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은 제3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후 처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이자리에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실 직원 모두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봉모 기획담당입니다. 서원교 예산담당입니다. 장영식 감사담당입니다. 구순회 의회법무담당입니다. 황의송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외 20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실장 이하 5개담당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9명으로 정원으로 다 차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지방재정회관 10층으로 사무실 17평, 숙소 27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중점 추진과제 및 성과를 보면, 민선2기 100대 과제를 시정의 핵심으로 정착 발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도의 발전계획과 우리시의 비전사업을 연계 반영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우리시 나름대로 지리산통합 문화관광권 등이 반영되어 있고, 전북도 제3차 발전계획이 금년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또한 현안사업 가시화 적극 지원으로 경영개념의 대안제시, 즉 공설운동장을 친환경적으로 사업비를 줄여서 하는 것이라든지, 범시민적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0- 2001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지원 및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했고, 올해도 37건, 1,383억원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위주 감사정착을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꾸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관리, 서울사무소 기능의 제도정착 및 시정전반에 대한 대외적 창구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야 할 일로는 목표관리 등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연구 및 대안모색을 더 노력해 나가야 되겠고, 국도비 등 재원을 많이 확보하여 현안사업을 조기 해결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외에도 예방을 위한 감사활동, 또한 사울사무소 연계하여 농특산물 판로 개척이라든지 많은 중앙정부, 타자치단체 시책을 발굴해서 도입여부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쪽, 시정 종합기획 심사평가 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업무기획은 시정주요업무 계획이나 수시 주요계획이나 간담회 자료 등을 수시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사평가는 주요사업 35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평가는 년 4회 분기별로 평가를 해나가고,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 되었다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사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시정종합기획이나 10대 현안사업을 카드화하여 중점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지금까지 1/4분기를 했습니다만, 총 35건 중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우수가 6건, 정상이 26건, 미진이 3건 정도 됩니다. 우수사업으로는 시 상징 캐릭터개발, 정보화 역량강화, 춘향제, 농공단지, 귀농인 지원 등을 나름대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미진사업으로는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 한우 토종돼지 규격화, 브랜드화 등을 좀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심도있게 해나가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시정업무계획과 연계해서 환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입니다. 민선2기 시장과 함께 100대 과제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민선2기 시정의 마스터 플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4개 분양에 100대 과제로 이중 예산사업 85개, 비예산사업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분석해 보면, 제도화해서 정착되어 나가는 것이 16건, 일상업무 정착이 33건, 임기내 마무리가 37건, 지속추진이 14개 사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4대 시정방침과 연계해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고, 시정의 마스터 플랜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민선 2기 전반기 사업성과 분석후 일부 미진사업을 보완 및 확대 발전 시켜 나가고, 가능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임기내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하겠습니다. 6쪽, 시장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4개 분야에 40개 단위사업중 비예산사업이 11개 사업, 예산사업이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분석해 보면, 제도화 정착이 8개 사업, 일상업무 정착이 16개 사업, 임기내 마무리가 3개 사업, 지속추진이 13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공약이 약 2개공약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 3억원중 현재 조성실적은 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자립기금이 약 2억원이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당초 조례로 30억원을 2004년까지 잡았습니다만, 너무나 과대하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2월달에 조례를 개정하여 10억원으로 조정했고, 현재 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민선2기에 가시화하고 있는 공약은 열려있는 시장실 외 10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계속 발전시켜야 할 공약은 요천 시민공원화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임기내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 효율적인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5급이상 53명에 대해서 221개 목표를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관리제가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계량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로 한국능률협회에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약 3개년에 걸쳐 년차별 계획에 따라 목표관리제가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년차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전략목표를 도입운영하여 컨설팅팀 주도로 과제를 부여받고 자문을 구해서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일상업무를 확대 운영시켜 나가고, 3차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시운영팀이 주도하여 목표관리제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4,000만원의 직원교육과 컨설팅비로 예산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에 따라 준비단계라든지 운영단계, 결과 평가 절차를 거쳐서 목표관리제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목표관리제는 개인별로 바람직한 목표가 설정되었는가,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목표관리가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가에 주안을 두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시 상징 캐릭터 상품화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캐릭터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약 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약 8,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상품을 생산하여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000여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월매집에서 상설판매를 하고 있는데, 성수기에는 하루 약 40-50만원, 비수기에는 10-20만원씩 매일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화사업 추진 활성화로 상품화권자 상품개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에 신상품을 16개 품목 67종을 매스노벨티와 협조하여 8,200만원 어치 상품을 생산하여 상반기에 약 4,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참고로 춘향제때는 저희 실에서 주관하여 1,559만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인기상품은 티셔츠, 모자, 탁상시계, 볼펜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상품 제작 판매상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에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매스노벨티 업체에서 8,1000만원 어치 생산하여 7,400여만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약 8,200만원 어치 생산하여 현재 4,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1억1,500만원 어치를 판매하여 순 세입도 약 3,000여만원 수입을 올렸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비인기 품목 및 작년상품 재고를 처리하고, 저희 민원실에도 캐릭타 부스를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상품 판매장을 확충한다든지 보조 캐릭터를 지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9쪽, 인구유입 범시민 운동입니다. 인구변동 추이를 보고 드리면, 1990년에서 1994년까지는 약 14,100여명이 감소가 되고, 1995년에서 1999년말까지는 약 4,600여명이 감소가 되어 현재인구 104,544명으로 100,000명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가 늘어나면, 정부의 재정지원 교부세가 1인당 8만3,000원씩을 받습니다. 또한, 각종 지방세 세수의 증가로 자동차세가 1,500cc 기준 대당 21만원, 주민세가 동지역은 3,600원, 면지역은 2,000원 세수가 증가하겠습니다. 그 동안 인구유입에 시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인구 11만 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소득거리가 있어야 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생계수단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 관내에 주민등록 이전이 안된 분들이 약 2,000여명 정도 됩니다. 주민등록 관계 법에 의하면 1개월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두면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58개 기관단체에 이러한 현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계속 협조를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에도 실과소, 읍면동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여 실과소에서는 1,328명 대상 중 366명을 전입을 시켰고, 읍면동에서는 933명중 531명이 주소를 옮겼습니다. 적극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시민에게는 주소를 옮기는 주민에게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6개월분 무료로 드리고, 보건소를 이용하여 성인병 무료검진도 하고, 귀농가구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하여 귀농자 자금지원 이차 보전사업으로 농가당 최고 3,000만원을 연리 5%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 서남대생에 대해서는 캐릭터 열쇠고리를 1인당 1개씩 주고, 쓰레기 규격봉투도 무료제공하여 인구 인센티브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시 주요기관 단체장을 중심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범시민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 전체적인 회의도 했고, 또한 각 기관단체별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임직원들을 위주로 주소이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범시민적 실천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관내 6개 주요 기관단체장 명의로 서한문을 만들어 각 158개 기관단체, 업체 등에 배부해 인구유입에 같이 참여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속적인 행정규제완화입니다. 행정규제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여러가지 많은 규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고 50%이상 완화를 한다는 목적 아래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대상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규제 사무,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사무정비와 중앙부처 법령정비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 근거규제 후속조치 사항을 중점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타 자치단체인 서울 송파구와 경기 평택시, 고창군을 규제개혁 모델안 적용 규제사무 정비를 48건 한바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도 4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한바 있으며,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사무목록 공포나 중앙부처주관 타 자치단체 규제사무 지적사항을 후속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468건 중 폐지를 293건, 완화 67건, 존치 108건 등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완화시켜 나가고 5차 규제개혁위원회도 3/4분기 중에 발굴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00년 예산 효율적 운용입니다. 저희 시에 예산은 지난번 추경한 이후 총 1,951억9,900만원으로 당초대비 5.4%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673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27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립도는 18.9% 재정자주도는 87.6%가 되겠습니다. 운용방향으로는 세출 각 분야에서 예산운영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에 역점을 두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축관리하며, 사업예산 위주의 중점 투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투자율이 64% 정도 높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대형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절감 실천계획을 19억3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13억5,500만원, 예산을 집행해 나가면서 5억4,800만원을 절약해 나가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집행억제라든지, 사업비 이월로 인한 공사비 증액방지, 용역 최소화, 사무운영비 10% 이상 절감 등 예산절감도 심도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절감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용역발주 운영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성과금 지급에 따른 위원회 운영 규칙안등을 마련하고 보통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증대 도모를 위해 통계자료정비, 정보입수 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방채 관리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저희시 채무현황은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746억2,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2억7,200만원, 특별회계가 493억5,600만원, 이중 특별회계 대부분은 동화댐 광역상수도에 약 227억이 차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상환현황은 금년에 58억을 차입해야 합니다. 당초에 동화댐을 건립하면서 지방채 승인을 243억을 계획했습니다만, 이게 줄어들어서 동화댐 광역상수도에 227억 기채해야 합니다. 이 227억 중에서 민선 1기때 43억을 기채하고, 민선 2기 들어서 현재까지 기채한게 126억, 앞으로 58억을 기채하면 227억 기채가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동화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환계획은 97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51억2,1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게 되면, 채무액은 75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채가 많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감채기금조례를 마련하여 채무액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하여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한 감채기금조례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해야할 자치단체는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는 7.78%입니다. 그래서 조례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규정을 두고 있고, 필요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자치단체의 매 연도 예산편성의 근거 기준 제시, 투자 사업비의 투자효과 및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 도모, 지방재정의 사전 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에 목적을 두고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침은 남원시건설종합계획 등 장기 개발계획과의 연계 강화해 나가고,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로 생산성 제고, 지역 개발지표와 지방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세입 세출 추계의 적정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시달을 7월 24일경에 하고, 세입 세출 추계 종합분석 후 재정계획안을 8월중에 작성하고, 9월초순에 지방재정계획 심의회 심의를 하여 남원시의회 2차 정례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분석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심사 대상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 도 심사대상은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 중앙 심사대상은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시 운영일정은 중앙 도심사 분석은 상반기 2월말까지 완료했고, 하반기는 7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4월 30일까지 완료했고, 하반기는 9월 3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앙심사분석은 폐기물 매립시설 1건으로 적정사업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도심사분석은 신역사대로개설 사업으로 이것 역시 적정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체 심사분석으로는 향토박물관 건립, 남원도예문화복원, 용궁 산촌개발사업, 도통중로개설, 소도읍개발사업등 5개 사업으로서 4개사업은 적정, 남원도예문화복원은 조건부 인정사업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도심사 분석은 7월중에 심사의뢰를 하고, 자체심사 대상은 9월중에 투 융자 심사분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01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예산편성 순기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6월에서 9월까지 심의를 하고, 예산안 확정하여 국회에 12월 2일까지 정부에서 넘어가도록 하는 법정 기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사업 37건을 관리하고 있고, 주요 현안사업 책자를 만들어서 전라북도, 중앙부처, 남공회회원 등에 배부하여 협조를 구했고, 전라북도 및 중앙관련 부처를 수차례에 걸쳐 방문 사업설명 및 예산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결과는 저희들이 요구한 37개 사업 중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게 27건, 신규사업 억제 등 어려움 표명이 10건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획예산처 예산안 심의가 6월에서 9월까지 심의를 하기 때문에.... .... 16쪽, 자체 정기감사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감사개요, 자체 정기감사 대상 기간이 13개 기관으로 2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사업소는 2-4일, 읍면동은 3-4일, 보조기관은 2일 정도 합니다. 공직기강 점검은 30개 기관에 대해 필요시 수시로 설날, 총선, 춘향제 등 그때 그때 복무점검을 하여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자체감사는 상반기에 7개기관을 감사하여 지적사항 100여건을 시정, 주의 조치를 하였고, 재정상 58건에 2,000여만원을 추징, 회수 조치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자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 분석을 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직기강도 수시로 점검하여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심사대상은 공사는 5천만원이상, 설계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계약액의 10% 이상증액시 대상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은 3백만원이상, 심사중점은 공사분야에 있어서는 과다설계방지와 설계변경시 공법 변경 및 증액의 타당성 검토, 부실 시공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해나가고, 물품분야는 예산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25건에 107억1,300만원을 심사하여 14건에 1억7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여 공사는 재검토 및 감액조치하고 물품은 재검토 및 반품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사업 및 물품에 대해 심도있는 사전심사를 이행하고, 특히 공사분야는 과다설계, 설계변경, 증액사례 등 철저한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치법규 지속적 정비 관리입니다. 저희시의 자치법규 현황은 308건으로 조례 169건, 규칙 78건, 훈령이 61개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10회 운영하였고, 자치법규 정비를 26건, 자치법규 추록발간하여 화룡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를 인터넷에 게재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 적기 정비를 지원, 지속적인 법규정비 및 하반기 추록발간 준비를 하고, 법규 연찬을 하고, 규제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원활한 행정소송, 심판 적극 수행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소송 현황은 13건으로 계류중 7건, 승소 2건, 패소 1건, 소취하가 3건입니다. 행정심판은 5건으로 기각 2건, 각하 1건, 변경 1건, 취하 1건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적법한 행정처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행정 쟁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뭍의 건은 중재알선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쟁송이 있을 경우 패소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감과 아울러서 하반기에도 소송업무 교육계획이나 법률상식 인터넷 게재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서울사무소 관련 행정정보 확보 체계구축 및 수집입니다. 작년에 서울사무소가 개소되어 직원 2명이 열심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주축으로 행정정보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남공회를 주축으로 정보수집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의 협조체계 구축, 전라북도 출신 중앙부처 재직공무원 명부작성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주 중앙부처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각 실과에서 활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자료제공외 전라북도 및 남원출신 중앙부처 재직공무원 파악 명부작성 등을 상반기에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연고를 통한 고향발전 기여의식 함양과 연대의식 제고, 꾸준한 접촉으로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와 정보 공유 확보 노력,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추진사례 벤치마킹을 더욱 확대하여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서울사무소 관련 농특산품 홍보 판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특산품 판매 확대를 위해 농특산품 직거래 행사를 년 12회로 명절 고향상품이용 캠페인 전개하고, 쌀 대량소비업소 지속 발굴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 상품 소비처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특산품을 홍보해서 판매하는 것이 현재까지 약 9억8,400만원 어치를 매출하였습니다. 쌀 판매 공급업소를 53개소를 알선하여 466톤, 8억7,400만원를 판매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장으로 계시는 최동섭 지사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서울에 있는 적십자사 지사에서 쓰는 쌀을 우리 남원쌀로 지금까지 4억3,500만원 어치를 쓰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한다면 약 10억원 어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에 명절 특산품행사 및 직거래 장터 운영을 5회에 걸쳐 약 1억600만원 어치를 판매했고, 고로쇠 약수 직판 행사외에 축제 테마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로 2000년 춘향골 관광 달력에 약 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서울독지가의 협조를 얻어 6,000부를 제작하여 서울향우회, 각 여행사 등에 배부하여 남원 관광홍보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 특산물 판매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농특산품 판촉행사, 직거래 장터 운영, 쌀 대량 소비업소 지속 발굴을 해나가고, 하반기에도 흥부제, 지리산 단풍제 등 축제 테마관광 홍보 및 관광객 적극 유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외에 캐릭터 사업과 연계하여 기념품, 주방용품 등 시 상징 캐릭터 상품 소비처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쪽, 주요업무 심사평가 중 춘향제 개최가 우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기준이나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소요투입 예산이라든지 관광객 등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들면, 시민들이 봤을때, 제70회 춘향제 행사 이전보다 관광객수자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다. 아주 잘못된 행사다 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춘향제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 치루어졌는데도 시민들 의견과는 상반된 우수사업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우수사업으로 평가한 심사기준이나 평가 기준이 있다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들의 의견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라고 합니다. 6쪽, 문화예술진흥기금 보고를 하실때와 업무보고서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였는데, 실적은 3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96년도부터 조성된 것이 전체 3억8,300만원인데, '99년도 민선2기 들어서는 5,000만원, 그리고 금년에 5,000만원으로 1억이 조성되어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2기에 들어서는 현재까지 1억원 조성했다?

