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왕병석 위원님께서 류양우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남원시의회 제3대 후반기 조직 개편에 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건설 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사회 발전과 1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 소속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영진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이광우 산림경영과장입니다. 김재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고장을 건설하고 1차 산업 기반 조성으로 농촌 소득을 향상시키며 획기적인 지역 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산업건설국장이하 200여명의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노력해왔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의 성과로는 제2차 금융 구조 조정에 따른 금융권의 대출 기피등 지역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체 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창고, 기업 복덕방 설치 운영등 지역 경제 회생의 기틀을 다짐했으며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고용 촉진 훈련 실시와 지방 물가 안정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활에 안정을 도모해왔습니다.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농림 업무를 적극 추진한 결과 농업 경영력 능력 향상과 자치 농정 실현으로 농촌 생활 환경 및 복지 증진을 위하였고 또한 경지정리 사업 추진과 21세 춘향골 농업 지원 계획을 세우고 영농 포럼을 개최하는등 선진 농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축산 분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설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전업농 육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제역 방역 비상 대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적기 영농을 위하여 농촌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하여 67개 기관 3,400명이 참여하고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도농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시한 영농 추진에 앞장섰고 이앙 시기 가뭄 대책에 신속히 대처하여 큰 민원없이 영농 시기를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히 평년 강우량의 60%의 강우량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다는 것은 농림 사상 보기드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색 상징목 식재 및 꽃벨트 조성 그리고 내공장 명산 가꾸기 적극 추진으로 관광 명소화 하였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시 기반 및 사회 간접 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심 간선 도로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시민 편의적인 국토이용 도시 계획 관리로 지역 개발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시·군·도 농어촌 도로 확충 오지 개발 사업의 추진, 도로 개보수 사업 추진등 도농간 균형있는 발전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 교통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 각종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등을 보수하고 다중 이용 화장실 정비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 교통 관련 업체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친절,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금년도 상반기 대중 교통 친절 서비스 도 평가에 우리 관내 업체가 우수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친절 대중에 대한 교통 문화 정착 기반 조성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건축지원반을 운영하고 급증하는 건축 신고 민원에 대한 현장 출장 조사 및 관계 서류 대행 작성, 온스톱 서비스를 체제화하여 확립하고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건축 민원 서비스 현장 재정으로 민원인 최대의 편의를 도모하는 실적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사업 추진 성과를 종합해보면 긍정적으로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에 전 행정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WTO 체제에 대한 자유무역 체제에 따라서 공산품 전면 수입등 외국산에 대한 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므로 우리 지역 산품인 판매가 감소 경제에 처하게 되었고 생산 업체 및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상호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다소 미흡했다 하는 반성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하던 돼지고기가 구제역으로 인하여 수출이 중단되고 수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분야에서는 공공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되는 토지 매입 부진으로 공기가 지연되거나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에도 시민의 교통 의식 결여로 가시적인 효과도 미흡함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무 과장으로 하여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 검토로 보완 발전 시키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산업건설국 소속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산업건설국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초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광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용웅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최성태 통상협력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근무하고 있는 기구 및 인력은 1과 4개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국장님과 과장을 포함한 16명 정원에 15명이 근무를 해서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수행 업무는 지역경제계에서는 지방 물가 관리라든가 고용촉진 훈련을 맡고 있고 기업지원계에서는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자원관리계에서는 가스 및 석유 판매업 관리, 통상협력계에서는 통상 진흥 업무와 국제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조 업체 현황은 총 223개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종업원이 2,908명이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은 섬유 의복류가 772명이 종사를 하고 있어서 30%를 차지하고 있고 목공예 및 나무 제품이 23%, 비금속 광물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관내 4개 단지에 125,000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42개 업체가 입주를 해가지고 1,082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월단지와 어현단지, 광치 1,2단지가 있습니다. 목공예 협동화단지는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어현단지와 운봉의 장교단지, 조산단지가 있습니다. 총 89억원을 투자해가지고 94년도와 98년도에 걸쳐서 조성을 했는데 32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설시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설시장이 금동 공설시장과 운봉과 인월시장이 있습니다. 금동 공설시장은 4일날하고 9일날 개장이 되고 운봉은 1일하고 6일, 인월은 3일하고 8일이 개장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업소로서는 저희 석유 판매 업소가 152개 업소가 있고 가스 업체로는 49개 업체가 있습니다. 물가 동향으로서는 금년도 계획을 3%의 소비자 물가와 개인 서비스 요금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0.3%의 소비자 물가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0.1%로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예 외교관 현황은 21명이 미국이라든가 일본, 캐나다, 브라질, 도미니카에 위촉을 해가지고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상담이라든가 민자유치 홍보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기 세일즈 행정 추진으로서는 우편 주문 판매망도 13개 업체로 확대를 해서 실시하고 있고 국제 교류 및 해외 시장도 개척하기 위해서 6회에 76명이 해외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기업 애로 상담 및 기업 유치도 실시하고 있고 염성시에 있는 농업 기술 연수생 12명을 현재 초청해가지고 화훼 농가등에 배치를 해가지고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지원했고 Any Fax를 설치해가지고 기업인에게 신속한 정보나 자료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기업 복덕방도 운영해가지고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서는 목기등 중국산 제품의 대량 수입으로 우리 지역에 산품 판매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상표 확인이라든가 생산자 확인등 남원 위조 목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지역 경제 실태 및 추진 방향으로서는 우리 남원의 지역 경제는 국가 경제 영향 및 농번기등으로 재래 시장과 상가등 경기가 침체된 상태이나 제조업 가동율 상승등 실물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고 물가 안정 및 향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으로서는 물가 안정에 노력을 하고 재래 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에너지 안정적 공급은 물론 지역 특산품 판로 개척과 국제 교류를 통하여 해외 홍보 및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내실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 지원으로 현재 소상공인 지원 센터 이동 상담 38명을 해가지고 현재 약 6억원 정도의 배분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전주 소상공인 지원 센터 남원 분소를 이달중으로 개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군산시, 김제시가 경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시로 유치를 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우리 고장 상품 사주기 범시민 운동도 전개하고 단체나 기업체의 임원을 대대적으로 주민등록 옮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폐교라든지 이런 매각 계획에 적극 교육청하고 체제를 유지해서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폐교된 아영 봉대 초등학교를 인월요업 김정호 사장님께서 3억 6,000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현재 질그릇 전시장을 마련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남원 특산품에 대한 인터넷 홈쇼핑을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전개해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가 다소 참여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물가는 총 소비자 물가와 개인 서비스 요금이 3.0%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가 0.3%, 개인 서비스 요금이 0.1%로 전라북도에서 제일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어제 행정자치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가 수반된 사업이고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행락철이라든가 명절을 대비해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호별 방문해가지고 계도도 실시하겠으며 물가 감시 협의회등 시민 단체에서 자율 물가 감시토록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제공하는등 인센티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3개 공설시장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남원 공설시장에 1억 5,900만원, 운봉 공설시장에 3,900만원, 인월 공설시장에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남원 공설시장은 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인월 공설시장은 바닥 정비 사업입니다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운봉 공설시장의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건축과와 건축 협의가 완료되어서 설계 및 건축 협의가 완료되어서 금주중으로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내가지고 8월말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132명이 계획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7,2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훈련생 선발 134명을 했습니다. 전반기에 91명, 하반기에 43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15명이 훈련을 위탁하고 훈련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훈련생의 수업이라든가 출석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직 등록 알선해주고 자격증 취득 관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 실적은 기업 복덕방을 운영해가지고 창업 6개사와 창업 예정 9개사를 저희들이 상담도 했고 지원도 한 바 있으며 Any Fax를 이용해가지고 금년 4월 1일에 개통을 해서 현재 334개 업체에게 저희들이 Fax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자료 제공이라든가 정보 제공등 해가지고 크나큰 성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남대학교에서 중소기업 협력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영우 냉동이라든가 인월요업, 보절면에 있는 거사 아스콘 제조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컨소시엄 구성중에 있습니다. 자금 알선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약 40억원정도 25개사에 알선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애로 상담도 실시하고 우수 기술력 보유 기업의 인증을 받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광치 1단지하고 2단지에 연결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250m, 폭 4m로 도로를 말끔히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노무 지원도 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중안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 시책에 대해서 발굴도 알선하고 지금 농공단지에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서남대학이라든가 전북직업학교, 남원농공고 또 저희들 구직 신청을 하신 분들, 공공근로 이런데에 지원을 해가지고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월 농공단지에 용수가 부족 되어서 생산에 차질이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시에서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을 해가지고 인월 농공단지에 공업용수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가스 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534개소의 가스 취급 업소가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33,000가구가 되는데 우리시 전체 가구수의 97%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2,34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수지면하고 송동면해서 2개면에 완전 국비로 156세대에 대해서 가스 시설을 해준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또 가스 관계자들 교육도 실시해서 1건의 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제 교류 및 통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때 저희들이 자매 도시나 우호 도시에 교류를 6회에 76명이 방문도 하고 우리 남원시를 래방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옻공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일본국 연수를 7월 18일부터 5박 6일로 일본국을 순시하고 또 청소년 교류 사업단이 남원시에 5명이 오게 됩니다. 스위스의 인터라켄시 국제 우호 도시 초청 민간 교류단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염성시 경제 사절단이 10월중에 약 10명정도 흥부제때 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성시 공업 기술생을 받기 위해서 약 4명정도 1차적으로 현재 교섭중에 있고 여성 단체라든가 또 남원국악정보고교하고 염성시 중학교, 염성시의 여성단체간에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홍보를 위한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해외 연수를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4회에 걸쳐서 14명이 다녀온 바 있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급반, 중급반으로 구분해가지고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의 3개 과목에 대해서 회화 교실을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공무원에게 국제 감각을 불어넣기 위해서 국제 배낭 연수를 10월중에 6박 7일 정도로 해가지고 일본이나 기타 동남아, 싱가폴등의 선진국을 다녀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회화 교실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옻 특화 산업 육성입니다. 저희 통상협력계에서 목공예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옻나무 개발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의 용역비하고 연수비 6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비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시에서 옻 관련 연구 개발도 실시하고 7월말경에 남원시에서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학술 세미나도 개최해서 우리 남원에 계시는 옻 관련 업체라든가 옻나무를 식재하시는 농가라든가 또 다소 희망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남원에 대한 관심들을 제고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옻 연구 개발 용역은 7월중에 발주하고 또 일본 선진 기술 벤치마킹도 7월달에 실시하고 심포지움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방 물가 안정 관리에서 좋은업소 및 가격 파괴 업소 집중 발굴 홍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범 업소로 현재 지정을 한 업소가 19개 업소가 있습니다. 19개 업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면제, 쓰레기 봉투 무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분에서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타업소의 반발이랄지 무슨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그 업소가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가격 같은 것도 저렴하게 받고 환경이라든가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파괴나 이런 곳에다 중점을 두어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서비스나 친절도, 주변 환경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가격 파괴를 가지고 한다고 보면 상거래가 파괴될 수도 있고 주위의 원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대형 식당만이 살아남고 소규모 영세 업자들의 불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주의를 요망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성시 농업 기술생이 초청 되어서 지금 어떤 곳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어떻게 나가 있지요?

현재 12명이 와가지고 우리 관내에 와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강의 유리온실에 3명이 나가 있고 송동의 벼농사에 1명이 나가 있고 사매의 과수 농가에 3명이 나가 있고 운봉 고랭지 화훼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두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동의 벼농사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데에 간 연수생들이 아무 불평이 없습니까?

현재 벼농사가 끝난 상태에서 그분들이 왔기 때문에 송동과 산동에 벼농사로 2명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송동에 있는 연수생이 게을러가지고 농가에서 일을 시켜도 잠만 자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윗분들의 결심을 맡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운봉 화훼 농가는 지금 한참 수확철이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해서 염성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을 밟아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생이면 연수생답게 배울점이 있는 곳에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맞지 않은 연수생이면 취소를 하고 교체를 할 수 있는 조건부 연수를 실시하든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와서 시비도 투자가 되고 또 개인들도 돈을 주고 하는데 일단 배울 것을 배우게끔 해주고 시킬 일을 시키게끔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떤 면에서 그런 잡음이 생기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상당히 이런 부분을 악용할려고 시도까지도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려다 다른 쪽에 준다는 소리도 한 사람이 있고 연수생을 일꾼 취급해서 아무나 데려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배정하는데 잡음이 없도록 각별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옻 특화 사업 육성에서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당했던 지금 재배 농가가 지원된 부분은 이백에 있는 그 사람 혼자입니까?

집단 재배는 그 사람 한 사람입니다.

