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오늘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울러 의정활동과 명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 못 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총무국장과 과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 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2일 평택시 총무국장 원유덕 외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총무국에 대한 감사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나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중요 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국 소관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청래입니다. (인사) 회계과장 안광천입니다. (인사) 민원과장 방충길입니다. (인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태입니다. (인사) 지적과장 윤승우입니다. (인사) 운동장관리소장 구윤서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소관으로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예산집행 상황,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현황, 감사 수감현황, 소송수행현황,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린 후에 부서별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각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해도 좋다는 말씀에 의해서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써 총무과 소관에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이어서 중학교까지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통한 예산을 2억1천6백만원을 확보해서 6개교에 4,842명에 대한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급식시설이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금 운영은 상반기 중에는 4월7일 133명을 선발해서 7천4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중학교가 36명, 고등학교 59명, 대학생이 39명 지원을 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9월경에 상반기 수준에 장학금을 수혜 학생들에게 학문탐구 의욕 및 애향심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에 의해서 장학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단 하반기 장학금은 상반기에서 현저하게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상반기 기준에 위배가 되었을 때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8페이지 새마을 운영 조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남녀 새마을 지도자가 793개 통리에 1,381명의 남녀 새마을 조직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76명에 대한 4천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3명에게 294만원을 투입해서 의식함양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알뜰 시장운영을 10개 읍.면에서 실시를 했고, 경로잔치 및 효도관광을 8개 읍.면에서 실시를 했으며 휴경지 경작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시책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또한 합동 결혼식 및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청소년 선도 활동등 앞으로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모범 어린이 40명을 발굴해서 표창을 한 바 있고,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1회와 환경보호 활동 15회,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돕기 150만원을 전달했으며, 기초질서 정착 캠페인 23회, 태극기 달기 운동 2회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기본 실천 덕목을 선정해서 실천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바르게살기 위원을 홍보화 요원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범시민 친절운동, 바르게 사는 시민발굴 시상,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우수활동 조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 다목적회관을 금년도에서 7억9천894만원을 투자해서 9개 읍.면.동에 14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개 마을에 대한 전체 공정은 지금현재 85% 정도가 진척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존에 있던 회관에 사용실태를 조사를 해서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건물을 정비를 해서 마을회관 활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융자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기금이 18억3천5백63만원 중에서 기히 융자를 제외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7억5천24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억5천24만원에 대한 금년도 사업선정은 상반기 중에 16명에 대한 3억2천만원을 지급 중에 있고, 하반기 중에도 2차로 접수를 해서 융자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납액은 현재 저희가 16명에 대한 1천1백63만1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납 독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징수 목표를 각 개개인으로 지명을 해서 징수를 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금액은 징수를 할 것이며,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를 통해서 징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화합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직장운동 경기부로 볼링과 요트가 있습니다. 볼링은 국가대표 선수가 2명이 선발되는 그런 영광도 있었지만 볼링과 요트가 전국 규모 대회에 6회 출전을 해서 1위가 5회, 2위가 1회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은 제46회 경기도 체육대회등 7개 외부개최 대회를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고, 내부적 행사로서는 제2의 시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등 3개 대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전국 규모대회 및 외부 개최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할 것이며, 내부 경기인 9개 종목에 대해서도 좋은 경기가 되고 내실 있는 경기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북부지역에 레포츠 공원 조성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이충동 산 19-5번지 일원에 레포츠 공원을 총 21억원을 투자해서 축구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농구장, 같은 체육시설과 가족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 피크닉장등 휴양시설을 같이 갖추게 되기 때문에 레포츠 공원으로 조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 및 배수공, 구조물공등이 4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는 공정에 의한 모든 공사가 끝나도록 지속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하절기에 장마에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장마철에 대한 피해 대비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친절 2000 서비스 조기 정착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친절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신바람 나는 아침방송과 4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운동 정착을 위해서 전화친절도 평가, 민원응대 평가 카드제운영, 부서별 1명 친절강사 위촉, 친절 조회 실시, 친절 조회는 실.국장이 직접 실과를 방문해서 조회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친절운동이 정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또한 찾아가는 친절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상반기 중에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부서별 친절 도우미제 운영 및 1부서 1친절 운동등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친절 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9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1일부터 20일까지 결산검사 위원님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승인 신청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승인이 이루어지면 승인 후 5일 이내에 도입 보고하고, 결산 공고를 할 것이며,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청사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1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면청사가 확정이 되면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식당, 독서실등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8월중에 입찰해서 9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은 지난번 임시회 의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사항으로써 구 평택시청 부지 및 구 군청 부지를 매각을 하게 되겠고, 여기에 따른 대체 재산 조성으로 지제동 산44번지 일원에 매일유업 부지를 매입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8월중에 매각대상지 구 군청사 부지 및 구 시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대체 재산 조성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단계별로 매입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저희가 입찰 참가 수수료를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7,936건에 4천24만원의 수입 실적을 올린 바 있고, 하반기에도 일만이천여 건에 6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릴 예상으로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으로서는 주민등록 경신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총 경신대상이 259,513명중에 253,949명으로 97.8%에 발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교부는 97.2%를 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미 발급자에 대한 개인별 주민등록 카드를 이용해서 집권으로 입력해서 발급을 하도록 하고, 분실, 훼손 등으로 재 발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1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만원씩 징수를 해서 주민등록 경신이 완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에서 무료법률 생활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채권, 채무 손해배상 호적관련 등 26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상담관과의 간담회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본 시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호적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으로는 그동안 459,211건에 호적부에 의해서 초기 입력을 기위 완료했고, 초기입력 자료에 의한 수정입력, 다시 호적을 봐 가면서 수정 할 것은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80%가 되었습니다. 또한 입력된 사항에 대한 원본과 대조를 해서 확정을 짓는데 원본과 대조하는 작업이 10%정도밖에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요원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총 12,454명에 대한 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97.7%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타 지역이나 타구역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해서 민방위 상설교실을 54회를 운영했고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 교실을 7회 운영했고, 읍.면.동 순회교육을 14회를 운영해서 전 민방위 대원이 교육을 편히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상반기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각종 실습자료와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를 확보를 해서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착공을 5월24일에 해서 8월31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 시설 정수기를 2개소에 6천만원을 확보해서 팽성체육공원과 세교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정수기 시설 7개소, 수질검사를 4회 실시하고, 전기검사는 주 1회, 물탱크 청소는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해서 비상급수시설이 평상시에는 양 질의 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추가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완벽한 재난대응 태세에 대한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이 346개소가 있습니다. 346개소에 대한 시기별,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도 79건의 재난사고를 접수처리 한 바 있고, 또한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총 7회의 6,68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147건에 대해서는 불안전 요소가 발생이 되어서 117건에 대한 조치는 임시복구로 조치를 했고, 30건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30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복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고대응 능력을 배양을 해서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 등을 실시하고 관리 대상 시설물을 일제 조사 및 재정비 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등을 통해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계속적으로 재난 대응 태세 확립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재해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재해위험 시설물 119개소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자에 대한 방재교육 실시 및 방재의 날 행사를 통해서 사전 대비를 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시설물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홍보 정보시스템 및 장비전산화를 통해서 신속한 재해 사항이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는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서는 우선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조사산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 245,891필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상반기 중에 완료했고, 6월15일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30일부로 지 가결 정 및 고시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7월30일까지는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의 신청에 따른 재심을 통해서 8월28일까지는 모든 이의신청에 따른 재발 등이 완료가 되어서 개별공시지가가 마무리 되도록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완벽을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는 지적과에서 조상땅 찾아주기 팩스민원 처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적과에서 꾸준히 조상땅 찾아주기 팩스민원을 처리한 결과 현재 2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1건 외에 하반기에도 주민홍보나 반상회 및 유선방송을 통한 주민홍보를 통해서 하반기에도 조상땅 찾아주기가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39페이지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5월15일 대한지적공사 경기도 지사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용역계약을 완료를 해서 6월8일부터 저희 시에 지적공고 반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기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 중에는 9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실시해서 12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는 저희시에 지난번에 임시회 의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로명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가로명판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로명이 일정하게 없기 때문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찾아오는 민원인이 우리 지역을 손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로명을 확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명판을 제작 부착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찾아 오는 방문객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97개 노선에 따른 가로명을 확정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주민홍보 및 예산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 되는 범위 내 에서 우선 주요 도로변을 중점으로 해서 가로명판을 제작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익토지분할 청산금 찾아주기 사업을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44건에 5천4백94만원에 이르는 미 수령 금액이 현재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거소 파악 및 현지 출장 등을 통해서 소재 파악을 했습니다만 2건에 7백11만원 분에 소유자를 찾아준 실적이 2건밖에 없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각종 주민홍보 매체 및 행정적인 경로를 통해서 소유자에게 분할 청산금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찾아 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운동장관리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운동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은 상반기 중에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유료이용이 16회에 1,850명이 이용을 했고 이용료는 운영면에서 160만7천원 뿐이 징수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이용료 수입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용료 수입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종합운동장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5월5일 어린이 행사로 11,000여명이 무료로 입장을 해서 행사를 치렀고, 총 4만 여명이 무료 이용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 및 저녁에 운동장을 개방해서 일반 시민들이 자전거 타기나 달리기, 걷기등 시민 건강에 이용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동장을 무료 개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운동장 사정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 종합운동장은 상반기에 무리를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잔디가 거의 중앙 부분이 고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초부터 잔디보식 사업을 한 3주간 해서 보식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평택에 있는 종합운동장은 사용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심어 놓은 상태에서 활착이 안 된 것을 무료개방 한다든지 운동장을 쓰게 되면 완전히 운동장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부득이 연말까지는 사용을 제한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청북공설운동장에 잔디식재를 작년도에 첨 했는데 활착이 잘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잔디구장의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쓸 수 있는 기간이 8월 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은 연말까지 이용을 못하게 되겠고 대신 서부운동장을 8월 중순서부터 연말까지 이용을 하고, 또 종합운동장이 완료가 되고 잔디보식이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재자리를 잡으면 저희 시의 구상입니다. 내년도에는 종합운동장을 사용하고 서부 운동장을 또 1년간 쉬도록 하고 또 후년에는 서부운동장을 사용하고 본 운동장을 쉬게 하는 방법으로 격년제 운영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격년제 운영을 어느 정도 활착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아주 전체를 못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운영을 묘를 기해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및 수영장에 대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바와 같이 운동장 및 수영장에 5개건에 개보수 4천4백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3건에 1천9백50만원을 투입해서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보수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감사에서 종합적으로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설계용역비는 이충동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6천5백2만3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46페이지 2000년도에는 마을회관 표준설계 제작을 위해서 563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47페이지 고덕면 청사확장 실시 설계용역비로 2천49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미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과에 지적도 전산화 용역비가 2억7천2백88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5월15일 용역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집행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저희는 용역 완료 후에 사업 미집행 된 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50페이지는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액보조금 집행내역은 평택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있는 평택시 새마을지회에 따른 예산은 99년도 보조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억3천8백72만원 중 저희가 2억1백8만7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예산액대 지원액이 차이가 많은 것은 저희가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면서 저희가 2억3천7백63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을 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1억2천2백36만7천원만 지급이 되어서 예산액대 지원액이 차이가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4천1백40만원 중에 3천9백51만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은 대부분 지난 연말 행정감사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는 2000년5월31일까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회는 2억8천2백3만3천원 중에 지금 읍.