그렇습니다. 민선 2기 들어서 시에서 출연하는 것을 3억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 캐릭터 상품이 많이 팔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많은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듯 캐릭터 사업을 해서 팔린데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작년 캐릭터 상품은 거의 다 팔렸고, 올해 8,000만원 들여 했는데, 약 4,000만원 어치를 팔았기 때문에 많이 팔린 것이죠.

인구유입시 서남대생에게 캐릭터 열쇠고리를 주고, 외부 손님들이 올때에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선물한 액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각 실과소에서 선물했을 경우, 또는 시상품, 시장, 부시장님이 쓰시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4,000만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거의 쓰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5%도 안됩니다.

14쪽에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0억미만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안하시죠?

그렇습니다.

도예문화 복원에 49원인데, 50억이 넘으면 도심사를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50억이 넘는데, 49억으로 만들어서 자체심사를 받고, 추후에 설계 변경 내지는 설계 누락 등으로 해서 50억이 훨씬 넘어서는, 또는 10억 미만인 9억으로 만들어 놓고 추후에 설계 누락, 변경 등으로 해서 10억이 넘어서는 이런 사례들이 본 위원이 봤을때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도예문화 이 부분도 49억으로 맞춰놓은 것은 혹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조건부 인정을 한 것은 지표조사를 정확히하고 나서 추진해라 그런 사항이지, 도심사 받을 것을 우리 시에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10억 미만으로 만들었다가 설경 변경 내지는 추가 설계 등으로 해서 10억이 넘어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고, 막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쪽,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김종술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작년같은 경우 7,480만원 어치를 판매하고 620만원의 재고가 남아 있고, 금년 재고가 4,200만원어치 남아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상품제작 8,000만원 어치 생산한 것은 저희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매스노벨티라는 업체에서 생산해서 저희들이 판매만 해주는 것이고, 재고 620만원 어치는 정리를 금년간에 내려와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판매를 해준 것에 대해서 20%를 우리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20%를 하면 약 1,600만원이 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고, 다만, 올해 생산한 것은 경영수익특별회계에 1억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8,200만원 어치 생산을 해서 4,000만원 어치를 판매했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캐릭터 상품 사업을 해서 우리 시같이 성공적으로 된 곳이 없습니다.

2,000년도 16개 품목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경영수익특별회계 우리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8,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4,200만원 들어온 것은 별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경영수익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인구유입에 대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남원으로 전입이 되었습니까?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약 140-150명 정도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99%는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직원들부터 인구 유입정책을 해놓고 시민들에게 권유를 하라는 뜻에서 물어 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시장 공약 사항 중 이백 약수온천 개발이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왔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이용변경까지 끝나서, 도에서 관광지지정이 끝나면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이행단계에 있습니다.

약수온천회사에서 서류 요청하는 것은 제대로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십니까?

네.

11쪽, 시정질의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용역발주 운영 개선방안 검토를 위원회 운영에서 적정성 심의를 하는데, 위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으며 심의 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위원이 아직 구성된건 아니고, 용역을 보면 1기때 75억, 2기 들어서 현재까지 50억으로 약 125억 정도 되는데, 용역 관련 조례를 만들면 그 속에 심의위원회가 들어 가겠죠. 그래서 운영을 해볼까 하고 깊이있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명시만 하셔서 보고로만 그치지 마시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쪽, 국가예산 확보를 하시는데 시장도 가시고, 실무부서나 부시장도 가시죠?

그렇습니다.

및 중앙관련 부처 방문 사업설명 및 예산요청을 18회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시장, 부시장, 실무부서에서 쓰는 판공비에 대해 자료요청을 합니다.

네.

16쪽, 자체 정기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현재 공직자들이 하루 이틀 근무를 하시는게 아닐텐데 왜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원인, 시정 61건, 주의 39건에 대해 자료 요청합니다.

네.

서울사무소 황소장님에게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지역상품이라든지 남원홍보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외에 다른 홍보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수산품하고 정보수집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기타 다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투자유치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경련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 팜프렛을 배포하고 그러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현재 보고 드린 것입니다.

적어서 일손이 부족하실텐데 관광책자도 500부를 배포하셨네요?

이번 춘향제때도 서울시청과 협의를 해서 서울시 광장에다 남원시 춘향제 홍보탑을 세우도록 그런 지원도 해드렸습니다.

홍보라든지 남원상품 판매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세계화 국제화되어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 홍보물을 질을 높여 관광회사 등에 가져다 주면 외국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홍보도 곁들여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호민 동료 위원이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사무소 역할이 어쩌면 우리 남원시의 종합행정을 인원 2명이 도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월 72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전기료, 관리비, 냉난방비로 월 52만원을 부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 전세가 9,250만원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별도의 경상비 지출은 전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수집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를 다 다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하려면 소위 로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비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기에는 상당히 사기 저하가 됩니다. 이런 속에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매 중앙정보 제공을 우리 시에서 계속 내려 보내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정보제공을 집행부만 갖지 마시고, 의원들에게도 배포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그럴 자신 있으시죠?

사무국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9쪽, 남원시에서 인구유입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가 경제 문제고, 두번째가 자녀 문제입니다. 어떤 기준을 두어서 대책협의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기준을 맞쳐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하는..... .... 경제문제와 자녀문제에 있어서 고향을 떠나는 이주현상이 가장 많은데, 대책협의회에서는 몇 번 모이셨고, 구성은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보고하는데 대책위원회 구성위원회에 학교 교장단은 전혀 안들어가 있어요.

교육장을....

실질적으로 교육장은 초 중학교만 관장을 하고, 고등학교는 권한밖입니다. 그런 것들도 학교 환경을 개선한다는 데에 있어서 내자녀 내고향 운동보내기 운동을 한다면 이런 구성요소에서부터 철저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뭔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대학교 교무총장이나 교학처장 하나도 안들어가 있죠?

학생 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구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줄까부터 해야 합니다.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장을 모셨고, 이번 도 교육위원이 교육지원협의회장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하고 도교육위원을 교육위원 자격으로 모시는게 아니라, 남원시교육지원협의회장 자격으로 모셨습니다. 인구관계는 단기전략, 중장기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만, 우선 그러한 사항은 바로 되는것이 아니라 중장기 적으로 이루워져야 하고, 그래서 현재 주민등록 옮기지 않는 분들을 옮기도록 해나가고 있고, 지난번에 구성협의회를 해서 일차적으로 소속 단체 임직원에서 도와주십시오, 이차적으로 범시민운동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협조를 구했고, 그렇게 해주시도록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조금전 말씀드린, 주요 기관단체장님 6분으로 서한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한문을 각 기관단체에 보낼 계획이고, 그리고 부시장님이나 실국장님으로 해서 그러한 기관단체를 다시 묶어서.....

