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2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 현안사항 처리와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어제 인사소개시 빠진 위원님의 각자 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면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출신지역과 성명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길 위원님 일어서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반기에 여러분들 자주 뵙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화성출신, 전반기에도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었고 후반기에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건설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위원장님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심사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에어컨이 가동 중입니다만 불편하시면 와이셔츠만 입고 간편한 차림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상의를 벗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상의를 벗으시죠, 더우시니까. 1.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그 동안 많은 배려와 관심속에 저희 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전반기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출범하게 된 손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저희들이 부족할 때는 많은 질책을 주시고 잘 할 때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정책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의 남대기 과장입니다. (인 사) 수도권정책, 국토이용계획, 개발제한구역, 토지수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계획과 조병돈 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 하천, 방재, 재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최화영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행정과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건설도시정책국장님이 간부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소개는 본인이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본인이 본인 소개하는 걸로 진행해 주십시오.

간부 소개를.

네.

그러시면 간부 소개를 본인이 직접 말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아니, 하신 분은 놔두고.

교통과장 이진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 사)

저희 경기도의 교통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용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 사)

주택행정과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송성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토지와 지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도 인사시키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잠깐요. 그것은 문 위원님께서 막 오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는 계신데 지금 여기서 개별로 인사를 다 드리자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으로 하고 이 회의를 그대로 진행합시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오늘 첫 상견례인데 주무계장님들도 직접 전부 다 인사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그러세요. 주무 계장님 다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해 주세요. 밖에 계장님 몇 분이나 계세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계장도 있고 직접 온 계장도 있고 전원 다 참석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 오신 계장님만 인사를 시키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본인들이 순서대로 인사드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박영하 녹지관리담당 박영하입니다. (인 사)

건설계획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만 하세요.

이천재 방재담당 이천재입니다. (인 사)

장수진 재난관리담당 장수진입니다. (인 사)

제가 아까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고 보고드린 손임성 계장은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드리시죠. 본인 소개를 하세요.

손임성 기술심사담당 손임성입니다. (인 사)

안전점검기동반장 이병설 사무관은 오늘 점검 나갔습니다. 도시계획과 사무관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순환철도팀장 홍창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과 사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지형 주택관리담당 이지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 사)

주택행정담당은 현재 연가중입니다.

정승희 건축관리담당 정승희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김종주 사무관은 현재 사무실에 있습니다. 다음 지적과 사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승빈 토지관리담당 임승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 사)