면.동 운영 보조금이 2천6백40만원 중에 6백만원만 지금 지급이 된 바 있고, 새마을 지회 운영비로는 1천8백만원 중에 이것은 예산액입니다. 인건비 등으로 946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활회관 건립 지원비로 2억3천763만3천원이 이월되어서 2억1천1백60만5천만 지급이 되었고, 지금 준공이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에 전기등 미비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2천6백2만8천원은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차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평택시 협의회 운영비로 예산 확보된 것이 2천6백7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 집행 된 것은 2백20만7천원으로 이것도 인건비만 지금 지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99년도 사항입니다. 이것도 평택시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으로 99년도 제45회 경기도 체전에 7천만원 지원 중에서 6천9백95만3천원이 예산 집행되었고, 이것은 정산된 내역입니다. 시 체육회 운영비로 1천89만원으로 1천89만원이 정산이 되었고, 경기도 씨름왕 지원비가 6백만원에 5백99만2천원이 정산되었습니다.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비로 1천1백30만원에 1천91만원이 정산되었고, 제3회 시민체육대회 4천만원 지원액에 4천만원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생활체육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으로 소프트볼 교실이 758만4천원이 정산이 되었고, 제1회 시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527만5천원, 어머니 배구교실이 6백71만7천원, 시장배 탁구대회가 2백70만원, 패러글라이딩 교실 운영이 3백21만5천원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9년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2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2천313만원이 정산이 되었고, 제3회 도지사기 길거리농구대회가 2백만원이 지원되어서 2백만원 정산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배드민턴 교실이 4백22만5천원에 4백22만5천원이 정산이 되었고, 생활체조 교실이 3백92만원에 지원에 3백92만원이 정산 되었습니다. 단전호흡이 227만원에 정산 내역은 같고, 테니스 교실 운영이 397만5천원에 정산 내역은 같습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비로 920만원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가족생활캠프 운영이 392만원 지원해서 전액이 정산이 되었고,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이 37만2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이 9백6만8천원에 전액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도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가 2천만원 지원에 1천895만원이 정산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작년도에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는 금년도 보조단체에 지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평택시 체육회에 정액보조로 예산액이 1천2백60만원이 서서 현재 5월31일자로 6백만원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46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7천만원을 예산 지원했는데 미 정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 정산된 것은 5월에 경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아직까지도 영수증이 미비하고 종목별 정산이 미흡으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보완 지시를 해서 아직 정산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또한 종목별 대회 개최는 테니스 대회에 251만5천원을 지원해서 아직 정산이 이것은 3월에 지원이 된 상황이고 씨름왕 대회는 6월에 지원된 사항인데 이것도 보완 지시에 의해서 정산이 덜 되었습니다. 또 시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도 5월23일부터 24일까지 했습니다만 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이것도 보완지시를 해서 아직 정산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회 육성으로 예산이 2천4백만원이 서 가지고 지금 현재 5월30일까지 9백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었고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비로 3천7백88만1천원이 지원되어서 지금현재 이것은 사업중이란 얘기는 생활체육교실은 6월12일부터 10월30일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도 역시 생활체육과 같이 같은 기간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원만 되었고 아직 정산은 안 된 상태입니다. 또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생활체조 대회는 377만4천원이 정산 완료되었고 테니스 대회도 역시 정산이 310만9천원을 지원해서 정산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축구대회는 연합회장기 4월30일, 회장기는 5월30일 출전을 했습니다만 정산이 안 되었다가 자료 이후에 정산서가 다시 들어 와서 검토를 한 바, 정산서 제출된 내용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사항으로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 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지원액이 1천5백46만원에 집행 액이 1천5백46만원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63페이지는 금년도 지원액으로써 민주평통에 8백63만원이 예산액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64페이지로서 99년도 임의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가 아니라 임의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부에 175만원, 평택청소년회의소에 150만원, 평택 시민단체협의회에 120만원, 송탄시 골프협회에 60만원을 각각 99년도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는 금년도 지원액으로써 임의보조 단체에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부에 6.25웅변대회 사업으로 137만원, 평택시민단체협의회에 지난번 자전거 타고 걷기 대회 지원금으로 120만원, 송탄청년회의소에서 실시한 북부지역 자전거 타고 걷기 대회에 12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OOL보조에서 나간 보조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으로써 평택시 소프트볼 연합대회에 결선대회 지원이 3백만원이 되겠고, 연합회 지원 2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평택시 역도연맹 지원 금으로써 경기도 역도선수권대회 개최지원으로 350만원, 소사벌 여성축구단 창단 지원으로 150만원, 평택시 배구협회 9인조 배구제 지원 개최 비로 1백만원, 99년도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POOL보조에 지원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조금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이어서 감사수감 현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무국 관련 지적된 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 운영개선, 시유지 대부료 미수납액 징수, 소규모 국공유재산 일제 정비, 청사내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 공용재산 무상대여 적법성 검토, 생활민원 무료상담의 날 운영 개선 등에 따른 총 6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선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와 비공개 결정 후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동 사항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개최를 해야 될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발생 시에 이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근거리 통신망 확장 설치, 주전산기 도입등 2회에 걸쳐서 보안심의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안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법입니다. 69페이지 인사위원회는 민간인 인사위원회 참석자에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서 위원회의 개최 사유가 적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편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에 40%를 삭감해서 예산을 금년도는 180만원만 예산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로서 시유지 대부료 미수납액 징수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청 및 읍. 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한 바, 4천2백44만4천원의 미수납액중 93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13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자료 뒤에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소규모 국공유재산 일제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매각에 따른 매각 기준은 극히 적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는 3백평방미터, 군 지역은 7백평방미터에 소규모 재산으로써 지상물이 있다든지 사유재산과 연결되는 도로가 있다든지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매각을, 이것을 본인의 요구가 있을 시 매각을 희망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매각 대상자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재산에 따른 매수희망자가 발생이 되면 읍. 면. 동에 통보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본인한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청사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형광등을 오스람 램프로 교체하는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60W 전열전구 192등을 20W짜리 형광램프로 교체를 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면 60W 백열전등이 221등이나 192등을 한 것은 현관등 일부 사용이 적은 지역에 대한 백열전등은 아직 교체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192등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공유재산 무상 임대시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공공건물에는 주로 임대료를 받고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예회관관리소에 3개 단체, 송탄동 자유총연맹 평택시지부, 여성회관에 소비자고발센터, 가정법률상담소, 이런 단체가 아직 임대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임대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무료상담의 날 운영 개선 사항으로 작년까지는 법률, 세무, 건축 등의 생활민원을 상담했습니다만 건축 및 세무상담이 연간 3~4건 정도의 불가한 상담뿐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사와 세무사에 따른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법률 상담만 실시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안전대책위원회 개최 실적이 미비하고 예산이 이에 따른 과다 편성이 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안전대책위원회는 개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더 활성화 되도록 업무 추진을 해 나가겠지만 예산 자체도 작년에 비해서 1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만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77페이지는 위원회 운영 실태가 되겠는데 이 내용은 평택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미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금년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어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도 삭제를 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는 외부 기관에 대한 우리 시의 감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민원과에서 지난 5월26일부터 실시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실시한 호적사무 감사에서 여러 가지 수감을 받았습니다만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소송수행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에 대한 총 소송은 7건이 되겠고, 6건은 종결이 되었으며,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별로는 총무과 소관에 퇴직금 청구가 3건을 수행을 해서 1건이 승소를 했고, 패소가 1건, 현재 진행중이 1건이 있으며, 회계과에 공사대금 청구 3건이 있었으나 이중에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 취하가 1건, 지적과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른 취소청구 1건에 따른 소송수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별사항으로 우선 총무과 소관에 민사소송에 따른 내용은 퇴직금에 따른 지급청구 내용으로써 일용인부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퇴직금을 줘야 될게 아니냐는 청구소송이 있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패소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임용기간이 시보와 정규시보가 지나면 정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보 기간 중에 결격된 사유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행자부에서 통보가 되어서 당연 퇴직으로 98년도에 퇴직을 시켰습니다만 시보기간 중에 결격 사유는 정규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별개 문제다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만 저희가 상고를 해도 승소할 그런 문안이 아니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것을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민사소송으로 승소내용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민사소송으로써 승소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패소내역은 저희가 공사 대금을 부도가 났기 때문에 잔여금액 4억5천226만3천5백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한 상태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노무비에 대한 대금은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된 관계로 보관한 금액 잔여금액 4억5천2백만원 중에서 9천3백68만7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관했던 금액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손배 문제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취하 건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한 취소 청구인데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는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접수되거나 진정서 처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0페이지는 부서별로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총무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한 작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관리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공무원 정원 조직은 총 1,622명에서 2단계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어서 2001년에는 1,360명으로 감축이 되기 때문에 총 262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감축 내용은 4급이 3명, 이것은 기위 실시되었습니다. 5급이 19명, 6급이 28명, 7급이 41명, 기능직이 135명, 별정직이 22명, 지도직이 9명, 고용직 5명해서 감축이 되었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한 9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농업기술겐터, 송출, 안출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는 사업소, 읍.면.동, 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 공무원에 따른 후생복리 사업으로 1건에 금년도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휴게실을 대회의실 옆에 조성했고, 간이휴게실을 3층과 옥상 사이에 간이휴게실로 의자를 설치해서 휴게실로 운영을 했고, 체육활동 지원비로 4월중에 직원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일인당 만원 기준으로 1천4백38만원을 지급해서 직원들의 체육의 날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5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융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18억3천63만6천원의 기금중 현재 융자된 금액이 9억8천5백50만원과 체납액이 998만9천원을 제외한 7억5천24만6천원을 보유를 했습니다. 이중에 아까 전반기 주요업무 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3억2천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 중에는 주로 7~8월이 되겠습니다. 3억5천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점수를 받은 후에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에 따른 징수방안으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에 걸친 최고장 발부와 전화독려 또 여러 가지 직원 담당제를 운영해서 징수한게 1천1백63만1천원을 징수했고 이중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명에 따른 본인의 재산압류를 3천3백37만5천원을 압류했고 본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 연대 보증인 3명의 압류를 2천6백74만8천원의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무재산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발굴을 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론 대개 체납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일시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상환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내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 국제협력담당 공무원의 외국어 교육 사항은 현재 1명이 교육을 받은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8페이지는 체육회 운영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설명을 세세히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체육회 운영비로 씨름협회에 6백86만7천원, 역도협회에 4백16만원, 축구협회에 8백55만5천원, 배구협회에 9백85만7천원, 탁구협회에 3백45만원, 배드민턴협회에 1백64만원, 이것은 99년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테니스협회에 230만원, 볼링협회에 134만원, 육상협회 380만원, 수영협회에 8만원, 복싱협회에 90만원, 유도협회에 49만원, 검도협회 90만원, 궁도협회 177만원, 태권도협회 64만원, 골프협회 28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사항이고 2000년도에는 테니스협회에 2백51만5천원, 씨름협회에 1백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별 지원현황으로 저희가 11개 단체에 2천7백64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협회의 지원 사항입니다. 99년도 지원 사항으로 볼링협회 60만원, 탁구협회 28만5천원, 합기도협회 32만5천원, 소프트볼 협회에 42만7천원, 축구협회에 347만원, 여성축구단 150만원, 배드민턴협회에 3백99만5천원, 게이트볼협회에 4백63만8천원, 테니스협회에 3백28만1천원, 생활체조협회에 3백95만1천원, 족구협회에 1백4만5천원, 단축마라톤협회에 28만5천원을 각각 지출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조협회에 지출된 금년도 사항으로 3백77만4천원, 테니스협회 3백10만9천원, 축구협회에 5백71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화팩스 인터넷을 통한 민원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9개 종목에 26,497건을 접수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팩스 민원이 총 79,414건이 접수 처리하였고, 인터넷으로 111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총 지금현재 23개소에 7,152톤의 급수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아까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운동장소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소관도 제가 상세히 운동장 지금 현 보수사항과 현재 관리 상태, 앞으로 운영방안 등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실내수영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8,627명이 이용을 해서 1억3천3백31만2천원의 이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중식 시간에도 교대 근무를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에는 시설점검 및 보수를 하기 위해서 휴장을 해서 시설에 대한 점검은 주로 안전관리입니다. 보수는 쾌적한 수영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수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이 계속 늘 수 있도록 하계에는 방학기간을 통해서 유형별로 부제를, 부제란 얘기는 연령층 및 학생층을 얘기합니다. 부제를 운영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특강 또 지속적인 홍보와 이용객에 대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한 3천만원 이상의 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감사에 따른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감사위원 질의 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할 때는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총무과 소관 16쪽부터 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감사서에 보면 거기에 기금 조성하고 현재 기금 조성한 13억3천5백만원하고 차액이 상당히 큰데, 차액이 난 이유는 뭡니까?

