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양정석 의원 발언
대홍
하대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9 회계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크게 서무·인사관리 부분과 사회진흥, 체육부분, 일선 행정조직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청사관리 부분, 동소관 예산으로 나눌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에서 및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325억6,900만원에 집행액은 306억300만원입니다. 잔액은 2억2,000만원이 불용잔액으로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85페이지 서무관리부분입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가 대부분으로 8억400만원 예산 중에서 7억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위주로 하는 예산이며, 예산액 59억9,000만원 중에서 59억5,0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잔액이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부분으로서, 도시를 아름답고 활력있게 만드는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질서, 친절, 청결의 3대 시민운동과 도시환경을 추진하는 예산으로서 예산액 2억9,400만원에 집행액은 2억8,700만원이며, 불용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추진,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운영 및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선 행정을 지원예산과 공공근로사업비 등 일선 조직운영 부분으로 234억7,200만원의 예산 중 216억1,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700만원이 불용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의 통신시설 설치와 무선기지국 설치 등 행정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통신관리 분야로 예산액 2억원에 집행액은 1억9,800만원이며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각종 회계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액 3,011만원에 집행액 3,060만원으로 불용액은 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신청사 건립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과 구청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유지비로서 예산액 10억6,400만원에 10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체육진흥부분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생활체육운영 지원과 동네체육시설 설치,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3억8,600만원에 집행액 3억7,800만원으로 집행잔액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5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 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의 동소관 예산으로서 예산액 123억2,100만원에 지출액은 121억3,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9 회계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89페이지 중간에 301-10 기타보상금이 있죠?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내용은 공무원을 임용을 시킨 후에 지난해 정부에서 방침이 기 공무원 전체를 결격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신원조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임명 과정에서도 심의를 거쳐 임용을 시켰습니다만 중간에 임명 자체가 부적격자로 임명된 바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 교육공무원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다시 신원조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에 당초에는 직원이 천여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격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조회를 하고 마감한 결과, 91년도에 임명을 한 2명을 98년도에 임용 취소를 시켰습니다. 2명에 대한 보상금 2,500만원이 나가고 한 4명이 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2,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중간에 봉급은 다 주고 임용취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위에 각급 학교 우수졸업생 시상품이 있는데 우수학교를 우리 구청에서 시상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나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평가를 저희들이 초등학교 졸업 때 관내 학교에 대해서 구청장 명의로 각 학교마다 시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 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선발된 학교에 구청장의 상품이나 표창을 학생들에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니, 교육위원회에서 선발된 학교가 아니고, 관내 초등학교에 구청장 명의로 우수학생에 대한.
교를
학교를오길전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을 시상한다는 말이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바로 밑에 304-02 의료보험금 공무원 의료보험부담금 이것은 예산하고 아주 잘 맞으셨는데 알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남아서 연말 추경 때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7.5%가 있고, 또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7.5%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반 부담액을 예산편성해서 하고, 추경 때 삭감조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금은 개인이 2.8% 부담하고, 국가가 2.8% 부담합니다.
산을
본예산을오길전위원
집행하고 추경 때 삭감을 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88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에 101-02에 명예퇴직 수당 23명, 이것은 명예퇴직이라고 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까? 23명 본인이 원해서 명예퇴직 신청을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10일까지 신청을 하면, 대상자가 징계가 없다든가 하면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직을 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명예퇴직은 항시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하고오길전위원
싶으면 언제나 할 수 있고, 혹시 행자부로부터 전국이나, 우리 구청에 연말을 기해서 공무원 감축을 몇퍼센트 하라는 지시같은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명예퇴직이나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8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구정수행 및 구민초청 간담회, 9,290여만원이 사용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부터
설명부터손현식위원
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체적인 건별 자료는 요구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우선 주요한 내용들이 신년 때 되면 동순방 대화를 구청장이 각 동에 나가서 합니다. 그때 일부 경비이고, 또 구정시책 홍보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총 건수가 99년도 한 것이 227건입니다. 227건에 대한 구정수행 및 초청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27건이면 토요일, 일요일 빠지면 거의 하루에 한번씩 했다는 이야기인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청장님이 꼭 하신다기 보다는 부청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과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합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손현식위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언제쯤 줄 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구민체육대회 경품 구입 및 고적대 임차료 구입 600여만원과 그 밑에 서면한마당 축제 시상품 구입 및 풍물패 보상금 등 이 부분에 대한 지출과 지급 명세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손현식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시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한마당축제시에 저희들이 매년마다 가수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가수초청비가 230여만원 들어가고 시상품 다음에 농악 3개팀에 대한 시상금, 고적대를 초청합니다. 80만원 들어갔습니다. 경품대,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집행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대
고적대손현식위원
임차료 지급 명세서하고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되겠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덧붙여서 총무과장님, 손현식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다른 분들이 공부하시는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301 그 밑에 02 민간실비보상금, 새마을국민교육여비 몇분이나 교육을 보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 7회에 74명이 갔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중앙연수원입니까? 장흥연수원입니까? 전체 포함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앙은
중앙은오길전위원
몇명이고, 지방은 몇명인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중앙은 2명입니다. 지방은 5명입니다.
주로
주로오길전위원
지방으로 다 가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그 하단에 보면 301-02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445만6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그렇는지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가 구비 50%, 시비 50% 부담을 해가지고 장학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중학생 66명하고 고등학생 81명이 집행이 되었는데 나머지 400만원 남은 것은 대상자가 목표 미달되어서 시비 반납분입니다. 사실 대상자가 없어서 성적이 미달되어서 시비가 남아서 시비 반납분입니다. 구비는 삭감시키고.
구비
구비오길전위원
50%, 시비 50% 그렇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오길전위원
예산을 적절히, 이것이 그러니까 전반기에 전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하고 이렇게는 안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비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연말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시비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추경 때 안 합니다. 저희 돈만 추경에 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 개발있지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을 450만원을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여기는 프로그램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자체가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벽화 그림그리는데 거의 소요되었습니다. 거리에 벽화 그리는데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화를
벽화를오길전위원
그리는데 450만원을 한꺼번에 한군데다 지급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여러군데입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원래 45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국비인데, 저희들이 편성해가지고 일단 현금을 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 주면 집행결과를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를 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센타에다가 450만원을 그냥 돈으로 주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자체적으로 하라? 그리고,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든지, 그리는데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얼마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내역서만 받고 이렇게 이렇게 썼노라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우리가 직접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예산 과목이 국비이기 때문에 취지와 목적이 민간위탁금으로 주기로 방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합니다.
거나
국비거나오길전위원
시비거나 구비거나 우리가 꼭 국비라고 남의 돈이고, 구비라고 우리 돈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돈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국비를 내려줄테니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는 안됩니다.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위원님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지침이다 또는 지시다 이러면 대부분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침이고, 지시라도 돈 450만원이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데 어디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영수증철해서 구청에 보고만 해버리고 끝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실적이.
길전
오길전위원
돈 450만원 지불하면서, 차라리 그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큰 내역서, 다른 단체도 보고를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로 어느 장소에 벽화를 그렸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거의 간선도로변에 그렸습니다.
예를
예를오길전위원
들면, 여기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거기는 공공근로로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하던데, 이것은 자원봉사자센터 프로그램이 이것은 자원봉사자센터는 어떤 분들입니까? 이 분들이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가 거의 여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여성분들이 그림을 그립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여성분들이 그리는 것은 아니고 이 돈을 받으면 거기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술자를 고용을 한다든지 또는 대학생들을 채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체가
단체가오길전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무실이 양정에 있습니다.
자가
담당자가오길전위원
누구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진흥계.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진흥계장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각 구마다 있습니다. 전부다 위탁관리를 하고 북구와 동래구.
하고
관리하고오길전위원
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부산여성회라는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회가
여성회가오길전위원
어디 있습니까? 구전포4동사에 들어있는데는 성폭력이고, 또 여성회는 어디 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옛날 양정4파출소 자리를 우리가 개보수해서 사무실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개금에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회원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명단공개를 안합니다.
