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영주시의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섭 민원담당입니다. 석상옥 호적담당입니다. 김덕진 병무담당입니다. 강창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조천수 지적담당입니다. 최동길 지가관리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2000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전병국입니다. 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8쪽에 주민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관례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재택민원, 민원택배제, 예약민원처리등이 운영상의 이렇게는 예약제니까 어떤 인적으로 물적으로 혹시나 집행기관에서 피해를 본 사례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한다면은,

예, 주로......

일괄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또 9페이지에 직소민원에 대해서 좀 전에 위원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고, 성질별로 분석을 하면은 어떤성질의 민원인이 제일 많으며, 또 해결불가 민원이 1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해놓으셨는데,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일방적으로 상승을 하여 놓고, 또 이의 신청을 받아 민원을 다소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IMF 이후에 매년 상승률과 또 인상된 필지수 또 99년과 2000년 대비 상승률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과정을 어떻게 해서 산정하는지를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택전자민원처리와 민원택배제 운영과 민원인 예약민원처리제 운영에 있어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냐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적 물적 피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주로 전화로 민원신청을 할 때, 저희들 전화민원인들은 주로 예약민원인이 되겠습니다. 예약민원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니까 별로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민원택배제 운영은 주로 장애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이런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신청을 하면은 하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신청자가 없어서 실적을 없습니다. 그리고 재택전자민원처리제 역시도 저희들 73건을 처리를 했는데, 인적이라든지 물적의 피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직소민원 14건 해결 불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해당실과로 줍니다. 주면은 거기에서 소관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법에 저촉이 되나 안되나 검토를 해서 가급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 14건에 대해서는 주로 법적으로 도저히 처리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역별로 다 말씀을 드릴까요?

성질별로 간단히 제일 많은 민원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보면은 예들들어서 상망동에 노인회관을 건립을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안서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불가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매년 상승에 대한 현실을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저희들이 금년에 조금 상승을 했다고 보는데, 면 지역에는 약간 상승이 되었고, 동 지역에는 감이 되었다 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서면으로...... 서면 답변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과장님 그러면 답변이 끝났지요, 아직 더 있습니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평가법인 평가사가 2개 평가사가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표준지를 미리 조사를 해서 그 토지의 특성을 조사를 합니다. 어느 지점에 표준지를 정해 놓고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해서 먼저 표준지를 정해 놓은것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담당공무원들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하여 주민에게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 심의회때 표준조사를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39가지 기준에 맞나 안맞나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의신청에 보면은 땅값이 상승되기를 원한다 아니면은 하향해 달라는 2가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의 했는데에 타당성이 있으면은 심의회때 낮추어 주거나 상승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필지수는 저희들 담당한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다음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정도입니다.

99년 작년대비 올해 상승률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면 지역은 조금 올랐고, 동 지역은 내려갔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이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읍·면·동별로 말씀을 드리면 풍기읍은 0.1%가 상승되었고 이산면은 18%, 평은 5%, 문수 7%, 장수 6%, 안정 8%, 봉현2%, 순흥6%, 단산9%, 부석 4%, 상망동 5%, 하망동은 작년 그대로입니다. 영주동은 -0.1%, 휴천동 -0.1%. 가흥동 0.1%, 조와동은 19%상승이 되었구요 문정동은 0.1%상승이 되었고 고현동은......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을 됐고, 저가 좀전에 또 질문에 IMF이후에 매년 인상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예. 매년 인상은,

IMF 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그것은 그 부분만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상승률을 말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의 신청후에, 민원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개선된 건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토지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주민들이 내려달라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올리므로 해서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지난번에 2차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심의회를 할 때에는 총 40건인데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이 두가지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또 최종적으로 한 것은 이의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결과가 나와야만이 몇건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고마운 얘기인데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하면은 민원이 해결이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말씀하시는데 개별적으로 저의 생각 같아서는 공시지가가 오르고 상향조정 해달라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주로 수몰지구라든가......

그럼 과연 몇 %나 올려야 되는......