조금 전에 휴 회기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규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식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애향장학금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학생이 39명에 3천9백만원을 지급했는데 우리 평택시에 지금현재 대학생 수가 몇 명인지, 또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데 39명을 선발했는지, 또 선별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애향장학금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자는 입학 성적이 전년도.....

중.고등학생은 그만 두시고 대학생 39에 대한 선발기준, 또 신청자 수, 우리 관내에 현재 대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몇 명중에서 39명을 선발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학생 애향장학금은 우선 성적이 B학점 이상입니다. 재학생은. 그리고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20% 이내의 성적이 거둔 자만 우선 선발 대상 요원으로 되겠습니다. 기능 및 예능도 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접수된 것이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결과 대학생이 136명중에 39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 된 내용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성적과 거주 연도가 10면, 15면, 20년, 우리 지역에 거주한 연도가 많을수록 점수가 많고, 또 학업성적도 등급이 학점이 높을수록, 또 고등학교 학업 점수가 높을수록, 점수를 매겨서 계산을 하고, 생활 정도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까지는 얼마 해서 그 점수를 전부 합산을 해서.....

장학금 심사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규정이 있겠죠?

그 심사 규정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상으로 그런 점수를 매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수가 정확히 매겨졌는지를 가리게 되고요. 또 매겨진 중에 동점일 경우에 심사위원들이 어느 사람을 주었으면 좋겠냐 평가를 내리게 되지, 점수에 관계없이 추천을 한다고 해서 선발은....

선발 기준에 의해서 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기준을 한 부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동안에도 잘 해 왔습니다마는 애향장학금이란 것은 우리 시의 자녀로써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선별 방법을 늘리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의 대학생들이 1천여명 이상으로 되는데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136명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장학금을 준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발기준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이것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읍. 면. 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기남방송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더욱 많은.....

유선방송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동별로 체육대회 한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누락이 되었습니까? 여기 보고가 안 되어 있네요?

업무보고에 누락 사유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자체실적도 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체에서 한 것이 더 자랑스럽고 권장할만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체육대회는 소규모 적인 것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바르게살기에서는 지원 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안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안 해 주었습니까? 시 단위 행사로서 지원 안 해 준 것은 다른 행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에 여러 가지 예산 지원액 때문에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원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에다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 요청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지원 금에 대해서는 운영하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꼭 지원해 줄 때는 지원해 주어야 되고, 지원이 필요 없다는 곳에 대한 선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꼭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자금융자 체납액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전반기때 보고한 것보다는 5명이 더 늘어났어요. 돈도 1천8백만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 앞으로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더 많은 체납액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체납액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액에 따른 대처는 저희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고 다각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작년도 말부터 금년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재산압류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재산압류가 본인 연대보증인 해서 7천175만4천원의 재산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압류함과 동시에 바로 매각 처분은 못하고 납부독려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산 매각을 해서 회수토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융자금인데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체납액을 못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못 거둔다는 것보다도 형평을 좀 고려를 해서.....

언제까지 형평을 고려 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8월부터는 재산처분등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뒤에 16명이란 인원이 상환 불능이라고 했어요. 돈이 1천8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불이 2명, 사망이 6명, 영세민이 8명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행불이나 사망에 대한 것은 보증인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고, 영세민에 대한 것은 계속 분납 상환등 계속해서 받는 방향으로, 이것은 예측 불가이지 아주 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체납자 중 42명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관리해 보신 적 있어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중에 재산을.....

언제쯤 사업추진 실태 파악을 하셨는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액이 7억5천이죠?

예.

상반기 16명에 3억2천만원을 지출하고 7억5천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2000년도 초에 보유액입니까?

2000년도 초의 보유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99년도 결산서에 보면 98년도 총 예산이 9억8천1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것이 9억1천2백이거든요. 그러면 99년도 말 결산이면 한 1억6천 정도 차액이 지는데 그 차액 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서하고의 비교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이것이 99년도 결산검사 결산서예요. 결산서에 보면 총 수입액이 9억1천2백51만4천5백6원입니다. 이것이 현 보유액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7억5천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차액이 1천6백정도 나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이것이 맞습니다. 설명이 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결산 후에 들어 온 돈을 합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예산액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유액이 2000년1월1일이 보유액이 아닙니까? 그러시죠?

예.

그러면 결산은 12월31일로 봤습니다. 그러면 2000년1월1일 보유액이나 결산본 99년12월31일 보유액이 똑 같아야죠?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된 금액을 더 포함해서 금년도 보유액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예산 지원이 조금 더 되어서 보유액이 포함이 된 것인지......

거기에 보면 지출액이 2억3천을 지출했어요. 2억3천을 지출했으면 현재 장부가 6억8천2백이 남아야 됩니다. 여기도 차액이 지죠. 여기서 7천만원이 차액이 생깁니다.

오후에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맞춰 봐 주세요.

담당 과장도 몰라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명은 당장 안 되고요. 결산이 2월28일자로 종결을 해서 결산을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 온 돈이 있다든지, 나간 돈이 있어서 그런 차질이 생긴 거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규명해 가지고 오후 개의하기 전에 알려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24쪽을 보면 친절지원팀이 생겨 가지고 다시 메스컴에서 평택시가 친절도가 최하위다. 최하위로 친절도 전화, 받는 태도도 불순하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도 불순하다 해 가지고 이 팀이 생겨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수준이 우리 경기도에서 몇 위 정도 친절도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친절지원팀이 생기기 전 보다는 점차적으로 자료 분석은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느낍니다만 친절지원팀이 생겨서 상향되었다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아침방송을 통한 지원교육 부서별로 과별로 나와서 아침에 서로 인사하기, 서로 칭찬을 하는 공무원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서로 칭찬하기 운동에 따른 시상, 여기에 따른 것은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시상도 주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공무원들이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시나 수원시 같은 데하고는 약간 좀 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 같은데 들어 가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주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버금가지 않은 전화친절도, 민원, 민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저기 하고요. 친절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친철이란게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친절지원팀이 생긴지 몇 개월 안 됩니다만 이런 팀이 생김으로써 팀에서 계속적인 계획과 점검과 또 직원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많이 향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중하위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현재로는 중상위에 속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일 수 있게 계속적인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요. 여기 현장 가 봤어요? 국장님?

예.

그런데 40%가 되었어요.

공정은 40%가 나왔습니다.

가 보셨는데 공정이 40%가 나왔어요?

예.

어떻게 40%가 나왔죠. 제가 어제, 그저께 갔다 왔는데요.

지금 이게....

거기 지금 옹벽 한군데 쳤고, 배수시설 묻혀 있고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기타 부대공 하고 해서,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40%로 제가 측정한 것이 아니고 기술 토목직이 나가서 공사한 내역을 발췌한 결과 40%라고....

저도 그저께 가 보았는데 40% 안 되어 있어요. 거기 축구장하고 뭐뭐 들어 와요?

여기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도면 보셨죠?

예.

그러면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간격이 얼마예요?

간격은 도면으로 제가 얼마라고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을 넣다 보니까 물론 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굉장히 조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장이. 충분한 규격이나 거리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공간이 안 나오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 면이 들어가도록 공정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선 좁은 공간에 모든 체육시설을 넣어야 되겠고, 축구를 하시는 축구인들은 축구장을 제대로 규격과 면적을 확보하는 요구가 들어 왔고, 테니스장은 테니스장 동호인들이 테니스장 확보는 몇 면에 몇 코트를 가져야 된다. 배드민턴은 배드민턴대로 요구 사항이 있고 이것을 최대한....

그럼 애당초 부지 매입을 더 하든가 조건이 맞는 것으로 해야지, 테니스장 코트 옹벽친 것하고 5m가 떨어졌으면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공을 드리볼하고 가다가 5m앞에 옹벽이 서 있으면 국장님은 뛰겠어요. 그런 시설을 하지 말아야죠. 아니면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확실한 공간을 두고 하다든지, 그리고 규격도 시장님이 송탄분들한테 축구장 110m 국제 규격으로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100m 도 안 되요. 99m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m에 64m인데, 이 정도면 국제규격의 최소가 100m에서 64m, 대형 축구장은 110m에 75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의 면적을 거기에 넣었는데, 문제 지적대로 이런 사업 구상이 된 다음에 부지매입을 해서 충분한 면적이 확보가 되었어야 하는데 땅을 사 놓은 후에 거기다가 맞추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 그럼 한가지를 안한다든가 땅을 더 매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골대 뒤 5m에 옹벽을 치면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 검토를 또 해요. 국장님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받는다는 것 한달 전부터 알았잖아요. 이것을 추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이런 얘기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요. 평택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한 두달 전에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설계가 바로 작년에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예요.