단도
명단도오길전위원
공개 안하고 돈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아닙니다. 여기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하는 것은 대학생들을 이용을 해서 벽화를 그릴 때,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나오는데 점심 제공을 해줍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단체에 지급을 했으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단도 모르고 누구 누구인지도 모르고, 학생들 와가지고 자원봉사하는데, 말이 바뀌어서 식대로 지급한다, 교통비로 지급한다. 이 말이 안 맞습니다. 명단하고, 지급내역서, 집행내역서.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것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오길전위원
단체가 누구 누구 어떤 사람인지 명단,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오전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오길전위원
이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챙기고 있어야지 우리 구비거나, 국비거나 시비거나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데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 우스운 일 아닙니까? 챙겨봐 주세요. 나중에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 답변하시는 계장님, 지금 곧바로 챙겨서 오시도록 빠른 행보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한꺼번에 두개씩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순서가 이상합니다. 새마을장학금 및 학자금에 관련해서 질의코자합니다. 국·시비가 각각 50%씩으로 대상자가 미달해서 불용액 445만원이 남았다. 그렇다면,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할 때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직까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허정웅위원
?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에는 대상자가 없고, 어느 동에는 대상자가 초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남을바에는 대상 동이 없는데, 미달되는 대상 동을 초과하는 대상 동에 배분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상세히 각 동을 파악을 해서 초과 대상 동과 미달 대상 동을 비교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돌아간다면 예산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92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 결산내역 설명 중에 제일 맨 하단에 제2건국위원회 위원 수당 54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위원이 우리 부산진구에 총 인원이 몇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35명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543만원이 지출되었는데 1회에 얼마를 지급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회에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몇 회를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4회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4회에 걸쳐서 한 것은 543만원에 대한 것은 4회에 걸쳐 1인당 3만원해서 다 지출된 그 금액입니까? 참석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위원님, 이 문제가 당초에는 45명에서 인원이 점점 줄어서 현원이 35명입니다. 인원 차이가 있어서 계수상으로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만 회의수당을 지급을 하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손현식위원
회의를 하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관계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회의록을 보여 줄 수 있으면 내용을 한 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 543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지출했으면 사인을 받든지, 도장을 받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제2건국 회의를 지금 4회하셨다고 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연간 몇회나 할 수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회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산편성상에는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4회만 하고, 8회를 안했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회의가 잘 안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제가 대충 파악한 결과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대로 되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우여곡절끝에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을 원하는대로 주지 않아서 사기가 떨어져서 잘 안되는 것입니까? 12회를 할 수 있는데, 4회밖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산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구성이라든가, 여건상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모임을 안가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제2건국 운동을 서로 안하려고 하는 것인가 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안하는 것 보다는 지금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잘되도록 행정당국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한
김장한위원
제2건국 회의를 안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위원장이 공석이라는데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위원장 위촉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부분도 제가.
당이
담당이김장한위원
설명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문강길 예, 총무담당 문강길입니다.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4월 중.
장한
김장한위원
4월에 공석이면 왜 위촉을 안하고 회의를 안하도록 만드는 이유는 뭔데?
담당
총무담당
문강길 위원장 선임관계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위원장이 왜 사퇴했어요?
담당
총무담당
문강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일신상 사유라고 그렇게.
자가
담당자가김장한위원
파악을 해서 빨리 구청장이 위촉을 하든가, 안그러면 제2건국을 해체를 하든가 해야되지, 4월달에 사퇴한 원인도 모르고, 또 사퇴했으면 후속조치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됩니까? 빨리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문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부위원장이 대신 회의를 하면 되죠. 꼭 위원장이 있어야 됩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죄송하지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9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제2건국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 홍보물 제작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이것 예산 통과 안해 주면 안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만들어 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회의 자체도 운영을 안하고, 담당 총무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이 언제 사퇴를 해서 그만두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 중요하다는 제2건국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운영상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 중요한 제2건국을 이렇게 문제점이 있도록 방치하면 됩니까? 회의도 연간 4회밖에 안하고, 이런 조직을 없는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보직을 맡으신지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실 줄 압니다. 94페이지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 부분에 210 보조사업 중에 01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결산내역 설명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모자 등 구입해서, 모자만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지급하는 종류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난해 마대하고 삽, 곡괭이, 톱, 낫 장비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정수위원
아래 부분에 보면 장비가 따로 있는데 공공근로자용 모자 등 구입인데, 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3,137만9,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모자만이 이렇게 경비가 지급 안되었을 것이고 모자말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담당자 조동수씨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전에는 실업대책반장인데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구청에서, 단계별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자에 대한 모자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자
담당자신정수위원
! 제가 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3,137만9,000원 지급이 근로자용 모자 등 구입했는데, 그러면 모자구입이라고 하지, 모자 등 구입은 뭐하려고 넣습니까? 모자 외 다른 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모자말고 겨울철되면 경방들 산불감시하는 그런 표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용 서식 유인물해서 2,240만7,670원인데, 이것 사실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 온 돈인데 준비하는 유인물에 이천몇백만원을 쓴다는 것은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비를 4,400만원 썼는데, 유인물에 2,2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배 보다는 배꼽이 큰 것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유인물이라는 것은 각종 작업대장이라든지.
물론
물론신정수위원
서식유인물인지 아는데, 실제하는 작업에 비해서 유인물이 너무 광대한 것이 아니냐, 이미 집행한 것을 지금 어쩔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간소화 시키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신정수위원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비가 4,459만5,340원인데, 이것하고 공공근로사업용 장비 및 자재구입, 재해보상비는 사고발생 대장이 현재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그렇습니다.
대충
대충신정수위원
몇건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현황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바로 자료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신정수위원
자료가 준비 안되면, 알겠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 사본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 및 자재구입은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 영구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은 인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담당
담당신정수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장비를 샀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2억7,000을 샀습니다. 이것이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 사용가능한 것인지는 물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소모품이 있습니다.
비에
장비에신정수위원
대해서도 대장이 되어 있죠? 이것도 사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어차피 결산검사이니까 결산검사 목적은 전년도에 이미 집행한 것을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인데 금년도 동배치 인원과 본청 인원수를 지금 구두로 말씀해 주세요. 3분기 확인된다면, 동 배치 인원하고, 구 본청 인원을 숫자만 불러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지금 4단계는 488명이 공공근로로 투입되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총 인원이 488명인데, 동은 몇명이고, 구청은 몇명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구 본청이 326명이고, 동이 159명, 기타 유관기관이 3명 그래서 총 488명입니다.
