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과, 주택과 소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도시교통과 - 주 택 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리가 갑자기 바뀌었는 관계로 충분한 업무숙지를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병춘 담당입니다.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석웅수 담당입니다.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황영회 담당입니다. 교통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섭 담당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조용희 위원입니다. 영남아파트 석륜석원간으로 가는 도로 개발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13페이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한집 때문에 현재 공사를 못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오웅씨라는 분,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과장님!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그렇다면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를 하시겠습니까?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그리고 또 30페이지, 공무원 아파트 진입도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영림서 바로 밑에 골목으로......

영림서 쪽이 아니고 맨 위쪽입니다. 재건주택 위쪽입니다.

재건주택 있는데서 어디로 갑니까?

재건주택 중간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서 돌아서야 공무원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굽어서 올라가는 그길입니다.

군 당시에는 배석김씨들 ......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까? 영광고등학교에서 진입로 있는데 다른 것은 공사가 다 되었는데 포장이 안되었잖아요?

하수도 공사입니다.

포장이 안되었잖아요? 포장이 안되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에 한다. 과장님은 금년에 하는 것인지 내년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올해는 4천만원을 들여서 설계만하고 사업은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관한 것은 간단하게 서면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찬 위원입니다. 일방통행 확대 실시 해놓았는데 우리가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일반통행 심의를 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태화수퍼에서 영주1동 동사무소로 해서 영광중학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조사계하고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그 내용은 그 때 회의에 참석한 담당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담당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으로 끝나는 가 싶어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반대방향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석동옥 위원입니다. 시내 대구은행에서 구 분수대 간의 인도경계석 설치하신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가 시내에서 상당한 논란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는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혹시 설명하시기 곤란하시면은 담당자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경계석이 너무 낮아가지고 중간에 차를 자꾸 주차를 시켜서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도경계석을 설치하시든지 하실려면은 좀더 깊은 생각을 해보고 시설물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보행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없는 것보다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하시고 이 문제하고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시가지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지도단속으로는 잘되기가 힘들지만 그러면은 어떤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 그다음 노상주차장 중에서도 유료화되어 있는 곳이 있고 무료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차난 해소나 지도 계몽을 하기위해서는 예를 들면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견인차 제도라도 도입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소는 첫째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앞으로 견인차 제도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 견인차 제도를 하겠다 못하겠다 보다는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지금 시가지 전체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정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됩니다. 유료화시켰다가 시설물 했다가 또 그것도 안되니까 무료화했다가 이런식으로 하지마시고 정말 영주시가 앞으로 문제없는, 주차난으로서는 타도시보다도 훨씬 잘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일단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아닙니까? 우선되는 사람들이 다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을 하셔가지고 불편사항에, 그런 말들이 잘 안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석동옥 위원입니다. 지금 권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은 권영하 위원님 말씀이 명백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자꾸 과장님이 설명을 도시계획도로이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서 개설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도시계획도로니까 개설을 해야된다 하는 것은 말씀이 조금 맞지 않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제조창을 유치한다 그래가지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 것을 과장님도 지금 얼마전에 부임하시고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 모양인데 지금 권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시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신제조창이 유치가 된 다음에도 말썽없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발주한 것을 보면은 20건에 36억6,678만2천원입니다. 공사를 했는데 하자검사를 했는 대장에 보면은 20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20건, 검사는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자검사 기간이 넘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양호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양호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감사자료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영주시 공사, 일년에 두 번씩 하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점검부에 있습니다. 점검부에 보면은 도시교통과 20건 공사를 했는데 하자점검은 전부 양호하다 이런 내용이 ......

내용은 자료를 준비한 것도 없고,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드리면은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20건 공사중에 하자보수 지시를 내린 것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당에 정태호, 건축담당 김훈, 건축지도담당 장병오입니다. 주택과장 김성규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주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농가주택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민으로서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

이것은 개량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살던 집을 하나 부수어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농민으로서의 자기 주택이 없는 사람......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되고, 집이 있는 데 그 집을 없애고 새로 짓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란 말씀입니까?

예. 개량사업입니다.

몇 년 거치 입니까?