지적관리담당 유병찬 사무관은 현재 사무실에 대기 중입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인국 국장님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을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권한이 이양되었고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99월 8월 27일 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내용 중 공유수면관리법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된 하천법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하천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 제1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6조에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으로 관리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이양됨에 따라 조례 중에 공유수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하천법 관련내용에 맞게 법령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명도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서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부당점용 사용자에게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변상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부과기준을 당해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해수욕장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나. 기타용수의 배수에 대한 기준은 하천법 개정시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를 개정하여 하천점·사용료 징수업무에 많은 적정을 기하고자 하오니 제출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상정은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에 대한 것만 안건 상정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같이 동시에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안설명을 들으세요.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건설교통부 훈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시행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 원칙으로 지구개발계획은 토지이용의 고도화,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경관의 제고, 동선·녹지·공공시설·공급처리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광역교통개선방안, 주거·유통·상업 등 자족기능이 충분히 반영 수립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토지이용계획의 기준은 지구의 구성을 근린주구, 주구중심, 지구중심, 분구중심으로 구분하여 근린주구는 반경이 400m이내이고 공동주택의 건설계획 세대수는 1,000세대 내지 3,000세대를 기준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근린주구내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주구중심을 설치하고 근린주구가 3개소이상 되는 지구에는 지구의 중심에 1개소의 주구중심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구중심의 경계로부터 200m이상 떨어져 있어서 주구중심 시설의 이용이 불편한 단지에는 분구중심을 설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구내의 도로설치는 목적에 따라 도로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통적으로 계획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지구내의 건축물 및 도로계획 설치범위는 지구내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근린주구, 주구중심, 지구중심, 분구중심 등 각각의 용지 특성에 맞는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용지별로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구내의 건축물 규모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공원의 설치기준으로 근린공원은 주구당 1개소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그 면적은 1만㎡이상으로써 근린주구 면적의 10%이상의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및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승인받은 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시 기준과 개발계획의 고시, 개발사업의 시행계획 그리고 개발잔여지에 대한 적용의 특례와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여 원활하게 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지구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보고 지구의 일부가 개발되어 이 조례에 맞게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은 경기도의 주택건설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원활히 수행하고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민이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3.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지난 '84년 11월 24일 전문개정되었으며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조례로서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한 점용·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상위근거법인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관련규정이 '99년 2월 8일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서 개정된 법의 체계에 알맞게 경기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관리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에서 공유수면을 제외한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1조 내지 제4조는 공유수면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한편 변상금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하천법의 근거규정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 제8조 해수욕장점용료등에관한특례는 공유수면관리청인 시장·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에서는 조항 전부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 점용료 산출기준의 6. 배수 중 나목은 하천법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공유수면 관리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충실하게 수립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7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역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3.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동안 건설교통건설부의 훈령으로 운영해 오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이 이양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본 조례안을 지난 5월 8일 입법예고하여 5월 28일까지 1개월간 도민들의 의견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해서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은 총 15개 조문과 부칙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로는 제1조는 조례의 제정근거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용어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입니다. 제3조는 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의 원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수립시 시민공청회 등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기본계획 서류 및 도면의 작성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는 근린주구의 규모, 주구중심과 면적, 분구중심 등 토지이용계획의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지구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도로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도록 하고 주민의 교통접근이 편리하도록 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지구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범위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아파트지구가 효율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립주택과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 등이 조화를 이루어 건축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공원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쾌적한 아파트지구 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으로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11조에서는 지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운영상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과 고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제13조는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시행계획을 주구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개발잔여지에 대한 적용의 특례조항으로서 아파트지구의 개발 시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개발잔여지에 대한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잔여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하여 조례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조항인 것입니다. 부칙은 총 3개항으로서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그 동안 1개월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일선 시장·군수 의견을 수렴하여서 쾌적한 아파트지구가 개발되도록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한 바 주택건설촉진법과 도시계획법 등 조례안과 관련되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경기도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충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여인국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서영석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이게 우리 경기도민이 지켜야 될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렵더라도 조례개정에 대한 상정을 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2∼3일 전에라도 자택으로 아니면 사무실로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송달해서, 이 조례개정에 대한 전문성있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앞으로 사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송달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10년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앙법에서 많은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고쳐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를 갖습니다. 먼저 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천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대홍수가 났다든가 이러할 때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떤 갈등소지도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 답변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이 실질적으로 세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온 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세민들이, 본 위원이 볼 때 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현 주택법보다는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문제라든가 그리고 도로문제, 상하수도문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이렇게 강화가 되면 건설업체들이 이 주택사업을 주저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민들이 내집마련에 한걸음 더 멀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법 관련해서 관리가 시·군에 이양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따른 각종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계획상의 여러 가지 관리기준이라든가 이걸 명확히 해서 시·군간의 하천관리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관리 운영하는 가운데서 제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 받기 전에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천을 보면 사실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이 있는데 홍수가 나면 그 하천부지가 범람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하고 부천시하고 서로가 밀어내기식 행정을 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는 인천광역시 주민이나 우리 부천시 주민이 같이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부천만의 일이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남이랑 강남, 강동구도 그런 게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해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조정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내의 시·군간의 협조처럼 그렇게 원활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문제가 발생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자부에 그런 요청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인천광역시와 서로 협력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주택관련 그거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주택법이 보다 강화돼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특히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령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강화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받고 또 저희 자체도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러한 법의 저촉여부를 신중히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만 현재 이 아파트지구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한 것은 아파트지구를 주민들이 사시는데 좀 편리하게 지구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이 없이 마구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지고 또 그러한 배치가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들어가야 할 위치에 안 있고 다른 위치에 있어서 그러한 불편을 주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아파트지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가 새로이 제기가 되어서 이러한 것이 새로운 부담으로 돼서 서민들한테 전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으로 좀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지금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조례계획안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대단위 아파트시설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상하수도, 도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분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급한 조례안이 아니라면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각 시·군·구의 건축협회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라도 해서 그 이후에 조례안을 다루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단위 아파트건설에 따른 상하수도문제, 도로문제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문제는 도로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단지 주변의 도로는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이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 지역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많이 왔다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내에 도로를 확충한다거나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은 사업자가 부담을 안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한테 현재 되어 있는 도로부담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감에 따라서 도로의 신설·확충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의 반응은 그거는 아파트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주택난해소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또 이러한 도로신설·확충의 문제는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넣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도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보완해서 재차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반시설 문제는 저희가 확고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영석 위원님께서 아까 조례 검토보고가 개인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위원회로 처음 오셨기 때문에 못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가 된 것이 사실이고 이 안건은 이미 시·군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하고 사실 본 위원이 기획위원회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8일 입법예고하여 5월 28일 1개월간 도민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확정했다고 했는데 시장·군수들이나 주택조합이나 건설협회 이 관련단체에서의 소수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답변이 길어질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잠깐 몇 마디 언급해 줄 수 없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몇 개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서 저희한테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 들어온 것은 없고 시·군에서 의견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수원시에서는 저층아파트의 층수가 4층 내지 5층으로 규정되어 있던 당초 안을 주택건설촉진법상 아파트는 5층이상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층아파트의 높이를 5층으로 규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맞게 저층아파트 규모를 5층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광주군에서 지구내의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범위에 있어서 지구중심과 주택용지는 폭 12m이상으로 도로를 구획하도록 했는데 저희로서는 지구중심과 주택용지는 폭 15m미터이상의 도로와 녹지로 구획해 달라는 광주군의 의견에 대해서 지구중심의 지구면적이 100분의 1이상, 100분의 3미만으로 구획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규모와 비교할 때에 12m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광주군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나머지 사항들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 내역을 보니까 당해연도에 납부할 점용료에 대한 산출근거는 안 나와 있네요. 당해연도에 납부할 점용료 산출근거가 유인물에는 없어서, 그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번에 개정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산출근거는 유인물 16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라고 되어 있나요, 산출근거를 대비할 때에, 비교표. 비교표라는 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19쪽에 보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길면 자료로 주셔도 좋고.

