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문교위원장직을 맡게 된 양주출신 김정근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 문교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장동수 전 위원장님과 김강영 간사님 그리고 안기영 간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기교육은 당면한 사항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인구증가로 인해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날로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산적한 교육의 현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선출될 간사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활기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소개 및 인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신설학교 관계로 김포교육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교육장님이 와서 계신데 거기서 10시 30분부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상견례식으로 만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방재선 김포교육장님이 먼저 인사하고 퇴실하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방재선 교육장님! 와서 인사만 하고 가세요.

김포교육장 방재선입니다. 죄송합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네.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후반기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만큼 위원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방식은 제가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순서에 따라 호명하면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출신지역구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영 위원님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함께 하게 돼서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안양출신 강득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형욱 위원님.

하남출신 유형욱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인사는 갈음하고 오늘 나와 계신 교육장님들과 산하단체 단체장님들께 제가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전반기 1년동안 위원장을 하는 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무사히 위원장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소개와 인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현재 공석으로 안 계시며 지방행정주사 김선수 씨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방행정주사보 조명철, 지방기능직 이선일 등이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건을 상정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3항 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조금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선임된 간사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천년민주당 간사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십시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간사의 책임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간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전반기 장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또 후반기에도 새로 들어오신 여러 위원님들이 간사라는 직책을 맡겨주셔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반기때 여러 가지 학교시설문제라든지 아니면 고교입시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김정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벌려놓은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석배정의건