예. 지난번에 40건중에 상향요구가 5건, 하향요구가 35건입니다. 그중에 4건이 상향조정이 되었고 1건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향요구 35건중에 27건은 하향조정이 되었고 7건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지 일반인이 생각할때는 상향조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봅니다. 이런것도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그사람 편의주의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상향 조정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고 하향조정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는 그런 결단성 없고 기준없는 일은 해서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또 특정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이것을 민원인이 상향조정 해주세요 한다해서 해주고 또 낮추어 달라고 한다고 낮추어 주고 이런 일관성 없는, 기준 없는 행정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임의로 상향이라든가 하향조정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기준이 있고 심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압니다. 억울함을 호소 하려고 그 방법을 택했는데, 공시지가는 일반 시민이 올라가서 불만을 가져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도 해마다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도 내가 특정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내 재산 취득을 위해서 내 자본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땅이 올라가면 저로서는 불만이 많아요. 그 불만을 위해서 이의 신청을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사실 귀찮아서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앞으로는 사회현실을 고려해서 공시지가를 인상 하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입니다. 전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공시지가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실화에 사실은 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대지와 농지의 현실화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실화률이 농지와 대지를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지하고 농지의 공시지가 현실화률, 잘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들들어서 농지가 100%면 대지가 50%라든가 이런 비율이 그것을 대지하고 농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대지와 그 전답에 대해서는, 농지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라든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39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사라든가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다 조사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물론 이것이 공시지가가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도가 더 흐르면 현 싯가와 공시지가가 거의 맞지 않겠나 지금은 공시지가 산정기준이라든가 이것이 나온게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현 싯가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금방 현 싯가하고 지금 공시지가하고 그 가격대에 맞추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너무 큰 상승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무리가 되겠고 민원이 발생이 많이 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조사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화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대지를 50%시켰으면 농지를 50%시켜야 균형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대지도 가지고 있고 농지도 가지고 있는데 대지는 사실 현실화률이 농지에 훨씬 못미칩니다. 예를들어 땅이 5만원이면 3만원이 잡혀있는데 대지가 50만원에 비하면 20만원 정도 반도 안잡혀 있는 이런 정도의 현실화가 되기전에 그것을 좀 비율을 맞추어 달라는 그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농지는 지금까지 지가 기준이 낮았고 대지는 굉장히 올라있는 상태고 IMF가 오면서 부동산 값은 하락이 되면서 조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서 동 지역에 있는 대지는 금년도에 하향조정이 되고 농지는 그동안 너무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생각해서 서로 비율을 잘 맞출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폐이지 9페이지에 민원여성봉사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예. 민간인입니다.

시청 직원으로는 모자랍니까? 인원이, 처리하는......

저희들 시청 민원실에 공무원들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 공무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등본 신청을 하는데 글씨를 모르는 노인들이 왔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 앞에서 해주면 되는데 많은 인원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해주기는, 그렇게 해주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좀 더 늦어 질거고 거기에서 민원봉사요원들이 대서를 해줌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은 그분들이 해주니까 더 빨리 할 수가 있지죠.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시청직원으로 되면, 시청직원으로 할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민간인이...... 예산이 580만원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외로 여기에 근무복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한사람을 1년 쓴다 하면 인건비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40명이 나와서 정말 민원인들을 위해가지고 봉사하는데 사기진작으로 옷을 맞추어 주는데, 한사람당 7만원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280만원이고, 선진지 견학으로 한번 가는데 3백만원 들어갔지 다른데 들어간것은 아닙니다.

시청직원으로도 되면 굳이 예산을 580만원이라도 들여가지고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해도 되지만은 좀더 민원인들을 편리하고 도움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큰 예산이라고는 저희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윤도수 위원입니다. 9페이에 민원인,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민원봉사, 여성봉사...... 점심 줍니까?

예. 점심 2,500원 저희들 지하식당에 식권을 줍니다.

예. 점심은 주지요, 민원인이 이들에게 대행을 시키는 일은 하루에 건수는 안내 받는 일이 있겠죠?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1일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하루에 한 90건 정도.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민원은 주로 친절봉사가 생명인데 더러 가보면 부서간에 서로 맞지를 않아서 서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불쾌감을 느끼는 이런것도 있고, 또 어떤데 가면 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자꾸 회피하는 이런 경향도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 진정이라든가 민원이 민원실로 인해 접수가 되어서 해당 실과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것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업무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예를들어 새마을과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쪽에서 받는데 그 새마을과도 되고, 주로 사회복지과도 되고 이럴 때 서로 안받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그런 불만을 가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이 있지요?

예.

5,700만원이면 이것이 향토예비군이 읍·면에 다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데 5,700만원 같으면 얼마나 돌아갑니까? 한 면에...... 500만원 돌아갑니까?

금년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5,700만원중에 순흥면 예비군중대 1동 건축하고 봉현에 수리하는 수리비, 무전기 사주는 부분, 예비군 3대대에 우의구입 해가지고 300벌 해주는 것, 복사기 구입해 주는 것 그돈이 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예비군 감사를 하는데 가봤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하면은 면장이 예비군에 소요되는 경비나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면에는 전혀 없다 이말 아닙니까?

예.

특별히 해당되는데만 주고 면에는 없다 이런 소리지요?

예.

그런데 예비군 감사나온 분이 그런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예비군을 위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주로 예비군중대를 지어준다든가 우의......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그런 사태가 당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질문을 하는데 좀 대책을 해주시고, 공시지가 소리가 자꾸 나왔습니다마는 좀전에 이산면에 18% 올랐다는데, 18% 같으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다른데는 5%, 2% 이렇게 올랐는데 이산면은 18% 올랐는데 어디가 그렇게 올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화가, 좀전에 현실화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도 우리처럼 현실과 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외국에까지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산면은 문화마을 조성하는 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상향이 있습니다.

그 동네만 올라갔지요?

예.