동이
동이신정수위원
지금 25개 동에 159명이 배치된다면 평균 한 5명 정도 내지 6명이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공공근로심의위원으로서 한 동에 신청인이 100명이 넘습니다. 한 동에 일을 하고자 하는 인원은 100명이 넘는데 실제 일을 하는 인원은 4명 내지 5명을 내 보낸다면, 경쟁율이 치열한 것이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물론 우리가 정부에서 지향하는 나름대로의 사업도 있지만 첫째 목적은 생계곤란자,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한 동에서 일을 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이 100명이 넘는데 5명을 파견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선발에 대한 것은 3단계 사업비가 아직까지 국회에서 추경이 반영이 안되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2분기는 3분의1로 축소된 것으로 압니다. 3분기는 얼마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3단계에 인건비가 8억3,8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4단계는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총 사업비를 이야기해 주세요? 3단계 총 사업비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3단계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번에
저번에신정수위원
공공근로 심의할 때에는 예산이 되었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일단 우리가 추정사업비라고 해서 8억3,800만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2단계는 4배 정도니까 32억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26명이 구 본청에서 근무하고 동에 159명이 파견되었다는 것은 326명이 본청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하겠죠. 하지만, 필요한 업무능력이나 실적 보다는 실제 각 동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생계유지형이 각 동에서 100명씩 200명씩 신청을 하는데 4명 내지 5명 일하라고 인원을 배정해 준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행정업무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하여, 공무원의 인원을 축소하여 행정전산화하고, 간소화하고, 첨단화하는 시대에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구청 본청에 보조인원하는 식으로 업무량을 자꾸 늘린다면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취소될 때에는 이 방대한 업무를 어떤 식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공무원 자꾸 줄이고 업무를 간소화시켜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 불러서 구청에 보조시키고 잡무 처리시키고, 이런 식으로 구청공무원들 편하게, 물론 편하다는 말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보조업무적인 것보다는 구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필수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호적전산화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든지 청소과의 간벌목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 필요한데 이런데 60명, 지역경제과 이런데 120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인력은 극소수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없었다면 지금 행정업무는 마비가 옵니까?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행정업무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공공사업의 목적이 구 본청에 물론 다 필요하지요. 여기도 필요하지만 정말 목적은 각 동에 100명, 200명 그것이라도 받아서 생계유지 할려는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있는데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다음에 못하면 이런 식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데 4명 내지 5명을 배치를 하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동에 4명, 5명 배치되었다는 것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동에 많이 나간데도 있지만, 그 동에 신청자가 4명, 5명이 선정되었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제 말이 이해가 안되시는 모양인데 각 동에 신청자 100명 이상일 때, T/O를 4명 내지 5명을 주면, 4명 내지 5명밖에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5명은 탈락을 합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사업비에 의해서 인력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각 동에 할 일은 공공근로사업은 일은 없고 어차피 동에서 신청한 인원을 구청에 쓰면 그 인원은 마찬가지라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은 없고 구 본청만 일거리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3단계 사업 중에서는 지금 위에 지침상에도 2단계 사업에서 마무리가 안된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는 예산에 따라서 동에 지금 수요조사해서 올라온 사업이 있지만, 그 사업은 다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이미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앞으로 2000년도 예산부터는 참고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으로 개인 사업주에게 수주하는 관급공사 즉,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공사나 하수구공사 등에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제 자료에 있습니다. 시간상 다하지 않고 경로당 신축공사나, 하수구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사업자에게 수주를 주는 사업자에게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국비를 들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사업에 왜 이 사람들을 투입합니까? 확인해 보시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한위윈님 질의하세요.
장한
김장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 488명 중에서 물론 구 본청 인원이 326명이라도 각 동에서 온사람이기 때문에 동 인원하고 연관시키지 말라는 내용이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그렇습니다. 동의 신청인원하고.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사업 자체가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더 긴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마무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필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시
다시김장한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공공근로사업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업을 위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고, 정말 영세한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구제할 수 있느냐에 제일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정요원은 우선 여기 쓰고, 또 무슨 호적전산화하는데 우선 쓰고하는 것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지 공공근로사업의 근본 목적하고는 배제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말짱한 학교 담장, 아주 깨끗한 담장을 망치로 부수어서 새로 공공근로사업하는데 그것은 사업의 목적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지, 학교 담장 부수고 고치는 것이 필요하면 교육청 예산가지고 하면 되지, 왜 공공근로사업 인력 투입해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담장 부수는 공공근로사업.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전포1동에 중앙중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그 앞에도 몇군데나 학교 담장 부수고 새로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부암초등학교하고 연지초등학교하고.
끗한
깨끗한김장한위원
보르크 담장 부수면, 그 폐기물 처리도 곤란하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것은 엄연히 필요하면 교육청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공근로사업하면서 지금 신정수위원 지적했듯이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은 전부다 묵살시키고, 담장 부수는데나 투입해서 326명 본청사업에 투입하면 공공근로사업 본연의 목적하고 관계있는 것인지, 없는지?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 조사를 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조사해 가지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잘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제2건국위원회 위원수당하는 것이 계산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 수당이 당초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계시면, 제2건국위원회 회의록하고 수당지급명세서 가지고 오세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위원께서 요구하신 서류준비가 안되었습니까?
당초
당초손현식위원
예산편성이 얼마 책정이 되었는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찾아야 됩니다.
것을
그것을손현식위원
찾아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담당자! 기억을 못합니까? 예산편성이 얼마되었는지, 사람들 나오는 숫자대로 지급만 하면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애당초 45명이 월1회 열두번을 전체 참석을 한다면 연 총액은 2,005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야 3만원씩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1,260만원이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상에는 3만원씩 35명해서, 12해서 1,2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제일손현식위원
처음에는 45명이었다가 사람이 한사람 한사람 빠져나가고 해서 35명인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35명이었는데 그 뒤에 인원이 또 불어나고 참석은 안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1,26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357만5,700원이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43만원이 지출되고 나면 1,260만원에서 543만원 지출액을 빼고 나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추경할 때, 추진위원회 수당이 필요없기 때문에 717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추경시에. 여기 357만원 이 돈은 다른 것 여타 조금 조금 합해진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이 부분은 717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물론
물론손현식위원
서류상에는 100% 수당 지급이 된 것으로 안되어 있겠습니까만, 100%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까? 참석자에 한해서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조동수계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강윤평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신정수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조계장님이 말씀하신 본청에 326명이 파견되고 동에 159명이 파견되었다고 했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 예를 들어 동에서 신청한 인원 중에서 구청으로 선정해서 빠져 나오는 인원은 무엇입니까? 가령,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00여명 이상 신청했습니다만, 8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을 제외하고, 전부 구청으로 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동에서 사업하는 모든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해서 있는 것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인원이 모자라는데 구청에서 다 선정 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우리가 애초 신청을 받을 때, 각 5개 사업권별로 받습니다. 전산화라든지 일반행정직종, 사회복지, 일반 노무사업으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필요에 따라서 행정전산화는 전산화대로, 일반노무직대로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니까 자기 동에 가는 경우도 있고, 타 동이나 구청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 여러가지 직종에 따라서 타부서에도 갈 수 있고, 동에도 갈 수 있습니다만, 동에서 사업을 기 시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모자란데 8명 배정된 그 인원까지도 동에 투입을 안 시키고, 1명만 투입을 시킨다는 이 자체는 공공근로사업 목적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계속 말씀드리면, 3단계 사업비가 아직 불투명한데 잔여사업비가지고 7월 한달만 우선 투입하고 있는데 추경이 아마 7월말되면 다시 확정이 되면 동에서 올라온 수요조사된 사업이라든지 기 중단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동료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동에서 기 시작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인원을 다소 배정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동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손현식위원님, 제2건국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수당은 4회 다 지급을 하셨다고 했지요? 어떤 식으로 지급을, 바로 직접 현금을 지급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송금을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셨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 회비가 없기 때문에 그 날 행사경비로 집행된 것으로.
사를
식사를오길전위원
하거나 그래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회의비 지급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실제 회의비 수당을 지급한 것도 아닌데, 수당지급으로 기재한 것은, 위원님들 오해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길전위원
것을 챙겨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91페이지에 새마을 구민교육 여비가 676만1,400원이죠? 그 부분하고, 92페이지 새마을 중앙연수원 732만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앞의 부분은 민간입니까? 그리고 뒷 부분은 새마을지도자입니까?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분리해서 기록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합니까? 민간인교육비하고, 새마을지도자교육비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부분 어때요? 계장님이 잘 압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앞에는 이동비고, 뒤에는 식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산 과목상 그렇습니다.
슷한
비슷한오길전위원
것인데, 92페이지 자원봉사자센터 운영지원비 2,500만원 정도, 또 91페이지에 똑같은 것이거든요. 91페이지 하단에 똑같은 내용인데 200만원, 그 부분은? 앞의 것은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신 것 같고, 뒤의 부분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액수만 다르지.
담당
진흥담당
유갑 위원님께서 물으신 앞의 부분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전화요금, 전기료 이런 운영비고 뒤의 운영지원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앞의 공과금 같은 경우는 공과금 내용을 계산서 첨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첨부를 해 주셔야지, 이것 뭐 누가 보아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죠. 똑같은 내용에 액수만 다르고, 그 부분을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그런 것을 좀 넣어서 우리가 보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동장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약 2,623만4,690원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동장님들이 돈을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돈이 많아서 동장님들이 많이 남기지는 않으셨을 것인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집행을 못할 입장이 되어서, 해당이 안되어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길전
오길전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어렵다는 말입니까? 담당자는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도 새로 인사이동이 되시고 했으니까 담당자께서 왜 이렇게 동장님들이 전부 카드를 써라고 하니까 카드 쓰기가 어렵고, 카드 쓸데가 없어서 못썼는지 어떤 이유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러면 내년 예산에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하든지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하단에 보면 301-05 통반장 수당, 통반장이 줄었습니까? 그 동안에 동이 통합되거나 반이 없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그런 일은 없죠?