남원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주소를 남원으로 옮기자는 운동도 있고, 그 외에 유입정책으로 신문광고 한번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신문광고에서 제가 한번 봤어요.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경제분야의 중장기 계획, 자녀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 이런 것이 되어야지 우리 남원시에 민간단체가 되었든, 관변단체가 되었든 무엇좀 했다 하면 무조건 협의회만 구성해서 실적만 내고 빚좋은 개살구 짝으로 끝나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보다는 사립학교 이사장 정도는 초청해서 학교의 장기발전 계획을 들어본다든지 이런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관광발전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관광발전하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협의회만 구성해놓고 회의 1시간 하고, 식사시간은 2시간하는 그런 협의회는 앞으로 지양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감사때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0대 과제에서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 했습니다만, 이백약수온천이 처음에 100대 과제에 들어 있었죠?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 있고, 100대 과제로 관리를 하고, 또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00대 과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약수온천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약수온천이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이것이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다면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땅을 매입한다든지 부동산 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추진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막연한 사업인데, 100대 과제로 들어가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차후에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100대 과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사업인데 왜 넣었냐를 지적하셨는데, 100대 과제는 시정발전의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민간사업이라 해서 빼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물론 민간자본이 투자되지만 행정적인 사항은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앞으로 관광지 지정 등 이러한 절차는 전부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 100대 과제는 우리 시 종합적으로는 민간자본이 되었든 시에서 투자한 것이 되었든 간에 우리시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 개요는 알겠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100대 과제에 넣으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 되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재고를 안하고 다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가 남원 관광을 위해 노하우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은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관광발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도하고, 여러가지로 하고 있는데, 특히나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유명무실한게 아니냐, 이것을 검토해서 필요없다면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광발전협의회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발전협의회는 '9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한 사항으로,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자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우리 남원지역이 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장적인 의미도있다고 봅니다. 이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활동이나 성과를 위원님들께서 느끼시지 못하지만, 좀더 발전되어야 나갈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께서는 관광발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

알겠습니다.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7쪽, 목표관리제는 최진영 시장이 시정을 맡은 뒤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목표관리제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처음 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우리 행정 업무는 대부분 업무가 개량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를 부여하고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작년에 처음으로 중앙부처에서 5급이상을 해보라 해서 했는데,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맨처음 착안해서 시행할때는 성과상여금도 이 목표관리제 평가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안되니까 작년에 그 지침을 변경해서 성과상여금도 없앴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 방침이 연말에가서 성과상여금을 목표관리제 성과에 의해서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5급이상 53명에게 목표를 부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고, 또 업무를 목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걸 잘모르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능률협회에 컨설팅을 받아서 올해를 연구단계, 내년, 내후년까지는 정확단계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계속적으로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 목표관리제가 남원시에서 어느 시군보다도 제일 먼저 주안점을 두고 해보겠다는 의욕적인 운영체제 시스템입니다. 물어보니까 잘안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바로 현 남원시정의 난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기보다는 잘 안되고, 처음 시도단계다 그런 말씀입니다.

, 목표관리를 부여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상여금을 준다고 했는데, 현재 상여금은 안주고, 2001년부터 줍니까?

금년 연말부터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나중에 인사고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것은 반드시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금년인사에 적용이 되었습니까?

목표관리제는 5급이상 근무성적 평가와 연계되는 것이고, 그래도 저희 시가 도내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는 시로 그래서 행자부로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정착을 2002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이기 때문에 계속 잘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대상이 주로 뭔가요?

남원 농산품이 사실은 우리가 명산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울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대량소비를 하고 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쌀입니다. 그래서 그 쌀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명산품을 직접 홍보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또 이번 하반기부터는 덕과에서 많이 나오는 황금배를 주종목으로 시도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있는 품목을 하나 둘 넓혀가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미꾸라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남원추어탕 체인점 사장하고, 덕과에 있는 양식장하고 중매역할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공급단가가 서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공급할 수 있는 수송망이라든지 유통망 구성이 안되어 있어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쪽에서 잘 소화가 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2차, 3차 접근을 시도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 추어탕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는 남원 고향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뒤에 인기가 떨어져서 맛이 있네 없네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체인점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네.

1년전만 해도 15개 남원추어탕 체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2개 체인점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으로서 틀이 잡힌 상태입니다. 거기에 쓰는 각종 재료를 남원농산품을 이용을 해달라고 사장하고 많은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가장 손쉬운 것이 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고추가루, 들깨, 미꾸라지 같은 재료를 남원에서 가져다 써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주문했는데, 남원에서 채소라든지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할 수 있는 업자가 없고, 또 미꾸라지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단가가 안맞아서 틀어져 버리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꾸준히 더 대화를 하면서 그런 유통망을 갖춘 농업 법인이라든지 이러한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농산품이라는 것이 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미질이라는 것을 공급할때 일정한 미질 수준을 확보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도정에 따라서 질이 나빠져버리고 운반관계에서 비를 맞아서 나빠져 버리고, 그래서 중간에 넣었다 끊기고, 또 다시 사정해서 넣고, 이런 애로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농산품 유통이라는 것이 공산품같이 한번 터지면 계속 대주는 그런 유통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방에서도 우량상품을 아주 좋은 걸로 해서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남원지역에 있는 상품들이 아직 그런 경쟁력을 갖추질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안타까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황소장께서는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남원의 기업이나 농산물 등 전체적인 대역자, 즉 민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양 측면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판매가 더욱더 촉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인구유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시청 공무원들 99% 정도가 남원으로 이주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원에 있는 타 기관에 조사 내용도 있습니까?

158개 기관 중 이주가 안된 사람들이 당초에는 2,260여명 됩니다. 그 동안에 약 897여명 옮기고, 중장기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그런 걸 먼저 해야겠다 해서 지난달에는 109명이 늘었습니다.

, 주민등록상 인구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관단체별로 확보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소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류중 7건, 승소 2건, 패소 1건, 소취하 3건인데 패소한 1건에 대해서만 시비 부담이 됩니까?

시의 행정행위 잘못으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어 보상청구를 하면 재정상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영업정지를 20일 나왔는데, 그것을 10일로 조정을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취소한다든지 대부분 그런 내용이고, 금전과 관계된 내용만 지출됩니다.

부분도, 결론적으로 전문직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만이 이런 낭패를 안본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찬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쪽, 인구 유입 문제인데, 다른 행정 모든 계획도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식행위적 그런 내용들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10년 동안에 1만5,000명 정도가 감소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면, 교육여건,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일거를 찾아 나가는 것이 있고, 젊은 층들이 도시선호 사상에서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대화를 하는데, 교육시스템의 선진화, 또는 질적우수, 그래서 남원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직장을 가지고 살수 있는, 그러면 자녀들의 가정이 건전해지고, 2세들의 성품이 가정이나 선후배나 모든 역학적 관계에서 아주 훌륭한 참다운 인간들로 구성체의 사업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다 가진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거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바로 그 일거리가 농공단지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중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 시킬려면 조금전 서울사무소도 중요하고 국정을 보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여야없이 또 우리 남원출신들의 모든 정계, 재계, 학회 모든 분들을 총 망라해서 최대한에 그 분들의 프로젝트를 남원으로 집약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의 내용은 공직단체장이라든지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이시대 사람들의 정직성과 신뢰성이 알려지고 미리미리 갔을때 결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단기적인 것이 이런 정도고, 그러면 11만 인구 지키기가 아니예요. 최소한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20만 인구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실건가요? 남원의 구조로 봐서는 17만이 적정선이다. 최소한 프로젝트가 나온 가운데에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고, 명년에는 어떻게 하고, 중장기 기초적 내용 속에서 이 문제가 나와야 효율적인 인구유입이 아닌, 살기좋은 남원을 만드는데 핵을 이루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종합적인 사업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없을 걸로 보고, 그 위에 보면, 인구 11만 지키기 범시민 운동 전개가 있는데, 이런 식이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14만이라든지 20만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 금년에는 이런 단계로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세안이 나와야 의원님들이 들으시고 신뢰성을 가지고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분위기 조성과 여건조성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몇분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남원주소갖기 운동과 지역신문 및 방송매체, 얼마정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1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감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상반기는 끝났습니다.

자체감사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바뀌워서 새로 업무를 파악해야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미숙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더 노력해야할 일 중에서 목표관리라든지 예방감사 활동이라든지 서울사무소 연계 경로 활로 개척 이런 것들이 큰 일들 중에서 해야할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남원시정 전반에 관한 기획은 제대로 잘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큰 것들을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유입이 운동해서 될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기획을 세우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운동해서 될일이 아니라, 스스로 자생력이 있으면 클 수 있는데, 이건 운동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 추진할 계획을 보면, 단편성이고 장기발전계획이 없이, 나쁜 얘기로 해서 효과적인, 전시적인 이런 행정에 한 단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고된 보고서에 의하면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순간적 떠오르는 걸 적어 놓은 거 이런 정도고, 지금까지 남원시 계획들을 보면, 깊이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 계획도 시에서 상당한 시간을 갖고 공직자들이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단편적인 것을 내놓고 인구유입을 위한 범시민 대책 구성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기대책입니다. 앞서 지적하신 말씀은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단기대책,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을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이전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천개발, 골프장개발, 택지조성, 테마파크 조성, 일거리 창출, 농공단지 확충 등 그러한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유인물에는 그러한 사항을 안넣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범시민 운동이라고 하면은 중간 한대목 잘라서 여기에다 기록했다는 얘기입니까? 중기계획, 장기계획, 단기계획 전체를 통합된 계획을 여기에다 보고를 해야지, 단기계획 하나만 여기에다 넣어 놓고는 중장기계획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 누가 믿습니까?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아니라, 보고서는 최소한 중기, 장기계획이 되어 있는 총괄적인 것을 보고를 하고, 설명은 우선 단기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어디 한대목만 내놓고 중기, 장기 계획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누가 믿습니까?

저희 계획에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되어 있으면 보고를 해야지, 보고서에는 한 부분만 내놓고 다른 것은 감춰놓고 그런다는 겁니까? 안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되어 있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고.....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진도 한번 보세요. 실천운동 분위기 확산과 지속적으로 전입을 유도하고, 인센티브제 주고, 이렇게 해서 늘어날 수 있는 운동입니까?

물론, 인구 유입관계는 다 아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시에 안되니까.....

우리 시 계획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 그말이예요. 중기, 장기 이런 계획 등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하나씩 엮어 나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원시가 집행한 각종 용역들도 단기성으로 끝나고, 버리는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중에서 남원 도예문화 복원이 무슨 조건부 인정사업으로 되었습니까?

도예문화터가 약 23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표조사를 완전히 해서 끝난뒤에 하는 그런 조건이 부여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분석에서 조건부로 되는 것은 지표조사를 한뒤에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조건을 도에서 제시해 준 것입니다.

중앙부처의 예산이 어려운 것을 이쪽에서만 밀고 나가다 자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 국가예산 확보 중에서 금후추진 계획에 지역출신 정치권 및 남공회 등 관계자 공조체제 유지인데, 현재까지는 어떠한 체제를 유지했고, 앞으로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체제를 유지하실 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7건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책자를 만들어서 도, 각 중앙부처, 예산청, 그리고 지난번 남공회때도 이것을 가지고 가서 협조를 구한바 있고, 또 남공회원 중에 각 예산실이라든지 각 중앙부처에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계속 해나왔습니다. 앞으로도 12월 1일까지 국회넘어가기 전까지는 예산실, 정부 등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이라면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표현될때는 어떤 사람들을 접촉해야 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역 출신 정치권들을 만나야지 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 노력을 하다 보면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도 노력을 해주셔야 하고, 또 각계에서 국회 사무총장님이라든지 그런 계선 닿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분들과 같이 하고, 또 국회예결위가 구성되면 예결위원들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이 나타나고 그런 분들을 같이 찾아 다니면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정치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는 아직 계획된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도감사 이후에 앞으로 2년후에 다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2년후에는 금년도 수준이하로 자신있게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죠. 이 관계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신문을 보셨는지 모릅니다만, 군산도 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목표관리제라고 하듯이 정말 그 이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가, 낮추어 보자라든지, 그 정도를 못낮춘다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게 목표관리제지....