설계가 되었으면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주고 운동장을 만들어야지, 좁은 땅덩어리에 이것, 저것 다 넣어서 하려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시설은 왜 합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도 문제점이 이렇게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운동경기를 했을 때 이런 문제 발생은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도 잘 못 주고 헛한 거죠. 다 헛한 거 아니냐, 20 몇 억을 다 버리는 거 아니냐, 시설을 해 놓고 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꾸어 볼 용의는 없어요?

그것은 설명을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시오. 나중에 설명할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금방 설명 드린다는 것은 이건 설계검토와 체육을 하는 분들, 설계를 한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리고 지금 구 평택시에 공설운동장이 있고 청북에 공설운동장이 있잖아요?

예.

송탄에 공설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배려 차원에서 해준 겁니까? 집행부에서.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첨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통합되기 전에 송탄에 공설운동장 부지로 부지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통합이 되고나서 평택군, 평택시에 공설운동장이 두군데가 있는데 공설운동장을 세군데씩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사실은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해서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을 짓자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중단을 하고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하면서 송탄지역에 축구장이 없으니까, 또 테니스장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없으니까 테니스장, 축구장을 하다 보니까 또 배드민턴장 레포츠 공원 계획이 마침 도에서 레포츠 공원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건립을.....

그러면 다음주에 팽성 사람들이 운동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거기도 해주어야 되죠?

거기는 일단 남부, 서부, 북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팽성까지 하려면 인구가 더 늘기 전에는 검토 계획이 없습니다.

팽성도 평택시민 아니에요.

남부지역에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여기 사람들이 평택을 가든가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그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여러 가지 측면이란 얘기를 해 보세요. 납득이 가게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한 것이냐 이거죠. 팽성읍 사람들이 다음주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측면이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설운동장에서 실내체육관에서 그것도 소규모로 하고, 도에서 도비로 내려오는 레포츠 공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받을 어떤 목적도 있었고, 그래서 송탄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 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축구장등 같이 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팽성에도 축구장 없어요. 공용 축구장이 없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평택으로 오나 송탄 사람들이 평택으로 오나 시간이 똑같아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답을 달라 이거예요. 배려차원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거지?

배려란 것은 그것을 꼭....

이제는 평택이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지역 서부니, 남부니, 북부니, 이런 식으로 해달라서, 자꾸 지역 편가르는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자꾸 발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설을 해 주면 축구장이면 축장 정확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한 면을 빼던가, 도면대로 하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운동장 자체도 잘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발상은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말이에요. 다시 검토를 하셔서 테니스장하고 배구장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위치를 바꾸면 위험하지 않게끔 코트 자리가 들어 설 수 있다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하셔서 바꾸는 것으로 해 보세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하게 쓰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감도 있어요. 조감도하고 설계도면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네요. 최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시설해 놓고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지금현재 착공단계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 중에서 체납자 내역이 들어 왔는데요. 문만복씨라고 90년도에 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95년도까지 납기인데 1천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분에 대한 재산 가압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제가 문만복씨에 대해서 아는데, 우리 지원금, 특화자금등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원금도 많이 들어갔고,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재산이, 언제 가압류를 했는지 몰라도 순위가 밀릴 것 같아요. 농협은 가압류를 먼저 해 놓고 돈을 빌려주고, 우리는 가압류하지 않고서 그냥 주지 않습니까? 등기 설정을.

정확한 답변은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압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씩 특혜를 주고, 90년도에 2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농사 짓다가 꽃특화 작업 하다가 지원금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억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리온실 해가지고 가압류 전부다 농협에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채권 불능인데, 2천만원씩 다른 사람은 백만원, 2백만원인데 한사람한테 2천만원씩 주어 가지고 지원금을 갖다가 주민소득 지원 자금을 너무 편파적으로 준 것이 아닌가, 그런 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편파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편파적으로 드린다는 말씀은 조금 그렇구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당시 90년도 당시에 그 사람의 재산규모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주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다른 문제가 되어서 다른 현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재산이나 시설규모는 2천만원이 적정했기 때문에 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 체납액 관계 때문에 정확한 평수는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땅을 압류해서 바로 공매처분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바로 공매처분에 들어 간다고요?

예.

등기부등본에 아직도 재산이 있다는 것이, 거의 지금 농협에서도 착금 불능 해 가지고 가압류를 해 놓았거든요.

95년도가 납기이기 때문에 95, 96년 당시 채권확보를 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매처분에 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세요.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최종석 위원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화합 시책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볼링하고 요트가 있는데, 요트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한번 일등 했어요?

일등은 아니고 이등은 한 번 했습니다.

평택시에서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누차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민생활체육하고 전혀 무관한 거 아닙니까?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택호가 있는 한은 이것을 요트 육성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대중 스포츠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고, 또 평택호에 요트가 많이 수면에 있으므로써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이고, 특히 이함대가 우리 지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산만이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평택에.

평택은 오래 되었죠.

평택시민이 요트하는 사람이 몇 명인줄 아세요? 국장님 일반 평택시민이 요트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인줄 아세요? 저는 아는데.

글쎄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생활체육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트가.

지금 한광학교하고 안중 중학교에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자꾸 발전이 되어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하면 요트, 요트하면 평택이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 최고다. 더 나아가서 전국에서 최고다.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해대교 있잖아요. 평택항 있고, 그런데 볼링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요트는 문제가 있어요. 시민생활체육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주 무관한거예요.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요. 이것 예산 얼마나 썼어요? 과장님. 이 사람들 봉급 주느라고 얼마 썼어요? 지금 6개월 봉급 얼마 썼어요?

요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적을 여쭤 보셨는데, 금년도에 2개 전국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 선수가 5명입니다. 코치 한명, 선수 4명해서, 코치는 선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터프라이즈라고 해 가지고 2위, 스나이프 전국 3위, 스나이프 전국 1위, 앤터프라이즈 3위, 레이저 1인승 3위, 이렇게 우수한 성적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활체육하고 우리 요트하고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는 것은 저희 실무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합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그래도 요트하면 평택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유일한 요트팀이고 전국에서도 6위안에 들어가는 것이 요트가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요트하면 경기도 돈을 좀 줘야지, 왜 평택시 돈을 써요. 경기도 돈을 받아서 써야죠. 그렇게 요트가 중요한 것이면 경기도지사 한테 봉급을 주라고 해야죠.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평택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에 유사한 종목들 한 두 개씩 이렇게 맡고 육성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요.

부족한 돈이 있으면 경기도에, 장비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6개월치 봉급 얼마 줬어요? 시민들이 알아야 되요?

금년예요.

관리비하고 다 해서 얼마씩 드렸어요?

조금 이따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이에요. 감사를 오기 전에 다 그런 정도까지는 알고 오셔야지, 무슨 맨날 서면으로 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맨날 추후 보고를 한다고 그러고, 아니 무슨 감사를 맨날 이렇게 해요. 매년 하는 감사인데 말이에요. 그런 정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와야 위원들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자 뭐하러 줬어요. 책자 인쇄된 것만큼은 알고 와야지, 이상입니다.

얼마 썼고 집행이 얼마 되었는지 안 나와요, 자료로....

안 나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자료 나오면 바로 알려 주세요.

16페이지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은 다 끝났기 때문에 중학교를 하는 것입니까?

예.

중학교는 학생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신입생도 몇 명 받아라 이런 게 있는데,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 예상을 전체 학생수가 2,000명이었는데 3,000명으로 불어날 수도 있고 4,000명으로 불어날 수도 있더라고요. 신설학교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급식시설을 2,000명 예상해서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학생수가 늘어나 가지고 3,000명, 4,000명되었다 이거야, 그러면 기존에 한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것을 초등학교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추가 지원은 가능한데, 단 이제 급식시설 보조도 순 시비로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부담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승인을 받고 지원을 받은 다음에 시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늦어지더라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첨에 밥솥만 바꾸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학생수가 더 늘어나 가지고 그 시설할 부억시설이나 이런 것을 더 빌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밥을 두 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애로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교육청 협의해서 추가 지원 시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한일우 위원입니다. 중학교 6개교에 2억1천6백만원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급식 장소를 이원화 해줍니까?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는 17개교가 있는데 지원은 15개교가 되고 2개교만 안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런데 중학교를 말하는 거죠?

한광고등학교하고 한광여고 두군데만 학교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이고, 지금 중학교에는 18개교에 13개교가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분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한번 가 봤거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한 곳에서 사용하겠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중학교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청북하고 포승, 현화, 오성만 중학교가 별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보시고, 무조건 현황만 18개씩 나온다는 얘기는 잘 못 되었다고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한울타리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효명같은 곳은 중.고를 한군데서 사용해요.

13개교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된 학교, 같이 있는 학교등 다 하면 18개교인데 지금 13개교 중에 6개교는 분리된 학교에 우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광종합고등학교도 같이 하잖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포승, 송탄, 평택, 청북, 송탄여중, 다 분리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 새마을회관이 392개에서 22개는 미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미사용된 내역은 뭡니까?

미사용 내용은 주로 새마을 초기에 지었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건물도 굉장히 노화가 되었고 현재로는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의 건물이 주로 미사용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7억을 들여 가지고 마을회관을 증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새마을회관 보수비는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보수비는 아까도 제가 하반기에는 새마을 회관을 점검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내용에 보수까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보수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도 목적이 중요하지만 이미 지어진 마을회관을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짓는 것만 따져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보수해서 주민들이 서로 의견 조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신축만 신경을 쓰고 보수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보수해서 마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신축보다는 이것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3개 마을회관 짓는데 5천만원씩 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28평, 30평, 60평, 72평은 어떤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주는 겁니까?

금액 지원은 일률적입니다. 대신 내역에도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그 부락에서 30평이라든지 32평을 요할 때는 자부담을 더해서 짓는 것입니다.

준 금액은 일정하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은 회계과 소관 25쪽부터 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봐 주세요. 공유재산 매각 문제 때문에 조례가 지난번 임시회 의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시청부지하고 구군청사부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작년 연말에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다가 부결 된 바 있고 금년도에 간담회 설명 5월에 의회에 상정 을 해서 승인을 해서 받았습니다. 금년 5월에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구시청하고 구군청, 그래서 8월에는 입찰공고가 나가도록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될 거 같이 해 가지고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는데.....

이게 감정을 해야 되고,

감정평가가 다 안 끝났습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작년도 예산결산검사시에 금년부터는 결산검사를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올해는 그냥.....

상임위원회 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사실 결산은 예산심의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데 다음부터는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7페이지, 보존 부적합한 땅을 이번에 매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몇 필지를 매각을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31건에 8억5백10만4천원 이었습니다.

31건에 8억, 그러면 보존 부적합한 땅을 사서 대체 조성을 해야 되겠죠. 어디 어디를 샀습니까?