담당
총무담당
문강길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자가
숫자가오길전위원
적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확실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문강길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108페이지 동 소파수선 및 주민 편익사업비가 약 1,700만원이 불용이 되었죠?
담당
총무담당
문강길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잘 아시다시피, 동 소파수선 이런 공사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 보다도 이런 예산은 우리 구의원님들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주민들이 적지만 절실히 필요한 수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예산이 실제로 할 곳이 없어서 그랬는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돈은 각 동에서 포괄사업비 성질입니다. 계약집행하고 난 뒤에 잔액인데 계약을 하다 보면 5%, 10%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각 동 것을 전부 모으다 보니까 2,700만원이 됩니다. 한 동에 한 7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실제로 포괄사업비를 한푼도 쓰지 않은 동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다 썼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다 쓰고 남은 동도 있고, 맞추어서 쓴 동도 있는데 남았다는 말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어떤 동이 다 썼고, 어떤 동이 남았고, 그 내용을 주시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등
보안등오길전위원
전기료가 52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전기료가 인하된 것은 없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하된
인하된오길전위원
것은 없고 증설이 한 등이라도 더 되었지, 전기료도 인하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에 잘못된 계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부분도 동 포괄사업비 자료 제출할 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기료도 별 변동이 없고, 오히려 더 올랐으면 올랐지, 인하된 일은 없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파악을 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이 잠자고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수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한 오길전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107페이지 220의 자체사업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결산내역 설명에 동사 개보수비 해서, 불용액이 321만5,000여원, 한 페이지 넘겨서 220 자체사업비중 시설비입니다. 동 소파수선 및 주민편익사업비 1,700여만원, 이 2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아무리 있어도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부족할텐데 불용액이 남은 것은 적극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 두가지 성질이 틀린 성질입니다. 앞의 것은 순수한.
정수
신정수위원
예, 세무관리쪽이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뒤에는 포괄사업비쪽입니다.
묻는
묻는신정수위원
것은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성질상 이 부분 사업은 예산이 더 있어도 항상 부족할 것인데 남는 것은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이 부분이 남는 것은 통상 회계를 집행하다 보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다 보면 혹시 입찰계약을 하면 한 2, 3% 남습니다. 이 남는 예산을 연말에 삭감조치하면 될 것인데 안하고 놔두니까 불용액이 되는데 통상 이 예산은 예산집행상 조금 남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관례적으로 남는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포괄사업비의 경우에 각 동에 해당 동의원과 동장이 장소 선정이나 업자 선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예산편성시에는 구의원에게 포괄사업비를 편성해 놓고도, 구청에서 각 부서나 구청장께서 하시는지 각 부서에서 하는지 의원에게 배정된 이 포괄사업비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수의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든
건설과든신정수위원
, 건축과든, 지역관리과든 부서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항간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는 의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견제가 되나, 집행에는 계약과정에 투명성이 없어서 전혀 견제가 안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는 주민편익사업 중 구의원 편익사업이 동장과 구의원이 의논해서 장소도 선정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구청장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에 배정된 구의원 포괄사업비까지 각 부서에서 의원 동의없이 임의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작업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의원이 전혀 모르는 사업, 작업 선정을 어떻게 해서 그 장소가 선정되었는지, 민원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동에서 장소를 사업요청을 했는지, 이런 일이 있어서 됩니까? 예산편성시에 특별히 자기 지역 사업을 하려고 의원들이 포괄사업비를 배정받은 것을 구의원과 상의 한마디 없이 어느 지역 사업하는 지도 모르게, 구청장이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각 부서에서 월권으로 이렇게 합니까? 월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실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올라올 때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면 총무과에서 모를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 동의서 내지는 의원 서약서라 합니까?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장 포괄사업비는 의원님께서 예산집행 하실 때 충분히 이 문제를 협의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관내 동장이 집행할 때에는 의원님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포괄사업비가 집행되는 과정이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면 동장이 주관 부서에 보고를 합니다. 관련되는 부서에 보고를 하면, 기술부의 판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배정후 집행을 위한 계약관계는 동 포괄사업비는 주관 부서에서 계약요구를 저희들에게 하면 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동장이 구의 주관 부서에 보고를 해서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거의 상례입니다. 동에 배정된 포괄사업비를 동장과 구의원이 상의해서 지역현안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과거의 상례이고, 지금 구의원, 동장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임의대로 작업선정합니다. 그런데 작업선정 과정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사업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현안사업이라야 하고, 그 다음에 유효적절히 시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 이런 것들을 참고치 않고, 갑자기 상가 대형빌딩이 들어섰다든지, 어떤 모텔이나, 여관이 들어섰다든지, 그 사업자의 편의상 보조하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 업자들의 편의성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지, 주민의 편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느 것인지 동장이 하는 고유권한으로 사업이면 동장에게 집행권을 주고 그런 제도가 아니라면, 건설과장이면 건설과장, 건축과장이면 건축과장이 한다면 확실히 한계를 지어주시고, 사업자 선정 관리를, 특히 총무과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든, 공시계약이든, 임의계약이든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신정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동 포괄사업비가 종전에는 방금 신정수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동장이나 구의원이 협의해서 그 동네에 꼭 필요한 부분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때 3,000만원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째서 집행부인 구청에서 이것을 그대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99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동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동 포괄사업비가 구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것을
그것을강윤평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무엇때문에 종전에 동장이 모든 포괄사업비를 집행해 왔는데 어째서 이번에는 구청에서 그것을 집행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볼때는 이렇습니다. 물론, 신정수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는 다른 각도입니다만,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동에 꼭 필요한 포괄사업을 할 곳이 있으면 동장하고 협의해서 동에서 동장이 또 업자를 선정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한 것처럼 구청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니까 동장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동장이 모르면, 구의원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동포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수시로 동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구청장포괄사업비는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3,000만원씩 배정된 동포괄사업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신정수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봅니다. 종전에는 동에서 동장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동 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포괄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배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확실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내용입니다만, 기 신정수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포괄사업비 관계 두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종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방금 신정수위원께서 질의한 포괄사업비를 동장도 모르게 구청에서 사업 선정을 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정말인가 아닌가 지금 확인해 주시고, 동포괄사업은 동장의 보고에 의해가지고 집행을 어디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동장보고도 없는데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집행했다는 사실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동 포괄사업비를 과거에는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예산배정을 동장 앞으로 해가지고 동에서 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일괄 총무과에서 계약해서 집행하도록 하니까 동장이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믿지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포괄사업이 거의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말까지 각 동별로 포괄사업시행한 건수가 몇건인지 지금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과거에 동포괄사업비는 동장이 선정해가지고 동에서 계약을 하고 하던 것을 금년에는 구청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자료준비에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변할
답변할김장한위원
수 있는 것인데, 자료는 무슨 자료,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상반기 집행자료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몇건인지 집행관계, 계약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금년에 본예산에 본청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은 계약을 총무과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편성
예산편성김장한위원
본청으로 들어와있어도 동장한테 재배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절차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그 문제가 전에는 예산 자체가 바로 동에 배정이 되어서 바로 집행하면 되는데 금년에는 본청에 있기 때문에 재배정하면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본청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집행하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예산편성을 본청에 편성을 했든 동 예산에 편성을 했든간에 예산을 재배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계약을 한다고 하면 안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작년도까지 작년도 뿐 아니고, 과거에 쭉 해오던 일을 왜 구청에서 맡아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동장이 일에 소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일을 몇건이나 했는지 건수하고, 금액하고 총 예산대 비율이 얼마인지 자료를 내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각 동에 바로 집행하니까 사업 자체가 부실할 우려가 있고 회계처리도 다 동에서 하니까 그런 문제도 감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건설과 토목직이 바로 설계하다 보니까 구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으면 본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집행했다라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래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한 꼴이 되었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잘못하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홍
하대홍위원장
재배정을 할 수.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재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왜 못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재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바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 재배정 문제가 자체적으로 재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나면 재배정을 할 수 있는데 결심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홍
하대홍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결산심사인데 결산심사에 이미 쓴 돈이기 때문에 수치도 중요하지만, 과연 사업계획을 어느 초점에 두었느냐? 어떻게 썼느냐가 우리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사업 관계나 포괄사업비 문제는 전 29명의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전에 총무과장님 답변에 본 예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재배정을 못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소 이의를 걸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총무과장이 재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다룰 예산은 동 예산으로 아예 분리를 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정책 입안을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또 공공근로사업도 동사무실에 직원을 총무과로 공공근로 사업담당자나 기초질서조사 담당자를 파견근무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공공근로 대체인원으로 하라는 이런 것은 좀 너무 행정편의, 내 편하면 그만, 동사무소야 어떻게 되었든 사업을 대단한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데도 담당자를 차출해서 본청으로 올라오라는 이런 인사이동이나 또는 행정편의에 책상에 앉아서 간단하게 계산기를 두드린다든지, 빨리 돌아가는 머리 하나가지고 집행이 되었을 때, 주민이 불편한 것하고 불만이 엄청난 것이 모두가 다 기초단체장인 구청장에게 몰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물론 오늘 심사는 이미 사용이 다 된 부분이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을 입안하실 때, 국장님도 참여를 하시고 과장님도 직접 참여를 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조금전 답변 중에 동포괄사업비를 동장 앞으로 재배정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임질
책임질강윤평위원
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집행부의 방침이 결정이 나야 됩니다.