다른데는 안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외국도 한번 해보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한번 이런것도 공부를 해가지고 좀 좋은 건의가 있으면 국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서건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은 시민감동 민원행정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보고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단지 한가지 민원택배제 운영이 작년, 저작년인가 특수시책으로 보고되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아직 실적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이용할 사람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홍보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홍보부족이라면은 좀더 홍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또 대상자가 별로 없다면은 좀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중증 장애인이나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업무가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도 적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이용할수 있게끔, 이것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15페이지 민원실 문화공간화와 관련해서 문화공간화를 시키는 사업은 상당히 민원인을 위해서 좋은 발상이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다가 문화예술공간만 할것이 아니라 시정을 홍보하고 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어떤 코너가 하나 더 설치된다면 더 좋은 민원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든다면은 어떤 TV화면을 모니터를 두고 자막이라도 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공간이 허락한다면은 음악도 틀어줄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택배제 운영을 좀 더 홍보를 해서, 또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민원실에서 와서는,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들 정원 43명중에 현원 42명인데 굉장히 바쁘다고 볼 수 있고, 민원택배제는 대상이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인데, 일단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민원실의 볼일 하고는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노인이라든가 이런분들에게 확대를 실시하고자 생각을 해 봤는데, 물론 손이 못미치고 그렇게 저희들 민원실에서 해결해줘야될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확대실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원실 문화공간화 사업은 저희들 몇일전에 공무원 제안제도에 있어서 저희들 과에 조찬영씨라고 제안제도를,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시정홍보안을 냈는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시정홍보를 TV 대형화면을 통해서 민원대기중에 영주시의 돌아가는 모든사업이라든가 알아야 될 사항들을 홍보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후 처음 가지는 위원회인데, 과장님 보시기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42명입니다. 타 부서에는 20명 내외밖에 안되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보고서 내용은 3쪽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무인원이 있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가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새로 교체된 위원님들은 보고서 보고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정말 너무 무성의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에 없는 부분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자동차 댓수는 몇대나 되며, 1일 등록댓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폐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자동차 등록세 체납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민원실에서는 보고서를 내려면은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지적민원 같으면은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물대장 등본을 뗀다든가 또한 읍·면·동에서 들어왔는 것을 대장정리를 한다든가 대장정리 이런부분들은 사실은 보고서에 할 그것이 못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등록 댓수가든가 체납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3대 의회 하반기 원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담당 김종걸, 위생담당 이만석, 의료복지담당 이성윤, 가정복지담당 전학순입니다. 부녀복지담당 김분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7,600만원인데, 이 금액이 기능보강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확보된 금액이 10억7,600만원입니까?

이것은 건물 신축비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보고서로 보게되면은 1차로 공사계약이 3억9,500만원이고, 2차로 2억4,900만원 전부 합쳐봐도 6억4,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집행내역에 대한 것이 상세히 안나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액이 1억8,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1,400만원, 관급자재대가 3,300만원, 선급금에 9,800만원 그다음에 99년도 계약을 하면서 불용액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8억8,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사비가 8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비에서 6,000만원이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억7,600만원중에 집행된 것은 1억8,900만원이고 공사금액은 아직까지 미집행되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좀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내용에 7월1일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기능보강사업비 1억9,200만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지침상으로는 국비가 40%, 시비가 6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지침상으로, 그래서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면은 지원비율이 다소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했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지역출신의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이 관계는 내년 예산에 충분히 ......

예. 어쨌든 한 300여평에 10억원 금액이라 그러면은 평당가격이 3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대지값을 제외하고 건축비만 300만원 이상 투여되어 가지고 건립이 되는데 좋은 건물에 장애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비 부족액에 대해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종합복지회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훈업무 추진사업 이것에 들어갔는 것은 시비로 합니까?

예. 시비입니다.

그런데 보훈업무는 원래 국가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시로 보조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예. 시로 보조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보훈업무는 국비로 전부 보훈처사무실이 있잖아요 국비로 하는데가 다 있잖아요?

거의다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조단체입니다.

보조단체인데 국가사업으로 사는데 시비로 굳이 이것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조 4단체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광복단기념공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독립운동은 한 것은 맞다고 동의하는데 전국 최초라는 것은 허위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록에 의해서 전부다 이관계를 광복회에다 제출을 했었고, 보훈처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라든지 관계 근거는 다 있습니다.

전에 증빙서류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답변이 오기를 개인사견으로 하지 공인은 못해준다 그렇게 했거든요, 다음에 시장이 개인 사견으로 이것을 사업을 못하니까 다시 공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답변서가 없었어요. 국사편찬위원회가 국가공인 기관인데, 한번 답변하면 그만이지 재차 그것을 답변을 합니까, 그런데 이걸 영주나 풍기로 봐서는 국비지원도 많고 도비 지원도 많고 그렇게 지어놓으면 영주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좋은데 이런걸 저가 볼때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나 시민들로 봐서는 덕이지만은 이것은 허위사실을 가지고는 국가사업의 이만큼 국비, 도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못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허위라 하시는데 현재 기록이라든지 근거라든지......

기록이나 근거는, 그때는 통신수단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이 발달 안되었는데 뭐가 먼저라해도 서울이 먼저지 풍기에서 최초로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재 하는 것은 대한광복단이 무장을 했다는 것이 처음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무장을 한 독립운동......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것을 왜 공인을 못해줍니까, 개인 사견으로 하라고...... 그러면 인근사람 몇몇이 주장하는 소리지......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료를 발췌를 해서......