네.

그 밑에 제14조 개발잔여지에 대한 적용의 특례조항을 다시 만들어 놓았어요. "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개발잔여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구단위 또는 세대수의 제한 및 개발잔여지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13조제2항에서는 수립자체를 할 때에, 계획을 세울 때에 잔여토지를 절대적으로 남겨서는 안된다고 해놓고 제14조에는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또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조례가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자체가, 제13조에는 면밀하게 규정을 지어놓고 제14조에 가서는 다시 풀어주고 무슨 이런 조례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립권자가 개발잔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제13조에 의무조항으로 넣고 부득이하게 개발잔여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래는 개발잔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 해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부득이하게 개발잔여지가 발생이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립권자가 이러한 판단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개발잔여지가 어떻게 해서든 부득이하게 생겼는데 그것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활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준 건데 이 조례의 기본정신은 제13조제2항에 따라서 잔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긴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사항이 아니예요. 이런 조례는 만드나 마나예요, 잔여지 활용에 대한 문제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엄연하게 제13조에 잔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제14조에 가서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또 다시 만들어 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제13조제2항은 볼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만듭니까?

그러게 제13조2항은 필요가 없지.

필요없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실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이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개발사업은 실제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계획은 일정범위를 가지고 잔여지가 없도록 계획을 하는데, 그게 13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개인간에 매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매입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지 못 했을 때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바로 잔여지가 되는데 그 잔여지를 남김으로써 전체적인 시행계획에 영향을 주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또 부득이하게 잔여지가 생겼느냐 이걸 판단한 다음에 잔여지가 불가피할 때는 그 잔여지에 대한 향후 활용을 위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떠한 거래라고 할까 이러한 문제를 다분히 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제13조2항을 아예 삭제를 했다고 하면 현재 조례가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재량에 의해서도 해줄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거야. 엄연히 사업자가 잔여분이 남았다 이거예요. 남았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당연히 해줘야지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또 당연히 제13조2항에 의거한다면 고의적으로 잔여토지분을 남길 수가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는 한 남길 수도 있어요. 또 그 밑에 제14조제2항에 보면 "개발기본계획에 불구하고 건폐율 50%이하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또는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아파트 건폐율이 몇 %입니까? 고층일 경우에는 25%로 나와 있지요?

네.

그러면 잔여토지분에 대해서는 50%이하까지, 즉 말해서 49%까지 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잔여토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특혜를 더 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제13조와 제14조에 이런 개발사업의 시행계획과 또 시행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대비한 특례규정을 만든 것은 공무원이 재량권을 갖는다기보다는 이런 불가피한 여건을 따져서 원칙적으로 이 조례의 정신에 맞게 공무원이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3조2항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해줄 거 다 해줄 건데 뭐하러 합니까? 조례에다 왜 넣어요, 그거를. 사업계획서일 때 잔여 토지분을 남길 수 없다 뭐가 들어갑니까? 뭐가 해당돼요? 특례조항에 다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3조는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계획단계에서 어떤 개발잔여지를 남기는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발을 시행하면서 부득이한 여건으로 땅을 사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시행계획 잔여지…….

참, 답답하시네. 대지를 매입해야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지 남의 대지 가지고 사업계획 세우는 사람 봤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앞 뒤 말이 안 맞아.

아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개발계획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계획하고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지구입을 안한 상태에서 지금 답변 보면 사업계획을 세운다 이런 얘기지요?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이 바로 사업계획 아닙니까? 개인이 사업을 하려면 나부터라도. A라는 토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B라는 토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적합한 아파트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답변이.

그런 경우가 A와 B와 C가 협의를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상적이예요. A와 B가 협의한다는 얘기는, 무슨 담당자가 그런 답변을 합니까?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A, B가 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조례 자체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13조2항을 삭제하자고.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례 자체가. 여기서 답변이 안 되면 오늘 이 조례안은 유보시키고 다음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상정토록 하든가 그렇게 하세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개발사업계획 부분하고 시행계획 부분하고 차이점을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 차이가 이해 안 되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특례조항을 자꾸 예외규정을 두고서, 원칙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아파트지구가 개발되려면 아파트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행계획은 이제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토지소유자들이 작성하는 계획이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실행계획을 작성할 때 잔여지가 남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이 13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시행계획이 바로 그것이 사업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서 잔여토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잔여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게 계획하에 한다 이거예요. 잔여토지가 없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 놓고 14조에 바로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보면 오히려 특례조항이 더, 이런 아파트나 다세대나 짓는 데에는 말이에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건폐율이 그렇게 적용돼 있어요, 50% 이하니까. 일반적인 대지에 건축물을 다세대나 아파트를 질 때에 50%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이하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49.9%까지 난다는 얘기예요. 잔여토지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다세대나 아파트를 지어서 활용을 한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러나 조례 조문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흐르는데 빨리 빨리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개발사업의 시행계획 기본원칙을 13조에서 규정을 해 놓고 시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발잔여지가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14조입니다.

