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김성학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과 직원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산적한 업무에 겹쳐 96년과 99년 연이은 홍수로 많은 수해를 입어 수해복구사업을 하시느라, 또 여러 가지 행사준비를 하시느라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의 자료준비와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해야할 몇가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오리라고 예상되는데, 피서객을 맞을 준비는 완벽하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년 휴가철이 되면 배머리교, 다리밑을 비롯하여 하천과 계곡에 많은 피서인파가 몰려와 현장에서 취사행위등 쓰레기 오물을 함부로 내버려 맑고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오염시켜 악취까지 풍겨 주민과 군부대 장병까지 동원되어 쓰레기를 줍고 오물을 제거하여 왔는데,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푸른산 맑은물, 시원한 공기,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을 보전할 방안은 세웠으며, 깨끗한 거리질서와 푸짐한 인심으로 우리고장을 찾아온 피서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환경을 지키고, 자발적으로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지 않고 즐거운 피서를 마치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으로 피서를 마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사내면 용담1리 용담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암거교량 유실로 새로 가설하는 교량, 길이 60m, 폭 7m, 높이 7.3m, 농로포장 길이 180m, 폭 6m의 넓이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폭은 6m인데 교량폭은 7m로 넓힌 이유가 무엇이며, 당초 설계한 예산 4억3,343만3천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던 것을 6,056만7천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공사비 4억9,400만원으로 설계까지 변경하여 이 공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지역에 농경지약 3,000평 정도와 가옥 1세대 뿐인데 당초예산보다 6천여만원을 더 들여 교량을 확장하게된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타 지역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농경지까지도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 지역에 가옥 1세대만을 위해 5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게된 이유를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세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농촌을 살찌게 하고 더 많은 증산을 위하여 농촌에 많이 보급된 비가림재배용 비닐하우스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농작물이 자라야할 하우스에 잡초가 무성하여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하우스가 상서면 봉오리와 마현리를 비롯하여 각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농촌에 보급한 하우스가 이렇게 방치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까지 비가림 하우스 보급지원금이 얼마나 되며, 융자금은 금은 얼마나 있으며, 있다면 현재 미상환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미상환된 금액이 있다면 상환은 별 지장이 없겠는지, 또 현재 방치되어 있는 하우스가 얼마나 되며,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달리 사용할 방안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을 도와 준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결국은 농민에게 빚만 지게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원인은 지원만 해주고 이 시설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지도가 전혀 되지 않으므로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사후지도를 얼마나 하였으며,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지도를 제대로 하였는지, 하였다면 이렇게 시설물이 방치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이화원 의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사항만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세월교는 수해에 근원이 되기도 하면서, 또 건설부령에 설치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덕계곡에 보면 3개소를 옛날에 있었던 암거보다 더 높게 시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석 쌓기를 했는데 보기는 좋았습니다만 위와 아래와의 바란스가 잘 맞지 않았고, 또 전석쌓기 그 틈새에 물철쭉이나 산야화를 심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그 두 번째로는 [질문] 비목행사 날짜를 연장 추진하므로 인해서 바쁜 시기에 주민경제 저해를 입혔고, 행사자체가 군 실정에 비해 과다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화천주민에게 준 득과 실을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화천대교 오거리에서 간동방향과 대교에서 낙원아파트간에 있는 철탑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서 제방까지의 인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 [질문] 수해복구 및 군정조사 실태파악시에 보면 제출서류가 특히 위생사업소 같은 곳을 보면, 행정리는 아5리로 되어 있고, 법정리는 대이리 431-2번지로 되어 있는데 아2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쁘다 보니까 생기지 않아서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확인행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확인을 안하고 특히나 확인 제출서류에 이런 오류를 남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과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수해복구사업장에서 옹벽, 석축 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변에 있는 농지와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제2의 배수로가 생겨서 농지유실 및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또, [질문] 수해복구시에는 모든 사업추진중에 사업장 주위 토지주 및 부락주민과 협의 입회하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회때는 이야기 했는데, 현재 주민의 말에 의하면 모른다는 대답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소하천 석축에 있어서 옹벽, 석축, 전석쌓기중 각각 동일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내역을 밝혀 주시고, 특히 전석쌓기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는 없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또 [질문] 중2리 배수로 설치 하단에 우수정 설치를 하여야 되겠는데 보니까 옛날 우수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수로 높이와 균형이 맞지를 않고, 또 뚜껑을 하지 않아서 마을 한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놀다가 빠져서 사고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현실과 맞지 않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2000년도 실과소 보고시에 어도시설을 건설과, 아니면 지역개발과 협의해서 보호설치할때는 어도시설을 설치하겠다 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 것이 있다면 몇 개가 되었으며,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항상 화천군의 발전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노심초사 군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퇴근시간에도 제대로 퇴근도 못하고 어두움을 밝혀 일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시간속에서도 방청나오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몇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있는 것은 있는대로 없는 것은 없는대로 소상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저는 가끔씩 주부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농산물 소비자 여러분께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는 것이 더 어려운가,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려운가 라고 물어보면 90% 이상이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고, 또 짧은 경험이지만 아는 것이 실천하는것보다 훨씬 어렵고, 계획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 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의 국부 손문도 그의 전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알면 확실히 실천한다 라고 말했고, 성경에서도 밭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돌밭이고 하나는 아주 좋은 옥토입니다. 그런데, 돌작밭속에는 많은 황금보화가 들어있고, 일반 옥토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 돌작밭속에 황금보화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이 옥토를 팔아서 그 돌짝밭을 사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우리 화천군에 수뇌부입니다. 여기서 설계가 잘못되면 모든 설계가 다 삐뚜러지게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할 때도 설계도를 보고서 공사를 하지 무턱대고 공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화천군 예산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는 어떤계획으로 화천군을 이끄실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치 않으면 모든 부분이 전부 삐뚤어져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질문합니다. [질문] 구조조정의 참뜻은 수뇌부는 줄이고, 발로 뛰는 부서의 인원과 기술직을 더 늘려서 군민으로하여금 질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각 읍면에 토목직이 부족하여 공사가 늦어지고 사업예산의 불용액이 늘어나고,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본군의 실정은 어떤지 소상히 분석하고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있는지, 화천군만의 특수한 방법이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질문합니다. [질문] 모든 사회는 사회복지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번 유럽연수를 갔다 왔는데 덴마크에 들렸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어떤 집에 장애인이 태어나면 정부에서 집의 구조를 바꾸어서 장애인이 편리하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노인들을 목욕시키고 산책시켜 드리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부럽고 감동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제인가는 그런 것으로 가겠지만 실태파악을 다니다 보면 어떤 곳은 공사비가 과다 투입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것들을 짤라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좀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21세기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동안 억제되었던 여성들의 지위와 그 잠재능력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나라의 발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군에 여성정책은 어떤지, 그리고 장애인의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문화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관광의 문제는 곧 인간의 문제입니다. 화천군의 관광문화는 아직도 행사성 관광에 그치는 예가 많은데, 이것을 지양하고 21세기형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1세기는 공부하지 않으면 공무원이나 농부나 누구든지 살아남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강연을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무엇인가 하면 공무를 해야되는데 도서관이 관광산업으로 등장할때가 됐다. 바닷가나 경치 좋은 곳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책들을 많이 갔다 놓으면 모든 지식인들이 거기 와서 편히 쉬면서 자기 멋대로 공부를 하는 것, 이것도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가 있고, 그리고 화천군 문화원에는 월하 이태극 박사에 모든 책과 자료가 다 왔습니다. 이것도 시조문화의 메카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읍이든지 큰 의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 다음은 지역개발과입니다. [질문] 오지개발사업은 간동면과 하남면에 비교적 취약한 지구를 개발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또한 공사가 늦어져서 직.간접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다음은 산림환경과입니다. [질문] 각 읍면에 오수처리 시설계획과 축산폐수의 퇴비화 방안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 특히 [질문] 화천군에 가로수 식재계획이 없어서 삭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1년에 몇백미터씩만 계획을 세웠더라면 화천군에 온 도로는 가로수로 엉켰을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질문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파로호와 춘천호 주변에 낚시철이 지나간 후에 가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화계획은 어떤지 자세한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실태파악을 다녀보면 어떤 곳은 과다투입하고 또 어떤 곳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주민의 불편을 주는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척2리에서 1, 3리로 연결하는 농어촌도로인데 시내버스, 통학버스, 15톤 트럭이 지나가면 농산물을 운반하는 소형트럭, 트랙타, 경운기가 피할길이 없습니다. 이런 길을 빨리 확포장 되어야 하는데 2001년도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 [질문] 간척과 청평사간의 도로포장 계획으로 춘천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화천군 지역에 2000년도의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질문] 한국의 농업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밀 듯이 밀려오는 저질농산물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이와 편승하여 화천군의 농업정책도 길을 잃은채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해야하는 질문같기도 합니다. 올해는 모든 농가가 거의 호박을 심었습니다. 호박의 집단재배로 인하여 가격이 폭락하고 농민들의 생각은 어떤지역의 장마가 많이 와서 한 지역이 망가지면 그래도 값이 좋와질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비가 적게 와서 농산물이 풍년이 들어서 값이 폭락되면 2001년도에 호박농사를 모두 포기한다면 그 대체작목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해마다 빙어잡이 망은 허가기간 후에도 방치를 해서 수많은 어린 고기가 죽어서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고기들이 많이 거기 들어가서 죽고 잡히기 때문에 낚시객이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여름이 파로호 주변에 가면 파다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한 사례라든지 지도, 또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 [답변보기] 다음은, 보건의료원입니다. [질문] 의약분업으로 온 국민에 한차례 홍역을 앓고 의약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 화천군민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해소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 [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병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군정업무에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는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부서 여러분! 지난해말 21세기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는 부푼 꿈과 희망을 실현보지 못하고 덮어둔 채 인근 자치단체 지역의 엄청난 산불로 인하여 본군의 산불예방을 위하여 밤낮없이 휴일도 잊은채 전공무원이 총동원 비상사태 근무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불우려가 사라지려하지 않고 피로를 풀을 결을도 없이 감사에, 비목문화제, 도민체전까지 겹친 각종 행사, 수마가 할키고 지난간 수해복구하랴 유난히도 다사다난한 하반기 업무에 쫓기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불어 주민의 대변 대행자로서 화천군 살림살이를 챙기며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영구적 수해복구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수해복구 및 군정주요사업 실태파악을 하시며 적은 군재정을 갖고 긴축경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심의하시느라 수고를 하시고 금번 2000년 제1차 하반기 정례회의를 위하여 노고들 많으십니다. 돌이켜보건데 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견문을 넓혀 새로운 의정활동을 반영코자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나름대로 마음의 양식을 취득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주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연수발표의 시달림을 안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안타까움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느끼고 겪었습니다만, 워낙 많은 수해의 복구사업량이긴 하지만 다가올 장마대비에 미흡한 것 같아서 염려와 안타까움에 가슴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도그럴것이 가뜩이나 공기가 급한 것 같은데 어느곳에는 불요불급한 곳, 편중사업 집행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이 누락되거나 뒷전으로 밀려 주민들을 애태우는 광경도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인적관계로 과다책정 집행된 곳도 있다고 주민들의 불신에 의혹을 표출하는 원성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너무 광범위한 사업량과 전문적 부족의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공무원과 업자를 원활히 활용하였다면 과다책정이나 의혹등 누락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솔직히 실무부서 담당관님들의 불성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범위한 사업량과 여러 가지 업무와 행사에 시달리다 보니 세밀한 현장파악을 할 수가 없었을수도 있으리라 이해도 합니다만, 향후라도 누락피해 지역이나 부실한 현장을 면밀히 검토 조사하여 불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 부서마다 의문이나 부진한 면도 다소 있습니다만, 건설과와 지역개발과 사업에서 이것만은 꼭 집고 넘어가야 하겠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관한 [질문] 밭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설과 사업중에도 도로확포장, 하천관련사업, 농지경지 사업등 의문점이 다소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중기계획으로서 5년차 계속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998년 12월23일 당시 화천군의회 제77회 정기회의때 군정질문에서 본의원이 김귀현 전 건설과장님께 밭기반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래, 왜 하남면만 한건도 없이 제외되었냐고 질문하였더니 전체 사업지구 조사 55개소중 18개소가 하남면 지역이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99년도에는 이미 의회심의가 끝났으니 차기년도에는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한 근거가 있습니다. 