그러면 다시한번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또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이미 지원계획이 있는데 지원계획이 있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는 요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또 보호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은 지금현재 44세대입니다. 그중에 40세대가 거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이 1세대, 그다음에 생계지원이 2세대, 기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택이 전출·입을 하거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출입을 할 때는 타 시·군에 다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택으로 다시 책정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시·군간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출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예산에서 문제가 있지 지원하는데는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미 몇세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발생이 얼마든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이혼율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1월에도 발생할수 있고 2월에도 할 수 있고 또 현재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책이 있느냐 하는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요사업비도 보조사업으로 중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경정을 한다든지 부족분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요구를, 의회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인원가지고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계획이 선 다음에 발생해서 동에 가니까 이미 다 끝났다고 안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추가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과장님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발생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를 또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배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실무를 직접 주관하고 계시니까 답변할 수 있어도 또 읍·면·동에 계시는 담당자들은 모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통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시민을 위해서 복지예산이 여기에 많은데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복지를 받을 대상자에 대해서 평균 얼마나 돌아가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4페이지에 화장장 관리가 있는데 168기가 6월까지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하면 한 350기쯤 되겠네요?

예. 매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총 우리시의 사망률에 대해서 몇%쯤 되는가, 화장하는게 몇%쯤 되는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작년에 대비를 하니까 현재 사망자 수에는 저희들이 봉화하고 예천까지 여기에 옵니다. 그래서 한 30%정도가 화장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많이 하네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이 있는데 장애인이 2,531명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배는 안됩니까? 우리 관내 전체를 한다면 등록된 사람만 이렇게 있고 등록 안된 사람이 이만큼 안있나 거의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는 면별로 숫자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협회가 2갠가 3갠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둘다 같이 들어가느냐 그것은 타협을 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것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납골당을 안물어 볼수가 없네요, 9페이지에 납골당 하는데 고생도 많이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2회에 걸쳐서 집행을 조금씩 했는데, 안정에도 조금 했고, 이산에도 조금 했는데 나머지는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납골당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상당한 신경도 많이 쓰고 또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생각이 첫째는 혐오시설물이다, 그 다음에는 인근에 지가가 하락한다 하는 사유로 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도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사항으로 예산반납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반납을 한 것이 현재 예천으로 다시 또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천에도 현재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거나 하면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수긍을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지체장애와 교통장애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당히 두 단체가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이 됐을때는 사무실 1개소에, 그러니까 지금은 지체자체와 교통장애 2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0개 단체입니다. 10개 단체가 사무실 규모로 한 7평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합동으로 편의를, 사무를 봐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하는것은 없고 다만 사무실용으로 7평정도를 쓸 예정입니다.

그 사무실을 대표자 하나 해놓고 지체, 교통......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합의가 됩니까?

그것은 합의가 안되도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위탁 받으면은 그분들도 즉 장애인 단체가 들어온다......

