다. 시군과 수평적 협력관계로서 제2청의 역할을 증대하고 시군행정의 정보공유와 환류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5월 30일 북부지역에 당면한 사항, 수해복구와 접경지역 지역법시행령안, 그 다음에 말라리아 예방 등 당면한 사항으로서 부시장·부군수회의를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2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바 있고 그 다음 민간협력보조금신청을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북부지역의 85개 단체에 108개 사업을 17억 2,600만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9월말쯤 결정이 되면 앞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정보 환류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도민이라든가 네티즌 여론 포집을 해서 같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현안사항의 발생시에 부시장·부군수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도정과 협조해서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청과 시군간의 간부가 참여하는 공무원합동연찬회를 금년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 건립은 북부지역 행정의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서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제2청사는 '99년 10월에 착공해서 의정부 금호택지개발지구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평에 연건평 6,271평, 사업비 711억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터파기공사가 완료됐고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공정은 12%로 2002년 1월에 완공예정입니다만 가급적이면 내년 연말안에 완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청사 개청과 함께 과거에 출장소와 그 다음에 의정부청소년회관을 분산해서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지금 삼성생명의 빌딩을 임차해서 4월 10일에 입주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사항을 말씀드리면 3,889평을 임차해서 운영해서 지금 사무실 운영에는 커다란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출장소와 의정부청소년회관에 민원인이 왕복 왔다갔다하던 사항을 한 군데서 하다보니까 도민의 불편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도 많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내식당은 1식이 대충 1,3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 이용할 때는 한 190명, 평균 150∼160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완벽한 청사건립을 위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대응을 위한 생활민방위 강화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민방위대 운영으로 긴급사태 발생시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호응에 맞는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은 4월에 화재산불 방재훈련을 실시했고 5월에 풍수해대책, 6월에 우기 대비에 대한 방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자원정비 및 정기검열은 금년도 1월 1일 잠정적으로 민방위대원이 35만 3,793명 중 학생신분으로 해서 변동한 것은 1만 482명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서 300인이상 민방위대 검열은 저희 북부지역의 300인이상이 5개대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양시청과 남양주시청의 2개대대를 검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기본법 제20조2항에 의해서 5년마다 정기검열을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경보 비가청 수해상습취약지역의 전화통보시스템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경보시설은 10개 시군에 114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통제소 또는 도통제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가청률이 74%입니다. 74%인데 구리시를 제외한 가청지역외 지역에 대해서는 9개시군 128개마을 5만 1,000명에 대해서는 가청권역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 앰프시설이라든가 전화시설 시스템을 해갖고 수해라든가 긴급사항이 있을 때 긴급연락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2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락책임자를 지정하고 실제 지난 6월 15일에 주민대표 시범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추진실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기본법이 2000년 1월 12일 개정으로 연령이 단축됐습니다. 그 시행을 7월 1일자로 하기 때문에 7월 1일 현재로 해서 연령단축에 대한 조직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말씀드린 식으로 수해상습지라든가 취약지역의 전화통보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평한 세정구현입니다. 재정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지방세 발굴 확충과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위해서 부당한 추진사항은 5월말까지 징수실적이 2,459억원에 123%인 3,02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종류는 금년도 3월 1일 현재 1,622억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5월말까지 121억원의 체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조사는 한수이북의 법인수가 5,44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2년 내지 3년 주기로 법인세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목표는 1,773개 업체를 해서 5월말까지 519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추징액 51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그 내역을 조금 말씀드리면 도세가 40억 4,500만원, 시군세가 1억 3,000만원, 국세가 3억 9,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장용 일반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별장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근거에 의해서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거주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휴양소, 피서지,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사항을 최근 5년간 신·증축한 건축물 또는 대도시의 전입자, 또는 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미성년자 명의의 건축물 등을 착안해서 5월말까지 조사한 결과 134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별장용건축물로 본 것이 11건에 3,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말까지 납세자 불이익 구제를 위해서 과세전 적부심사에 11건,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21건을 구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세 징수목표를 위해서 징수실적에 따라서 시군별로 세수증대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정리기간을 설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거소라든가 재산추적관리, 그 다음에 급여라든가 부동산압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별장용 건축물도 지속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외수입증대와 공유재산의 철저한 전산관리와 현장조사 등을 해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무단점유·사용재산은 119필지를 색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변상금부과를 19필지에 1억 1,700만원, 사용허가대부계약을 2필지, 지금 변상금부과절차 중인 것이 98필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을 일제조사해서 합병할 것은 합병하고 용도전환할 것은 용도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도유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도와 협조해서 효율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상실한 행정재산은 잡종재산화해 매각해서 경제적 가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2청사 행정관리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제2청행정관리과)는 끝에 실음)