대체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부결 되는 바람에 올해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재산매각대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존 부적합한 땅은 집단화해서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짜투리 땅을 팔아서 집단화시키도록 되어 있었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럼 작년도의 예산에서 팔았다면 금년도 초에 거길 비슷한 땅을 사도록 예산이 올라 왔어야 되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의결 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이 올라 온 것은 시청부지하고 군청부지하고 같이 올라 왔죠. 그 부지를 팔아 가지고 사겠다고 올라 온 것이지, 이것만 사겠다고 올라 온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송탄보건지소 진입로, 청북면사무소 같이 해서 부결 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그때 예산에 다 안 올라 왔죠?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승인이 올라 왔을 때 매각 수입이 있으면 매입 세출예산도 동일하게 같이 예산 편성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안과장 말에 관리계획 승인 그런 사항도 있고, 예산파트나 저희 국에서 미리 챙기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올라 온 것은 시청부지하고 군청부지를 매각하면서 같이 올라 왔어요. 같이 올라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매각한 부적합한 짜투리 땅을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올라 왔더라면 위원들이 삭감을 안 하죠. 같이 올라 왔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땅을 효율적으로 집단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다음연도 초에 어떤 땅을 살 계획을 세워서 매각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6쪽 고덕면 청사확장으로 해 가지고 설계용역까지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확장공사를 갖다가 9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계획서를 올리신 거예요?

예.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서 미리부터 올렸어요?

추진계획입니다.

읍. 면. 동 전부다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반으로 줄이고 본청으로 전부 이관시키고 그러는데 인원이 반씩 줄어들면 이것 필요 없습니다. 청사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고덕면 청사 증축 관계는 공무원의 활용보다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증축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필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건지소등 다시 10억씩 들여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읍. 면. 동에는 복지회관이 있는데, 고덕면에는 보건지소라든가.....

복지회관이 어디 있어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고덕면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복지회관 지어 놓고 현덕면은 1년에 한번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몇십억씩 들여 가지고, 회관을 환갑잔치 한다고 하루밖에 사용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2000년9월 착공이란 얘기는 사실 저희가 이번 임시회 의 기간 중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 중에 예산이 되면 9월중에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추진에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면청사의 다목적 사용이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덕면 청사에는 지금 예식장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크게 된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보건지소하고 농민상담소를 합쳐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커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읍. 면. 동에 대부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을 지하실에다 합니다. 여기에 추가가 된다고 하면 고덕면 쪽에는 독서실이 없기 때문에 독서실 운영을 하고자 해서 독서실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중에도 독서실이 없습니다. 안중을 먼저 지어줘야죠. 면부터 먼저 지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출장소 먼저 지어줘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식장 운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려를 할 사항이고 독서실은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서실을 문제 삼자고 그런 게 아니라 독서실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다 독서실을 지어 줘야 됩니다. 만약 독서실을 지어 준다고 하면 태평아파트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거기가 유동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더군다나 평택까지 나가서 이용하려면 이용도가 더 줄어들고 학생들 많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태평아파트 아닙니까? 태평아파트 안에다 독서실을 지어 줘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일리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면단위에는 면소재지가 가장 중심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북쪽 지역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불평도 나올 수가 있고, 일단 이런 계획이 들어갔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작년 12월에 본 예산에 올라 와서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안 된 이유가 있는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갔다와서도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특위에서도 다 삭감을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용역비까지만 올해는 지원해 주고 재정도가 높아진다면 그렇게 하자 해서 이것을 삭감한 것인데, 9월에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집행을 아직 안 했으니까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 같은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고덕면에는.

1명인데요.

1명 같으면 면사무소에다 주면 되고, 굳이 농민상담소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농촌지도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일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농번기에는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팽성읍장을 해 보았지만 많이 오더라고요.

상담은 단체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니까 상담을 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그 장소가 있어서 회의를 하고, 면사무소에도 회의실이 있잖아요?

지금 청내에 농민상담소라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좁다 보니까.....

면사무소 안에 회의실이 있잖아요. 필요하면 여럿이 단체로 왔을 때는 단체상담은 회의실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매일......

이것을 보면 상담소 같은 곳에는 인원이 한명인데, 굳이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예산 낭비 같고, 독서실도 그렇습니다. 사실 팽성 같은데 가 보면 활용을 못해요. 도시 지역에 나오면 되지만 면지역은 안 합니다. 공무원이 근무해야 되는데, 6시 퇴근해요. 독서실 운영할 때 직원이 퇴근합니다. 그러면 맞지 않죠. 예산을 편성해서 지어 줬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됩니다. 학생들도 대부분 늦게 오잖아요. 6시 이후에 오는데 그때 공무원들은 퇴근해요. 그러면 독서실 활용을 못하죠. 낮에 독서실 운영하는 사람은 일반인들인데 일반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이것을 짓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해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10억씩 들여서 크게 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치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더 인원을 줄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회의실 같은 곳을 독서실로 사용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것을 고려해 보세요. 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억이면 자기 지역에 가는데, 우리 지역 사람 오는 것 아닙니까? 외지 사람 안 올 것 아니여, 30만원씩 해 줄 용의 없어요. 외지 사람 안오고 안 가고, 그렇게 한번 해 봐요. 10억미만은 20만원, 10억에서 20억원 30만원하고, 20억이상은 1백만원 이렇게 해 봐요. 다른 도는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도를 뭐하러 얘기해요.

다른 도가 아니라 그랬을 때는 건설협회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평택 사람한데 주면 될 것 아니야, 외지 사람한테......

일리 있는 말씀인데, 무리가 가죠.

왜 무리가 가요. 상위법에 걸려요.

법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1백만원으로 하던 20만원으로 하던 한번 해 봐요. 세외수입 많이 하게...

그것은 별도로 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 보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것만큼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만원, 30만원씩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다른 시도에는 6군데하고 있고요. 안 받는 곳이 많습니다.

액수는?

평택에서 같이 했습니다.

이 수준이다?

예.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평택으로 입찰을 보러 오니까 20~30만원씩 올리면 안 와요. 나부터도 거기 안 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근 시와 비교해 봐 가지고....

인근 시를 왜 비교해요?

규정에 없는 것을 그렇게 부담을 하게 되면 업체의 반발과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에 없기 때문에..

평택시 세수가 적어서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되죠.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 논리에 안 맞아요?

진짜 수입을 올리기 위해 1백만원을 받는다면 좋죠.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요.

우리 지역업체도 내야죠.

내야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안 온다 이거지.

이것은 저희가 타 시. 군의 형평성과 법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정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른 시. 군도 그런 경향이 있으면 큰 무리가 없으면 하겠습니다.

다른 시. 군을 따라 갑니까? 평택시도 앞서 가야죠.

행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앞서가는 차원에서 행정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하는 것도 앞서 가는 것입니다.

뭐가 앞서가요.

다른 시. 군 안 하는 것을 하니까요.

다른 시. 군내요. 5천원씩

안 내는 곳도 있어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죠.

별도로 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한일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입찰 수수료 징수현황에 볼 것 같으면 30,583건에 수입금이 152,915천원을 잡으셨는데, 2000년 상반기, 하반기 건수를 보더라도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데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택시 재정상 공사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특별회계를 봤더니 99년도 입찰 건수는 몇 건 했던데요?

그것은 큰 공사가 많고 작은 공사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수가 적고 큰 공사는 많고, 이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찰수수료 때문에 참가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은 없어요? 그런 현상은 없었느냐 이거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몇 십만원씩 드니까요.

이게 바로 행정감사입니다. 큰 소리도 오고 가고, 그 다음 웃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너무 짜증스러우면 안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운동장관리소등 일괄해서 29쪽부터 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3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이 99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1억1천6백67만8천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연말 현재 1억1천6백67만8천원 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액이 1억2천6백만원입니다마는 아직 일반회계 에서 전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1억1천6백67만8천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별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C급이 9개 있는데, C급에 대한 시설물하고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탄면에 있는 금암교를 C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국도상에 있는 통복 제1교, 이것도 C급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 쪽으로 들어가는 옛날 도로상에 있는 동삭교도 C급입니다. 이충동에 있는 천리화 연립 나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C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 합정동에 새마을 연립 2차, 그 다음 군문동에 있는 원천 배수펌프장을 C급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보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C급에서 제외를 시킬 계획입니다. 팽성에 자동차 판매센터 석축 부분이 C급이 되겠습니다. 그외 나머지 하나가 세교동에 있는 광일연립에 옹벽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C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중에 하나는 B급으로 장차 등급을 조정할 계획으로 8개가 C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1회 개최하셨는데,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은 D급 정도의 재난위험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안전대책위원회는 물론 시설물에 대한 상황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거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는 재난관리기금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되었습니다. 지출된 게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아까 원평 배수펌프장을 중점관리대상 C급에서 제외시킨다고그랬죠?

예.

왜 제외를 시킵니까?

이번에 보완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서 보셨어요?

예. 어제도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제가.....

그게 옹벽이 슬라버가 금이 가서 주저앉기 직전인데 지금 미장만 해 가지고 페이트만 칠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관리 대상에서 빼야 됩니까?

저희가 C급에서 제외를 시킬 때는 물론 외관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만 4개의 전문가들이 같이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올 겨울이 지나면 다시 금이 가서 깨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 놓고 보완을 했다고 고쳤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고, 조사계에 감사까지 하라고 시켰어요. 슬라브가 금이 가 가지고 깨져 주저앉았는데 미장만 해 가지고 도색을 한다고 보수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중점 관리대상에서 빼요?

저희가 어제 나가서 보고 온 결과로는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 내지는 기술진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하자가 없을 때는 일단 제외를 시키자고 저희 자체에서는 의견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조사계장한테 물어 보세요. 공사를 한 사람들 한테까지 다 입회를 시켜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보수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되었다고 과장님을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가. 슬라브 금간 것 미장해 가지고 금간 것 끝에만 미장 발라 가지고 도색 했는데 그게 보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안 되었어요? 그것.

알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이 지나면 다시 금이 가고 깨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또 하실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될 수 있게끔 다시 부수고 짓든지 보강을 하면 비닐이라도 깔아서 해야 되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확인하세요?

예.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유해준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한다고 예산 받으셨죠? 언제쯤 예산 받으셨습니까? 6천만원?

금년도 당초 예산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까?

이것을 작성할 시점에는 입찰공고 중이었는데, 지난 토요일에 입찰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받았는데, 급해서 당초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몇 월입니까? 8월이잖아요? 그렇게 늦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기는 설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기가 없어서 늦게 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자금배정을 늦게 받았어요?

자금 운영계획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7월8일에 입찰을 해서......

그것은 아는데, 당초 예산에 받아서 지금 7월인데 그 안에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비상급수 시설이지만 평소에도 주민들이 이용하죠. 급수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수기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하셔야죠? 지금 몇 월입니까?

조기에 준공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예산을 받으셨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인데 이런 것은 빨리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산 받아서 다른 곳으로 활용했습니까? 몇 달동안? 그 동안엔 이용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은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자금을 받으셨으면 빨리 하셔야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재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재난 플러스 재해를 말하는 거죠?