소규모는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소규모는 산림경영과에서 전부 식재를 하고 국비로 그쪽에서 산내, 인월, 아영지구에 분산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5박 6일 가는 것은 인원이 분명히 누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원은 선정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시 의원님들 단장으로 모시고 목공예 협동화단지에서 단지별로 인원을 안배해가지고 고루 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옻하고 관련된 업체가 참여되도록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띠고 있는 대표자 위주로 가서는 안되고 실지로 이것을 보고 느끼고 와서 응용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선정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모르는 부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금후 추진 계획에 목요 장터라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무슨 장터를 만드는지? 목요일마다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요 장터를 상반기에는 했습니다만 요즈음은 조금 뜸했습니다.

목요일날 하는 것입니까?

예. 목요일날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청 광장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생산 농가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남원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원농협에서 인력 배치라든가 여러가지 산품 조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목요 장터를 목요일만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격주 남원 영농조합법인에서 나와가지고 지난번에는 마늘 공급을 상당히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고 또 지난번에는 대량 생산해가지고 수지쪽에서 생산된 양파를 시민들에게 싼값으로 공급을 해서 주부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매주일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조합법인의 인력 배치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격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좋습니다.

거기의 운영은 남원 ......

남원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한 내용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자금이 40억원 정도를 상반기에 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자금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원 자금은 약 10억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의 4배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원 정도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 중소기업 자금은 약 10억원 정도이지요?

예.

나머지는 시중 은행에 있지요?

농협 자금으로 ......

자금으로 하고 있지요?

예.

현재 상반기에 10억원에 대해서 대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반기때 대출 실적이 6억원정도 됩니다.

10억원 자금 관리는 특별회계로 관리합니까? 지금까지 미수납되고 애로가 있는 자금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자금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사건이 있을만한데도 없습니까?

예. 농협에서 융자해주고 상환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옻칠 개발을 위해서 교수들이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지요?

용역 발주는 지금 안했습니다.

목공예 단지에서 전북대학교 교수들이 그 연구를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된 자금이 없습니까?

저희들에게 지원된 자금은 없고 연구비 2,000만원은 완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연구비는 누구를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연구비는 용역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 내용이 옻칠을 개발하는데 연구 개발 용역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수들이나 이런 ......

지금까지 어떤 교수들에게 일정액으로 지원된 용역비는 없고 지금 시비로 세워져 있는 2,000만원을 가지고 옻칠 연구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으로 연구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겠다. 그것을 7월달에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이것을 작년에도 개발하기 위해서 그 교수들에게 조금 주었지요?

안주었습니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 첫 사업입니다.

목공예 단지에서 연구소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연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산은 조산대로, 어현은 어현대로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산단지 연구소가 아니라 어현단지 연구소가 처음에 운영이 될때에 산학협동 체제로 해가지고 교수단들이 와서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없어서 교수들에게 지원을 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자기들이 스스로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옻에 대해서 당신이 연구 해주십시요 하며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이상하게 이해가 안가네요?

옻을 이용해서 식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이것이 칠로 상당히 사용이 되고 식품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 산재되어 있는 임야를 생산화할 수 있는 방안은 옻을 재배해가지고 가공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산지 개발에 전망이 있겠다 해가지고 그 연구를 옻을 많이 재배해서 상품이 되면 어느 쪽에다 생산을 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을 것인가 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 하고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것을 연구 개발해서 발표해달라 하는 그 용역비입니까?

예.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옻에 대한 것을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놓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어떤 대학교의 교수라든가 하는 분들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미 외국에서 옻 전문 분야에 개발해놓은 그 사실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때 학술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몰라도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개발했다고 해서 박사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없는 독특한 특산품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용역이라든가 무슨 개발을 하라고 주면 독일이라든가 일본, 미국에서 옻에 대해서 연구했던 그 사람들 그 내용을 번역 비슷하게 붙여서 발표를 하는 경향이 흔히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런 관계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남원에서 개발했으니까 옻칠에 대한 어떤 제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옻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중앙 부처에서도 하고 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음료 분야, 식품 분야는 지금까지 전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에서는 몇 년전 부터 사실상 옻나무를 많이 분산 식재했습니다만 또 심어지고 있어서 저희들 개발의 방향은 옻도 있습니다만 식품하고 음료 분야에 해가지고 옻에 대한 기술은 기 학자들이 해놓은 것을 받아다가 쓰고 이번에 2,000만원이면 용역비가 적기 때문에 식품과 음료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극히 적은 돈이지만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백종기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목공예 협동화단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현동에 있는 전시 판매장과 목공예 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조산동에 전시 판매장이 있고 간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판매장이 ......

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되지 않는다면 왜 안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매소를 자체 협동화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로 조산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어현은 제품이 주로 상을 만들고 조산은 주제품이 목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판매망도 구축해서 상당히 판매에 활력화를 띠고 있고 ......

없으니까 전시 판매장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판매장 총괄하고 있는 ......

잘되고 있습니까?

예.

열지 않는데 잘될리는 없지요? 사람이 와야지 자기들끼리 살 수가 있습니까? 관광객 유치하는 광한루에서 누가 알선을 해서 그쪽으로 가서 사게끔 만든다든지 해야지 관광객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또 그 앞에만 해놓고 형식적인 박물관이나 판매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현동과 조산동은 물론 남원시 관내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군데로 몰아서 한 곳에 확장을 더 시켜서 제단적으로 해야지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해서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산에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 있을때 보았는데 지역경제과가 홍보하는 부분을 각 실·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는 소식지도 발부하고 홍보 책자도 발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연계성있게 한 부서가 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도 어느 관광성이냐, 지역 경제 쪽이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분이 분명히 되어 있지만 그것도 잘 염두해 두셔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과 또 2,000부를 만들지만 그 부분만 하니까 가서 보면 없습니다. 한 예로 남원 일성콘도를 얼마전에 가서 보니까 남원의 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보러 옵니까? 무엇이라도 간단한 것이지만 값을 적게해서 또 솔직히 말해서 누가 가져가게끔 만들어야지 그전에도 가져간다고 하면 얘들이 1부씩 들고 가버리고 실질적으로 가져가야 될 분들은 안가져가고 초등학생들이 휴지 같이 가져가버리니까 그 관리 자체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훈련생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촉진에 대한 훈련 사업인데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보면 실업자, 생보자, 농업인, 비진학 청소년, 저소득층인데 일반이라고 하는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지금 일반 교육은 100명, 농특이 15명인데 일반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일반은 농업인을 빼고 농특 분야를 일반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일반으로 훈련을 시키는 부분이 무엇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4개 직종인데 컴퓨도도 있고 미용등 여러가지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또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하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쪽입니까?

이것은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농특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 ......

아니고 일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은 구분상 14개 직종은 다 똑같은데 ......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대상자 선발하는 과정에서 농업인 후계자 말하자면 농업과 관련된 사람을 ......

농민입니까?

일반은 실업자, 생보자, 비진학 청소년 ......

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냥 주는 돈입니까? 생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보호자로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더라도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편히 잘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용 증대를 위해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

국비 사업인지는 아는데 ......

국비 사업인데 일반인으로 하는 실업자라든가 생보자들을 해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빵을 구울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기술을 배우는데 지원해주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상자가 되었든지간에 미용업을 배우는 사람은 미용 기술을 배우게 하고 자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과연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그 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활성화가 됩니까?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면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관내 기업체 같은데 ......

이것이 몇 년째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각 분야별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 관계는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업건설 분야는 아직 생소한 것이 많아서 잘모르는 것 위주로 두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신 흔적이 있는데 창업이 6개사, 창업 예정이 9개사입니다. 대충 15개사의 업종은 어떠한 업종입니까?

창업은 반도체가 있고 제지, 맥반석 종류, 식품 종류, 일반 건재산업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산업은 어떤 종류입니까?

유한회사 금강건재 산업이라고 하는데 주로 골재 생산 업체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서 인구를 늘리기도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223개 업종중에서 83개가 목공예 업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공예 업종의 운영 실태를 보면 사실은 현상 유지내지는 위축 상태인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목공예 단지내지 판매망 구축 같은 것은 앞으로는 이것을 활성화내지 확장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라도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목공예 업체들이 중국산에 의해서 상당히 위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지역 경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목공예 업체를 그냥 특단의 대책없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더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지방 물가 관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소비자 물가가 0.3%, 개인 서비스 요금이 0.1%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가 관리는 수치만 치우치지 말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물가를 잡는데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격에 비중을 두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는 농산물 가격에 어떤 비중을 두어서 물가를 잡고 있으면 역시 더 많은 시민을 고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 ( 녹취불가 )인구 유입 정책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워낙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공단 같은 것을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을 구름 잡듯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를 1개소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신규 농공단지 조성 관계가 정부 지침에 의하면 지금 농공단지를 저희 남원시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만 타 지역은 분양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은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는 3개사가 금년 4월로 해서 전부 분양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도의 투자통상과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추진으로 봐서는 신규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국비가 수반되고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남원시로 꼭 지정을 받도록 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은 조성하기도 어렵고 조성해놓아도 사실상 입주 관계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어렵다고 해서 말로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항은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가스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알고 있는데 전기 안전도 같이 하고 있지요?

예.

관내에서 전기 누전으로 가옥이나 점포 같은 것이 소실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재난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과에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농촌에는 많은 인구가 노인 인구이고 또 목조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옥내 시설은 주민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잘아는 사람은 자기집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잘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노인들은 전기 시설이 지금 잘되어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잘모릅니다. 물론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당신집에 보수를 해야 한다고 통보는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만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적으로도 이점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아영 인풍 마을을 지나가다 들었는데 어떤 농가에서 전기 누전으로 해서 전부 소실을 하고 다시 건축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한 태풍이나 자연 재해만 재해가 아니고 이것도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6페이지 금후 계획에서 시민 운동 전개 방안 발굴 및 임무 부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민등록 옮기기라든가 예를 들면 서남대학교 지키기 운동 이런데에서 전 시민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

요청하는 모임을 가져 보겠다 그런 취지이겠지요?

예. 그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지역 경제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입니까?

예.