연리 5.5%,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인데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무주택자에 대한, 자기가 주택이 있는데도 주택을 이제 예를 들어서 ...... 그러면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안되고,

무주택자는 안됩니다.

있기는 있는데, 새로 지어야 된다 이말씀이죠?

예. 개량작업입니다.

개량작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TV를 보다가 보니까 우리 주택담당님이 인터뷰 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택보급율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주지역의 아파트가 지금 신청중인데 하고 건설중인 곳이 상당히 많다. 그 TV를 보면서 느낀 것이 영주가 제2의 청구아파트 같은 미분양사태가 생기든지 아니면은 제2, 제3의 청구아파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우려 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8쪽에 보면은 하망동 청구하이츠가 공정이 약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구에 대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자리 이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 공정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은 지금 터깍기만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을 파고 이러지는 안했고......

기반조성만 되어 있다 이말씀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청구 하이츠에 관련된 서류는 주택관련해서 허가부터 현재까지 시행되는 과정은 시에서 메모 형식으로 해 놓은 것이 있죠?

예. 제가 와가지고 일기식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허가 신청을 몇년 몇월 몇일부터 해서 분양 될때부터 현재공정에, 기반조성 사업은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시는 분은 조금 덜합니다마는 지금 상망동 경일미래타운 360세대, 그다음 청구 하이츠 마찬가지입니다. 약 100여세대 그다음 또 요즘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예. 지금 한 700세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 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위원님 걱정을 제가 안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 안챙기는 것은 아닌데 저도 우리 정태호 담당이 어제 MBC인터뷰 했는 내용 같이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그러면 먼저 많이 난립을 하면은 석위원님 걱정처럼 난립을 해서 부실공사가 나지 않느냐? 안그러면은 부실업체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체가 모호한데도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앞으로 아파트가 묶인다는 이런 것 때문에 선허가를 내놓고 난뒤에 해보자 이런식의 의도도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걱정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3개소에 8억7,200만원을 들여서, 주로 면부가 해당이 되는데 3개 동네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 재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오수처리 정화시설은 전부 국비, 양여금입니다. 그다음 주민편익 시설을 하는 것은 오수처리 시설하는 동네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70%가 도비이고, 30%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은 지금까지 계속 한 12곳 정도 했는데 총 16억정도, 전부가 국비, 양여금입니다.

예. 간이오수처리시설은 전액이 국비 또는 양여금이고, 안길포장등 주민편익시설 사업은 도비70%, 시비30%로,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전액이 양여금 사업으로 하시면은 오수처리시설사업 물량은 전액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물량을 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3개지구만 선정하지말고 전액 양여금 사업인데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였으면 하는데......

송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를 지난번에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 분들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경상북도에서 영주시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서 전라북도 같은데는 전체 도에서 견학도 오고 이렇습니다. 우리시에 해놓았는 것을 와서 견학도 하고 했는데 도에다가 로비를 해가지고 사실 올해 2곳이었는데 한곳에 지금 해가지고 3곳으로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어가지고 국비, 양여금을 많이 가지고 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이지요 지금 농촌에 가면은 축산하는 업자들이 현재 갖추고 있는 정화시설은 사실상 거의 무모합니다. 처리시설도 안되고 동네가운데로 흐르는 하천이나 계곡에 가보면은 그냥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개인이 했는 시설은 현재 산림축산과에서도 많이 융자도 해주고 보조도 해서 시설을 많이 합니다마는 현재 개발된 오폐수처리시설로는 불가항력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단속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30세대, 40세대, 약 50세대 집단지구를 하수관로를 만들어서,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집단으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이것은 좀 로비를 하든지 활동을 좀 많이 해서 여러곳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지도단속에 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시공사의 안전 조치 이런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송준우 위원님...... 오수처리시설 12개소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했는 곳이......

그런데 6개소는 하자검사 대장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6개소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안합니까? 하자를?

다 합니다.

그런데 하자점검부에는 6개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하자점검부를 보시면은 거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환경청에서 와가지고 할 때 보면은 가차가 없습니다. 고발을 하고 이러는데 환경청에서 와가지고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하자보수비를 우리 열악한 시의 재정으로 충당하지 않도록 하자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하자검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리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