제가
제가강윤평위원
왜 이런 질의를 과장님한테 확신을 받을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우리 포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7월1일부로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건설과장님하고 또한 기획실장님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 분들의 답변이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7월1일부로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때문에 동포괄사업비를 동에다가 배정하던 것을 여기서 집행하게 되었노라하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하고 그분들의 답변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과정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윤평위원
답변을 하셔야지, 무책임하게 재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문제는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사업비 중에 동 포괄사업비, 구청장포괄사업비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니까 혼돈을 일으킵니다. 글자 그대로 동 포괄사업비는 동장이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동장이 집행하는 것이 동 포괄사업비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반대로 역시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또 지금 9월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시행이 되니까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동포괄사업비까지 구청에서 집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답변이 자꾸 오고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 수장한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
과장님, 재무회계규칙인지, 예산회계법인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3,000만원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9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때는 1억까지.
장한
김장한위원
1억까지 구청에서 할 수 있을 때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가지 많았지요? 금년에는 한도액이 3,000만원으로 줄었으니까 동장 포괄사업도 구청장이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초에 행자부 지시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라고
아니라고김장한위원
믿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알기로 여태까지 동포괄사업비라는 항목이 생긴 이래 구청에서 집행한 일이, 집행이라면 좀 회계처리를 구청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청에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단, 동장이.
장한
김장한위원
공교롭게도 구청장이 수의계약 한도액이 줄어들고 동장 포괄사업비를 전부 본청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하니까 주민들이 또는 업자들이 상당히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장한위원
것을 파악을 하셔야지요. 다음에 지금 담당이라도 동장 앞으로 재배정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집행부 자체적으로 결심이 서야 됩니다. 저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의할
건의할김장한위원
용의는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건의하세요.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합시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 강윤평위원님 답변 중에서 동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구청에서 건설과에 직접 설계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부실이 되었다면, 어느 동이 부실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회계 담당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 포괄사업비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선정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고 있는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먼저 과장님! 부탁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먼저 집행을 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례로
전례로손현식위원
계속적으로 보면 올해를 제외하고 보면 동에서 5급 사무관인 동장의 권한에 의해서 사업장 선정은 물론이고, 업자 선정도 해왔습니다. 그렇게 잘 해나온 것을 갑자기 올해 들어서 그 포괄사업비를 구청으로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옛날에는 동에 토목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행에 기술직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근간에는 토목직이 동에 없어서 동장이 바로 집행하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감안해서 구에서 집행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고, 사실 부실공사가 있었는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손현식위원
근거없는 이야기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동에서 동 포괄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토목기사가 담당이 한사람 배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합니까? 하죠? 동에서 토목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저희 구의원들은 구의원과 그리고 동장이 그 동의 취약점에 대해서 제일 바쁘게 사업을 해야하는 지점을 선택을 해서 합의가 되면 동장이 업자 선정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동장이라는 것은 5급 사무관입니다. 공무원들의 꽃이기도 한데, 그 권한을 아무런 이유없이 박탈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 공무원을 무언가 목을 조르는 그런 기분도 안 들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동 포괄사업비가 본청 예산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회계담당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회계담당 황명호입니다. 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설계서의 공사 성질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업체의 시공경험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면서 공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그 기준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업자선정방법의 기준에 대해서 단 몇가지라도 말씀해 주세요.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설계서에 공사의 성질이라든지, 난이도, 또 업체의 시공경험이라든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저희들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저희 부서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저희들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담당 계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업자선정을 한다. 그 이상의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죠?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맞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분명합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 잠시 계셔보십시요. 조금전에 김장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포괄사업비 지금 진행내역 관계는.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지금 뽑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 다음에, 조금전에 손현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계장 전결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5,000만원까지는 과장 전결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은?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3,000만원 같으면 과장 전결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일반적으로 계장 전결이 얼마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없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답변이 틀렸죠?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과장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 하니까 계장하고 담당자가 한다고 했죠?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실무선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결재를 올립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니까 결정을 과장이 하면 최종결재권자가 결정권자가 아닙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왜 그렇게 수의계약이 되는 과정이 계장이 계약을 결정한다는 법은 없죠?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맞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규업
김규업위원
수의계약이 과장 전결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5,000만원까지는 과장전결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국장님, 구청장님까지 안가고 바로 과장전결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확실합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예, 확실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 새로 오시고 했는데 우리가 99년도 결산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99년도 집행할 때에는 동 포괄사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에서 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99년도까지는 했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하게
명확하게이종갑위원
대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지금 우리가 다룰 성질이 아니고 참고로 하라는 것인데 지금 99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소신껏 대답을 하시고 내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파악이 안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슬슬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99년도까지의 집행내역은 이렇게 했고, 2000년도는 7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자치센터 문제로 인해서 직원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아까도 그 말이 맞았어요? 전문성을 가진 토목직이 분명히 각 동에 한명씩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고 현재는 현재고, 이렇게 이야기를 명확하게 알아듣도록 대답을 해 주어야지, 왔다갔다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당자
담당자신정수위원
답변대에 나와 주세요. 방금 수의계약인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7,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종전에는 1억이하까지 되었는데 올해 1월10일부터 재정경제부 예규가 변경됨에 따라서 3,000만원 미만입니다.
니죠
아니죠신정수위원
? 과거에는 전문공사는 7,000만원이고, 물품용역이 3,000만원이하인데 지금은 포함해서 7,000만원이하로.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포함해서 3,000만원미만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미만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3,000만원 미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아까 하자보수를 이야기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보통 2년 내지 3년입니다.
에는
과거에는신정수위원
10년이죠?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보통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99년도 집행한 내역 중에 동에서 한 수의계약에 부실공사가 많았다고 했는데 하자보수한 예가 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황명호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정수
신정수위원
하자보수를 지금 하지 않으면서 동에서 집행한 것은 하자가 있다는 것은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예가 있었을 때 동에서 지금까지 전례로 시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의 전문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답변이 되어야지 하자 보수한 예도 없고 파악이 안되는데 그런 답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난 2년간 하자보수 관리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000만원이하 공사 중 과거에 동에서 집행한 것은 놔두고, 지금 말한 건설과 내지는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업자 선정한 과정에 업자선정과정 사본하고, 총무과에서 한 공사 건별로 사본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질의하기강윤평위원
전에 오전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 있죠? 제출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8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결산내역 설명서 중에서 제일 하단에 업무용차량 유류 구입 및 수리해서 2,645만원 되는데 현재 이 지출내역에 따른 업무용 차량이 몇대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 11대가 있습니다.
