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박해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김양웅 위원님이 답변하신 오지개발 7억 4,300만원은 올해 2천년도 사업으로 3-1쪽에서 진도 60%라고 설명이 된 부분입니다.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6쪽과 17쪽에 강변도로가 나옵니다. 다산 호촌에서 우곡 객기리간 군수님 공약사업은 44㎞이고 실제로 조사용역을 해서 설계장비에 들어간 ㎞수는 48㎞입니다. 구분되었는데 4㎞의 추가된 거리나 소요예산이 거의 90억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 부분은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군수님 공약사업에 강변도로 호촌에서 객기까지는 44㎞ 246억원의 예산으로 한다고 공약사업을 발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용역이 끝나고 지금 실시단계에 들어가 있는 6쪽 강변도로에는 48㎞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4㎞하고 예산 88억이 더 추가된 소요 부분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이라서 추진이 더 추가가 되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촌에서 일부 구간에 올해 준공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구간인 개진구간, 성산구간, 우곡구간 상당히 많습니다. 남은 구간이 더 많고 소요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우리 관내에 새 도로가 나고 국도가 확장되고 또 고속도로가 성산쪽으로 나면서 개진, 성산구역이 정식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 같으면 중복구간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산 호촌에서 연장을 해서 올 것인지 아니면 그 공사구간이 중복되는 곳을 피해 가지고 타 지역부터 먼저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 32쪽에 보면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건설분야나 일반사업분야에 이월하는 것 하고, 또 태풍피해 ,수해피해에 대해서 이월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서 다른 부분은 그 사유에 "공기에 부족하고 월동기라서 이월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하지만, 태풍이나 수해관계,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또 때마침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태풍 수해시기인데 아직까지도 연도 이월사업이 그 즉시 복구가 안되고 연도이월사업으로 지금까지 끝나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이월사업에 대한 요번 피해시기 전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달성 직리나 군위, 의성지역에 수해복구 현황을 보면 전부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수해하고 풍수해 시기가 도래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10%, 20% 된 곳도 있고, 또 절반만 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 우곡 객기같은 경우에는 수문 공사진도가 절반쯤 해놓고, 요번에 수문도 뜯었습니다. 임시로 수해지역을 맞아 공사를 다시 제방을 모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1년이 다 지나가고 다시 수해시기가 돌아왔는데 복구비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어떻게 진행이 안 되는지, 지방행정감독관청으로서 그리고 피해지역의 관청으로서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좀 철저한 관심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에도 전자문서결재, 공문도 전자공문 초청장 인쇄물 모든 것을 이메일로 하고, 그런 추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정보가 7월 1일 부터 전면 시행된다는 발표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공문이나 초청장이나 초청장속에는 우편료까지 인쇄비까지 모두 포함돼 가지고 전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같으면 공문은 인쇄물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일반 대외적인 초청장은 면 지역이면 면지역, 아니면 군에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인쇄비나 통신료를 줄일 수 있는 좀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 45쪽, 감사를 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인사관계는 총무과이지만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관내에 산불이 났는데 담당 부서의 과장, 차상급자, 지역의 면장이 산불이 난 지역에 근무를 함으로 해서 물론 자기 지역에 불이 났으니까 당연히 책임도 느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는 "운 좋게도 그런 자기 지역에서 산불이 안 나서 운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운 좋게 징계를 안 받았다. 운 나쁘게 징계를 받았다"하는 이야기가 산불에 대해서만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모든 범죄나 지역의 경찰서나 모든 발생 범죄나 다른 것 사건 사고도 해당자 주의이고 원인행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도덕적인 책임이나 지역의 근무자로서의 책임자의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무조건 산불이 났으니까 그 해당 담당자. 그 해당 차상급자, 해당 면장, 그리고 해당 면장중에서도 총괄하고 있는 그 다음에 산림과장,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형식적인 훈계나 시정조치, 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훈계한번 받으면 되고 경고한번 받으면 되지만, 이런 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담당부서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업무도 만일 산불감시나 산불예방만큼 홍보를 하고 직접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무를 서고 순회 순찰을 돌고 하는 그 열성 같으면 다른 업무는 이보다 더한 사고도 안 날겁니다. 그런데 단지 산불은 다른 일반적인 업무보다도 몇 십배, 몇 백배나 더 열심히 고생하면서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 때문에 징계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시정 처분사항에 1억 2,869만 1,000원이라는 돈이 추징 당한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4건에 대해서... 이 추징내용이 금액도 크고 건수도 많습니다. 감사자료 중에서 나온 사항인데, 어떤 경미한 사항이라고 이 큰 금액에 대해서 징계처분은 경미한 최하위 징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역사관건립 사업비가 82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5쪽에 대가야역사관 건립에 대한 사항은 "발굴조사완료"라고 실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쪽 봐주십시오. 그런데 이월예산을 보면 발굴조사비 예산 1억 2,015만원 중에서 작년도 말에 4,3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킨 부분은 올 상반기에 완료를 다해서 발굴조사 완료가 된 겁니까?