그것은 사전에 합의를 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내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다소 성질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에 3쪽에 보겠습니다. 3쪽에는 이것은 큰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개인당 여기서 수혜혜택을 받는 분들은 개인당 최저생활 보장이 이돈으로는 되는지요 또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관할 기관에서는 관리와 감사를 철저히 해서 수용되어 있는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나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6.25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지난 25일날 조그마한 다과를 베푼일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과를 보훈처에서 주는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주는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줬다면은 참석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내가 빵하나 얻으러 이쯤 오느냐 사실 그분들의 업적은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국열사라고도 봐야되고 건국열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만에하나 시에서 이런 다과회를 베풀었다면은 좀 더 불만이 없도록 참고를 해줘서 내년의 사업에 임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6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좀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광복단기념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성질이 어긋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여기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당초의 예산액과 공기가, 지금 사업자금은 늘어나고 공기도 길어지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광복단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하신다면 여기에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본 위원은 기념관 신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수집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걸로 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광복단 이 사업을 완성을 할 때에는 과연 앞으로 얼마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신지요, 그리고 밑에 내부전시공사비 미확보로 추진 애로 11억원 미확보 해놨는데 이는 국비지원으로 가능한지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좀전에도 동료위원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상당히,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모든 예산을 얻어서 시설을 해주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복지라든가 주위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은 사실 좋은 일입니다. 저도 상당히 칭찬을 아끼지 않겠는데, 조금전에 민원봉사과에서 보고한 것이 장애인을 위해서 택배민원 사업을 2년전에 해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애인들이 전혀 이것을 이용을 안하더랍니다. 지금까지 사례건수가 1건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다면은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회관 건립 자체는 좋지만은 장애인들이 과연 이런 위치에서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다 찾을 수 있을런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립납골당 그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은 99년9월28일 장소를 확정했는데 이미 99년9월28일 이전에도 장소가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월9일날 주민반대로 공사가 중지됐고, 12월30일날 타설준공, 1억3천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납한 것 하고 돈 타온 것 하고를 빼면은 약 5,000여만원 예산이 낭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책임을 말씀해 주시고, 좀 전에도 윤도수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책임을 아직까지는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 소신없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시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공무원들의 재량을 낮추어보지 않나 이런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타절준공비가 지금 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5,000만원은 회수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전통음식은 영주에 몇가지나 됩니까,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생활안정자금 학비지원은, 딴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액과 건수를 비했을 때,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학비지원은 상당히 이용자가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자금의 융자와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간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의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우리 중식후에 듣도록 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지급액과 그 다음에 부당사례를 얘기를 하셨는데, 복지시설에 대해가지고는 1인당 월 15만원정도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부족액은 복지시설운영자가 부담을 다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사례는 복지시설이 다미안에 나환자, 십자에 정신요양원, 가흥복지관에 재활복지 증진입니다.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십자정신요양원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인권유린이라든지 구타, 학대 등은 저희들이 없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 현장을, 금년에도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당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6.25 기념행사입니다. 행사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재향군인회로 통보된 명단이 대상자가 1,020명입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는 기념품이라든지 다과를 800명분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회관의 수용인원으로 봐서는 700명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실재 노인네들이고 해서 그분들이 밖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이래서 미지급된 것이 한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70명에 대해서는 기념품은 70명분 것을 당일 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과대신에 장수곰탕에서 중식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물론 준비를 충분히 못했다 그랬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안생기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광복단 관계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당초에는 30억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비가 확장이 되고, 내용은 충효의 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장조성이라든지 조경, 부대시설로서는 옥외 화장실, 그다음에 포장, 하수도 해서 공사비가 다소 증가됐습니다. 공사비가 증가됐는 것은 연차적인 사업을 당해연도에 다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지원관계가 원활하지 못했고 이래서 이것이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현재 진행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지지연되는 이런 관계는 예산부족으로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시와 광복단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또 타 여러곳을 선진지 견학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위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납골당에 대해서는 집행액대 잔액이 5,000만원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회수라든지 공무원 책임 문제를 문의하셨는데 우선 집행사항에는 타설준공비로 11,886,000원이 집행됐고, 실지 설계비가 775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관급자재가 38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2,386만원은 전액 시로 됐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를, 기초공사를 전부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잘못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는 97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마는 97년도에는 고현동 화장장 주변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저희들이 97년10월22일날에는 창진동 부국사 주변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3후보지로 이산 삽재, 현재 하는 위치에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4후보지로서는 안정 오계리에 추진을 했었고요, 그것이 99년2월19일입니다. 그리고 5후보지로는 문수 권선 주변에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고, 저희들이 이 사무를 맡아서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면서 이 사무가 5월경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당초 화장장 주변이 납골당 위치로 가장 적합하다 그런 것이 영주시민의 여론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고현박씨 문중이라든지 일부 문중대표라든지 유지들이 시에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가 극심해서 저희들이 다시 포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진했는 것이 99년8월10일경에 삽재, 지금현재 위치에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경위는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전통음식 종류인데요, 전통음식 종류는 저희들이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영주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전통음식을 한번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먹걸이 장터라든지 이런데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순흥의 묵집이라든지 풍기 냉면이라든지 삼계탕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인삼갈비라든지 이런 음식을 현재까지는 개발이 됐는것이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영주지역의 인삼과 연계한 것, 영주 농산물과 직결되는 품목을 정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실재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극히 부진합니다. 그 부진사유는 대상자들이 보증인을 2인 세워야 됩니다. 보증인 2인이 지방세 2만원 납세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보호대상자가 보증인을 세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이 원활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여러 방향으로 검토도 해 봤습니다마는 대출을 해주고 난 후에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증인 관계 문제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현재 좀 실적이 부진한 편이고 학비지원관계는 현재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분기에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의 50%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잔액에 대해가지고는 3, 4분기에 학비지원을 하면은 그 예산가지고 거의 맞지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권영욱 위원입니다. 전병국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십자정신요양원 1인당 15만원씩 지급한다고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수용인원이 이백몇명이나 되는 것이 개인으로 입원을 하게되면은 별도로 받는 금액을 알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미안이나 두군데 다......

다미안에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정신요양원에 대해서는 개인, 현재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월 10만원 정도 징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증세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정신질환상태가 중증이나 가벼운 상태냐 거기에 따라서 치료비라든지 이런 관계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10만원 정도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2,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1,200만원, 자부담이 1,200만원 이렇게 2,400만원이 되는데 혹시 지금 설치계획 1개소를 말씀하시는데 이 설치하실건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다 공문을 시달해서 5월30일까지 대상자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가흥1동에 함도김씨 문중에 계시는 분이, 전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던 분이, 그분이 납골당 시범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현재 확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은 마무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평은면입니다.

평은면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개인이 더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을때는 지원이 가능한지......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것이 도 권장사업입니다. 시비가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이것이 현재 도비 50%, 시비5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예산만 협조를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것이 도비가 360만원, 시비가 84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도비가 50%입니다. 그러니까 600만원, 시비가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예산승인을 해줄때는 보면은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이고 자부담이 1,200만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도비 50%입니다. 그러니까 6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시한번 예산서를 확인해 보십시요.

조금전에 확인해가지고 했는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50%는 도비 지원이고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을......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사업수를 1개소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잘못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승인해준데는 360만원에 840만원 되어 있어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겁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조금전에 장복규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무허가업소 관리대상에 포장마차 40, 기타 20 해가지고 60개 업체를 관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가흥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장복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공아파트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 원래 3동이 있었는데 지금 2동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적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거기에 관리자는 누구고, 시공자는 누군지, 그리고 땅 주인은 누군지, 과장님 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땅 소유자는 저희들이 전번에 도시교통과에서도 도로확장하기 위해서 보상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확장공사시에 보상을 어느정도 해주고 하 는 것은 토지소유자하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이 업소에 대해가지고는 98년, 99년도 양년도에 걸쳐가지고 전부다 형사고발을 한번씩은 전부다 했습니다. 두군데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한 것이 개인적인 부담도 상당합니다. 벌금이 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과태료가......