재해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재해를 작년 9월말까지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만 10월부터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방재팀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급한 거예요? 36페이지 보면 재해위험 시설물 점검을 116개소가 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개별적인 것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재해시설물 중에는 배수펌프장까지도 일단은 그 자체가 작동이 안 될 때는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저의 본 질의 요지는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고질적인 재해지역이 있어요. 비만 조금만 왔다 하면 물바다가 되고, 집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 요지를 묻고 있는데, 116개소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예,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 수문관리자 말이에요. 밤에 비오고 장마철에 수문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복천, 진위천, 안성천 있죠?

예.

그 사람들 무슨 장화나 장갑, 수당도 안 주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총괄만 하고 있지,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관리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요?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민원과 무료법률 생활민원 상담의 날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1명인데 이 분들이 매주 날짜를 정해서 옵니까?

민원과장 방충길입니다. 매주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주 오실 때 한분씩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6건을 상담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달에 4번, 일주일에 1명 상담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 고급인력들이 오셔 가지고 1명을 잠깐 상담하는데 본연이 업무에 더 충실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것 완전히 전시성 행정 아니에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99년도 실적이 180건이 되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는 26건했어요. 같이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이번에 4.23선거인가요. 선거전에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에 저촉된다고 해 가지고 일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에서 세무담당을 하는데 갈수록 이용률이 저조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료법률 상담이 많아서 꼭 시청에서 안 해도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26건을 하자고 6명의 변호사와 1명의 공익법무관으로 7명을 위촉해서 한다는 것은 낭비성 요소가 많습니다. 전시성 요소가 많으니까 획기적으로 전환을 해서 제대로 추진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시든지 향후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자 수수료 1만원씩 받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와 관련해서 만원씩 훼손한 것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신규가 아니고.....

금액이 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분실 내지 훼손되어 재 발급할 경우에, 법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39페이지, 지적과장님 나오세요. 지적과장님 한테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평택시 불부합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가 얼마나 됩니까?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송출지역에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신장2동에만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의해서 지적도면 전산화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불부합지를 제외하고 용역이 완료됩니까? 같이 넣어서 합니까?

지금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는 몇번 그것도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지를 포함해서 전산에 입력을 시키면 합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전산에 들어가면 불부합지로 나올텐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전산에 입력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한일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부합 관계는 현재까지는 불부합지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쪽에 신장2동 도서관 있는 그 아래쪽 관계는 소유자 신청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불부합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신장2동에 일부가 있는데, 그것도 불부합지로 오랫동안 십수년 동안 관리를 하고 이따가 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동의 를 받고 시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일단은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가운데 끼여있는 불부합 정리 토지가 왜 시유지가 되었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보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소장님, 지금 평택 남부공설운동장 안 빌려주죠?

예, 26일부터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안 빌려주는 겁니까?

원인은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만 우선은 이용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잔디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26일부터 7월10일까지 저도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만 보식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활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4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괜찮은 거예요. 아무 때나 빌려주는 거예요?

내년에는 5월초까지는 우선 잔디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5월20일경 이후부터 개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날에도 개방 안하고,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할거 아니에요?

우선은 잔디가 활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예요.

잔디가 안 살아도 그날 시장님이 써야 된다고 하면 빌려줄 거 아니에요? 청북에 있는 운동장은 1년에 몇 번 써요?

올해 8월20일부터 개방에 들어갑니다. 작년에 보식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한번도 쓴 적이 없어요?

예, 쓴 적이 없습니다. 장마 중이기 때문에 계속 깎고 직원들이.....

그 안에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쓴다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똑같이...

한 두 번 있었죠. 쓴다는 사람들이.....

전화는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일부터 일괄적으로 투융성 있게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예요.

내년 5월 이후에는 아무 때나 빌려주는 거죠? 잔디와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20일 이후에 개방토록 합니다.

그러니까 잔디에 관계없이 계속 빌려 줄 수 있는 거죠? 먼저 임대한 사람이 없으면?

순서대로 신청이 들어오면요.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거죠?

안 된다기 보다는 지금 잔디도 애들 모양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잔디구장을 해 놓고 못쓰게 맨날 잔디로 인해서 못 쓴다고 하면 있으나마나 아니어, 돈 몇 십억씩 들여서. 그죠?

공공성을 위해서.....

5월20일 이후에는 아무 때나 빌려주는 거죠? 그냥?

그 이후에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호적사무 전산화가 112월말까지 마무리가 되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호적사무를 읍.면에서 하고, 본청하고 출장소에서 하고, 동사무소에서 안 하고 있죠.

송탄출장소에서..예.

그러면 호적관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숙직을 하죠. 동은 안 하고 읍.면만 하고 있다고요.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읍.면만 숙직을 하고 동은 숙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적관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읍.면은 숙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호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면 읍.면에 있는 것을 출장소로 이관해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숙직비도 절감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호적법이 있어요. 현재는 동사무소를 제외한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읍.면에 있는 것을 출장소로 오고, 팽성읍에 있는 것을 본청으로 오면 호적업무를 일원화해서 볼 수 있고, 또 숙직비도 절감이 되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측면이나 직원들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호적이 읍.면에 발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관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호적업무를 안하고 주민등록만 관리를 하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면에서 관리하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호적업무가. 어차피 호적업무를 한 군데로 몰아서 면 것도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동에서 있는 것을 본청이나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듯이 그렇게 해준다면 일의 효율성도 있고 또 지금현재 면 단위로 보면 직원들이 한 20명에서 18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3가 여직원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어떤 때는 두 번 내지 한번 정도 숙직을 합니다. 같은 직원에서 보았을 때는 호적관서를 비치해서 그것 보관 때문에 하는 것이지, 비상망은 다 연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호적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출장소로 이관을 해 주면 면민 직원들이 상당히 시간이 절약되고, 예산도 절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동하고 읍.면하고는 조금 저의 견해입니다만 동에서 저희 출장소나 본청은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읍.면에서 출장소 가기는 거리 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알아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이용하는데 본청에서는 우리 민원실이 붐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붐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붐빈다고 생각을 안 하시죠?

그렇게 붐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적업무 같은 것도 빨리 나오고,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출도 제가 의회 나올 때마다 송출 민원과를 들리지만 거기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출만 지적업무가 굉장히 10분씩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느립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적을 했죠. 우리가 현황을 뽑은 것입니다. 본청에는 지금 18명이 있고, 송탄은 13명, 안출은 12명입니다. 지적의 43%를 안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원도 똑같이 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자 2명을 제외시키니까 일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인원배정을 시켜 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우선은 지적 과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누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께서 항상 안중출장소 지적팀에 관련되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중출장소의 지적관련 민원 업무 자체가 지연이 되는 자체는 물론 본청에 있는 지적과에서 인력을 파견한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관련된 사항 관계는 원칙적으로 안중출장소장님이 관장 사무를 위해서 그 업무가 혹시 지연이 되거나 많았을 적엔 그 자체 인력을 가지고 1차 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적으로 이 문제 관계는 그것이 말하자면 시의 TO관계를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되는 업무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리원칙으로 TO를 따지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저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중출장소 TO가 몇 명이니까 몇 명밖에 지원을 못 해주겠다 하니까 지적업무가 자꾸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만 생활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해주려고 해도 와서 짜증내고 기다리다 가고, 또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서비스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안출에서 나오는 게 이 지적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데려다 썼으니까 그나마 되었는데 2명이 또 나가고 나니까 직원들이 밥 먹으러 갈 사이도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 갈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본청하고 송출하고 와서 제가 보면 여유 있게 일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자꾸만 이것을 뽑아 달라고 하는 이유가 가서 보면 내 지적 업무를 보러 와 가지고 토지대장을 때로 왔어도 제가 야단을 못 치겠어요.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물어 보니까 우리 인원을 배정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 배정 받는 것을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파견이라도 보내줘야지, 자꾸만 TO찾고 원리원칙 대로 따지니까 민원인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국장님 여기 파견이라도 해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지적과장이 우선 지적문제 이기 때문에 지적과장하고 우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파견을 드린다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죠. 지적의 43%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출이. 그런데 인원은 제일 적어요. 지적 업무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지적인원을 제일 적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폐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상위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기 전까지는 출장명령을 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지, 안출만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도시 사람들 전부다 본청에 가서 보면 민원업무가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출 한번 가 보세요. 한꺼번에 농번기땐 사람이 없다가 비농번기땐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고 직원들 고생하고 그럴 때 파견을 해주셔야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또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TO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거기 한명 간 것도 무리해서 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맨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저 자신이 답답한 걸요. 이것 시정을 어떻게 해주시죠?

알았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집행현황 45쪽부터 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마을회관 표준 설계도 제작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합니까?

금년도 했습니다. 본래 있던 것을 보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질의 가 나올 소지가 있었던 문제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표준설계를 해서 우리가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도 모형도에 불 합리화라든지 모형의 어떤 새롭게 다듬을 자료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모형 변경을 다시 했습니다.

모형변경하고 설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전부다 표준설계 제작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샘플을 갖다 해도 되는데 꼭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전국으로 따지면 총무과에 가서 다른 시에 가서 표준설계 샘플 달라고 하면 안 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도는 안 줍니다.

설계도를 안 줍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어서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현황 51쪽부터 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51쪽에 시 새마을회 운영비가 있어요. 국장님?

예.

인건비가 2천1백30만원이죠. 99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12달로 나누면 177만5천원이 나와요. 그런데 53쪽에 보면 시새마을회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 사무국장 7백41만3천원 이에요. 다섯달로 나누면 148만2천6백원인데 봉급이 작년보다 30만원이 깎였어요?

예, 덜 주고 있습니다.

봉급은 시에서 책정해서 깎고 주는 겁니까?

책정보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작년에 많다고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예?

작년에 인건비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금년엔 작년 보다 좀 적습니다.

이것 정액보조에서 주는 겁니까? 인건비를, 정액보조라고 해서 주는 거죠. 작년에 177만5천원을 받던 사람이 올해 148만원을 받고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정액보조라고 해서 일단 100%가 예산에 다 서 가지고 정상적으로 새마을 국장이 새마을 지회장이 내 놓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은 것이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50% 예산밖에는 안 섰기 때문에 일단 50%된 예산을 12달로 나누어서 지급을 해 주다 보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봉급을 제대로 못 타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달이 주는 거예요? 준거 팩스로 받을 수 있죠. 작년 것 하고 올해 것을 한번 줘 보세요.

예.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장석근 위원입니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이 지금 새마을도 보면 2천9백20만5천원 지원액인데 2천1백30만원이 99년도에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보조금은 작년까지는 20%, 올해부터는 15%이내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액 전체가 거의 80%가 인건비로 지출된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보조금 지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보면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9백46만8천원을 지원했는데 7백80만원이 인건비로 나갔어요. 물론 관리비, 사무실 임대료 하면 더 한데, 이 단체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는 15%를 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8~90%가 다 인건비, 운영비로 나간다 이거예요.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나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인건비 주려고 지원해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못하면 담당과장이 해주세요.

여기 99년도11월8일 대한매일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민간단체 지원법은 국고보조금 가운데 15%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하였다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장석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비가 자부담 사업비가 원래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보시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봉급이 740만원으로 인건비가 나갔습니다만 새마을지회에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자부담 한 것이 2천2백만원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2천2백만원을 여기다 플러스해서......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한 뜻을 잘 모르시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인건비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그것으로 인건비를 줘야지, 시에서 인건비 주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잘 못된 거 아니에요. 지원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인건비로 8~90% 주면?