화천군의회 회의록 정기회 제77회 회의록 제1권 89쪽에 있고, 답변 149쪽, 150쪽을 보십시오. 본의원이 복사하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엄연히 기록에 남아 있는데도 어찌해서 다른 지역에는 금년에도 사업집행을 하면서 하남면은 또 제외되었습니다. 이렇듯 집행부 업무가 일관성 없이 결여되어서 되겠습니까? 업무과장이 바뀌었다고 전임자의 계획은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까? 일개 군정의 소임업무를 책임질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이런식으로 신의를 외면해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의원님들 발언은 곧 주민 모두의 대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주민의 신뢰를 버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군민이 공무원을 믿고 살겠습니까? 사업예산이 변경되었습니까? 아니면 환경의 변화라도 생겼습니가? 그렇다면 제1차 추가경정심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부서과장이 바뀌었다고 중기계획의 사업이 연계 계승되지 않았는지 무책임한 공무행정의 불시조성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울러 향후 밭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질문] 오지마을 개발사업과 상수도에 관한 강남지구(위라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1999년 12월10일 지역개발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심의때 분명히 오지마을 개발사업은 하남면과 간동면이라고 설명하면서, 99년 대비 증액되었다고 하고 1999년 사업비 5억6,790만원보다 2억2,792만2천원이 증액되어 7억9,499만2천원이라고 하였고, 200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나 수정예산안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이 8억원이라는 설명을 하였고, 2000년 2월11일 하남면사무소에서도 2000년도 주요군정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군정보고서 12쪽 상단 넷째줄 오지마을 제2차 사업추진(200년∼2004년)까지 5개년 계획에 사업량 32건에 총사업비 41억3백만원, 간동면 12건에 19억3,200만원, 하남면이 20건에 21억7,100만원이라고 보고하면서, 오지지역 우선 해결하고 파월장병 만남의 장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많은 주민들과 군수님을 비롯 실과장님들이 다 모인자리에서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이 허위보고였단 말입니까? 묘한일이 있습니다. 2000년 2월15일경인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화천군 사회단체지역 유지라는 분들을 초청해서 뉴밀레니엄 2000 군민과 함께하는 2000년 군정이란 타이틀로, 군정을 설명하는데 보고자료집 자체가 우리의회에서 할 때나 읍면에서 설명할때와는 재질이나 칼라인쇄 자체가 다르더군요. 재질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설명을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자료 24쪽 상단에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붉은색으로 크게 표시하고 우측에 특수지역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당연히 참 좋은 말씀이구나 했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오지마을 개발사업 7억4,300만원 하고는 괄호 열고 간동면 하고는 괄호를 덜컥 닫아 버렸습니다. 하남면이 실종됐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 소꿉놀이 하는 겁니까? 야바우 숫자 따먹기 하는 겁니까? 이것이 화천군 집행부의 실태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려야 하는데 질문내용 제출을 지역개발과에 내서 그렇습니다. 이점은 김시겸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킨김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과장님들이야 공무원 생활, 거의 20년이상일터인데 공문서나 계수가 이렇게 이중 삼중되어도 되는 겁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 113쪽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 설명에서는 도비 6억7,574만3천원, 군비 1억1,924만9천원, 합이 7억9,499만5천원이라고 설명하고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나 수정안에는 8억원이라고 설명했고, 주요군정보고서에는 41억3백만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5개년계획 예산이니까 합계가 그렇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혼동스럽게 해야만 했는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겁니까? 신의와 신뢰를 근본으로 하고 청렴공대하며 소신있는 공무원이 될 때 밝은 화천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도 놀라운 사실에 본의원은 황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지역개발과장님을 만나 어처구니없는 군정설명에 원인을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만, 관계부서 과장님은 금시초문이란 것입니다. 아직 도로부터 확정내시가 없는 현실이나로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실무부서 자료없이 실장이 임의로 군정설명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부군수님을 뵙기로 하였습니다. 부군수님 역시 글쎄 말입니다 하고 불확실한 불규명적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인가? 군수님을 만났습니다. 따지듯 물었습니다. 안색을 진정하시더니 아마 그것이 간동면에 파월장병 만남의 장 사업 때문에 그곳에 투자하려고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수 있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특수지역 개발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때문이란 뜻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다시 찾아가 군수님이 이런 뜻을 이야기 하시더라 하니까 재삼 아직 확정사업내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군 집행부의 실종된 일관성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후에도 몇차례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만 불분명만 계속되더니 3월초경인지 그 시기경에서야 자치행정부의 지침이라고 하기에 오지마을지정까지 행자부에서 선정하느냐는 답변에는 확고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말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만 정히 그렇다면 투명하게 의회나 각 부처 및 주민에게도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그후 궁금증과 의혹은 점점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4월말경인가 상수도 급수조례안 상정 설명하는 자리에서 행장부에서 3월20일 지침을 주었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 이월에 허무맹랑한 군정보고와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의회나 주민들에게는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불투명한 핑개 변명으로 어불성설을 늘어 놓더니 결국은 행자부에 불덩이를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실무부서 과장님의 사적인 지역감정으로 애매한 주민에게 불익을 초래한다는 의구심만 더해갑니다. 정말로 공무원의 개인감정에 군정업무나 사업이 좌지우지 된다면 어떻게 군민들이 공무원님을 믿고 안일하게 생활을 영유하겠습니까? 진정 행자부의 지침으로 오지가 선정되고 집행된다면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허수아비란 말씀입니까? 설령 그것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상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가경정이란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회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하거나 본 예산에서 행정, 재정 또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등 확보로 인한 추가사업 및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이 당초나 의회심의와 변화라면 당연히 추가경정예 산심의를 받아야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엄정한 의회의 심의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시대를 혹시 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일개 사업부서 과장님이 임의로 사업업무를 변칙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절대로 아니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작금에 집행부의 이러한 일련의 형태에 대하여 강건너 불이라고만 지나칠 일이 아니란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의 한말씀 한말씀은 곧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명심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전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사업을 임의로 변칙집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지침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지침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오지마을 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신빙성 있게 설명하십시오. 6월에도 신문지상에는 하남면 오지마을 개발사업이라고 보도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열악한 하남면만 불익을 주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다음, [질문] 강남지역 위라리 상수도 관련 질문입니다. 강남지역 위라리 상수도 급수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 6월에 우연히 화천대교밑에 갔다가 보았습니다만, 지난 7월7일날 지역개발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오다보니 아직까지 방치했더군요. 오늘 아침에 오다보니 보강하였더군요. 하도 누수가 많아서 며칠전 실험을 해봤습니다. 20ℓ들이 용기에 물을 받아 보았더니 시간체크결과 9분여만에 20ℓ용기가 차더군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90분에 20ℓ이면 1분에 2.222ℓ, 1시간에 133.32ℓ, 1일이면 3199.38ℓ, 1개월이면 95,990.4ℓ, 6개월이면 575,940ℓ, 1년이면 1,151,880ℓ의 계산이고 보면 1개월에 약 96톤이 지하로 마구 흘러갑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10톤에 2,440원이면 23,424원(가정용), 영업 2종(상점) 10톤에 14,640원이면 139,080원이 되나요? 드럼통으로 계산하면 1일 16드럼통이 낭비되는 셈이니다. 가정용 기본료로 보면 몇집의(약 10여집) 사용량이 땅속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무원상을 찾아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부르짖으며, 이렇게 무책임하게 군민의 재산을 땅속으로 흘려 버려지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뿐입니까? 화천체육관에도 시도때도 없이 물을 틀어놓아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 [답변보기] 수일내 보강하시리라 기대하면서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군민이나 의원님들의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이 없다면 주민감사 신청권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당부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디 집행부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은 지난 밀레니엄 해를 맞는 마음자세와 변함없이 꾸준한 노력과 근검절약으로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건설을 위하여 일로 매진합시다. 끝으로 관계부서 과장님들 본 의원의 발언이 좀 심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군정수행을 위해 불철주야를 막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군수이하 실과소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화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또한 지역주민이 바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이미 질문요지서와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성실한 답변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확인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서 준비에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7월11일자 강원일보 기사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은표 군수님, 그리고 조명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건설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감시자로서 주민 대변자로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감시자로서 주민대변자로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자리를 같이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하는 2000년 제1차 정례회의 자리를 통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지금, 다른 어느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사항들은 군민의 뜻과 의지라고 생각하시고, 해당실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대다수의 사업들이 추진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현재까지의 과정 및 결과, 그리고 잔여기간 동안의 계획에 대하여 일목요연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천군의회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지나 후반기 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 2년동안을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가 군정의 발전과 민생관련 사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였고,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면 부족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는 불과 6개월전에 새천년에 대한 기대와 부푼 가슴으로 새로운 설계와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계획의 바탕위에서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중 대표적인 것으로 전국단위 행사인 비목문화제 행사가 성공리에 치루어졌고 도민체전 또한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3위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밖에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민생관련 크고 작은 사업 추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새천년도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당초계획을 검토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과거 답습식의 태도는 과감한 배척을 통해 새로운 생각과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살맛나는 화천건설에 공직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중 재산기준은 현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가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신청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일반인은 물론 관련 당사자들 또한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법은 저소득층 영세민 가운데 1∼2인 가구의 보유재산이 2,900만원, 3∼4인 가구 3,200만원, 5∼6인 가구 3,600만원이하이고, 월수입 90만원에 못미칠 때 차액을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라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본군에서도 읍면을 통해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요원의 부족과 객관적인 소득 및 재산조사기법이 불충분한 가운데 기초생활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영세민들의 신청자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수급대상자의 재산산정 기준이 현행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정부 공시지가에 의한 과표상 재산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격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하나, 이에 대한 시비의 논란도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기초생활의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와 기초생활대상자 조사현황 및 신청접수현황, 신청누락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홍보실적과 기초생활 선정에 따른 문제점 및 시행상 문제점 도출시 이에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불량식품 집중단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매스컴에 의하면 부정 불량식품 유통이 심화되어 가는가 하면 불량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매우 주의가 촉구됩니다. 부정 불량식품 관련사항은 늘 행정감사시 질문이 많은 것으로 보아 과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해 집중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둑 1명을 10명이 못지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분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매스컴에 서울 모 초등학교 급식에서의 집단식중독 사건, 금산에서 전경들의 식중독, 고흥에서 집단 이질기사등 이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심히 염려가 되는바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만의 하나 본군에서 불량식품에 의한 질병사례가 발생한다면 이는 본군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우리지역의 트레이드마크인 청정화천 이미지가 손상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예측보도도 있고 하니 본군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불량식품 단속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재래시장, 연쇄점, 슈퍼마켓, 관광지 주변의 각종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집중단속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업소의 운영실태를 카드화하여 정기적인 관리를 연 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지금까지 단속실적 및 홍보지도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위법업소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등 식당이나 학교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적발된 사실이 있다면 그 건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사내면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 암거교량 수해복구 공사에 관하여 다시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은 92년부터 시작하여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이제는 관광지다운 면모가 하나, 둘 시설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언 세월이 8∼9년 동안 국가의 예산이나 군비의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지의 모습이 되기에 그동안 실무직원과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아직도 산적해 있는 일이 있는데 주민들의 인허가 관계, 토지매입 매수, 오폐수 완공, 상수도 문제들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광지를 위한 많은 사업중에 지난해에 광덕계곡 하천 3개소에 설치한 암거식 교량은 문제의 교량으로 지적이 되었던 곳입니다. 처음에 암거를 설치할때도 많은 문제의 이야기가 돌출되었는데, 군에서는 다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강행하여 99년 수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과 군도 12호선이 유실된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암거식 교량을 놓았을까? 