이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용석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때 6급이하 직장협의회를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북부에는 지금 그 협의회가 결성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판단해 갖고 직장협의회를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출장소기 때문에, 별도의 외청이기 때문에 출장소는 별도로 직장협의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출장소에서 제2청사로 보조기관이 됐기 때문에 도는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하고 연계해서 연락소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거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기도 제1청, 본청의 직장협의회와 연계해서 거기는 그냥 제2청사는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되는 거 아니예요?

도지사 밑에 제1부지사나 제2부지사나 다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기관은…….

아니, 제2부지사가 승격이 되면서 확실한 독립적인 기관성격을 띄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여기 지사, 거기는 행정부지사 체제하에 움직이는 상황에서 거기도 별도로 직장협의회가 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거지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직장협의회는 각 기관단위로 협의회가 구성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북부출장소가 별도의 외청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입니다. 별도의 기관인데…….

작년도에는 결성이 됐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제2청 되기 전에는…….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행정관리과장 이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당시에 저희가 직원들에게 직장협의회를 가입,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구성을 못하고 2청사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참고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해마다 장마로 인해서 수해가 북부지역에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수해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지역이 몇 군데나 대충 되며 그 복구실적은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획행정실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의 수해건수는 2,000여건이 됩니다. 2,000여건에 대해서 건수로는 한 98%정도가 복구됐습니다. 그 중에서 33건의 대형사업, 대형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 같은 대형사업은 공사가 장기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간 되는 사항은 우기전, 6월말 우기전까지 배수펌프장이 가동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이 완전히 가동가능한 곳이 거의 다이고 안 되는 곳이 고양의 송포배수펌프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량도 대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옆에 있는 구산배수펌프장을 활용하고 거기를 보강해서 금년 우기에 대비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에 법정마을관계 이축관계가 현재 조금 미진한데 그것은 우선 수해 전에 주민들 이전만이라도 먼저 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선 우기를 대비한 긴급한 사항만 우선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잔재까지 정리하는 시간이 더 간다고 봐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걸리고 그러는 이유의 첫 번째가 지원이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니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수해가 7월말에서 8월초순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지고 그것을 수해 난 다음에 복구하고 그것을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돈 떨어진 다음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동절기가 됐거든요.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짧은 기간내에 지금 공사를 우기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과거에는 수해복구사업이든 일반공사든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는 일반공개경쟁을 한다든가 경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도 수해지침에 공구를 구분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공구를 분리해 가면서 사실상 다른 해보다 더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보내주실 게 14쪽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신청접수인데 이게 85단체인데 85개 단체내용이 무엇이며 민간보조금을 왜 줘야 되는지 그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지방세징수 체납액이 121억원이나 돼서 7.4% 정리가 됐다고 그랬는데 121억원에 대한 지방세내역, 세목종류가 무엇인지 그것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이용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청 관할에서 국고보조비 50% 받는 도시가 몇 군데입니까? 고양하고 또 있습니까? 고양 말고.

고양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총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북부지역이 225만정도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사안을 나열하셨는데 제주도하고 비교해서 혹시 비교해 가지고 낸 거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체로 비교는 안 했고요, 당초에 도본청 기획관리실에서 제2청사를 할 때 건의를 제주도 정도의 인력으로 보강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

청사가 아직 건립이 안 돼서 그런 모양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원조정을 제2청사는 합니까?

네.

직접 할 수 있지요? 도청 말고도 할 수 있지요?

제2청사 자체적으로 정원조정은 가능합니다, 저희 범위 내에서.

그런데 정원조정이 가능한데 비교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권한은 도에서 있고요, 저희는 제2부지사 산하에 있는 실국간에 조정관계만 가능합니다.

조정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합니까?