안기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계시는 의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석 우측이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좌측에 한나라당 순서로 의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는 교섭단체별 위원회 간사를 제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성명의 가나다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의 의석대로 위원회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석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서남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새로 구성된 제5대 제2기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문교위원회에 새로 배정되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6만여 교육가족과 함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도서벽지, 접적지역 등 매우 다양한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급증으로 인해서 학교수용시설 확보가 매우 시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000여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170여만명의 학생을 6만 2,000여명의 선생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을 바탕으로 마음속에 깊이 담아서 경기교육이 더욱 알차게 발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청의 간부직원과 직속기관장 그리고 지역교육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중섭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은섭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인우길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만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염규천 경기도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만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강형일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석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재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인수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승길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정배 안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석운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종민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동두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인용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달준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신융선 군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정식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흥렬 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용식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택명 화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채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승희 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교진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운섭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흥근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용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한식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종선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을영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재선 김포교육장은 앞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청의 간부직원과 직속기관장 그리고 지역교육청교육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부명단을 깔아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숙지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전반기에 문교위원회에 계시던 분들은 거의가 알지만 새로 되신 분들은 모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간부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는 공무원은 귀청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부교육감을 비롯한 오늘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도교육청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 (기획관리실, 교육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님께서 문교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새로이 문교위원님으로 취임하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임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기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소속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권영일 서기관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 심상희 서기관입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교육지표 및 주요시책,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보고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으로는 본청 1실 2국 3담당관 10개 과와 20개 직속기관 그리고 24개의 지역교육청에서 총 7,96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을 포함하여 3,139개의 학교에서 170여만명의 학생을 6만 3,000명의 교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시설기관은 사회교육시설 74개소, 학원 1만 2,431개, 교습소 6,496개 등 총1만 9,001개소가 있습니다. 2000년도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3조 4,309억원으로서 세입은 의존수입이 76.2%와 자체수입 23.8%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학교교육비 44.8%, 급여·복지 51.7%, 문화 및 평생교육, 교육행정, 예비비 등 기타 등으로 3.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경기교육 지표 및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은 늘푸른 경기교육의 기치 아래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도덕성 함양교육과 창의성 개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민주시민 교육의 충실, 개성 신장 교육의 철저, 과학·정보·실업교육의 강화, 교육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환경 여건의 현대화 등 5대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과별 정원 및 분장사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담당관실 등 2개 담당관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직 4명, 일반직 30명, 별정직 2명, 기능직 6명 등 총 4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관별 주요분장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에 제시된 표로 대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12쪽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경기교육시책 추진 실태와 특색사업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지도·조언함으로써 지역교육청별 운영의 다양화, 특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교육청의 역할 제고를 통한 경기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4개 교육청을 3년 주기로 매년 8개 지역교육청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7월에 지역교육청 평가편람을 시달하고 지역교육청별 자체평가서를 제출받아 9월부터 10월까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과제 및 배점은 경기교육시책과 지역특성화 교육 등 8개 영역에 2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영역 및 배점은 13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평가단은 영역별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부모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보고서로 발간하여 일반화하고 평가순위에 따라서 18억 6,000만원의 자구노력지원비를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평가도구의 개발이 과제로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역교육청 평가모형 개발 연구자료를 활용하고 '99년도의 평가결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평가준비 업무에 대해서는 준비업무에 따라서 평가대상 교육청에 부담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의 질 관리 및 제고를 위해서 자극과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계획의 추진의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일선학교 방문평가를 생략하는 등 평가로 인한 일선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늘 푸른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교육 지표는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있는 한국인 육성'의 이념을 정착시키고 경기교육 기본계획 주요시책별 구현중점 및 역점사항을 조기에 정선·조직·체계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수립에 기여하고 일관성있는 사업추진을 통한 경기교육의 효과를 증대하며 책임교육, 책임행정의 정착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1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부서별 전 조직 구성원이 참여하고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경기교육의 기본계획안을 조기에 수립을 하되, 거시적 안목에서 최적화된 구현중점과 역점사항을 선정하며, 제7차 교육과정 적용 여건을 조성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새학교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본청 및 각급학교 교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경기교육 시책별 추진실적을 심사 분석하여 2001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경기교육의 기본방향과 5대 주요시책의 수정·보완·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 분석하여 2001년도 역점사업을 설정하겠습니다. 구체적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도 7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여 8월부터 11월 사이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될 사항으로서는 최근의 통일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소극적인 통일대비 교육에서 적극적인 통일준비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다변화·다원화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방향설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 정책연구담당관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제 운영의 목적은 주요 교육정책 현안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개발하며, 업무담당자들의 정책기획 능력을 포괄적으로 신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본청 및 지역교육청이 장학관 6명, 사무관 3명 등 9명을 정책연구담당관으로 임명하였으며, 17쪽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9개 과제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6월부터 8월까지 정책연구과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연구 종료후에는 정책연구보고회를 8월 중에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관련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입니다. 학부모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교육정책들이 일선학교 현장에서 내실있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책을 수립·추진하며 학교교육의 질적 변화를 촉진시켜 교육공동체가 동참하여 새학교 문화창조를 앞당기고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관련분야 전문가 및 교원, 학부모 등으로 기획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학부모의 교육참여, 재정·시설·복지, 학교 특색 등 5개 영역 24개 문항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학교 급별, 지역별, 규모별, 설립별, 인문·실업고교별로 모두 2,850명을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내용을 통계처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쇄·배부하였습니다. 설문결과 학부모 만족경향을 살펴보면 문항전체 평균 만족계수는 3.29, 만족비율은 만족이 42.4%, 보통이 37.8%, 불만족이 19.8%로 나타났습니다. 영역별 만족계수를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이 3.26, 생활지도에 3.31, 학부모 교육참여에 3.25, 재정·시설·복지에 3.36, 학교특색에 3.1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 일반에 관한 전체적인 반응을 묻는 문항에 대한 통계는 만족계수는 3.61로서 만족비율을 3단계로 말씀드리면 만족 54.2%, 보통이 36.1%, 불만족 9.8%가 되겠습니다. 문항별 만족계수 분포상황은 만족계수 보통이상이 91.7%인 22개 문항이었습니다. 만족계수 보통이하가 2개 문항으로 독서지도와 학부모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제공에서 미흡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결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교육만족도 설문조사결과보고서 2,000부를 인쇄하여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전 교육기관에 배부하여 기관별로 교육개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배부해 올린 '학부모 만족도는 이렇습니다'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개선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독서지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며 학부모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토록 하겠으며 부진영역에 대한 2차만족도 평가를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합리적 기준에 입각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세입예산편성 기본방침으로서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세입재원을 파악하고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며 의존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포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세입추계를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재원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준비되지 않은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완성에 역점을 두며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방법에서 탈피하여 모든 사업을 영기준 관점에서 평가하여 편성하고 학교 신·증설은 학생수용계획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수용시설외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장기시설공사 또는 교육기반 조성사업은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학교교육비지원을 제외한 경상적 운영비는 최소한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하며 인건비는 예산불용률이 최소화되도록 교육비 내시 증원분 및 호봉승급예정분을 지출하여 적정수준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비는 단위학교로서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총액에 의한 학교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 중에 2001년도 투자사업을 설정하고 8월 중에 예산편성 기본자료를 작성해 시달하고 9월 중에 각 기관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10월 정기회의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도의회 정기회에서 도의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서 2001년도 예산편성이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조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의 목적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조직을 지향하는데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본청 기구를 당초 3실국 13과·담당관을 조정해서 3실국 14과·담당관으로 한 과를 늘렸고 고양·남양주교육청을 당초 4과에서 2국 6과로 확대하고자 지난 5월 16일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본청 직제는 감사담당관실을 기획관리실에서 부교육감 직속으로, 총무과를 지원국에서 부교육감 직속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도 본청 과기구 명칭을 교육정보화과를 과학산업교육과로, 재무과를 재무관리과로, 시설과를 교육시설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도 본청 교육국 과기구 편제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교직과 순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본청 사무분장을 조정하여서 학교보건사무를 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정보화 사무를 교육정보화과에서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담당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직속기관 명칭을 교육훈련기관인 율곡교원연수원을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으로, 학생수련기관인 호국교육원을 경기도호국교육원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에 정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목적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기관 정원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설학교 정원의 적기 배정을 통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9월 이후 개교예정학교인 초등학교 21개교 63명, 중학교 1개교 3명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5월 16일 정원규칙을 개정공포하여 186명의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총 정원이 7,390명에서 7,576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조정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0년과 2001년도 신설학교 소요정원 701명을 증원해 주도록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직속기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3급 정원을 책정하여 승인을 받아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을 지방사서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초·중등학교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교정보화를 촉진하고 교원업무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중에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교육정보화의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스템통합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며 관내 학교 보급물량을 본청에서 일괄하여 조달하고자 합니다. 보급장비로는 서버, 화상입력장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이며 보급대상교는 모두 542개교에 예산은 77억 9,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도입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담당자 협의를 실시하였고 교육부로부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0억 4,400만원을 결정통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용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초·중등교원에게 1인 1대의 개인용 PC를 보급하여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교원업무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금년도 중에 모든 초·중등교원에게 1인 1대씩 총 7,634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2000년도 예산에 86억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7월 현재 41억원의 예산으로 신설교 총 303개교에 3,940대의 컴퓨터를 보급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모든 초·중등학교에 소요되는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여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중에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용컴퓨터 보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보급기준은 36학급 이상은 실습실 2실, 36학급 미만은 1실의 컴퓨터실을 구축하고 기기는 리스로 구매하여 보급하고 대금은 3년간 이율 17%로 분할상환하고자 합니다. 보급대수로는 총 2만 2,716대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3월에 신설 초·중학교에 580대를 보급하였고 6월중에는 초, 중, 인문계고,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교육용 컴퓨터 및 컴퓨터 희망기종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학내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학교의 모든 컴퓨터를 근거리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인터넷과 연동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 모든 학교에 학교전산망 구축을 완료하고자 28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30개교에 대한 전산망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3월에 신설고등학교 11개교에 통신망 구축비로 2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월에는 19개 교실에 통신망구축비로 2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에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첨단 멀티미디어 기자재 보급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기는 리스로 구매하여 보급하고 대금은 3년간 이율 17%로 분할상환하고자 합니다. 보급장비로서는 컴퓨터, 화면영사기, 엔코더, 교탁 및 보관함 등이 되겠으며 약 87억원의 예산으로 총 1만 2,585개 학급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3월에 교단선진화 기자재 시연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는 교단선진화 기자재 조달단가를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였으며 올 6월에 조달청에 교단선진화 기자재 단가계약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정책적 지원으로 교육정보화 동참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교육부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선정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에 우수한 학생에게 컴퓨터 및 5년간 인터넷사용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8만 7,15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고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7,876명에 대해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지원예산으로는 총 66억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0년 6월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아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자 인원을 각 시·군과 각급 학교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기획관리실)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16쪽 하단에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북한에 대한 초·중·고교생 교육에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사업 중 지원내역을 보면 PC인터넷 사용료로 월 1만 6,500원, 정보화교육비로 월 2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일선학교의 보급대수는 학교별 차이가 있어서 1인당 월 2만원의 교육비로는 큰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출신 유형욱입니다. 금방 질의하셨는데 32쪽 보면 저소득층 자녀를 선정, 그 기준이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 평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연초에 지역교육청평가보고를 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연초에는 지역교육청 운영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면서 지역교육청을 평가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 지역교육청 운영의 다양화, 특성화보다는 경기교육시책을 추진하는 실태를 평가하고 지도하는 부분에 무게중심을 둔 것 같아요. 평가과제 및 배점도 보면 경기교육시책 추진상황 기존배점이 좀더 늘어나고 지역교육청 운영의 다양화에 대해서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책적인 의미를 가지고 변화를 주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2001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당연히 2000년도에 주요사업 계획으로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월 업무계획에 보면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연도 중간에 갑작스럽게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애시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다가 2001년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근본적인 교육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기본계획의 수립은 당연히 연초에 종합계획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어떤 수정이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시당초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책연구담당제 운영이라는 것도 당초계획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불쑥 튀어나온 이유가 혹여 즉흥적인 사업시행이 아닌지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도 명백히 나와 있듯이 교육비특별회계는 반드시 일정금액이상은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투·융자심사가 지금까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중장기지방재정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00년도에 새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추진계획에 보면 각 예산편성 기본자료나 기본지침을 시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그 틀에 의해서 각 교육청이나 각 실무부서에 시달이 되고,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중장기계획 수립이 완전히 끝난 것인지 끝났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아니면 현재 진행사항이 어떤 것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초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도 연초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당연히 연초에 종합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이 세워진 상태에서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만을 판단으로 하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중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심의관계로 갈음한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 주시되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의적절한 사업인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대상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정학교에 거점을 마련해서 그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누가 시킬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쯤은 충분히 세워져서 시행되리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2월에 첫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내용과 비교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시에 교육자율화사업 추진이라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실장님께서 교육자율화 추진사업을 상당히 강조하셔서 구체적으로는 기관간에 이양대상사무 조사도 하고 그래서 300 몇 건의 이양사무를 선정해서 이런 사무들을 과감하게 하부이양을 통해 가지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수요자중심 교육을 지향함으로써 교육부 등 상급기관의 위임자 위주에서 단위학교 등 하급기관의 수임자중심의 교육자율화 추진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셨고 특히 3월 이후부터는 기관간 자율화 대상 사무이양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문교위원회에 처음 와서 일을 하게 되어서 이미 다 배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지역교육청 평가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실시한 평가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제 오늘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만 어저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제1기활동 및 교육정책보고 내용 중에서 초·중등 교육의 발전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개 핵심적인 내용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 보고서 전체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문교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기왕 우리 문교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의정활동참고자료가 있다면, 현재 남아있는 게 있으면 저에게도 또는 이번에 처음 문교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함께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자립형 사립학교를 도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때 드러난 문제가 재단에서 거의 학교운영비로 출연을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족벌운영의 문제였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설립자가 행정실장을 자기 친인척으로 앉혀놓고 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는데 자립형 사립학교를 도입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본 위원이 자립형 사립학교라는 것이 등록금을 자율화하고 학교운영의 독자성을 부여하는 건데 현재도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들은 등록금을 자율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 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학교운영이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주기가 3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태가 주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학부모교육만족도 설문조사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배포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오늘에야 배부를 해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 특히 사회복지가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케네디스쿨 같은 데에는 장애인 한 명을 위해서도 출입문을 장애인 편의시설로 시설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 교육청과 관련해서, 물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이런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일선학교에 대부분 학교들이 컴퓨터실을 두고 있고 컴퓨터 교육을 이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컴퓨터 교육할 수 있는 분야는 많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8만 7,000명이 조금 넘는데 PC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자는 7,800여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이렇게 일선학교에 컴퓨터 교육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된다고 한다면 지금 본 위원도, 대부분 도의원들이 노트북이 지급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컴퓨터 활용하는 능력의 배양에 있어서는 실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런 방향으로,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국민형 PC를 그런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의 총소요액의 25%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0우리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입니다. 지난 1년동안 OECD교육평가단이 지적한 대로 우리 교육개혁이 매우 강도 높은 교육개혁이었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교육개혁에 무지 지쳐있습니다. 어저께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표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교육개혁의 좋은 취지에 맞지 않게 현실은 반대로 가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상층부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교육개혁은 해야만 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들은 항상 현장중심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전제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2쪽에 보면 학교교육비해서 단위학교로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참 내용은 좋은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부터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지난 번에 도서관 문제 때문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더 절실하게 느낀 건데 학교운영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표준운영비의 65%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학교단위로 자율성, 이건 참 말장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 급별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성과지향 지방교육예산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질의 같으면 보충질의때 해주시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같은 내용이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내용이 틀린 거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답변준비를 하시면서 두 가지만 답변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도시 지역의 고교입시 평준화 추진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난 도정질문 때 우리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지역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 물론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었지마는 당연히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청회를 했으면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공청회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학교교육비가 평균 얼마나 되는지 각 학교마다 그리고 현행 각 학교의 학교교육비 대비 도서구입비가 몇 %가 되는지 그것을 함께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때 우리 교육청의 금고은행인 농협에서 교육청에 기부금을 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협의 인터넷 통장이라는 상품으로 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교육청에 기부하는 거였는데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그 상품이 개설돼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행정예산으로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의 농정국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인터넷통장이 폐지돼서 앞으로는 유감스럽게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일부만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6월 8일에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용규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만 기획관리실 답변이 조금 미비한 관계로 교육국 업무보고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과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이무길 과장. (인 사) 중등교육과 박신섭 과장.