수수께끼 같은 의문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암거식 교량을 놓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최초 암거식 교량에 대한 예산이 1개당 4,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업비는 얼마였는지요. 정확한 사업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99년 수해당시 수해복구비 산정 신청금액은 옹달샘 진입 암거식 교량 6,415만9천원, 벼락 소 유원지 상류진입 암거식 교량 6,783만2천원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삭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수해복구비 확정금액 5,368만7천원은 암거식 접속교량 세월교 공사비가 아니고 퇴적토서 준설사업으로 책정되어 확정된 금액으로 본 의원이 의문을 갖게 하는 암거식 접속교량 세월교 수해복구 공사는 어디서 하였단 말입니까? 지난 수해복구 실태파악자료 제출을 요구할때 예산사업비 3천만원 이상 투자된 사업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였는데 어느부서에서든 수해복구사업을 실행하였다면 자료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자료제출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수해복구 설계상 교량 상단의 방향다리 난간은 물 흐름이 원활한데 하단의 난간은 높이가 50㎝, 넓이가 40㎝로서 물 흐름을 막아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수해복구로서 암거식 교량이 또다시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설계를 하였으며,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덕계곡 암거식 교량은 수해복구비로 완벽한 공사를 하였다고 자부하겠지만 지난해와 같은 집중호우가 예상된 도로유실 및 암거식 교량은 유실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가로등을 설치함에 있어서 물론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고 하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설치해야 될 곳, 우리유원지, 평화유원지, 감자바위 휴게소, S커브 용궁휴게소, 아리랑 유원지, 이성숙씨 앞, 박순영씨 앞 등이 더 있다고 보는데, 미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향후 설치계획 여부의 누락시킨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암거식교량 수해복구공사에 의한 질문을 드렸는데 진실되게 소상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또 다시 관광문화과에 대하여 비목문화제 행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초연이 쓸고간 깊은계곡 깊은계곡 양지녁에 비바람 긴세월로 이름모를 이름모를 비목이여 먼고향 초동친구 두고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이끼되어 맺혔네" 비목에 노랫말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적시고 어느 골짜기에서 잠자고 있는 호국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희생의 꽃, 희망의 바람이라는 큰 테마로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하는 비목문화제 행사를 5회째 개최하다보니 비목의 고장하면 화천군, 화천군 하면 비목의 고장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명실상부한 비목의 고장이 되었습니다. 비목문화제 2회를 마치면서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였던 부분은 본 행사를 비목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우리 화천군은 후원으로만 끝나는 것 같이 본의원이 군정질문으로 이제는 우리 화천군도 이만큼 성장하였으니 우리가 주최를 하자는 제안에 본군이 주최하게 되어, 이제는 비목문화제 행사가 전국단위행사로 탈바꿈하여 비목의 고장 화천을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비목문화제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군수님과 본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공리에 마칠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행사를 성대하게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잘한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쯤 생각하여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비목문화제 행사를 4일간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되나 어느 한편으로는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제 행사를 4일간 하는 과정에서 행사참석 관람객이 가장 많았던 날과 가장 적었던 날은 언제였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하여 적었던 날 행사는 과감하게 축소하고 군민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즐길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목행사를 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들게 마련입니다. 하루 행사비가 어느정도 소요되었는지는 모르나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였고 협찬금은 얼마로 집계되었는지 알려주시고 군민들의 의견은 행사일정 4일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금번 5회 행사를 �P내면서 예산에 대하여 검토하였겠지만 좀 더 많은 관람객이 모일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일이나 3일 정도로 하여서 예산도 절감하고 알찬 행사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본청 공무원들께서 4일간의 행사기간에 동원된 인원은 어느정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구석에선 불만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점으로 볼 때 4일은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다음, 6회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비목문화제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 홍역, 장티푸스, 말라리아, 유행성 출혈열등 후진국형 전염병이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크게 성행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협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환경의 파괴로 엘리뇨나 라니냐등 이상기온이 출현하고 국가간이적 물적교류가 증가함에 다라 사라졌던 전염병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개인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대표적인 후진국형 전염병인 홍역이 남부지방에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5월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을 거쳐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태백시의 학생이 높은 열과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등 같은 학교 학생 3∼4명이 홍역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유행성 출혈열의 경우 지난 3월 강릉시 사천면에서 김모씨가 걸린데 이어 삼척에 김모군이 유행성 출혈열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티푸스의 경우 도내에 전체 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휴전선 접적지역에서 발병하는 말라리아 환자도 7명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본군도 환자발생이 우려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 전염병이 금년에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지 않나 생각되는데 본군에서는 어떠한 예방대책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다행히 본군에서는 크게 우려될만한 정도의 문제발생은 아직 없으나 앞으로 예상치 못한 전염병 발병시 관련병원과 연결하는 질병 모니터 운영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하여 자문기구를 설치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건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리라 보고 주무과장님께 다음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확산이 심화되고 있는데 본군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본군에서 4대 전염병 발생 사실여부에 대한 답변과 전염병 발생이 있었다면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각 요식업, 학교급식소, 또는 노인급식소 및 기타단체에 홍보를 하였으면 어떻게 어느정도 하였는지와 각종 질병예방에 따른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농업생산과장님께 [질문] 경운기 방향등 설치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농기계 반값지원사업으로 최근에 각종 농기계가 농민에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경운기는 농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계로서 농가에는 필수적인 장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운기 보급은 많이 되었으면서 방향등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위험이 뒤따르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최근 경찰집계에 따르면 경운기등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추세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군과 화천농협의 공동사업으로 화천농협에서 96년도에 경운기 방향등을 1,200여개 구입하여 화천지역 경운기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방향지시등 설치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 지금까지 3000여개만 소비되었을뿐 75%인 900여개는 농협창고에 방치되어 있다고 하니 참으로 딱하고 무성의한 업무추진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본군에서 개당 1만2,500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도 이를 지원하지 않고 97년 이후에 중단하여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몇가지 부분에서 이미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조속히 예산을 세워 반상회를 비롯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경운기 후미등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에 적극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본군에 농민이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에 방향지시등 설치와 관련 96년 본군과 화천농협과의 경운기 방향지시등 설치사업에 대한 홍보 및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와 97년 이후에 본 사업이 중단을 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본군에수 사업비 50%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50%의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경운기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을 어떠한지를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 [답변보기] 지금까지 질문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의주신 예산편성 관계가 되겠습니다. [답변] 각종 예산편성시 화천군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편성여부와 2001년도 중점편성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바란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방재정법 16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듯이 5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2002년까지는 98년도에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자립도가 20% 내외정도로서 모든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도나 중앙이 변동되면 저희도 쫓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변동이 수시로 되어서 해마다 수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씀드린다면, 중점방향으로서는 주민소득과 연계한 관광체육진흥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관광진흥관계, 낙후된 농촌복지시책,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편익증진으로 저희 타이틀은 정해 놓고 2001년도에 중투자사업계획은 안보관광지 개발 4개소외에 10건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편성은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저희 자주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에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중앙계획이 변경되면 이 시책중에서도 추진을 못하게 됩니다. 이 11개 사업중에서 그래도 그런대로 어지간히 맞아 들어가는 것은 농어촌도로 정비와 군도확포장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저희군에서 계획을 받아서 도에서 집계를 해서 중앙에서 그것을 가지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비슷하게 마저하고, 이것도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국도비 내려오는 보존율을 곱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자체도 도나 중앙에서 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또 변경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재정운영기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편성과 일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자립도가 적은 저희군으로서는 중앙이나 도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맞지 않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자치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정성어린 우려의 보살핌에 대하여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하여주신다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 구조조정 문제와 증원해야할 부서의 인원을 증원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의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1, 2단계로 나누어 기구조정과 30%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 구조조정을 목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구조정은 18개 실과에서 13개 실과로 5개과를 줄임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뇌부 과장 5자리를 줄였고, 직원은 70명을 줄여서 통폐합 조정 하였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소요되지만 반대로 75명을 줄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과소 읍면별 인원조정 문제는 업무균형별로 고도의 어려움 속에서 정원조정을 하였습니다. 인력의 배분문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수년을 내려오면서 직제와 정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완하여 오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각 기능별, 실과소, 읍면별의 업무정원 문제는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로이 발생된 업무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현상은 우발적인 현상으로서 기본정원을 무시하면서 특수부서에 대한 다수 인원을 교환할 수는 불가합니다. 다양한 업무기능의 기본적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는 업무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감내하여야 할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읍면 배치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읍면기능 전환 시책과 상반됨으로서 점차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2단계 구조조정 25명을 또 감원을 해야되는데 그 인원감원이 완료된 후에 전반적인 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진정한 주민의 뜻과 행정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이상적이고 적절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각 실과소, 읍면의 정원 조정과 정원배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점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전적인 사항과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는 새천년에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공직자 친절운동, 민원불편신고 창구, 민원모니터제, 불친절, 불만족 민원보상제, 주민만족도 평가등 주민위주의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새로운 행정환경이 바라는 공직자의 역활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행정편의적인 관행과 책임 회피적인 행태를 과감히 일소하고 주민지향적인 서비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헌장을 제정 선포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민원인의 권리를 선언하고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해서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금년들어 민원서비스헌장의 발전적인 내용은 지속적인 민원서비스는 물론, 민원실내에 민원인전용 복사기와 팩스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각종 모든 민원서류의 처리기한을 최소 하루에서 최고 18일까지 단축하는등, 민원인편에 서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서비스헌장에서 정한 서비스이행표준을 기본으로 더욱더 성실한 이행을 약속드리고,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군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불편사항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대화의 광장을 만들고 행정기관과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되면 처리시간도 단축하고 절차의 간소화 등을 추진해서 민원서비스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평소 사회복지업무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대책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화천군만이 독특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으로서는 여성발전과 남녀평등 실현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이 행하는 모든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여성의 건전한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조직화 함으로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에서는 개인의 특성이나 지역여건에 맞추어 취미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및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저소득층 여성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또는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므로서 자활 자립을 촉진하며 요보호 여성을 위한 상담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들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가입 및 각종 위원회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단체와 불우계층과의 자매결연사업,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사업,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겨울 김장담가 드리기, 각종 문화체육행사시 급수봉사 활동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부간의 갈등 해소로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여성들의 단합을 위하여 여성한마음 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부적이며 지도력을 겸비한 여성지도자를 발굴 육성함으로서 여성들을 조직화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여성들의 의식개성과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로 여성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화천군만의 독특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화천군장애인 복지기금 설치운영입니다. 