당초에…….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당초에 인구비례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야 할 텐데 그게 안 나오니까 조정하는 데 상당히…….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도본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1억 5,000만원 있는데 물론 농촌과 도시의 새마을지도자는 활동사항이 100% 다릅니다. 도시는 주로 아침에 교통정리나 하고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장학금이 물론 고양도 50만 인구 도시니까 도시농촌 새마을지도활동이 되는데 지금 특히 농촌 새마을지도자 활동사항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실 새마을지도자가 과거에 새마을가꾸기사업을 안 하고 사실은 기능이 상실했다고 하니까 사기가 저하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 나름대로 취약지역에 방범활동을 저녁에 한다든가 또 사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 같은 데는 가로청소를 한다든가…….

오늘은 운만 띄우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실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파악해 보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겠습니다만 그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변상금 부과내역에서 19페이지, 1억 1,700만원인가 그렇지요? 이 변상금 관계가 물론 관계공무원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변상금이 대개 보면 시유지, 국유지 그렇지요? 여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불하를 해라 할 때도 불하대금을 못 냈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인 즉, 건축주의 승낙도 없이 지주와 협의해 가지고 땅을 수용한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주인과 지주와 건축주는 사계약이 자동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수용할 때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변상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물론 300가구 1,000명이상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특히 성남에 그렇습니다만 북부지역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변상금을 만약에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이 변상금을 못 받았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체납처분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납이 돼 가지고 압류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재산추적을 해가지고도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군도 이런 데서는 물론 도니까 1억 1,700만원이라는 벌써 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돼 있지요?

이거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한 거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강제네. 이건 주민들한테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강제가 아니고…….

그럼 못 받으면 일괄 처리합니까?

위원님, 이건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변상금이라는 것은 국공유재산, 시군재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것이 관련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당연히 사용료를 내고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를 않고…….

그렇죠. 알아요. 내용은 아니까 못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과년치까지 합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과해 가지고, 계속 그 땅을 사용했을 때는 부과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지만 각 시군에 이러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들 각 시군 거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현재 앞으로 받거나 못받거나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그건 아까 체납액 관리와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최대한 추적관리 해서 우리가 변상한 것을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오늘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지난 2월 제2청 승격이후 약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제2청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에 있어 당초 기대와는 다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2청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제2청사를 개청할 때 인력을 최소한 제주도 수준으로 하도록 도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인력이 확보가 안 되고 사실상 85명만 정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인력이 현재는 부족한 사항에 있는데 우리가 6개월 운영을 해보고 거기다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별도의 대책을 도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8,400억원이고 금년 3월 현재 체납액이 1,600억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체납액에 대한 체납사유와 앞으로의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지난 결산감사시 지적한 바가 있는 예산의 사고이월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했는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금년도 3월 1일 현재 1,622억원입니다. 그것을 원인별로 보며는 납세기피가 432억원, 사업부진이 571억원, 무재산행불이 392억원, 기타가 227억원 해서 1,622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121억원을 정리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리대책은, 체납세 징수대책은 분기별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고 또 거소나, 재산조회를 추적관리해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이나 급여, 예산들을 채권압류를 하고 관에서 허가주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등록해서 제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재산은 공매처분한다든가 또 상습체납자는 형사고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세의 제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은 정리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최소화하는 방안책입니까?

네.

다른 대비책은 없습니까?

체납액 자체가 전반적인 사항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사업부진한 사람이 은행에 대출하고 뭐 이런 거 담보같은 게 기 1번 순위, 2번 순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체납이 발생하다보니까 채권확보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별장용 건축물을 조사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11건에 3,500만원 추징했다고 하는데 여기 3,500만원만 내며는 그 사람들은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건물은 지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이 되는 거지요. 다만 별장용으로 해서 중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과세, 세금을 더 부과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한 번으로 끝내는 겁니까?

추징액 세액이 11건에 3,500만원인데 그걸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2,400만원, 재산세가 700만원, 종토세가 100만원, 기타 한 200만원 해서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씩 세금을 징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취득세는 한 번만 내면 안 내는 거고 재산세나 종토세는 매년 반복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복해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위법 사항이 무슨 사항입니까? 어떻게 위법한 겁니까?

이것이 11건 나온 것이 당초 시군에서 과세누락 물건이 10건이 있었고 기타 1건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세를 했어야 되는데 과세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서 추징을 시킨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예산액 대비 집행률과 집행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자료로 해서…….

그럼 자료를 보내주시고 또 한가지 금년도 공무원 인사교류현황에 대해서 직급별, 직렬별로 해서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용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3일, 즉 내일 10시 30분에 본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