지휘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계획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대부분 지적된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행자부에서 도를 감사해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저희 시군을 감사해도 대부분 그것이 계속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착안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나가자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어지도록 목표를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목표 설정을 하고, 10%를 줄인다든지 20%를 줄인다든지 하는 계획하에 업무관리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예산 운영 중에서 사무운영비를 10%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꼭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 예산에서 운영비를 10%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운영비가 있는데 그렇게 지키도록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읍면동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목표를 그렇게 두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10%라고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하반기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5억4,800만원 정도입니다.

것을 요구합니다.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이용기입니다. 홍보기획담당 양규상입니다. 지역정보담당 문영선입니다. 전산담당 조종훈입니다. 통신담당 유재만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에 대한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구 및 담당업무는 5개담당에 정원 28명에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고 2명이 결원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 관련 단체 현황입니다. 지역언론사로 방송사 2개, 지역신문이 남원민보 등 4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을 출입하는 지역주재 출입기자가 23명이 되겠습니다. 4쪽, 저희 업무와 연관된 사회단체는 자유총연맹 남원시지부, 지역정보센터, 컴퓨터통신 동호인연합회가 저희 업무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쪽, 홍보전산실 총 세출예산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가 약 10억, 전산통신관리가 12억으로 상반기 집행은 9억2,000만원으로 잔액은 13억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로써 네트워크연결사업이 약 3억 정도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정상대로 운영되어 있음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말씀 올립니다. 6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전달하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의 홍보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획 수집 정보를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전달했고, 현재 2회에 걸쳐서 남원시정 소식지를 만들어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운영을 통해서 기획홍보를 하고 있고, 행정정보화의 현실에 미래에 맞는 적응할 수 있는 구축을 하여 실과소 읍면동 PC를 약 63% 정도 보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70회 춘향제 기념행사를 통해 사이버춘향 2000 행사계획을 마련하여 생생한 지역전통을 통한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춘향에 있어서 인기투표를 실시하여 약 40,000명이 접속된바도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공무원 중에 컴퓨터 관련 자격취득가진 사람은 11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7쪽, 시민 생활정보지 보급과 시정기록 보존입니다. 시민생활정보지는 17종 750부가 통리장, 반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기, 2기를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호라정보지를 통해서 의욕적인 행정지원체제와 효율적인 주민통합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지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권리와 또 시민이 알아서 할 행동 등에 대해서 최대한 보급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시보 발행입니다. 정기분, 수시분으로 시보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시보는 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편찬 발간하여 법적 이행절차에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매월 20일, 수시발행도 있습니다. 게재 내용은 10종으로 조례, 규칙, 규정, 훈련, 고시, 예규 등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6회에 걸쳐 104개소 110부를 송부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능률에 협조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적이고 운영체계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생산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시정소개를 하고, 시민이 시정을 유도할 시정소식지를 발굴 운영 활성화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제공으로 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홍보대상은 21개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60회를 통해 1,178건을 발굴하여 시민에게 모든 자료제공과 알권리와 행정이 추진하는 과정을 시민에게 보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의 터전을 토대로하여 더욱 지속적이고 공개적이고 행정능률적인 행위를 좀더 가까이 가는 행정편의의 언론매체를 이용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살기좋은 남원소식지 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분기별로 시정의 흐름을 소식지에 담아 시정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위를 전달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16면에서 24면까지 부분 칼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회에 걸쳐 76,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회가 남아 있습니다만, 시 행정과 의회의 운영상황을 보다 알차고 능력있고 또 실질적인 행위를 기재해서 시민들이 잘알아 볼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1쪽,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입니다.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종합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청을 방문한 시민, 단체, 학생들에게 시정시책 소개로 시민 이해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홍보물 제작은 2종으로 종합홍보책자와 시정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보급대상은 타 자치단체, 향우회, 기관단체, 해외 관광투자자, 시청방문고객, 학생 연구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랑의 남원 발간은 10월말에 납부할 걸로 보고 추진작업 중에 있고, 살기좋은 남원 발간은 일반현황과 문화 관광, 시청에서 하는 일 등 설명위주 책자로 발행하여 관내학교, 현장학습 방문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12쪽, 저비용, 고효율 시정홍보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인터넷 활용을 통한 홍보와 방송사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인터넷 활용으로 남원시정뉴스, 시홈페이지,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되겠고, 주간 방송을 통해 나름대로 시정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남원시정 뉴스 제공은 750건, 금년들어서는 220건을 제공하였고, 홈페이지 접속건은 약 191,000건으로 금년도 실적은 약 100,000건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실과 보도자료 제출시 E-mail 전송 협조 요구를 통해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제공하고, PD 와 수시 교섭하여 기획보도를 방송하고, E-mail를 통한 언론사 및 잡지사를 통한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지역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놀부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국적인 관광 산업홍보입니다. 지역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고품위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로 두고, 현재 구성인원은 25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연중 시보조금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70회 춘향제 기념 사이버춘향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고,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여 480명이 이용하고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총 191,000건을 접속하였고, 기술자격검정 수검원서를 10,510명에 대해 접수 대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도 전반적인 것을 종합관리하고, 잘못된 점을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보다더 나은 지역정보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4쪽, 지방행정 정보은행 운영입니다. 지방행정의 주요 정책자료, 현황, 통계자료를 종합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행정정보 구축 및 행정의 신속성 능률성을 제고하고, 각종 업무수행, 정책입안 등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행정전산망 인터넷을 통한 시정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운영분야는 11개 분야에 225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적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지속적 수집과 보완을 위한 입력자료 대사작업을 6월까지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계획은 ........ ..... 15쪽, 정보화 교육입니다. 행정의 급속한 전산화 추세에 따라 전산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다양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으로 행정전산화 기반 조기 정착과 결손가정 자녀 및 공무원 자녀 대상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목표로 두고,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과정으로 대상은 660명로 장소는 여성교육문화원과 지역정보센터, 본청 전산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시민, 공무원자녀와 시산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7개 과정에 368명이 되겠고, 후반기에도 27개 과정으로 396명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교육은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정보화 전략과 연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도지역내 민산학 협력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이고 체계적 정보화 추진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확보함으로써 7월에서 12월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지역정보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쪽,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생산 관리입니다. 이 통계는 행정의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시책이나 각종 계획자료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통계생산 조사대상은 약 7종이고, 조사기간은 매년 1월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방문조사와 민관 합동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초 통계 생산자료에 정확성을 기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쪽, 자치단체 행정종합정보화추진입니다. 민원업무의 원-스톱, 논-스톱 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시범사업을 토대로 1단 사업추진과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주민, 차량 등 약 10개 민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대상사업은 민원업무와 관련된 주민, 차량, 세정, 건축, 지적, 복지, 산업, 환경, 농업, 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을 구축해 가면서 실과 정비계획을 통한 전담반을 편성하여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계획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9월까지는 자료입력을 하고, 실과소, 읍면동 PC에 응용 서버설치를 통한 서비스를 해나가겠습니다. 19쪽, 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사무능률 향상 및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 대처입니다. 개요로는 금년 9월까지 총 8억9,200만원이고, 주요 내용은 주전산기 교체구입, 실과소 으면동 전산장비 보급 및 정보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주전산기 교체구입을 완료하여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중에 있고, 실과소 읍면동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및 정품 서버를 보급하여 현재 PC 115대, 프린터 42대, 백신 등 282개를 구입한바 있고, 또한 통합 전산출력실을 운영하여 지방세부과, 공시지가, 환경개선부담금, 수도요금 고지서 등을 출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간 정보라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트웍을 설치하여 금년말까지 보다 나은 양질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해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쪽, 행정통신회선 시설관리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55개소가 있고, 장비는 25종이면, 회선은 전용이 279회선, 일반이 234회선이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면, 주요성과로는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사고없이 읍면동 실과소간에 업무협조 체계를 하였고, 통신담당을 반장으로 하여 고장시 즉시 수리할 수 있는 신속체계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반기 추진과정을 토대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간접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전국 단일망 통신운영입니다. 전국 단일망 구축으로 시내통화요금의 적용으로 전직원에 대한 이용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FAX 민원의 신속한 운용에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도-시간 회선을 1회선에서 2회선으로 증설하였으며, 사용기관은 행정전화를 이용한 전 기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시외전화요금을 시내전화요금 적용하므로서 약 600만원의 공공용금을 절약하였고, 전국 단일망 기관번호부 제작 배부로 인해 신속한 업무추진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회선망을 제공하여 시내통화요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 교육도 병행해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22쪽,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과 시정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열린 시정으로 시민에게 시정이 바로 알려지고, 좋은 호감을 얻기 위해 현재의 홍보활동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홍보전략 재정립입니다. 적기 홍보로 시정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하고, 시책입안, 계획 도중의 성급한 홍보에서 탈피하여 확정단계에 홍보를 실시하여 시정의 자신감과 신뢰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또 시책의 변경 또는 취소시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정확한 설명으로 시민공감대를 확보하겠습니다. 새로운 언론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다양한 소재의 월별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언론인 간담회를 수시, 정례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역정보화추진으로 국가 정보화 전략과 연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 행정, 교육, 문화, 관광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행정의 급속한 전산화 추세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방행정의 주요 정책자료, 현황 통계자료를 종합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터넷을 통한 시정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속성 능률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 계획자체가 시정홍보관 및 행정자료실 5,000만원 이었는데, 앞으로 안만들어도 됩니까?

당초에는 1억 정도를 가져야 저희들이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5,000만원 밖에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때에 종합적이고 또 실정에 맞는 홍보관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최하 1억은 가져야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것도 좋은데, 기 할려고 예산을 성립시켰으면 그 일을 추진했어야지, 5,000만원을 다시 삭감시켜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에 5,000만원을 계상했다라는 것은 최초에 예산을 세울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먼저 짚고,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단체에 25명 정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5층에 있는게 지역정보센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 지역정보센터에 운영은 1명이 하고 있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따로 직업은 있습니까?

따로 직업은 없습니다.

, 지역정보센터에서 4,000만원 가지고 인건비 지급하는 겁니까?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 개발비로 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자체개발은 못하고 전산장비에 맞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서 거기에서 입력시켜서 보다 더 증설될 수 있는 장비를 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함을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안하지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으면, 운영자가 책임이 없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봐야죠?

운영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그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책임이 없는 일반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맞습니까?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 우리 시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 과연 거기에다 맡겨 놓아야 됩니까?