강원도에서는 화천군이 제일 처음 98년도에 조성하기 시작하여 타시군에 파급된 이 장애인 복지기금은 금년도까지 3억원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과 취업지원, 자녀교육비 지원등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에 지원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정보 접근조차 제약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문맹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화천소식지를 육성테이프로 제작 배부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0명 정도를 선정, 시범운영하여 호응도 분석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1년부터는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저소득 및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 사업입니다. 생활여건이 어려워 여가를 가질 틈이 없는 장애인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을 떠나 바깥세상을 구경하며 지친 심신을 풀고 재활을 다짐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80명 정도를 읍면에서 추천받아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30일 고성통일전망대와 동해안 일대를 장애인과 저소득 노인 각각 40명씩 80명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은 고성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실장갑 제조공장 견학도 병행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우계층과의 자매결연사업, 밑반찬 드리기 사업 등을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불우계층에 대한 복지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특수시책 발굴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향을 발휘하여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등 기본적 생활등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종래의 생활보호법과는 상위하게,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하이고, 재산이 일정기준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주신 기초생활대상자 조사를 실시한 현황입니다. 조사대상은 기존생활보호대상자 968가구 1,951명과 금년 신청자 273가구에 603명으로 총 1,241가구에 2,554명과 그에따른 부양의무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실적은 자체전산조에 공부확인 완료가구가 1,349명에 대해서 완료했고, 가정방문 상담완료가구는 717가구, 또 타지역에서 부양의무 조사의뢰를 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77가구중에서 저희가 51가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338가구가 7월6일 현재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대상자들로부터의 신청현황은 기존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7월6일 현재 273가구에 603명임을 말씀드리고, 누락신청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나는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급료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워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5월20일까지 급료신청을 받았으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누락되었거나 생활여건 변경으로 인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10월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홍보실적에 대하여는 화천소식지에 저희가 4월과 6월, 2회 교대를 하였고, 군정방송 및 관내 유선방송 홍보 의뢰를 4월19일날, 또 홍보현수막은 일괄 제작해서 읍면에 게첨을 하도록 4월20일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료신청 및 자상 조사에 따른 공고는 4월25일날 군과 읍면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신문광고,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 별도 홍보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기초생활대상자 선정시 어려움과 향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기초생활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그다지 어려움은 없으나, IMF 한파로 인해 다소 생활보호법이 완화되어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많이 선정되었으나, 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보다 선정요건이 세분화됨과 동시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한해 조건부 생계급료가 신설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수급권자가 제외되고 누락될 우려가 있지만 현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급료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는 선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어 제외자의 수를 어느정도는 줄일수 있다고 보며, 수급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다음은, 불량식품 관리 및 식중독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군에서는 부정불량식품근절을 위하여 전년도까지는 인허가신고 대상업소 등으로 한정 관리하던 것을 자영업인 식품판매전까지 카드화 하여 관리하므로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정불량식품을 색출할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하는 외관상 정상제품을 수거 검사하고자 100건을 목표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불량식품 판매 단속결과는 금년에 식품판매업소 45개소를 점검하여 12개 업소에서 46건에 34.14㎏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압류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소비식품 59건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으나 부적합한 제품은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불량식품을 거래하지 말자는 홍보 및 지도실적에 대해서는 식품판매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6회에 걸쳐 210매를 배부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 홍보스티커 200매를 업소입구 등에 부착하였으며, 프랭카드는 2매를 게첨하였고 화천소식지에 2회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위반업소의 발생시 처리 및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식품판매업소, 영업장 300㎡ 미만은 자영업으로 허가 및 신고 제외업종으로서 행정처분이 불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압류후 폐기처분하고 현지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중요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조치가 가능하나 적발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장 300㎡이상은 신고제이나 관내에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식중독 사건은 주로 대형식당, 또는 학교 급식소등 음식에서 발생할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질문주셨습니다. 최근에 식중독 발생은 이상기온으로 식품의 변질과 인스턴트 식품 등의 대량 유통과정에서 취급부주의와 비위생적인 보관 , 조리 등이 식중독 발병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아직 발생환자가 없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 관내 음식점등 적객업소 67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음식업 군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면서 식중독 예방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였고, 화천소식지 등을 통하여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의 관리주최는 교육청으로서 군 자체점검에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청의 협조로 2회에 걸쳐 25개소에 대하여 음식물을 수거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위생관리기준을 책받침형으로 코팅 제작한 식중독 예방 홍보물도 배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절기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원과 연계하여 식중독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와 식중독 발생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하고 발생업소의 조리사 및 영양사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주신 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의 적발건수와 처리결과는 첫 번째 답변내용과 같이 총 46건에 34.14㎏을 압류하여 전량 폐기처분 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관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되, 양해해 주신다면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피서철 하천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앞으로 피서철을 맞아서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오리라고 보는데, 피서객을 맞은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또 배머리교 밑을 비롯해서 하천과 계곡에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와 현장에서 취사행위 등을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오물을 함부로 마구 버리는 그런 상태, 또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 또 하천과 계곡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으며 깨끗한 거리질서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천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산간계곡, 하천등, 여름 피서를 하기 좋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피서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아울러서 하천과 계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건설과와 산림환경과에서 위험표지라든가 계도용 등을 통해서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 피서철을 앞두고 관내에 12개소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면서, 비지정관광지 관광계획 수용시설이 간이화장실, 쓰레기장등 편의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질서, 친절, 청결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다시찾는 관광화천의 이미지 제고 및 전군민의 관광요원화와 관광휴양지화의 실현을 위해서 군 및 읍면 단위와 관광지별로 종합추진반을 구성하여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깨끗한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피서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청결관리대책으로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까지 8회 1,250명이 참여하여 오물제거 및 정화활동을 실시하였고, 관광지 책임구역 순찰제를 시행하여 쓰레기 수거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실 설치 9동 및 마을관리휴양지 주변청소를 완료하였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알거리 등을 홍보하기 위한 리후렛 및 홍보물 5만매를 제작 배포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합추진반을 가동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다시찾는 관광화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화원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께서 세월교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이화원 의원님께서는 세월교는 수해의 근원이 되기도 하며, 건설부령에 설치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하는 이유와 향후 수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아울러 세워 월교에 관련한 사항으로 최덕규 의원님께서도 광덕계곡 관광지에 암거식 교량 3개소를 설치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수해시 세월교로 인하여 도로가 유실되어 주민과 행락객의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접속교량을 세월교로 시공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교량 가설시 길이 25m, 폭 5m를 시설기준으로 시설비는 콘크리트 라멘교 같은 경우는 1억8천만원, 암거교량시공시는 9천만원이며, 세월교는 3,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예산규모내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의 타분야인 상하수도 관로등 사업에 투자하여 본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월교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수해대책으로는 지난번 수해시 도로접속부분의 세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접속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수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세월교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광덕계곡 세월교 3개소는 수해전 높이가 현재보다 낮게 되어 있었는데도 범람하여 수해를 입었다는데 그보다 높게 시공한 이유와 전석쌓기 높이가 맞지 않는 것, 그리고 전석쌓기 부분에 대한 물철쭉과 산야화를 심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월교 3개소가 수해전보다 높게 시공된 이유는 시설부지와 연결되는 보수관로가 자연유하 방식으로 오수를 하류로 흘려보내야 하므로 관로를 도로구배에 따라 매설하였으며, 하천을 횡단하는 오수관로는 당초 교량 옆부분에 접합되어 연결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공할 경우 찻집된 오수를 펌핑 처리해야 하는 등의 시공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교량위로 오수관로를 설치하게 되어 교량이 다소 높게 시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해시 피해예방을 위하여 접속부위와 좌우 재방을 보강하여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석쌓기와 관련하여 현재 전석쌓기를 다하였습니다마는 각 돌과 돌 사이에 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철쭉이라든가 하는 그런 종류는 식재해도 무관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조경계획은 저희들이 기반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면 별도 차후 계획으로 조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그런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답변] 비목문화제와 관련해서 이화원 의원과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화원 의원님께서는 날짜를 연장 추진하므로 바쁜 시기에 주민경제에 저해를 입혔고, 행사 자체가 군 실정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과 화천주민들에게 준 득과 실을 분석해 주기 바라는 질문과, 최덕규 의원님께서는 비목문화제를 4일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었는지와 행사참석 관람객이 가장 많은 날과 가장 적은 날은 언제인지, 다음 비목문화제 행사를 하기 위하여 본청 공무원을 동원한 연 인원은 어느정도인지, 다음 군민들에 의하면 행사일정이 4일이 길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부서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화원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비목문화제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일괄해서 올리겠습니다. 제5회 비목문화제는 희생의 꽃, 희망의 바람이라는 주제아래 6.25전쟁 50주년과 연계한 행사로 6.25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함께 어울려 6월3일부터 6월6일까지 4일간 강원도, 비목마을사람들, 화천군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문화관광부등 중앙부처와 KBS, MBC, SBS등 언론기관, 화천문화원, 재향군인회, 해병동지회와 해군동지회, 또 관내에 육군 부대 등지에서 후원해서 화천읍 붕어섬과 평화의 댐, 비목공원에서 연 관람객 17만995명이 참여해서 국제적인 호국안보문화제로 성공적으로 끝마칠수 있었습니다. 전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우리국민 모두가 분단의 아픔을 비목문화제를 통하여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염원과 희망의 결집이라고 판단되며, 이번 제5회 비목문화제를 통하여 국제적인 호국안보문화제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제5회 비목문화제는 추모, 만남, 축제, 희망이라는 테마아래서 비목의 뜻을 기릴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이나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수 있는 행사로 개최함으로서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로부터 타문화재에 비해 행사의 구성 및 행사장 청결등 모든면에서 완숙된 한차원 높은 문화제였다고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비목문화제 행사에 관내 군부대 및 관내 사회단체에서 1개단체 1개 행사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내 군해병동지회, 해군동지회, 특전동지회 및 각 학교학생 450여명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참여함으로써 비목문화제 행사는 명실상부한 민.관.군이 참여한 모범적인 행사로 개최되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호국안보와 관련된 병영체험, 155마일순례, 부선체험, 도자기 제작코너 등은 관람객들과 함께 호흡한 행사였고, 비목문화제 행사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것에 대하여는 도에서 평가하기로는 약 40억원 정도로 분석하고 있으며, SBS특집 만남과 희망의 대축제 공연에 1만2천여명이 참여한 반면에 평일인 6월5일날공연된 특공무술시범과 명작 영화상영에는 350여명이 참여하여 관람하였으며, 비목문화제 행사를 위해 군청실과소 직원 250여명이 행사기간이 4일동안은 물론이고, 행사준비를 위해서 약 보름전부터 각 행사종목별로 준비를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비목문화제 발전을 위하여 주민과 청소년 및 관내 주둔장병들이 함께 어울릴수 있는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호국안보 문화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목문화제의 구성은 행사기간, 운영, 행사장 배치등 모든 분야를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하여 행사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화원 의원님께서 화천주민에게 준 득과 실에 분석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득과 실이 어떻게 지켜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비목문화제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결과보고를 끝내지 못한 상태이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모든 행사의 초점을 지역의 이익과 정서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은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한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비목문화제의 성격상 우리 화천을 알릴수 있는 1년에 가장 큰 행사라는 그러한 면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회가 닿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덕규 의원님께서 군민들에 의하면 행사기간이 4일인데 조금 길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실무과장의 의견이 어떤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비목문화제는 6월6일 포함해서 2박3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0년도에는 6월6일이 공교롭게도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6월6일까지 하려다 보니까 3박4일이 되었습니다. 