그것은 장석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 일부 가지고 온 것을, 몇 시간 전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 권씩밖에 못 보았는데, 거기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할 소지의 것들이 그냥 간이 영수증으로 다 처리되었어요. 작년 연말 감사할 때 거기에 대해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습니까? 그런데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권에 세금계산서 한 장 붙어 있으면 많이 붙어 있어요. 다 간이영수증 처리했어요. 시 돈을, 과장님 같으면 그냥 주고 간이 영주증 하나 받고 말겠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드릴 때도 미 정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집행된 내역 중에서 미 정산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회계부분이 전부 미비하게 정산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전부다 지금 반려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정산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당연히 보조를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단 한푼이라도 헛되게 쓰이면 안 되니까 이런 회계처리나 이런 것에 또 돈을 영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2천6백70만원인데 지금현재까지 지원액이 227만원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액이 과다 책정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당초에 50%가 수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은 2천6백7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선거가 두 번씩 겹치다 보니까 사실 사회단체에서 자기네들 자부담 사업말고 보조사업을 많이 못했어요. 금년도에 바르게살기 예산에서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을 보면 자부담을 1천3백만원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을 했는데 보조사업은 거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못하고, 저희도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하반기에 상향해서 예산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르게살기 보다 새마을회가 인원도 많고 운영도 방대한데, 예산이 많이 차이가 지네요?

새마을지회가 현재까지 사업비 지출한 것이 3천7백만원입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새마을지회도 마찬가지이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이고, 보조분에 대한 사업은 선거 관계도 있고 해서 하반기로 연기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새마을은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현재 2천2백30만원입니다.

2천2백3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새마을 지회장님이 내신 겁니까?

물론 지회장님이 내신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마을 해 봤지만 자부담이 어디서 나옵니까? 회비를 안 걷는데 자부담이 어디서 나옵니까?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란 것은 돈을 받아야 나오는 것이지, 어디서 나옵니까? 경로잔치할 수 있어요.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회비를 거둬야 돈이 나오죠.

부녀회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경로잔치나 기금 조성, 효도관광.....

기금조성해서 그 분들 쓰기 바쁘죠. 기금조성해서 몇 천만원씩 됩니까?

지금현재요.

지회장님이나 협의회장님이 내셨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사를 해서 이득금이 남았다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저희가 면별로 뽑았습니다. 팽성 같은 경우에 새마을회 주관으로 43만2천710원을 주어서 효도관광을 시킨 바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그것은 그분들 관광 보내 준 것이고, 그것은 자부담이라고 할 수 없지, 그것은 어떻게 자부담입니까?

여기 새마을회도 읍.면.동 다 포함합니다.

총 예산만 따지는 것 아닙니까? 관광보내 준 것은 자부담이 아니죠. 자부담이 생기려면 지회장님이나 시협의장님이 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행사한 부분을 거기에 다 포함을 시킨 것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관변단체, 새마을이나 뭐 공무원들이 다가서 계획하고 해서 그러는데, 이것 이렇게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관변단체는 시에서 보조를 주는 사업단체이기 때문에 행사하는데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조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관리 감독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저희가 책임이 있기 때문예요. 보조금 지급단체는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계획을 해서 행사를 다 주관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한다.

진행이 안 되면 그렇게 까지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관리감독을 하는데 나가서 천막쳐 주고 그럴 필요 어디가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행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조해주고 돈을 주면 제대로 잘 사용했나 확인만 하면 되지, 인원동원을 시켜라, 천막을 쳐주어라, 이런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2000년도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준공식 때 말이야 시장 마누라를 의장 인사하기 전에 인사를 시키고 말이요.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여.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시장이 안 왔으면 시장부인은 나중에 예우 차원에서 인사를 시켜야지, 시의원 도의원 다 와 있었는데 시장부인을 먼저 공개적인 의전에 소개를 먼저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답하시오.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것은 뭐....그 예의상으로....

국장님 현장에 있었잖아요. 국장님이 시킨 거죠. 새마을 회관 준공식 때....

진행 안 봤습니다. 진행순서는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공무원들이 가서 행사에 나가서 방귀뀔 필요 없고, 천막쳐 주는 이런 일 하지 말아요. 평택시가 먼저 한번 해봐요. 그런 것을, 돈만 주고 제대로 썼나 안 썼나를 관리 감독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맨날 민원보고 바쁘다고 하는데 맨날 그런데 나가서 여성한마음 대회장에 천막 다 쳐주고 말이여, 뭐가 그렇게 바쁜데 그런데 와서 도와 주고 해야 할 될 일이냐 이거야.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구.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공무원들 맨날 바빠서 출장 갔다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요. 맨날 쓸데없는데 가서 그런 일 하는 게, 깊이 한번 경청해야 되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책임과 관리 그 범위 내에서......

글쎄 돈을 주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나머지 그 외적인 것에 가서 공무원들이 책상 날라주고 천막쳐 주고 말이야, 사람 동원시키는 거,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시오.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해요. 의회에서 아주 개지랄하더라구 말이여, 그런 것까지 공무원이 하냐고, 맨날 가서 보면 공무원들 출장 갔다고 바쁘다고 사람 없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런데 가서 쓸데없는 시간을 다 하니까 공무원들의 시간이 바쁜 거 아니여.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최종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과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의 불편을 끼친다는 차원에서 받아 드리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볼 연합회나 여성축구단, 9인제 배구대회가 있는데 시를 대표하는 협회입니까?

시립 대표팀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은 시립 대표라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축구단을 구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시립대표단이라고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새마을 체육회로 들어가서 새마을 체육회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될 종목들인데 왜 시에서 예산을 직접 하는 것입니까? 101페이지 새마을체육회에도 따로 들어와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꼭 이 종목들만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101페이지에 있는 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생활체육 비용으론 이것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66페이지에 있는 것은 POOL보조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새마을체육회 예산가지고 안 되면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더 주셔야죠. 이것 종목들이 다 생활체육회 종목들입니다. 생활체육회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 특정 몇 개만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타 생활체육회 종목들하고 위화감도 주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단체들만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66페이지, 당초에서부터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이런 것이.....

매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지원을 하는데 왜 당초 계획이 안 되었다고 합니까? 매년 하는 것인데, 당초 계획되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역도 같은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야. 선수 대표성이 있으니까 좋지만, 다른 것은 생활체육회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 왜 시에서 이 종목만 별도로 또 하느냐 이거예요. 새마을체육회에서도 하고, 생활체육회 예산이 부족하면 생활체육회로 더 주어서 이런 것을 더 주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볼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예산만 3백만원이 서고 각 읍.면.동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저도 내 지역에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있는데 내 주머니는 쌈짓돈이에요. 다 나가 버리고 이 행사를 치르면, 앞으로 말이에요.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읍.면.동에도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동에도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 연말에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여하간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원하라고 하고 한쪽에선 지원하지 말라고 하고 하여튼 잘 파악해서 하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72페이지, 회계과장님 형광등 교체하는 거요. 60W전구식 형광램프 20W 교체하신 거죠?

예.

형광등은 안 됩니까? 절전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한 등씩 전부 끄놨죠?

끄놓는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눈 바빠져요. 눈 바빠지는 걸 모르시면서 그것을 끈다고 하면 이 형광들을 오스람 램프 시설만 바꾸면 되거든요?

용위원님 말씀하신 백열전구 60W짜리는 192등을 교체하려고 나머지 현관 앞등 잘 사용하지 않는 곳은 남겨 두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용위원님께서 형광등 40W짜리는 왜 교체를 안 했냐는 그 말씀이죠?

예.

이것은 지금 형광등 40W짜리는 스타트 다마가 없는 형광등입니다. 그래서 전자식 형광등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을 다시 교체하기가 시설한지도 얼마 안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백열등만 교체를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같은 곳에도 들어가 보면 창쪽으론 한 등씩 다 꺼져 있다고. 평상시 햇볕 났을 때는 괜찮아요. 문제는 이렇게 흐린날, 창쪽으로 흐리고 어둡고 눈 오는 날, 같은 날 들어 가보면 창쪽이라도 어둡다고요. 글씨를 못 알아 보겠던데요. 그러니까 전기 아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우선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암만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공무원도 우리 시민입니다. 건강 생각하셔 가지고 한등 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W짜리 하나 빼고 20W짜리 하나 켜면 되거든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다른데 선만 양쪽에서 꺼내 가지고 달면 돈 5,000원 이내에 시설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오스람 램프로 갈아주니까 예산이 그 만큼 절감이 된 것 아닙니까? 또 갈면 건강도 좋고 예산도 절감하고, 지금 오스람 램프가 전구 값이 비싸서 그렇지 워낙 전부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아파트 지으면 형광등 안 씁니다. 다 오스람 램프입니다. 화장실에도 오스람 램프로 다 써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아파트 같은데 지금 신축건물 같은데 다 들어가 보면 오스람 램프로 다 쓰게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전기도 절약되고 공무원들 건강도 생각하고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80페이지 보면 소송사건에 전영자 전 과장이 나와 있는데요 시민과장도 하고 여성회관장도 하고 시의 중견 간부로서 퇴직을 해 가지고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상호 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소송을 하게 된 동기가 정식 공무원으로 했을 때 퇴직금은 다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추가로 퇴직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퇴직금 신청내역은 뭐냐하면 일용인부로 근무했을 때 퇴직금도 다 합산해서 달라. 그 금액이 4천만원입니다.

일용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4년?

아닙니다. 그게 4년이 아니고, 전부하면 18년정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영자 과장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본인들이 법적으로 조항을 보면 사전에 조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65년도부터 71년까지 평택군에서 일용인부로 근무를 했습니다. 일용인부로 근무를 했는데, 72년도에 성남시로 가서 일용인부를 다시 임명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근무했을 때 일용인부임 건에 대한 모든 퇴직금은 성남시장 한테 받아야 될 사항이다. 그 사항이고 평택군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평택시에서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퇴직을 한 후에 3년내에 퇴직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지나면 실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저희가 일용인부 기간을 퇴직금을 못 주었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이 다 승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다 연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퇴직금은 평택시에서 줘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소송 제안 을 한 것입니다.

그런 법 조문을 전과장이 모르고서 소송을 냈습니까? 지금 계류 중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렇다면 중견 간부로써 퇴직을 했다면 우리 시청하고 사전에 대화가 없었던 게 아니냐, 소송까지 가느냐 하는 거죠?

저희도 이것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천안시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퇴직금을 다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노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천안시에서 준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천안시에서 준 것은 법에 저촉을 받으면 못 주는 것이고, 법에 합리적으로 된다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계류 는 언제쯤 판결이 날 것 같습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고, 상부기관에 알아보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가 없죠.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시의 참모가 전역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유인물로만 갈음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간단히 질의 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인사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인사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인사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고, 참석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료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시유지 대부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3천3백만원이죠?