제가 보기에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어야 할 업무인 것 같은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포괄적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그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귀옥 농정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종록 농촌개발담당주사입니다. 박종주 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안범수 농산물유통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진흥과 주요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 2000년 농업진흥과 각종 업무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농정 업무 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진흥과는 기구 및 인력에 있어 4계담당 17명으로 농정기획, 농촌개발, 기반조성, 농산물유통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 현황입니다. 우리 남원시 농가수는 12,284호로 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농가 인구는 34,469명으로 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 면적은 16,603헥타로 논이 80%, 밭이 20%로 호당 평균 1.4헥타의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은 12,395헥타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입니다. 수리 안전답은 9,812헥타로 총 답 면적의 74%이고 경지정리는 9,535헥타로 가능 면적 11,200헥타의 85%가 되겠습니다. 가뭄 대책 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농업 용수원으로는 저수지 247개소, 대형관정 363공, 보조 수원공인 소형관정이 8,730공, 기타 취입보, 양수장 , 집수정이 186개소가 되겠습니다. 한해 장비로는 양수기가 223대, 모터·엔진이 53대, 송수호스는 54.75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각종 위원회 및 생산자 단체 현황입니다. 남원시 농정심의 위원회가 30명, 특산단지 연합회가 68명, 농민회가 300명,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1,094명, 17개 읍·면·동 농지관리 위원이 436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농업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 15농가를 추진하고 있고 정보화 교육 1회에 50명, 정예 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영인 57명, 전업농 81명을 선정해서 총 138명이 되겠습니다. 귀농자 지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과 함께하는 자치 농정 실현으로 21세기 춘향골 농업 발전 포럼회 개최를 지난주 7월 7일 시청에서 실시했습니다. 농업경영인 대회도 4월 22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농업인 단체, 관련 부서와 단합 행사도 3월 11일 문화체육센터에서 가졌습니다. 농정심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회의 2회와 분과 위원회 9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춘향골 농업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개년간의 농림 사업 투자 계획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이 77개 사업에 4,345억원, 우리시 순수한 자체 투자 계획이 24개 사업에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농림 사업 예산 신청을 58건에 759억원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5개면에 24건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마을 조성 1개 지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식량 자급 기반 확충을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일반 경지정리로 작년도 가을착수, 금년도 봄마무리 8개지구 270헥타로 그중에서 저희시가 하는 것이 5개지구 88헥타를 5월 30일 이전에 완료했습니다. 밭기반 정비는 4개지구 31헥타가 되겠습니다. 농업원 개발로 3개지구에 제당 축조 및 시공 측량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고 배수 개선 지구로 기본 설계가 완료된 세전지구에 내년도 착공 예정으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7개지구 12.6Km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원 한해 대책 추진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분야에 3억 2,600만원의 예비비를 지원해서 양수장 16개소, 암반관정 23개소, 소형관정 287공, 송수호스 약 9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남원산 농특산품 홍보 판촉을 위한 전국 문화 축제 참여를 10회, 목요 장터 운영을 매월 2회씩 실시하고 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11개 품목 124,900매를 하고 있습니다. 춘향골 명산 명품 홍보 책자 발간은 2,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성입니다. 먼저 농림 사업 신청율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저조했습니다. 그것은 각종 보조내지는 융자 사업이 경영 종합 자금제로 전환 되었고 보조율이 저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 시설물 유지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이는 94년도에 한해가 든 이후로 계속 우순풍조에 의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는 용수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점검내지는 수리를 못하고 있기에 이번 한해때 한해 대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각종 주요 업무 추진으로 7페이지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입니다. 저희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대화의 장을 통한 농정 의견을 수렴하면서 농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농업인 단체, 농업 관련 부서와의 친목 및 단합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를 4월에 실시했고 농업 관련 단체와 관련 부서 직원들과의 단합 대회를 3월에 농정심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본회의 2회, 춘향골 농업 발전 포럼회를 지난주 7월 7일 시청에서 실시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업경영인 도 대회가 3/4분기에 있고 농업인 단체와 관련 부서 단합 대회도 가을에 추진을 하고 농업인이 주관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도 11월 11일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림 사업 추진으로 먼저 8개 분야 52개 사업을 총사업비 617억원으로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고 이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지난 3월달에 실시했고 농림 사업 추진 실태 자체 평가도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2000년 농림 사업 종합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사업은 3개 사업이 되고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3개 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에 6,000만원, 지역 특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고로쇠 용기 제작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지역 특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와 고로쇠 용기 제작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10월 이전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으로 저희 남원시 관내에는 81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선정 인원이 1,215명중 중도에 취소가 된 인원이 123명이고 전출이 5명, 전입이 7명으로 2명이 늘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09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후계 농업 경영으로 확정된 자로서 지원 규모는 본인들의 영농 설계에 따라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 조건은 전액 국고 융자가 100%가 되겠으며 이율은 연리 5%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은 2000년 후계 농업 경영인 선정은 57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는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융자를 받아간 사람은 33명으로 1억 9,200만원, 아직 안받아간 사람 23명으로 1억 6,800만원이 못받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융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전문 농업 경영 시대에 대비해서 농업인의 정보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정보 교육은 기본 교육과 전문 교육으로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은 150명인데 12월중으로 완전 전문 교육과 기본 교육을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 추진입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상은 15농가로 다 계약이 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은 농가당 약 6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그중에서 약 66%인 400만원 정도는 국고로 컨설팅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약 200만원 정도는 농가가 자담하는 것으로 컨설팅 내용은 사업 계획이랄지 기술 보급, 경영 지도 또 판로 개척등 그런 지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귀농 농가 지원입니다. 귀농한 사람들에 대하여 영농 창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귀농 정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 현재 97년도에서부터 금년도 6월까지 귀농한 농가는 총 16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다시 도시로 돌아간 사람이 28농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가는 140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로써 귀농 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42농가로 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가당 최고 2,000만원으로 연리 5%로 2년거치 3년 상환이 됩니다. 2000년 추진 상황으로는 5농가에 9,800만원을 융자 조치했고 시 자체 사업으로 이차보전금 1,000만원을 확보해서 농협시지부와 협의를 해서 4억원을 융자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기업자금 이자가 약 10%내지 9.75%일때 나머지 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 3년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이랄지 산업 기반 및 편익·복지 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해서 농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 면은 5개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개면은 이백, 산동, 주생, 사매, 수지면으로 총사업비는 2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건수는 24건으로 주로 안길, 하수도, 도로, 교량, 농로, 개발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거나 발주를 했고 또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8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도 사업을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고 농로등 영농 완료 추진 가능 사업은 9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면 개발 계획 수립은 수지면이 해당되는데 9월 25일 개발 계획안을 작성해서 주민 공청회를 10월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지구 마을은 금지면 하도리 용전 마을로 총사업비는 27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작년도 12월달에 사업을 착공했으나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이 되어서 금년 6월까지 지적 불부합 해소를 했고 현재는 부지 분할 측량을 완료해서 감정 평가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12월중에 기반 시설 공사랄지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천면 하송 문화마을은 6월 30일 현재 총 분양 계획이 57필지중 35필지가 분양되어서 61%로 나머지는 7월중에 분양을 하도록 하고 분양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된 농지의 주경작로를 확포장 함으로써 기계화 영농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지구는 총 7개지구 12.6Km가 되고 사업비는 1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 지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별 사업 계획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사업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총 대상 면적은 11,200헥타로 전체 답 면적의 84%가 경지정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까지 해서 9.535헥타에 따른 85%,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90%,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까지 끝내면 93%가 되고 2004년까지는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지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지구가 저희시의 것이 5개지구 88헥타로 총사업비는 22억 8,300만원으로 사업비는 5월 30일날 조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봄 가뭄이 들어서 영농 모내기 추진에는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경지정리 지구는 애로 사항없이 조기에 사업을 끝낼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8월 30일까지 확정 측량을 끝내고 12월말일까지 환지 계획 인가 승인을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도 11월중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상 설계는 구조물 현대화율이 60%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주민들의 요구로 거의 100%의 현대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헥타당 국비 예상 단가는 2,524만원입니다만 나머지 경지정리 여건에 좋은 지역은 다 끝나고 조금 좋지 않은 지역으로 약 2,800만원정도 단가가 책정되어서 이에 따른 시비 부담도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지구 농업기반공사 시비 부담금이 7억 6,1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결산 추경에는 정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개발 여건이 양호한 밭을 대상으로 용수 개발 또는 농로 개설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 면적은 밭 전체의 10%로 310헥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4개지구 225헥타를 완료했고 9개지구 85헥타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4개지구 31헥타도 조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암반관정이 필요한 장옥이랄지 저수조 탱크, 토지 분할 작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밭기반 정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업 용수원 개발 확충 사업입니다. 한해 우심 지역에 대한 농업 용수 시설 개발 확충 사업으로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3개 지구는 운봉 용산, 대강 입암, 아영 봉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 3,900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98년도에서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실시를 합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 용산제는 제당 성토중에 있고 입암제는 제당 기초 그라우팅이랄지 제당을 성토중에 있고 아영 봉대제는 6월 22일 착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견실한 사업이 되도록 현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재해 위험 취약 수리 시설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2000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15건에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지원 보조 사업이 5개소에 1억 6,000만원, 시 자체 사업이 저수지, 취입보해서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저수지와 취입보 6개 지구에 대해서는 봄철에 일찍 예산을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9개지구 저수지 8개 지구와 취입보 1개 지구에 대해서는 농사가 끝나는 가을철로 조기에 사업을 착공해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전지구 배수 개선 사업도 내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 배수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총사업비는 34억 1,700만원으로 금년도에 실시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한해 대책 추진입니다. 계속적인 봄가뭄이 못자리 설치와 6월 초순 모내기 시기까지 이어져서 시한 영농에 사실상 그때는 크게 차질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한해는 있어도 피해는 없다는 그런 자세로 한해 해갈시까지 상황실을 운영했고 농업 용수 확보와 각종 수리시설 개보수는 물론 예비비를 긴급 지원해서 시한 영농과 안전 영농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월 30일 현재 강우량 및 저수량을 보면 강우량은 전년에 약 34% 밖에 안되었고 평년에 37%, 저수율도 46%로 상당히 영농을 추진하는데 우려가 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서는 농업 용수 지원 센터를 운영했고 상황실 운영 특히 기술직, 전기직 공무원을 17개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암반관정이랄지 양수장 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비 3억 2,000만원을 긴급 승인 받아가지고 영농에 적절하게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웠다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위원님들의 고마움을 느낍니다. 현재 예비비 지원 한해 대책 추진 실적으로서는 양수장 및 수리 보수가 16개소에 13개소, 암반관정 수리 및 보수가 23개에서 18개소, 소형관정 개발이 287공에서 146공을 완료했는데 이 사업 역시 7월중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및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표준 규격 포장재 및 유통 관련 시설·장비 구입에 지원을 해준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생산자 단체와 농산물 공판장, 정부 지원 가공 공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8,000만원으로 규격 출하에 8억 4,400만원, 물류 표준화 사업에 2억 3,600만원으로 이 사업은 국고보조 그 다음에 융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7월중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춘향골 농특산품 홍보 판촉입니다. 우리지역 우수 농특산품의 대외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안정적 판로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앞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 대도시 판촉 행사에 10회, 내고장 농산물 사주기에 설날 맞이에 1회, 목요 장터를 매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앞으로의 농정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도전하는 선진 농업 구조를 위한 고생산성, 고품질, 고안정성의 농업 구축과 기업적 전문 경영체로 과학 영농을 실천하는 농민 육성, 여유롭고 넉넉하고 쾌적한 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 지역 개발과 농업인 복지 지원, 쌀의 안정적 생산 기반 확충,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으로 여유롭고 활력 넘치는 춘향골 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진흥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가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 긴급 승인 지원에 대해서 일자가 5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원의 5월 27일은 산간부 지역은 모내기가 끝나가지고 추계에 들어갈 시기인데 5월 27일에 승인 요청을 해서 지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연을 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월 27일 이전에는 못하는 사업입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해 대책비를 조금 확보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다가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리시설 개보수랄지 각종 한해에 필요한 자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가 6월 22일을 가장 최적기로 봤을때 5월 27일에 해주는 사업은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5월 27일에 승인한 것은 늦지 않았지만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쪽은 모내기를 제법 일찍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온 사람마다 물이 없어서 못심는다. 그런 대책도 어디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형 암반관정등 여러가지 대형관정이 많이 있는데 옛날했던 그 부분이 물이 안나옵니다. 앞에 현황이 있는데 그 현황을 일제히 점검도 못하실 것 아닙니까? 물론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그 현황은 파악하겠습니다만 소형관정 하나 하나라도 실제 물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형관정 약 8,700여개를 봄철에 수리 시설로를 전부 정비입니다.

각 읍·면·동을 지시해서 했습니까?

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데이타 보고를 ......

알겠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날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얼마 걸렸습니까? 지금도 진척율이 안되고 있지요?

예.

지역이 모내기 시기가 지났는데도 관정만 떨었지 관정은 파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5월 27일은 안늦겠다고 하시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봄철에 가뭄이 심할 것이다 하고 기상 예보도 미리 다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내돈 같이 근방 와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상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도 복잡할텐데 꼭 5월말 다 되가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면 늦는 것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진척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진척율은 약 80% 이상은 ......

80%가 되었습니까?

예. 되고 있는데 ......

80%가 되었습니까?

6월 30일 현재입니다.

6월 30일까지입니까?

예.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농민들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음에라도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94년도 이후에 분명히 한해 대책 관계에 소홀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지 문화마을 조성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지 문화마을 조성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도 사업에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있는 사업의 진척율이 몇 %입니까?

현재 진척율은 작년도 12월달에 사업을 착공했기 때문에 꼭 굳이 진척율을 말씀드리면 ......

왜 늦었습니까?

지적이 불부합 되었습니다. 금지 용전 마을이 과거부터 동네가 있는데가 아니고 중간에 동네가 모여들어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지적 측량을 해서 동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

듣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쪽이 경지정리를 바라거나 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전리 하도입니까?

용전입니다.

용전으로 옮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도리 용전 마을입니다.

윗쪽 하도리이지요?

예.