다소 무리였다는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방침은 2박3일로 정해놓고 날짜를 정하되, 가급적이면 2박3일에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는 6월6일이 수요일입니다. 주중에 있어서 평일날 2박3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관광지조성에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관광의 문제는 곧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화천에 관광문화는 아직 행사성 관광에 그치는 예가 많은데 21세기형 화천군만의 관광지 조성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화천의 청사진 제시를 위해서 고 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으로 승부를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별 권역별로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기본전략으로 구상한 화천군 종합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며, 그 종합개발계획을 골자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사업과 월남파병 만남의 장 조성사업 등은 국도비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곧 가시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 또한 계속사업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 원만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바로 우리 화천군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래바위 등산로 개발 및 평화기원 돌탑 소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칠성전망대 개발사업은 현재 진입로 개설사업을 착수하여 기반여건을 조성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살기좋은 화천건설을 위하여 굴뚝없는 청정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으로서 여타 산업기반 시설과 여건이 열악한 우리군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을 통하여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살기좋은 화천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측면에서 가장 취약하게 생각되는 것은 체류형 종합레저시설에 우선 그런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답변해 드린바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는 한편, 대규모의 자본과 개발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관광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축제와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써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관광지 조성관련사항에 대해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이현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변서로 가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답변] 사내면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암거식 교량 3개소 설치했다는 예산 및 사업비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전에 보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덕계곡내에 암거식 교량 3개소, 이것을 보통 세월교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3개소는 작년에 물론 3개소 때문에 주변 제방과 도로가 유실되는 등의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암거 자체, 세월교 자체에 대한 수해피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해피해가 다소 있었으면서 보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덕계곡관광지에 수해복구사업,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5,300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이 암거에 관한 사항은 없고, 암거는 그때당시 시공중이었었기 때문에 완공이 된 것이 아니고 시공중에 아직 도로와 암거교량과 접촉부분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수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에 도로가 유실되고 제방이 유실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것이 공사중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하는 차원에서 원형흄관 대신 물의 유속이 가장 힘이 많이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형으로 현재 매설해서 암거식 교량을 놓게 되어서 현재는 물론 완공이 되고, 양쪽 측면이라든가 접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덕계곡 관광지내에 수해복구사업비는 잠시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미 광덕계곡 관광지 모든 세부사항중에서 이미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수해복구를 하였고, 진행중이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업자가 수해복구가 아닌 내용으로, 당초에 진행중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다시 업자측에서 부담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들입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암거식 교량 3개소 설치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3,592만5천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 처럼 라면교 같은 경우는 1억8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암거교는 9천만원, 세월교는 3천 5, 6백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같이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99년도 수해당시 수해복구비 산정금액과 관련된 사항과 수해복구 설계사업에 의한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산정금액은 당초 저희들이 조사할 때 2억4,076만8천원으로 조사 집계되었으나, 중앙부처 확인반에서 점검할 때 군도 12호선과 중복된 관계로 그 부분은 건설과에 군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승활되었고,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는 이미 건설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수해복구사업비는 5,368만7천원을 가지고 방금 보고드린 그런 사업들을 수해복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5,368만7천원으로 수해복구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수해복구비는 5,368만7천원으로서 설계된 내역에 의한 사업비는 5,311만7천원이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석축쌓기 1개소에 60㎡, 전석쌓기 5개소 576㎡, 하천 3개소에 2,550㎥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제가 보고드리는 9가지중에서 물안교 상류부터 천지산장 뒤 그 여섯가지 사항중에서는 이미 그때 수해당시에 준공처리가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를 받아서 수해복구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물안교 상류에서 평화의 집 입구까지 석축 60㎡가 되겠습니다. 길이 20m, 높이 3m, 다음으로 번암산 앞에 전석쌓기 290㎡, 산천가든 앞에 전석쌓기 27㎡, 용궁유원지 앞에 전석쌓기 63㎡, 두메쉼터앞에 전석쌓기로 106㎡, 천지산장 뒤 전석쌓기 90㎡에서 이것을 수해복구사업비로 복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달샘 유원지 앞과 제 2배수지 앞, 약수터 유원지 앞, 여기 모두 암거식 교량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 암거식 교량은 방금 보고드린 공사중에 있었던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를 들여서 복구한 것은 암거에, 암거가 막힘으로 인해서 토사들이 거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설하기 위한 3개소 모두 내용이 같습니다. 그 준설을 위한 수해복구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사항에 대해서 5,368만7천원으로 수해복구비를 투자했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사내면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수해복구설계상 다리 상단에 방향다리 난간에는 물 흐름이 원활한데 하단에 난간을 막아 놓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월교 3개소가 수해전보다 높게 시공된 이유는 시설부지와 연결되는 오수관로가 자연유하 방식으로 오수를 하류로 흘려보내야 함으로 관로를 도로구배에 따라 매설되었으며, 하천을 항변하는 오수관로는 당초 교량옆 부분에 접합되어 연결토록 되어 있어 시공할 경우 오수를 덤핑처리를 해야하는 등의 시공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교량유료 오수관로를 설치하게 되어 교량이 다소 높게 시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해시 피해예방을 위하여 접속부위를 보강하여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로서 암거식 교량이 또다시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앞으로 광덕계곡 암거식 교량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처럼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면 도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세월교 시공시 후속공정으로 상하수도 관로 매설계획이 있어서 세월교 접속도로부분에 대한 완벽한 처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해를 맞아 주변도로의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99년 수해피해 원인분석 및 원인치료에 대한 대학교수 및 토목기술자들로 구성된 복구대책 기술지원단이 제시안을 반영해서 하천내 물흐름이 주된 방향으로 두줄의 암거교량으로 보강시공했으며, 세월교 접속부위를 공정 및 석축으로 보강시공함으로서 돌에 의한 세부를 방지하므로서 주변시설의 유실을 최대한 예방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로등을 설치한것도 있으나 필요한 장소에 미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향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누락시킨 사유를 제시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기반시설의 일부인 오수처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등의 설치는 관광지조성사업 계획 구간내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 운동장, 야영장 위주로 최소한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단지별로 토지분양이 완료되고 개인별로 건축물 신축 및 단지조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광덕계곡의 모습이 현상태의 모습에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2001년부터 관광지내 공공시설부지인 운동장, 야영장등지에 대하여 조경 및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바, 이때는 관광지에 대한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하여 가로등의 추가설치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항상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보내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맡은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나 미흡한 점 또한 많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는 사내면 용담교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도로폭은 6m인데 교량폭을 7m로 넓힌 이유와, 당초 4억3,343만3천원의 금액에 6,056만7천원을 증액한 이유, 농지는 약 3천평과 가옥이 1세대뿐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용담교는 사내면 용담리와 삼일리를 연결하는 잠수교를 항구적인 수해복구와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해 길이 60m 교량으로 개량한 것으로서, 교량폭은 진입도로의 포장부분과 같은 6m이나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 난간을 설치코자 양측에 50㎝를 두어 교량폭이 2차선인 도로인 진입로와 같이 7m가 됩니다. 본 사업장의설계예산은 4억9,400만원으로서 금년 1월21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도급 및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이 4억3,343만3천원으로 계약되어 6,056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지역이 농지 3천평과 가옥 1세대로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지역은 보병사단사령부를 포함한 군부대가 위치하여 훈련이 잦아 우회도로의 개설이 요구되는 지역임은 물론, 강변의 경관이 수려하여 주민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으나 지촌천과 사창천이 합류되는 지역으로 군비로는 교량설치가 곤란하여 수해복구비를 특별히 신청하여 교량을 설치하므로서 장기적으로는 본 교량과 갈릴리 가든앞까지의 도로를 연결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화원 의원님께서는 세가지 질문을 주셨으며, 먼저는 화천대교 5거리의 철탑제거와 인도설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위험지역인 화천대교 5거리 도로상에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전에 철탑이전이 불가피한 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전을 요구하여 한전부담으로 대체선로를 설치한 후 이전을 약속하였으나 수해복구 현장에 인력과 장비투입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절산쪽으로 우회선로를 확보하였고, 화천댐 방향에서 오는 철주는 철거하였으며, 한전측에서 7월말까지 철탑철거를 약속하였으므로 철거되는 즉시 인도를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주신 질문이 사업시행시 사업장 주위 토지주 및 지역주민과 협의되지 않아 지역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대다수 사업들이 지역의 발전과 민원을 해결코자 시행하는 것으로 편입되는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이 타당하나 지난 수해시 복구를 위한 과다한 측량설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 및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변경등으로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이 중2리 배수로 설치시 뚜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수해복구사업으로 중2리 배수로를 정비하면서 인도에 인접하면서도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어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지난 6월22일 수해복구사업장 현장점검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셨기 때문에 7월10일 우수정 뚜껑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시에는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될 수 있도록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광선 부의장님과 길병오 의원님께서는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중 정주권 개발사업이 수행되지 않는 면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면당 20억원 규모로 도로등 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하는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결과 낙후지역 해소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면당 20억원씩 추가지원하는 오지종합개발계획 제2차 계획에 따라 간동면과 하남면을 1차 사업과 같이 시행케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2차 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비의 분산투자와 소규모 시설에 확충 등에 투자되어 실질적인 오지마을의 해결과 사업효과가 미흡하였다고 판단하여 2차 사업의 추진방향을 소규모 사업의 분산투자 억제 지향,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도로 개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두고 지역현안에 우선해결을 위한 면당 집중투자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오지사업의 대상지 선정기준을 인구, 지역경제등 6개부문 14개 지표항목에 행정자치부와 강원도가 현지확이을 거쳐 해당지역을 선정하면서 1차년도보다 1/3을 축소하는 방침이었으나 우리군은 2개면 그대로 사업배정을 받았음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격려하여 주신 은덕이라 생각합니다. 제2차 사업계획은 지난해말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신청하여 금년 3월4일 도로부터 확정 통보받았으며, 총 32개 사업에 41억3백만원으로서 간동은 12개 사업에 19억3,200만원, 하남은 20개 사업에 21억7,1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길병오 의원님께서 오지개발사업의 많은 의욕과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이루어진 듯 추측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인 감정으로 공무를 그릇쳤다면 이는 용서받을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는 실무과장으로서 전적인 부덕의 소치인만큼 책임을 통감합니다. 