거기는 운영체제가 하나에 교환대 역할만 하고 있지 그 외의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자리니까 이건 안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정보센터보다는 전산담당이 있고 앞으로는 직원을 충원을 시켜서라도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고, 교환대처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얼마든지 장난도 칠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사전에 전산쪽을 보강시켜서라도 시에서 책임있는 분들이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공보분야 일반수용비 2억1,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홍보용으로 나간 것도 있고, 광고수수료도 들어가 있고, 책자 관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거론하였습니다. 시에서 흡수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오늘 또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부터 그쪽에서 해야된다고만 하는데, 지금 이사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지역정보센터 이사라고 위촉을 받은지 2년이 넘었는데, 나와달라고 한적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 한번 참석해 본적이 없습니다. 어느 때 한번 사이버춘향제인가를 한다고 기념식이니까 한번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역정보센터가 이사회라고 하는 구성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요원 사무국장하고 보조요원 둘이서만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는 이사회 한번 갖지 않는 것이 무슨 운영회에 직접적으로 간여를 한다고 하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본적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 12월 31일자로 홍보전산실을 맡았습니다만, 운영요원들의 소집을 몇 차례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업무의 흐름이 전년과 금년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없이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무엇인가 지역정보센터 운영의 특성을 하나 찾아서 그것을 목표로 이사님을 모시고 간담회라든지 의견을 청취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도 이병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저도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법인체로 운영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술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직접 관리할 것인가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이에 의식의 전환이 왔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문할때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이자리에서는 검토를 하겠다라고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고의 전환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정보센터가 사업적으로 수익이 있습니까?

비영리단체입니다.

수익사업은 없습니까?

네.

, 시비보조 4,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네.

4,000만원 가지고 운영된다고 하면 시청직원으로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예산을 단체라고 하는 명분에게 명분을 세워서 보조를 해주고, 관리가 시에서 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근본이 잘못되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조례와 합체가 되지 않습니다. 시에 이제 홍보전산실이 생겼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흡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번 감사에 우리 남원시가 정보화가 아주 뒤쳐졌다고 했는데, 그 뒤에 현재 상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인프라구축 LAN이 안깔려 있기 때문에 이번달말에 약 2억9,000만원 사업비를 들어 각 읍면동 사업소까지 라인이 깔리고, 작년까지는 PC가 53%에서 금년도에 63%로 10%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나름대로 16개 시군에서 뒤지지 않게 구축이 될 걸로 봅니다.

지식과 정보화라고 하는 두축이 세기를 이룰것이라고 전부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에 뒤지 않는 정도가지고는 안되고 다른데보다 정보화가 항상 앞서가야 남원시가 앞설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전산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게 있으십니까?

자격을 취득한 건 없습니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계장 1명만 빼고는 3급까지 이번 시험에 다 합격되었고, 2급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도 어느 정도는 책임자가 그 밑에를 바라보지 제일 밑에 있는 사람 혼자 알아서는 감독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 실예를 들면 제가 연필잡고 설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설계해놓은 거 그림만 보고는 어떻게 그리는지 조차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얼마 계실련지 모르지만 개인이 배우면 얼마나 배울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감독한다는 관점에서 담당이나 또는 과장이 어느 수준은 이루워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 750부가 발송되고 있죠?

네.

보내놓고 심사분석을 해본적은 있습니까? 계도지를 받아본 사람들로부터 계도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이런 분석을 해본적은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해놓은건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초에 읍면동에 배정을 하면서 지정할때에 읍면동에다 물어봤더니 그래도 선호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 계도지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급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은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국정, 시정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저 위에서 하는 것이고, 시정은 우리 시홍보지를 170,000부를 발행해 나갑니다.

이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활정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그 관계는 일반 신문보급입니다.

5,600만원이 쓰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분석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은 관행적으로 신문보내고 돈 지출하고 이런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사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생산성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것인가, 예산에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에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가서 종합분석해서 내년도에 참고자료로 마련하겠습니다.

홍보자료를 내면서 이번에 춘향골 농특산품 홍보용 회보발간 보도가 있는데 이런 것도 보도자료에 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실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과에서 발행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로 낸 적이 있습니까?

네. 보도자료로 저희들이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도자료로 나가서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남원시가 시 행정을 하는데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것을 봐서 우리 시가 이런일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랑성보도, 남원시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이러한 보도자료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언론보도는 남원시민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저는 두가지로 봅니다. 부정적인 전달과 긍정적인 전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홍보실에는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것 보다도 시민들에게 밝은 모습을 주워서 생산성있고 능력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능하면 기획보도도 나가지만 생산성 있는 보도 위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랑하는 이런 보도가 많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을 계도해 나가는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컴퓨터, 프린터 등 150대를 보급하죠?

네. 그렇습니다.

, 다른 실과에서 컴퓨터 구입하고 보급하는 사례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되었을때 홍보전산실과 같이 연계가 잘 되어서 우리 지역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안되죠?

네. 안됩니다. 그래서 통계는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들면 건축과에 추경에 컴퓨터 3대 이렇게 들어 왔단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홍보전산실에서 전체적으로 구입계획이나 배분계획이 서서 전체 각 실과에 보급을 하면서 단 한대도 빠지지 않고 우리 전산망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 한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총괄 구입을 못하는 것이 예산이 아마도 건축과 건축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사업비를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할때 그 쪽에서 요구를 홍보전산실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다른 타 실과에서 구입해가고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전산실에 예산이 서 있어야지 왜 여기에 서 있느냐 라고 많은 질타도 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핑계로 자꾸 빠져나가는데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홍보전산실에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구입이 되어서 나갔을때 조금이라도 누수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김위원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신데, 지금 예산의 사업부기 목적이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자체가 우리 홍보전산실 소관으로 편성을 못합니다. 왜냐면, 건축과면 건축과 그 종합전산망 프로그램을 위해서 300만원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컴퓨터 2대를 사야되고....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 예산이 섭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에는 다른 실과소에는 단 한대의 컴퓨터라도 올라와서는 안된다. 그래서 홍보전산실에서 전체를 관장해서 각 실과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도 홍보전산실에서 챙겨서 단 한대라도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본다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기 지급이 되어 현재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급근거라든지 산출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은 조금전 이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정보센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10쪽, 살기좋은 남원소식지 발간 추진개요를 보면, 4회에 38,000부를 한다고 발행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2회에 76,000부를 발행했는데 그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배부처는 우리 남원시 각 세대로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언론매체, 기관단체, 일부 향우들에게까지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형수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1가구로 다 나가죠?

네.

통해서 나가면 면에서는 리장들에게 보급합니까?

담당마을 공무원하고 리장하고 같이 배부하도록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달되는지 확인합니까?

저희들이 전수확인은 안하고 일부 조사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급하는데, 일부에서는 회관에다 쌓아놓는 곳도 있고, 일부는 가정까지 투입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것을 호당으로 보급하려면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만 확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하셔서 이왕지사 보급할려면 가정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9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TV 4개사와 지역신문 13개사,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우리 남원 시정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TV 4개사에 시청을 홍보하는데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네.

지역 신문 지방5, 지역 4, 전남 4개로 되어 있는데, 전남 4개사에도 홍보자료를 줍니까?

네. 자료로 나가고 자기들이 와서 취재해 가고 그렇습니다.

, 우리 전북에 있는 신문이 전라남도로도 나갑니까? 이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남원시 뿐만 아니라 전남에 있는 기자단이나 신문이 전북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역시 나가서 전라북도를 홍보해야죠. 그래서 전라남도 신문이 오면 우리 전라북도 신문이 나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제인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때는 안간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순창, 정읍, 고창 그렇게 연결됩니다만, 외람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지역적인 환경이 조금 취약한 상태가 현재 남도하고 ....

.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전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못들어간다. 여기도 역시 나가서 전라남도에서 전북 지방지기자가 주재해서 해야죠.

물론,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자들이 출입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 한계를 넘지 않느냐, 예를들어 전북일보라든지 전주일보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시켜야 하는데 가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를 파견했다가 다시 철수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묻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신문이 전라남도로 안나가기 때문에 조금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 남원에서 할 사항이 아닌데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유선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개사라고 했는데, 각 면에 유선방송 원선은 다 늘려져 있죠?

아마, 일부는 들어와 있고, 일부는 안들어 간데 있기 때문에 마을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진 못합니다. 유선방송 관리 감독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유선방송으로 홍보를 하면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회사에 여러가지 실정을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4개사가 있지만 마을별로 가서 몇 호이상 가입을 해야만 선이 깔려지게 됩니다.

점에서 난맥성이 되고 확고부동 없는 곳에다 홍보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본거예요. 체계도 안서고 몇몇 부락에서 몇 집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보절면 괴양리 양촌마을하면 약 40호중 4집 들어오는데 그런 회사에도 시정홍보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냥 막연히 홍보비......

이것은 홍보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인 홍보로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니까 몇 월 몇 일 몇 시까지 참석 바랍니다 그런 자막방송이지 녹화방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설명회는 출입기자단에게 정례적으로 합니까?

정례적인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그때 그때 합니다.

정례회 설명회는 시장, 부시장, 국장급으로 월 1회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합니까?

네.

, 이 시정설명회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큰 이슈라든지 포커스가 있으면 그때 그때 바로 설명을 해야만이 빅뉴스가 되어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다면 출입기자단에게는 다 설명이 되는데 의원들에게는 시정설명회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시정설명회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언론매체 설명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그때 그때 에 사업이 발생했을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월 2회를 정례적으로 남원시 종합행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설명하는데, 반비례로 똑같은 의회에 대해서는 한번도 설명을 안해요. 설명을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당연히 홍보전산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지난번에도 짚었어요. 간담회라든지 해서 회기 아니면 비회기에라도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해야지, 의회라는 것은 시하고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 밖에 안되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시정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시청기자들에게도 하는데 의원들에게는 안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과 상의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만이 원활한 시정종합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할 사항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 2회인가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시기적절한 업무환경에 따라서 시청 설명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성범 위원님께서 별도로 시정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해당부서에다 건의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짚었습니다. 7쪽, 시민생활정보지 보급이 있는데, 홍보전산실에서 단골 메뉴로 나온 사항으로 통리장들에게 보급을 하는데, 5,660만원을 금년에도 책정하셔서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는 14종이었는데, 17종으로 늘었어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다 보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 중앙지는 몇 부고, 지역지는 몇 부입니까?

중앙지가 48부, 지방지가 443부, 지역지가 259부입니다. 총 750부가 나갑니다.

되도록이면 통리장들은 일선종합행정의 최 말단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지를 많이 봐야만이 지역의 일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앙지를 이렇게 통리장들에게 보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2월 말경에 읍면동에다 분석해서 요구를 받습니다. 지방지를 선호하는지, 중앙지를 선호하는지 그 분포에 의해서 신청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지를 조금 배정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사실상 중앙지는 팔아달라고 해서 그냥 넣은거지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리한 얘기한 겁니까? 본 위원은 이왕지사 보급하려면 지방지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좋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의 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은 글자그대로 홍보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화시대는 지방문화가 튼튼한 기반위에서 좋은 환경과 우리 문화 역사를 세계화 시킬때 우리 남원경제발전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 문화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홍보가 부족한 우리의 정신문화는 묻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홍보전산실장께서는 국외 홍보계획이 있는지, 지금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내에 홍보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해서 지금까지는 국내용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제화 사회가 개방되기 때문에 이제 국내만 가지고 홍보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예를 들어서 한국어, 영어 등을 혼합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종합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국내에 홍보하려고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그전에 일본을 갔을때 보니까 일본에서는 외국 호텔 등에 관광지 안내가 배치가 다 되어 있어요. 유럽을 가보아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나 지역홍보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본 위원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에 한한 홍보보다 중앙매체를 상대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비용에 문제점이 있겠죠. 홍보가 다양화되어야만이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남원을 찾는 관광차 기사님들을 상대로 경품제를 실시한다든지 그런 방법과 방송매체와 병행이 되어야만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광한루를 찾는 기사님들을 상대로 경품제가 실시된다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한루 입장료 수익금의 일부를 홍보비로 쓸 수 있는 대안도 물론 뒤따라야 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춘향제 행사때 추천과정을 같이 행사와 병행했을때 어떻게 보면 행사도 빛이 나고 홍보효과도 더 많은 효과를 볼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제시해 봅니다.