아니 그 뜻은 알아요. 그런데 13조에는 완전히 남겨서는 안 된다, 잔여 토지분을. 그래 놓고 14조에 개발잔여지에 대한 특례조항을 거기다 바로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조례규정이.

제13조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시행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잔여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한다 해서 14조는 맞추겠습니다.

말을 14조하고 13조하고 맞추세요.

맞추겠습니다.

그렇지 13조, 14조 맞춰요.

지금 14조에서 잔여지에 대한 50%를 한다고 그러니까 특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를 낮추든가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죠.

오히려 보면 특례조항에는 특혜를 더 주는 거예요. 건폐율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다시 2항을 삽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잔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여튼 뭔가 앞뒤가 맞아야 돼요, 문헌 자체가.

그러시면 제2항 삽입하는 문제를 그렇게 해 주시고 김순덕 위원님, 앞으로도 안건 처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종결했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50%라고 하면 조례상에다가 딱 못을 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대지를 가지고 50%의 건폐율 찾아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50%라고 하는 건폐율을 조례상에 규정을 해 놓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예 이걸 빼든가, %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폐율을 적용시켜 줘야지 여기에 50%면 무조건 50%다 이거야,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더 많은 건폐율을 찾아먹기 위해서 잔여지를 남겨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건폐율 50%이하라는 그 문구를 삭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관념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걸 여기다 왜 굳이 50%이하라고 하는 건폐율을 넣느냐 이런 얘기죠.

건폐율 50%이하는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발잔여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10%의 하향된…….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 아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아파트도 60%입니까?

아니 아파트는…….

아니 여기 있잖아요. "50%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도 50%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답변하는 거예요, 도대체 담당과장께서. 당초에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그대로 놔두세요. 그렇게 되면 간단한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50%이하인 이 문헌을 삭제시킨다 이런 얘기죠, 확실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고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고수복 위원님.

우선 몰라서 용어부터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 1페이지 주요골자 중에 동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서부터 위원장님까지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동선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볼 때에.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러 필지가 있고 지주가 한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인 경우가 있어서 이걸 우리가 분할을 하게 되죠, 도로를 쪼개고 해서. 그러면 그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죠, 전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된 땅이 공부상 기부채납한 게 아니라 개인 소유로 그냥 남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단독주택이 됐든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그 도로를 굴착할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상하수도나 가스 또는 앞으로는 전화선이나 전기도 지하 매설하게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지주하고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남의 소유로 된 땅을 파느냐 이래서 옥신각신 문제가 생긴 꼴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기부채납된 땅을 바로 등재를 안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지금은 철저히 이걸 등재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 얘기를 질의코자 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등재를 안 해서 지금도 곤란한 문제, 옆에서도 보기가 딱한 문제가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는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가스매설을 하다 보니 주인이 쫓아와서 시비를 서로 하는데 이것 참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경우를 봤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공부상에 이런 걸 꼭 등재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충재 위원님.