행자부에서 1개면을 집중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마는 일선에서의 어려움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이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회에서까지 논쟁되었으나 결국 우선순위를 부여치 않을수 없어 파로호로 인하여 아직도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사실상의 오지인 방천1리, 2리가 있고, 더구나 월남파병장병 만남의 장에는 대단위 사업이 있어 연계성을 위하여 간동면에 우선 시행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당초예산에 8억원으로 사업비 7억9,500만원, 부대비 5백만원으로 의회심의를 받았으나 4월4일 강원도가 도 예산사정상 사업비를 7억4,266만원으로 축소 내시하여 6월16일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으로 조정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로 파월장병 만남의 장 조성사업에는 투자되지 않고, 도로개설 도수로 설치등 기반시설 확충 5개사업을 추진하면서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진행중이나 사실상 교통에 오지인 방천1리 시내도로 개설은 토지주인 신아측의 반대로 주민과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음리 하수도 개수 공사는 강원도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여 강원도가 사업을 시행하면 하수도 사업은 내년도 계획인 사업을 당겨서 시행코자 합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2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 대상분야에 선정기준은 인구 및 고용 지역경제, 교통, 통신, 생활환경, 문화복지, 지방재정등 6개분야 14개조사 지표로 전국적인 기준으로 조사하여 국무총리가 지정케 되어 있어 군에 오지개발심의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도까지는 간동면을 분양하고 2002년부터는 하남면과 같이 시행케 되어 있습니다마는, 1개면에 집중 시행에 따른 지역간의 민원해결로 격년제 시행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아직 지역에 의견만 수렴하였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방침은 결정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남면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통한 잘 사는 우리고장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소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 다음은, 길병오 의원님께서 오거리 다리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면 찾을수도 없었던 누수지역을 세밀히 관찰하시어 지적하여 주심에 새삼 존경과 실무과장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답변] 강남지역의 급수를 위해 화천대교를 횡단하는 배수관 및 제수변을 설치하였으나 제수변 접합부분에서는 누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약 1일 2.5톤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즉시 상수도공무소에 작업지시를 하여 자재 및 작업준비에 임하고 있으며, 명일중 배수관 및 제수변 접합부분의 누수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수예상지역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조기에 누수지역을 발견하여 대책을 마련케해 주신 길병오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암거박스 시설로 수해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수해복구사업을 암거박스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농동의 편익을 위해 설치한 암거박스는 경간이 1.5m에서 2m로 협소하여 수해의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이나 수해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최대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경간연장을 2내지 3m로 확장하고 높이도 높혀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감사원 감사시 다경간 박스암거 8개소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업비의 추가확보등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 교량으로 개량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림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원 의원님께서 99수해복구 및 군정주요사업 실태파악시 제출서류가 위생사업소의 경우 행정리는 아5리, 법정리는 대이리 431-2번지인데 아2리로 잘못표기되었다면서 확인행정소홀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위생사업소 수해복구공사중 입구 우측제방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자료제출시 화천읍 아5리를 아2리로 잘못 표기한데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아5리가 아2리로 잘못 표기된 것은 문서작성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서작성시 확인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의 99년도 수해복구공사는 사업소 쪽의 옹벽 복구사업으로 수해의 원인을 제공한 건너편 농경지 비탈면에 국한된 것이었으나, 집중호우시 재붕괴 우려가 있어 항구복구를 위하여 설계 변경하게된 것입니다. 변경확정된 사업은 옹벽 71m, 휀스 70m, 석축 160m로 분뇨처리장 보강사업비중 계약잔액 3,6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300만원으로 시공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광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각 읍면의 오수정화계획과 축산폐수 퇴비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생활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서면 산양리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년차적으로 화천읍과 사내면 사창리에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적, 지리적 여건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어려운 산간계곡이나 관광지 등에는 소규모 오수처리장 등의 마을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해 나가고 있으며, 간동면 유촌리등 13개소에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고, 화천읍 상2리등 2개소는 시설 설치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축산폐수의 처리는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축산폐수 배출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지 못하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저장액비화시설 또는 퇴비화 시설에서 부숙하여 농경지에 살포토록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경지 또는 농작물재배 전.후에만 퇴비살포가 가능함으로서 장기간 저장을 위한 큰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축산농가에서 장마철 환경오염사고 등이 예상되어 축산분뇨저장 액비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제1회 추경에 4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저장액비화 시설은 축산시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축산농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일본등지에서 각광받고 있는 BMW 처리방법을 검토하는등 우리군 여건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최광선 부의장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각 읍면의 가로수 식재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군 가로변에는 총 4,500여분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군도장에서 배머리교, 대붕교에서 구만교등 주요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한 바 있고, 현재 가로수 활착율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활착율 조사결과에 따라 금년도 가을철과 내년봄에 고사목 등에 대한 보식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간동면 유촌리, 오음리, 간척리 구간과 하남면 거례리등 가로수가 식재되지 아니한 도로변을 중심으로 산벚나무 등의 적정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최광선 부의장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파로호주변 및 춘천호 주변의 환경정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우리군에는 맑고 깨끗한 파로호와 춘천호가 있어 많은 관광객과 낚시객이 찾아오는등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로호와 춘천호는 아직까지는 오염되지 않은 1급수질을 보이고 있으나 관광객이나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등이 가중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광 낚시객이 집중되는 하절기에는 지역별로 환경, 내수면, 건축, 하천, 관광부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주기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낚시객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확산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화천군수배 전국 배스낚시대회를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집중호우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각종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파로호에 로프댐을 설치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군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산림과 자연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 파로호와 춘천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산림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지난해 수해피해복구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수해복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기술직 공무원을 격려해 주셔서 힘과 용기를 얻고 더욱 열심히 하여 수마가 할퀴고 간 수해흔적이 하나씩 치유되어 이제 모든 사업장이 마무리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동면 도송리 소하천 수해복구중 옹벽 석축 등이 사업장 주변 농경지와 높낮이가 맞지 않아 제2배수로와 농경지 유실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역주민들이 사업현장을 잘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동면 도송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의 석축이 농경지보다 높게 시공된 것은 석축 상단을 일정하게 맞추어 시공하는 과정에서 농경지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아 일부 구간이 석축보다 낮아지게 된 사항으로 농경지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농경지 복토 또는 석축 일부구간을 낮추는등 현지확인 조치토록 하겠으며, 이런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착수시 시공회사로 하여금 사업설명회를 주민들에게 타 각도로 지시한 바도 있고 회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설명이 되지 못하고 협의당시 부재중인 주민들도 다소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런분들로 하여금 사업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공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한번더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여 모든 주민이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소하천 석축 옹벽에 있어서 석축과 전석쌓기 동일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내역과 전석쌓기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하천 호안시공 공법중 옹벽, 석축, 전석쌓기에 대한 단비는 지금말씀드린 높이 3m를 기준으로 해서 옹벽이 약 58만원, 석축이 26만원, 전석쌓기가 32만원이 소요되며, 골재채집이라든가 운반거리, 하폭등 주위 환경여건에 따라 다소 금액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경제성 및 생태계를 감안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전석쌓기는 전자의 세가지 공법중 가장 환경친화적 공법으로서 시공에 따른 다수의 생태계 파견은 예상되나 시공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의 잘못으로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간척2리에서 간척1리, 3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본 노선은 간동면 간척1리 탑구미와 간척2리 서옥동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시 교행이 어려운 노선으로 당초 중기계획상 200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노선임을 감안, 중기계획재정비시 사업계획 연도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본 노선이 이용주민 및 통행차량의 불편이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청평사 간척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춘천시에서는 거의 끝났으나 화천군쪽의 마을진입로 포장이 낡아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본 노선은 우리군 관내 간동면 간척리와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우리군관내 비포장구간 1.05㎞에 대해서는 춘천시와 협의하에 춘천시에서 10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년도 완공목표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노선의 시점부측이 일부 협소하고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구간은 향후 중기계획 수립시 정비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길병오 의원님께서 밭기반조성사업이 하남면이 제외된 이유와 향후 밭기반 조성사업 선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하남면 사업이 제외된 이유는 당초 2000년도 밭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 읍면에 1개 지구씩 화천읍 진두루지구, 간동 유촌지구, 하남 위라지구, 상서 다목지구, 사내 광덕지구등 5개지구에 대해서 71.7㏊를 정비할 계획으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로부터 2000년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밭기반 정비 대상면적이 지구당 50㏊이상 지구가 우선 선정되다보니 우리군의 밭기반 정비사업은 우선순위에 의거 강원도로부터 상서, 다목지구 1개 지구만 선정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며, 2001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선정시 농림부 사업지침 50㏊ 미만은 대상지구에서 제외토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군이 조사한 대상지역 46개 지구중에 가장 면적이 큰 것이 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인 상지역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하는 우리군의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지구는 재조사를 통하여 부득이 기준미달 지구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추진하는등 사업계획을 보완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밭기반 정비사업 선정계획에 대하여는 총사업계획에 확정된 사업지구 현재 46개 지구를 재편성해서 우선순위 결정등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밭기반 정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미반영된 4개 지구를 통합해서 내년 2001년 되는 최대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누락된 곳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파악한 것이 있는지와 향후 조치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초에 수해복구사업의 누락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을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완료단계에 들어갔으며, 현재에는 누락된 수해피해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누락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인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기존시설물이 없던 곳이 토사유출로 인한 것으로 대부분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락된 시설물이 조사 보고될시에는 현지확인한 후에 현재 수해복구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한도범위내에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를 추진하면서 하천도로 각 분야별로 사업을 발주하다보니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시행등 어려움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수해복구는 기초조사는 각 읍면 피해조사시 분야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된 것을 다시 중앙확인반에 의해서 최종 확정이 되고 있는데, 특히 소하천 소규모 시설이 중복되는 구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조정하므로 예산낭비나 사업투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율적인 사업비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발주시 관련실과와 사전 협의토록 하여 조기에 사업이 동시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되었던 하남면 위라리 지역을 재지정하려는 군부대 계획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군의회 및 사회단체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는데, 그간 화천군에서 대응한 대책방안과 방법을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육군 제5887부대 76사단 작전 관할구역인 하남면 위라리와 용암리 일원 146필지에 1.65㎢에 대하여 군사작전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협의요청을 지난 3월24일 접수하여 4월11일 2군단에 업무협의시 군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정했으며, 실과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4월27일 반대에 대한 군의 입장을 공문으로 정식 발송하였습니다. 그후 군 번영회 및 군 의회에서 반대건의서를 중앙관계부처에 보낸바 있으며, 6월2일 1군사령부 2군단 76사단등 10명의 관계관이 현지방문시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관내에 반대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6월말경 업무협의차 재회의를 소집했지만 불참하고, 반대의견만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내일 2군단 작전계획과장이 현재 저희군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들이 분명히 화천군에서는 반대의견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군이 개발할 수 있는 위치는 위라리와 용암리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균형개발을 위해서라도 추가지정을 저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 청주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을 아껴주시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답변] 의약분업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약분업시행이 당초 7월1일부터 실시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에 집단폐업등 강력한 반발로 7월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설정, 자율적으로 의약분업을 운영토록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는 화천읍과 사내면이 의약분업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7월1일부터 7월17일까지는 종전대로 운영하고, 7월18일부터 원내처방 및 원외처방을 7월31일까지 병행 운영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8월1일부터 전면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지역협력회의, 의사회와 약사회 협의를 거쳐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다소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과 약국의 거리가 가깝게는 10m, 멀게는 한 100m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는 불편이 다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 보다는 그래도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약사회와 의사회 협조로 빠른 시일내 사용약품을 확보하여서 8월1일부터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의료원을 이용하시는 주민의 불편을 예상해서 현재 1시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8월이후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이 발생되면 도와 중앙부처에 기회가 있을 경우 적극 건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군과 비슷한 환경에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본군 전염병 발생여부와 집단급식소 전염병 예방 홍보실적, 방역활동 실적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전염병을 4개군과 1개 지정전염병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종 전염병은 발생즉시 환자를 격리 치료해야 되는 전염병으로서 콜레라외 5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 전염병은 예방접종대상 전염병으로서 일본뇌염에 8종이 되겠습니다. 