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승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만수 위원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7일간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 시정 정책에 대한 민의의 반영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목적과 관련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활동과 관련 정보의 획득이 그 목적인 만큼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 및 과장,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 드리면 이번 평택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1일 건설교통국장 유동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과 직제순에 의거 과·소별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의회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철원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과장 김장환과장입니다. (인사) 오늘건축과장께서는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중이라 직무대행자인 건축계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 박상규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철순과장입니다. (인사) 수도사업소장 안성헌소장입니다. (인사)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장호소장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량이 분량이 많아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시 건설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건수가 192건에 2,399억9천만원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94건에 966억이고 이월계속사업이 66건에 1,416억, 용역사업이 31건에 17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불법노점상 및 포장마차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포장마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깨끗한 거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노점상 및 포장마차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금년에 418개가 있고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24개가 감소됐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노선별 여건에 맞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단속에 어려움은 많지만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유재산 활용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 대로 국유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기능이 상실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총 필지는 20,406필지 중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야 될 것이 44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반기 추진일정으로는 잡종재산에 대한 선정작업 및 인수인계를 거쳐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평택호 유선장 안전지도 점검 및 지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유선장은 현재 유람선 1대 56인승 325마력이 있고, 모타보트는 150마력 10인승 정원 2대가 있고, 인명구조선 1척이 있습니다. 안전지도를 위하여 그 동안 교육실시, 안전검사 실시, 상주근무 등을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이라든지 상주근무 실시 등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 보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보상 중에 총 13건에 1,889필지, 면적으로는 73㎡를 보상대상으로 해서 이중 실적이 87.8%인 1,659필지, 637,591㎡에서 보상을 협의했고,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협의하고 보상이 안 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2건으로서 287필지가 대상이 돼서 그 중 238필지를 보상을 협의했습니다. 팽성~안중간 도로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정리에서 안중면 안중리까지 이어가는 12.8㎞에 폭 8.5m의 공사로서 현재 공정은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에서 마무리해서 9월30일까지는 공사를 끝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양어장 1개소가 용도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 수용재결요청 중에 있어서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준공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국도1호간 연결도로 개설은 중앙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고덕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총 연장은 1,818m를 4차선으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93%에 이르고 있고 저희가 10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만 연초에 의회에 보고 드린 대로 8월30일부터 차량을 임시적으로 통행해서 운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도1호~안성I.C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연장 3.5㎞ 6차선 확.포장공사로 그 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인가를 받았고, 환경성 검토를 협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을 추진해서 하반기 말쯤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평택대학교에서 안성I.C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는 도로로써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연장 8.26㎞를 4차선으로 하는 공사로써 그 동안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1차 구간인 2.2m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50%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1차 구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가든~신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3.95㎞를 2차선으로 하는 공사로써 1차 구간인 죽백교와 기남방송 앞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실적은 62%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송탄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방도 340호선을 활용하고 포승면 도곡리에서 청북면 현곡리까지 9.5㎞를 4차선으로 하는 공사로써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도에서 이화~삼계간 노선협의가 되는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도 340호선 장안입구에서 송탄I.C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4.4㎞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일부 구간을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일동~칠원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2㎞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을 완료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는 송탄공단에서 한신주유소간 공사로써 저희가 해야 될 구간이 2㎞로써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는 서탄면 금암리에서 오성면 창내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16.9㎞에 2차선으로 하는 공사로써 현재 보상이 93%에 이르고 있고,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 구간인 금암리에서 황구지리간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55후문에서 황구지리간 굴곡부 정비사업은 굴곡부 3개소를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개 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추진해서 나머지 1개 구간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궁리에서 신대리간 순환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8.44㎞를 2차선으로 하는 공사로써 현재 법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 구간인 신궁리 국도 45호에서 팽성 내리간 3.8㎞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옛 1국도 확.포장공사는 평택시 원평동 지역으로서 731m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용역 설계를 완료했고, 보상은 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 절차 이행과 함께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안중리에서 학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05㎞를 12m폭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현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적 절차를 이행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곡~청호간은 현재 중공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죽리~용성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에 2차선으로 하는 공사로써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적 절차 이행을 하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기관 사업 현황은 총 9건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교량 보수는 총 3개소가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청북면과 서탄면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청북면에는 15건의 사업을 15억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는 12건의 공사를 발주했고, 서탄면은 1건 도로개설을 하는데 노선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는 총 30건으로써 27건을 상반기에 완료했고 3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천 정비사업은 총 4.5㎞를 정비하는 구간으로써 1단계 사업은 완료됐고, 2단계 사업은 저희 사업은 완료됐으나 철도청 직강화가 아직 철도청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3단계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해서 하반기에는 지장물 철거라든지 우기대비에 대한 제방보강과 교량 2개소에 대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천 정비사업은 군문동에서 유천동간 하도정비 2.75㎞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반려를 받았습니다. 반려내용은 유천제와 신궁제를 보강하는 공사와 중복되는 이유로 2002년에 추진하도록 건의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유천제나 신궁제와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공사를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재신청해서 2001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위천 수해예방 사업은 하도정비 및 제방공사를 7.7㎞하는 공사로써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을 완료해서 관리청인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청에서 시행하는 국비로 하는 하천정비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배수갑문 증설계획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추진이 있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현재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침수원인 수문분석을 위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나오면 저희가 상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취수사업은 5개소에 대한 취수사업을 7억4,7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에는 용도지역과 도지사 권한사항은 결정이 됐고, 현재 시장 위임사항 결정안이 확정돼서 주민 공람 공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바로 지적고시를 할 수 있도록 지적고시에 대한 용역을 줘서 하반기에 지적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제역, 하북역이 신설되고 서정리역사 등 3개 역사에 대해서는 역세권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해서 계획을 확정지은 다음에 도시계획수립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71,898평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6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비지 매각실적은 52필지에 29필지를 매각해서 57%의 매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 시행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을 시행하고 조경공사 발주 등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장물 소유자간의 소송이 준비되어 있고, 33동에 해당되는 건물을 가진 분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뒤에 보고사항에 있습니다만 보고사항을 이행해서 민원을 하면서 공사를 원만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평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원평동 일원 52,108평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지구에 대한 공사는 완공됐고, 2지구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지구에 대한 공사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2년까지 완료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역 진입고가도로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탄 전철역사 이전과 관련해서 신설하는 고가도로로써 총 207m의 고가도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지장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지장물 협의가 지연돼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행협의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6 구정문 이전 및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동안 미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전에 따른 설계가 합의각서가 서명되고 설계가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일여고~현화택지간 도로개설은 320m에 폭 6~8m를 실시하는 공사로 현재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이 있습니다만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시장 내 도로개설은 도시계획도로 100m를 8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성 상업지역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는 302m를 6~8m로 하는 공사로써 현재 1차 공사는 91%의 보상을 진행했고, 공사는 9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협의 안된 1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 기에는 대집행을 실시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중 천주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는 1,125m를 추진하는 공사로써 1차 구간 공사는 완료됐고 2차 구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좌교취락지역내 도로개설공사는 370m를 10m로 개설하는 도로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북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1,470m에 대한 도로개설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소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송담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680m를 20m로 하는 구간으로써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팽성 소도읍 도로개설인 안정3거리와 대명빌라간 도로개설공사는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했고, 소로구간에 착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로 구간 보상을 추진하고 소로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교5통 잔다리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802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써 1, 2차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했고, 3차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고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290m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로써 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끝났고 지장물이 없는 관계로 하반기에는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승 도시계획도로는 174m를 12m폭으로 개설하는 도로로써 하반기에는 1, 2차 구간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가든입구에서 신촌부락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445m로써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총 8건을 계획해서 현재 6건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2건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짓기로 건축문화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하는 건축물의 건립을 위하여 평택지역 건축사회로부터 민간자율단체를 구성,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과 합정, 현화택지개발지구를 시범단지로 지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자치단체를 1월15일 결성한바 있으며,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하여 홍보책자를 발간, 현재 기초본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전문기관과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견학 및 교육 등을 통하여 건축문화의식을 높였으며, 시범단지 토지소유자들에게 아름다운 건축사진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책자를 발간, 각급 기관, 민원실에 배부하겠으며, 건축종사자의 간담회, 전국 시범마을에 건립된 좋은 건축물 자료를 수집, 관내 택지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주차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313개소 15,398대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적발된 31개소 중 28개소는 조치완료 하였고, 3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부설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수입건축물 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사가 승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57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바, 건축법 위반사항 8건이 적발되어 현재 시정계고 및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축질서 확립과 아름다운 문화도시 가꾸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확산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작업에 의한 행정의 비효율 제고, 행정의 투명성, 각종 건축통계 및 건축허가 등 관련 문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65개 조합 2,010세대, 원금 127억7,500만원을 차입하여 53억1,7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 61개 조합 원금 74억5,800만원이 남아 있으며, 2000년도에는 12억7,900만원을 상환코자 하며, 상반기에 6억9,500만원을 상환하였고, 하반기에는 5억7,400만원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환을 독촉하고 12건에 대해서는 경매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으로 가꿀 수 있는 자율분위기를 확산, 주민 화합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자 의무적 관리대상 64개 단지 31,284세대 중 시특법대상 19단지, 중점관리대상 43단지와 건설현장 6개 단지에 대하여 안전점검 3회를 실시하였고, 관리책임자 배치 실태, 아파트 관리교실 운영 등을 추진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주택관리사 배치 상태 점검과 주택관 관계자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안전점검계획 수립과 500세대 이상인 6개 단지를 선정, 아파트 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품질향상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진 등 각종 재난사고 사전대비와 품질 미비치 안전관리로 양 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관리업무 편람을 제작 활용하였으며, 관리업무 수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금번 현대연립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시 지진 등 재난사고를 대비 내진설계를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승인 처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파트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계획된 4동에 대하여 금년 내에 완공, 입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총 18,9922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적법한 광고물 16,099건과 불법 2,893건으로 조사되었고, 고정광고물 56건, 유동광고물 39,385건을 정비한바 있으며, 또한 지정벽보판 213개소 중 42개소에 대하여 공고를 통한 벽보판 뒷판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수요가 급증하는 현수막 설치를 위하여 지정게시대 기존 63개소 외에 총 25개에 대하여 민자를 유치,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은 총 50건에 철거완료 15건, 고발 5건, 계고 중에 있는 것이 30건으로써 하반기에는 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정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국.공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필지수 59필지 2,538㎡에 대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 2,716만6천원을 부과하여 1,619만3천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미징수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편성, 연말까지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유지 33필지 1,393㎡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9월중에 시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동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동 산 19-5번지 상에 건축면적 4,100㎡, 연면적 9,985㎡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사업비 171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2001년까지 완공목표로 '99년8월10일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하였습니다. 작년 10월12일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나 지하층에 수영장 추가 설치로 인해서 실시설계의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5월22일 실시설계가 확정되어 6월22일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요청하였으며, 8월중에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정동 38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여객 터미널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승면 만호리에 계획하고 있는 건평 1천평의 지상 1층 규모로써 그 동안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기관과 협의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아트캠프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관리 309번지 평택호관광지내 건축면적 1,536㎡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사업비 15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평택호 공중화장실 건립은 공사가 준공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부 2복선 전철 하북.지제역사 설치 추진은 선상역사 2개소에서 총 2백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역사의 지역이 확정되었으며, 철도청과 협의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사 추진과 함께 역세권 개발 등을 협의해 나가고, 사업비 분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방안을 상급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연결 산업도로 조기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포승을 연결하는 27㎞의 산업철도를 조기 개설하기 위하여 상급 부서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평택항 물동량 수송과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호기 2개, 경보기 3개소, 차선도색 등을 계획해서 현재 신호기 신설, 보수 등 25건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버스승강장 정비.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강장은 267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90개소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19개소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71개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시장~시외버스터미널간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1㎞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차로를 확장해서 기존 3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245개소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현재 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승인되는 대로 시 조례를 제정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신장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4㎡에 74면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 실적은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97대의 버스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 기관 선정 의뢰를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125개 구간 60.17㎞에 대해서 질서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반기에 4개 구간 1.56㎞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했고 지도단속을 55,009건을 실시했습니다. 5분 예고제 폐지에 따라서 홍보 내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이 필요할 시에는 지정을 하고 5분 예고제 폐지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요율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상반기에 30.5%를 인상해서 현재 77.8%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8%의 인상을 추진해서 2001년에는 현실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는 현재 현실화율이 24%입니다. 하반기에 50.8%의 인상을 추진해서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 절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 절약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무료절수기 설치, 물 아껴쓰기 홍보전단 제작배포, 스티커 제작배포, 방송, 교육청 등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물 절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7개소에 11억9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은 저희가 금년도에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관리 및 수질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설관리 대책으로는 상수도 광역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지역은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노후 된 물탱크 및 노후시설을 개량해 나가고, 정비책임자를 지정해서 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금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자동약품기 투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질소제거기 및 수원이전 개발을 추진한 후 2002년에는 물탱크 보수 및 노후관로 개량을 추진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8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의 관리에 대해서도 시설관리 개선계획과 수질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관로 매설공사 추진은 총 6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개소를 착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옥내 계량기를 옥외로 이설하는 사업으로서는 검침이나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계량기 이설을 820개소를 이설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 255개소를 했고, 하반기에는 56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별로 검침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민과 협의해서 메인계량기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수수시설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평택, 진위, 팽성, 청북, 안중계통은 사업이 완료됐고, 송탄계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송탄계통에 대한 설계를 재검토를 했고, 하반기에는 송탄계통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생산량 증대 및 수질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생산량 증대는 금년도 상반기에 작년보다 55.6%를 증가시켰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전체 대비 12%를 증대시켜서 경영수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는 수질검사와 상수도 보호구역 특별단속 실시, 여과시설 개량공사, 저수조 청소 등 시민홍보 등을 실시해서 수질검사가 지속적으로 수질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상반기에 4건에 대해서 부과했고, 징수 5건에 12억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인자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징수해서 상수도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작년도 유수율이 69.2%로서 금년도에 71.2%로 2%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후관 교체,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 수용가조사, 야간누수탐사를 시행해서 상반기 유수율을 70.31%로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당초 목표한 유수율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팽성, 안중, 통복, 장당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팽성계통은 하반기에 입찰을 봐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과 통복2단계, 장당2단계에는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건에 대한 침수예방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5거리 하수도공사 1차 공사는 8월에 완공예정이고 2차 공사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공사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교동일원 하수도정비공사는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8월20일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팽성주유소에서 K-6 정문 앞에 이르는 하수도는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기본설계 실시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에서 문약국간 하수도 정비공사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에 시행방법을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34건을 계획해서 이중 18건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15건을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123개소 24,186m를 계획해서 상반기에 92개소 22,756m에 대해서 준설을 실시해서 우기에 대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준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관리는 현재 위탁 중에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설립관계로 금년 말까지 연장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매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팽성 추팔산업단지와 송화택지에서 통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는 총 3,085m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천횡단만 남고 모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8월31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민원행정 전국전산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과 조종사 면허자에 대한 전산망구축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자료입력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시행에 따라서 전산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한 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57대에 대해서 그 동안 전산입력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전산망을 정부방침에 따라 구축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장비 정기검사 안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것이 6만2천여 대에 대해서 예고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고안내는 금년도 상반기에 26,263건의 안내문을 했고, 하반기에도 검사가 도래한 자에 대해서 안내를 실시해서 신뢰받는 행정과 대민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건설사업 추진현황 중 2억원 이상 추진된 현황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 21건에 2,066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예방 대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예방 대책사업은 자체사업이 5개소에 492억5천만원, 타 기관 사업이 3개소에 19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공사하자 검사내역 3억원 이상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7건 중 2건에 대해서 하자를 통보했고, 자료제출 후에 석근~계양간 1건에 대해서 하자통보를 해서 총 17건 중 3건에 대해서 하자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하도정비사업은 '92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서 하 상정 비 14.6㎞에 대해서 116억4,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돼서 준공승인까지 득한 상태입니다. 국유재산 활용실태 일제조사 정비실적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소관 사항과 농림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건설교통부가 440필지, 농림부가 216필지 등 656필지에 대해서 조사, 657필지를 용도폐지 해야 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 면당 30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오성, 진위, 고덕, 현덕은 마쳤고, 금년도에 청북면과 서탄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금년도에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천 직강공사 추진현황 및 폐천부지 활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 통복천 정비공사 0.5㎞ 구간에 대해서 추진했고, 저희시 사업은 마쳤고, 철도횡단사업을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활용계획은 금번에 도시계획상 준주거지역으로 조성해서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천이 철도청에서 마치면 도시개발법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천 골재채취 허가사항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3억원 이상 주요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는 3건에 대한 설계변경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현황은 15,041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6,073등, 보안등 8,968등입니다. 동별, 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형 관정 운영현황은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내역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은 보고를 드렸고, 178페이지 상급기관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주요 내용은 명확한 근거나 규정 없이 철거대상 건물로 선정했고, 철거대상 건물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물을 선정 및 보상가격 결정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환지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계획을 일부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구내 하수도 역류방지를 위해서 침수예방, 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철거대상으로 했지만 아직 보상금이 미지급된 5건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철거보상금 수령 후 미철거된 1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지계획상 불합리하게 환지가 된 부분과 환지선에 저촉된 부분을 철거 보상토록 하는데 대상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환지계획 변경으로 출입구 변경과 막다른 환지를 받은 토지는 도로를 현황도로에 맞춰서 폭 4.7m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존치주택 중 진출입로 방향 및 변경에 따라 주택의 출입구에 영향을 주는 토지는 감보율을 조정해서 이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존치건물로 인한 과도환지 청산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서 하수도가 우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형질변경 단속현황은 총 13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공사 3억원 이상 추진내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계획 추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현황은 총 181개 노선에 75,652㎡가 되겠습니다. 이중 10년 이상 68개 노선, 20년 이상 11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은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폐지 또는 존치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사업현황은 2개 지구 204세대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은 총 50동을 단속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가 49동, 무단용도변경이 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원상복구 16동, 고발 5동, 계고 중 29동이 되겠습니다. 단속 및 조치결과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유료주차장 위탁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개소의 노외 및 노상주차장을 위탁했고, 그 중에서 노상주차장 4개소, 노외주차장 9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1,549㎡로서 주차면적은 1,121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4건에 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20건을 수납했고 미수납 194건에 대해서 미수납됐습니다. 6회 이상 적발된 내역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88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부과 72건, 운행정지 31건, 경고 20건, 불문처리 15건, 기타 41건으로 처리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은 총 311대를 처리해서 자진처리 139대, 폐차 86대, 처리 중 86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내역과 공영버스 운행내역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견인차량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은 총 5대가 792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이 592대, 방치차량이 16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 절약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무료절수기 설치사업, 물 아껴 쓰기 홍보전단, 물 아껴 쓰기 스티커제작, 각종 홍보를 통해서 물 절약 추진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법 상수도 사용 실적은 4건에 대해서 부정급수 사용을 단속했습니다. 누수대책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실적은 총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지현황은 영업수익이 128억3,900만원, 영업비용이 138억9,900만원으로서 영업손실은 1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등을 합쳐서 당기순손실이 4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현황은 446억원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은 총 8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량 및 요금징수 실적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구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310개를 구입했고, 연도별 내역과 계량기 회사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관련 과태료 현황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1,900만원으로서 이중 2억9,700만원을 징수했고 미수납액이 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와 소형차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자동차는 4,411대가 등록됐고, 소형차는 5,62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 및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네. 봤습니다.