구입
유류구입손현식위원
금액은 얼마고, 수리비는 대충 얼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업무용차량이 11대인데 총 연료비가 2,108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고장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량을
차량을손현식위원
구입해서 사용연도가 몇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통상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비가
수리비가손현식위원
11대에 500만원 같으면 1년에 수리비가 대당 50만원이네요? 보통 수리비 내역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치중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거의 보통 보면 경미한 접착이라든가, 타이어 펑크에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차량 한대당 약 이삼십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되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95페이지 하단 전화요금관계입니다. 일반전화요금이 7,600만원, 전용회선요금은 컴퓨터에 관계되는 3,400만원이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용회선은 각 동 기관의 회선사용입니다. 시청하고, 동하고, 행정전화입니다.
그런
그런김장한위원
것으로 알고 있는데 7,600만원 회선사용료를 쓰기 때문에 사실상 동기관의 전화료는 그만큼 절약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장한위원
이것이 과거의 청사 옮기기 전의 전화요금 대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화요금이 전부 1억이 넘는데 합산하면, 그러면 이 전화요금은 교환대에서 연결하는 전화요금, 직통전화요금을 전부 포함한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1억1,000만원 전화요금이 그런데 전년도 대비 어느정도 증감이 되었어요? 전화요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한
김장한위원
예.
담당
통신담당
이현균 통신담당 이현균입니다. 전화요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동별로, 과별로 요금이 분산해서 지출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공요금을 통합관리해서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통합관리를 하는 목적이, 요금내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요금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필요없는 사용전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통합관리를 했든지, 안그러면 동별로 따로 했든간에 이렇게 전화요금이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 회선 사용안하고 할 때 보다 더 절약이 되었느냐 안그러면.
담당
통신담당
이현균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2차 추경 때 절약 분 4,700만원을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4,700만원을 삭감을 하였다면 99년도는 청사 옮긴 것이 98년도나 99년도는 2억 정도를 전화요금을 물었다는 것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현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국 단일망이 되면서 지금은 사무실에서 전국 어디나 관계없이 시외전화를 행정전화를 가지고, 서울에 전화하더라도 35원에 할 수 있는 망을 따로 개통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는 각 실과 동별로 전화요금을 편성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 하반기때 작년 1월부터 통합관리하기 전에 단일망이 개통이 되어서 회선료가 절감이 되어서 작년에 2차 추경 때 한 4,7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좀 남아 있는 이 부분은 전화요금이 한달에 왔다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 행사가 있다든지 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결론적으로는 전용회선 사용하고 해서 전화요금이 과거보다는 절약된다는 내용으로 받아드리면 됩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현균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장한위원
또 한가지 청사이전하고 나서 유관단체 행정전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지회라든가, 매점, 식당 등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전화요금 통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현균 구내 전화는 구내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하고는 관계없이, 교환기 내에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서 규정을 지어서 구내전화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장한위원
그렇게 했어요? 청사 이전하고 바로 그렇게 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현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구내만 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진흥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명단에, 인원이 99명이 되어 있죠?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부산여성회원들 명단입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명단을 요구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45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돈을 집행하는 회원들의 명단이 99명이 아닙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 위에 회장, 부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요청한 것은 자원봉사센터 회원 명단, 관리하는 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지금 유급봉사자는 두사람있고, 간사 한사람, 소장 이렇게 네사람이 있습니다.
람이
네사람이오길전위원
있는데, 전체 99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명단이?
담당
진흥담당
유갑 위원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한 자원봉사자 명단을 모두 내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하여튼 이 명단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명단입니까? 무엇입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부산여성회 회원명단입니다.
내가
내가오길전위원
부산여성회 회원 명단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명단을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99명 중에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27명입니다. 여기 회원명단으로 보면 부산시 전체를 관장하는 센터라고 보아지거든요? 맞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만 그 명단은 우리가 지금 위탁 관리를 주고 있는 부산여성회 명단이고.
길전
오길전위원
부산시여성회, 그러니까 부산시를 전체로 하는 여성회입니까? 부산진구 여성회입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여성모임 명칭이 부산여성모임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이것은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네? 부산시 전체가 다 들어 있는데.
담당
진흥담당
유갑 당초에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에서 만들어서 그 운영을 99년도부터 인건비를 대도록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길전
오길전위원
45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 운영비도 포함됩니다.
내가
내가오길전위원
말하는 것이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소모성있는 450만원의 내역하고, 거기 관련되어 있는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부산진구에서 예산을 주어야 될 예산인가, 부산시 전체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라면 부산시에서 예산을 주어야지 왜 우리 부산진구에서.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그것이 예산과목은 우리에게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 450만원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 이것은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심부름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아!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 오길전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길전위원님 어떻습니까? 다시 제출받으시겠습니까?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그러니까 궁금하게 생각 한 것은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 시비라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관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심부름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그렇게 말씀을 처음에 하셔야지.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450만원이 실제 구비가 아니다. 실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부산진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명단을 보니까 부산진구에는 27명이 들어있고, 부산시 전체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진구에 운영센터가 있어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집행만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예, 심부름만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대홍
하대홍위원장
오길전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장한위원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하는데, 자원봉사센터 특별교부금, 교부금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시비보조하고, 교부금하고는 다르죠? 국비보조하고 교부금하고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그냥 보조금은 예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교부금은 어떤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담당
진흥담당
유갑 그 관계는 제가 정립이 잘 안되어서 말씀을.
매한
애매한김장한위원
질의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제목이 특별교부금으로 나와 있는데, 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교부금과 보조금 관계는 과장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조금은 아까 김장한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 교부금은 세금을 받아서 몇퍼센트 우리에게 내려주는 징수교부금도 있지만 특정사업에 대해서 Tm라고 내려주는 교부금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장한위원
알기로는 교부금이라는 성격 자체는 보조금하고 달라서 어떤 사업을 해서, 가령 어느 항목에 세금을 많이 받으면 그 룰에 의해서 교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특별교부금하는 것은 가령 어느 사업을 지정해서 Tm라는 교부금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부금이든, 보조금이든, 시비나 국비는 자기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고 주라고 하는 것만 주었다는 담당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돈 줄테니까 이 사람 주어라 하는 교부금 받아서 집행하고 여기서 그렇게 대답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물론 자치단체에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해야 합니다만, 사실 현재까지 정부나,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주면서 법규에 맞도록 배정을 하고 집행된 것을 검사를 하고, 증빙서를 보관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뜻대로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니야
아니야김장한위원
! 제도가 그렇게 되었다면 추호도 구청에 담당계장이나 과장에게 추궁할 생각은 없는데 제도가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교부금도 우리 부산진구에 배정되는 특별교부금은 적어도 부산진구 사업에 필요하도록 쓰야되는 것인데 지금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은 부산진구 사업이 아니고, 회원들은 부산시 전체인 것으로 되는데, 맞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을 부산진구 명의만 빌려서 이 돈 이리 주어라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단체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서 돈을 주고 관리를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이것하고 유사한 교부금이 또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사랑의 전화도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적십자빌딩에 있는데 그것도 부산시 전체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로 내려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제도가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나왔다고 하면 추궁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진작 몰랐는데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은 오길전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미루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알았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미 제출 서류는 각 요구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징수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전학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서는 총 예산액 291억200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307억6,1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약 5.7%가 초과달성되었습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463억6,900만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507억7,700만원으로서 9.5% 약 44억이 초과달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총 예산액 117억2,300만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6.2%가 늘어난 124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국공유재산임대수입입니다. 예산액은 4억1,957만원입니다만 17.6%가 늘어난 4억9,337만3,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천사용료중 사용료 수수료는 예산액 4억500만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4억4,118만5,000원으로서 10.7%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및 쓰레기봉투 등 예산액 56억2,500만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59억7,500만원으로서 6.2%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업장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3억6,100만원입니다만 EM발효제 판매 저조등으로 예산액 대비 60.6%인 2억1,828만5,000원으로서 목표액에 다소 미달합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및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예산액은 42억1,400만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3.5% 늘어난 43억6,283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산액 7억입니다만 실제 수납은 36.9% 늘어난 9억5,865만3,000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예산액은 346억4,600만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10.6% 늘어난 383억2,000만원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매각수입으로서 예산액은 11억8,700만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11억9,700만원으로서 8.5%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늘어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29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합해서 29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부담금은 예산액이 5억9,300만원입니다만 원인자부담 감소로 예산액 대비 88.6%인 5억2,535만3,000원으로서 목표액에 다소 미달입니다. 다음 잡수입 예산액은 21억1,900만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24억9,000만원으로서 약 17.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수입 예산액은 9억1,000만원입나다만 총 수납액은 18억1,500만원으로서 99.5%가 초과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무과 총 세출 예산액은 3억1,999만1,000원으로서 이중에서 3억1,544만2,000원을 집행하고 예산 잔액은 454만8,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4,270만원 중에서 4,212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만8,00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 운영비로서 급량비와 각종 고지서 및 서식 공공요금 예산액은 2억2,282만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2억2,126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3만6,000원입니다. 여비 예산액 2,350만원 중에서 실제 집행은 2,332만1,000원을 하고, 17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 426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418만8,000원으로서 불용액은 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균등할주민세고지서 전달 인부임으로 예산액이 2,108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실제 지출액은 1,895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2만4,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 구입비 474만8,000원 중에서 실제 468만7,000원을 집행하고, 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총 세출 예산액은 2억4,779만8,000원 중에서 지출액 2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6만원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에서 5,263만1,000원입니다만 집행액은 5,254만8,000원으로서 불용액은 8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독촉고지서 인쇄 및 공공요금 등 예산액 1억4,672만7,000원 중에서 1억4,640만원을 집행하고 67만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예산액 2,308만원 중에서 실제 집행액은 2,283만8,000원을 집행하고 24만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414만원 중에서 집행액 403만5,000원을 집행하고 10만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인증기 및 프린터기 구입예산으로 예산액은 1,532만원이었습니다만 집행은 1,531만3,000원을 집행하고 6,2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와 징수과 세입·세출내역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징수과장님과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먼저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위원입니다. 39페이지 사업수입의 종류가 몇가지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사업장 수입은 주로 EM발효제가 주축입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만 타구나.