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 윤석중 과장.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 장순호 과장. (인 사) 교직과 김인환 과장. (인 사) 이상 인사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의 일반현황과 7쪽의 경기교육지표 및 주요시책 그리고 11쪽에 과별정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초·중등 연계교육, 특기·적성교육 활동 등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15쪽 초·중등 연계교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연계교육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열린교육을 중등학교에 확산시켜 창의력 신장과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수원, 안양, 부천, 고양, 이천 등 5개 지역교육청에 시범단지를 지정하여 총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그외 교육청은 각 교육청마다 1개교씩 총 19개 학교에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수업공개 및 참관, 7차 교육과정 워크숍 개최, 공동연수 등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기·적성교육입니다. 학생의 특기·적성을 계발하고 보충·심화교육의 기회 확대와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기·적성교육 활동 운영안내서를 발간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국악 및 전통예술, 학습부진아 또 소규모 학교 이런 데는 특별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를 지원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학생, 학부모 요구에 적극적인 수용 방안을 모색하고 인근학교와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하며 지역교육청 단위 인력풀제를 확대 운영하고 특기·적성지도 실천사례발표대회 등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교과교육, 경기교육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희 교육국 각 과에서는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연구·시범학교를 220개로 축소 지정하고 교당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보고회를 개최하고 일반화를 위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독서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육성하고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위해 학교예산의 5%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확보토록 지도하였고 1,400개 학교에서 학교별, 학년별 필독도서 목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했으며 독서경진 학교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군포, 안양, 안산 등 4개 교육청은 독서교육 시범교육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도서 및 도서실의 확충, 학교 및 시·군교육청 예산을 통한 도서실의 정보화, 전산화 추진, 교과와 연계시켜 학습활동과 독서의 연계화를 추진하며 독서의 생활화에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0쪽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입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은 사람됨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습득시키기 위해 인성교육 시범학교 3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과 이를 위해 체험학습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총 4,334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연구대회,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일반화 자료 제작 배부, 각종 연수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각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체험학습의 활성화입니다. 체험학습을 통한 자율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협동, 봉사, 질서 등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가족동반 체험학습 실시를 권장하고 경기도내 4개권역 특성에 따른 체험학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농교류체험학습 14개교에 4,200만원, 통일체험학습장 조성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학습부진아 지도입니다. 한글 및 쉬운셈 완전구제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진아 개인별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하고 있고 학습부진아가 있는 담임교사의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학습부진아 담임 책임지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7,800만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여기에 관한 5종 5,000부의 학습부진아 지도자료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고 학습부진아 구제 지도교사 표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쪽 유아교육의 내실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유아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38개의 사립유치원에 컴퓨터를 보급한 바가 있고 9개의 시범유치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개선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고 전반기 유치원 학급 자원봉사자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또 5개지역에 유치원 상설정보실을 운영하고 유치원 6차 교육과정 연수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후반기에 1,590명에 대한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를 실시하여 더욱 유치원 교육을 내실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특수교육의 내실입니다.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통합교육의 여건을 조성하여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843학급의 특수교육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99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으며 또 통합교육의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급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의 내실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2개의 특수교육정보자료실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특수학급 학생 예능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그리고 특수교원 개별화 교육실천 사례 발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장학지도입니다. 교육현장에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그리고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주력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자율장학 정착을 적극 지원하며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70개에 대해서 요청 장학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에 교수-학습방법 개선교육의 질 향상에 위해 더욱 장학지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중등 장학행정협의입니다. 교육 전문직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장학력 제고를 위해서 전·후반기로 도내 모든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3월에 실시했고 후반기에는 9월 중에 전 장학진을 대상으로 장학행정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2쪽 지구협동장학조 운영입니다. 저희 장학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장학인력을 보충하고 장학지도의 실질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중학교는 6개지구, 고등학교는 24개 지역별로 346명의 지구협동장학조를 편성해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입니다. 6차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여주고 제7차 교육과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제7차 경기도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개발해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 운영지침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정도서 승인심사도 하고 상반기 교육과정 운영상황도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계획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해서 고시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영역별 핵심요원을 연수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연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자료 또 운영상 모니터요원 지역별 활동보고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는 2002년부터, 중학교는 2001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말씀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중·고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질 향상 및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위한 학업성취 수준관리를 위해서 1억 6,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금년에 2회에 걸쳐 중·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는 6월에 실시하였고 2차는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건전 동아리 활동 지도입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을 존중하며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우수동아리 선정 및 지원, 6개 권역별 종합발표 계획을 추진하고 현재 공·사립학교 우수동아리 100개를 선정해서 한 학교에 100만원씩 총 1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전 동아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교과교육 연구활동 추진입니다. 연구활동을 통한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현장수업 개선을 위해서 6억 6,878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18개 교과교육연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각 연구회에 배정한 금액입니다. 학교, 지역단위 연구회 공모로 80개 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1학년도부터는 교과별자율연구회 운영에 대한 지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입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실천연구로 교실수업 혁신과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희망교사에 의해서 1차 기획서를 심사해서 55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수업심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4,400만원의 연구보조비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이 선생님들의 활동으로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현장의 과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별연구교사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외국어교육의 강화입니다.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탈피를 위한 각종 외국어 관련 행사 개최 그리고 체험중심 교수-학습모형 개발을 위해서 영어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원어민보조교사를 초청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시·군별 외국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영어듣기평가를 실시하고 외국어교사 수업연구경선대회를 실시하고 영어수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 외국어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고등학교 입시관리입니다. 적용지역은 본 교육청에서 그리고 비적용지역은 각 학교에서 고등학교 입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정하고 엄격하게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고등학교 평가입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육방법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 5억 1,036만원을 배정한 바 있고 학교평가안내서도 발간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학교평가단을 구성하고 연수하고 그리고 현장방문을 해서 평가를 실시한 다음 평가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3유의 실천추진입니다. 사랑, 대화, 꿈이 있는 신뢰받는 학교풍토조성을 위해 학교별로 3유의 실천길잡이를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3유실천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하여 우수학교 및 우수교사를 초청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뜻을 모아 가정처럼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모든 힘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46쪽 주말 및 공휴일 특별생활지도 실시입니다. 신뢰받은 학교풍토 조성, 학생사안발생 가능성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96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여름방학 그리고 연말연시 특별생활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 지역교육청, 중·고등학교 생활지도 담당자를 하계방학중에 합동연수를 하고 격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일반화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생활지도가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 교육청, 학교, 교원을 발굴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48쪽 학교토론문화 형성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입니다. 민주적 리더십을 향상하고 학교토론 토의문화형성과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학칙을 제정해서 준수하도록 하고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자율 통제능력 배양방안을 강구하고 학교폭력의 자율적 정화기능을 강화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관련 모임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학생봉사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실천위기의 인성교육과 삶의 보람을 체득할 수 있게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준 학생봉사활동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별로 봉사활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저희는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봉사활동운영지침을 기준하여 학교별로 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활동내용을 담임교사가 누가기록부에 기록하였다가 학년말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과학분야 특기적성 진단평가입니다. 초·중학교 과학분야 특기적성 우수학생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지난 6월 2일에 초·중학생 약 1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차 진단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차 진단평가도 10월에 실시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과학분야 특기적성교육을 저희가 적극 그 자료를 토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3쪽 초·중등학교 과학담당교사 실험연수입니다. 과학담당교사의 실험실습지도력 배양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초등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초등자연과 실험연수 강사요원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2,820명의 자연과 담당 선생님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5쪽 학생농업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우리 농작물과 농업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제고시키고 농촌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12개 농업계 고등학교에 우리 농작물전시포장을 설치운영하고 5개 농업계고등학교에서 480명의 학생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작물가꾸기, 농촌생활문화 체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생농업체험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체험학습장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전국기능경기대회 추진입니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기술향상과 기능존중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47개교 35직종 597명이 2000학년도 경기도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개선 및 학과개편 추진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개선 및 학과개편을 통한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발전을 위해서 현재 저희가 실업계 고등 학교 종합육성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의 종합적인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많은 토론시간을 거쳐서 지금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또 실업계전문교과교사, 부전공 자격을 줄 수 있도록 그 연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하계방학과 동계방학에 많은 부전공연수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60쪽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추진입니다. 학교교육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모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에 갈 우수한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현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입니다. 체육수업 운영의 내실과 학교체육시설, 교재교구확보 및 효율적 관리 그리고 체육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2000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을 작성해서 초·중·고 체육부장 1,55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초·중·고 각 3개교식 9개교에 체육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체육교사를 5개 권역별로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3쪽 우수선수 발굴 육성추진입니다. 체육교육의 활성화로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스포츠생활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81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대회에서 저희가 종합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9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해서 금메달 66, 은메달 63, 동메달 79 등 총 208개의 메달로 우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11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의 결과로 생각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5쪽 평생교육진흥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평생교육시범학교를 저희가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 열린교실 또 향토교육자료 발간 등을 추진해서 평생교육을 저희 나름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 학교보건위생관리 추진입니다. 학생건강검진 및 보건위생시설 확보 등 각종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학생의 건강유지 증진도모를 위해서 619억 4,000만원을 지원해서 666교의 보건실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수질도 검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학교보건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7쪽 교감면접고사 추진입니다. 교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필답고사를 안 보기 때문에 면접고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의 면접시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교원수급입니다. 원활한 교원수급과 교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수만큼 교장, 교감자격연수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정연수도 실시하고 그 다음 현재 인천교대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교과전담교사 이 분들이 연수가 끝나면 8월에 임용고사를 통해서 저희가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급 담임은 정규교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9쪽에 특수교원의 연수추진입니다. 특수교원의 전문성 및 자질함양을 위해 교장,교사 70명의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고 또 354명에 대해서 지금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유치원 교원연수 추진입니다. 유치원교원의 전문성 및 자질함양을 위해서 현재 전반기에 295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고 또 691명에 대해서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교육국)는 끝에 실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가 2월 23일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한 주요내용하고 오늘 보고하신 내용하고 조금 내용상 차이가 발견되는데 새롭게 포함된 것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첨삭한 업무내용을 좀 적시하셔서 그렇게 포함하거나 또는 뺀 사유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 실 보고시 요청을 드렸는데 문교위원회 업무파악을 위해서 기왕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교육국 관련 보고서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새로 활동하게 되는 위원들한테, 남은 게 있으면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니까 세세하게 오랫 동안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교직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시간에 식사 마치시고 나른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고생을 해주셔서 참 노고를 치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라고 조목조목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이거고 이렇게 개선할 거다 그렇게 같이 해주셨어요. 일단은 상당히 좋은 업무보고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문제점 및개선될 사항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서 개선사항까지 대안을 제출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교육활성화 같은 경우도 보면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개선될 사항을 보면 독서경시대회 추진방향 및 필독도서선정 개선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독도서 선정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필독도서 선정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막연하게 필독도서 선정방법 개선, 그리고 독서경시대회 추진방향을 개선하겠다,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시키겠다는 내용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학습부진아 지도도 보면 문제점 및 개선될 사항을 보면 문제점에 가서 1, 2학년에서 한글 미해득, 쉬운 셈 지도 철저, 뭐가 문제점인지 모르겠어요. 한글미해득하고 쉬운 셈 지도를 철저히 하는 게 문제점인지, 아니면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인지 1, 2학년 한글미해득, 쉬운 셈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학습부진아 지도를 특별히 특별사업으로 추진 하신단 말씀이죠. 그런데도 다시 개선될 사항하고 문제점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제된 아동에 대해서 사후지도 철저, 이것은 반드시 개선될 사항이나 문제점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될 내용인데 구제된 아동에 대해서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지도교사가 부족해서 잘 안되어 가지고 부진아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랄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문제점 및 개선된 사항이라고 그래서 계속 집어넣은 것 같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점을 파악할 때는 어쨌든 현장중심에서 현장당사자들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나라하게 적시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그 개선 된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게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되어야 이게 올바른 업무보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세 가지 예를 들었지만 상당히 많아요. 교육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조금 황당한 개선사항, 문제점 지적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개선대책을 함께 세우는 의미로 좀 성실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것은 제가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질의를 드렸지만 학생독서교육생활화 지도에 있어서 학교예산의 5% 정도 도서구입 권장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예산의 5% 정도를 도서구입하는 게 올바른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예산의 평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의 도서구입비가 학교예산 대비 몇 % 인지, 기획관리실 보고할 때 학교교육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교예산이라고 그러니까 교육국에서 얘기할 때는 학교예산은 학교 전체의 예산을 얘기하는 거고 기획관리실에서 학교교육예산이라는 것은 순수한 교육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학교예산 중에도 교육예산이 있고 순수한 일반관리예산이 있을 거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5%의 기준이 뭐냐, 학교전체의 예산이냐 아니면 학교 교육예산의 5%냐 그것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의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인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정말 현실성있게 각 학교에서 5%정도의 예산으로 책을 구입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심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학교예산의 5% 정도씩 많은 돈을 투자해서 책을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볼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정책이지만 이 정도가 현실가능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재고해야 된다, 그 재고의 기반은 현재 예산 상황이 어떤지 그걸 좀 명확히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입니다. 김주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연계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독서교육활성화, 학교예산의 5%정도 도서구입권장 이게 있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학교운영비 정도 규모가지고는 사실 이 부분때문에 어떤 면에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도서관 활성화된다 아니면 도서구입을 5%가 아니고 그 이상을 하고 싶어도 이 운영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제가 도정질문때 독립예산 항목에 넣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교육감께서 재정자율성으로 단위학교로 예산편성이 가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교육국 관계자들이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 솔직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흔적들이 안 보여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학교도서도 비품으로 되어 있죠? 소모품이 아니죠? 이거 소모품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의 책 한 권 잊어버리면 그날 도서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감사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비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정도는 소모품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건 바뀌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여기가 교육정보연구원인가요, 거기에 가서 독서관련 자료 만들어라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교과와 연계시켜 학습활동과 독서연계화를 추진하겠다, 2년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실제로 관계자료를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 안기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교육정보연구원 도대체 뭐하는 거냐 말이지.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추진하지 말고 진작 성과물이 나왔어야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그리고 맞춤법이 '88년도에 바뀌었죠? 그런데 학교도서관에 가보면 맞춤법 개정에 따라서 도서가 분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서 분류가 안된 학교가 많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책을 보면서 맞춤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지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학교도서관에 가보면 '88년도 맞춤법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안된 도서관이 여러 군데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독서교육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비의 5%정도 도서구입 권장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최소한 학교운영비에서 학교도서관에 5%정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어느 정도 현실화해야 됩니다.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30쪽이요. 중등 장학행정협의, 본 위원은 장학지도라든지 장학행정협의, 넓은 의미에서 장학지도겠죠.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장학사님도 계시고 장학관님들 계시지만 실제로 장학사님들 장학관님들 본연의 임무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 계세요?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하고 싶어도 행정업무 여러 가지 시간상 제약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선될 사항이라고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참석자들에게 숙식비를 부담시키고 있음, 최소한 이 부분은, 여기 예산 관계자들 없죠? 아마 모니터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건 해결해야죠.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상황에서 교육전문가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기 살려주는 거거든요. 일선학교 선생님들 기 살려주는 거거든요. 모든 교육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나름대로 신년계획 세울 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일선 교육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기 살려줄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교육국장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켜서 자유롭게 장학연수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쪽, 취업성취도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은 인정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아웃소싱해라. 이런 부분들도 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한 곳이 있다고 써 있는데 얼마만큼 변별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아웃소싱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예산액이 1억 6,000만원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교육연구원 같은 데서 오게 되면 대성학원 이런 데서도 오고 오히려 그런 데다가 과감하게 주면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교육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육국장께서 처음에 교육국장으로 인사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카웃이라든가 뭐 야영대회, 우주소년단 어떤 의미에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 다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안을 필요가 있나, 아웃소싱해라, 이거 한번 전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굳이 이거 담당하는 선생님들 토요일, 일요일에 이 부분 때문에 쉬어야 될 시간에도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보내고 이건 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YMCA나 YWCA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걸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안 그러면 체험교육이랑 연장시켜서 생각하든지, 이 부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건전동아리 활동지도, 이 부분은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들 기 살려주는 거,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들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어 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건전동아리 활동 이 부분은 아이템도 좋고 그리고 우리 안양 같은 경우도 보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임기가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후반기 때는 좀더 진지하게 또 분명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겨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 7월 6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부산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를 학부모가 발로 차서 실신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건 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른 기사인데 학부모가 임신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홈페이지에 올랐는데 사실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사실이었습니까?