기왕이면 문화마을을 조성하면 금지 옹정 옆에도 좋을 것인데 왜 곡성 경계까지 갔는지가 이해가 안가고 그 용역을 누구에게 주어서 합니까? 기왕이면 옹정에서 신월 사이에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굳이 곡성 경계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던 업무이고 또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백, 주천에 있은 문화마을을 할때에는 농업진흥 지역내에서도 신규 조성이 가능했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진흥 지역이 문화마을로 바뀌면서 농지 전용된 것이 저희 이백 문화마을입니다. 그 다음의 지침은 어떻게 바꼈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밖에만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주천 송치 마을을 결정했습니다. 진흥 지역내에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진흥 지역내에서는 마지막 이백, 주천 문화마을을 끝내고 그 다음해의 지침은 상대 농지인 진흥 지역 밖에만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적지를 찾아서 송치 마을을 선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의 지침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기존 마을을 개정하는 범위내에서만 문화마을을 조성해주겠다 해서 기존 마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350개 전 마을을 전부다 뒤져 보니까 그중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을 제일 늦기는데가 어디이냐 하면 기 선정되어 있는 용전마을이 하수도 물이 빠지지를 않아가지고 하상은 높고 마을이 정착촌으로 되어가지고 농로 표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빠지지를 않아가지고 생활 개선 차원에서 해드렸으면 좋겠다 했고 용전 쪽에다 붙이고 주생 소재지에 붙여서 확대를 할려고 했는데 진흥 지역 때문에 선정 요건이 안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서도마을을 용전마을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용전마을로 결정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는 소형관정에 대한 문제, 모든 한해 대책에 대한 시기의 적절성 문제가 있었는데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이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5월 12일에서부터 14일까지 시장님이 서울에 출장중이셨습니다. 예산 확보상 출장중이셨는데 저희가 14일날 저녁에 야간 대책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도저히 안되겠다. 전망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당초에 한해 대책비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부터 예산을 세울때 제 의지를 가지고 호소한 내용이 한해 대책비이었습니다. 그래서 7억 2,400만원의 용수 확보비를 달라 했는데 그중에서 1억 3,800만원 밖에 한해 대책비가 안섰습니다. 그것도 사정하고 몇 번 얘기를 해가지고 세워져 있어서 도저히 세우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대로 가서는 5년반기 10년 주기로 오는 가뭄에 금년에 예상이 됩니다 하고 그것은 관계 부서에 저희들이 목을 놓아서 사정을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5월 14일날 비상 대책을 열어가지고 최고 적기가 언제이냐 하면 5월 30일이니까 우선 대책 회의를 해서 시장님이 도착하자 마자 5월 15일날 예비비 확보에 대한 결심은 받아가지고 사업 지침은 내려가 있지만 예비비에 대한 승인 절차는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회와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자상으로 5월 27일날 승인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과 추진은 5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영농이 시기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운봉에 내려있는 한해 대책 지구가 아주 못심을 천수답이기 때문에 소형관정으로 들어가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중형관정으로 대책을 하고 또 읍·별로 고루 배정을 하다 보니까 산동면 정도에서는 그것보다는 다른 수원 대책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절을 하다 보니까 사업 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늦은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 예비비도 그때에 전라북도내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시도해가지고 미리 서둘렀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다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도 얻을 것이고 또 이런 한해가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온다 하면 발빠른 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측을 하면서까지 지원을 했는데도 관계 부서에서 협의가 잘안되었다는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예측했으면 담당 국장님으로서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 쪽하고 이야기가 되었어야 할텐데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예산 부서에서 심의를 할때 부시장님께 제가 강력히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고 간부회의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원 재정상 안된다 해가지고 1억 3,60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 실무진들이 우리들에게 한해 대책비로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또 불용액으로 처리한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인 한해 대책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못세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그럴때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동료 위원들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 요청은 하지만 예산 편성 ......

전년도에 불용액 처리한 부분도 있을테니까 그런 부분을 삭감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예측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가 인구가 증가 현상을 통계적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농가수나 농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농가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대책 같은 것을 한번 연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귀농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전에 현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남원 지역으로 귀농을 했을때 완전 정착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차보전 사업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농가는 5%만 내고 나머지 이자 차액은 시에서 보전을 해줄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우선 1,000만원을 세워서 4억원의 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했지만 남원을 들어오고 싶다는 귀농 인력이 있다면 저희들이 농협시지부와 협의를 해서 20억원, 40억원까지라도 강력하게 위원님들이나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 들어오는 인구에 대해서는 생활 편익 제공이랄지 임차농, 빈집 공거 알선까지도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역시 귀농 인구를 제대로 정착시킨다는 것이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남원시에서 현재 목표로 남원의 인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시내 지구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있던 귀농 인구들을 보면 140농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돌아왔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농가도 28농가가 있지요?

예.

그분들의 적성이 안맞았거나 해서 돌아간 농가도 있을 것입니다만 가급적이면 농촌에 많이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보다도 조금더 과감하게 넣어서 정말로 남원을 아끼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예산 받침도 충분히 하셔서 조금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한해 대책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을 이미 파가지고 그것으로만 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자꾸 관정을 파서 숫자만 늘리는데 지하수 문제가 줄여지고 있습니까? 안줄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 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위가 낮아지고 있지요?

예.

기존에 팠던 관정들도 점점 폐공화된다는 사실이 자꾸 발생되는데 이런 문제도 깊이 연구하시고 또 지하수를 파는 것만 능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구적인 대책을 좀더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은 몇 가지와 경지정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영농법인에 지원되었던 집하장이 지금 현재도 비어있는채로 이용이 안되고 남아 있습니다. 또 보기싫게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출입구가 떨어져 나가 있고 텅비어 있는 것이 표시가 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세워놓으셨으면 보고를 해주시고 또 고기리하고 오리정 농산품 판매장은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또 산내 농특산물 판매장이 지금 현재 임대료를 내고 그 판매장을 운영해서는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지금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서 남아있는 2층이랄지 이런 부분을 타용도로 겸용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물색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버틸 재간이 분명히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지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연필로 그려봤는데 경지정리가 안된 시내권에서 벗어난 지역을 보면 국도 옆에 갓길이 1m도 못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면이 있고 수로가 있습니다. 지금 국도로 칠 수 있는 땅이 어디까지입니까? 이 논둑까지가 국도입니까? 아니면 수로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옆의 측면까지입니까?

국도는 측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농로랄지 수로 건너편에 있는데는 경지정리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안되고 있는 지금 국도 그 옆의 국도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측구까지가 ......

측구라는 것이 건너편 논둑까지가 측구입니까?

수로 가운데 도로에서 양쪽 싸이드에 있는 수로의 가운데를 이야기 합니다.

대충 몇 m나 된다고 보십니까?

...... ( 녹취불가 ) 지적도마다 다 틀리는데 ......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운봉 화수지구 경지정리를 하고 나와서 또 장교지구랄지 이런데를 보면 도로 옆에 지금 도로를 1차선이상 낼 수 있는 5m 이상되는 면적이 지금 현재 국도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로가 큼지막하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수로도 국도인데 현재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국도는 굉장히 넓어지고 수로는 농민들 땅으로 전체 수로가 납니다. 그러면 국도에 떨어지는 빗물은 전부 농민들 땅으로 빗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남원시 책임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답변은 분명히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건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 국도의 개념이 과연 국도 도로면에서 몇 m까지가 국도이었는가?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 몇 m까지이고 지적도상에 틀리다고 봤을 경우에는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봉 화수지구 같이 5m이상 이렇게 도로가 늘어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농민 땅이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토지 보상을 받지 않고 감보율로 떨려나가는 부분이 도로에 붙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히 다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수로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농민들 땅으로 인해서 수로가 나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떨어진 물은 우리 농민들 땅으로 해서 흘러갑니다. 도로의 개념이 수로까지이었다면 분명히 수로 절반을 도로 땅으로 하든지 하는 그 문제를 한번 연구해보셨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서류로 해가지고 확답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종합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절반이라도 국도에서 우리 감보율을 적용 받은다면 엄청나게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산산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분야별 책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규 축산담당주사입니다. 이남규 축산물유통담당주사입니다만 서울 장기 출장중으로 유만종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박승기 농산지원담당주사입니다. 박용섭 원예특작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 200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축산산업과는 생명 산업인 식량작물과 소득작목 그리고 축산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현안 농정의 2대 주력 작목인 쌀 산업과 한우 산업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8명에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1-2차 구조 조정시 과 통폐합과 계 통폐합등으로 본청에서 인력 감소가 가장 많았던 부서로써 업무량은 줄지 않는 상태에서 인력만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축산 현황입니다. 주요 가축 사육 현황과 축산 시설,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등은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산업 현황입니다. 농가수는 시 전체의 36%이고 인구는 시 전체의 32.4%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지 면적은 전라북도의 7.5%를 점하고 있고 호당 경지 면적은 1.35헥타로 전북 평균치보다 0.2헥타가 적은 수치입니다. 농업 기계화 현황과 양정 현황등은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4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구제역 비상 방역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비상 대책 상황실 설치와 통제 검문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소독 약품 구입에 1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해서 어려운 축산 농가 돕기에 앞장섰고 시한 영농을 실천해서 12,373헥타에 대한 모내기를 6월 25일까지 끝마쳤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와 벼 물바구미 적기 공동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농산물 수출이 호조를 보여서 상반기중 6억 4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반성으로는 기상 재해로 인해서 보리 작황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요인은 파종시에 잦은 강우와 월동기 이후 가뭄 그리고 저온 현상등으로 50%이상의 감수 피해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2000년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에 따른 충격 완화와 번식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것으로 송아지 기준 생산비를 설정하고 송아지 거래 값이 기준가 이하로 하락시에 적립된 안정 기금에서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안정제 계약 농가에는 다산 장려금 제도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제나 보험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농가 계약을 추진해서 현재 740두의 청약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 실적이 현재 211두이고 다산 장려금 지급 실적이 99두에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중 생산 안정제 보전금 지급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송아지의 시장 평균 거래 가격이 100만원을 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 기준 가격인 90만원과의 격차가 심해서 사실상 농가의 관심이 적고 실효가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안정 기준가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입니다. 시장 개방에 대응해서 수입육과 차별화를 통한 경쟁 시장의 우위 확보와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거세 입식 사업과 인공수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고급육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거세우 입식 농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4농가가 참여해서 676두를 확보하였으나 당초 목표보다 477두가 초과되어 추가 재원 확보에 고심하고 있던 중입니다. 금번 농림부의 거세 지원 사업이 적시에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고 우리시의 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림부 거세 한우 입식 지원 지침에 의해서 농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인공수정 사업은 그동안 구제역 사태로 중단했었습니다. 농가 신청을 받아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한우· 토종돼지 브랜드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 축산물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제값 받기와 판로 확대로 소득을 올리고자 한우와 토종돼지의 브랜드 개발과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 개발에 따른 일정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목표를 설정해서 용역을 검토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브랜드 이용 증대를 위한 축협과의 연계 또는 토종돼지 영농법인, 지리산 농협과의 연계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중 적격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착수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 짓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리산 토종돼지 고급육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토종 가축인 지리산 흑돼지에 대한 품질 고급화와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상표 개발 브랜드화와 고급육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은 앞서 보고드린 한우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고급육 생산은 3,000두를 목표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활성탄과 목초액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유휴 부존 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초지 조성과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지 조성과 기성초지 보완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진행중에 있어서 10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추파분과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도 동절기 이전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농가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축산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축산 분뇨로부터의 생환 환경 보전과 분뇨의 비료 자원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은 34개소에 대해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 보급 사업은 농가 선정을 해서 지금 공급중에 있고 이 사업은 농가가 희망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진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악취 방제 약품은 정착분은 기 공급 완료하였고 일반 농가분은 현재 약품을 공급하고 방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의 사전 방지와 만점 방역으로 농가 안정 사육을 도모코자 주요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예방 접종은 목표대 62.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계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대상 가축 73,000여두에 대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방제 비상 대책 추진 내용입니다. 지난 3월 29일 구제역 발생 이후 5월달 종결시까지 비상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가축 이동 통제 검문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방역은 우제류 가축 94,020두에 대해서 3회에 걸친 공동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 예비비 7,000만원을 포함해서 도비 1,600만원, 농축협 자금 1억 1,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쌀생산 종합 대책입니다. 쌀은 우리의 주곡이라는 상징성으로 농정의 최우선 추진 과제입니다. 면적 확보와 단위 생산량 증대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쌀생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기상 재해와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알뜰 영농 실천에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풍년 농사를 이루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000년 쌀생산 목표는 재배 계획 면적이 12,330헥타에 45만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쌀생산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영농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적 확보는 목표대 100.3%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양질 다수성 벼 품종 확대와 평당 적정 주수 확보 그리고 농촌 일손돕기 추진을 하였습니다. 춘기분 토양 개량제도 계획대로 전량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제와 피, 잡초 제거등 깨끗한 들판 가꾸기에 주력하고 기상 재해 사전 대비와 신속한 복구 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고 적정 물 관리 또는 적기 수확 추진해서 미질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환경 농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성과 농가 소득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농업의 추세가 환경 농업으로 가고 있고 장래 우리 농업이 또한 필연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숙제들이므로 점진적인 농가 확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 농업은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과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99년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 환경 농업 교육장 실시 사업을 산내 백일지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농업 직불제와 시범마을 사업은 일정별 영농 프로그램에 의해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는 농법을 착실히 실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농업 교육장은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 설계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명실상부한 환경 농업 교육장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리 확대 재배입니다. 우리는 농지 이용율을 제고하고 농사 소득 향상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가을 재배 계획은 300헥타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유기질 비료 2,100톤과 보리 종자 60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배 의향을 조사해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기반 조성이 완비된 들녘 단위로 집단화를 유도해서 우량 종자 공급과 적기 파종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미곡 종합 처리장 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관내에 현대화된 미곡 종합 처리장이 4개소 있습니다. 그중 3개 지구에서 건조· 저장 시설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공장별로 50%에서 80%선으로 8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해서 금년 산물벼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부 양곡 안전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양곡 보관 창고는 76동이 있으며 현재 양곡 보관량은 67만 3,000가마로 보관 능력대 보관율 65%입니다. 그동안 양곡 안전 관리를 위해서 교육과 창고 점검, 재고 조사 그리고 훈증 소독등을 정밀히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산 추곡수매 약정 체결 상황을 말씀드리면 41만 9,070가마를 약정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산 수매 실적보다 약 3.3%가 적은 수치입니다. 양곡 관리상 애로 사항은 매년 양곡 수매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양곡 보관 창고 또한 유휴 시설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후 활용에 고민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복숭아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전통적인 남원 명산품 복숭아단지 조성 사업을 99년에 이어서 2년차 사업으로 32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27농가중에서 23농가는 지금 개간 추진중이고 그중 2농가는 개간을 완료하였습니다. 4농가는 토지 형질 변경등 지금 허가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개간 정리와 묘목 구입 식재등 일정 계획에 따라서 성실히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애로는 신청량 대비 지원 사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적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단지 규모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확대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9페이지 과수 산업 육성입니다. 과수단지 조성 사업은 전라북도 자체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보조율이 50%선이었으나 금년부터 20%로 낮아져서 농가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7헥타로 사과와 복숭아, 매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헥타는 개간 완료하고 3헥타는 밭 식재 계획으로 있어서 가을에 과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원예특작 비가림 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 영세 농가에게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지원해서 농가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영농 기술 지도와 적정 작목 입식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99년부터 시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10헥타에 7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95농가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26,400평을 시설 완료해서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기 시설을 완료한 농가는 고추나 감자, 수박등 작목을 입식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나머지 3,600평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동계 작목을 입식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농가 희망량대 지원량이 28%선에 불과해서 수요 충족을 위한 확대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1페이지 백합 수출 전업농 육성 사업입니다. 백합은 고랭지 절화 작목중에서 수출 단가가 월등히 높아 소득 유망 품목입니다. 그러나 종구 입식값이 높아서 농가 자력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실정입니다. 금년 지원 사업으로 시비 5,600만원과 농가 자체 자금 2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당초 계획대비 300%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 가중으로 힘든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계획은 대일 수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포장 관리와 품질 고급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가 미흡하고 농가 자부담 과중으로 재배 면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백합 종구 자급화 사업 유치등 우량 저가 종구 자급 기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축산산업 분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더욱 연찬하고 점진해서 정상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농업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길잡이로서 영농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 부분을 묻겠습니다. 금년도 구제역 가축 방역 사업은 제대로 잘 되셨습니까?