아무튼 보상협의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불법노점상, 포장마차 정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셨네요.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특별단속구역 지정을 해서 통복시장 로타리 주변하고 2개소를 2명씩 고정 배치하셨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곁들여서 K-6 정문 앞하고 신장쇼핑몰내의 불법노점상도 특별단속지역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군데만 했어요?

이것은 본청 관할만 표시한 것이고, 송출하고 팽성읍사무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주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구간내 협의가 안된 것이 한 건 있죠?

네. 있습니다.

오성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기풍씨 건.

지금 보상협의가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당사자가 저희가 주는 보상이 만족치 않아서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지만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토지소유자의 주장은 저희가 통상 휴업을 할 때 영업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폐업을 할 때는 폐업보상을 주는데, 그 양어장 문제는 3년치를 계산해서 폐업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수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내수면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해양수산부, 저희가 보상을 관장하는 법을 제정한 건설교통부 이런 부서에 유권해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폐업보상을 해준 전례도 없고 재차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감정평가사들도 그것은 폐업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재감정을 했는데 그 재감정 가격도 본인이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평가해서 통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공용지 취득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행 규칙 23조 2항 및 신고를 득한 자는 보상을 어떻게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을 가지고 폐업보상을 줘야 된다고 하고, 공특법을 관리하는 건설교통부에서는 그 내수면 양어장은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시 단위에서 해결이 안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 땅이 내수면이라고 해서 국유재산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그럼 허가는 누가 해줬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허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허가나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요?

그 공사하기 전에 양어장 허가를 받았다가 공사시점에 공사를 하니까 허가를 연기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기간은 만료된 것입니다.

만료된 상태에서 지금 법을 따지는 것이다?

네. 허가 여부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어장이 폐업보상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해서 내려오면 다시 통보를 해서 거기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 되겠죠. 어쨌든 현재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도 해양수산법을 따지셨는데, 거기에도 63조 규칙 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을 3년치를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법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그럼 향후 어떻게 협의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3년치 폐업보상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그때.....

재결 중이라고 하셨고, 그럼 애초에 토지보상 금액도 이의를 하니까 값을 몇 차례에 걸쳐서 올려 줬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토특법상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을 때 본인이 수락을 하면 바로 찾아가고 수락을 안 했을 때는 이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의를 했을 때 감정평가한지 1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 시행청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특법상에. 그래서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이의를 해서 1,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2년 후에는 평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상이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1~2년 후에 올려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2만5백원이었다가 지금 4만원까지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1년 후에 곱으로 협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의를 한 것을, 오늘자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개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타 가면 다행인데, 1년 동안 안 타 가고 이의를 제출하고, 그러면 감정평가 할 때 왜 이렇게 됐느냐, 서명을 해라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내역을 이러저러해서 대개는 이 금액이 나간 겁니다 하고 설명을 해 줬는데도 본인이 수용을 못 하니까,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공특법에 의해서 재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은 직권으로 재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조금 전에 통화를 해 봤어요. 보통 땅이 5만원, 6만원 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4만원을 받아도 그것은 본인이 인정을 합니다. 더 요구를 안 하겠다고. 그런데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보상을 안 해주는 양어장 폐업문제, 그걸 가지고 자기는 승복을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토지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슬기롭게 해 나갈 사항은,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제거예요. 면에서 뭐를 합니다. 보상비가 1,94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의를 했다고요. 왜? 동네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했다고요.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찾으러 가니까 1,7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런 엉터리, 지금 너무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한테는 왜 이의를 하나를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를,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이라도. 똑같은 시민인데, 최대한의 협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의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게을리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본인이 주장하는 법 조항, 규칙 을 다 나열해서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왜 그런 주장을 하나를 먼저 파악하셔서 하루속히 협의하셔서 도로가 제날짜에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쪽을 봐 주세요. 지금 전체 도로현황을 보면 도로개설률이 55%죠? 현재 우리 평택시.