좋은 착안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홍보전산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해당부서에 알려서 내년도부터 기본계획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10쪽,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에서 건의내용이 130건이 접수되었는데, 이건 분명히 시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쪽, 연간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서가 있습니까?

각 소관 부처별로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교육계획에 의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에 총 남원시공무원들이 무슨무슨 교육이 있겠다 하는 종합적인 계획표는 없습니다.

담당부처별로 내려오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교수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를 초청해서 전문교육이나 소양교육을 하겠다 하는 계획은 없고,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만 있습니다.

계도하고 제일 앞서서 일해야 할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랄지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지난번 추경에 지역경제과에 해외배낭여행을 20명을 보냈겠다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은 되었습니다만, 어디로 보낼 것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태국을 보내겠다고 그래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좋은 곳으로 보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이런 연간 공무원교육 훈련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많이 배워와서 자기 개발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6,7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을 보면, 본청은 9명이 플러스고, 읍면동은 15명이 결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은 충원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953명 중에서 현원이 937명인데, 이번에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한 사람들을 채우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명이 나가야 되는데, 이 16명 부족한 인원하고 종전에 나갔던 42년생과 43년생이 5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1명인데, 그래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9명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충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 부족 인원은 다음 구조조정하는 단계에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다른 실과는 현원과 정원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현원만 표기되어 있는 걸 보니까 남은 인원들이 자치행정과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정 현원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25쪽을 보면, 영양사가 있고, 132쪽을 보면 식당관리가 있는데, 구내식당을 말한가요?

구내식당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영양사가 별도로 1명 있고, 재료비 기타로 쓰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4쪽, 사회단체를 보면, 예산지원이 1억6,0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에 약 1억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회봉사단체라는 미명하에 의회를 압박하고 시정을 간섭한단 말이예요. 내년에도 이런 사회봉사단체라는 탈을 쓰고 의회나 우리 시청을 압박했을때도 계속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줄 건가요?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줘야 하고, 행정동우회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참작 검토하겠습니다.

11쪽, 춘향골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지난 5월 1일날 최영희 국회의원께서 남원에 오셔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할때 제가 장영달 국회의원을 모시고 가서 같이 봤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야죠?

시민과 공무원들이 참여합니다.

, 오히려 공무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 1-2명씩 차에 태우고 오고, 오히려 우리 시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고, 그 분들이 더 고생하는 것 같아서, 춘향골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방향을 개선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전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 ....... 각종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요?

저희는 각종 사업 예산을 총괄하고, 사업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업은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운바 없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서 지금까지 공공근로 사업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해놓은 사업이라도 잘지켜질 수 있도록 추후 관리계획을 꼭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서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면서도 시민들에게 가장 빈축의 대상이 된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문제는 감독관리 철저가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투입이 안되기 때문에 가장 빈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는 감독도 감독이지만 시기적으로 농번기철에 그런 인원들이 빠져나갈때 농가들이 일을 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낍니다. 또, 농가들 일일 품삭이 2만원 이쪽 저쪽인데, 일같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도 2만 몇 천원씩 받으니까 결국 인건비 인상요인으로도 작용이 되고, 나태해짐도 조장이 되고, 또한 사업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에서 풀을 벤다든지 하는 사업도 어떻게 보면 술파티나 하고 한쪽에서 낮잠이나 자는 이런 모습을 봤을때 제일 좋은 사업이면서도 빈축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기구 및 인원현황에서 사회봉사단체가 있는데, 사회단체에는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금 계획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때 그렇게 하고, 이번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있는데, 강사는 없습니까?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구분이 됩니다. 소양강사는 김성호씨라고 서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통일안보 분야를 맡고, 조병현씨라고 서남대 비상계획실장인데 안전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실기는 고재훈씨라고 구세당약국, 이춘호씨라고 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사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에 관한 것은 저희 공무원인 건설교통행정과장이 실기 교육강사로 있습니다.

안줍니까?

공무원에게는 강의료가 없고, 소양강사, 실기강사 2분에게는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 민방위훈련 계획서를 보면 강의료가 전혀 없습니다. 자료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상세히 올려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쪽, 연말까지 30명 감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있는가,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관리제로 인해서 30명 중에는 그 것을 적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98년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저희한테 목표를 93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1명이 나갔고, 금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30명을 감축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명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그 동안에 명예퇴직 신청을 받거나 조기퇴직신청을 받아서 16명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드렸고, 작년에 5급은 41년생이 나갔고, 6급은 43년생이 나갔습니다. 금년에 연령순으로 나간다면 5급은 42년생, 6급은 43년생까지 나간다면 5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명 중에서 9명이 부족한데, 그 9명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방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명예퇴직 신청을 받든지 타시군 사례를 봐가면서 대책을 세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을 매년 실시하는데, 공무원 교육훈련을 하면은 그에 따른 반대 급부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두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빠르게 급변하는 세계화 미래환경에 대해서 대응하는 관리능력을 습득하는데 첫째가 있겠고, 두번째로는 교육을 받은지 5년이내에는 교육을 다시 갔다 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평점을 하는데 가점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80%밖에 안주기 때문에 5년안에 교육을 다녀 와야 합니다. 자기 근무성적을 관리하는데도 필요합니다.

개발과 성찰과 또 시정을 위해서 전문성을 교육하는데 기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점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 평점도 포함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겠다. 의례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현재 거의 다 완료 되었죠?

공사중이 110건, 준공이 88건, 14건이 미착공 되어 있습니다. .

감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네.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잘 못되어서 주민들에게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일을 하면은 끝까지 확인행정을 하는 것이 첫째 시정의 기본 목표라고 제가 항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아무런 하자없이 감독 감리를 잘 했다고 확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육 훈련을 매월 15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보통 30분 정도 민방위 훈련을 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방위 훈련도 전문시스템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정신무장도 되겠습니다만, 그런데에 초점이 되는 것 보다는 이 훈련이 외소되어 기계화로 모든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답습적으로 민방위훈련을 의례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제 생각입니다만, 새롭게 하여 민방위훈련을 줄여 다른 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3개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1,600만원, 읍면동에 170만원씩, 새마을단체는 3,600만원이 지역에 12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단체와 또 남원시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각종 이익단체들이 모여서 이의회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종용한 것은 아닌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일은 절대 없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 단체로부터 시장이 견제나 질타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시장이 돈을 주고 감독하는 단체에서 의회를 몇 달 동안을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것이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그런 생각이 안들뿐더러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3단체에 주워진 돈에 대한 연말 정산을 받아서 검토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네. 이 3단체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을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없었습니까?

네.

따로 감사에 자료를 제출해서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네.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하기에 아직도 공무원의 자세가 미숙하고 친절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 시장이 업무미숙으로 인한 전직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친절도를 향상시켜야 하겠다 하는 지적이 있다는 것은 업무의 미숙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좀더 발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이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아닙니다. 시장님을 보필하는 참모로써는 시민들의 친절도 향상 및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강조하고 계시고, 또 시장님께서 몸소 친절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원사업등이 계획적이지 않은 것들이 시장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자의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주민숙원 사업들은 전부 읍면동장의 협의나 보고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여러차례 현장에서 이것은 하겠습니다 하고 수표를 날린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수표를 날린 적이 여러번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허탈감이 가지 않도록 시장이 약속하고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없도록 챙겨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범시민 자전가타기 활성화를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벤트 행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고,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벤치마킹을 해서, 예를 든다면 경주 상주시 같은데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 행사가 일회성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이벤트행사만 치루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행사에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자전거 타기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운영되도록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고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중에서 시장이 과도하게 현장 출장을 다닌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과도하게 현장 출장을 다닌다기 보다도 시민의 여론 수렴을 위해서는 각종 사업이나 주민들을 만나고 다닌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론 수렴이라는 이름으로 다니겠죠. 작게는 모정 준공식에까지 찾아가서 축사를 하고 그래야 할 정도로 한가한가, 시를 집행하는 행정보다 시민과의 대화쪽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별 의미가 없는 곳까지 다니면서 하는 것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시장에게 건의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만 출장을 다니고 내부에서 직원들과 어떤 행정들을 더 잘할 것인가도 많이 검토를 해야할 것입니다. 일반 직원과 충분한 대화를 갖는 것도 주민들과 접촉하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상의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님께서 각종 사업장이나 읍면동 주민을 만나고 다니는 것이 의미없는 대화가 아니고, 시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고 있는 방향설정을 위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면으로 해지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것이 여기 앉아서 한군데 가서 열군데를 알고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행정이 더 있는데도 찾아다니는 그러한 것만 너무 많이 눈에 뜨인다.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본 과에서 상당부분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어느 때에 1년 사이에 근무성적이 17-18등급이 올라가서 승진하는 이러한 인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산하 공무원들이 마음속에 상처를 준거 아니냐, 어떠한 원칙들을 가지고 인사 고가를 매기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고가는 저희 자치행정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국장님들의 소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평점을 만들어야 국장이 매기는 거 아닙니까?

평점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근평관리는 근무실적, 또 근무실적 중에는 실적의 질, 또 실적의 양, 적시성, 업무개선도가 있고, 직무수행 태도, 능력 등 세가지를 가지고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차이나는 이런 평가, 이것은 모두에게 공감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고가를 매길 수 있도록 철저히 인사관리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974년 생활보호 사업 일환으로 취로구호사업이 실시가 되어서, '75년에 새마을노인 소득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93년까지 취로사업으로 일괄되어 왔습니다. '9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게 취로사업의 책임 및 관리가 이전됨으로써 '98년부터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에게 근로 연계 생계비 지원을 재추진하여 '99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 명칭으로 바꿔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과거 '74년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93년도까지 해오다가 '94년부터 지금까지 명칭만 변경해 왔지 실질적으로 취로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다 시피 어떻게 보면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지도감독 소홀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가서 놀고오는 식의, 막연한 도움 이런 것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명의식이 없어요. 물론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수혜혜택을 막연히 수혜자로부터 받는다는 수권자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대책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하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2000년도 들어서서 공공근로사업장 명하고, 지출했던 예산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 어떤 대책을 세운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형병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노인성격의 공공근로도 중요하지만 생산성 사업에 많은 할애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주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할때도 업무 담당부서를 전부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고, 또 오늘도 공공근로 소규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도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지적해 주신대로 열심히 일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입니다. 헌법 92조를 보면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능으로써는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제2조에 3대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확인, 범민주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의 자변한 관변단체가 아닌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시장께서는 대행기관장의 역할과 평통회장까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과장께서는 아시죠?

평통협의회장 권한까지 대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기관장이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모든 필요한 것은 운영지침상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대행기관장이 회장까지 안하기 위해서는 보좌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무과장님, 실무계장님은 평통사무처에 가서 교육 받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계획이 있다면 받을 용의도 있습니다.