예.

예산이 부족했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구제역 방역은 우제류라고 해가지고 구제역에 감염이 되는 대상 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젖소, 돼지, 염소, 사슴 이런 발톱이 있는 가축이 되겠습니다만 94,000여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생산자 단체인 축협과 낙협 또는 도에서 자금 지원이 뒤따라서 방역 소독비에는 큰 애로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구제역이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근절되지 않고 이것이 기후 여건에 따라서 발생이 우려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이나 내년 봄을 사실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뒤따르는 방역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돈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 가을 방역 대책은 가능합니다.

종합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도 보니까 공동 방제 농약 국고 보조금을 남기고 했는데 금년도에 공동 방제 약품 국고 보조가 얼마 내시되었습니까? 내시된 액수를 확실히 모르시면 놔두시고 지금 몇 % 사용했습니까?

지금 계획을 당초에 본답 벼 물바구미 공동 방제를 1차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했습니까?

그것은 5월 15일부터 5월말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추진할 계획은 7월달에는 없습니까?

지금 산간부 벼가 7월 20일경부터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부에는 입도열병이 바로 추수와 동시에 목도열병으로 달라들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부 목도열병 전면 방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기에 맞춰서 평야부도 추수 시점을 ......

언론 보도를 보면 문고병하고 벼 물바구미가 된 것이 22%가 나타났다고 예찰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남원 지역은 문고병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까?

문고병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문고병은 저희들이 돌발 해충 차원에서 지원 방제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가 자력 방제를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방제라고 하지만 문고병이 공동 방제에서 빠집니까?

돌발 병해충이라 해가지고 병으로 일반적인 법정 전염병 이런 식으로 지정된 병해충 대상에서는 문고병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있지는 않지만 지출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공동 방제하는 것은 시비라도 세워서 또 지금 문고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고 하는데 주천 호경지구, 대강 방산지구, 산내 백일지구 환경 농업 교육장 설치가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그전에 보면 친환경 농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처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보고만 받는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 지구는 말씀하신대로 직접 직불제 사업과 우선 대표적으로 시범마을 사업이 있는데 직접 지불제 사업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쌀생산 분야에 직접 지불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환경 농업을 시행하는 농가들이 사실상 초기에는 소득이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지도로 화학비료를 줄이고, 농약을 줄이는 차원에서 행정과 지도와 농협 또는 농산물검사소에서 부단히 주기적으로 그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방제로 1억 9,700만원을 들여가지고 방제를 했는데 전라북도내에 구제역이 발생 되었습니까?

지금 구제역이 전북 지역에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제역이 전라북도에 방제되는 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경기도 지역 일부에서 발생이 되니까 방제를 한 것입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지요?

구제역이 당초에 경기도 파주에서 최초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충남 홍성, 청주 등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은 바이러스의 성질상 해상으로는 하루에 200Km 전파합니다. 육지에서는 50Km를 전파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이동이나 또는 최근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만 추정을 했지 어떤 경로로 어떤 것이 사료나 또는 황사이냐, 가축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매개에서 구제역이 들어왔는가는 역학 조사중이고 아직 규명이 안된 상태입니다. ......( 녹취불가 ) 방역 전염이 안되도록 방역을 해서 그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방 접종에 있어서 지금 예방 접종을 할때 농가에 약품을 지원만 해줍니까? 아니면 직접 가셔서 수의사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가축에 접종을 해줍니까?

구제역 방역은 주로 소독이었고 일반적으로 방역이라고 하면 예방 접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레라나 또는 이런 부분들은 예방접종 요원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접종 요원들로 하여금 접종을 하도록 하고 대량 사용 농가들은 전문 기술 습득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직접 지급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왔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을 보면 약품만 갖다놓고 보면 개인들이 접종을 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호흡기가 직접 왔다든지 소화불량이 왔다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소나 가축의 피해가 왔을때는 직접적으로 약을 투입하지만 예방이라는 것은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부산 해운대에서 일어난 양상이 그 약품을 실질적으로 지급했는데 본인이 접종을 안해가지고 병의 원인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염두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더 투입하더라도 직접 가축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이 혹시 농가들이 방역 약재를 사장시키거나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소홀하거나 경솔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선 응급 대책으로 공공근로 요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장 방역 지도를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리 재배 확대 부분에서 가뭄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 대한 대책은 지금 농림부나 도에 보고가 되고 무슨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금년 보리 작황이 사실상 당초 작년 파종기때부터의 기상 이변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리 피해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피해 복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정도 요청했습니다. 종자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정부에서 농가 보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대파 종자에 대해 1억 3,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생계 양곡, 무상 양곡 지급에 3,300만원, 영농 자금 이자 감면 또는 수업료 감면 이렇게 해서 1억 8,100만원 정도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정도 농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보상 수준이 되겠습니까?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곡 종합 처리장 시설 확충입니다. 9월 20일 이전에는 완료가 되어서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흥부골 영농 같은데는 산물벼 수매에 지장이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올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산간부 수매 개시일을 9월 20일로 당겨져야 됩니다. 작년도 9월 27일도 늦어서 초기에 한 사람들은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수성을 도에 건의하셔가지고 20일로 당겨질 수 있도록 올해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도나 중앙 차원에 직접 건의도 하였고 또 현지의 농림부와 관련 농협 관계자들이 내려왔을때 현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요원들의 애로 사항은 수매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남원 운봉 지역과 철원 지역으로 두 지역이 되겠는데 수매 시기는 앞당기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자금 지급 문제가 조금 애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어느 특정 지역을 보고 일찍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른다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 농협 차원에서라도 어떤 해법을 강구해보자 해서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 사업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건의도 하고 몇 가지 집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지금까지는 2년간 영농 규모가 작은 중소농 위주로 해서 200평에서 600평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그 사업은 시설 재배 능력이 있는 후계 인력이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00평 규모로 사업을 다시 병행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갈라 먹기식으로 200평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사업 효과가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1,000평정도 규모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늘려서 잡아주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동부 4개면 산간부 지역은 비가림 시설 아니면 노지 재배가 불가능할 정도까지 와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경쟁력을 가질려면 사실상 어느정도 규모화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시설 재배 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특별한 예산 편성 요구를 드리고 4개 읍·면에서 제일 유망 직종으로 일반 농가나 비가림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은 감자 종서와 딸기 육묘 생산입니다. 지금 금지와 4개면 고랭지 감자, 금지 봄 감자, 금지 딸기 이런 부분에서 종서대와 딸기 육묘 모종대로 남원에서 유출되는 돈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은 남원 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또 고랭지에서 고품질로 생산하는 육묘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고루 갖추어진 남원시에서 외부에 남원시의 돈을 유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셔서 내년도에는 육묘 시설 또 비가림 시설안에서 감자 종서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서 개발한 것으로 2-3년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한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에서 외부에 유출되는 종서대와 모종대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씨감자를 시험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우리 남원 지역에 종서로 보급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농가에서 있는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에서 그동안 보상 몇 년만 보전해주면 됩니다. 우리 남원 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생산 농가는 다른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원예 작물보다는 안정적인 종서 생산을 위하는데 조금만 시켜서 보전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 남원 돈의 유출을 막고 또 생산 농가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하게 자세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회의 기간중에 시정 질문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 준비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계획이나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을 말씀하신 딸기나 오이등 여러가지 작물 재배에 필요한 육묘 모종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공정 육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정 육묘 사업을 규모화해서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검토는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었습니다만 최근에 인근 지역에 이런 육묘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현장 답사도 하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 대한 내용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구체화시켜서 사업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불량 종서로 인해서 운봉, 인월에서 약 10억원 정도의 농가 피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분도 우리 행정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분명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비가림 시설 사업에 미완료 12농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지원된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습니다. 시설 하우스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거나 그런 농업인이라면 일찍 다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도 미완료된 부분은 추진 의지가 있는지? 또 실지로 경영 능력은 있는지를 자세하게 파악하셔가지고 필요로 하는 농가와 능력있는 농가에게 교체 지원될 수 있도록 빠른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쌀 증산 종합 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목표는 증산입니다만 농가 소득 차원에서는 한번 연구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지역별 경운, 이앙, 탈곡등 기준 단가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제, 수확 이런 작업들로 작업 요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기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농사를 짓고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남의 농사를 협력하는 과정이지만 남의 힘을 빌린다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노령층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많은 격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꼭 비싸게만 받는 것이 격차가 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또 출혈하는 현상도 나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 사항은 못됩니다만 권장 사항으로 행정 편찬을 통해서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에서 영농 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지나 송동의 평야 지역에는 기계화가 지상토울을 넘게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엄청난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실상 작업 요율이 낮고 산동이나 산내로 기계가 적게 들어간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계 시기도 어렵고 작업 요율도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복숭아단지 조성 사업을 보면 헥타당 보조 부담을 합쳐서 1,250만원이지요?

예.

페이지를 보면 과수 산업 육성으로 7헥타에 3,500만원이면 헥타당 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많고, 적은 것은 그만두고 복숭아 단지는 단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합쳐서 1,250만원이면 1헥타가 조성이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나타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복숭아단지 조성을 위한 헥타당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숙전이나 기존 경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유휴 산지를 개간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당초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간 사업비가 포함이 되는 수치로 1,250만원에 대한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뒤의 헥타당 500만원선은 묘목 구입에서 식재하는 비용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개간 식재로 나왔는데 복숭아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복숭아하고 너무나 격차가 나가지고 ......

당초 저희들이 지원된 사업비에 낄 수가 없으니까 그 사업이라도 ......

