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한 목포시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결정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원안동의합니다.

-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여기를 처리하고 예산 통과를 안 시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깎아버려도 문제가 생기고요…

- 위원장님 말이 많으니까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설치운영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박홍만 지역경제과장께서 다시 나오셔서 위원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홍만입니다. - 어제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습니다. - 사실은 먼저 개정한 조례개정안을 먼저 하고 예산을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즉 말하자면 먼저 예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 동시 처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 공백을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보면은... - 조례 개정이 되고 나중에 예산을 올리게 되면 그 동안에 예산 집행을 못해버립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법적으로 보안이 되어야 합니다. - 그런 현실에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같이 올렸다는 것을 정말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런 어려운 점을, 불가피한 점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없이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다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호도 사실은 무시한 뜻은 아닙니다. 감히 그러겠습니까? -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상 집행부가 그러한 일들을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 의식이 안 바꿔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 물론 이 조례를 이번 정례회때 올리고 얼마든지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조례 부칙에다 효력 발생일시를요 부칙에 달아 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발상과 관행적으로 해온 그러한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입니다. - 불가피하게 어쩔 수없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대 후반기 정례회 1차에다 말입니다. - 도저히 이런 안건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올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방금 배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차라리 머리를 쓸려면 그렇게 머리를 써야지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풍토를 가졌다는 자체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우리 과장님께서 단순하게 죄송하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께서 이자리에 앉아봐도 똑같을 거예요. - 목포시의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어떻게 하면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한번쯤 검토 해 봤습니까? 안 해보셨지요?

- 명심하겠습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입장을 바꾸어서 집행부, 의회 떠나서 서로를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안이 통과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 그럴 것이다 그것도 아니예요. 이것은 원칙과 명분이 서야 합니다. - 여기있는 위원들은 목포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이 보고 있어요. - 그러면 시민이 뒤에서 보고 있는데 집행부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이런 관행은 앞으로는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일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한계단 한계단 올라가야 합니다. - 갑자기 계단을 뛰어 넘어 가려고 하면 무너져버리지요 두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 박홍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는 각별히 더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과 조금전 담당과장으로부터 다시한번 제안설명을 들었고 충분한 지적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 여기에 대한 심사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고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켜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재청있습니까?

- 본 안건도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재청있습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재청있습니까?

- 당초에는 점용료가 20만원 이하로 되있거든요.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되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항만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 봤으면 합니다.

- 우리 노상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그전에는 부과했는데 2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강제규정을 두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방금 배종범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로를 무단점용하고는 있지만 영세한 분들한테 너무 과중한 강제 규정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20만원이상이 아니라 30만원이하로 강제규정을 줄여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제5항 목포시 도로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있습니까?

-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영세민을 위한 시정을 해야 한다 물 1% 올려서 우리시가 적자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얼마 올랐다 이런 것만 시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따지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 인상했을 때 얼마만큼 증감을 가져온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여기에 비교인상안이 나와있는데 급수 수입의 1억 700만원에다 교부세 7,400만원 하면 1% 올리는데 1억 8,100만원이 증감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대배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 재청있습니까? - 예. 김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원안가결 동의를 했는데 이것은 철회를 하고요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타협을 해서 가결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 김대배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안을 철회하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 안건에 대하여는 오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협의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22.34%를 인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 예산 문제를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고있는데 전문위원이 충분한 검토를 했고 자료로 집약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다. -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검토 의견서만 가지고 예산결산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동의합니다.

- 이의가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도 좋은데요 실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세출하고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있는데 일반회계 세입도 일응은 한번은 해당된 실과의 것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일괄로만 되어있지 분야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 폐이지를 넘기면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307페이지 시설비 노적봉 주변 정비사업 시설비 2억원은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합니다.

- 307페이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적봉 주변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 다음은 사회근로복지관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 313페이지, 314페이지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317페이지, 318페이지, 319. 320페이지, 321페이지. 322페이지, 323페이지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 329페이지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333페이지,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37페이지, 338페이지339페이지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 343페이지, 344페이지,345페이지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 353페이지 다음은 35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 357페이지, 358페이지,359페이지, 360페이지, 361페이지, 362페이지, 363페이지, 364페이지.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형 주차빌딩 건립문제 여기도 다시 다루었으면 합니다.

- 364페이지 시설비 도시형 주차빌딩 건립비 토지매입비 17억 3,6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360만원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실시설계비까지 입니다.

- 365페이지 실시설계비 당초하고 변경된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에 평당 80만원 계상을 해서 23억3,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자료제출에보면 평당 84만3천원 해 가지고 24억6,240만3천원으로 들어왔습니다. - 이것은 일단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365페이지 실시설계비까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367페이지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 372페이지, 373페이지, 374페이지, 375페이지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 379페이지 380페이지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세입부분입니다. - 388페이지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 392페이지, 393페이지, 394페이지, 395페이지, 396페이지, 397페이지, 398페이지 다음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9페이지까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세출예산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 34페이지까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6페이지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관련 시민여론조사 1,220만원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뉴 관광타운 용지매각 입찰 공고료 그것도 다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6페이지 하단부에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관련 시민여론조사 1,220만원과 뉴관광타운 용지매각 입찰 공고료 1,600만원은 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7페이지, 38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그러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 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음으로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결정 사항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 30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노적봉 주변 정비 사업 2억원은 예결위로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 두번째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형 주차빌딩 건립토지 매입비 17억 3,907만원은 예결위로 위임하고 감정 평가수수료 380만원 예결위로 위임 실시설계비 5천만8천원 예결위로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 세번째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사업 회계 예산안 36페이지 일반 운영비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 관련 뉴관광타운 용지매각 입찰 공고료 1,600만원중 800만원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42페이지 시설비 부주산 일주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가드레일 설치비 3,600만원은 전액 예결위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 거기에는 갈매기 표시판 1,200만원, 반사등 안전표지판 600만원 예결위로 위임하기로 했고 부주산 일주도로 입구 교통신호등 실치공사 신호등 600만원도 예결위로 위임하겠습니다. - 예산안 40페이지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사업 사후 환경 영향평가 용역비 5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방금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