좀전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땅 소유자는 윤태화씨입니다. 윤태화씨고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윤태화씨가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를 해줬습니다. 임대를 해줘가지고 제3자가 현재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 건물자체가 불법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복규 위원께서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본 위원에게 주공아파트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가 같이 살고 있는 동네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서 그것을 쉬쉬하고 계속 왔었어요, 왔었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장복규 위원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장복규 위원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철거를 하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도 가을에 본회의장 시장질문에서 장복규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아직 실천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다가 또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한다면은 또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다가 또 세를 받아서 타인에게 임대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벌금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철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주공아파트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철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범지역이다, 사실 밤 12시까지 낮에는 가동을 안합니다마는 야간이 되면은 가동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시끌어워요, 그것이 본 위원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장복규 위원한테 그것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장복규 위원이 좀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질의를 하고 또 장복규 위원께서 수차에 이말씀을 하셨는데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포장마차라든지 무허가 업소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업무 한계를 따지면은 저희들이 건물이 불법건물일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관할해야 되고 또 그것이 건물이 인도라든지 도로에 접했을 경우에는 건설과하고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그 업소에 식품위생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힘으로 포장마차라든지 이런걸 철거를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단속범위가 위생법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지 그외 법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빠른시일안에 철거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입니다. 부녀자들이고 또 전과자들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그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전과자들이고, 부녀자들이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면은 공무원들이 가서 영업방해를 한다든가 싸우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기 죄송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저희들이 2개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철거가 빨리 될수 있도록 한번 종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장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물론 험한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물론 사정이 딱해서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실제면을 따져본다면은 어떻든 철거를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현재 3억원을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그 철거를 하고 거기에 4차선 도로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본 위원이 예산을 받아놓고 있어요, 있는데 현재에 그 위치에 사들여야 되는데 지금 합의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 3억원을 예산을 받아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각 과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했을때에 좀 빨리 우리가 살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것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오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업무담당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한 문화담당입니다. 김덕기 관광담당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김동운 문화재담당입니다. 역시 이번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창규 시설담당입니다. 박명희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박주식 시민운동장 관리소장입니다. 김성환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시민회관 관장도 이번 인사로 인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보고가 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소수서원 주변정비사업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서원에 앞에 보면은 특판장 1동에 건축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착공일자와 준공일자 그 다음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내용은 현재 보고서에 빠져있어요,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서원 입구 특판장건 물은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98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9억5천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지난 금년 초반기부터 여기에 대한 사용자 입찰 모집입찰 공고를 냈더랬습니다마는 현재 희망자가 없어서 다시 7월초에 재공고를 냈습니다. 이것은 심사완료일까지 약 7월25일경이면 마무리짓겠습니다마는 현재 문의도 오고 해서 이번 입찰에는 종결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각종 관광기념품 판매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료수 판매, 그 다음 간단한 음식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문제는 본 보고서에서는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다음 차기에 행정사무처리감사자료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뺀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닌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말이죠 현재 공정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타절준공한 것이 86% 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시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나머지 공사를 하고 진입로, 문화예술회관이 건설될때까지는 도로를 진입로를 개설하고 해서 이용토록 해야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수서원 특판장 1동에 말이죠 사업비가 9억5,000만원, 막대한 돈입니다.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 준공일자가 98년도입니다. 98년도면 2년을 지금현재 지연을 시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거기에 가니까 아직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사용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2년동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판장은 98년도 말경에 완공되었고 왜 지난해까지 임대라든가 이것을 못했느냐 하면은, 앞에 여러 가지 그당시에는 건물만 지어놓은 상태이고, 조경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하지를 못해서 일단 작년에는 이러한 것을 계획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사업을 비롯해서 휴게시설 등이 지난해에 다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공고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요행히 전차 공고에서는 희망자가 없어서 이번에 다시 재공고를 냈습니다. 아마 이번 공고에서는 이 문제가 종결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백이 생겼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급히 서둘러서 더 이상은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조경사업이 늦어서 현재 이것이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추진계획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사업을 특판장을 짓는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은 그 앞에 조경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했더라면은 이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어짜피 특판장 하나 지어놓고, 한참후에 또 조경사업하고 조경사업이 끝나가지고 현재, 더구나 타인에게...... 