네.

개설률이 55%인데, 국도가 아직 포장이 안된 곳이 어디예요?

오성면 숙성리 앞에서 화성군 발안 까지 43호 국도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계획선만 있고.

한 구간만 남은 거예요?

네.

추진이 여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시에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인데, 국가라고 해도 국도가 포장도 안돼서....

개설도 안됐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사전 준비중에 있습니다.

매일 준비만 하고 똑같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은 것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요.

금년도에 아마 용역비라도 세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라도, 지방도도 72%밖에 안되고. 다음에 시도라든지 군도 같은 것이 12월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지금 완공된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서류가 어떻게 똑같아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시도, 여기에서는 지난 2월에 의원님들께 금년도 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소상하게 설명 드렸는데, 그 후로 준공된 것이.....

기금사업도 있었잖아요?

통계적으로 1년 단위로 연말에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 같은 부분이나 지방도 같은 부분은 바로 포장이 되어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55%밖에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결돼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건설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총괄을 보면 192건이죠? 2,40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중장기 5개년 계획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사업이 94건에 계속이월사업이 66건에 용역사업이 36건인데, 지금 보면 계속이월사업이 1,400억 정도 된다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완공을 보냐 하면 2005년도가 한 건이고 나머지는 2002년, 2003년에 완공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2,400억이 가능한 예산이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 다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여기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소요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2,400억이 업무보고 한 것하고 맞아 들어 가냐고요.

저희가 총괄실적을 뽑은 것은 예를 들어서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이다 하면 기 투자사업이 기 투입됐거나 현재 투입되거나 앞으로 투입될 것을 총괄사업비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뒤에 향후 투자계획하고는 숫자개념이 맞지 않습니다.

숫자가 틀려도 2,400억이 맞아 들어 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보면 다 틀리다고요. 계속이월사업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신규사업이 껴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월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신규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신규사업이 더 많아요. 이월사업보다. 숫자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공단에서 송탄까지의 도로개설사업이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우면 총 사업비를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금액이 잘 맞지 않습니다.

금액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신규사업이 이월사업보다 더 많냐고요. 이월사업 계속 내려오는 것이. 그런 부분은 이월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신규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 94건, 이월사업이 66건.

그런데 이월되는 것은 1년 내에 완공을 못한 것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완공이 되어야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 계획을 시정소식지라든지 기남방송에 분명히 나오는데, 설계만 한다든지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하면 몇 년도에 완공이라고 홍보를 해줘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사한다며 왜 안 하느냐, 보통 10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몇 년도에 완공이라든지 연차적으로 자금이라든지 소요사업비를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건수만 많지 마무리가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까지 말만 하고 언제 끝나느냐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곳에 얘기를 해줘야 혼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언제쯤 준공된다, 아직 예산이 안돼서, 그렇게 말로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총괄적으로 업무보고 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쪽에 보시면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있죠?

네.

이것이 지금 1천평을 짓는 겁니까?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 관리부두 자리에다?

네.

그럼 간부회의 할 때 변동이 생겼다든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국제여객터미널을 공영개발과에서 하다가 변경됐다든지 하는 것을 관계 과하고 상의를 안 하냐고요.

물론 변경이 되면 상의를 하는데, 1천평이라는 것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기관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협의를 거쳐서 면적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고 공영개발과 감사를 하는데 2천평을 지으려고 설계를 중단하고 있어요. 설계가 중단됐다고요. 항만공업과장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장소도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할 때 같은 과하고 협의해서 맞아야지, 어제 다른 과에서 한 얘기하고 여기서 한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그 부분을 항만공업과하고 얘기해서, 2천평 정도로 장소도 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3년 정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화된 경계석을 구입해서 시공을 했는데 그 제품화된 경계석이 양생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시공 후에 부분적으로 면이 떨어진다든지, 콘크리트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그것을 새것으로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지금 경계석 얘기가 나와서 짚고 넘어가겠는데, 오성면에 서부자동차공업소 있죠?

네.

그 옆에 요즘에 경계석이 별안간 설치가 됐더라고요. 죽리주유소 우측으로 매연단속하는 지점 있죠? 매연초소. 거기에 경계석을 몇 일 전에 설치했는데, 그것을 일자로 안 해주고 나가다가 길 쪽으로 휘어져서 해줘서 요즘에 인사사고 몇 건 벌어졌어요. 경계석 설치를 어떻게 한 것인지 그 원인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구간인데, 건설과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관리주체가 국도유지에서 하는 것인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안하고 개인이 했다면 개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국도유지에서 했다면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했나를 꼭 답변을 받아 주세요. 설치가 안되어 있던 곳에 갑자기 활처럼 휘어서 설치를 해서 오토바이가 없는 줄 알고 가다가 경계석을 받아서 요새 여러 건 사고가 났어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성천 하도정비사업을 짚고 넘어 갑시다. 진위천하고 안성천하고 합류지점에 설계에 하 상정 리가 빠진 지점이 있죠?

거기는 시에서 하 상정 리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청에서 하는 겁니다.

시행청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어느 누구네 양어장 때문에 병목현상으로 하 상정 리를 못 한다.

팽성읍 석봉리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하 상정 리가 아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하천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좁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어장 허가문제로 서울청에 우리시의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하천의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수해 피해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확장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지금 하반기지만 조금 더 있으면 안성천 수계에 대한 전면적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정비하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10년에 한번씩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비하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사업비가 약 17억이 소요되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비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다는 것하고 시행한다는 것하고는 틀리죠?

그렇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꼭 시행이 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되겠어요?

시에서는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다가 안되면?

안되면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거기에 소장이나 관리소장들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방 보축관계 때문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봤어요.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시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짚어만 주면 할 수 있다.

그것은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년도에.

그것은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처럼 하천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10년에 한번씩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공사를 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빨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해 다오, 그래서 거기를 넓혀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대리인들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건의안이나 진정서 를 올렸어야 하고, 그래서 꼭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과 행정부가 손발이 맞을 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170쪽에 통복천 직강공사 준공은 '98년12월에 됐죠?

그런데 철로 교량공사 지연으로 직강공사가 완료가 안돼서 벌써 2년여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도 수해 우려가 많은데, 철로이전은 작년에도 완공하신다고 했고, 금년에도 시작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언제쯤 철로이전이 됩니까?

저희 계획에는 철로 안전상 교량을 세 번에 걸쳐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복천 반대편에는 한 교량을 놨습니다. 그래서 철로노선을 하나 옮긴 다음에 통복천 교량을 하나 놔야 되고, 그것이 되면 철로를 옮긴 다음에 가운데 것을 철거해서 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한 전망으로 보면 통복천 쪽의 교량은 내년 우기 전까지는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철도를 우선 흙을 거둬 내면 우선 물은 빠질 수 있지만 준공 자체는 교량을 하나 더 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절기에는 물은 통과될 수 있지만 준공은 더 있어야 되는 형편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1월달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직강공사가, 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완공은 내년도에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년 우기 때 까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활용계획 설계도면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네.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이 태화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98년4월 21일날 계약을 체결했죠?

네.

그리고 '98년4월27일날 착수 보고를 했고, '98년5월12일날 통복시장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했는데, 의견청취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도면이 그대로 시행될 겁니까?

네. 그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공청회 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산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또 한다고요?

그것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주민의견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수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골격은 그것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직강공사가 내년도 우기 전에 하천이 직강공사가 나가면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하천은 물은 나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교량을 하나 더 놔서 완벽하게 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철도공사 자체는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 드렸는데, 공사를 중간 부분에 철도를 터놔서 물이 관통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만 해 놓고 실질적인 공사준공은 연말까지 갑니다.

지금 교량 두 개가 완공되어 있거든요.

한쪽만 되어 있습니다. 증설한 부분요.

그런데 철로는 이전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량만 되어 있지, 상·하 연결부위가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럼 '98년도에 병행해서 같이 다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철도청에서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관계로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철도청 예산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1, 2단계만 공사가 끝나고 지금 3단계....

이것은 2단계 사업비이고요.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2페이지 서탄면 수월암리의 도로점용허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질의 하고 현장을 가본 것은 거기다가 '95년3월14일 400㎡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2회에 걸쳐 창고용 도로 파이프 천막 192.7㎡를 건축하였으나,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98년3월13일날 만료됐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현장을 나가 조사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나 우측도로는 도로의 가장자리와 대지가 접하여 도로점용면적이 없어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까지 다 가본 것인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조치결과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우측도로라는 것은 메인도로, 서탄면사무소 들어가는 그 도로......

면사무소 지나서죠.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공무원들이 서류나 도면을 다 가지고 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치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어떻게 해 줬어요? '98년도에 해준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줬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도로점용면적이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그전에는 어떻게 해 줬냐고요.

조금 이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갔을 때는 2년 동안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후에는 왜 도로점용 허가지역에서 제외됐냐고요. 시정요구한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것하고 옆의 조치결과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98년도에는 어떻게 해줬냐 이거예요. 안 해줘도 될 것을 어떻게 허가를 해 줬냐고요.

그 내용은 파악을 잘 못 했는데 자세히 알아서....

작년에 감사해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무슨 이유냐고요. 2년 전에는 어떻게 도로점용허가를 내 줬냐고요. 그리고 현재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라고 나오고.

그 땅이 '98년3월14일날.....

그 땅이고 뭐고 과장님, 우리가 같이 가서 봤을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2년 동안 해 준 것 아닙니까? 시정요구사항에도 그렇게 넣은 것 아니에요? 사실이 확인되었던 것이고 관계 공무원이 지적도까지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작년도 것이 잘못 됐는지, 답변한 것이 잘못 됐는지 바로 출장소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결과에 보면 이것도 업무보고하고 마찬가지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덕동산 주차빌딩 조치결과도 보면 앞으로 토지소유자와의 협 의결 과에 따라 유보조건이 해결되면 공원시설로 결정토록 하겠다. 이것은 이미 건물을 지어서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협의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못하면 못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미 건물을 다 지어서 영업하고 있는데 무슨 공원부지로 협의를 해줘요. 아예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건물을 지어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공원부지로 묶을 테니 협의를 해 달라고 하면 땅임자가 해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정 질문 을 했으면 사실적으로 써 줘요. 지금 그 사람이 건물 지어서 영업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원부지로 협의를 해 주겠냐고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안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도에 올렸을 때 도에서 유보라는 단어를 써서 저희한테, 내막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알아요. 그걸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유보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답변한 것은 앞으로 토지소유주와의 유보조건이 해결되면 공원시설로 묶는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는 2층, 3층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냐고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공원부지로 협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계속 협의를 해야지요.

유병모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시하고 상당히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고, 실제로 그 사람이 협의가 안 될 부분인데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답변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시민연대에서 덕동산 살리기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사실 배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감정이 나빠서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협의를 계속 해서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문화시설로 쓴다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매입해서 문화시설로 활용을.....

이미 보셔서 알지만 매입해서 문화시설로 쓸 수 있는 것은 철거를 한다면 모를까, 건물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3층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2층을 짓고 3층은 주차장 아닙니까? 그게 산을 가로막으니까 건축허가를 못하게 했던 것이지, 문화시설로 쓴다고 그래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못 하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공원부지로 할려고 했던 것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시민단체나 어디에서 하니까 이것을 공원부지로 묶겠다 해서 공무원들이 안한 것은 아니에요. 도에다 올렸던 것은 사실인데 유보로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는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입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매입해서 근린생활 시설로 주변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까 문화시설로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그렇게 써 주시지요.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들이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조치결과를 확실히 얘기를 해줘요.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는 답변을 정확하게, 공무원들의 자세가 조금은 부정확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본청 10거, 송출 11거, 안출 10건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 중 도비가 포함된 것이 있죠?