폭행은 아닙니다. 즉, 때리려고 손 들었을 때 선생님이 손을 잡아서, 잡고 다른 방으로 피신했고 다른 선생님이 와서, 실제 맞지는 않았습니다.

가격은 안 됐지만 그것도 폭행이라고 봐야죠.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교권침해가 교사들로 하여금 사기저하 그 다음에 교직에 대한 굉장한 상실감을 갖게 하는 이런 사건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심각하게 이 문제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싱가포르에서는 물론 싱가포르를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는 교사와 면담할 때는 반드시 학교에 면담요청을 하고 시간약속을 잡고 그래서 교사가 학부모를 면담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물론 학교에 요청하는 것이 학부모가 학교를 못가게 한다는 반응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개인들간에도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시간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진화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선진화될수록 당연히 선생님을 면담하려면 면담요청해서 시간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건 학부모를 학교에 못오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후진적인 문화를 선진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 어떻게 명칭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이 선생님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초임교사로 가서 학부모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이랬을 때 그 비애감이라든지 정말 자기가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물론 가격은 안 됐습니다마는 고양교육청에서 임신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육체적인 폭행의 위협을 당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일선의 선생님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체험학습을 하려고 해도 이동수단이 없다,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가 어렵다, 사고가 날까봐서, 이런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이건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일선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체험학습장 조성, 지난 번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내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특수학교 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 현재 일선행정기관에서는 다 이동용휠체어를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현황과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 봉사활동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지난 6월 9일에 창단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비효율적인 자원봉사 이것을 정말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싫어하고 있지만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정말 손길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돼서 일반시민들이 일종의 자원봉사활동이냐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자치단체에는 자원봉사센터라고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일선 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유치원 교사가 지난 번에 확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운영지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쪽에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수급, 본 위원이 지난 번 도정질문 때도 이 부분가지고 얘기했는데 다른 건 문제점 및 개선될 사항이라고 전부 다 써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점 및 개선될 사항 그래가지고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지,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도의원이 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중등국이랑 초등국 합쳐서 교육국 되는 거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육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을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건 양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성윤 교육감이 교감선생님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고 선생님들 사기를 고려해서 복수교감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성윤 교육감이 얘기한 사기가 어떤 선생님들 사기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진짜, 이름까지 지적해서 미안한데 분명히 그 당시에 박인희 국장한테도 제가 물었어요. 벌써 한 2년 넘었지요. 그때 그분 질의할 때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보수교육받고 왔다, 기간제교사 투입한다. 예를 들어서 정년단축을 한 것이 교육개혁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교육현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교육개혁이 아니라 기강입니다. 최소한 개혁이라는 것이 준비된 개혁이어야죠. 그런데도 다른 것은 전부 다 문제점 및 개선될 사항 이렇게 써 놨는데 이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육국장 이건 양심의 문제인데 문제점과 개선될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분명히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등이랑 중등이랑 달라요. 저는 교육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달라요. 그래도 초등과정 이수하고 그리고 초등과정에 한 20년이상 있는 선생님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낫지 기간제 투입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걸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수교감제 폐지 못하면 최소한 수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야죠. 참 가슴아픈데 초등학생들 눈빛 바라보세요. 스스로 교육 상층부에 있는 분들이 교육이 전문직이 아니라고 말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초등교육 담당자 계시고 중등교육 담당자 계시지만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많죠.