규업
김규업위원
그 외 수입은요? 이것 뿐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수입예산액 보다 수입액이 상당히 미달한 것은 사업이 잘 안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아마 EM발효제가 판매 실적이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99년도는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99년도만 저조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것은 99년도 결산서입니다. 99년도에 조금 자기 예산액 보다는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2000년도도 물론 예산이야 조금 적게 잡으면 목표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2000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실제로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니죠
아니죠김규업위원
. 세입은 잡아야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총괄 집계는 하는데 소요내역은 소관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이 총.
대홍
하대홍위원장
답변을 세무과장님이 하셔야 합니까? 징수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양호입니다. 이것이 세무하고 징수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자 수입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이 아니고, 사업수입?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업장 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수료라든지 모든 세외수입을 각 부서마다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계만 하는 것이지, 목표액을 잡는 것도 청소행정과에서 목표액을 잡고, 청소행정과에서 세입을 잡아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은 통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안되겠네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징수과장께서 수치로 답변하셨는데 EM발효제의 경우에 징수목표는 그렇게 과에서 올라온대로 잡았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신 판매가 부진했다. 그렇다면 생산공장이죠? 재고가 1999년도에 얼마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품화해 둔 완제품?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전혀 모릅니까?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액이나 수입은 저희에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재고를 안쌓아두고 주문생산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한 5,000포대나 1만포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래두면 곰팡이가 피고 습기가 차기 때문에 거의 주문하면 바로바로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저희들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설비를 하고 인원이 고정배치되어 있는데 주문이 없다면 그 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거의 주문대로 됩니다. 2억1,800만원 정도 판 것은 거의 안쉬고 했다고 보면 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총 생산능력이 얼마입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지금 한 5t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한 1만포 정도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금액으로 얼마 정도?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생산 능력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300만원 정도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했을 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EM발효제 생산공장에는 공공근로자들을 쓰고 있는데 EM이 생산이 들어오면 EM에 붙이고, 또 EM이 조금 주문량이 떨어지면 톱밥생산에 붙이고, 그렇게 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연계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강윤평위원님!
과장
전과장강윤평위원
! 답변하세요. 37페이지 종합토지세 반환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84만원이 과오납 반환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종합토지세만 치면 4,384만1,000원입니다. 이것 말씀이십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예, 맞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일단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 이상이 없더라도 타 시·도에서 면적이 변동이 되었다든지, 납기 중에 납세의무자가 변동이 되면 그 통보안에는 우리가 고지했을 때는 받아서 넣습니다. 그래서 고지가 되고 난 뒤에 오는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저희들이 중과세라고 해서 중과세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중과세 부분이 부당하다고 결정되어서 감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것이 전국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부산진구내에 과오납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부과를 하면 만일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누진이 붙겠죠. 그러면 결국 자기가 소속한 구에 재산이 돌아갑니다만 전체 합산을 하다 보니까 세입이 누진이 되어서 많은데 타 시도에서 변동이 있으면 자료에 따라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과세했더라도 타 시·도에서 평수가 줄었든지, 그 동안에 소유자가 변동되었다든지 하면 감액조치를 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과장님 설명은 전국적인 세금을 합산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정확히 고지를 했는데, 다른데서 잘못되어서 전산이 넘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윤평위원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장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김장한위원입니다. 4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에 몇퍼센트 정도를 표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집행하고 잔액을 말씀드리는데 몇퍼센트라는 것은 없고,
장한
김장한위원
몇퍼센트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300억 이것은 예산대비 몇퍼센트입니까?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안내어 보았습니다만 한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것은 일반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187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장한
김장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지 왜 187억이라?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187억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187억은 작년에 일반회계로 넘어왔고 80억만 특별회계로 넘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전에 총액은 187억인데 그 중에 100억은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사업비로 편성했고, 나머지 특별회계로 남은 부분은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러면 특별회계 남은 것이 80억이라고 하더라도 3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대비 30%가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 몇퍼센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대비 10% 미만이라든가 5%라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대비 30%가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이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든가, 안그러면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내가 볼 때에는 징수과장 소관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명해야 하겠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지금 징수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혹 세무과장 노련하시니 그 업무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답변이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따지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쓴 과정도 따져서 다가오는 해의 예산편성을 잘하자는 의미이니까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하면 평균 50억 내지 6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갑자기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써 사업장을 예산편성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일 당초에 아마 김장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억 먼저 넘어간 것은 아마 예비비에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업이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 7월달인가, 8월달 넘어와서 첫째, 사업선정이 되어야 예산편성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작년에 넘어온 타이밍이 안맞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돌려서 금년도에 2,000년도에 와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리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세무과장한테 추궁하는 것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0억이다. 30억이다라는 것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 답변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안맞는 것이 180억에 특별회계를 100억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그것을 전부 예산편성에 올려서 그것은 사업집행이 안되었으면 그것은 명시이월로 아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자꾸만 주차장특별회계 180억이라고 결부시키지 말고 80억이 그러면 특별회계를 보태었다고 하더라도 300억에 가까운 액수는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많지 않느냐.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사업이 선정되고 계속사업 같으면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만일 사업이 선정 안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밖에 넣어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그 중에 100억 넘어간 중에 가령 30%.
대홍
하대홍위원장
담당자! 확실하게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김용원 징수관리담당 김용원입니다. 이것이 작년 7월달에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자금은 187억이 넘어온 것은 맞고, 예산편성상 예비비로 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187억이 맞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187억이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106억을 합해서 293억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이 지금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작년
작년김장한위원
7월달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여기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합친 것이 29억입니까?
담당
리담당징수관
김용원 예, 2개가 합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작년 7월달에 100억이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었고, 80억은 그냥 특별회계인데도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특별회계 집행한 것이 몇억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담당
리담당징수관
김용원 이 주차장특별회계 187억 하는 것은 몇년동안 쭉 적립되어와서.