교육기회를 드릴테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다녀오셔서 시장님 보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실히 보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공기현 위원님 질의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입니다.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개최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시민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박종식입니다. 호병담당 황용철입니다. 지적담당 심재현입니다. 지적전산담당 고현봉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노영진입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개 담당에 40명의 인력으로 민원들에게 최대한 친절봉사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1일 평균 2,41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대비 약 1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구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해 우수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15명이 김해시외 4개시군을 방문했습니다. 반성으로는 종합민원실 환경정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대대적인 환경개선이 요구됩니다만, 소요예산이 많이 듭니다. 7쪽, 2000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저희 시가 17만건을 처리했습니다만, 1일 평균 1,151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유형별로는 진정과 질의가 약 56건입니다. 건의 21건, 진정 18건, 청원 8건인데, 실과별로 보면 건설행정과가 1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여권발급은 전년도에 비해 약 21%가 증가했습니다. 8쪽,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마무리 추진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지난 7월 10일자 홍보전산실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신발급대상이 전체인구의 80.5%인 83,637명인데, 실적으로는 98.4%입니다. 미발급자가 1,351명입니다만, 이것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9쪽, 주민등록 전입자 및 호적제신고자에게 축사서한문 발송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자가 3,993명, 호적제신고가 1,876명으로 총 5,869명인데, 이들에게 축하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10쪽, 시민감동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민원처리가 1일 평균 1,151건입니다만, 전반적인 것이 약 66%가 지적업무입니다. 11쪽,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총 대상건수가 인구 103,852명의 56.3%에 해당하는 58,505명인데, 2001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예산이 약 1,6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FAX 민원 업무처리 개선계획입니다. 현재 FAX 민원이 약 245종입니다. 발급기관은 48개소로, 시, 읍면동 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평균 시에서 8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FAX 2대를 더 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재택전자 민원처리입니다. 대상민원은 20종인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증가추세입니다. 14쪽, 호적부 전산입력입니다. 총 360,000건에 해당됩니다만, 기 입력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15쪽, 친절봉사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징병검사 100% 완료했고, 현역입영은 84%, 보충역입영은 71%,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63%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목표가 66건에 약 68%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 분할측량을 한다든지 등기필증 송부하여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적행정 공신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등기촉탁이 6,065건인데 약 61%입니다. 잔여필지는 등기촉탁 의뢰를 하여 잔여필지 2,355필지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지적측량 대행제도 개선입니다. 지적측량 대행기관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는 1개소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19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기본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예정입니다만, 나머지 전체토지 약 705,244필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1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시범으로 경남 창원시가 하고, 대전 유성구가 합니다만, 이것 역시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촬영 전산화입니다. '99년 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가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약 55%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필름촬영분 자체검사 완료한 것이 약 80%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8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적도면 전산화 계획입니다. 총 지적도가 5,877매입니다. 금년도계획이 1,300매로 약 22%에 해당됩니다만, 현재 추진공적은 80%입니다. 이것 역시 대사확인 하여 하반기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필지에 대해서 67%에 해당하는 205,308필지입니다. 표준지는 3,440필지로, 현재 6월 30일로 지가 결정을 했습니다.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받고, 8월 29일까지 검증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에 해당되고,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 결정자료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보고 말씀드릴 것은 연도별 개별고시지가 인상률을 보면, '98년도에 전년도 대비 3.5%인상했습니다만, '99년도는 전년도 대비 -2.6% 를 감했습니다. 단, 금년도는 전년도 마이너스에서 다시 4.5%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상되는 것이 16억2,800만원, 약 10% 종토세가 인상될 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3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남원시 민원서비스헌장 개정운영은 현재 6월 1일날 공포했습니다만, 수치를 포함하여 개정하도록 했고, 시민이 직접 친절도 측정할 수 있는 100% 목표달성은 설문평가를 7월중과 12월중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원경신시기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경신도래 사실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민원서류 무인자동 발급기 설치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 공시지가 등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환경정비 및 민원편익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사실 시민봉사과는 남원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리도 비우지 못하고 하루종일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문 썬팅, 버티칼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파란 윈도우로 되어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하얀 썬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 민원창구 직원 유니폼 다 구입하셨죠?

네. 구입했습니다.

, 시각장애인 안전유도시설 설치는요?

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미흡 때문에 타 시군 견학을 갔다오신 일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실이 가장 잘된 곳이 김해시, 통영시,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입니다. 김해시나 통영시는 시설이 가장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타시군과 비교해서 벤치마킹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쪽, 추진상황을 보면 간부공무원 민원안내가 있는데, 근무를 하셔야 할 분들이 민원실에 간부공무원들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담당분들이 내려와 계시는데,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 이게 꼭 필요합니까?

약 1년간 했는데, 현재 검토중입니다.

구조조정하고 인원감축 시키고 하는 과정에, 이 바쁜분들이 거기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앞으로 더 감축을 많이 시켜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쪽, 추진상황을 보면 기본방향 설정후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처음이라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1개 공사로 되어 있는데, 또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대한지적공사 1개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 해서 대행기관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대한지적공사 말고 또 다른 공사를 정부에서 만든다는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적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다 100% 위탁을 해왔잖아요?

네.

지도감독은 저희 시청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가 1910년도부터 제작된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관리를 규정에 의해서 지적도관리를 남원시는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지적도를 가지고 지적측량 기점을 어디에 잡냐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측량으로 인한 민원은 몇 가지 발생했습니까?

10가지입니다.

몇 가지 해결했습니다.

10가지 다 해결했습니다.

, 문제가 뭐냐면, 그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감독기관인 시청에서 억압적으로 한다든지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기점을 어디에서 잡냐에 따라서 적게는 30미터 폭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지적업무에 관계되신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행 지번중심의 주소체제로 도로와 건물의 이름과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의 주소체제로 전환하여 물류비용의 절감, 내방객의 주소찾기 운동에 용이 등으로 인해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을 하고 있죠?

경영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업무 소관 아닙니까?

원래 시민봉사과 업무인데, 현재 경영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새주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 업무는 누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줍니까?

지난번 예산을 계상할때도 경영팀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팀장을 불러서라도 이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별도 보고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팀은 별도 보고를 정식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가정으로 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3,440필지를 표준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2.5%가 되었고, 2000년도에는 4%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개별공시지가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농촌지역에서는 지가를 안올리는 것이 지금까지 성향입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올릴려는 성향입니다. 그렇죠?

네.

, 이제는 농촌에서도 경지정리가 다 되어서 우리 전반면적을 보면은 소유자가 거의 정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매매관계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토세가 16억2,800만원이 금년에 불었다고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종토세, 지방세에서 세액을 올릴려고 이렇게 한거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세액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시비를 어떻게 합니까?

표준지 3,440필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기준해서 나머지 205,000건을 지가상정한 것입니다.

,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비율이 어떻게 나갑니까?

농촌지역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보절면 진기리에 있는 표준지가 1번지 표준지이면, 그 표준지를 감정해서 그 감정된 금액 가지고 인근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대동소이해 버리죠?

네. 그 지역을 산정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라고 높이고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낮추고 그런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농촌과 도시의 지가 상승률이 거의 비슷하게 안올라갑니까?

예를 든다면, 남원시에 전체 지가 상승율이 4.5%인데, 운봉이 7.5%를 인상했고, 주천이 2.1%, 수지가 7.4%, 송동이 8.5%, 예를 든다면 대강같은 경우는 13.2%가 인상되었습니다. 왜냐면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도로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보절같은 경우에는 약 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못을 박아서 오른 건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격을 산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한 지역을 국한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촌지역 지가가 하향을 바랬는데, 지금은 거의가 상승으로 나오더라.....

조금전 말씀대로, 동충동 같은 경우는 4.2%인데, 하정, 죽항동은 보합세이고, 천거동 같은 경우는 -24%, 왕정동은 -1%, 신정동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14.1%가 인상되었고, 고아치동 같은 경우도8.9%, 그래서 아까 지역적으로 보면은 현재 인상안된 곳이 시내권이고, 그외에는 개발지역은 인상되고 있습니다.

, 읍면동 지역에서 면지역도 개발지역으로 경지정리가 되기 때문에 인상되는 거죠?

네. 경지정리 지구 있는데는 인상됩니다.