사업이고 보조 사업이니까 물론 개념이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경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안유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양해조 환경조경담당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성과 및 결산,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산림경영과 기구는 산림개발, 산림보호, 환경조경으로 3계 담당으로 되어 있고 산림개발담당은 과 서무, 임도 개설, 휴양림, 산촌 개발, 형질 변경, 산림 소득 사업등을 관장하고 있고 산림보호담당은 산불 예방 및 대책, 토석 채취 허가 및 관리, 숲 가꾸기 사업, 영림 계획 및 간벌, 산림법 위반에 대한 사건 처리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조경담당은 조림 및 사후 관리, 각종 조경 및 사후 관리, 양묘장 관리, 국도 공원화 사업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을 보고 드리면 정규직 15명과 청원보호서기 5명해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공무원은 특별 사법 경찰 관리를 지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명이 지정을 받아서 산림법 위반에 대한 사건 처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기존 광치동에 소재한 시 관리 양묘장이 4,276평이 있고 그 다음에 산동면 목동에 종전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관리했던 부지 5,000평을 양묘장으로 조성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산림경영과 예산 현황은 경영 예산이 2억 8,000만원, 사업 예산이 41억 7,000만원해서 총 4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으로서는 주요 성과는 환경 경제수 조림 및 육림 사업등 환경 경제수 조림 및 육림 사업으로 산림 소득 증대 기반 조성을 하였고 바래봉 주차 공원 조성등 내고장 명산 가꾸기를 적극 추진해서 관광객 유치 및 편의 제공을 도모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 간벌 및 솔잎 혹파리 나무 주사, 주요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조경수에 대해서 적기에 신속한 병충해 방제로 주요 도로변 경관 및 산림 보호에 힘썼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색 상징목 식재 및 꽃 벨트 조성으로 아름다운 관광 도시의 여건을 조성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성으로서는 봄철 산불 기간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불행이도 시내권인 덕음산과 교룡산이 산불로 인해서 소실됨에 따라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지역을 특색있게 복구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으로 바래봉 철쭉 주차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약 4,400평을 무상 사용 허가를 받고 또 일부 사유지 1,700평 정도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 공간내지 공원을 조성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철쭉 성수기때 우선 완성한 주차 공원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상당히 했고 또 이것을 계속 보강하고 주변에 철쭉 보육 사업을 해서 여기를 사계절 공원화 조성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관광 꽃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개요는 시내동 일원의 102개소에 대해서 각종 팬지외 10종으로 꽃묘를 생산해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꽃을 심으므로써 연중 시내가 꽃이 필 수 있는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서는 춘향제 축제 분위기 조성 및 특색 꽃거리를 위해서 광한루앞 제방이랄지 국도변, 화단 공한지, 시가지 꽃박스등 자투리 땅에 페츄니아외 4종으로 약 8만본의 꽃을 심어가지고 기간 동안에 꽃을 피우도록 했고 초화류 생산을 우리 양묘장에서 해가지고 약 12만본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공급을 해주고 추진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도 가을에 꽃이 필 꽃과 겨울꽃을 지금부터 양묘장에서 생산해서 계속 심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애로 사항이 지금 양묘장이 2개소로 되고 또 꽃묘를 파종해서 관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야간에 필요하고 특히 겨울 같은때는 거기에 상주 관리인이 필요한데 현재 전담 인력이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산동에 양묘장이 육성된다면 전담 관리인 1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부골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인월면 산 53-1번지외 2필지에 도유림 40헥타와 시유림 60헥타 해서 100헥타를 구역으로 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12억 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은 주차장이랄지 산막, 야영장, 등산로, 체육 시설, 기타 휴식 시설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서는 부지 정리가 완료되었고 산책로, 등산로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 외선 공사가 마무리되고 기타 석축 쌓기, 건축 부지 정리 및 급수 시설 관매설등 기반 시설이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에 2000년 계획 사업을 12월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축 공사로 방문자 안내소외 4동과 오수 정화 시설, 각종 편의 시설, 건축물내의 전기 공사등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진입로 개설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 종합 개발 사업으로 대상지는 주천면 용궁마을이 대상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마을 안길 정비등 생활 환경 개선 사업과 음식점, 민박등의 소득 기반 조성 사업, 흑염소 사육등 소득 사업이 되는데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4억원으로 실질적인 시설비 보조가 10억원이고 4억원은 소득 사업으로 저리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 내용 검토내지 보완을 했고 마을 추진 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편입 부지에 대한 사용 동의서를 징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에 융자 사업으로 계획된 1억 4,200만원에 대해서는 기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택 신축이랄지 소득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편입 부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사용 동의를 받아서 금년에 확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3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부지를 일반 공사와 같이 정당한 보상이 없이 마을 ...... ( 녹취불가 ) 총괄 계약을 해가지고 99년 사업분 4억 7,900만원으로 오수 정화 4조를 완공했고 금년에 환경부에서 2억원이 재배정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2억원에 대해서 정화조 3조를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은 정화조 사업을 한번에 굴착하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 시책상 사업비가 3개년에 쪼개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든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 1차 방문해서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주요 도로변을 위주로 합니다만 당초에 300헥타를 배정 받았는데 저희가 도에 추가 요청을 해서 195헥타를 더 받아서 금년에 495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근로 인원은 19,800명이 투여가 되고 소요 예산은 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억 5,000만원 정도가 노임으로 살포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은 보절면 도룡리에 있는 시유지 100헥타와 대강면에 들어가는 섬진강 주변에 100헥타해서 약 200헥타 정도를 추진했고 3단계로 해가지고 추진을 인월면 자연 휴양림 주변과 주요 도로변중에서 선정해서 290헥타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하루에 100명씩 공공근로를 투여해가지고 작업을 추진해서 금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밀생목에 대한 밀조 조절이랄지 생육 공간 확보, 풍도목 및 병충해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의 한가지 애로 사항은 산에서 주로 인부들이 톱과 낫등 장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도 관리랄지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육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교리외 주요 국도변을 사업 대상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린나무 가꾸기 95헥타, 육림 간벌, 덩굴 제거, 천연림 보육등 865헥타를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3억 7,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풀베기 1차분 사업 422헥타, 덩굴류 제거 55헥타, 어린나무를 발주했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95헥타를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조림지 풀베기 45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95헥타, 덩굴류 제거 110헥타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천연림 보육 사업과 간벌 사업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늦어도 11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보절면 괴양리외 44개소가 되는데 사업량은 216헥타에 43만 6,000본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6억 2,000만원이 되는데 그간의 추진 사항이 2000년 조림 사업 246헥타를 기 완료를 했고 밤나무 재배 단지랄지 옻나무 시범 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조림지에 대한 활착 조사를 7-8월달에 해가지고 금년에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활착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활착율이 50%미만으로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활착 조사를 7-8월달에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 피해지에 대해서 조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지장목 제거등을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산내면 중황지구외 4개소를 추진하는데 사업량은 신설이 2.5Km, 보수가 5Km, 구조 개량이 5.44Km해서 12.9Km를 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은 실시 설계가 지금 완료 되어가지고 도 승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은 신설 2.5Km에 대해서 산내면 중황지구에 1Km, 금지 서매지구에 1.5Km를 6월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구조 개량 사업은 5.44Km를 아영 월산, 사매 계수등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 개량 사업이 종전에는 물량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녹색 임도 차원에서 견고하고 제대로 구조물을 넣도록 방침이 바꿔져가지고 그전에 임도를 개설했지만 당시에 제대로 구조물 같은 것이 안되어가지고 임도 구실을 못하는데를 우선적으로 구조 개량을 보강하도록 바꿔짐에 따라서 당초에 신설 계획이 줄고 구조 개량이 늘어서 변경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 사업 5Km에 대해서는 장마기가 지난 뒤에 점검을 해서 대상지를 확정 지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불 방지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서는 산불 방지 종합 대책 상황실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을 했고 산불 방지 감시원 진화대를 5월 15일까지 하루에 70명씩을 사역해가지고 산상 감시 기동 순찰 진화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산불 진화 장비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고 산불 위험 요인에 대해서 사전 소각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가을철 산불이 11월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 감시원 배치랄지 산불 위험 요소 제거등을 철저히 해가지고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발생이 되어도 초동에 최소화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주요 도로변내지 관광 주변에 대해서 병충해 약 400헥타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가 170헥타, 위생 간벌이 120헥타, 기타 해충이 110헥타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를 170헥타 계획해서 130헥타를 추진해서 7월 2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위생 간벌도 역시 120헥타 계획해서 90헥타가 완료되어서 기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해충 방제는 주요 도로변, 관광 유원지 또는 면단위 보수등에 어떤 해충이 발생된 경우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때 그때 긴급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색 녹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덕음산, 전주선 국도변, 산업 도로변에 살구나무, 배롱나무, 철쭉등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심을 계획으로 지역 특색 상징목 식재는 덕음산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살구나무, 철쭉류등을 약 9,75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지역 특색 꽃벨트 조성으로서는 전주선과 산업 도로에 배롱나무, 살구나무, 철쭉류를 약 2,867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급수 작업이랄지 병충해 방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및 국·지방도변 경관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시가지 주요 경관 조성으로 이백교에서 승사교, 왕정교에서 축천교의 둔치내지 제방에 철쭉, 눈향, 야생화등을 심고 국·관광로변 경관 조성 차원에서 흥부마을 진입로, 산내 국립공원 진입로변 산벚, 층층, 왕벚등을 심는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시가지 주요 천변 경관 조성을 요천 및 광치천변에 산수유외 6종에 1만 7,360본을 식재 완료했고 아영 흥부골 진입로와 산내 지리산 국립공원 진입로에 산벚, 층층, 왕벚등 5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요천변과 광치천변 제방 및 둔치 공간에 야생화와 시화의 군락지를 계속 추진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 맞이 사랑의 꽃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새천년을 맞이해서 제2건국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전시민이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도약하는 의미로 국·지방도, 마을 진입로등에 꽃길을 조성해서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한다는 목적 아래 운봉읍외 20개 읍·면·동에 약 370개소 367.3Km에 대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읍·면에서 예정지 정리 작업을 했고 꽃 종자 직파를 약 200Kg 정도를 파종했고 시 양묘장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구절초등을 읍·면의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주고 시에서 직접 시내권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주요 공한지에 꽃을 심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남원시 어디를 가더라도 꽃이 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장 공원 조성 계획으로 산내면 대정리 백장 계곡 주변에 가로변 공한지를 이용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99년도에 조경수 및 화목류 식재, 산책로 정비, 자연석 쌓기, 주차장 조성등 약 1억 4,000만원 정도를 투여해서 했고 금년에 특별 교부세 1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미비한 시설로 안내판이랄지 편익 시설을 최소로 보강 작업을 하고 곁들여서 주변 도로와 연계한 인월에서 산내 사이의 도로변에 화단도 조성해서 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 분야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소득 사업의 관련 분야가 최대로 확대 되어서 농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소득 유실수 조림 확대랄지 각종 특용수 식재, 임산물 주산단지 사업, 산림 복합 경영 사업등을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고 또 각종 사업을 철저한 관리 지도로 부실 사업을 예방하고 기 조성된 가로수, 화단등 사업장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고 또 토석채취, 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산림 경관 훼손을 최소화해서 내실있는 산림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부골 휴양림 조성 사업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강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3억원 정도를 요구했고 산촌 종합 개발이랄지 달궁 오수 처리 시설 마무리 그 다음에 지역 특색 녹화 및 시내권등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 예산, 임도 개설 사업등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차 환경부, 산림청등을 다녀왔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최대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산지가 약 63%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 보호, 산지 자원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한 관광 도시로서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은 매우 중요한 시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과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계획에도 빠져 있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명산 가꾸기에 바래봉 철쭉 군락지가 사업이 기 완료 되었지요. 그런데 추후 계획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또 국·도비 확보 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은 언급이 안되었습니다만 바래봉 주차 공원이랄지 하는 것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고 하반기에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합니다.

확대는 올해 사업으로는 더이상 없지 않습니까? 마무리 작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림경영과 모든 사업이 거의가 다 국비이기 때문에 어디에 썼느냐, 어디에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도비를 남원에 가져와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래봉 철쭉의 문제점이 지금 현재 부채도로나 이런 주차장 시설 가지고는 절대 부족해서 올해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는 것을 과장님도 몸소 들으셨지요? 또 운봉 주민과 관광객들과의 마찰 또는 시장을 욕하는 사례가 관광객까지 있었습니다. 오게 할려면 갖추어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오게끔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고 오는 사람이 욕은 안하게끔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욕을 대행 업체인 운봉 주민들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시정 질문에 또 합니다. 해마다 시정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집행부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시정 실문을 똑 같은 내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에 내년도 국비 확보 계획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백장암 가꾸기에 교부세가 투입이 되는데 교부세 같은 것이 백장암이 명분이 있습니까? 바래봉 철쭉이 명분 있습니까? 또 산내 지역이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백장암 계곡 주변에 화목류 식재 5,000본, 산책로 2Km, 자연석 쌓기 600㎡, 주차장 750㎡ 또 가로변 공한지 쉼터 조성 600평 이 부지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성을 한 사항이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그것은 국도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특별 지구로 국도 공원화가 일반 국도 공원화 사업이고 특별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책정이 됨에 따라서 금년까지 예산이 ......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백장 계곡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여건이 원래부터 협소합니다. 그런 중에도 도로변의 하천 쪽으로 석축을 쌓아가지고 협소하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로 확보했습니다.