도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구간이 경지정리지역외 겁니까?

아닙니다.

경지정리지역 외 지역에 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다 재배정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로 경지정리지역 외 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본청분 10건은 다 외 지역 거예요? 그리고 송출하고 본청 것을 건건을 다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바로 안됩니까?

지금 자료를 바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성헌입니다. 우선 농로포장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에는 항상 주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주간선도로는 대개 도로폭이 5m정도 됩니다. 주간선도로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의 사업비를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포장공사를 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간선도로 이외에 보조간선도로 이런 것은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를 가지고 농로포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폭 3m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농로포장공사 사업비가 도비 50%니까 도로부터 사업비 할당을 받으면 각 읍·면·동, 출장소에 농로포장공사 할 지역에 대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동, 본청 포함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을 결정해서, 우선 순위는 읍·면·동에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의 지침은 농로포장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지양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그런 지침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에서 주간선도로, 대략적으로 5m정도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직접 하니까 굳이 읍·면·동에서 직접 할 필요는 없죠. 지금 현장이 이걸 들고 나가 보세요. 농로 포장율이 읍·면하고 시부근하고 포장율을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 부근에는 도시계획한다고 큰돈을 다 가져다 쓰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읍·면에는 뭐를 했습니까? 농로에 혜택도 없는 것 아니에요? 비율만 따진 것 아니에요? 몇 건 몇 건 비율만 따졌잖아요. 이제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청 관할에는 1개 동에 한군데밖에 안됩니다. 팽성읍만 세 군데고, 대개 면 지역은 1개 면에 두 군데 정도 되는데요. 본청관할은 한군데도 안됩니다. 동별로 지금 정의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의 농로포장이니까 비중을 많이 둬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더 농촌지역에 비중을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읍·면·동 똑같이 줬죠? 비율을 항상 그렇게, 그것만 봐도 비율을 같이 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지는 오지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저희가 실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은 많게 하고, 동 지역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1개 동에 1군데도 골고루 안 돌아갔습니다.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어디는 1개 면이 두 개 해 준 곳이 있어요? 오성 숙성3리하고 양교5리요?

두 건 들어갔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양교5리가 청북면이지 오성입니까? 명칭만 그렇지.

저희가 면별로.....

지금 숙성3리도 농로가 아니잖아요. 마을 진입로지. 다른데 같으면 벌써 했을 것을 이제야 뚫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다 되기나 했어요? 내가 지금 오성이 두 건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짚는 겁니다. 이게 농로입니까? 이 두 군데도 마을 진입로 뚫어 주는 거예요.

농로하고 마을 진입로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우선 순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양교5리도 말이죠. 양교5리 것은 100m도 안돼요. 나머지는 5,200만원이 다 청북 거예요. 그리고 숙성3리 도의장이 그 동네에 가서 공약사업으로 수 차례 약속 받은 사항이에요. 뭐가 지역에 관심을 갖고, 동에는 다 한 건씩이라고 했는데, 동에서 가지고 있는 농로가 많아서 면에서 가지고 있는 농로가 많아요? 어떻게 똑같이 비중을 두고....

그래서 똑같이 안 둔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하여튼 저희가 읍·면별로 받아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냥 하지도 않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선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계속해서 면 지역의 농로포장이니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책임을 지고, 마음의 책임이라고 가지고 앞으로는 폭넓게 관심을 갖고 오지의, 제가 오성에 산다고 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급에 뭔가 배려하는 것이 없잖아요. 만년 오지를 만들 거냐고요. 좀 관심 있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34쪽을 봐 주세요. 삼남대로 노선을 연결해서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삼남도로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삼남도로는 340호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접하는 도로까지만 확장하고 거기부터 쌍용자동차 내려오는 도로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저는 진위면 위원입니다. 진위면 지역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지역이 상수도보호지역이다 해서 다른 지역보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아침에 송탄에서 저희 농로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 소통 자체가, 이번에 농로포장을 이어서 한다고 해서 길을 넓혔는데, 그것 가지고는 소통량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삼남대로 자체가 동막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 자체를 시급하게, 제가 알기로는 설계만 들어가 있고 보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치를 취해 주시고, 현재 그 도로를 살리려고 오산시가 평택시하고 오산시 경계에 동탄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도에서 지방도 304호라고 해서 화성군 신안리에서 저희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해서 건설부에 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진위 일부지역을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쪽에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놨는데, 그것이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행자부에 적극적인 요구를 해서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미 동탄에서 오산까지 내려오는 도로는 4차선 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결돼서 삼남대로로 해서 304번 도로가 연결될 지점인데, 2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승아파트 앞에 물류센터인가 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축대를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한승아프트 정면하고 축대 쌓는 지점하고 앞으로 4차선이 내려온다 했을 때는 도저히 할 길이 없습니다. 육교를 만들기 전에는 할 길이 없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이 됐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조금만 아량을 베풀어준다면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날 곳인데 그 2차선에서 더 늘어날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물류센터 축대 쌓는 부분을 더 늘려서 4차선을 예상해서 앞으로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노선은 신안~도일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산에서 가곡리 쪽으로 내려오는 그 노선은 아닙니다.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구를 해서 그 도로가 앞으로 1국도보다 더 살아 있을 도로입니다. 평택시에서 가능한 한 그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자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치수사업 추진에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요. 소하천정비 맨 아래쪽에 열심히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앞에 배수로가 교포천이죠?

네.

거기 다리 보셨죠?

무너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무너지기 직전에 3m 폭의 다리. 기술센터 정문 직전에.

네.

3m 도로를 했는데 난간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농기계 다니는 도로로 처음에 설치가 됐는지 트랙터가 가다가 뒤집혀서 몇 번 사고가 났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확인을 못 하셨죠?

네. 못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고, 확인을 안 하신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고가 여러 건이 났던 것인데,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못 하신다고 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안성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천 정비를 25억을 들여서 하고 있죠?

네.

자연히 우리 평택시하고 천안시하고의 도계가 어디쯤 됩니까?

철교 중간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천교 위에 보면 물이 굽이치며 평택쪽으로 치거든요. 거기를 해마다 둑을 보강하는데, 그 가운데 하천을 보면 정자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래서 그 울창한 나무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우리 평택시쪽으로 스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방을 보강해도 큰비가 왔다 하면 이쪽은 침식되고 천안 쪽으로는 고수부지가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럼 천안시하고 협의해서 하천을 준설해야지, 한쪽만 자꾸 쌓으면 뭐합니까? 천안시하고 협의는 해 보셨어요? 나무를 다 잘라 내야지요.

그 관계는 하천 자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누차에 걸쳐서 그건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위치에 제방을 2m를 두껍게 폭을 넓히고, 높이를 1m 높이고,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호안공사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 유로를 변경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해야지 천안시하고 우리시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국토관리청에 사진이라도 찍어서, 하천 가운데 정자나무 심어 놓고 보강하면 뭘 합니까?

하여튼 이번에 둑은 확실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하면 뭐합니까? 정자나무를 베어 내야지. 그런 것을 올려서 이런 것은 고통처리반에라도 의뢰해서 하루속히 해야 돼요. 하천 가운데에 정자나무 심어 놓은 곳이 어디에 있어요? 울창한 공원이 생겼어요. 그것을 베어 내야지요.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관계이기 때문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진위천 세월교 아시죠?

네.

세월교 위쪽으로, 그러니까 은산5리 쪽이죠. 그쪽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해가 나서 둑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둑이 터진 것이 별 이유가 아니고 쥐구멍이 나서,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물이 침수되면서 둑이 터진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먼저 번에 공사해서 4월에 준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완전히 앞을 내다보고 한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입니다. 올해도 수해가 나서 터질 수도 있는 하천둑이 됐는데, 대략 보면 서탄면 궁안교로 인해서 하천보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지금 둑이 보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위면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보호지역이다 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수해가 와서 터져 버리면 시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농작물이라는 것이 한번 침수되면 아무래도 수확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둑을 보강할 수 있는 계획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 드렸는데요. 51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럼 2차선 도로를 확장하면서 포장을 해주는 겁니까?

하천을 확장하는 겁니다. 120억이 소요되는데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월교 위쪽도 그렇고 밑으로도 그렇고 농지들이 있습니다. 개인농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불하해서......

그것도 하천정비사업 할 때 보상을 다 할겁니다.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는 건축물, 제가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151페이지 진정내용인데 2000년2월23일 박철호외 83인이 진정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도 정확히 답을 얻어낸 사항이기 때문에 짚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 드리는데,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조치사항을 보면 추진불가라고 나온 것은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지 자체가 인천지방해운항만청 토지입니다. 그 토지 자체가. 그래서 해양경찰서가 거기에 입지하고 있는데, 해운항만청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일부를 통할 수 있도록 6m~8m를 할애해서 쓰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 부지 자체를 자기네가 아직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합니다. 해운항만청 건물만 있었고, 나머지 부지활용 계획. 그래서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전에 시장님은 관계자하고 얘기를 분명히 해서 용지매수를 하는 방법으로라도 뚫어 주겠다고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그때 시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말씀들은 적 없어요?

네. 시장님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만호리 일대가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면을 확인해 본 결과 그 옆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선 있는 곳으로 도로를 낼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해운항만청에서 울타리를 쳐 놨는데, 울타리 부분은 공문으로 오고 간 적은 없습니다만 실무진끼리 일부는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인들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한 적 있습니까?

회신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 내용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평택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을 주신대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177페이지에 조치계획을 감사계획을 낸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철원입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담당했던 일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구획정리사업은 택지를 정형화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존치건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정형하게 환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해서라도 환지를 정형화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존치건물이 93동인데, 93동에 대해서 개인별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작년 9월인가 제기돼서 저희가 93동에 대해서 전부 개인별로 철거를 원하느냐, 존치를 원하느냐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33동이 철거를 요구하고 60동은 존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3동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정예산을 해 보니까 30억이 드는데, 조합원수가 527명입니다. 627명에 30억을 대략 나눠 보면 개인당 6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감보율이 상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들어준다면 500명의 역민원이 생기는 평택시의 입장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법보다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 재개 발이 추진되어야 할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첫 출발이 주민들이 그때 강력히 요구했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안하고 도시 재개 발법에 의한 재개 발을 했던지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로망을 뚫는 방법을 택했을 텐데, 이것이 70%이상 진행된 과정에서 그것을 재개 발사업식으로 요구하니까 평택시에서는 이것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조치는요?

앞으로의 조치는 조치계획에 보면 도에서 3일 동안, 진정인이 진정을 내서 도 감사과에서 와서 3일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다만, 기준이 없이 건물을 철거한 부분은 잘못 됐다, 잘못 됐는데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주가 서로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 5동에 대해서는 1억4백만원을 저희가 행정철회를 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해서 행정철회를 했고, 1건은 보상금은 나갔는데 건물을 철거를 안 했습니다. 현물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수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원칙은 환지를 줄 때 도로에 접한 길이를 7~9m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골목길을 만든 부분, 골목길을 만들어서 불편하게 환지가 된 부분은 저희가 도로를 신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환지계획선을 변경해서 조정하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건물을 존치하게 되면 과도환지를 받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존치로 인해서 과도환지를 받는 부분은 저희가 5년, 현재는 6개월 이내에 상환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분할해서 5년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대로라면 민원이나 행정이 다 해결이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들어줄 수 없습니다. 33분 때문에 500명의 역민원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택시가 딜레마에 빠진 현상인데요.

그럼 민원인들이 의회에만 한 게 아니고 법적인 대응을 한 적은 없어요?

이 사업이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시비를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그 주민 자체가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법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도로폭이 12m 이상 도로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시비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주민들이 건물 철거하는 부분은 시비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감보율 상승요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하셨겠지요. 민원이 우리 의회까지 다시 안 오도록 담당과장이 신경을 써 주세요.