3종 전염병은 모니터링 예방홍보대상 전염병으로서 결핵외 18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정전염병이라 함은 신종전염병이나 옛날에 발생되었다 지금은 소멸되어서 발생이 없던 질병으로서 최근에 다시 재발되는 전염병을 지정 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제1종 전염병의 장티푸스 및 세균성이질등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말라리아 환자가 4월중에 1명이 발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현재 의료원에서 치료를 해서 건강한 상태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방역소독 강화등 주민홍보로서 앞으로도 전염병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유인물을 해드린 방역약품, 연막용 살충제라든가 분무살충제, 그다음에 피복살충제, 살균제등 808ℓ를 확보해서 수해에 대비한 양까지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방접종 약품도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열혈등 3종에 대해서 현재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라리아는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생된 환자에 대해서는 특시 치료할 수 있도록 현재 의료원에 20명분에 치료약품과 재발방지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전염병 예방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요식업에 여름철에 전염병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요식업조합과 협의를 해서 2회에 걸쳐서 각 업소에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문 전단을 전달했고,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4회에 걸쳐서 홍보문단을 전달했습니다. 그다음에 양호교사는 특별히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자에 대해서 분기 1회씩 해서 현재까지 2회를 보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방역활동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주 2회, 분무소독은 5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막소독은 보건의료원에서 12회 4개면에서 36회를 실시했습니다. 분무소독은 5개 읍면 취약지역 840개소에 대해서 59회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균자 찾기 사업은 765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균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은 1,27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염병 예방 홍보는 신문, 군정방송, 반상회보, 홍보전단 등을 이용해서 지금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어도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도시설을 2000년도에 실과간 협조로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추진이 안됐으면 사유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신규로 보를 설치할때는 어도시설을 설계에 포함하도록 시행하도록 건설과에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법정하천에 신규로 설치한 도사업은 없었고, 상서면 산양3리에 위치한 법정하천에 수해복구차원에서 기존 보를 보수하면서 어도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과 자체사업으로 화천읍 상수원 취수보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7월6일 1건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서면 산양3리 어도시설과 화천읍 상수원 취수보 어도시설 사이에는 15개의 시멘트보가 설치되어 있어 어도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우선 화천천에서 산양천을 연결하는 하천개량보에 어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해마다 거듭되는 빙어망의 방치로 어린고기가 죽어 ��고 있는 소문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낚시객이 감소되고 있어 주민의 여론이 빈번한데 그 적발지적한 사례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낭장망 시설기간은 겨울철 빙어를 잡기 위해서 매년 11월1일부터 익년 4월30일까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설기간이 만료되면 어업인들로 하여금 자진 철거토록 하고 있으나, 제때에 철거되지 않아 낭장망이 토사에 매몰되어 어업인들의 힘만으로는 자진철거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거나 또 일부 어민들이 잡어를 잡기 위해 일부러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파로호내에 낭장망을 일제히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파로호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당량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 잠겨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낭장망을 어민들과 합동 또는 내수면 직원들만이 행정선을 이용하여 10여일동안 계속해서 완전 철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선 선장이 7월1일자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행정선을 수시 운행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96년 본군과 화천농협과의 경운기 방향지시등 설치사업에 대하여 홍보 및 실적은 어느정도 했는지, 97년도 이후에 본 사업이 중단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본군에서 사업비 50%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50%의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지, 앞으로 경운기로 인하여 교통사고발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과장의 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운기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96년에 추진한 농업용 경운기 트레일러 안전장치 방향지시등, 후미등, 야간반사판이 되겠습니다. 부착사업은 총 보유대수 2,260대에 전량 부착을 목표로 농협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화천읍 동촌리와 간동면 방천리등 도로주행을 하지 않는 소유농가의 사업참여 회피와 자금부담에 따른 참여도가 저조하여 총 107대에 사업을 완료하여 총사업비 3,100만원중 133만8천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2,966만2천원을 반납한바 있습니다.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화천군지 게재 82개리 마을게시판 등에 안내문을 첨부하고 일간지에도 게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리.반장을 통하여 홍보하고 리별로 순회일정을 정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실적이 너무 저조하였습니다. 97년 이후 96년 사업이 극히 저조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다시 농협자체사업으로 745개의 안전장치를 리별 조합별로 전액 무상공급 하였으며, 화천농협 사내지소는 300개를 사내파출소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잦은 경운기 교통사고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96년 8월8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를 개정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시행령 별표에 의하면 경운기용 트레일러는 후미등과 방향지시등 및 야간반사판을 부착토록 의무화 하여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동법제18조 제1항 규정에는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군정질문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질문하여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답변] 비가림용하우스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우스 보급은 28㏊를 보급하였으며, 이에따른 지원금으로는 12억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으로 12억6천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 융자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가림하우스는 우리군의 주요 과출인 오이, 토마토를 생산하는 중요한 시설이며, 일부 토양관리를 잘못해서 연작 장애가 나타나는 하우스에는 연작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표고재배를 하고 있으며 쌈채소, 하우스 풋고추 등을 재배해서 연작해소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겨울철에 노는 하우스에는 볏짚 멀칭 마늘재배를 대체작목으로 권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방치된 하우스는 가급적 최소화 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답변] 호박 집단재배 및 가격폭락으로 2001년도에 호박넝쿨이 모두 포기해 버리면 그 대체작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호박재배면적이 현재 150㏊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99년에 비해서 40% 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추산단지인 간동 호박은 파종시기를 조절해서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오이, 호박이 적정면적이 재배될 수 있도록 기 조립된 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농가 스스로 과잉생산을 줄일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00년도에는 오이 과잉생산 때문에 도에 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춘천, 화천, 홍천권은 생산자 단체가 자진 신고해서 협의해서 홍수 출하된 것을 조절하는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호박도 과잉출하를 막기 위해서 그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3천원내지 5천원으로 20개 합니다만, 이것이 1개당 350원만 가도 호박값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상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과장님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완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편의시설이 다 있으나 마을관리휴양지가 아닌 하천과 계곡에는 피서객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마을관리휴양지는 입장료를 내야 하지만 그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입장료도 없고 하니까 하천이나 계곡에 많은 피서객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취사행위등 오물과 쓰레기를 많이 내버리는데, 이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해서 우리 관내를 찾는 피서객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용삼교 다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것은 강변 경관이 수려하여 주민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되어서 우리 화천군 예산보다는 수해복구사업에 특별예산을 청구해서 이와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설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화천관내에 여러군데를 찾아 보아도 물론 이 지역도 경관이 수려하지만 이 보다더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도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옥 1세대를 보고서 이와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된 이유가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방치해둔 것은 그 연작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농사를 짓고서 4, 5년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가 그다음에 농사를 또 짓는다면 농민들이 땅이 얼마나 많아서 이와같이 방치해 두었다가 농사를 짓고 하겠는지, 물론 표고나 쌈, 채소, 고추 등을 연작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은 했습니다. 이렇게 딴 작물을 심어서 연작을 피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 5년동안 한번도 농사를 거기다 짓지 않고 풀밭속에 그냥 방치해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같은 하우스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는 엄청난 자부담을 들여서 이와같이 해놓고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둔 그 하우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작을 피하기 위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또 어느 농민이건 간에 농민들에게 물어보아도 이렇게 연작을 피하기 위해서 이 하우스 재배하는 것을 한 4, 5년간씩 묶였다 합니다 하는 농민들한테 그런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4, 5년씩 묶였다가 농사를 지어야만 물론 연작피해는 없겠지요. 그러나, 얼마나 농토가 많아서 4, 5년씩 묵였다가 농사를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생활이 되며, 이와같은 많은 예산을 들인데 대한 그 보상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병오 의원입니다. 각 실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분야에 대답이 미진한 것 같아서 몇가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설명중 지역개발과장님은 제가 행자부에서 다시 일괄 기초부터 조사를 해서 선전하는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기초조사실시는 면단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지범위 결정은 행자부 장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지구 신청은 시도지사가 하고, 오지개발심의는 오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조사와 심의는 화천군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모든 사업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수긍이 안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 사업을 임의로 변칙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답변이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변경되거나 환경변경이거나 사업비가 변경이 됐다든가 한다면, 물론 추경예산과 경정예산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7월10일날 심의를 받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급수조례안 설명당시 3월4일날 우리 간담회에서만 그말씀 한 것 밖에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지 지정기준을 선정한 그런 것을 밝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셋번째로 기초조사 개발수준 측정 근거를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즉, 행자부에서만 모든 것을 다 한것처럼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기초조사실시한 개발수준 측정한 것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지개발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규모와 오지개발심의위원회는 누구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근간에도 신문지상에 오지마을개발사업은 하남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내용을 해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서 자료없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텐데 무슨 자료로 그런 보도가 됐는지 그것도 규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까도 개발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질문내용이 들어갔고 화천군 업무계획이나 다 있습니다. 사업량 32건, 총사업비 42억3백만원은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간동면 12건중에 19억3,200만원, 하남면 20건입니다. 21억7,100만원인데 이 자료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리고, 물론 그런 말씀은 못하시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 라는 것은 다시 강조하고 14개 항목중 하남면이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제 생각으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타의에게 포함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쪽만 지정하는 불리한 입장은 제가 발견했어도 하남면에 대해서 미비하다든가 비적합성에 대해서는 하나도 발견못했는데, 꼭 행자부를 빙자해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2001년도 계획은 다시 어디까지 계획이 확정이 안된 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인사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과장님들게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간혹 부족한 부분도 제가 발견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제로서 과장님들께서나 저희 의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지역에 발전,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나 저희 의원들 생각이 똑같으리라 봅니다. 그런쪽으로 볼 때 몇가지 미진한 부분을 질문도 드리고, 제가 이런 부분은 촉구하는 것으로 답변은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부분에 보면 기초생활법 추진에 대하여 누락없이 하시겠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염려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IMF를 닥친 이후에 보면, 사실 어떤 측면으로는 한편에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행스럽게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 분야를 그런편의 쪽으로 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기초생활은 되지만 이제 국가에서도 민생관련, 우리 복지국가를 지양한다는 의미에서 기초생활법을 구상해서 10월에는 시행하는 과정인데 이 분야에는 과장님께서 우리 화천군을 그런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제가 이야기 안해도 잘 하시리라 믿지만 꼭 누락없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불량식품판매 관계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화천군민의 건강을 알뜰하게 지킨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의료원쪽도 제가 질문한 부분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고, 그런일이 앞서 제가 군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나열해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누수없는 그런 화천군이 되고, 오명을 쓰지 않는 그런 화천군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관광문화과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화원 의원님과 같이 4일이 너무 길다, 그러니 2일 아니면 3일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와 저희와 접목시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군민들 모두가 4일이면 너무 길다, 여기서 효과가 무엇이 있었느냐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봤을 때 관람객이 많은 날은 언제이고, 적은 날은 언제인지 그런 답변은 없었어요. 적었던 날은 그날 행사부분이 좀 미진했다, 미진했다기 보다는 별로 관람거리가 않됐다는 쪽에서 그날 관람객이 적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면 과감히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3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붙이세요.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명년도에 어떤 이유를 달아서 4일동안 할 겁니까? 거기에서 공직자는 얼만큼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보통 30도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말단 공무원들이 책상 등을 오르내리느라 하는데, 이것 참 고생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도에서 추산한 결과 4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 이런쪽인데 40억원이라는 자체가 무언가 근거있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도에서 추상적으로 40억원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 어떤 측면의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숙박에 도움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농산물 판매에서 도움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화천군에서 한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들 뭐하는 겁니까? 