물어볼려고 한 것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아닌데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미경지정리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하면 앞으로 평준화가 되게 생겼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형길! 의료재활담당 김진방!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가정복지담당 김준수 주사는 현재 가정보육 실무교육 중으로 이종근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성과 및 반성,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행정과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급부행정으로 사회복지, 의료재활, 가정복지, 여성복지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 현원은 16명에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3쪽, 기관 및 시설입니다. 저희 관내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 자활 등 3,389가구, 7,687명으로, 시인구의 7.4%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풍악산정신요양원을 비롯하여 이백 남계리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암동 사회복지관, 이백 남계리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 31개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398개소로 총 433개소에 15,000여명으로 시인구의 약 12%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1차 99, 2차 6개소로 총 105개소로 보건소, 보건지소 14개소, 보건진료소 23개소, 일반의원 61개소가 되겠습니다. 2차 진료기관은 의료원을 비롯하여 삼성병원, 한국병원, 성일정신병원, 호성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단체는 보훈단체가 상인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4개 단체가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농아복지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여성단체협회가 9개단체 등 총 16개단체에 25,744명이 되겠습니다. 4쪽, 상반기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철저한 조사로 수급자 책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상반기 특별취로사업 실시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능력 배양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자활복지기금 융자 확대로 저소득층 생활자립 도모를 비롯한 노인복지 기반구축 노후생활여건 조성 및 여성들의 가정 폭력 및 가정 문제종합 상담실 운영등에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업무추진시 반성 및 아쉬웠던 사항으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활 자립을 위한 근본적 대응책이 저조하였고, 장애인 노인행사시 생산적 행사 발굴 부진 등으로 금후 업무추진에 연찬해서 발전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복지행정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다가오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차질없는 준비는 물론, 어려운 계층의 자립기반 확충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과 지금까지는 단순 생계 보호수단인 수혜적인 복지행정에서 생산적인 복지행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희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을 비롯해서, 자활보호 대상자 등 3,389세대, 7,687명으로 시 전체인구 7.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김제시는 8.5%, 정읍시는 9.3%인데 비해 적은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64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를 비롯하여 31억4,600만원 집행해서 약 48%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를 비롯하여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을 지원해주고, 또 저소득층 장학기금 54명에 대한 600만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입니다.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 생활보장 및 자활목적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으로 9월 30일자로 생계법이 폐지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4,248가구 9,755명으로 금년 1월 1일 기준해서 약 18%가 증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4인가구 93만원이 되겟고, 재산 실 거래가는 3,2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육 및 연찬 3회, 홍보 12회, 가정방문 상담 완료는 4,184가구로 약 97%를 완료했고, 최종 조사완료는 40%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약 20여일 남았습니다만, 차질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9쪽,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입니다. 관내 취로사업 대상가구는 자활보호대상자 1,997세대,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269세대 등 22,266세대로 세대당 1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취로연인원 25,540명으로 6억2,400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86%가 되겠습니다. 10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성인정신요양원을 비롯하여 노인시설 등 2개소에 정원은 280명입니다만, 현원은 266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회복지시설에 연간 총 예산액은 12억5,200만원으로 지급까지 4억1,600만원을 집행했고, 앞으로도 생계보호비, 시설운영비 등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관 내실운영입니다. 남원시 노암동에 위치하고 있고, 종사원은 관장 1명, 사회복지 3명 등 현재 9명이 종사하고 있고 연간 지원액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정문제 종합상담 및 부모교실 운영 10회, 탁아, 유아, 공부방 운영 7회, 청소년 상담, 교양교실 운영 12회, 거동 불능 독거노인 가정봉사활동 적극 추진 주 5회, 7,711명 등 현재 36회 약 10,000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12쪽, 고 김주열 묘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6월 12일 착공하여 8월 말까지, 현재 공정은 30%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3.1운동 발상지 기념탑 배수로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만, 기념탑 뒤에 배수로를 약 200미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 시공측량 설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 실질적인 복지향상입니다. '98년부터 2000년 4월 10일까지 총 287개소에 1억2,865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948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즉 시각장애인 안전유도시설을 비롯하여 점 선형 블럭설치, 안내촉지도, 음성유도기, 실명안내판, 엘리베이터 안내판 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청사 출입구 경사로 설치, 읍면동 장애인 화장실 신 개축, 사업소 장애인 전용 주차 표시 등 4종 6,766만2,000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체, 뇌병변, 시각 등 등록장애인은 2,824명으로 시 인구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통상 인구 대비 2.84%입니다만, 저희들 전라북도에 40,268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은 통상 인구 대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생계보조수당을 비롯하여 자녀교육비, 양육비, 등록진단비 등 1억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이백면 남계리에 있습니다만, 정원은 32명, 현원은 28명으로 연간 보조액은 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복지관 본관에서 상담지도,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교육 등 11종 사업이 되겠으며, 재가복지센터 운영, 주간보호 센터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총 25종 사업에 13,000명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17쪽,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1종, 2종 보호대상자가 3,516가구에 8,096명으로 시 인구 6.2%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5.18관련자, 외래 및 입원진료비 전액지원이 되겠고, 2종 대상자는 자활보호자로서 외래진료시 1회 방문당 1,500원 부담과 초과액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진료는 국가지원은 80%, 본인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과,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 등...... ..... 관내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13,794명으로 시인구의 13.1%가 되겠습니다. 매스컴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전국에 337만명으로 약 7.1%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경노당은 398개소로 13,000여명이 되겠고, 게이트볼장 시설은 29개소 35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6억2,100만원으로 국비가 40%, 도비 15%, 시비가 약 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이 1억원입니다만, 기 2,5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을 통한 생계보장으로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을 7억2,500만원 지원했고, 경로 교통수당은 1,3794명에 5억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장당 540원으로 분기 1만9,440원이 되겠습니다. 월 12회분 6,48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무료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되겠습니다. 식사배달은 38명의 도우미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노인 요양시설 운영입니다.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에 위치하고 있고, 695평에 건평은 353평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50명에 수용인원 현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1명을 비롯하여 9명이 되겠고, 연간 1억6,3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건강 및 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외 은빛 나들이 1회 실시하였고, 수용 노인 생일잔치를 하였고, 취미교실 운영, 물리치료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장묘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남원시 광치동에 위치하고 있고, 건평 77평, 화장로 2기가 있습니다. 1기당 2만5,000원을 받고 있고, 15세 미만은 1만5,000원, 다만 관외 거주자가 화장할때는 50%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납골당은 98평으로 최대설치 가능기수는 6,000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기수는 520기로, 현재 봉안 기수는 263기입니다. 여기에 사용료 2만2,000원과 관리수수료 3만원 등 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0년 계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동묘지는 107개소에 284,000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화장실적은 시체 111기, 개장유골이 35기 등 146기를 한바 있고, 화장율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진입로가 우천시 파괴되었습니다만, 옹벽 39미터를 2,000만원을 들여 완료했습니다. 화장장 이용자 유골함 구입을 200개, 200만원을 들여 구입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쾌적한 환경정비로 방수공사 및 주변정비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에 공립 1개소, 법인 11개소, 종교부설 7개소, 민간 5개소, 가정보육시설 7개소 등 31개소에 현재 인원은 1,73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17억7,7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인건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등 31개소에 9억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간식비는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소외계층 아동 복지증진입니다. 관내에 소년 소녀가장은 80세대에 11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보호비는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보호비는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여성 지위향상 및 능력 개발입니다.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에 여성 스스로 대처하며, 여성능력 개발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로 도약하는 여성, 창조하는 여성상 정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은 2억원으로 기 조성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위촉하여 2002년까지 30%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여성자치대학을 개강하여 현재 6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7월 18일날 수료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은 현재 23개 위원회 51명으로 약 10%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 및 의식향상을 위한 새천년 지도자교육을 지난 5월 1일날 450명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으로는 여성발전 기금 2,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만, 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여성위원 및 리통반장 교육실시, 시거주 중국교포 여성이 13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고,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희 시의 여성인구는 54,252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수는 9개단체에 22,912명, 여성통리장은 453명 중에서 28명으로 약 6% 선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간의 연대감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매월 1회씩 6회를 실시했고, 여성의 전화 1366인, 가정문제 종합상담실 운영으로 255건으로 1일당 1.4건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연결고리 맺기운동을 실시해서, 이것은 저희 본청에 6급이상 계장급들로 결연을 맺어 지원한바 있고, 체험의 장 농촌일손돕기 실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남원과 밀양시와 하도록 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결고리 맺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아나바다 알뜰장터 연중 상설 운영토록 하여 수익금은 독거노인과 불우 결식 학생, 실직여성 돕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모 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모자가정 218세대 638명, 부자가정 67세대 185명 등 285세대 82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6세이하 아동 양육비 지원을 비롯하여, 대학입학금, 육성회비, 피복비, 월동비, 자립금 지원 등 346명에 3억9,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특수시책입니다. 거동불능 독거노인 휴대용 변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독거노인이 1,684명으로 약 7.5% 정도가 됩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장애인이나 와병자, 특히 대소변을 받아내는 사람 126명을 선발했습니다. 여기에 플라스틱 휴대용 변기를 지원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3쪽, 보훈단체 등 16개 단체에 관한 현황과 지원예산액을 추후에 자료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말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등 어렵고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위한 예산이 누수없이 잘 집행이 되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 시비를 가져다 주고 지도 감독만 하고 있는 입장이시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 노인보호나 원조대상만이 아닌 그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서 살려 사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회제공과 자립자족의 정신을 사회에 연대하는 기반으로 갔을때 젊음을 찾고, 생활에 보람을 갖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백 남계리에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나이드신 분들이 집에서 놀고 계시는 분도 많고 그런 걸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거리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복지행정과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40년간에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에 생활보호제도로 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99년 9월 7일 제정하여 1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0년 5월부터 7월 30일까지 모든 수급권자가 최후의 안정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소득 재산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었는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4,248가구, 9,755명이 6월 30일 현재 조사대상으로 실시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입니다. 자활공동체 지원 등 저소득층에 근로의욕 및 능력향상을 위한 자활지원센터가 남원시에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는지, 전라북도에 3개가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그 설치를 원하는 복지법인은 몇 곳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세번째 질의입니다. 이것은 정보 통신부가 2000년 9월 목표로 해서 소득 재산조사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행정 전산망과 토지, 건물, 국세, 네트워크 등 관련 전산망 구축을 위한 준비는 복지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이 되어 있는지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번째 답변을 해주시고, 네번째 질의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단계적으로 복지대상자 250가구당 1명 수준인 7,200만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남원시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이 몇 가구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 충당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섯번째 질의 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8월 30일사이에 시군 기초생활보장 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토록 하였으며, 조사보조원을 선발하여 배치토록 되어 있는데, 그 조사 선발요원은 통반장, 사회복지관에 복지사,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요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한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들에 보조원을 선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에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부터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에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소득환산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가구에 소득평가액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조사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 장묘문화 활성화 추진, 우리는 아직까지 유교문화의 전통적인 매장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장묘문화가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선진화의 일조라고 하는데, 과연 과장님이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선진화인지, 아니면 해마다 여의도 면적만큼 불어나는 묘지가 선진화인지 그걸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첫번째 사항은 5월에서 7월말까지 국민기초 수권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 생활보호대상자는 3,430가구가 됩니다만, 급여신청자가 818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248가구에 9,755명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가정방문해서 일차 상담완료는 4,184가구로 97% 수준을 했고, 최종 현재 시점까지 조사한건 1,700가구 약 40%를 완료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자활지원센터 대상 사회복지관은 노암동 사회복지관을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비롯해서 자활봉사센터에 이사님, 보건복지부까지 세분이 오셔서 이백에 늘푸른 어린이집을 가서 보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 김을 구워서 팔고 있는데 남원이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해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소득재산 토지건물을 위한 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홍보전산실과 연계해서 읍면동당 사회복지사 전용 컴퓨터 1대씩 23대가 확보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250가구당 1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현재 2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명씩 있는 곳이 노암동과 향교동입니다. 그리고, 없는 곳이 주생, 수지로 가장 시급한 것은 2명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600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내에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 그리고, 시군 기초 추진단 보조선발 요원 교육을 했냐 했는데, 이것은 지난 5월 1일자로 읍면동장, 사회복지사, 리통장 등 위촉단 위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단계 공공근로도 읍면동당 1명씩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전체 집합교육을 저희들이 실시 했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및 조사요원 교육을 시청에서 전반적으로 했고, 그다음 읍면동장 업무연찬 1일,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교육 3일간 3회를 실시했습니다. 홍보는.....

집합해서 교육한건 없고, 부분별로 나누워서 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 연찬업무는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도에서 주관해서 했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교육도 3일간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보조요원교육까지 시청에서 실시했습니다.

중에 통반장의 참석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통반장은 희망한 사람을 시장 위촉장을 주고, 교육을 당일날 시켰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 기준 소득인정에 따른 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지 말하자면 부동산과 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사회복지 지수는 0.9를 곱해서 저희들이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임대자는 과표액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고, 역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탈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하게 교육을 시켰고, 또, 어제도 읍면동장을 불시에 집합을 해서 문제점 대책을 토의 및 협의를 했고,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지를 시켰습니다. 아주 시급하고 해서 9시반에 읍면동장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생활법에 의해서 급여수지는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월 23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꿔지면서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에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에 소득환산액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섯째 항에 통반장 교육을 철저히 시켰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반장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통에도 위촉되지 않은 사람은 생활기초보장법에 대해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되더라도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주세요. 왜냐면 통반장이 거의 자세히 압니다. 왜냐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액을 낮게 책정해서 보고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적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23만원씩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차등액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보다 잘사는데 나보다 더 받네 하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주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우려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공감이 갑니다만, 읍면동에 실정은 본인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다거나, 또 지금까지 거택보호자로 타왔는데 누락이 되었다거나 했을때 모든 책임은 조사팀장인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 해서 앞으로 20일 동안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장묘문화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현재 남원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서울시에도 화장율이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개장유골이 35기가 있고, 시체는 100여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부단하게 홍보를 해서 장묘문화를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화장이나 납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앞으로 공원묘지 설치계획은 전무한지, 아니면 계획을 아예 철회를 해버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도 적당한 시기에 약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만......

계획을 장묘문화가 화장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홍보하면서 공원묘지 계획을 아예 백지화 시켰는지.....

지난번에 60,000여평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여러가지 님비현상으로 인해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도 제 편견입니다만, 완전히 취소했다. 백지화하고 앞으로 전혀 없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장님 결심사항이고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시장에게 시정 질의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사회복지담당에게 묻겠습니다. 1년이면 자활보호대상자를 몇 번 선정해서 바꿉니까?

본예산에는 현재 있는 것보다도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시 연말에 보면, 이 자활보호대상자가 예산에 편성된 숫자보다 적거든요?

제가 묻습니다. 연초가 되면 기준점에 의해 다시 바뀌는데, 특히 탈락된 사람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비교 평가해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 불편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형길 담당께서는 제가 말하는 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자활보호대상자로 있는 사람들이 과연 탈락된 사람들보다 더 낮은지 이것이 주안점입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선정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시정행정에 잡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탈락되어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다시 올릴 경우가 있습니까?

.......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되도록 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무담당께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제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