한충재 위원입니다.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기준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 도시계획 관련조례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주민들의 항의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조례안을 만들면 지금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조례하고는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점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최근 경기도 수도권, 특히 용인지역에 난개발 문제로 상당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조례제정이 되면 난개발이 좀 억제가 됩니까, 안 그러면 시·군에서 마음대로 더 개발하는데, 아파트나 주택을 건설하는데 재량권이 부여돼 가지고 더 난개발이 촉진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주신 도시계획 관련조례와 이 개발기본계획조례 관계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관련조례는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내에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아파트지구를 개발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도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범주안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의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러한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서 난개발이 억제되느냐, 촉진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협의의 개념으로 제 판단으로는 난개발의 억제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번 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지만 난개발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기반시설이 없이 마구잡이로 어떠한 시설이 들어서는 게 현재 난개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파트지구 하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지구를 개발할 때에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치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협의의 개념이 난개발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충재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한충재 위원 말씀은 지구개발조례하고 시·군의 조례하고 병합이 됐을 때 어떤 차이로 건축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개발의 조례는 시·군조례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조례안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매치시키면 도시계획조례안에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이것보다 더 낮게 돼 있다든가 더 높게 돼 있다든가 이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조례안이 더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합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상반기 추진성과, 2000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그리고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 재정현황은 세입이 2,313억원이고 세출은 4,94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수도권정비계획권역 등을 포함해서 7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그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령을 개정토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를 추진하였고 택지개발사업의 저밀도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 부여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11페이지에 있는 주민본위적이며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해서 현재 경기도도시계획조례를 입법예고 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도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망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간 연결 광역도로망 확충이 6개소 24.65km를 확충하고 신도시와 광화문간 광역직행버스를 운행하는 등 교통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수해복구비 4,292억원을 확보하고 국가지원지방도 358억원 등 도로사업에 총 701억원을 확보하는 등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에서는 각종 제약요인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본목표를 가지고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도시공간의 창출,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주택정보화사업을 구축하고 지적 및 토지행정의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공간구조 기틀 마련을 위해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책의 전환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도권 억제정책은 오히려 인구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만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18페이지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집중실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의 수도권정책의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경기북부지역은 전국 수준에도 미달하는 여러 가지 생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도권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자연보전권역의 경우에는 팔당댐까지의 유하거리를 고려치 않은 행정구역 위주의 획일적인 규제를 하고 있고 제조업을 규모별로 제한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입지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공장 신·증설 규제와 현행 공장건축총량제는 우리 경기도의 성장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내 여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에도 수도권내 관광지조성사업은 규제함으로써 불법, 편법의 관광시설 난립문제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정책의 발전적인 전환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북부지역을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남북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수도권규제권역에서 제외하고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지원과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은 환경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제범위와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수계별 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지식산업은 고급인력, 정보 등 잠재력이 풍부한 수도권의 입지가 필수적이므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을 첨단·지식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허용을 건의하고 있고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도 공장건축 총량으로 인해서 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건축총량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연보전권역내의 외국인투자 관광지 규제완화도 2년간 끊임없이 현재 건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에서는 수도권정책 전환에 대한 논리개발 및 개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지원을 받아서 21세기무한경쟁시대의 선도적 역할로 더불어 잘 사는 정책전환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의 재발 방지와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18개 시·군에 3,231㎢의 준농림지역이 있고 31개 시·군에 2,469㎢의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태를 보고드리면 '94년도에 준농림지 제도가 도입돼서 민간주택 건설의 난립과 중소규모 택지개발이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 가용지 고갈과 지가가 저렴하고 분양성이 높으며 서울로의 통근거리가 용이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수도권 분산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택지를 집중 개발하면서 자족기능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경기도지역이 베드타운화 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23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준농림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지규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였고 도시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지정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권한을 환수하였고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권한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된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개발 및 보존하고 시장·군수가 요청한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은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저희가 도로 권한을 환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인력보강에 이어서 직제개편시 조직을 보강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개선안이 법령개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를 현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위주의 토지관리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 가능지역을 설정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시개발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되 인구 1,000명 또는 주택 300호 이상인 대규모 취락과 구역경계선 관통취락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전에 우선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방향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대규모 취락 등을 우선 해제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그간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권역 설정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 조정이 있었고 대규모 취락 등 우선해제, 구역설정 및 주민 의견수렴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요즈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역도시계획권 설정과 관련해서는 광역도시권 설정에 있어서 건교부가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건교부에서 만든 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러한 안이 설정됐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불가함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광역도시권설정안을 상정해서 건교부 안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건교부장관의 지정고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난 월요일은 지사님께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휘보고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취락 등 우선해제 대상에 대해서는 8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9월 중에 건교부에 도시계획변경안을 결정 요청하는 등 10월 중에 도시계획변경안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수도권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국비 조기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간선도로 확충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로법이 개정돼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1월에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수행을 착수했으며 신규 광역도로대상사업을 지난 3월에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 5월에는 도로노선등급 조정을 건의하는 등 저희가 도로의 신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및 대책은 간선도로의 확충계획 노선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과 연계되므로 건설교통부 중장기계획에 반영 추진해야 하나 재원부족 등으로 반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우리 도의 특수한 여건과 교통수요 등을 감안해서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까지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평촌∼신림간 도로계획 타당성 검토후 서울시와 협의해서 광역도로를 지정하는 등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33페이지 민간자본도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사업이라든가 SOC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재원으로서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민자유치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현재 제3경인고속도로와 일산대교에 대해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발굴 및 합리적인 재원조달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석∼포천간, 고가∼의왕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4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제3경인도로가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재정지원 요구사항인 보상비가 국비지원대책으로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일산 대교에 대해서는 대림 등 6개사 단일컨소시엄에 대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난 5월에 선정을 해서 오늘 오후에 협상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민자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민자사업자는 최소수익률 보전을 위해서 보상비 또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의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없는 민자사업 방안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제3경인도로의 광역도로 지정과 일산 대교의 국가지원 지방도 86호선을 포함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시설정비를 위해서는 저희는 2000년도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656개소에 대해서 79억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표지판 예산확보 및 정비를 위해서 수원시외 27개 시·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말까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최근의 이상기후현상과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과거의 강우를 기준으로 수립된 기존의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홍수방어능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한강수계 탄천 등 61개 하천에 44억원을 투입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늘노천 등 98개소 152㎞에 650억원을 