현재 위탁을 하는사람이 유찰이 됐지요, 유찰이 됐는데 조경사업하기 이전에 벌써 2년동안에, 사실은 이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했더라면은 유찰이 몇번 됐다 하더라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특판장 맡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있다면은 이것이 언제됩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판장 건축공사와 앞의 조경사업 등은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역시 그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공고에서는 종결지어서 하루라도 속히 입주를 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사실상 2년동안에 그냥 이 건물만 묵혀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운영도 하지않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가지고 예산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낭비라기보다 기왕이 건물을 건축했을때에 즉시 이용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루라도 빨리 가동을 할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그런데 자연사박물관 건립하고 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하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느 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런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예. 이 두가지 문제는 현재 사실상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당장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영주지역은 특성상 관광문화재라든가 관광명승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 관광문화산업으로 여기에 전력투구해야 될 지역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업은 장차 관광을 유치하는 기반산업으로서 그러니까 당장에는 주민한테 혜택이 안돌아오지마는 이런일에서 관광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한면으로 생각하면은 하나의 교육적 자산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적 자원이라는 것은 당장 경제적인 측정은 안되겠지마는 정신적 측면에서는 교육적 차원, 또 실제 경제적인 측면 대외적인 관광유치차원에서는 하나의 기반산업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물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은 이 사업들이 다행히,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것은 국가계획에 포함된 사업이어서 또 연차적으로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힘입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비보다도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들이 현재 처음에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국도비 지원은 착공전에 지원하는 예가 상당히 드뭅니다. 일단은 착공하고 추진상황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국도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되기 전까지는 시비가 부담이 그만큼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시비부담이 다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최종에 가면은 시비부담이 훨씬 적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힘들여서 벌어가지고 세금 내어놓으면, 지금 촌에서 시에 들어오면 차세울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마는 힘들여 세금내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먼저 해소하고 그 다음에 관광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생각할 문제지 이것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는 예산낭비같은데요, 아무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낭비라기보다가 현재 우리가 이제 시정이 참 동시에 여건만 좋으면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먼저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같이 장차 장래에 대비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다보면은 동시에 일치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문제는 어떤 사업비 확보 문제, 또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문제는 차차 하더라도 이 시기를 놓쳤을 때, 조금 시기를 늦게 잡았을 때, 그다음 이후에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효과, 여러 가지를 종합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무리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어쩔수없이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은 전반적으로 저희 소관뿐만 아니고, 시정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대단히 방대한데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중에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요약해서 서면으로 보고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사업이 이렇게 방대하면 계획 프로젝트에 소홀함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잘 하고 있을지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우리 실항민의 염원을 담은 통일기원행사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실향민이 면에 신청하는 것이 우리시에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혹시 아는지 알면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봉사원 활동이 있는데 시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점심도 주고 옷도 해주고 관광도 한번 시켜주고 하는데 여기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자연사박물관도 있고 소수박물관도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에 소장할 전시품은 어떤 것이 있고, 몇점이 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고 몇점이 있는지, 또 소수박물관에서는 어떤 것을 전시를 하고 그 내용은 어떤지 그것이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러나 관광객이 보는 관점에서는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소수박물관이라든지 사실 크게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28페이지에 금성당을 새로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을 많이 건의한 사실입니다마는 11억원입니까, 이번에 하는게요? 11억원 가지고 하지요? 금성당 복원이 말이에요, 거기에 11억원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집은 어떻게 짓는지, 옛날 그대로 고증이 확실히 된 사실이 있는지, 금성대군이 위리안치된 그것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안에 숙식도 하고 잠도 자고 하던데를 어떻게 고증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30페이지에 시청 실업팀 운영한다고 하는데 돈 때문에 상당히 허덕이는 시 재정으로 이왕한다면 인기종목으로 좀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생각도 듭니다. 왜 복싱이나 육상을 했는지,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선정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소홀한 분야도 많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런 말씀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제 자신이 제가 맡고 있는 업무를 과다하다 그런 표현은 아마 공무원으로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업무가 한 과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 과다한 문제도 저희들 스스로 느낌니다마는 대외적으로는 내가 굳이 맡은 사무가 많다 이말씀을 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가 많은 중에도 저희들이 여러분야에 미치자면은 다소 소홀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전력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누수가 되는일이 없도록 전심전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이산가족 면회신청은 제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과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접수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사무실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의회 3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우리 관광안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입니다. 사실 이 안내원은 지난 9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에 대한 반응 보다는 제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분들은 무료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일 교통비 5,000원 근무자에 한해서, 식비 5,000원씩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무복입니다. 옷은 그 사람들 근무복을 해주는데 이것도 때로는 계절적으로 안맞아서 좀 애로가 많을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관내, 관외 각 한번 정도의 견학을 시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유람차원을 떠나가지고 안목을 넓히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위원님께서도 이분들을 보시면 마음으로 좋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과 소수박물관의 전시자료 차이는 자연사박물관은 우리가 지난 97년도에 개인 기탁자와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순수한 자연사, 그러니까 어떤 화석이라든가 주는 공룡화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곁들여서 각종 광석물이라든가 보석, 그 다음에 동식물의 화석을 전시하고 또 곁들여서 앞으로 우리가 소백산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식물들의 어떤 생태변화 관계도 곁들여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수박물관은 문화재 전문가들이나 관계 학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소수박물관은 그야말로 과거의 영남유학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는 순수한 유교전문박물관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 전시물은 우리가 이미 소수서원, 충효교육관에 전시실에 있는 전시자료도 전시하겠지만은 기타 유학과 관련된, 특히 소수서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과 소수박물관은 성격이, 하나는 자연사박물관은 그야말로 자연생태계의 변화 중심이고, 소수박물관은 학문의 관련되는 자료기 때문에 학문중심의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단 보수사업은 위리안치지...... 