이것은 하여튼 평택시가 정성을 다해서, 주민들도 사실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너무 지나서 초창기에 환지예정지 공고할 때 내 땅은 오각형이나 칠각형 만드는 환지는 받을 수 없다고 주민들이 정확하게 주장을 했었으면 이것이 재개 발을 했던지 사업추진을 안 했던지 그때 결말이 났는데, 기왕에 출발한 것을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추진과정이 좋아졌다, 더 악화됐다, 더 편차가 날 때에는 우리 산건위원장님한테 한시라도 빨리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조합원이 527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애초에 조합원 구성을 할 때 어떤 조치사항으로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서명을 받거나 그런 사항이 일절 없이 그냥 진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구획정리사업법에는 면적으로는 1/2, 소유자수는 2/3 이상 동의 를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민의 동의 를 구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절대불가로 얘기한 측면에 대해서는 그냥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저희가 사실은 민주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인데,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부분은 수용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건물이 철거되면 철거보상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치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존치를 원하고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 납부는 구획정리사업이 보통 하게 되면 5년에서 10년씩 걸리니까 장기간 가다 보면 도로가 개설되고 그러면 지가가 상승하니까 과도환지에 대한 부분도 자연히 해소가 됩니다. 땅값이 상승되니까 자연히 해소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땅값 상승은 안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채비지 매각률이 57%밖에 안됩니다. 이게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감정가격보다도 응찰자가 많아서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감정가격에도 매각이 안 되는 실정이니까 이게 부동산 침체의 원인도 있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주민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했길래 지금 의회에까지 와서 진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요구를 안 들어주면 그 주민들은 끝까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가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00명 조합원의 역민원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33명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500명의 역민원, 그 사람들이 감보율 상승요인이 돼서 개인당 6백만원을 더 내야 된다 하면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500명의 역민원이 생기니까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최학수 위원님께서 시청을 점거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었던 바도 있고, 앞으로도 그것이 안되면 민원이 더 제기될 상황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 현실적으로 조치사항을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면 분명히 그 이상의 큰 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는데, 아주 분명하게 잘라서 통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최위원님께서 의장님으로 재직할 때 여러 가지로 방안을 중재하시고 해결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장님을 최종적으로 열 다섯 분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두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시장님이 시의 입장을 이게 이런 역민원의 문제가 있고, 30억은 시비로 투자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철거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이해를 했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이해를 했는데, 약간 미련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은 정성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한철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분명히 선서를 하셨죠?

네.

그런데 전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반대가 거세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구획정리를 하기 전에 플래카드 걸어 놓고 시청으로 몰려가서 거센 주민들 반발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tu요?

그 반발은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반발이 아니고 구획정리를 말아 달라는 사람과 해 달라는 사람....

그런데 하지 말아 달라는 사람이 집단시위를 했었죠?

저는 얘기만 들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은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도 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4월에.

그럼 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이것은 요약했습니다.

빠진 것이 있죠?

네.

왜 빠트리셨어요? 요구를 했으면 정확하게 보내 주셔야지요. 건설과장 한철원 거기에는 장황하게 많은데 중요한 골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문책은 훈계하는 것으로.....

아니 글쎄, 훈계를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을 테고, 감사결과상. 공무원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해서 문책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네. 그 내용인 첫 번째 항목 사업지구내 지장물 철거대상에서 보상가격 결정 소홀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빼셨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업지구내 지장물 철거대상 선정시 명확한 근거나 규정 없이 철거대상을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구획정리협의위원회가 있죠?

토지평가위원회.

그 심의를 왜 안 거쳤습니까?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거쳤어요? 그래서 보상가격하고 철거대상을 임의로 책정한 원인이 뭐예요?

보상가격은 국가공인 평가기관외 2개 평가기관에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확정을 합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금액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가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부분을 소홀히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107억이라는 돈은 뭡니까?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대상사업은 12m이상 도로, 그리고 공공시설, 그리고 공공하수도에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전부 구획정리사업대상 토지 내에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시비가 107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런데 107억씩 시비가 투입되는데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거치고 임의로 책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연찬 미숙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치 않은 것으로....

재산을 다루는데 업무미숙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한철원과장님네 집이 재산상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감사결과에도 정확한 근거나 규정 없이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문책했어요? 언제?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데요.

그럼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 문책. 아니, 평택시는 도 감사결과도 따르지 않는 곳이 평택시예요? 어떻게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분이 결과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니, 훈계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훈계를 받았어요?

송기연계장님.

훈계 받은 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 107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집행절차가 어떻게 돼요? 실무자를 거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시장님의 절차를 밟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은 사업이니까 설계에 포함하여 절차를......

설계에 포함시켜서 하던, 어떻든 간에 집행부 내에서 집행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품위를 받았습니다.

품위를 받았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모르는 품위가 있어요? 시장하고 계장만 알고.

구획정리 공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품위를 받아서 입찰공고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런데 계장님하고 시장님만 아시는 것 같대요. 그리고 과다보상에 대한 환수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물 철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이 지급된 것을 과다보상 됐다고 해서 환수조치한 것 있죠? 환수를 어느 분들을 환수하는 겁니까? 신문에 나고 주민들 얘기로는 공직자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직자 건물은 여기에 근거나 규정 없이 보상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후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수조치를 시킨다는 얘긴데, 어느 분 것을 얼마 정도를 환수했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주택을 철거보상금을 수령해서 철거가 안된 부분은 환수조치를 했는데, 수령해서 철거가 된 부분은 사실 법상으로 환수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환수조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시장님도 저한테 얘기하던데. 그런데 기위 지급됐고 철거도 됐는데 환수조치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사실상 이번 감사 때는 일체 질의 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워낙 첨예하게 계속 시위를 하는 것이고, 또 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평택시가 창피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질의 를 하는 것인데, 제가 어느 정도 알고 하는 얘기니까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분 것을 환수하는 겁니까?

지금 보상금 수령해서 철거가 안된 분이 이명호씨인데요, 그 분은 환수통보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던데.....

그리고 보상금을 수령해서 이미 철거가 된 부분은 사실 본인은 환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직자로서 권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지변경하는데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돈이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이 다른 것은 잘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가셔서 보셨지만 설계변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존치되어 있는 집을 살리는 측면에서 골목길이 되는 집도 있고, 아까 보셨죠? 그런 구획정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이 골목집이 되어 있다면 승복을 하시겠어요? 나중에 땅값도 안 오르고 사는 것도 불편한데. 그런데도 철거를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백 사람의 민원이 생겨도 한 사람의 재산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민원이 무서워서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어요? 시위하는 사람만 나쁘다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개인 재산을 개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자본주의국가인데, 자기 재산을 보호를 못할 처지인데,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재산은 시용 가치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다면 도 감사 지적사항도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 처분지시는 철거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하라고 나왔죠. 정밀검토해서.

재검토. 환지계획을 일부 재검토하라고 나왔습니다.

재검토하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골목길로 해서 자기집을 출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환지를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 여기 조치계획에도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러 사람 민원이 발생할까봐 30여명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구획정리를 해서 집이 전부 낮아졌어요. 38우회도로 높이나, 아니면 조금 낮게 된다고요. 그리고 집 건물이 위쪽 길 있는 데로 있었는데 뒤로 가 있으면 문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집은 철거해 줘야지요.

그 부분을 조치계획에 보면 출입구가 바뀌는 부분은 연도감보를 1/2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면을 보셨지만 구획정리라고 볼 수 없잖아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골목길 부분은 환지선을 조정을 합니다.

하는 김에 철거를 해줄 만한 집은 다 해주라는 말이에요. 민원이 많이 생길까봐 남의 재산을 시용 가치 없게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가능한 이 4동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원하는 사람은 다 해줘야지 민원이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 사람 해주면 나머지 한 두 사람이 또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의견을 받아서 원하는 집은 다 해주는 것으로, 원하지 않는 집은 안 해주는 것으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 재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감보율이 상승돼서 할 수 없습니다.

감보율이 상승되게끔 한 사람이 누군데 책임을 못 짓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그것이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이에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313호 검사실에 서류가 다 가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진행 중입니다.

가서 조사도 받고 자료를 가져다 준 적 있어요?

저희 담당계장이 세 번인가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사유재산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많은 민원이 생길까봐 못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한철원과장님 민원이 많이 생길 테니 나한테 집하고 땅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지금 이것이 제가 말씀 드렸듯이,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시기가 초창기에 대두됐어야지, 예전 감보율이 확정은 아니지만 39.9%로 잡혀 있는데, 43%나 이렇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오산이나 의왕 쪽에는 감보율이 48%까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시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한 겁니다. 107억씩 투자하고 감보율을 낮추는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

환지계획선은 몇 번 바꿨어요?

한번 바꾼 것으로 알고, 지금 또다시 조정을.....

현재 세 번 바꾼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한 번 환지계획선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세 번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또 한번 바꾸면 네 번인데, 네 번째 바꿀 때는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골목집 하나만 해결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고, 해 주려면 그 일대를 다 해 주셔야지요.

그건 어렵습니다.

지금 실무선을 떠났죠?

네.

그런데 어떻게 어렵다고 대답을 하세요? 그건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

그것은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할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또 저희 입장도 많이 답변을 드렸고.

제가 이 구획정리문제에 전혀 개입을 안하고 싶었는데 하는 이유가 평택시가 망신입니다. 시장이 행사장에를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복날 개 잡듯이 패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서 있어서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장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그런데 해결을 못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최대한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면서 구획정리가 되어야지, 민원이 생길까봐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패가 있고, 그래서 정확한 감사자료 조치내역을 별도로 한 글자도 빠트리지 말고, 제가 도 감사원에 다시 의뢰해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볼 테니까 정확하게 복사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

도 감사과에서 온 공문을 카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시장님하고 협의하시든지, 국장님이 관련 부서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방안을 찾으셔서 빠른 시일 안에 통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장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 자구 이런 얘기를, 사유재산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원인이 처음부터 집행부 측에서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근거 없이 철거대상이나 보상가를 책정했다는 잘못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한 두 사람의 사유재산을 다루는 것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잘못은 집행부 측에서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수 내역도 정확하게 얼마, 몇 사람, 언제라고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것 있죠?

네.

지금 10년 이상, 30년까지 도시계획 미집행도로가 181건에 3,300억을 가져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년 이상 짜리면 잘 안되면 현재 3,300억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2002년까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가 필요한 것은 존치를 시키고 존치가 필요치 않은 것은 과감하게 해제시키라고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m잖아요? 그럼 수천 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2002년까지 재조사하실 거예요?

2002년까지 재조사해서 2002년 말까지 확정되면 2003년부터는 대지안에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법이 7월1일부터 개정됐습니다.

7월1일부터 개정돼서 매수청구권을 준다 하더라도 돈이 없는걸 뭘로 줍니까?

그래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행위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하겠다 하면 허가를 해 주도록.

그런 도시개발시설이나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건축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건축허가나 모든 부분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돈이 몇백억도 아니고 숫자상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3,300억인데 6m도로까지 따지면 4천억도 넘을 거예요.

네. 넘습니다.

막말로 매수청구권을 해서 2002년도에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요? 이것은 현재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도로 아니에요?

내주는 것도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주든 말든 지금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매수청구권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려고 해도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지역이 대부분일 거예요. 90%가.

그래서 시 재정상 저런 것을 직접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획정리개발사업이라든지 간접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법원 앞이나 시청 앞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시설결정을 받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오히려 법원 앞 같은 곳은 급할 것이 없어요. 논바닥에 집이 없는데 뭐가 급해요? 10년, 20년 동안 집이 있는데도 묶여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지금 송탄이라든지 세교동 일부나 안정, 팽성 일부는 법 때문에 걸려서 비닐하우스를 쳐 놓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열악한 곳이 팽성, 배미, 은실쪽 세 군데가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002년도 안에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가 있다든지 주민들이 원하면.