4,300만원 이월예산이 올 상반기에 다 투여가 되고 나서 지금 현재 보고시점에서 발굴조사가 완료란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입니다. 중복됩니다만 세부적인 것이 좀 틀리기 때문에 중복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계획이 나올 때마다 시기적으로 구조조정개편계획 구조조정 실지가 진행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과 같이 또다시 기구조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업무의 연관성을 맞춰 가지고 기구를 개편한다", 또 "업무분야에 맞춰 가지고 다시 옮길 것은 옮기고" 예를 들면 민원실에 있는 상공분야는 경제분야로 가고 경제에 있는 문화분야는 다시 분리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할 때마다 주무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회 감사중에서도 그에 대한 일부분 부분적인 것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업무 연관, 계통, 기구 이동, 배치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지금 계획하고 있는것, 대표적인 업무부서 담당을 다른 과로 옮긴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하고 있는 기구를 만들 때 상당히 논란이 많고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계획을 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 바탕에서 새로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수분야에 어느 분야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아니면 "어느 분야를 신설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 고령군이 문화사업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문화를 중점적으로 두고 문화과를 새로 해야 되겠다"하는 기본 틀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연관시켜 가지고 기구개편을 부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단서가 되고 중요한 원인이 된 주된 내용이 있으면 그 분야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결과가 금년 중에 나올 수 있습니까?

기구조정이나 정원조정이나 인사에 관계된 문제는 소문이 나고 나서 너무 오래 끌면 계획이 실행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직원들이나 단체에 혼란이 많이 옵니다.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확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기능기구 기구개편만 계속 대두가 되는데, 그 기구 개편속에는 중요한 실과· 읍면단위 정원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마다 정원문제가 나오는데. 정원현황을 보면 전번이나 지금이나 큰 변동이 없습니다. 9개 실과소에 인원이 감소가 되어 있고, 읍면 단위에 과원이 20명이 되어있는데도 실제로 이 인원을 쓰면서도 단지 행정 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읍면을 앞으로 어떻게 센터화 하는지 아니면 축소를 할 의향으로 목표만 세운 읍면 축소계획에 따라서 읍면 인원만 정원만 줄여놓고 읍면은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도 단위나 상부 기관에 건의도 하고,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정원문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정원문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왜 본 위원이 2가지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읍면 축소계획하고 정원조정하고 기구개편이 내년 2001년에 7월에 전면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능 위주의 고령군의 잠정적인 기구개편 계획은 사실은 중간단계로서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다시 더 좋은 방안을 찾는 기구조정 개편계획이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기구조직개편하고 읍면 정원계획하고 실시단계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중간단계로서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굳이 요번 2∼3개월 내에 고령군의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지금 기구를 고령군에서 다시 개편논의해서 2∼3개월 내에 개편을 해봐야 지금 정원조정이 안 됐을 때는, 내년 7월달까지는 허황된 조직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계획을 가지고 정원조정계획하고 맞춰서 할 수 없나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년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느 부서에 본청에는 과원, 읍면에는 초과인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 계획중이라니까. 다음 보고 때까지 염두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의원 김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위원들 입장이나 수감을 받는 실과장들 입장을 명백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시책 제안이나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고 소신 있는 발언이 나와야 되지 그저 검토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면 배호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에 본청 직원들이 업무를 도우러 나간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읍면에 업무 과중으로 업무를 도우러 가면,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읍면에 업무를 축소하고 일을 줄여 가지고 읍면 정원도 하향 조정하는 판인데, 읍면에 업무가 과중해서 본청 직원들이 업무를 도우러 간다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단체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서류가 '99년 12월달에 질의한 것입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래도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인천지역 6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소송이 있었다. 지난 11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선고공판에서 구청장들은 특별판공비 상세 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전면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전국에 지금까지 공개에 대한 것 서울 고건시장에 공개문제하고 여러 가지 공개에 대한 판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판이나 지침이 그렇다고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재판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추가질문에 '우리 군에 주민이나 민간단체에서 군수 판공비 공개요구가 있으면 관보나 언론이나 인터넷 공개 등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이 '차후에 타 지역이나 행정기관에 앞으로의 추세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똑 같은 답변에 또 검토가 나왔습니다. 검토, 질문 반복할려고 시간낭비하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식당문제에 대해서. 의원이 앞으로 하는 좋은 방향까지도 예를 들어서 자료를 준비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그 자료 이상의 답변이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으로 한다든지 내용이 있어야 되지 답변은 일관되게 검토만 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검토했으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그 검토사항이 나와야 되든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다음에 추가로 똑 같은 질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점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감사를 수감 받고 있는 실과장님도 이 문제는 좀 참조하셔야 됩니다. 여기 참관하시는 책임자로서 부군수님께서는 이점을 수감 받는 전 직원들에게 알리셔서 좀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입니다.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보조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안을 잘 내셨습니다. 제가 면방위협의회 총무를 10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방위조례는 군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운용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민방위조례에 위원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실제로 민방위 방위협의회가 있다면, 방위협의회에서 할 역할은 예비군 훈련지원 그리고 예비군 훈련관계 독수리훈련 가을에 다른 훈련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도 필요하고 단체회비도 필요합니다. 구성에 위원장은 면장입니다. 구성원들은 규정 되 어 있는 대로 일반 기관단체 그 외에 사회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30명 정도 됩니다. 모으는 인원은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데 회비문제하고 지원문제 때문에 명분만 있고 인원은 10여명밖에 안 모입니다. 각 읍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파악을 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면을 예를 들면 한 200여 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작아도 훈련 두 번하고 운영할려고 하면 150여만원이 지원됩니다. 본 위원이 해보니까 10년 동안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 문제에서 오는 위원님들이 "우리는 도우러 왔는데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도 자부담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한푼의 지원이 없냐, 왜 전체가 우리 호주머니만 노리고 이 단체를 이끌어 갈려고 하느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참조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