거기에 대한 주요사업은 금성단소에 있는 관리사라든가...... 좀전에 그것은 보수완료 했습니다마는 주사업이 그것이 될 것이고, 금년도에는 금성단소도 도개가 되고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성단에서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순흥 향교쪽으로 진입로 개설을 하는걸로 해서 순흥 향교쪽에서 위리안치지와 연결되도록 교량을 가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리안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증을 받을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위리안치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나 그 다음에 전국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가 없어서 다만 문화재 전문인들 이야기가 현재 있는 위리안치지는 콘크리트 부분은 전부다 제거를 하고 순수한 자연석으로 쌓고 주변에 위리안치를 할 때 울타리로 사용했던 탱자나무를 전부 심고, 여막은 초막입니다. 그것을 짓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되면은 금성단에서 순흥향교, 위리안치지가 연결되는 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실업팀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복싱과 육상부 2개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실업팀 육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팀이든간에 몇 개팀 육성을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선정과정에서 다른 종목을 하니까 경비가, 운영경비가 상당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운영경비가 적게 드는 육상과 복싱 2개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육상은 우리 지역과 관련되는 경기종목을 택했습니다. 육상은 저희들이 경북도내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지금 들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육성하자는 뜻에서 육상부를 육성하고 있고, 복싱은 현재 우리 유일하게 공공시설로 유지되는 것이, 우리 복싱체육관이 도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복싱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두가지 목적을 위해서, 경비가 적게 들고 지역체육과 관련되는 경기종목을 택한 과정에서 육상과 복싱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고싶은 영주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8페이지에도 소책자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보고싶은 영주에, 그런데 예산이 한 3,000만원 이상이 드는데, 두 개를 합하면, 그렇지요? 보고싶은 영주 소책자 번역에도 750만원인가 그렇고 그 앞에 소책자에는 2,200만원이지요? 3,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같이 하면 될건데 왜 따로 합니까, 같이 해서 일본말로도 하고 영어도 하고 우리말도 해놓으면 남보기도 보기도 좋고 할건데 두 번 나누어가지고 하면 돈도,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럴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봐서는 혼돈이 가겠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보고싶은 소책자 번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가지고 전문번역 용역기관에서 번역하는 번역료입니다. 뒤에것은, 750만원은, 그리고 이것을 분류를 해놔서 그런데 앞에 있는 2,200만원은 발간하는 책 발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런 것이 있습니다. 영어판하고 일어판, 중국어판 각각 따로 내면은 돈이 더 많이 들고 이래서 일어판하고 중국어판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내고, 한국어판하고 영어판하고 같이 묶어서 냅니다. 왜그러냐하면은 4개 국어를 동시에 실으면은 책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피로하기 때문에 두가지 국어씩, 두가지 국어씩 책을 그렇게 발간합니다. 뒤에 것은 번역료, 앞에 것은 책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서건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질의를 할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용은, 우리는 총무위원회에서 2년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아는 내용이어서 가장 문제되는 한가지 분야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권영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시립도서관이 보고서에 빠졌는 것이 우연은, 계획적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6월 임시회때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도서관건립 사업은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충분히 재검토를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사 당시에 공사중지명령도 내렸던 사업입니다. 이 이유가 보면은 국비반납 문제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산중에 건물 하나를 지어놓고 보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영주시의 호화스런 곳집이다 또는 천체관측소다 또는 시장님의 별장이다 이런 말을 하는걸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종합문화예술관이 과장님 좀전에 보고에 보면은 건축공사는 2, 3년 후에 우리 영주시에 현안사업이 어느정도 성취될 시점에 가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건축기간을 한 4, 5년 정도 잡으면은 한 7, 8년 후에 가서야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립도서관을 지금 시점에서 마무리를 해서 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개관이 가능할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냉난방 시설이나 전기, 소방시설 모든 설비가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연계되어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선 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단독설비를 하고 나중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는 시점에 가서 중앙집중식으로 연결한다고 제가 보고를 들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설비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한 예산문제도 연계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처음에 당초부터 계획을 도서관과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같은 위치에 병행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예산확보 문제등 애로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도서관을 먼저 건축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하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만 별도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마무리나 그 다음에 사용 문제, 그 다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게 되었고, 또 여기에 따른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있음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 해결책을 강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업무보고도 그랬고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될때까지 연계체제로 운영된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서관만이라도 미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각종 설비문제도 부득이 중앙집중식으로는 그때까지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소 사업비가 초과가 됩니다마는, 이래서 이 건축된 시설물은 가급적 빨리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서관내에 장서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당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어려움, 공사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많았고 또 현재 도서관만 건축하고 보니까 뒤따르는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최대한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서 개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서관은 준공을 해서 어떤 활용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것을 도서관으로 신축을 했으니까 다른 용도로는 활용을 못한다고 보고 도서관으로 개관으로 한다면은 과연 도서관의 역할을 할것인가 또 과연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을 것인가, 또 이용자가 별로 없다면, 이용자가 있다하더라도 그 산중에 야간경비문제라든가 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어떤 탈선의 어떤 유해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가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여기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준비가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 문제도 개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서 동시에 추진되도록 그렇게 대안을 강구를 해야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몇가지 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그리고 시민운동장 소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영주시의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개과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