개별적으로 작업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묶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재산권 행사를 하든지, 지금 바로 조사를 해 보세요. 이런 지역을 보면 가빠 같은 것을 세워 놔서 이사도 못 하고, 집도 못 짓고, 기다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요. 어차피 예산으로는 힘드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건설부분 다 하면 따져 봐도 7천억 정도 되는데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꼭 2002연도까지 한다는 것보다도 미리 해서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하루라도 편하게 살든지 이사를 가든지 집을 짓게 해야지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까지 평택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최학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자료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 회기 내에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김현승 위원님께서도 제출하여 달라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건축허가시에 준공일자가 나가죠?

박상규 네. 건축주가 신청에 의해서 나갑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준공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건축을 하다 보면 사정상 건축을 못하고 중간에 뼈다귀만 세워 놓고 준공식을 안 하는 곳이 많죠?

박상규 네.

위법이죠?

박상규 그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해서 건물을 안 짓는 게 아니고 자금사정이라든지 기타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건축법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준공일자는 왜 정해 줍니까?

박상규 준공일자는 저희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언제까지 짓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사항이지,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시 조례로 기한이 정해져서 앞으로는 그런 흉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할 수가 없는지요?

박상규 그 부분은 모법에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건축주한테 계속적인 종용을 해서 제기간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길 문제 때문에 갔다 왔죠?

박상규 네.

6m도로가 설치가 안돼서 집을 못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박상규 네.

그런데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상규 그것은 지금 법이 완화돼서 2m만 접하면 건축허가는 다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도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포장이 안되어 있어도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또 설계사무소에서도 모르니까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는 소리가 나온 것 같아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행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박상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남방송이나 기타 홍보물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관련 있는 법령사항에 대한 것은 발췌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19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진위중학교가 있는데, 서탄면 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2㎞ 정도 거리가 떨어졌는데 지금 거기에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철순입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탄면 사리는 지금 공영버스가 1일 3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위주의 버스노선시간이 아니고 협진여객 공영버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회사 위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95년도에 통합 이전부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버스노선 자체가 3개시군 통합 전에 벽지·오지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벽지·오지노선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혜택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공영버스가 들어가는 곳은 운영난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3사, 성호나 서울고속이나 협진에서 기존 공영버스가 들어가는 곳에 노선에 개설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적자 때문에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매년, 금년에도 경기도에 공영버스 4대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1대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료가 4,200만원 소요되는데 대당 1,8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 것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승인을 못 받는 것은 시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곳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곳입니다. 사리 같은 곳은 사실 이용주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 3사에서 꺼리는 도서입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위원님께서 혹시 개선하실, 저희 시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정면허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마을버스가 이번에 입법예고가 돼서 면허를 받던 것을 앞으로 등록으로 완화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노선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싶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재 주민들이 다소 불편합니다만 공영버스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3사하고 협의해서 기존의 시내버스업체들이 이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 얘기가 지금 아침 첫차가 9시10분, 12시, 20시 해서 3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을 해야 되는데 9시10분에 나오는 차를 타게 되면 도저히 학교 등교시간하고 연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수차 시에 건의도 했고 협진여객 마을버스 하시는 분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도저히 못 하겠답니다. 운영상 맞지 않아서. 그러면 거기에 흑자를 보는 노선이 있고 적자를 보는 노선이 있는 반면, 적자를 보는 노선에서는 시정이 안 된다면 우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다른 회사에 알아 봤습니다. 지금 협진공영버스가 불가능하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 운행이. 그래서 그 문제를 분석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하교시간에 수업을 하다가 버스가 끊기는 시간이 되니까 아이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걸어서는 도저히 안되고,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1억2천입니다. 도비가 70%, 시비 30%인데, 바로 공영버스 같은 노선, 벽지·오지노선에 들어가는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결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반기, 6월말에 조사를 완료했는데, 1억2천을 지급할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공영버스 회사가 학생들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을 해 보겠고, 또 한가지는 혹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저희하고 연결을 시켜 주셔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면허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언제 시행됩니까?

지금 황순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저희가 평택시주차장조례를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지적하신, 조례상으로 개정한 내용은 노상, 노외주차장 중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무료, 기존에 30분 이내에 500원하던 것을 10분당 200원씩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공포 됐고 시간 운영은 규칙 으로 정했기 때문에 시 규칙 으로 정해서 자체 심의를 마친 후에 7일 전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이 되면 늦어도 7월말이나 8월초면 규칙 공포 를 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부선 2복선 전철이 지제역사하고 하북역사가 확정되어 있죠?

네.

6월20일자 경인일보입니다. 지금 지제역사는 평택역하고 3,28㎞, 서정리역과는 5.2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천안간 전철역사가 하북.지제역사가 건립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작년도 6월부터 협의할 때는 원래 철도청에서도 거리 오차가 좀 있었습니다. 하북쪽 같은 경우는 역사가 하북지서 위에 SK주유소 맞은편에 60.8㎞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그쪽으로 정해져 있었고, 지제역사는 지금 지제고가교 못 미쳐 송탄쪽으로 45호국도 구간하고 430m되는데 그 중간에 위치하도록 철도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는 그 협의안을 갖고 검토한 결과 시에서 도시과나 건설과, 도로계획, 도시계획 등과 협의해서 저희가 철도청에 협의한 내용이 반영이 돼서 금년 5월과 6월 2회에 걸쳐서 철도청에서 방문했습니다만 하북역사는 지금 기존의 SK주유소 맞은편으로부터 195m 내려오는 지점, 그러니까 역사 중앙이 어디냐면 진위면 들어가는 도로를 맞은편으로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확정됐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역사밑으로 진위에서 일방로로 1호 국도로 나오는 쪽으로 보면 철길 밑으로 도로를 뚫고 있습니다. 지하도를 뚫고 있는데, 그 도로도 SK맞은편에 있는 땡땡도로를 없애 버리고 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계획으로 확정되어 있고, 지제역사는 당초에 지제고가 송탄쪽으로 하려도 부득이 지제고가 아래 남쪽 평택방향으로 270m정오 하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45호 국도 우회도로와 지제고가 사이의 거리가 430m입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도면을 입수해서 교통기술사하고 현장을 확인해 보고 도면을 확인해 본 결과 국도에서 기존 1호 국도로 연결되는 램프구간이 400m 이상을 확보해야만 교통흐름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부적합하다,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송탄쪽으로 더 올라와서 설치할 수는 없겠느냐 판단해 봤는데 45호 국도하고 지제고가교 구간이 약 15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상역사 광장이 앞부분의 길이가 최소 211m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가 곤란해서 당초에 시에서는 그 위로도 검토를 해 봤지만 시민 홍보상 지제·하북역사라고 확정됐고,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모곡역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지제고가로부터 약 270m 이격 된 지점으로 위치하게 됐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도시 광역도시의 전철구간이 평균거리 2㎞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정된 거리는 서정리에서 지제까지 거리는 5.25㎞, 지제에서 평택까지 잠정 확정된 거리가 3.36㎞입니다. 그리고 하북 같은 경우도 오산에서 하북이 4.16㎞, 하북에서 송탄이 3.92㎞입니다. 송탄에서 서정리가 2.2㎞입니다. 향후 이런 추세로 봤을 때 평택과 구 평택시와 송탄시가 연계된다고 볼 때는 지제와 하북역 사이에 2㎞정도 구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신설역사가 더 거론되지 않겠느냐고 봤을 때는 적절한 위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적절한 위치라고 사료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거기에 칠괴동이나 동삭동 주민들 민원은 없어요? 진정서 나 건의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건설과로 온 내용 중에서 역사에 대한 얘기가 일부 거론된 내용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신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전철역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50% 부담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 전철역사 부담한 곳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대 때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 지역에 지제나 하북에 100억씩 들어간다는 얘긴데, 선상역사를 지으면 수원역을 지나서 무슨 역입니까? 그런 스타일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100억 정도 들어가는 산출근거가 뭐예요?

그것은 잠정안이고 현재 철도청에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비가 정확히 산출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산출되면 50%는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50% 중에서 얼마가 됐든 1/2은 시에서 부담하고 1/2은 도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그런 내용을 이미 요청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50%를 부담하면 나중에 운영할 때 철도청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운영은 철도청에서 하죠.

운영은 철도청에서 하는데, 50억, 100억을 부담만 하냐고요.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원래 하북역사, 지제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지역에 1개 역사만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북역사 같은 것은 시에서 원해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북역사는 철도청에서도 그쪽에다 두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제역사는 시에서 요구해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이면 하북역사만 철도청에서 하게 하고 지제역사만 우리가 부담해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산출한 내용이 어차피 1개 역사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결국 바꾸게 되는 것인데, 1/2씩 부담하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 철도역사도 민자를 유치하고 그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수익성을 봐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사 부분도. 서울 같은 곳도 회사에서 역사를 지어서 몇 년 동안하고 나중에 철도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북역사는 철도청에서 하기로 한 것이니까 놔두고 이쪽은 100억을 들여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낫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항만공업과에서 부두터미널을 짓는다, 그럼 도비를 받아 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도하고 반반 나눠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냐고요. 철도청에서 민간 기업체에 역사를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 역사를 짓는 문제는 철도운영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철도청하고 전철하고 나중에 합쳐요.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통합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국철인데도 왜 굳이 100억씩 투자를 하냐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설계를 하면 과연 역사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따질 것이고, 다음에 역사에 광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글쎄, 전철역 광장이 얼마나 돼요? 전철역은 철도같이 화물을 수송하는 곳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광장이 단순히 광장개념보다는 도시과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역세권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장에 차량 주차대수가 철도청의 입안내용을 보면 1개 역사당 자전거도로 빼고도 광장 주차대수만 80면입니다. 그러면 평택역 앞의 광장에 주차대수가 90면입니다. 그 넓은 곳이. 그럼 광장규모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 사람이 활보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자전거 보관소 등등하면 광장이 작은 광장이 아닙니다.

지금 수원에서 서울까지 타 봐도 수원 기존 철도역 있는 역사 외에는 다른 데는 역사가 없어요. 비를 가릴 만한 곳 아닙니까? 매표소하고. 다른 곳도. 그런데 거기다가 건물만 크게 지어 놓으면 뭘 할거예요? 이게 지금 특이한 일 아니에요? 차라리 하북역도 철도청에서 하기로 했으면 지제역 정도만 해서, 철도청에서도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왜 굳이 우리가 50%를 대려고 하냐고요.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역이 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예산 자체가 어떤 때는 한 곳에 140억씩 들어간다고 했다 어떤 때는 100억이 들어간다고 했다, 어떤 안이 없는 거예요.

실시설계가 안 돼서 사업비가 왔다갔다하는데.....

사업비가 차이가 나도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되면 사업비는 또 바뀔 겁니다. 지금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대신 우리가 얻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무선에서 잘 협의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특이한 일 아닙니까? 서울에 영등포역 같은 곳도 민자에서 기업에서 유치해서 거기에 상가분양하고 해서 몇 년 동안하고 철도청으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지, 무조건 돈만 줘서 지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재산권 관계는 협의할 때 저희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202페이지를 봐 주세요. 견인차량 운영실적해서 송출에 견인차량이 3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반기니까 6개월 치죠?

네.

180일이네요?

네.