이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만들어야죠. 땜빵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복수교감제 폐지는, 좋습니다. 교감들 사기를 생각해서 폐지는 못하겠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 수업에 투입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죠. 그리고 소수의 복수 교감선생님들 사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육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 및 개선될 사항 없다라는 건 말이 안돼요.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안기영 위원입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 자립형 사립학교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여러 가지 사립학교의 문제점들 법인의 총임금 문제라든지 또 족벌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몇몇 소위 자립형 사립학교라고 운영되는 학교를 가보니까 또 입학 현황이나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또 학교운영도 굉장히 폐쇄적이고 더욱이 지난 번 국회 교육위원들이 개악해서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해놔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도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에 보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난이 있습니다. 요즘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학교 및 교실 붕괴현상으로 봐서 사람 됨됨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시범학교가 3개교인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교육청별로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와 같은 방법이 아닌 학교별 특단의 인성교육의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에 통일대비교육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우월성 지도에 중점을 두어 자유 민주 통일 신념과 의지교육, 북한 현실 바로알기 교육 등에 힘써 왔으며 통일의지를 고취하는 교육으로서는 통일안보 계기, 교육활동의 강화, 통일체험학습장 등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통일안보 교육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여건과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이 요구되고 인적·물적 교류 및 문화·체육 분야의 상호교류 확대 등 통일교육의 방향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화를 교육에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통일준비는 물론이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1년도 교육계획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께서는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1인당 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교육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셨고 유형욱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자녀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컴퓨터 교육 대상자 선정과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국민형 PC보급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소요예산 중 25%를 일반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물으셨습니다. 모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과 관련한 질의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보화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는 학생 등 가정 형편이 불우한 저소득층 자녀 8만 7,150명을 선발하여 정보화 교육비로 1인당 2만원씩을 지원하고 이중 우수한 학생 7,876명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보급함과 동시에 5년간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1인당 교육비 2만원 지급은 교육부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컴퓨터 교실이 갖춰져 있고 방과후에 컴퓨터 교육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컴퓨터 특별활동시 저소득층 자녀도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교육장 확보가 어려운 학교인 경우에는 인근학교의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인근학원을 지정하여 이용하는 등 학교별 실정에 맞게 교육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선정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편모자녀, 복지수용시설 학생을 우선 선정하고 그 외에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는 학생들,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 6월 12일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저소득층 자녀 정보지원에 대한 소요경비 중 25%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에서는 6월 현재 추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보고사항에 예산확정이 안 돼서 불투명하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국민형 컴퓨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녀 8만 7,150명에 대해서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후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 7,876명을 선발해서 컴퓨터를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PC지원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구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연초에 보고한 내용과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보고해 올린 바와 같이 경기교육시책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지역교육청 운영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평가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2001년도의 평가를 대비해서 경기도의 특색을 살린 지역교육청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과 달라진 이유는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실시한 지역교육청 평가모형개발보고서가 지난 3월에 배부된 바 있습니다. 이 모형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과제 항목을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게 반영함으로써 개선된 내용으로 지역교육청 평가를 실시하고 아울러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교육시책추진 영역의 배점을 늘리고 지역교육청 운영의 다양화 영역의 배점을 줄인 이유는 교육부의 지역교육청 평가모형 내용을 경기교육시책 부분이 많이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역교육청 운영의 다양화 영역의 배점을 줄였지만 실제 평가시에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지역교육청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평가의 기본정신을 살리면서 계속해서 지역교육청 평가의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평가를 통하여 경기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될 사안임에도 2월 업무보고에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교육계획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본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그 과정에 나타나는 제사항을 심사분석하고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다음해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기본계획은 학교교육계획수립이 기조가 되는 관계로 현행 학교의 1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어 1학기 개학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심사분석을 하여 2001년도교육계획수립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만 2월 업무보고시에 당연히 이 사실이 보고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초 업무보고에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정책연구담당관제가 즉흥적인 사업시행이 아닌지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규모가 방대하고 그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경험이 많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우수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정책연구담당관제 운영계획을 지난 3월부터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금번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정책연구담당관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교육 현안과제 해결은 물론이고 정책기획능력을 포괄적으로 신장시켜 경기도민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심사제도를 거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기본자료나 지침을 시달하려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교육청이나 실무부서에서 시달되고 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여부와 그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제30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는 투자심사의 기준,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부령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2000년도까지 시행하도록 투자심사지침만 시달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은 그 특성상 인건비 및 학생수용시설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임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재정투자심사를 유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2000년 2월 14일에 경기교육재정투자심사지침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9월경에 있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투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 편성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투자는 재정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지침이 금년 3월에 교육부로부터 시달되었으며 동 지침에 의하면 금년 7월말까지 재정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작성기한의 촉박 등으로 인하여 금년 12월말까지로 교육부 제출기한이 연장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중기재정계획수립을 위한 투자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자료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금년말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사업이 연초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00년 5월 16일자로 경기도교육청 기구개편에 따라서 교육국 소관에서 기획관리실 사업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2월 23일 주요업무보고 시에는 교육국 소관으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주요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학교교육비가 평균 얼마나 되는지와 각 학교의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되며 학교운영비 중 몇 %가 되는지 자료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도의 학교운영비 수준은 95년도 표준교육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초·중·고, 인문·실업계학교와 학급규모에 따라 수준이 일정치 않습니다. 학교, 급별 평균학교운영비 수준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도서구입비 현황은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학교교육비의 5%를 도서구입비에 사용하도록 교육국에서 지침이 내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신도시 고교평준화 관련 용역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지원국 소관 사항이므로 지원국 답변시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께서는 지난 2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시 교육자율화 추진사업을 강조하면서 300여건의 사무를 발굴하여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과감히 이양하겠다고 하였는데 금번 업무보고 시 동 사무내용을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그 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자율화 사무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간 사무의 과감한 하부이양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위임자 위주에서 수임자 중심의 업무이양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9일 기관간 이양대상사무를 조사발굴하여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양대상사무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부 사무 중 도교육청으로 이양을 희망하는 사무가 100건, 도교육청 사무 중 지역교육청으로 이양을 희망하는 사무 106건, 도교육청 사무 중 고등학교로 이양을 희망하는 사무 98건, 지역교육청 사무 중 초등학교로 이양을 희망하는 사무는 54건이 됩니다. 당초 교육부의 교육자율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2000년 3월 이후에 기관간 자율화 대상사무를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함과 동시에 법령개정, 예산조치가 불필요한 사무는 즉시 시행하고 조례, 규칙, 훈령 등 법규개정 및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사무는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예산반영 후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부총리제 승격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조직개편계획의 지연으로 인하여 본 계획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의 부서별 단위업무내용 및 전결사항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경기도도립학교전결규정을 2000년 5월 30일자로 전면 폐지하여 일선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관계법령 개정과 함께 시·도교육청 이양사무가 확정되는대로 도본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단위학교간 이양사무를 적극 발굴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시에 교육자율화 사무를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는 '99년도 지역교육청 평가보고서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제1기 활동 및 교육정책보고 내용 중 초·중등 교육발전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9년도 지역교육청 평가보고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제1기활동 및 교육정책보고 내용 중 초·중등 교육발전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직 저희가 입수를 하지 못한 관계로 입수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주기가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주기는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자체감사규칙에 의거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는 3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학부모교육만족도 설문조사결과보고서를 각 위원님들께 사전배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면서 유감을 표하셨습니다. 우선 안기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학부모만족도설문조사결과보고서가 지난 6월 28일에야 인쇄되어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대로 보고서작성 즉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야 될 사안으로써 이행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모든 보고서가 작성 즉시 모든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1명을 위해서라도 장애인을 위한 출입문 시설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관련하여 특수학교의 장애인시설 설치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위한 예산요청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현재보다는 더 많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 농협기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금년도에는 도청의 농정국장의 설명으로 인터넷 통장이 폐지되어 어려운 농어촌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금년도까지 일부만 운영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 농협의 인터넷지원통장을 통해 교육지원기금을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기부가 되어 교육행정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설치비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농협에 확인한 결과 '99년 1월 10일부터는 인터넷지원통장이 폐지되어 전년도보다 기부되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 농협으로부터 기부되면 기부목적 및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지원국 답변 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에 대한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최덕구 의원)는 끝에 실음)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부터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체제에 따른 회계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그 준비상황은 어떠하며 현재 학교운영비가 '95년도 기준 표준교육비 의 65% 밖에 안 되는 형편에서 자율적인 운영이 되겠느냐고 물으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학교급별, 교육프로그램별 지방교육 예산편성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단위학교 회계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자치의 기본단위이며 교육이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회계, 즉 교비, 학교운영지원비, 발전기금 등을 하나의 회계로 통합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공동운영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학교운영비와 교육과정운영비를 가능한한 확대지원하고 자율에 따른 책무성 제고를 위한 단위학교 회계운영에 관한 구체적 운영규정을 현재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비의 적정수준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개발원에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급별 표준교육비를 연구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추가 확보되는 1조 4,700억원에서 표준교육비에 상응하는 학교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학교운영비 수준은 '95년도 표준교육비의 65%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확히 학교운영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각종 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목적경비를 포함하면 학교에 따라서는 이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급별, 교육프로그램별 예산편성체제의 개선의견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만 정부예산 과목이 정해진 것도 있으며 교육프로그램별로 유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금년도부터 종전의 기관별, 품목별 예산과목체계에서 초·중·고학교급별 사업별 예산과목 체제로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또다른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체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가 있는대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문교위원회에 배정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업무파악을 위해서 기왕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자료 중에서 혹시 이 시점에서 배부가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도록 요청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저 주실 게 없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참고될 자료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초·중·고등학생 들에게 교육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2001년도 교육계획에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급한 것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가서 다녀오시고 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혼돈상태라고 생각되거든요. 시급한 것은 최소한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장이 우선 2001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기 이전에라도 사고를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최소한도 훈화자료 정도는 나와야 될 것이다, 물론 학교장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떠한 정부적인 안 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혼돈된 상태가 아닌 북한을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교육현장에 대한 내용을 직접 지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기획부서기 때문에 2001년도 교육계획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고 지금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지침은 아마 교육부로부터 관련과장회의를 소집해서 지도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교육국장 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그러한 자료는 일선학교에 도착이 되어 가지고, 지침을 내려서라도 훈화교육을 통해서 우선 학생들이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것을 과거에 도깨비와 같은 인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표면으로 나타나 가지고 학생들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이. 정확하게 정립시켜 주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도지침은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학생교육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C보급하는 문제인데 저소득 자녀 학생들에게 몇 시간 교육을 하죠? 정보화 교육비가 월 2만원씩 나오는데.

PC교육 교육비로는 52억 2,900만원을.

몇 시간 교육을 하냐고요.

3개월 동안 12주가 되겠습니다.

시간으로는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에 1시간입니다.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은 지금부터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특기적성교육이나 학원에 보내야 된다, 인근 학교 교육장을 빌린다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학원에도 못가고 사실 방학이 돌아오면 차라리 이 교육을 12주간, 그러니까 12주라고 그러면 한 시간씩이면 실제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모아서 방학때 인근학교들 전체를 같이해서 학교에서 교육시키면 1인당 2만원에도 될 거예요. 선생님 강사료가. 그러나 학원에 간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재학생들을 특기적성교육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익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얘네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주려고 그러고 그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인근 학원하고 학교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알선해 주도록 지침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학원하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못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개선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월 2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일선학교에서도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정보화 지원사업이 정확히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교육비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의 답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25%, 그 부분이 답변이 됐었나요?

네. 그것은 지금 행자부와 늦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경기도청에서는 2차 추경이 끝난 상태입니다.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기도청으로 하여금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예산확정이 안 되어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2차추경에 반영이 어려운 사항인가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확답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확보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내시 받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이거였거든요. 지금 방과후 교육, 특기적성교육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고 각 학교에 컴퓨터실이 설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의 가장 큰 효과는 실제로 사용하는데 있다, 아무리 배워도 그것을 활용 못하면, 자기 집에 컴퓨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7,800여명의 우수자는 컴퓨터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총예산 66억원인데 교육예산 가지고 차라리 컴퓨터를 지원하는, 컴퓨터를 7,800여명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방향전환을 해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현재 저희 재정형편상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해당자 8만 7,150명에 대해서 PC보급을 전원 다 주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저희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제도는 저희가 8만 7,150명 교육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7,876명에 대해서는 PC를 한 대씩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타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형편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76명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게 되면 아마 국민형 PC로…….

저희가 지금 PC 대당 1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876명이면 이 예산이 78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맞지 않습니다만.

78억원인데 저희가 리스로 올려서 1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욱더 교육에 대한 지원, 컴퓨터 교육에 대한 지원보다 리스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쪽 방면으로 더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 안 하면 배워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농협에 인터넷통장이 폐지돼서 좀 일찍 이 문제를 알았으면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7,000만원 해봐야 70여대 해서 많지 않은 분량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기부금을 두 번 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도덕적으로 그 부분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아무리 이걸 다시 새겨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물론 자기들 필요성에 따라서 이 상품을 폐지해서 안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분명히 인터넷통장 즉, 지원통장이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 정보화 지원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교육행정예산으로 써버렸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와 결부시켜서 교육예산보다는 가능하면 리스가, 더욱이 가능하다면 단계별로 소년·소녀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리스이기는 하지만 컴퓨터를 구매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안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기관에 기부목적을 저희가 전혀 반영을 안할 수 없는 관계로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통장이 폐지가 된 관계로 아마 기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경기도 지역본부에 있는 상품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 있는 상품인가요? 인터넷지원통장이라는 상품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중앙회의 상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지금도 더 절실한 상황인데 농협중앙회에서 왜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상품을 폐지했는지 이해는 안갑니다마는 만약에 경기지역본부의 상품이라고 한다면 한 번 좀더 협의를 하셔서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에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고은행하고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적으로 보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획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하고 일선학교에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일부 외부에 전문가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일정에 보니까 1차 협의가 7월 14일에서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좀…….

그런데 아직 기획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도 일정을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현재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제시해 드린 것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실무차원에서의 예정을 한 거고요, 실제로 입안을 해서 윗분의 결심을 받아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제작하실 때 이런 전체적인 포멧이 안 나와 있는 것을…….

일정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정은 확정을 못시키더라도 최소한 위원회 구성을 어느 정도로 끝내고 몇 일까지는 끝내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협의하고 그런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실무차원에서 일정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직…….