예.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위원장도 했습니다. 많이 지적된 문제인데, 미수금액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 대책이 없습니까?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되어서 9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분석한 결과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행불이 4건에 140만원, 무능력이 35건에 3천1백만원, 납세태만이 17건에 39만6천원입니다.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17건인데 13건은 재산압류를 했고, 무능력하고 행방불명은 좀 어렵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장을 해 보니까 몇 천원부터 심지어는 몇백만원까지 있죠. 사실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몇 천원을 돈이 없어서 안 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재계약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재계약은 3년마다 한번씩 하구요.

그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면 재계약 못하죠. 다른 사람들이.

전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효로 시켜서 임대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다 보면 대지가 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어 고질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색출을 해서 징수를 하고 저희가 매주, 매월 읍.면.동도 현지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약점을 이용해서 미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니까 많이 독려해서 재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대부료는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책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를 책정하고 있어요?

공시지가에 면적.

그것은 아는데, 공시지가의 몇 %를 산정을 하느냐구요? 대부료가.

임대료가요.

예, 임대료가.

전하고 답하고 대지하고 다릅니다.

전, 답, 대지?

해마다 달라집니다.

해마다 틀려져요?

예, 요일도 틀려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작년, 재작년에 30% 이상을 감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작년에 백만원의 대부료를 줬다하면 올해는 70만원 줬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경우는 공시지가가 잘 못될 경우에, 공시지가를 해마다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개 몇 %인지 몰라요? 공시지가의 몇 % 책정하는지?

공시지가의 10%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위원님 질의 는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의 공무원 정원 관리등 일괄해서 9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예, 한일우 위원입니다. 98쪽 봐 주세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회라고 하면 엘리트 체육을 체육회라고 하고 생활체육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육을 생활체육이라고 합니다.

체육회는 잘 알고 일을 해야 되는데, 대한체육회에 가맹단체를 체육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비 가맹단체를 새생활체육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회에설 보조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비가맹단체에도 예산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장석근 위원이 질의 를 했는데 101페이지에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요. 사실 보면 새생활체육협의회는 가맹단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산을 일관성 있게 하려면 체육회에 모든 예산을 주고, 비 가맹단체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대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생활체육회 볼링협회나 탁구협회나 그다음 배드민턴협회, 테니스협회, 이것은 전수 체육회 가맹단체이고, 여기 보면 합기도협회, 소프트볼, 여성축구단, 그 다음에 게이트볼 생활체육은 비 가맹단체예요. 이것을 일괄해서 해주셔야 보는 사람이 볼 수 있지, 생활체육회가 어떤 것인지, 체육회가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보기도 헷갈립니다.

정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씨름대회라든지 씨름왕 선발대회라든지, 경기도 대회, 각 시.군대회, 역도 선수권대회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도에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 생활체육대회해서 하다 보면 탁구도 들어가고 축구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중복이 되는데, 중복되는 것 중에서도 축구 같은 것은 학교별 대항, 시군대항, 주로 그런 대항이 많고, 도지사 축구대회 같은 것은 주로 조기회를 주축으로 해서 선발된 인원, 축구회 이렇데 되다 보니까 같은 축구지만 선수 선발 과정이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축구는요. 생활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닌 축구,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도 줘야 하고, 학교 조기회에서 생활체육회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식으로 체육회 가맹단체 하곤 다르죠. 공식적으로 받은데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데다 한군데서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에서도 이중으로 체육회 또 생활체육회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장석근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공무원 정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정원도 그렇고 직제나 또는 보직이 효율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는 어떤 기능적이고 전문적인 면이 배려되지 않고 일부 직제나 보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공업과를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항만공업과가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부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항만의 발전도 발전이지만 각 지방공단 부지로 해서 항만공업과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공업과 그러면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이 공단이나 항만시설을 접하기 때문에 화공직이나 전기직, 기계직이 사실은 전문적인 기술직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7급이 6명중에 5명이 행정직입니다. 그 다음에 8급도 현원이 3명중에 2명이 행정직이에요. 7, 8, 9급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그 부서기능에 맞게 재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사항은 아주 타당한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지금현재 공무원들이 확보된 상태가 아까 말씀하신 기계직이나 이런 특수직의 인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있는 인원도 재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도 인력이 2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행정 능률 위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환식 인사를 의식해서 전문지식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직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많이 누적된다 이겁니다. 행정직이 다 칼자루를 잡고 있으니까 기술직은 제대로 보직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항만공업과 외에도 행정 플러스 기술직은 거의 행정직 90%가 계장이나 직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첫째는 특수직에 따른 인원확보 적은 것도 이유가 되겠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주무부서에 행정 플러스 특수직이 있을 자리에 행정직이 있어서 승진할 기회를 특수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행정이나 기술직 다 같이 검토가 되어서 승진에 반영을 하지 꼭 무슨 행정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먼저 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으셨는데, 제가 승진 얘기는 꺼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항만공업과 같은 특수한 과는 전문 기술인이 가야 기업인을 상대하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6명 직원 중에 5명이 행정직이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장석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의 각 지방자치단체 가 거의 동일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기술 직렬 직원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봉급 문제가 타 기업체하고 공직하고 봉급관계라든지 대우관계가 상당히 차이가나기 때문에 기술직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우선 있는 직원이라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에 대한 직렬 배분을 새로이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 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장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하여튼 전문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항만공업과 인력 정원을 전문직렬로 빠른 시일내 재 조정을 해 주실 것과 그다음 취업센터가 있죠. 지역경제과에?

예.

사실 이것이 항만공업과에서 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사실 취업이란게 공장 이런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항만공업과에서 다 관리하는데 이게 이원화 된 거 아닙니까?

당초에 취업센터가 항만공업과에 있었습니다. 발족할 당시예요. 그런데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다 보니까 또 지역경제과는 공업과가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업무가 없고 해서 중간에 변경을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항만공업과가 상당히 전문성을 띄는 과로되어 가지고 항만공업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TO문제를 거의 종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바로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재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취업센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 조정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체육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차장을 두신다고 했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국장 거치 문제가 종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해결이 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이사회 의결 까지 받은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실 거 같은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거치문제가 뭡니까? 자진해서 그만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하신 말씀도 계시고 해서 감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마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연결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 분이 어떤 비리가 있어 가지고 그만 둔 다음에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 감사 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과 차장을 둠으로써 사무국장의 보수도 조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 손쉽게 될 줄 알았는데 손쉽게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회에서 의결 할 때 사무국장이나 사무차장을 업무분담을 하고 인건비도 그래도 결정을 보았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 말씀은 보수도 조정을 하고 거치 문제도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체육회에서 의결 된 사항은 국장님 답변 사항과 전혀 틀린 답변입니다.

보수 문제는요. 당초에 얘기 될 때 현재 있는 보수 총액 범위 내에서 국장하고 차장하고 연봉제로 당초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연봉제 문제나 현재 받고 있는 봉급 문제 이런 게 정산이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장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회 상임이사와 시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봉급 예산을 두고 차장을 두겠다. 사무국장은 그대로 두겠다. 업무를 분담해서 지금 보고를 하셨죠. 지금 국장님 과장이 말씀을 하신 것은 틀린 말씀입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범벅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문제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사무국장 봉급이 상당히 인상 된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총 년간 봉급을 차장하고 국장하고 조정을 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건비는 이미 체육회에서 의결 을 해 준 사항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에 체육회에서 인건비를 인정해 주었으면 금년도까지는 가야죠. 그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체육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체육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었다고, 또 행정부에서 몇 %로 올려서 승인을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상정 을 해서 체육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으면 금년도 급여는 그대로 지출을 해 주어야 되요. 어떤 요인이 생기지 않는 한은.

현재까지는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체육회 문제를 자꾸 들고일어나니까 자꾸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복잡해지고, 지금 주위에서 듣는 얘기도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체육회 문제를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시에서. 의결 된 사항은 그대로 집행을 해줘야죠. 그럼 그 당시 행정부에서 올리지 말든지, 체육회 이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건비를 깎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다 첨에 승인을 했다고, 어떻게 체육회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공무원 맘대로 인건비를 삭감합니까?

공무원 맘대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당시에 본래 목적은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너무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일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어떤 비리를 일으킬 요소가 있다해서 또한 체육지도에 2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충실한 체육지도가 안 된다. 그래서 내무를 할 수 있는 차장과 총괄을 할 수 있는 국장제도를 두자. 그렇게 의결 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도 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을 적에 행정부의 장이 체육회 회장의 결재를 해 가지고 체육회 의결 사항으로 올린 것입니다.

올릴 때요. 체육회 이사회에 상정 을 할 때 그때 예산을 인정을 해 주면서 차장제를 그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같이 했습니다.

아니죠. 인건비는 그때는 차장이 아닙니다. 국장 인건비를 따로 올려 가지고 체육회장이 결재를 해서 체육회 이사회에 상정 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인건비를 승인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깎아서 어떻게 나눠준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과장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의결 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체육회 인원을 상정 하는데 시에서 관여합니까? 차장을 두던 국장을 두던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1쪽예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현황에 축국협회 347만원이죠?

예.

작년도 축구협회 통장 돈 들어 온 것을 제가 다 복사를 했어요. 이것을 확인을 했는데 돈이 안 맞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할 것도 없이 제가 축구협회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를 했다 이거야. 생활체육회에서 돈 받은 것을, 그런데 347만원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평택시 체육회에서 축구협회로 받은 것은 69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천몇백만원이라고 해 놨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체육회로 준 것은 정산이 되었고,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에 준 것은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육회로 준 것으로만 정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죠.

관리 감독을 하는데, 자료상에는 그렇게 축구협회로 주었던게 생활체육으로 다시 준 것은 여기 자료상에는 안 나옵니다.

받기 자체를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이라고 받고 평택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통장이거든요. 99년도 1년 것인데 그러면 이 금액은 맞아야죠?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로 주고 생활체육회로 준 것이 시에서 막바로 지원한 것은 이 자료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로 준 돈이 생활체육회로 넘어 간 돈, 거기에도 통장이 또 있을 것입니다. 체육회에서 준 것이, 그것을 합세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 맞아요. 맞아야죠.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줄 때, 시 체육회에서 줄 때 각 협회로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체육회에서 각 협회로 돈을 주고서 쓰라고 해야지, 그리고 관리 감독해서 정산처리만 받아야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왔어요. (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석근 위원 정회 요구에 이의가 없죠? 10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97페이지 공무원 연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어 교육을 5번 연수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어 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공무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평택 대학교에 입학 교육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부 보조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태로 봐 가지고 중국어 능력 있는 사람을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몇 명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79명이 신청되었습니다. 평택대학교가 수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인당 15주간입니다. 1차 끝나면 2차.

신청을 하면 보조를 다 해줍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규채용 계획도 있습니다.

현황을 봐서는 중국어 통역은 시기적으로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중국어 통역 6급 대우로 강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빨리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04쪽부터 10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감사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총무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총무국장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행토록 하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