그럼 182대를 3대가 6개월 동안 견인을 했다는 얘긴데, 1대가 하루에 1대씩만 끌어오면 180대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3대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렉카차라고 하는데, 본청에 2대가 있고 송출에 3대가 있는데, 송출에는 숫자상으로만 3대이고 한 대는 쓰지 못하는, 본청이나 송출이나 렉카차가 커서 쓰지 못하는 차량인데, 송출 견인사업소에 잘 보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도 교통과에서 옛날에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이 차를 어거지로 시에서 사게 됐었어요. 활용할 수 있는 줄 알고 샀는데 우리 시에는 20m 도로 폭에도 차를 걸어서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매각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조만간 일반 정비업체나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보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바로 매각조치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하고 부산을 시설관리공단 설치문제로 견학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직할시에도 견인차 3대가 운영되다가 그것마저도 적자가 나서 7월부터는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송탄에 3대씩 둬서 하루에 한 대만 끌어도 180대인데, 공연히 시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시 통합 이후에 구 송탄시에 도시계획도로를 상당히 많이 뚫었습니다. 현재 주차난은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이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적은 이유는 송출지역이 차량을 이면도로에 둘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은 다 대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차량은 1대 운영하기 때문에 기사는 2대에 대한 기사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이버스정류소가 평택시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은 267개소가 관내에 있고 간이정류소는 지주형 승강장을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46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비가 오면 있을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늘릴 계획은 없어요?

안광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이 저희 일입니다.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시 모델이 660만원입니다. 알미늄으로 해서 유리로 제작한 것이. 금년에 90개를 계획했는데 도시동에 20개를 하고, 도시동에 1개 할 때마다 농촌동에 2대씩 해서 40개, 기타 3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기타 30개는, 광고 후원업자가 다 하는 것인데, 기타 30개는 개당 1/2은 광고업자가 부담하고 1/2은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당초에 3,300만원 10개를 지원했는데, 지금 20개가 후반기에 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66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꼭 저희한테 세워 주시고, 그게 되면 광고업자가 도시에 하나 승강장을 자기 돈은 만들어서 광고효과를 봄으로 해서 농촌에 2개를, 또 기반측면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당장 아쉬운 것이 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승에 있는 해군기지에 지금 승강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건의서 들어오고 면에서도 두 번씩이나 들어 왔는데, 그런 것도 예산이 없습니다. 개당 60만원인데, 광고업자의 눈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66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업자한테 인센티브도 주면서 당시 후원할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중에 광고업자를 선정해서 90개를 말씀하셨나요?

네. 금년에요.

알미늄으로 해서 강화유리로 만든다는 것이 개당 66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우리가 50%를 대고 하나를 도시동에 세울 때 두 개를 농촌동에 세운다는 그런 얘기죠?

네.

광고업자는 다 책정됐습니까?

광고업자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부광기획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평택역 앞이라든지 경찰서 앞 삼성생명 앞이라든지 거기가 현재 시비 1원 한푼 안 들이고 광고업자가 세우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큰 광고업자의 후원을 받아서, 광고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밤에도 볼 수 있도록 등까지 하는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금년에 계획이 90개니까 금년에 계획된 곳은 다 해야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타 30개는 시에서 1/2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10개는 보조가 되어 있는데 20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출장소 앞에 있는 바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하는 과정에서 어제 지역경제국 질의 하는 내용 중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한장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인데 보충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매표원 봉급 주는 것도 안 나오는 주차장이 혹시 없습니까?

저도 내용을 질의 를 했는데요. 저희 관내에 노상, 노외주차장이 현재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노상 4개소, 노외 9개소해서 13개소인데, 13개소 중에서 안중지역에 노상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 지역에만. 그런데 지금 한장희 위원님이 관할하는 통복시장 내에 공영주차당이 17억 정도 들여서 작년에 만들어 놓은 53면 짜리가 있습니다. 그쪽이 통복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일부 건축물을 완전히 헐어서 완벽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남겨 놓고 53면만 구획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도 그 중에서 35면은 월 6만원씩 받아서 개인한테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18면은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탁료가 금년 같은 경우에 2,200만원 정도에 위탁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대개가 그렇습니다.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려운 곳인 통복시장 같은 경우의 예를 말씀하신 것인데, 일단 저희가 상황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위탁료를 조정한다든지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오히려 무료로 개방하는 편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한동안 더 개방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니까 정확히 조사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일괄해서 질의 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먼저 진위면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현황, 204페이지에 보면 물 절약운동 추진실적에 절수기가 개당 얼마이며, 절수기 보급방법, 또 216페이지에 계량기 구매실적에 켄트, 성우기계하고 명진수도사 두 업체한테만 받은 이유를 일괄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 보호구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진위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저희가 기위 3.08㎞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는 물놀이라든지 어류포획 같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절기 7월1일부터 9월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시지역만 3.08㎞ 내에만 관리하는 거죠?

용인지역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지역이라 할지라도 단속을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의 보호구역 외 지역은 실제 용인시청이나 남사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가보면 우리 평택시 진위면 보호구역하고 용인하고는 아주 상이하게 상반되어 있어요. 그쪽에는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3.08㎞ 안에만 단속한다고 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 지역만 보호를 하고 상류는 단속이 안되고.

현행법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태여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는데,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오수가 내려오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라고 꼭 지키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식수로 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저희 같은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역 주민한테 많은 규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로 4㎞ 범위 내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 범위를 지정하다 보니까 용인지역을 일부 포함해서 진목교까지 지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려면 보호구역을 더 지정해야 되는데 4㎞를 벗어나고, 또 이 보호구역 지정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과 첨예하게 이해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용인지역에다 협조공문을 띄워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수원 자체가 용인 아닙니까? 용인에서 방류되는 오·폐수를 우리는 받아서 식수로 쓰겠다고 우리 지역만 단속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럼 실효성이 없으면 무슨 검증을 하든지 우리가 정수 들어가기 전에 상수원에서 내려오는 물을, 검증한 결과 없죠?

원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원수는 보통 2급수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폐수를 내려보내도 아직은 2급수로 검증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럼 만약의 경우 2급수가 넘어 설 때는 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거예요?

2급수가 넘는다고 해도, 낙동강 같은 것은 3급수, 4급수였을 때에도 정수해서 먹기 때문에 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안이지만 원수가 조금 나빠진다 해도 정수과정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면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오염되면 정수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수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원수는 지속적으로 좋은 수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진위면민들이 용인지역을 가보면 할 일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 구역 내는 서로가 조심을 안하고 왜 진위면민만 피해를 보냐 이겁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중앙정부 밑에 경기도 산하 평택시와 용인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협의를 끌어내 줘야지요. 우리는 일체 단속권이 없어요. 용인시에서도 단속을 안 해요. 면에서는 일시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똑같은 지역에 용인과 평택이라는 지역 때문에 진위면 분들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열등감 때문에 시에 불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심 있게 용인시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단속한 결과는 없죠?

협조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협조를 요청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저희가 남사면에도 홍보를 하고......

홍보만 할게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 협의가 됐으면 협의된 대로 단속을, 무슨 행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은 감시를 하고 그 지역은 보호지역인데도 감시를 안 한다, 그것은 아까도 똑같은 말씀인데, 왜 진위면만 불이익을 받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용인지역에도 보호구역 내에는 저희가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보호구역 내 지역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위면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정의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 질문 을 더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오·폐수가 지금 어디로 내려가는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안성휴게소 오·폐수가 어디로 내려오는지.

은산리쪽으로 해서 보호구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확인하시고 한 것이 있나요?

거기는 특별히 조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진위에 사는 사람들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사는 자체를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혹 들려 오는 바에는 수련원을 만들어서 얼마를 투자하고, 유원지를 만들어서 얼마를 투자하고 했는데, 우리 진위면민들은 하나도 반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오셔서 더 오염을 시키는 분야에 더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수련원 만드는 자체에 100억을 투자해서 진위면이 많이 발전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도 진위면 사람들이 수영장이 7월15일이면 개장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수련원 원장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수영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의 그림의 떡이면서 모든 불합리한 것은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붙여서 말씀 드리면 지금 고속도로 너머 위에 남사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에 여름에 올라가 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입장료도 안 받고 하나 타치도 안 받고 나름대로 즐기다 가는데, 우리 진위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위천에 나와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제재를 받고 1인당 입장료 1천원씩 내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압에 시에서 너무 진위를 입지조건상 상수도가 앉아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팔당댐이 있는 쪽에 양평이나 여주에 서울시에서 얼마나 많이 퍼붓고 혜택을 줍니다. 저희 면도 그런 불합리한 쪽에 혜택을 달라는 겁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 어린이 학농원이 있습니다. '73년도인가, 한 30년 된 어린이 학농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법에 준수되지 않은 불법을 해 왔다는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분이 잘못 하고 있다는 자체를. 그렇지만 씨랜드사건이 나서 그 사람들이 작년도에 피박 쓰리고 맞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번에 수련원 폐수처리장을 하면서 시에서 요구하길래 자기네는 진위천에 절대 안 버리고 같이 입지해서 수련원 나가는 폐수처리장에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보호구역 자체를 폐지해 주든지 해야지, 30년 전에 와서 어린이 학농원 실시하고 수련원 하던 것을 지금은 시에서 얼마나 제재를 받고 시에, 아마 시 공무원이 어린이 학농원에 오면 오늘 또 딱지를 붙이러 왔구나 하고 그 분들이 노이로제에 걸린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그런 어린이 학농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권장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개천에 그런 야영장이 있다는 것. 시에서 너무 그런 것을 제재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 부채가 440억이죠?

네.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2001년까지 현실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2001년까지 현실화시키면 이 부채까지 갚을 수 있는 겁니까? 차입해 온 돈을 연차적으로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현실화에 대한 원가계산상에는 전체적으로 부채가 시설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시설투자를 했든 뭐를 했던 440억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440억을 가져온 돈은 지역개발기금이나 재정자금 등 5개 항목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걸 연차적으로 갚을 수 있냐고요. 일반회계 에서 보조를 안 해줘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갚을 수 있나고요.

그렇게 포함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갚을 수 있어요?

원가계산은요.

제가 따져 보면 못 갚는데요. 이자만 해도 30억인데, 1년에 30억인데, 업무보고 한 프로테이지로 2001년까지 못 갚아요. 지금 손실이 얼마입니까? 당기손실만 40억 아닙니까?

40억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갚습니까? 나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데.

금년도에 인상한 부분이 연간으로 따지면 45억 정도.

25억 아니에요?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럼 120억인데 이자만 해도 30억이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내년도부터 인상된 비용만큼 추후 비용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간다고는 안 봐요.

현실화에 대한 표현이 현재 입장에서 현실화거든요. 인건비가 오르든지 관리비가 오르면 물가상승율 만큼은 따라 올라야 되는 겁니다. 현재는 현실화율이 못 미쳐서 그렇지, 현재 기준에 의해서 현실화율에 목적을 뒀었지...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묻는 것은 440억에 대한 부채를 물 값을 올려서 2001년까지 현실화를 시켰을 때 연차적으로 갚은 차입금액을 갚을 수 있나요?

원가계산은 그렇게 된 겁니다.

원가계산만 그렇게 됐지, 내가 계산할 때는 그렇게 안 된 것이고, 다음에 국장님이 이 부분을 일반회계 에서 보조를 안 해줘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갚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440억 부채에서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데는 1,100억 정도는 현재 있는 땅을 팔면 900억 정도 남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뭐를 팔아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수용가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40억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것이 1년에 60억 정도를 갚아야 됩니다. 원금까지 하면요. 저희가 부채가 440억이지만 지금 택지개발이나 신도시에 대해서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데에서 개발돼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것이 약 300억 정도 됩니다.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300억이 돼요?

지금 장당택지라든지, 계획해서 용지매수한 곳이라든지, 이충 택지개발지구나 청북신도시라든지....

청북신도시 요만한 것 아니에요?

그게 아직 도래가 안 돼서 그렇지만 저희가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역개발기금이 몇 년 상환이에요? 장기예요?