사업의 교부세가 중앙에서부터 당초부터 정해져서 내려온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을 시급한 사업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산림 행정이 되어야 되겠고 바래봉 철쭉 관계는 분명히 계획을 산림경영과에서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없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철쭉 간벌 잡목 제거도 해야 되고 또 주차장도 해야 되고 철쭉 공원화도 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이 많으니까 이것을 신경 쓰셔서 해주시고 약 2Km 가까이 부채 도로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를 내려서 걸어오는 거리가 철쭉 공원까지 1.9Km입니다. 관광객들이 용산 진입로에 터가 비어 있으면 거기에 1대도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복잡할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용산마을 주변 도로까지 들어가고 또 승용차는 그 주차장 다듬어놓은데까지 같이 부채 도로를 이용해서 거기서 걸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용을 안하는 그런 도로가 되어 버리고 거기까지 오는 순간에 철쭉을 접하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이 인근 주민 단체나 마을에서 오물수거료 쪽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명분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관광 남원의 이미지는 계속 흐려질 수밖에 없고 남원시나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 손을 댔으면 명분있게 입장료를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있는 시설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산림경영과가 주도를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종전에 거기 없을때는 도로변 부채 도로에도 주차하고 거기까지 걸어갔던 사람들이 가까운데 주차장이 되니까 사람들 심리가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전부 그쪽으로 모이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래봉에 대한 것은 잘아시다시피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여건이 국립공원 서부관리청과 시로 합동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도 거기를 신경을 안쓰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도 산림행정과장도 일부러 초청해가지고 현재 조성된 주차 공원도 둘러보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좋은 착상으로 잘 구상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성과있게 했다고 말씀도 하고 도 차원에서도 내년에 한번 이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은 심어주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도 바래봉 철쭉 보육이랄지 하는 것을 건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갔을때에도 저희가 계획서도 만들고 해서 제출을 했는데 산림청의 인식은 쉽게 얘기해서 철쭉 그런 위주가 아니고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국립공원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공단에도 들려가지고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공원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투자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기관끼리 같이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바래봉 철쭉 군락지가 보육이 되고 도 여건 조성이 되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연구소는 주민들과 지금 마찰이 있는 가운데 계속 추진이 되니까 무엇인가 결과는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 공공근로 사업도 바래봉 철쭉 공원 조성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들은 사업이니까 공공근로나 교부세 또 국비 지원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투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립공원 오수 정화 시설을 국립공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남원 지방자치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지난번에 환경부를 방문해서도 그런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그 시설이 공원 시설로 분리가 안되고 공원내에 있는 취락 마을의 오수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액 지원을 받아서 시비는 안들어간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얻어지는 이득은 전량 국립공원측으로 다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 시설을 하므로써 산내 뱀사골 계곡의 하천이 오염이 안되고 또 마을권 하천이 오염이 안되는 효과가 있지 직접적으로 국립공원에 어떤 이득이 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로 거기에 이용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계곡을 찾아오는 외부 관람객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액 국립공원에서 흡수를 하면서 오폐수 시설만 지방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처사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인 카메라 시설을 시작했습니까? 무인 카메라 시설을 왜 안하고 있습니까?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왜 못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카메라 시설 사업 보급이 별로 안된 상태이고 금년에 전국적으로 7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지역의 집행 사례를 같이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7개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저희 직원이 견학을 갔습니다만 지금 진해시 한군데만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했을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 발주를 못했고 지금 진해시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도 보내고 또 추진 과정이랄지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소 늦더라도 나중에 시설 해놓고 어떤 문제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못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1억 5,0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립공원 오수 정화 시설 사업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곡 주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자연 환경 개선으로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 및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물론 산림경영과 소관이 될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온 마을에 있는 관광 농원을 조성해놓고 여름철이면 행락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화 시설을 했습니까? 여름철이면 발디딜 곳이 없이 오는데 그 물이 바로 산내 덕동쪽으로 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내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남원시 지역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반선이 완료되고 저희가 두번째에 달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도 작년부터 환경부를 우리시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심온 부락이 비단 전라남도 구례 구역이지만 그 물 자체가 전부 우리 산내면으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구례하고 공조를 해서 금년 2억원이 확보 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심온 마을도 하수 처리 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버려도 되겠네요? 여기서 협조 공문은 안보냅니까?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서 협조 공문은 보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이 시설이라도 만들어서 영업을 하게끔 해야지 지리산 우리 계곡에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달라고 하고 또 시설을 못하면 남원에서 하니까 구례 산동 땅인 시범 마을을 남원으로 편입시켜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녹취불가 ) 도시 가로수 수종 관련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선택합니까?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께서 담당자들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를 내놓으면 가로수 수종을 심습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최근에 개설된 이백선과 노암로 선에 대해서 도로를 확포장 하면서 그 사업의 범위내에서 가로수나 조경 자체는 저희가 사업은 집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수종 결정은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도 그간에 거론이 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기관인 서부관리청이랄지 도의 환경연구소 또 전북대학교 조경학과에 저희 나름대로 안을 보내가지고 검토를 받아서 우리 지역 지리산과 연계된 수종으로 이팝이랄지 노강나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심고 지금 일부 살구나무는 고향을 상징하는 지역 수종으로 해가지고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것을 전문 용역까지는 못주겠지만 남원의 가로수가 현재 어디에 무슨 나무가 어떻게 해서 심어져 있고 그런 부분을 물론 해서 보내주겠지요. 지금 노암로에 심은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승사교에 한 것은 살구나무입니다.

또 다음에 ......

주천쪽으로 가는데는 노강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비슷하지요. 저는 처음 보는 나무 같은데 자라면 얼마나 큽니까? 큰 대로에 그것이 가로수 역할을 하겠습니까? 전북대학교 어느 교수가 용역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데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몇 명이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내는 도로가 노암로에 굉장히 넓습니다. 차량도 잘 다니지 않으니까 비행장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로수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가 배롱나무 비슷해가지고 잎도 그렇고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꽃길 조성을 해놓지 왜 그런 나무를 심어서 가로수 역할을 과연 할 것인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수종 선택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가? 그 나무를 선택하기까지는 누가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서부관리청이랄지 전북대 조경학과 ......

서부관리청에 ......

나무에 대한 전문 연구도 하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조경학과에 의뢰를 해서 ......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근방 무슨 나무 몇 나무 심어주고 또 근방 나무 수종이 바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나무 묘목 업자의 농간에 놀아난다는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얼마나 밝은 세상이고 얼마나 깨끗한 정치를 하고 또 요즈음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성의껏 하는데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옛날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변명할 정도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수종 관련 선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리를 조성할려면 한가지 동질성을 가진 수종으로 1Km를 한다든가 4Km를 한다든가 또 도시 계획 도로를 계속 어디까지 내겠다. 앞으로 10Km를 낸다면 10Km까지는 무슨 수종을 심겠다는 것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러시지 않은데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만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수종을 선정했고 지금 노암 승사교에서 송동가는 선은 살구나무, 거기서부터 주천가는 쪽은 노강으로 되어 있는데 노강나무가 시민들이 아직 인식이 덜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노강나무가 상당히 표피가 모과나무 비슷하게 좋고 또 꽃이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금년에 심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

그 나무가 큽니까?

예. 나중에는 상당히 가로수로서 큽니다.

나무 같이 큽니까?

예. 어느정도 커가지고 꽃도 피고 상당히 ......

굉장히 넓지요?

예.

넓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철쭉이 비쌉니까? 연산홍이 비쌉니까?

연산홍이 비쌉니다.