투자하는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한편 하도준설, 제방 및 배수문 정비도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37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있고 하천제방, 호안, 배수문 등 하천시설 조사·정비를 완료하였고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결과를 검토 및 고시하고 재해예방과 홍수방어능력 제고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위험물의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로 도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건설을 위해서 그간 재난위험시설물 추가로 11개소를 지정하였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12개소를 해소하는 한편 건축물 추가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민간 재난위험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20년이상의 노후 연립주택으로서 건물소유자의 경제적 영세성 등의 이유로 보강·보수 등 재건축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 소유자를 최대한 이해 설득해서 재건축물을 유도하고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붕괴 등 위험징후 발생시에는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대피 등 조치를 하고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 우선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재난위험시설 84개소의 단계별 위험요인 해소를 적극 추진하는 등 재난위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 및 예방대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에는 수해가 나서 14명의 피해와 2,56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해 발생한 수해지역의 복구공사는 관련 제도개선과 도지사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또 위원님들의 독려와 격려에 힘입어서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6월까지 98.5%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택은 6월까지 96%를 준공했습니다마는 이것이 100%까지 안된 것은 13동에 대해서 면담결과 건축비 부족, 택지 미확보 등으로 착공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포기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조기 복구토록 독려 중이며 농경지는 100%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41페이지에 있는 예방대책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도에서는 수해복구사업과 병행해서 예방대책사업 37개소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천 11개소, 배수펌프장 16개소, 도로교량 등 10개소, 3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절대공기가 1년 이상 소요되는 배수펌프장, 하천 등 대규모 예방사업은 펌핑기능을 우선 확보하고 하천 수충부 등 재해취약 부분을 우선 시공하여 반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16개 지구내 총 28개소 중 26개소는 펌핑시설을 지난 9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만 펌핑시설이 어려운 고양, 김포같은 경우에는 인근 배수펌프장을 이용하고 또 배수로정비, 하도준설을 해서 수해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상 준공이 지연되는 하천 8개소는 수충부 등 재해취약 부분을 우선 시공하여 금년 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보도에 나오는 바와 같이 저희는 다 펌핑시설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TV 사진에서 보면 현장은 그렇게 정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완료했다는 것은 펌핑시설은 1년 이상 공기가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료한 것이 아니라 우기에 대비해서 이것이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펌핑을 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사진에서 또는 화면에서 보실 때에는 아직 정비가 안된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펌핑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에는 여러 가지 건축자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즉시 운반해서 저희가 펌핑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애써 노력한 결과를 헛되이 되지 않도록 대규모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펌프기능, 수충부 호안 등 예방대책사업 잔여공정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42페이지에 2000년도 재해예방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금년 수해방지를 위해서 방재·시설물 749개소 및 대규모 공사장 106개소에 대한 점검·정비로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수방자재·장비, 구호물자 및 이재민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초동단계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근무체제 운영을 철저히 해서 준비, 경계, 비상 등 3단계 체제로 편성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근무인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개수, 수해상습지 등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250억원을 투자하였고 하천개수사업도 98개소 152km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민들의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물과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정비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금도 384억원을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그간 난개발과 관련해서 용인지역개발관련 광역교통망 확충 건의를 건교부에 한 바 있으며 저밀도개발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서 택지개발지구내에 단독주택용지비율 상향조정을 건교부에 건의해서 관련지침이 개정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택지개발시범사업으로서는 저희가 용인 동백지구에 단독연립 등 저층 주택용지 확대공급으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30일까지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및 해제해서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법시행일로부터 20년이상 미집행시에는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결정고시후 20년마다 미집행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가 5년마다 존치 필요성 검토후 조정·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화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필요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미집행시설의 재검토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집행시설의 조정과 해제 등 재정비검토를 위한 지침시달,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도시계획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법령에서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지구를 세분화했고 도시의 기능 증진을 위해 개발촉진지구를 세분화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등 현재 이러한 도시계획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중심의 편리한 수도권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서 수도권 광역전철망 건설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경원, 경의, 수인, 분당선 등 5개 노선 전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첨단 신 교통수단인 경전철사업도 저희가 의정부, 하남, 용인에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순환철도건설 사업도 순환철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수도권 종합교통체계 조사에 포함해서 건교부와 공동 용역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4페이지에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광역전철사업비의 도비 부담을 저희가 하였고 첨단 신 교통사업인 경전철사업을 위해서 의정부, 용인 경전철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재지정하였고 특히 의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광역전철건설사업비 2000년도 부담액을 집행하고 의정부, 용인 경전철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도 차질없이 해서 다핵도시 연합형의 공간구조 개편을 철도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도민만족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신도시∼서울도심간 광역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있고 또 택시사업구역 통합도 현재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콜택시인증제를 추진해서 어디에서나 콜택시를 부르면 5분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콜택시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객이 적거나 운행결손이 심해서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오지·산간, 벽지지역에 공영버스를 투입해서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도 저희가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개선해서 계속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이용률을 제고시키고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용자중심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및 주차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단속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분당·일산에서 광화문까지, 분당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광역직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광명∼서울 금천·구로구 택시사업을 통합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직행버스 운행에 따른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노선협의를 하고 버스전용차로의 확대시행으로 대중교통이용률을 제고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 도심교통난 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첨단교통체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차로, 자전거도로, 굴곡부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개선을 통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9페이지에 있는 신호기·도로 등 교통시설에 전자·제어·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서 교통체계운영 효율화와 과학화·자동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인 ITS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교통대책도 수립함으로써 선진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 지능형 교통시스템 용역발주 및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단기간 저투자로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함으로써 교통편의 제공으로 주민에 대한 교통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종합물류거점시설 구축을 통한 물류시스템의 선진화를 꾀하고 화물터미널 개발지원을 통한 유통산업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있는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8년도에 경기도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올 1월초에 청북지구개발계획안 및 남양주 후보지 변경안에 대해서 1차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주종합유통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한다든가 평택 청북지구유통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종합물류체계시스템 구축으로 유통산업의 첨단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서해안 항만 및 공항개발과 연계하는 21세기 동북아 물류거점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주택정보화 구축을 위해서는 64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회수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법령에 적합하다는 사유만으로 고층·저밀도아파트를 승인해서 상수원 오염 및 환경훼손을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권한을 조정하는 그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경관심의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 발생된 난개발을 방지하고 경관과 환경을 살린 주택건설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관심의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기간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단체 및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건축조례를 개정해서 또 경관심의제도를 시행하고 관련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신건축물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 추진입니다. 신건축물의 건축허가단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설치토록 해서 지식정보사회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벤처기업의 입지조건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방향으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6층이상 또는 3,300㎡이상인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추진 초고속통신건물 인증제도에 의한 인증절차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 추진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시에 설치 권장조건을 부여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토지행정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68페이지에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불규칙한 토지지번 주소체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을 해서 범죄, 화재 등 재난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도민 편익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안양, 안산시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2단계 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추진지역 수원시 등 5개시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금년까지 마무리 짓고 2001년도에 사업추진 대상지역 선정 및 국비·지방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30일로 1월 1일 기준지가 결정고시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의 전산화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고 대장과 도면을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 및 지적측량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토지경계의 민원을 방지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적도면을 전산화했고 운영장비도 구입했고 GPS 상시관측소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을 시험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의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건설도시정책국)는 끝에 실음)