네, 좋습니다. 일정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기획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협의회가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는데 교육의 기본틀을 짜는 그런 협의회가 될 것 같고 이런 협의회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이건 제 판단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나 일반 언론도 그렇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계셨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획협의회에 보수적인 위원들이 계신다고 그러면 결국은 또 아이들에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김정일이가 도깨비라는 그런 교육밖에는 시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이 협의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너무 막연한 것이고 현재 우리 교육계에 상당히 개혁적이고 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능동적인 그런 사고를 하실 수 있는 구성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성원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내가 더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교조 선생님들 그런 분들 중에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기본교육의 틀 속에 담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 열린교육, 열린교육 그러는데 자율, 열린 그런 단어들이 4, 5년 전만 해도 빨갱이 소리를 들었던 그런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전교조 선생님들이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육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열린교육, 자율 그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협의회원들을 만드셔야 된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중에 경기도교육청의 견해와 제 견해가 조금 틀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예산편성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포착해야 됩니다. 포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산편성 능력을 자꾸 향상시켜야 되고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을 계속 연찬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경예산편성을 전제로 한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은 추경예산편성을 전제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추경예산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편성되는 경우이고, 어차피 우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나중에 재원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여기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 같이 추경예산편성이 다음에 2, 3월에 있을 거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자, 이건 본예산은 대충대충 하자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고의 틀을 바꾸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은 추경예산편성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추경예산편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되, 추경예산이 중앙으로부터 국고내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자체재원 확보노력 강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에서도 자립형 사립고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과 일맥 성격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교육은 당사자들에게 교육비를 부담시키는 그런 정책이죠. 일종의 미국식인데 저는 교육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세랄지 세원을 발굴해서 교육자원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체재원 확보노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업료 더 걷으라는 얘기예요. 수업료 더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무슨 재산수입이 있고 무슨 잡수입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수업료 더 걷으라는 얘기고 수업료 더 걷으라는 얘기는 국민들에게 공교육 부담을 더 가중시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판단돼요. 저는 자체재원 확보노력이라는 게 정말 옳은 것인지 이건 어차피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노력들은 기본마인드는 국가가 교육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자립형 사립고도 어차피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일반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립형 사립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학교를 귀족화시키고 이제 교육마저 계급화시켜서 있는 사람들 교육 잘 시키고 없는 집 자녀들은 없는 대로 너희들 능력 없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는 이건 개혁이 아니고 아주 후퇴하는 그런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민원들이 오고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계에 계신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견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각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체재원 확보노력 강화라는 건 저는 앞으로 이게 왜곡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으로밖에 안 되는데 의견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질의가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하셨습니까?

예산투자심사위원회요?

네,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됐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동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금년도 본예산부터 이걸…….

그러면 어쨌든 바로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됐습니까?

네.

지금 가동하고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되어 있는데 지금 가동하고 있죠?

네.

이 활동내역도 함께 좀, 이건 기존부터 활동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예산심의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사전에. 위원들 명단하고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심의활동한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전체 학교교육비가 얼마인지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학교교육비 중에 도서구입비가 몇 %나 되는지 그걸 요청했었거든요. 이걸 교육국에도 같이 요청을 했는데 어차피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은 더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이 자료로는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학교교육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학교교육비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올린 대로…….

여긴 학교운영비에요, 저한테 주신 게. 표준학교운영비이고, 학교운영비가 학교교육비입니까, 같은 겁니까?

네, 같습니다.

학교운영비가 학교교육비란 얘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러면 각 학교에 전체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전체예산, 거기에는 교원급여도 들어가 있고 일반행정직 급여도 들어가 있고 아이들 뭐, 그런 비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학교별로 예산규모를 다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자료가…….

제가 학교별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각 학교에, 예산이라는 게 교육청 본청에서 쓰는 예산이 있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이 있죠? 각 학교에서 쓰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일선학교에서 전체 쓰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예산 중에서 교육비라고 순수교육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나 인건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별개죠. 그러니까 학교운영비 이게 학교교육비라고 했죠? 학교운영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따로 있고 구분을 크게 나눠서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겠죠. 이 시설비 속에 관리비가 들어가는…….

관리는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관리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학교운영비가 있죠, 각 학교에? 그럼 이 학교운영비 중에 각 학교에서 현재 책을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현재 몇 %나 되냐는 얘기예요.

도서구입비는 현재 교육국에서 5%로…….

그러니까 5%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5%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각 학교 운영비 예산의 5%를 현재 책을 다 구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학교교육비의 5%입니다.

학교운영비의 5%를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하여튼 대단히 좋은 건데 5%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학교별로 다…….

아니, 학교별 전체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5%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간단한 거죠.

학교필수경비가 1조 3,360억원이거든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 중에 5%면 얼마입니까? 계산 좀 해보세요. 1조 3,360억원의 5%면 얼마입니까?

6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00억원 정도로 지금 도서를 구입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서구입비가 600억원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학교에 지침으로…….

아니, 지침은 내려갔고 저는 현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은 제가 확인을 안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침을 내렸으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연간 우리 경기도에서 도서를 구입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계속 질의드렸던 요지는 그러면 그전에 '99년도까지는, 5%로 쓰라고 지침 내리기 전까지는 몇 %정도로 책을 구입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자료 없습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5%라는 기준이 너무나 막연하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현재 도서구입비가 1%밖에 안된다, 3%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걸 5%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이 나오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야지 현실적으로 5%가 되는지 10%가 되는지도 모르는데, 10% 되는 학교는 5%라고 하면 5%밖에 책을 안사요. 어떻게 현황도 모르면서 지침을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서인 교육국에서 정책집행,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교육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획관리실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문제이기도 하고. 학부모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적극적으로 5% 확보를 하도록 의견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교육국에서는 5%가 될지 10%가 될지 판단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산을 담당하시는 담당부서의 책임 맡으신 분은 정확하게 현실이 어느 정도다, 그러기 때문에 5%는 너무 과하다, 3%로 조정하자, 그래서 의견을 줘서 3%로 하든 5%로 하든 아니면 5%는 현재 5%가 넘고 있으니까 우리 목표를 10%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현재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몇 %는 어떻게 하라는 이런 지침을 주는 걸 가급적 피하고 정액으로 줘서 학교장 자율책임경영제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율경영으로 유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5%로 지침을 줬잖아요, 교육국에서. 교육국에서 5%로 줬을 때는 충분하게 예산부서하고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에서야 돈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얼마 내려가는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돈에 관한한, 예산에 관한한 기획관리실에서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각 학교에 최소한 5% 정도의 예산은 돼야 되겠다, 이 5%의 기준이 현재는 몇 %밖에 안 되니까 5%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5%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갔던 근본이유가 그거 아니예요. 그러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먼저 각 학교의 현실을 조사하셔야죠.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각 학교 현실이 이건 도서구입비가 몇 %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건 5%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도서구입예산 책정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시 교육국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얼마가 됐고 안됐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서구입비는 많이 할수록 좋고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힐수록 좋은데 현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책들을 각 학교에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5%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파악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히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질의과정에서, 왜냐하면 지침으로 내려보냈던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차도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현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이 5%가 정말 가능한 건지, 가능하면 5%로 계속 추진을 하시고 불가능하면 현실에 맞는 지침을 주셔서 각 학교에서는 거기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2년동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안기영 위원께서 도서구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학교마다 5% 권장사항은 거의 다 지켜졌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좀 문제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사무실에서 자장면을 하나 시키니까 3,500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학 중에 중식지원비가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죠?

중식지원비가 2,500원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급식시설을 이용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방학 중에도 적어도 이 정도 선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현실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을 좀 해준다면 예산운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건지 그리고 방학 중에 급식지원을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입니다만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7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순으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답변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과 강득구 위원님께서 독서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학교교육비 대비 도서구입비가 몇 %가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를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88년도 맞춤법 개정이후에 학교도서관의 도서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제가 없다고 자료를 넘겼는데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는 첫 업무보고와 오늘 업무보고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업무보고는 전반기 중점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오늘 업무보고는 후반기 중점추진사업이 중심이 되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생긴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전반기업무보고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전·후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전부 분석해서 그 차이점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올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국 관련 자료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주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독서교육활성화 방안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필독도서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독서경시대회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서교육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필독도서 선정은 교육부 연구시범학교에서 선정된 필독도서를 중심으로 처음에 60건을 선정위원회에 선정, 그 60건 중에 16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도서선정방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오래된 책으로 절판된 것이 있었고 지방마다 서점의 도서보유가 달라 구입이 어려웠고 학부형들이 혹시 특정업체와 담합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학년별 필독도서를 선정하여 각 학교가 자유로이 구입하여 독서를 하게 할 계획입니다. 독서경시대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16건이나 되는 선정도서를 한꺼번에 읽는 부담이 컸고 문제출제를 도내교원들을 선발해서 했기 때문에 일부 미숙한 부분과 객관성이 없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음을 시인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전문가 및 국어과 교원을 동원해서 많은 독서경시대회문제를 출제하여 문제은행을 운영하고 학교에서 선택해서 학교에서 경시대회를 치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독서교육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하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또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학교교육비대비 도서구입비가 몇 %가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득구 위원님께서 '88년도 맞춤법 개정이후에 학교도서관의 도서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지침으로 도서구입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등을 제외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5%를 확보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말 현재 저희가 각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얼마나 책정했냐고 그 자료를 물어본 결과 약 3.5% 정도가 도서구입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서 각 학교가 5%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법 개정이전의 도서는 학교도서실 전산화 및 도서분류 과정에서 별도 분류조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도서를 비품으로 하여 독서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도서를 소모품화할 용의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있어 당해연도 구입분의 50%, 총 장서수의 3%내에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서 폐기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88년도 이전의 책은 현재 맞춤법 통일안이 맞지 않으므로 현재 있다면 폐기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 중등 장학행정협의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참석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시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중등장학행정 관련 예산은 예산편성시 필요경비만큼을 책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만 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필요경비를 확보하여 참여장학진의 사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 도자체로 시행하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문항의 변별력이 있는지 물으시면서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중앙교육연구원 같은 곳에 아웃소싱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사의 평가권을 외부사설기관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하여 사설기관 시행 성취도평가나 모의고사 시행을 정책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3에 한해서 연 2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출제하여 시행하는 중·고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부의 권장사항이므로 우리 도에서 진학지도 및 학습지도에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을 교과별로 추천받아 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문항출제전문기관에서 출제한 문항만큼 변별력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본도의 교사들이 출제한 문항으로 평가를 실시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문항의 변별력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건전동아리활동의 지도는 학생들의 창의로운 발상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의 격려말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아리활동의 다양화와 활성화는 물론 그에 따른 발표기회를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모색하고 이를 지역별로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수급대책의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시고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시면서 복수교감의 수업부담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교원수급상의 문제점은 첫째 정년퇴직교원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42년 8월 31일 이전 출생한 선생님들의 명예퇴직수가 늘어나 교원부족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전국의 교육대학의 졸업생수가 전국에 4,600명정도 밖에 안되므로 충원자원 자체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교육대학교가 없어 공개전형시에 응시인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초등교원 추가모집시 명예퇴직신청자 선별수용, 보수교육실시 후 교과별 기간제교사공채 등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수교감의 수업부담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내 167개 학교의 복수교감 배치교의 교감중 한 명은 저희가 교과전담으로 하고 그 학교의 교과전담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수교감이 있는 학교의 교감선생님 한 분이 교과전담교사로 수업을 전담하고 교과전담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안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산과 경기도 고양시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 같은 교권침해로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상실감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원정년단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폭행 혹은 여러 가지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원들의 근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앞으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따른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시행되면 저희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교사를 발굴하여 표창을 확대할 계획이고 이미 금년에도 예년보다 2배이상 우수교원을 표창,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사연구제를 실시하여 교원들의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학부모면담시간 사전신청제와 같은 방안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저희가 교원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방안 을 계속해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체험학습을 하려면 이동수단이 없고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어떤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체험학습의 어려운 점을 정확히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체험학습을 하자면 많은 수의 학생이 이동해야 하고 이때 학생들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기도 합니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학교마다 차량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예산관계로 할 수 없고 지금 지역교육청의 혹은 통폐합과정에서 많은 학교가 통학버스가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가능한한 활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 공동차량을 공동계약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교육장 회의 시에 권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량을 공동계약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권장하겠습니다만 일선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관계로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 통일체험학습장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통일체험학습장은 저희가 파주교육청에 위임하여 조성한 것으로 파주시와 인근지역에 흩어져 있는 통일관련 시설과 전적지 그리고 분단의 상처 등을 몇 개의 코스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추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도 남북화해무드를 고려하여 이제까지 반공교육이 아닌 북한생활의 이해와 통일의 필요성, 화해협력 등을 체험으로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내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역교육청, 특수학교 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그리고 이동용 휠체어 등에 관한 경기도교육청 현황에 대해 물으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의 편의시설에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엘리베이터는 현재 2개 교육청에 있으며 성남하고 안양교육청입니다. 그외 22개 지역교육청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특수학교는 경기도내 21개 특수학교 중 2개교뿐입니다. 또 명예학교하고 한사랑학교, 그외 학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을 위한 휠체어 등 보장구가 필요한 학생은 '99년 12월말 현재 555명으로 2억 7,154만원으로 휠체어 150대, 보청기 160개, 저시력보조안경 18개, 의수족 보조기 50개 등을 지원하여 특수학급 학생 중 보장구가 없었던 학생은 물론 특수학교 학생들의 보장구 중 낡은 것은 새것으로 사주어 이제는 특수학교는 물론 특수학급학생 재택교육학생까지 모두 보급받아서 보장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식 건물로 대체되는 지역교육청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중 지체장애아가 있는 학교는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특수학급은 모든 학교의 1층에 교실을 배정해서 교육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해야 하며 장애인 단체나 노인정 등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 자치단체내에 자원봉사단체와의 연계지도방안과 경기교육자원봉사자단체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선행조건이 자원봉사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위원 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하여 본청에서는 양로원, 고아원, 문화재 등 봉사활동할 수 있는 1,259개소의 수혜대상기관을 일선 각급학교에 안내해서 주었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자원보호, 문화재관리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자원봉사단체와의 연계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식사제공 사업의 도시락나르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발족한 경기교육자원봉사자단체협의회는 지역인사, 교직원,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공동체에 의한 순수 민간협의회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학생봉사활동운영지침과 경기교육자원봉사자단체협의회 정관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유치원교사의 수급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으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일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은 단설유치원 1원, 병설유치원 697원, 계 698개 유치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교원은 단설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각 1인이 배치되어 있고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현재 정원을 배정받은 780개 학급은 정규교사를 임용하고 있고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233개 학급은 임시강사를 임용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서 교육부에 특별요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요청해 가겠습니다. 또한 안기영 위원님께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교육공동체에서는 7월 11일 새로운 대입제도가 시행되는 2002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원자격, 교과서 사용, 교육과정편성 운영, 학생선발, 수업료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고교평준화 정책에는 배치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일부에서는 새로운 명문고 양성이라는 비판도 일부 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우리 도의 교육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자립형 고등학교의 설립여부를 저희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서 교권이 붕괴되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는데 시범학교를 세 개 보다 더 늘릴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늘릴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인성교육, 도덕교육 함양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시범학교는 3개지만 인성교육은 각 교과관련 지도도 하고 체험학습에서도 물론 하고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연계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성교육 시범학교는 좀더 늘려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올초에 주요업무 보고한 내용하고 이번에 보고하신 내용하고 자료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분석은 못했습니다. 청에 있는데 저희가 못가져 왔습니다. 저희가 청에 있는 것을 비교분석해서 답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못 미치세요. 우리 의회 회의록을 보고 지난 2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비교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원본이 있어야 비교가 됩니까?