1본에 어느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이 묘목의 크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만 약 100원에서 200원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네요?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관광단지 뒷쪽에 보면 그네 타는 곳과 옆의 씨름장의 산 벽면을 보면 거기가 연산홍이 심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론 철쭉도 군락지가 이루어지면 보기가 좋은데 빨간 연산홍 자체를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는 면적을 확대해서 연산홍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상지를 심을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키 작은 꽃나무를 심고 나면 지금은 다행히 우기철이 아니라서 잔풀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풀이 잎을 가려버립니다. 그럴때 잡풀 제거를 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단이 저희 관내가 상당히 통합 이후에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저희 직원들하고 늘 걱정하는 것이 사후 관리가 문제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만 해도 공공근로가 다행히 있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공공근로가 없다고 할때에는 산림경영과 현재의 인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별도로 내년도 예산할때 자세한 것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전문화된 인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해시등에 견학을 가보니까 최근에는 모든 도로 공사 사업이 끝나면 최종 마무리가 조경 쪽에서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을 크게 가지고 진해시 같은데는 관리 인부가 상주로 약 20-30명씩 확보한 곳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그런 대책이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계속 사업장이 늘고 관리하는데는 필연적으로 전문 관리 인부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한경선 위원장님! 또 위임되신 다섯분 위원님 그리고 신임 여섯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재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계에서는 도시 기본 계획, 국토 이용 계획, 도시 및 농촌 가로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경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계에서는 도시 가로망 사업, 소도읍 개발 사업, 자전거 이용 도로 정비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용수 도시시설담당입니다. 도시시설계에서는 공설운동장, 전라선 철도 이설, 택지 개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 인원은 정원이 20명인데 현원 18명입니다. 행정 7급 1명이 결원 상태에 있고 지난번 인사에 토목 8급 1명이 감원 되어가지고 현재는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중에 국토 이용 계획은 우리시 총 면적은 752.117㎢입니다. 주로 농림지역, 준농림 지역이 80%이상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 계획 면적은 29.871㎢로 자연녹지가 70% 이상을 점용하고 있고 기타 용도지역으로 점용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 현황은 대로, 중로, 소로 합해서 595개의 노선수를 가지고 있고 연장은 180㎞입니다. 그중에 개설된 것이 252개 노선에 84㎞, 미개설된 것이 343개 노선수에 95㎞로 개설율 46.9%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금년 들어서 저희과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을 말씀드리면 성과면에서는 충정로 확포장 공사, 노암로 확포장 공사, 자전거 이용 시설등 주민 편의 시설을 위주로 해서 도시 기반 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성과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민 편의적인 국토 이용 및 도시 계획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도시 계획 재정비반이 남원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결을 거쳐가지고 도에 상정되어 있어서 도내에서는 상당히 빠른 수준으로 도에 상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성과면에서는 크게 성과를 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반성한다면 그동안 도시 계획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르는 도시 계획 재정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도 약간 지연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하고 있고 법 개정에 따르는 추진은 앞으로 도와 충분히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 업무 중요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의 도시 계획은 최초 수립이 63년 8월 26일 되었고 그동안에 몇 차례 재정비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재정비안은 98년 10월 24일 서울에 있는 동양기술개발 공사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 99년 12월 22일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와가지고 현재 금년 6월 27일 도에 상정되어가지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은 8월중이면 도 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될 것 같고 늦어도 10월중이면 승인 및 고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남원 도시계획 현재 재정비안이 다소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되고 있고 이에 따르는 수정 재정비 소요액이 약 3,000만원정도 더 들여야 완벽한 남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비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강변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변로는 남원시 조산동 부동교에서 고죽동 담배원료 공장까지를 강변로라고 합니다. 총 연장이 5.6㎞인데 25m 노폭을 3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89년부터 2004년까지 약 16개년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372억 5,700만원으로 그중에 양여금이 186억 3,700만원, 시비가 186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조산동 한일주유소에서 보건소-부동교까지하는 사업으로 약 1,300m를 확장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21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부터 실시해가지고 2003년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계속이 될 것이고 작년도에 했다가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월락동 구간 이월 사업 공사가 있습니다. 도통 택지개발 지구에서 황죽마을까지 가는 구간인데 약 1,130m를 지금 35m로 확장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10억 7,800만원으로 지난 6월 25일 완공을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 앞에 말씀드린 조산동 한일주유도에서 부동교까지 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용역중이고 7월달이면 설계 용역이 끝나고 현재 토지 보상 협의중에 있는데 토지 보상 협의도 84%의 실적으로 이것만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는 공사가 다소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늦어도 10월중에는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암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노암로는 노암동 승사교에서 주천면 가송마을까지를 얘기합니다. 총 연장은 2.63㎞이고 폭은 3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9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3년까지 끝내는 약 8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착수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59억 8,400만원으로 그중에 양여금이 79억 9,000만원, 시비가 79억 9,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노암교에서 한파 입구까지 약 1,200m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준공기일이 8월 5일이지만 사실상 거의다 끝나고 부대 시설인 난간 설치랄지 또 차선 도색이랄지, 투수콘 포장 일부가 남았는데 이런 것등이 8월 5일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현재 공정은 90%입니다만 이달 하순이면 완전히 완공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충정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충정로는 향교동 농협 5가에서 지리산 주유소까지입니다. 앞에 보이는 오거리에서 전주로 나가는 지리산 주유소까지를 충정로라고 합니다. 총 연장이 1,100㎞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9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5,10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농협 5가에서 지리산 주유소까지를 완전히 끝내는 사업으로 준공기일은 9월입니다만 사실상 완공이 다 되어가지고 현재는 통행에 불편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대 시설로 인도 보도 블럭 설치랄지 투수콘 포장, 차선 도색등이 약간씩 남아 있는데 9월달이지만 이것도 8월중이면 완공이 되어서 사실상 다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정도로 추진이 잘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은 철도 이설이 2003년에 이설이 되기 때문에 신역사가 옮겨지게 됩니다. 신정동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순창선에서 부터 신역사를 거쳐서 의총로로 연결하는 도로를 신역사 대로라고 하는데 총 연장은 2.5㎞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5년까지 끝내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9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신정동 신역사 부지에서 순창선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착수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약 50억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없고 금년도 예산으로는 약 11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 계획선 분할 측량이랄지 토지 분할 정리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지장물 조사 또 토지 및 지장물 감정 평가를 끝내고 10월달부터는 보상금 보상 협의회에 들어갈 것으로 추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통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통 중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도통 대로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대로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창주 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하는 중로 개설 사업으로 총 연장은 400m를 1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 4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7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했던 바 지난 1회 추경때 3억원이 확보 되어가지고 금년도 사업 추진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보상이 100%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잔여 보상 감정이 토지 2건에 지장물 6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의뢰중에 있고 늦어도 11월달에는 발주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운봉 소도읍 정비 사업입니다. 운봉 소도읍 정비 사업으로 북천 우회도로 개설, 운봉초등학교 중로 개설, 용산 진입로 개설로 3건에 약 1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교부세 4억 5,000만원에 시비 5억원 해가지고 9억 5,000만원 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 입장이고 북천 우회도로는 지금 발주 의뢰를 해가지고 7월중이면 착공할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운봉초등학교 옆 중로하고 용산 진입로는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고 설계중인데 이달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북천 우회도로는 12월달이면 공사가 아마 마무리될 것 같고 운봉초등학교는 9월중이면 공사가 착수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소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공설시장 소로, 중앙초등학교 옆 소로, 춘향예식장 소로, 인월 소로, 태동마을 소로해서 5건에 총 사업비가 20억 5,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이 확보 되어가지고 공설시장만 보상과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고 기타는 보상만 금년에 약 1억원 정도씩, 태동마을 소로는 5,0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약 1억원 정도씩 보상만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초등학교 옆 소로외 3건은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만 추진하고 공설시장 소로만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끝낼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에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41개 노선에 137㎞의 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98년도까지 5개 노선에 13㎞를 완료한 바가 있고 작년부터 금녀까지 약 9개 노선에 27㎞를 34억 5,4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이후에도 25개 노선에 약 96㎞를 더 해야지만이 남원시 자전거 도로가 거의 완비된다고 하겠는데 현재까지 남원시내에 인도가 되어 있는 도로는 거의 자전거 도로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30%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남원시 자전거 도로는 전국에서도 특히 양호한 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9개 노선에 약 1.9㎞를 하고 있고 자전거 보관대가 63개소에 952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고 있고 137개소의 횡단 보도턱 낮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0억 6,800만원입니다. 6월 10일날 완공을 봐가지고 자전거 도로는 사실상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내년부터 벌어지는 도시 가로망 사업 개설시에 병행 추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그동안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월락동 의료원 옆에 약 47,000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해서 주경기장으로 약 1만석 수용할 수 있는 토제스탠드하고 3층 건물로 본부석을 세우고 기타 시설로 생활 체육 시설, 소공원, 다목적 광장, 주차장등을 시설하는 운동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그중에 순수한 사업비가 81억원, 보상비가 35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부터 실시해가지고 2003년까지 끝내는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1차 사업으로 작년 12월 13일날 약 5억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토공, 배수공, 부대 시설을 약간 한 바가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서울의 양도건설산업이 주력 업체이고 공동 도급 도내 업체로서 대일건설, 세한건설, 흥건사, 한백종합 건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공사로 약 29억 5,7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금년 6월 17일부터 2차 공사가 시작되어 있고 2차 공사 주요 내용은 토공, 배수공 그리고 본부석의 건축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체 공정은 약 20%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중에 전기 분야는 별도로 약 4억 4,7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으로는 약 1,000만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약간의 옥내 전기랄지 가로등 시설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 녹취불가 ) 금년도 사업으로는 300만원이 투자되어 있고 주요 공정은 본부석 전화랄지 TV, 음향 기기등을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에는 별 어려움은 없는데 그동안 들으셔서 잘 아시지만 토지 1필지로 서울의 김종춘씨라고 하는 분이 돈도 다 찾아갔고 토지도 남원시로 다 편입이 되었는데 조건부 행정 소송을 걸어가지고 현재도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 소송에는 저희시가 별 어려움 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6월 30일 1차 변론이 있었는데 2건에 걸쳐서 제기하는 건도 1건은 취하가 되고 약 1,000만원짜리 1건만 지금 남아 있는데 오는 7월 22일 제2차 변론이 있는데 큰 어려움 없이 저희시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라선 철도 노반 개량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 구간은 사매면 서도리에서 금지역까지 6공구, 7공구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연장은 19.178㎞로 그중에 도시계획 구간이 약 9㎞이고 사업비는 1,46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끝내는 사업으로 철도청이 주관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편입 토지만 보상하는 업무만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토지 편입 협의는 70%의 진척을 보고 있어서 토지 협의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장물 누락분 현지 조사를 하고 있고 철도 시설에 관련된 도시계획 시설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재정비 도 결정 고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점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주생면 중동 지역에 당초 철도 예정지가 약간 철도청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편입이 되었다가 변경이 되니까 편입에서 제외된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약간 있습니다만 이것도 철도청과 잘 협의해 나가면서 큰 어려움 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타 기관 사업으로 도통 3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앞에 보이는 남원 대교하고 용성여중 앞에 약 115,000평 규모로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고 사업비는 58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6년도부터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 공정의 92%로 진척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도로 포장하고 조경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분양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70% 분양 실적인데 단독이 67%, 근린이 100% 다 되어 있고 상업 지역이 38%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양으로 부영과 호반이 있는데 80% 분양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월 30일이면 기반 시설 공사는 완료가 되고 10월달이면 공사 준공이 되면 12월달이면 사업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통 3택지 개발 사업은 금년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만의지구 택지 추가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시처앞에 보이는 철도 이설에 따르는 현재 충정로 북쪽으로 보이는 농지 전 면적을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추진을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72,000평 규모의 면적으로 투지공사가 추진하고 있고 사업 착수 연도는 2003년에 철도가 이설되기 때문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끝내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행정 사항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고시해가지고 저희시에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주민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특히 충정로 부분에 있는 도로변의 토지 소유자들이 3택지도 100% 분양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택지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원성이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나 또 요구 사항등은 저희시에서 토지공사나 건설부 측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시에서도 추이를 관망해봐야 하는 현재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마지막 17페이지에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아까 남원시 도시계획 재정비안 도면이 있던데 그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의가 있으면 묻겠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입안된 도면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가지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 가로망 사업 도면인데 어차피 결정 고시되기 전에 기회를 한번 더 주신다고 한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시청 3가에서 지리산 주유소까지 다시 택지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도통 지구도 분양이 다 안끝났습니다.

사실상 분양이 다 안끝났는데 저희시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해보니까 주민들 의견 청취도 그렇게 부당한 의견이 아닙니다. 사실상 남원 주택이랄지 또 토지랄지 분양 실태가 100%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택지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도 인지는 갑니다만 남원시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이 어려운 중에서도 택지개발을 해놓아야 앞으로 장차 우리 남원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편에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 보는 남원시의 발전을 위한다면 이런 기회에 그래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남원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여론도 듣고 또 도시 계획을 타 지역에 알아보시고 우리 남원 지역이 과연 인구가 도시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 택지 개발 지구를 추가로 해서 도시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 유입된 인구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잘 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암로 확포장 사업에서 2003년까지 가송마을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거의 끝맺음을 했지요?

금년도의 것은 매듭을 지었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착수를 합니까?

예. 내년에 착수합니다. 계속합니다.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합니다.

보고할때는 거기 사업을 신역사 대로하는 곳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중단한다고 했었는데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신역사도 사실상 금년에 양여금 투입이 정부 투융자 심의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투자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0억원정도 투자하는 것도 당초 계획했던 약 50억원에서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노암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해서 추진이 됩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설운동장이 기 시작하고 있는데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예산상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도비가 15억원, 시비가 15억원인데 금년도 예산으로는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3년까지이니까 내년도 이후에 투자되는 예산에 어떤 병패가 있을지는 몰라도 금년도까지는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생소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변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사업 자체가 택지개발 지구하고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어떤 함수 관계가 있습니까?

택지개발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시에서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택지개발공사 구간은 택지개발 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 구간은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 연장이 ......

월락동 구간을 말씀하시길래 ......

그 밑에 ......

......

위에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공사 구간은 택지개발공사 측에 저희가 너희들이 해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냈고 벗어난 지역은 우리시에서 다합니다.

그 사업이 지금 현재 택지개발 지역 구간이 다 완료가 되고 보니까 의료원을 들어가는 새 도로가 있는 곳까지는 뻥 뚫렸는데 거기에서 담배원료공장까지는 아직 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시가 해야 할 ......

이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노암동에서부터 기분좋게 오다가 거기와서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교통의 흐름을 사실상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중요한 도로이냐 하면 올라온 차량들이 어디를 목표로 하고 오느냐 하면 산업 도로를 목표로 하고 올라옵니다.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의료원 들어가는 곳까지는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담배원료공장 가는 곳까지는 내년도부터 들어갑니다.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들어갑니까?

예.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2004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의료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금년도에 개통이 되고 하면 다소 조금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소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사실상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병무 현상이라고 할까 그런 현상이 조금 생기는데 우선 돈이 없으니까 금년도 예산으로는 끝내놓은 입장이고 내년도부터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신역사 도로 개설 사업이 2005년까지 계획이 서있는데 양여금 사업이지요?

예.

2005년까지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겠지요?

시비가 문제이지 양여금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철도 이설은 2003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2003년에 신역사가 그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부터 시작해야 ......

이 계획이 2005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2년이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철도는 2003년에 이설이 되어버리고 신역사 대로는 2005년까지 가고 ......

2003년까지 순창 사거리 국도에서 신역사 까지는 2003년까지 끝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신역사에서 의총로로 연결하는 도로는 2005년까지 허용되는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개통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되어가지고 전국에서 양호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전주시하고 남원시가 아마 양호한 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오히려 차량은 적어야 할 구간은 그야말로 시내 간선 구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한약방에서 동백예식장 같은 구간을 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아슬 아슬하게 곡예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양호한 시설을 지금 만들기에만 급급했지 사실은 각 점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장애물을 거기에 내놓아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시설해가지고 사실상 유지 관리는 교통행정과하고 건설행정과에 인계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지금 3군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로를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건설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인데 기껏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에 차량이 들어가고 거기에 온갖 물품은 다 내놓아서 매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시청 직원들도 저희들이 보기에 참 안타까울 정도로 애로가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만들어서 인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끊임없이 단속도 해봅니다만 잘 안됩니다.

단속이라기 보다는 이것이 어떤 빈틈없는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들고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만의지구 택지 추가 개발에 관한 것은 여러가지 많이 검토가 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저도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는 지금 주택 보급율이 100% 이상이 되고 있는 현실과 인구 감소 현상 이런 것도 감안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경영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될 것으로 믿는데 계속 그쪽에만 치중하게 되니까 학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할 형편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등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첫째 중요한 것은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개발이 이루어져 나가야 시에서 결과적으로 유익해진다 하는 감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생활권에도 영향이 미치지만 손쉬운 계산으로 우선 균형이 골고루 발전이 되어야 재산세도 골고루 높아지는 것이고 세외수입도 높아지고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그냥 두고 그렇게 편엽한 쪽으로 자꾸 나가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사항인데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을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볼라드라는 것이 있지요. 지난해 철거 수량이 총 몇 개나 철거를 했지요? 850개인가를 설치한 것중에서 철거된 것이 몇 개정도 철거 했습니까?

철거한 것중에서 재활용을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115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해야지요.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자전거 도로를 계속 하니까 그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을 했습니다.

없애는데 치중하시지 마시고 아직도 철거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도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사람,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도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그런데 볼라드 설치가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설치를 할때는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도시 미관도 미관이고 너무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민원인에 의해서 솎아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차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행정과 업무보고 받으실때 혹시 그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건설행정과에서는 볼라드를 더 심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 도로인 인도에 볼라드를 떼어놓으니까 비좁은데 차량을 집어 넣어가지고 잡상인 단속에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다고 다시 꽂아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꽂아야 할 곳은 꽂아야지요. 그런데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고 방지가 되도록 하는 일에 지금 재검토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셔서 다시 정비를 어느정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의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의견들이 전부 토지 소유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 부서에서도 불응하거나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 사업을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와 건교부가 합작으로 해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라도 토지공사측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주거 지역입니까?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기왕에 도시 가로망 사업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의지구가 이 삼거리에서 철로가 가는데 중간에 있는 농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도면에 의한 답변 )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어느 쪽에만 편파적으로 도시 계획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신역사 주변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인구는 늘어나지도 않는데 이것도 60% 나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자들이 60%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약 10%에서 20%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여기도 비고 저기도 비고 또 신역사 주변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왕이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역사 주변을 ......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 듣겠습니다.

한번 건의도 해보시고 아무튼 실무 담당자에게 보고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