여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또 지금 오전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요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건교부에서 지난 7일 수도권광역도시권계획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의결되었는데 앞으로 결정 고시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민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약 2년 전부터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내 21개 시·군 이외에 오산이나 파주, 그린벨트가 아닌 동두천까지 광역도시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교부에서 결정해서 고시만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도 무망할 뿐더러 많은 피해를 봅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아까 여국장께서 여러 가지 임창열 지사가 지휘보고도 했고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촌각을 다투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교부에 경기도의 안을 반영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아파트지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지금 도내 준농림지에도 아파트개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국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변이 안된 것은 못나갑니다.

그러면 도내에 준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다 편입이 완료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입된 지역도 있고 안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편입시킨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여건과……

도시계획기본계획안 지역안에 들어갈 때는 집어넣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봐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광역도시권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기도에서 공청회 할 때 참석해 주셔서 고견도 주시고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역도시권에 대해서, 지금 광역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까지 광역도시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광역도시권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건지. 그런데 애당초 건교부에서는 그린벨트조정을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조정이라는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 광역도시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건교부가 안을 만들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저희 도의 21개 시·군, 플러스 4개 시·군 이렇게 포함해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광역구조로 인해서 이와 같이 피해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안 된다고 강력히 항변을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만든 안 하나,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제시한 안을 조금 수정한 안 두 개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지자체가 또한 중앙정부와 합의돼서 단일안으로 올리지 않고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 개 안을 올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하고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한 상태하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7월 7일 건교부 안을 채택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 단계는 건교부장관의 지정 고시인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많이 부탁을 드렸고 또 저희 도출신 국회의원분들, 시장·군수님들께서 강력히 항의를 해서 현재 건교부장관께서는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대책이 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절차를 보면 광역도시권이 설정된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하면 도지사가 수립을 합니다. 이번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가 건교부장관과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된 광역도시권은 더 이상 추진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가 반대하는 광역도시권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우리 도가 수립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 도가 수립한다 한들 시장·군수께서 동의할 수도 없거니와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도시권 설정에 대해서는 다시 결정을 하자라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고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러한 고시는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현재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상의하자는 연락이 와서 저희가 내일 다시 한 번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시장·군수님들, 의회 도의원님들이 주시는 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는 하지만 이게 2개의 안으로 올라가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된 단일안이 올라와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우리 주민들의 숙원인 그린벨트조정안은 광역도시계획수립과 연계해서 또는 연계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교부의 이야기는 광역도시계획이 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계획만은 아니다, 그린벨트 조정은 광역도시계획에서 아주 일부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 약속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력 항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역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농림지역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됐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돼 있다가 이번에 건설도시위원회에 와서 건설도시정책국으로부터 처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받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상세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총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건축총량제가 다 소진이 돼 가지고 각 시·군으로부터 많은 건축허가 물량이 도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몇 ㎡ 정도나 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건축총량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 나와 있어요?

수도권정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까지 대답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소관이 아니라고. 그런데 유인물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몇 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수립한 겁니까?