저희는 그 생각을 못하고 교육청에 사람을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회의록에 보면 원자료가 있는데 여기까지 생각이 못미쳤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의문스럽게 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나 오해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의도는 복잡한 게 아니고 몇 가지 새로 추가된 게 있고 빠진 게 있어서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거든요. 교육정보화관련 사업이 있다가 빠진 것이 보여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분장업무가 조정되어 넘어간 것으로 이해가 됐고 예컨대 당초에 없었던 외국의 교육 강화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갑자기 이번 업무보고에 실리게 된 배경같은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어차피 서면보고를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외국어교육은 저희가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고에 자료에는 나오고 제가 생략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어 교육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교실에서 영어로 하는 수업, 영어수업시간에 영어로 하는 수업해서 엄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 초에는 별 계획이 없다가 새롭게 환경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왕에 서면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차이나는 부분, 항목별로 배경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어교육 강화는 지난해부터 계속 저희가 강조해 왔고 강화해 왔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설명드릴 때 설명을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 보고서에는 제가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살펴보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도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자립형 사립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신중히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그전제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재단에서 출연금을 내는 게 1년에 300만원, 500만원정도로 거의 출연을 안하고 있고, 많은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을, 물론 그렇지 않는 데도 많습니다마는 상당수의 학교에서 친인척을 학교예산을 다루는 행정실장에 임용해서, 심지어 어느 사립학교에서는 학교가 여러 개 있으면 이 학교로 예산지원했는데 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몇 가지 전제를 들면서 자립형 사립학교 추진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부의 지침이 마련되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깊이있는 고민도 안해 봤다는 이런 말씀밖에 안되는데 분명히 교육국장께서는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데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에 입각해서 답변하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이번에 새교육공동체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안됐지만 지금 이게 금방 금년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안되고 2002년도부터 저희가 적용할 건데 아마 교육부에서는 제 생각에는 시·도별로 한 개 정도 시범학교를 우선 해보고 그것이 어떤지 분석 평가해서 확대해 나가지 않겠냐 그렇게 봐지는데, 만약 시·도별로 한 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추진한다면 저희도 한 번 검토해서 어느 한 학교를 지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로 저희가 며칠전에도 간부회의에서 조금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거냐 그러나…….

좋은 말씀이죠, 이런 부분은 그런 문제가 해소된 상태에서 추진돼야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답변 또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한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고 소신없는 답변이 아닌가…….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도 좋고 이 학교에 돈을 지원하면 지원된 금액을 다른 학교에 전용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데를 저희가 자립형 사립학교로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도내에 많은 학교 중에 교육부에서 한 학교를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떨어진다면 저희 관내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분석 검토해서 한 학교를 지정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등록금을 자율화하기 때문이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또 위화감도 조성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또 우리 교육국장이 나름대로 교육철학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너무…….

지금 관광고등학교, 조리고등학교는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걸로는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조리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특성화고등학교를 제외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 보니까 등록금만 두 배이상으로 55만원까지 받고 이렇게 했지, 학교운영은 전부 침체되어 있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와 비슷하게 자립…….

특성화 고등학교요?

네,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런 학교에 대한 실태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정말 이게 도입되면 경기도 교육이 발전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도 분석해 보고, 금방 도입은 안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견실하게 운영되는 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그 평가 분석해서 확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직 아무런 지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교육청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교위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획능력 부분이 자꾸 기능을 못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전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원봉사 활성화가 문제가 되고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시늉만 하는 것은 오히려 거짓말시키는 것이고 비교육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요즘 사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걸 재빠르게 구성해서 대안들을 내놓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답변에서는 뭐 도청의 독거노인 식사나누기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지금 핵심을 비켜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일부학교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좀더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서로 프로그램을 공개도 하고 보급도 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체제를 하기 위해서 경기교육자원봉사자단체연합회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수의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경기도 전체에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직이 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좋은 의견은 나오겠죠. 여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아마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청이면 시청, 군청과 지역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또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서 이렇게 뭔가 개발해 나가고 하는 부분이 뭔가 기획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역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 핵심이 그러더라고요. 한 개는 교육가족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그걸 전부 확산하는 그런 안이 하나 있고 지역자치단체하고 연계하는 게 두 가지 기능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면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결성단계이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에도 학교자원봉사운영위원회인가 구성되어 있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사실 어려울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위원도 이 부분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교육청에 장애인들이 한 번 가려고 하면 못갑니다. 예를 들어서 3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휠체어 타고 못 올라가거든요. 비록 숫자가 적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교육청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교육청에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앙부처 이 쪽에서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이런 데도 우리 안양시를 보니까 이동형 휠체어도 만들어 놓고 또 계단 옆으로 받침대인가요, 이것 타고서 올라가는 그런 휠체어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교육청이라든지 또 특수학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명교육청에 본인이 운전하는 휠체어 말고요, 이동형 휠체어라고 있는데 광명교육청 관내에 시범적으로 설치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물론 그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구체적인 수치를 들었는데 그건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교육청도 저희가 신설하는 학교는 전부 다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도교육청도 이번에 1층에 화장실도 전부다 턱을 다 낮추었습니다, 1층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에 장애인이 화장실에 턱이 있어서 못간다고 해서 우선 1층부터 화장실 턱을 낮췄습니다. 하나하나 장애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교육국 관계자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신 교육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수교감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수교감제 이 부분을 대하면서 저는 한 10년 가까이 되죠. 5공 청문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5공때 문교부장관을 지냈던 김옥길 장관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청문회 위원이 김옥길 장관한테 물었습니다. 당신같이 양심적인 지식인이 왜 5공정권하에서 문교부장관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김옥길 장관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1회 총장을 하면서 느낀건데 유아교육, 초등교육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당신이 문교부장관을 하면서 유아·초등교육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던 부분들을 제대로 한 번 해보고 싶어서 문교부장관을 했다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제가 처음 질의할 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내가 복수교감제 얘기를 하면서 교육의 전문성, 전문성이라는 전제하에서 질의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교감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대처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 부분이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어떤 교원수급에 파생되는 한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대처할 능력이 교육의 전문성을 전혀 인정을 안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중등국이랑 초등국이 있을 때 본 위원은 중등국, 초등국이 합쳐지는 것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폐지하겠다는 건 아니죠.

네.

좋습니다.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복수교감을 교과전담으로 보내고,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전문직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현장감을 갖고 관리직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하지 말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지금 교육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걱정없습니다.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들이 징계된 분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경기도교육감 이 자리에 와서 사과해야 돼요. 그런 데도 아직까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연연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건 교육자 스스로가 교육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직자들이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 보람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초등교육, 유치원교육의 중요성 저는 중등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보다 훨씬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초등교육의 중요성도 인정하고요, 또 지금 전국적으로 복수교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복수교감이 누구를 위한 거냐 하는데 사실은 지금 교감승진한 사람들을 위한 거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제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희망해서,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고요. 그런데…….