한번 대회 끝난 다음에 화천요식업, 기타 음식점을 파악해서 과연 이번에 비목문화제를 하고 난 후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분석해 보세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40억으로 추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의원님들께 답변하는 자세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무언가 정확성이 있어야죠. 제가 진솔한 대답을 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비목문화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암거다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설명할 때 암거다리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언젠가 의정부에 수해가 나서 우리가 격려차 갔다 오면서 암거다리 놓는 과정을 보고 참 잘못된 사항이다, 이것은 놓아서는 안되는데, 이런쪽으로 그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많이 들으셨을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99년도 840㎜의 수해가 나서 붕괴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암거다리 상태는 붕괴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현장을 목격한 바로는 암거다리 군도쪽에 유실이 되어서 한 15도나 20도 강도로 떠내려가는 현실이 됐다 이겁니다. 이런 상태로 됐을 때 그것이 망가진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그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해복구를 지원을 못 받았느냐, 이 차제에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암거다리 수해복구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이번에 개선해서 박스형 암거다리를 놀 수 있겠는데 예산지원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쉬는 시간에 과장님의 의견이 나올 때 업자가 이것을 해주었다고 그러셨는데, 업자가 이것을 왜 해주어야 합니까? 전 이해가 안갑니다. 업자가 그만큼 했을 때 박스형 다리가 2개로 양쪽에 4개를 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제가 주먹구구로 생각해도 한 개에 돈 천만원씩 들어가서 2천만원씩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에 이것을 못 받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단부분에 난간을 넓혀서 했는데,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오폐수 시설관을 묻다 보니까 그것이 됐다는 말씀인데, 제가 좀 지나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설계를 그정도 밖에 못하느냐, 지금 직시한 것이 바로 그전에, 수해가 나기 전에 그런 사업을 했다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수해가 나서 그이후에 오폐수 관을 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50m나 물을 막는 난간을 만드느냐, 설계를 그것밖에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달리해서 이 다리가 바로 수해로 해서 당한 다리니 물막음을 최소화 해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두 번다시 우리군도가 훼손이 안되고 암거다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 이 사업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왜 사업을 하지 못했는지, 안타까움을 제가 갖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들여서라도 다시 개선하는 방법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그 난간만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의장님께 양해를 얻고 관광사업에 대해서, 직제사업에서 관광을 연결시켜서 우리군에 수익사업으로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7월5일부터 7월7일까지 무주에 가서 지방세입확충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무주군청을 들려서 거기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팜프렛을 몇부 그지역에 가져왔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잠깐 설명해 드리면서 나중에 우리 축제사업을 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를 설명할테니까 이 자리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기에 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 과장님들 많습니다. 화천군에도 이제는 무언가 경영수익사업을 했다, 의원님들 전체 다 그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할 것이 없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해봅니다. 행정과에서 우리 화천군에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께서 착안해서 제안해서 됐을 경우에는 시상금을 3백만원 한다든지, 2백만원 한다든지 해서 그런쪽으로 과장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주해서 반딧물 행사를 한 것을 아실겁니다. 무주가 면적은 631.7㎢이고, 인구는 31,000명, 행정구역은 1읍에 5면 149개리가 있답니다. 공무원들은 정원이 489명으로서 2인당 21.8가구를 담당한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이지역에서 가장 많이 소출되는 것은 찰옥수수라든가 청정지역 고랭지 고추, 마늘등 이런것들이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 축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딧불 축제는 그네들이 창출하기를 고 부가가치로 창출해서 반딧불 축제를 하는데 5일을 하더군요. 여기는 바로 21세기 상업화 시대에 소홀히 다루어졌던 유.무형 자원을 만들어서 값어치가 각광받는 제2의 르네상스시대를 문화, 관광, 환경축제, 무주 반딧불축제가 그 부가가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화적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지역, 군에서 경영수입으로 하나의 도움이 되는, 담은 2∼3억이라도 만드는 그러한 행사로 접목을 시켰다는 겁니다. 반딧불은 세계적으로 희귀하여 보호 가치가 막중하다는 공통의식을 가졌고, 그래서 이것을 착안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성과 및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대략 청정지역 이미지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등 이런쪽으로 많이 접목을 시켰다고 합니다. 길게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환경에 대한 군민적 환심을 사게하고 군민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또 환경체험에 학습장, 반딧물 자연학교를 운영했답니다. 이익이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 이네들이 우선 군 수입으로 2000년도에 1억9,1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또 참가인원은 얼마나 될 것이냐, 물론 무주군청은 지리적 여건이 좋습니다. 덕유산이 있고 관광지 지역이기 때문에 반딧물 축제에서 많은 사람이 관람해서 오겠지만, 그러나 상상외입니다. 50만명이 관람을 하기 위해서 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다음에 앞서 관광문화과장께 질책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40억원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40억원이 났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확실히 밝혔습니다. 6월10일부터 6월14일 했는데 여기서 금방 데이터가 나와서 금방 준 내용입니다.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에서 수입을 본 것입니다. 얼마인가 하면 46억원을 수입 보았습니다. 소매업, 음식업, 도로여객업, 숙박등등 다해서 46억원을 수입봤다고 계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반딧물 축제행사에서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 3억원이 들어갔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내가 알기로는 비목문화제 축제에 3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수입은 얼마가 되느냐, 3억원을 빼가니까 43억4,500만원 수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군 세외수입이 또한가지 생기는게 반딧물 생태채용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입장료 수입입니다. 10만명을 입장하는 과정에서 1인당 1,5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1억5천만원, 이것은 군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을 더해서 1억9천만원이니까 3억4천만원의 세외수입이 생겼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그만드리고, 다음부터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비목문화제도 어떤 경제성 있는 군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와 접목시킬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목문화제 축제를 할 때 외지에서 상인들 많이 옵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상권을 주어서 4일동안에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한테 그때에 농산물 나온 것이 무엇이 있느냐, 농산물을 다 취합해서 어느 장소를 만들어 주어서 이 자리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라, 외지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래서 수입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해서도 안되는 이야기이지만 예를 들어서 붕어섬에 하루 1박 할 수 있는 조그만 시설물을 만들어 주어서 거기서 우리가 시설물을 해주어서 1박하는데 2만원을 받든지 3만원을 받든지 하는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런문제는 숙박업자들의 반발심이 있으리라 봅니다. 자, 조금 있으면 가람축제가 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이 축제와 연계해서 우리군에 경영으로 봐서 수입이 무엇이 생길것이냐 담은 1억원이라도, 아니면 5천만원이라도 결산보고할 때 비목문화제때 1억원 세외수입이 생겼다, 이렇게 한번 해봤을 때 과연 우리 화천군이 잘 살고 정말 멋진 화천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이것은 생각하고 말에 지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람축제를 하는데 과연 우리군에서 접목을 시켜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상을 한번 걸어봐라, 그러면 아마 말단 직원들까지 창안을 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시간을 제가 빌린다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태백인가 예를 들면 벼를 팔아 먹어요. 제가 그 지역사람한테 들은 말입니다. 말단공무원이 착안해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말단직원이 벼를 하나씩 팔았어요.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벼를 파는 값이 약 10억원 정도가 생겼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야기중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관광문화과 질문을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무주에 가서 느낀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하면서 지역에 하나에 세입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쪽으로 여러분들과 저희와 같이 공통적으로 노력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기회를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광덕계곡관광지 내에 암거교량 세군데가 있습니다. 의원님게서 지적하신 암거교량의 하단 난간에 오수처리를 하기위한 오수관로를 매설하면서 난간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이 범람하고 넘을 때 그 물 흐름을 방지하면서 수해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세월교를 설치한 후에 별도로 오수관로를 뭍다 보니까 오수관로를 자연유하식으로 하다보니 높이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리 난간을 하면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해서 그런 물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전문가의 수리 검토를 의뢰해서 난간이 지금 높이가 45㎝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범람할 때 양쪽 제방과 도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수리검토를 충분히 받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후속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물론 결과는 결과이고, 별도로 도로쪽과 제방쪽에 접속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든 안미치든간에 확실하게 마무리 해서 가급적이면 물이 넘쳐도 수해가 나지 않도록 접속부분에 보강을 최대한으로 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해주신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광지내에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산림환경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산림환경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과 길병오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는 용삼교 다리는 1세대를 위해 과다한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가 발생하면서 잠수교나 암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을 의원님들도 인지하신 사항입니다.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상복구보다는 대량복구를 목표로 우리군에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세월교 6개를 다리로 개량 투자, 중앙 및 도에 특별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용삼교는 1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일리 도로가 군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제한을 받고 갈릴리 가든까지는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으나 언젠가는 이쪽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어 사업측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다리는 향후 대형차량이 다녀도 안전하게 설계하였으며, 특히 기천천과 하천변의 합수지점으로서 진입도로 180m를 개선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개발을 위해 국비로 먼저 사업을 시행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의원님께서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섯가지의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이 의회에서 심의된 예상을 임의변경하였다고 질타를 주셨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당초 사업비로서는 7억9,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4월4일 강원도가 7억4,266만원으로 축소하여 6월16일 제2회 화천군의회 추가경정예산심의시 변경 승인되었기 때문에 임의변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지개발의 지정 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차년도가 끝나고 2차년도를 준비하면서 사업지 대상면을 선정하기 위해 과거에 지정되었던 것을 무시하고, 우리 관내에 4개면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정주권사업이 진행중인 2개면에 대해서는 이미 정주권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오지개발사업을 더 추가하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정주권 사업이 시행된 2개면을 제외하고,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간동면과 하남면을 도에 신청하여 정부가 총리훈령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에 조사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지개발대상 마을에 선정이나 면에 선정이나 사업을 조사한 근거는 조사지침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개부문 14개 항목을 98년도 기준으로 해당 면장이 조사하였고, 사업계획 역시 지역실정에 밝은 면장이 계획을 수립 신청한 것을 도에 진달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면에서 제출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신 질문이 오지개발 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본 질문 답변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군에는 오지개발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위원도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남면에 보도경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간동면과 하남면이 대상으로 지역적 여건상 간동면이 먼저 시행된 것이고, 하남면도 분명히 사업대상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보도할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될 수 밖에 없음을 답변드리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으나 역시 인간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비애를 느겨봅니다만, 이것을 기회로 더 열심히 챙기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김성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한 쓰레기 투기 예방과 편의시설 설치등 이용객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12개소의 마을관리휴양지가 있으며, 이 지역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청소비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휴양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각종 쓰레기 투기가 성행하고, 편의시설 또한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취사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64명의 명예지도반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자연환경훼손 신고 및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으며, 주유소나 읍면, 사무소 등에 관광홍보물을 비치하여 계도해 나가는 한편 이들에게 관광안내기능을 부여하고 관광, 건설, 내수면, 산림환경과 합동으로 지역별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의 위반사항과 특히 산간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산림법 제100조 산림내에서의 행위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엄중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19일부터 건설, 산림환경과 및 화천읍에서 화천대교아래 둔치를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관리휴양지외 지역중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은 이동식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는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 외지인들이 놀고, 먹고, 버리고가는 관광에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우리군에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김성학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방치한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책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미처 파악치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우스 방치는 마현리나 봉오리, 풍산리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다 못했기 때문에 혹시 방치를 한 이유가 도시로 자녀들이 이주로 해서, 또는 노령화가 되어서, 아니면 부녀화가 되어서 농사지을 여력이 없는지 판단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