네. 장기입니다.

몇 년까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갚아야 될 것이, 440억 차입해 온 돈을.

현재까지는 2013년까지입니다.

연차적으로?

네.

그런데 장당택지라든지 청북신도시를 하다가 국장님은 걱정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일반회계 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물 값이 오르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440억이 적은 돈입니까? 어디서 뭉치 돈이 나옵니까? 영업수익을 다 해봐야 140억인데, 제비용을 제하고도 우리가 1년에 손실이 작년 같은 경우 40억인데. 2001년도에 올라 봐야 20억밖에 더 올라요? 프로테이지 따지면 20억이죠.

아니, 작년도에 120억 아닙니까? 금년도에 거기에서 30%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약 40억이 추가수입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140억으로 나왔어요.

작년도에 수입이 120억인데 금년도 3월에 30.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30%면 40억 정도 인상이 되지요. 그럼 160억에 대해서 이번 하반기에 28% 정도 인상해야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럼 200억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지금 '99년도 것을 보면 지급이자하고 당기손실하고 1년에 70억이에요. 지급이자 30억하고 당기손실액이 40억 해서 70억인데, 30% 올랐으면 얼마입니까?

손실액에 대해서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손실액을 계산한 겁니다.

그럼 30% 올랐으면 얼마입니까?

45억 정도.

그럼 5억 정도 흑자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440억을 어느 방법으로 갚느냐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28%를 올려야 현실화되는 것이거든요.

28% 올라 봐야 얼마나 돼요? 그래야 3~40억 정도.

한 50억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210억~220억 정도로, 만약에 오른다면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부채가 가장 많은 수도사업소가 개인적으로 진 부채는 아니지만 44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물 값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물 값만 올려서는 분명히 계수상으로는 맞아도 매년 오르고 사업을 또 하다 보면 안 맞을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곳도 있잖아요?

현재 해야 될 것은 송탄.....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급수공사 수익에서 급수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209페이지. 급수공사 수익이 5억7천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급수공사비는 5억8천이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왜 생기는 거예요? 1천만원이.

5백만원 정도.

그렇지요. 5백만원. 이거 공사해 준 것 이익은 안 남더라도, 인건비나 이런 것은 따지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제반관리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나 일반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글쎄,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본전은 받아야지, 이런 부분부터 잘못 됐기 때문에 자꾸 적자가 누적되는 거라고요.

5백만원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따지면 상당한 적자인 거예요. 우리시가 재정만 튼튼하고 부채만 없다면 해 줄 수 있지만, 부채는 440억 되는데 인건비를 안 따져도 물품비용이나 제반비용보다 수익이 적으나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 누수율 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율하고 상관없는 거죠. 고장이 났으니까 돈을 받고 고쳐 줬는데 왜 적자가 나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채를 줄여야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몇 단계가 끝났어요?

지금 5단계까지 끝났습니다.

현재 물 용량을 몇 톤을 급수 받습니까?

현재는 1일 공급량이 12만 톤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소비되는 톤 수는 몇 톤?

실제 공급이 12만 톤입니다. 소비된 것이.

그럼 5단계 공급 총 량이 얼마를 받았죠?

10만9천 톤.

4단계까지가 16만6천을 확보하고, 5단계에서 10만9천 톤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량을 따지는 거예요.

27만5천 톤이죠.

그럼 5단계 공사 10만9천 톤을 공급받기 위해서 5단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824억입니다.

824억의 재원은 어디서 발생됐나요?

5단계 사업은 저희가 각 공단하고 저희가 계획된 부분에서 800억에 대한 재원은 우선 부채로 충당한 것이 있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원인의 일부가 거기서 발생한 것 아니에요?

네. 시설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배위원님이 질의 하실 적에 빚의 원인이 계획이 잘못돼서 5단계 광역사업 공급문제 때문에 빚의 원인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야지 되지요.

네. 원인은 시설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12만 톤 이상이 남고 있습니다. 물이. 따져 봐요. 12만 톤을 공급받고 있죠?

16만 톤이니까 4만 톤 여유가 있습니다.

아니죠.

5단계는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2003년 이후에.

2003년 이후라도 우리 평택시에 공급량이 남아서 지금 오다가 빌려주고 있죠? 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공급 총량을 평택시가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는 해 놓고, 공급받으려고 이미 투자는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02년도도 그렇고 5단계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조기에 빚을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량도 남아서 빌려주잖아요? 4단계에서도 물이 남아서 중간에 빌려주고 있어요.

4단계까지가 16만6천 톤 공급계획이 수립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단이라든지......

그건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청북 20만 도시하고 평택 국가공단에 사용하기 위해서 5단계가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16만 톤에서 12만 톤 밖에 소모를 못 하고 있어요. 나머지를 빌려준다니까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어디에 빌려주는 것까지. 그럼 빚을 계획보다, 20만 도시가 무산상태 아닙니까? 국가공단이 계획대로 입주가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이 발생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빚을 거기서 졌다고 해야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가 안 돼서 빚을 졌다는 것을 잘못된 것이죠. 현실화는 현재 사용에 제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다 없는 현 상태가 현실화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현실화가 됐다고 해서 빚이 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 큰돈이 꺼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5단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의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단계에 시설투자가 800여 억이 투입됐기 때문에 주 부채원인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5단계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물을 수수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부터 목표년도가 2010년까지 받을 것을 미리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릇이 있어야 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 계획은 2003년부터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 국가공단이라든지 청북신도시, 국가계획이 지연되기 때문에 현재 4단계까지도 4만 톤이 남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면 5단계도 2003년에 수수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해 놓는 것이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에 시에서 보조를 하다 보니까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빚을 갚는 방법에 국가하고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결국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입주할 사람들한테 받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만 됐고, 두 번째 무료로 절수기를 공급했다고 했죠? 절수기는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절수기는 두 가지를 공급했는데 수도꼭지형은 수도꼭지 단면을 줄이는 것이고, 주로 저희가 한 것은 변기의 물량을 줄이는 것인데, 저희가 2,400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2,100만원을 가지고 사용했죠?

네.

절수기를 공급해 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우선 절수기를 공급하는 것은 절수기가 설치되지 않은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다세대주택 등 많이 모이는 곳을 우선 달아 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을 써서 그 사람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지시를 했겠지요. 확인은 안 했지요? 확인했어요? 가서 달아 주는 것을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며 확인 했냐고요.

공공근로요원이 60명되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차에 싣고 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거 절수기요, 절수기요 하면서 내두르고 다녔잖아요. 그 돈은 어디 돈이냐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받아서, 받기 전에 공급자가 안 두르고 가져다 공급을 시켰다고 그래도 자기가 가져도 매각행위를 해도 담당직원들은 모르고 계시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요. 한번 일일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 책임감을 갖고 모든 것을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16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켄트라고 하나? 엄청난 숫자가 구입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성우기계하고 명진수도사 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켄트를 선정해서 달은 이유는 켄트가 오차율이 적고 여러 가지 시험결과 좋은 제품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켄트를 다는데요.

알지요. 하자가 없고 KS품이고 한데, 단, 두 업체밖에 없냐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에.

당초에는 성우기계가 켄트에 대한 전체적인 대리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에 와서는 명진수도상사가 대리점이 됐기 때문에, 그 외에 이 대리점보다 싸게 공급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대리점하고 계약한 겁니다.

이것을 계약할 때 무슨 방법으로 계약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것은 견적이나 입찰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입찰을 봐도 독점업체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구입가격에 오차가 생길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타 업소하고. 지난번에 우리도 해외관광 갔을 적에 입찰이나 견적을 안 받아서 두들겨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견적이나 입찰을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계량기 구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연체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7~8천만원이 1년에 소요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필요시마다 소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저희도 폭넓게 생각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큰돈은 설계변경을 자주 하잖아요. 돈이 더 들어가는 쪽으로만. 그리고 적은 것은 무관심 속에, 절수기도 내둘렀고, 적은 것 구입하는 것은 견적도 안 받으시고 입찰도 안 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 노릇을 합니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까지 세세히 신경을 못 쓰고 일상업무 추진하듯이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서 구입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금호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켄트는 20㎜이상을 쓰도록 처음에는 방침을 정해서 했는데, 그 후로는 주로 켄트를 쓰도록 했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 219쪽을 봐 주세요. '97년3월17일날 똑같은데 제작회사하고 구입업체가. 24만3,200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내려오면 12월9일날은 34만3,200원이에요. 똑같은 것이고 같은 회사인데. 그리고 그 뒷장을 넘기시면 '98년3월31일 42만9천원, 11월3일은 49만5천원이에요. 몇 개월 사이에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 같은 회사인데. 1년 사이에 네 번 차이가 난다는 것은, 더구나 수의계약이.

3월17일은 34만3,200원이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럼 34만2천원 짜리가 왜 49만5천원이 되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개당 15만원이 차이가 나요. 똑같은 회사고 똑같은 제품인데. 219쪽하고 220쪽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회사인데 개당 15만원씩 차이가 나냐고요. 회사가 틀리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회사도 똑같은 회사고 같은 연도에 구입했는데도 개당 15만원씩 차이가 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구입은 누가 한 거예요? 구입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입자가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해요.

여기에 안 왔습니까?

사유하고 저희가 한 이유하고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성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감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기재하고 하나도 숨김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하는 것은 수용가가 하는 거죠? 자기가 쓴 량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거지요?

네.

적다고 이의신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쓴 것보다 적게 나왔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계량기 돌아가는 숫자는 자기가 아는데 요금이 적게 나오면 다음 달에 누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전달에 했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 얘기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과된 것이 얼마냐면 39,150원인데 이의신청하니까 111,500원이 나온 것이 있어요.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자기는 적어서 더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죠? 중간에 봐요. 두 건. 그 밑에 강원갑씨도 그렇고 9,900원이 부과됐는데 자기가 이의신청해서 25,600원을 냈어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런 경우는 옆집을 잘못 검침했든지 자기가 보니까 자기 숫자보다, 계량기 숫자보다 요금이 덜 나왔다, 그럼 다음 달에 누진이 더 많이 나오니까 신고해서 제대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네.

어차피 계량기 돌아가는 숫자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차피 내야 될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검침원이 잘못해서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검침원을 누구를 시킵니까? 일당 주고 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서 1만원 나온 것을 10만원 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부분은 가정용인데, 가정에서 어떻게 11만원이 나와요? 가정에서 아무리 물을 많이 써도. 영업용 같으면 이해가 가도 가정에서 11만5,400원이 나와요?

가정용이 단독주택은 그렇지만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는 하나로 나가거든요.

두 사람이 똑같은 이름인데. 그 사람은 등기를 이것도 따로 내고 저것도 따로 내놓나요? 넘버가 그 다음 번호인데. 그리고 하나는 덜 내고.

바꿔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바뀌어도 틀리죠. 서류 자체가 계수가 잘못 된 거예요? 국장님이 나는 덜 냈다고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계수를 맞춰도 똑같지 않아요? 이쪽이 많든지 저쪽이 많든지 해야지요.

두 집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안되고 조금 차이는 나는데, 1만3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옆집하고 부과를 한 계량기 검침이 한 사람 건물입니다. 최영중이라는 사람. 그런데 사용한 것을 앞에 있는 최영중이는 실질적으로 계량기 검침이 219톤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34톤을 더 많이 추가로 부과했고, 그 밑에 것은 같은 최영중인데 135톤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15톤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6만3,600원을 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옆집 것이 검침이 잘못 된 겁니다.

잘못 됐으면 똑바로 나와야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침원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글쎄, 자료를 보면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총계로 가면 맞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고 할 적에 원인을 파악해서 저희가 질문 했을 때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동안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건설도시국장 및 각 과·소장님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