경기도에서 '82년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을 몇 번에 걸쳐서 했나요? 이번 2000년에도 재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매년 하면 거기에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 들어간 만큼의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소득이 얻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도 주시겠습니까?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기 내용물을 읽어 보니까, 설명도 받았고요. 사전홍보를 통해서 다수 업체가 참여, 경쟁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전홍보라면 어떤 홍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사전홍보라는 건 국내외 것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 경기도에 이러한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저희가 외자유치 설명회를 갈 때에도 이러한 SOC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가져가고, 주로 사전홍보라는 건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외국업체들을 좀 많이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론 거기에 대한 아주 화려한 청사진을 가지고 그 동안 홍보활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에 보면 민간사업자는 최소 수익률 보전을 위해서 보상비 또는 일부 사업비를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의 자체 재원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문제점 제기를, 지금 도의 재정 문제점 하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수익률 기준이랑 민간사업자들이 생각하는 수익률이랑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12%, 13%면 될 것 같은데 민간사업자들은 15%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률 보전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을 조금 해 주면, 자기네들이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도 도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민간사업을 하는 건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사업을 하는 건데 그걸 요구하는 걸 어떻게 하면 잘 적중시킬 것이냐 그게 숙제입니다. 특히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재원이 많이 부족하고 SOC시설은 원래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 줘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게 이러한 걸 지원을 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 투자는 전망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전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보장되는 좋은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몇 건이나 민간투자사업을 했어요?

저희 도에서는 제3경인도로를 했고 일산대교를 했었습니다, 도로로서는. 경전철은 3개가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기대효과가 현재는 만족할 수 있는 단계는 안 올라갔다 이 얘기죠.

그건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민자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92년, '93년이 되고 관계법이 제정된 게 '94년입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처음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지원방안 이런 것들이 그 동안 쭉 보강되고 보강되고 보강돼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작년에 기획예산처에서 국토연구원에 피코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걸 현재 하고 있고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돼 있는 과정을 쭉 분석해 보면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부진은 아니다, 이 사업이. 더구나 의정부경전철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의향서도 받았고 용인경전철사업도 상당히 사업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산대교도 저희가 제시한 그러한 안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서 이 정도 사업이면 부진한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발전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질의하겠어요. '99년도 수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아까 국장께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주택 미착공이 13동으로 나와 있어요. 40쪽인데요. 향후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유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착공이 되겠어요? 지금 유인물에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비가 부족하다든가 택지 미확보 등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조기에 착공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주택의 경우에는 융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로서도 무한정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건축비를 자기가 조달할 수 있는, 또는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융자받을 수 있는 걸 합해도 그게 안 되면 건축 규모를 어떻게 조절을 한다든가, 또 기존에 자기 땅이 아닌데 들어가서 거기는 다시 못짓는다면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민원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사는 수용을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의사는 설득을 시켜서 완료하려고 하는 그런…….

아니 그런데 지금 미착공이 된 13동에 대해서는 도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융자나 이런 게 있습니까?

융자를 해 줬습니다.

가구당 얼마나 융자가 됩니까? 1가구당 2,700만원요? 그러니까 보조하고 융자하고 포함해서. 그러면 절대부족 아니예요. 금년도 착공을 적극 유도하겠다 하는 국장님하고의 얘기는 거리가 먼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2,700만원 가지고 무슨 집을 짓습니까?

저희가 재원이 많으면 무한정 지원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총 819동 중에서 786동이 완공됐습니다.

아니 나는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미착공된 13동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어요. 이것 전체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 가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당시에 적극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속 복구하도록 독려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이런 수재민은 돈도 없어요. 대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거야. 담보물 제공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비 다 물어보니까 보조비나 융자비 2,700만원이라는데 땅값이나 되겠어요, 어디 가서? 전세값도 안 되는데.

그러한 지원비, 복구비 플러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포함해서…….

본인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답변 줄 때에 이러한 분들은 대지가 국유지 아니면 타인 소유의 건물에 있었다가 수해로 인해서 유실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허가상 내줄 수가 없어요. 국유지니까 못내주죠?

네.

또 개인 사유지니까 못내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대지라도 있으면 천막을 치든 블록이라도 사다가 질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대지가 없어서 못짓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한 건 있습니다.

못짓는 사유가 뭐예요. 대지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토지 미확보된 걸 주무과장이 아는데 국장께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보고랑 안 맞잖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도에서 뭘 해 주면 해 준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미착공을 그냥 덮어놓고 13동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토록 하겠다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조속 복구하도록…….

그런데 실무 과장님이시죠? 실무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것은 대지가 없기 때문에 조기착공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보고드릴 때도 택지 미확보의 원인이 남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기발주토록 하겠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발주토록 도에서 어떻게든지 하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의지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의지만 얘기하면 위원들한테 허위 업무보고하는 거죠. 똑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건 이분들에게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융자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독려를 하겠다는 차원이지 그걸 다 마련해 주겠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다 마련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설명 자체를 잘못하신 거예요. 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조비, 융자비 다 해줬지만 도저히 길이 없어서 현재 미착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조기발주토록 독려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답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답변이?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해가 있었음을 양해를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메모까지 해 놨어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뿐이지 조기발주라든가 그 13동의 유실 수재민에 대해서는 구제불능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럼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가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서영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 요청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건축총량제 부분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이라고 그랬죠?

네.

일단 건축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향후 어떻게 도에서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경기도 한수이북이 개발이 안 된 주민들의 소외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남북 정상들이 이산가족을 만나고 또 차후 통일을 하자 이러한 큰 대단위 논의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한수이북지역은 우리 경기도 관할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맞추어서 우리 지방정부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2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을 해서 수립안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인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본부와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의사일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