지난 번 도정질문했을 때 교육감께서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기진작이 교감선생님이라든지 상층부에 있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이지 실제로 일선현장에서 평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수교감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이 자리에 초등장학관님이나 장학사분들 계시면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른 의미에서 호각부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감선생님 두 분이 계셔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교감선생님 업무가 43학급이상 60학급쯤 되면 교감 한 분이 관리하기가…….

그러면 역할들을 분명하게 나눠줘야죠.

그럼요. 저희가 생활지도하고…….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됩니다. 항상 현장중심으로 도교육청 상층부에 있는 분들은 현장중심으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교육국장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중등출신이기 때문에 더 심적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중등출신이기 때문에 더 심적 부담을 갖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현장 평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면 이제까지는 교사충원이 그렇게 심각하지를 않았지만 이번에 2학기부터는 교과전담교사를 교육해서 초등교사로 정식임용하고 그 다음에 복수교감 한 사람은, 지금 교감 두 분인데 한 사람을 폐지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지금 같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제도를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한 사람은 예를 들면 현재 교과전담교사를 담임을 주고 교감 한 사람은 교과전담교사의 수업을 담당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2학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법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현장 선생님들 입장에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9쪽이요, 독서교육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가 소모품이 아니라 현재까지 비품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아까 3%에서 5% 말씀하셨죠? 그런 사항에서는 어쨌거나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폐기할 수 있는 양이 해마다 구입도서량의 몇 %, 또 비치도서의 몇 %라는 걸 학교장의 결재를 맡아서 그 중에 오래되었거나 파손되었거나 하는 순으로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특히 관리자급 선생님들이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게 감사더라고요. 기획관리실의 감사담당관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명확하게 주입시키세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담당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국이랑 기획관리실이랑 지원국이랑 전부다 연계돼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되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인정하면 제도도 맞물려서 가야 되고 또 그 제도안에 있는 각 부서 담당자들도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감사담당관에게 분명히 주입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드럽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관계 법조문을 감사담당관실로 보내서 숙지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필수독서요, 제가 지역계 단체들하고 같이 이번에 학교도서관 전산화 작업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면 경기도 안에 문헌정보학과 이런 과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좋은 선생님들, 진짜 학교도서관 살리기에 열정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을 통해서 같이 협력하면 그 분들 그냥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놀란 게 이 분들 막말로 얘기해서 점심 한 번 사준 적이 없는데도요, 학교도서관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저녁 늦게도 연락드리면 밤늦게도 와요.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학년별로 도서권장 목록 만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는 참 좋은데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가 됐든 학생들한테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독서경시대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독서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 독서 자체가 부담이나 스트레스여서는 안 된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하고 싶으면 하고, 또 각자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형편에 따라 다른데 일부학교에서 그 취지를 잘 모르고 많은 학생이 참여하도록 독려해서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선학교나 지역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 정하면 그대로 다 갑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일선학교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지역교육청에서 정리해서 그걸 다시 도교육청으로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조건 도교육청에서 내려가면 일반구조예요. 현장 선생님들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정책들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려고 노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괴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실시하면서 날짜도 학교 형편에 따라서, 나중에 지침에, 이게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일전에 다시 시행일자도 학교결정에 따라서 전부다 학교의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그 실시하는 날짜도 같이 하라고 안 했습니다. 수정해서 저희가 지침을 다시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요. 3, 4월에 끝난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제7차 교육과정 적용되면서 파생되는 문제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조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더니 자료결과가 아마 12월에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담당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안 갑니다.

제가 지난 번에 물어보니까 12월정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생되는 문제 해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12월에 자료가 나올 것 같으면 여름방학때 예를 들면 한 학기정도 해본 다음에 파생되는 문제를 한 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 그 담당자께서 분명히 저한테 12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7차 교육과정 예를 들어서 제7차 교육과정 방향은 참 좋은데 실제로 경기도같이 열악한 교육시설속에서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장학사 선생님들이나 장학관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가죠? 이거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제7차 교육과정이 경기도 현실에 정 안 맞는다고 하면 교육부에 입장들을 얘기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현실에 안 맞으니까 입장은 좋은데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던지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 실정에 맞게 지금 교사, 학교건물 시설하고 선생님하고 교육과정 세 개가 맞물리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부에 이것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아니고 저희 여건에 맞게 최대로 이걸 적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물론 고민들 하시겠지만 담당하는 선생님들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가능한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에서 예산의 5% 정도로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3.5%정도…….

6월말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월말까지 이게 5%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이 3.5%로 잡혀져 있는 겁니까?

예산은 학교마다 학교운영비의 3.5%로 전체적인 평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한다면 조금…….

그러면 5%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학교운영비를 도급경비에서 5% 이상을 해라, 확보하기가 상당히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서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는 장학지도 혹은 각종 회의에서 특별한 어려운 사정이 아니면 지금 5% 정도로 예산을 조금 증액하도록, 지금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조금씩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도서구입비를 확보하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용이하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5% 정도로 하기 위해서 계속 그냥 말로만 지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장학지도…….

주로 어떤 내용의 책들이 구입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내용은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사업시책이니까 현황을 잘 파악하세요. 지시만 하시고 전혀 현황파악이 안 되고 무슨 책을 어떻게 구입하는지도 모르시고 막연하게 5% 정도지 현실적으로 제가 계산을 아주 개략적으로 했어요.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기획관리실 답변에 보면 약 1조 3,000억원인데 자료에 의해서 보면 약 1,259개교 각 학교에서 몇 천만원씩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균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돼요. 학교실정에 그 정도 돈 더 쓸 수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나중에는 학부모들에게 돈을 뜯을 수밖에 없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뜯을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는 계속 책 더 사라, 그러면 학교장 선생님은 뭐 하겠습니까? 학교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책 좀 사게 해주십시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현실에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들을 면밀하게 현황파악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들을 적극 권장하셔야지 가능치도 않는 정책들을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면 현장에서 왜곡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학습활성화에서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체험학습실시를 한 적이 없습니까?

체험학습은 저희가 지금 야영장하고 수련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시한 인원들이 전혀 없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겠죠? 대략 지금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6월말 현재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은 없습니까?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고 점검을 하세요.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연초 2월에 업무보고 한 내용이 똑같아요. 체험학습의 활성화는 토씨하나 안틀리게 그대로 다시 해놨어요. 지금 6개월 절반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할 때 체험학습 이렇게 과제별로 추진을 했는데 현재 예를 들어 안산 해양체험학습장에 각 학교마다 몇 명의 학생들이 가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야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를 계속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건전동아리활동 지도에서 문제점 및 개선될 사항에 가서 대학진학에 따른 위축우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내용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건전동아리가 경연대회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돈을 100만원씩 시상금을 주고 학교에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진학에 따른 어떤 불리한 점을 돈으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뭐 하지만.

건전동아리가 실제 애들 수능이나 혹은 입시공부를 하기 위해서 건전동아리에 많이 참여를 잘 안해요.

그래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상금을.

상금도 주고 저희가 장려하고 학교마다.

구체적으로 대안이 상금주는 것, 또 뭐가 있습니까?

지역별로 경연대회를 하고 우수한 데는 상금을 주고. 그리고 각 학교평가를 할 때도 건전동아리같은 게 상당히 평가요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죠.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상금주는 것 말고라도 아마 다양하게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하면서 지도한 선생님 표창하고.

문제는 지도하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야되거든요. 그런데 동기부여라는 게 아마 나름대로 한계는 있지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양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그런 고민한 흔적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 강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도 작년에 교육예산심의를 하면서 계속 관심있게 지켜봤던 내용인데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수기관이 부족하다,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오는 것 계속 받아서 시킬 거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 교육부에서 이것을 심사해서 초빙해 저희에게 배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자질이 떨어지는 분이 많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선생님을 많이 지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우수한 사람을 초빙하려고 지금 세 명이 금년 여름에 초빙을 해왔습니다.

이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교육부에서 선정한 사람들조차도.

아니, 그 사람들하고.

그 분들 중에서도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학교 학생중심으로, 선생님 지도기술은 선생님보다 상당히 차원이 높아야 되거든요. 적어도 미국에서 영어를 전공하거나 영어교육을 전공해야 좋은데 실지 그런 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분은 대부분 학교중심으로, 생활영어 중심으로 하고 우리 외국어연수원 같은 데는 금년에 새로 세 분을 초빙했습니다. 계속 자질이 있는 분을 다방면으로 추천을 받아서 초빙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려스러운 게 중앙의 교육부에서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도 자질이 떨어지는 원어민교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하고 나서도 정말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그런 원어민 교사들을 초빙하는 데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운데 어쨌든 자질이 낮은 교사가 온다는 얘기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되고 이쪽에서 추천을 할 때 정확한 정보에 의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추천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분들이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돼요. 그런 것들이 갖추어졌는지 안 갖추어졌으면 잘 갖추시고 잘 갖추어졌으면 더욱더 그런 내용들도,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지만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하고 그렇게 밝혀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아까 유선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기획관리실장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실망스러웠던 점은 우리 동료위원과 교육국장께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의 초점을 못찾으시는 것 같아요. 답변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위원 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경기도의 준비가 이건 무슨 예산 몇 천만원 낭비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면 잘못 세워지는 거고 잘 판단하면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들으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게 처음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새교육공동체에서.

새교육공동체에서 이번에 얘기했지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처음 나온 게 아니예요. 1995년도에도 이미 그 당시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그 당시 반대사유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귀족화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특수목적고나 무슨 조리고등학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인문계고등학교를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가르치는 멋있는 인문계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얘기이고, 일부 학원들이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이튼스쿨 같은 교육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금 충분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교육부에서 '너희 경기도에 이런 학교 하나 만들어, 지정해!'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과 고민속에서 이것을 할거냐 말거냐를 결정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되고 교육감이하 모든 경기도의 교육관련 전문가들이 총 동원돼서 고민하시고 토론하고 공청회도 하고 시끄럽게 떠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다리다 교육부에서 지침 오면 그때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도 그저께도 간부회의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고교평준화가 하향평준화라 그러는데 하여튼 모두가 함께 가는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대학교육은 말 그대로 전문화, 고급화 그렇게 구분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고민을 해서 어차피 1, 2년, 2, 3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경기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고민해서 그런 고민의 결과를 가지고 도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맞다 이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간사로서 회의진행에 여러모로 미숙한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끝으로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공무원교육원과 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지원국순으로 업무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