것은
그것은김장한위원
내가 알고 있잖아. 특별회계 중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한 액수가 있다고, 또 총체적인 개념은 180억인데 180억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것이 몇억이 있고, 180억 중에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 중에서 전부가 다 명시이월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작년도 사업 시행한 것이 수십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뺐을 때에도 가령 30억을 집행했거나, 50억을 썼다고 하더라도 백몇십억 플러스 백몇십억 나머지 다른 것도 백몇십억 합해서 300억이라면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예산대비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했던 간에 180억 중에서 쓴 액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30억을 썼든, 50억을 썼든, 가령 50억을 썼다고 하면 130억 플러스 170억이 되었기 때문에 300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한 계수는 내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더라도 예산대비 25%, 30%가 순세계잉여금이라면 도대체 이런 예산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예산입니다.
담당
리담당징수관
김용원 제가 알기로는 돈이 조금 남아서 예비비로 돌려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계속 본인 주장만 하시면 질의 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견만 말씀하십시요. 김장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의 30% 가까이 가는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의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랍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김장한위원님 말씀대로 293억이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이야기했지만 10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고, 나머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은 293억에 대해서 위원님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수치로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담당자 들어가시고, 먼저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도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인데 사실 이것이 계산적으로는 어디에서 왔으니까 금액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가를 묻는 것이지, 계산이야 여기서 나왔고, 특별회계에서 나왔고, 기존 순세계잉여금에서 플러스하니까 돈이 290억이라는 돈이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계산이 나와야죠. 그 계산이 나온 수치개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187억을 빼도 106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106억은 우리 본예산에 10%입니다. 10%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주차장특별회계 187억을 제외한 일반회계에서 106억이 넘어왔는데 이 예산만 해도 본예산에 10%가 되는 순세계잉여금인데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수치적으로 따져서 맞추는 것이야 숫자는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나간 승인해 준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따져보고 이런 예산이 우리 2001년도부터는 발생이 안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김장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과거 심사분석제도가 있을 때 같으면 이런 예산집행하면 기관장 사표 받아야 합니다. 심사분석 옛날에 해보셨죠?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의 몇퍼센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과거에 구청 같으면 시에서 결산 받고, 예산편성 승인받고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고, 결산승인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행된다면 이것이 무능하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맞는지, 안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억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187억,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106억인데, 106억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87억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예비비로 두면 지출할 수 없는 법 조항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7월달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면서 그 앞전에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예산편성을 안넣고 놔 두었다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른
다른신정수위원
위원들의 지금 질의가 순세계잉여금이 293억으로 과다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는데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등이 있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데 집행하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비비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결산심의에는 반드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가
자료가신정수위원
지금 안나와있죠?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징수관리 부분에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 303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아직 세입부분이 안 끝났습니다. 세입부분 끝내고 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관하여 신정수위원님 연달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먼저
먼저신정수위원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몇몇 부서별로 심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인 준 감사기능인 결산심의를 앞두고 집행부의 인사이동은 의회의 결산심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결산심사하는데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가능하면 모두 바꾸어서 안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한
솔직한신정수위원
답변,감사합니다. 답변대로 적정한 시기에서 적절치 못할 때는 반드시 청장님에게 건의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포상금이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원이고, 종합평가액 시상이 5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몇년도부터 되었다고는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되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모두에 국장님에게 질의를 했지만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 주무 담당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인센티브제죠?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방법이 개인별로 시상을 합니까? 그룹별로 합니까?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500만원을 시상했는데 세부내역은 되어 있겠죠?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법은
방법은신정수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과년도 체납세를 받은 자에게 5%를 계산해서.
정수
신정수위원
징수금액의 5%, 그러면 징수금액이 들쭉날쭉할 것인데 한 해에 500만원의 포상금으로 한정한 다는 것은 잘못 책정되어 지는 것이 아닙니까? 늘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그러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해야지, 계상없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기 때문에 500만원 같으면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해야지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이 다 집행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징수금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안나갑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한대로 개인별 지급같으면 개인이 과년도 체납세 중에서 성적이 좋아서 1,000만원을 징수한 실적도 있고, 500만원도 징수한 실적이 있다면 5%라는 퍼센트를 한정해서 준다면 500만원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저희들이 5%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해 놓지 말고, 받은 금액의 5%에 대해서는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 안하고는 지급을 할 수가 없고, 모든 포상금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다 집행된 후에 과년도 체납세 세금을 징수하더라도 이 집행이 된 후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제가 묻는 핵심은 과장님은 과장님 편의상 그런 뜻도 다분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령 개인이 1억을 징수했는데 5%를 준다면 한 500만원이 되죠. 1인당 한사람이, 그렇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얼마를 체납세 징수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예측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처음 편성할 때 500만원 포상금을 걸어놓고 남든지, 모자라든지 해야 하는데, 딱 500만원 다 주고 제로가 되니까 이것은 5%라는 의미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이것은 대충 저희들이 보고, 그리고 1인당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500만원을 다 지급하고 나서는 다음 실적을 올려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1억을 받았다고 해서 500만원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포상금의 제도를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5%라는 의미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500만원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한다면 딱 제로가 되면 맞지 않다. 남든지, 모자라든지 해야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와야 하는데, 5%라는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이것이 사실은 모자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제도는 한지는 얼마 안된 줄 아는데,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공평하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신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총괄적으로 체납세 징수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99년도 연간 평균 결손처분총액이 10억1,3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아니
아니허정웅위원
조금전에 체납세 징수를 하는 부분에 결손 처분액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할까요? 99년도 결손처분액이 총액 10억1,300만원 정도 되죠? 그 제일 앞에 세입에 있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경험으로 볼 때 결손처분을 시키는 금액이 정도에 따라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중에 체납세를 징수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을 납세자를 추적조사하는 사항이라든지, 재산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제일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정웅위원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죠?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이 체납세제도에 대해서 정말 너무도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이 체납세가 항목별로 많습니다만 어쨌든 체납세를 최대한 기술을 발휘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신경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징수과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 및 속기의 어려움으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과 1999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가 해당됩니다. 일반회계는 총 3억4,413만3,000원으로서 이중 3억3,682만4,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30만8,87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각 항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5,569만4,000원 중 2억5,174만6,8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4만7,13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크게 말씀드리면 구 공보 및 부산진신문 발행, 구 소개책자 발간, 영상홍보물 제작,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가 2억3,909만9,370원으로 집행액 대비 95%이며, 장비구입 등 사업비가 1,264만7,500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108만원이며, 부산진 문화예술인전, 구민문학공보전, 신춘서예휘호대회 등 문화예술행사 등에 4,102만8,200원을 집행하고 5만1,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은 1,202만5,000원 중에서 우리 관내 소재 천연기념물 및 사적지인 황령산봉수대, 구상반려암, 배롱나무 관리와 무형문화재 기능전수 보조금 등에 1,200만3,000원을 집행하고, 1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관광관리는 국고보조금 예산 1,010만원을 수령하여, 99년도 관광관리자원기초조사 경비로 790만6,21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219만3,790원을 국가에 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광고물 관리는 예산액 2,523만4,000원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설치,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쇄비 등에 2,412만9,8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만4,15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199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24페이지 206 재료비 배롱나무 방제약품 구입비는, 관리인은 없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배롱나무는 지금 양정1동 화지공원 안에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인은
관리인은오길전위원
없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황령산봉수대 주변 오물수거 인부임, 이것은 이번에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인건비가 64만4,000원이 나갔다는 것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청소비 오물수거비,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었나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있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9명만 특별히 사역을 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8월달하고, 12월달 두번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오길전위원
예산이 심의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예산은 집행을 한 것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99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자가 숫자는 많고 사실 사업장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꼭 집행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구상반려암은 지금 관리인이 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전포2동 주민 김종백씨라고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오길전위원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한달에 14만원 정도입니다.
리는
관리는오길전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 몇번씩 올라가 봅니까? 그냥 가서 대충 대충 서면보고만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매일 순찰을 돌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저희 과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오길전위원
부분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25페이지 206-01 재료비에 관광자원기초조사 사진현상 및 인하, 그 밑에 관광자원기초조사원 인건비, 이것은 무슨 조사를 시켰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되어서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일정한 예산을 내려주어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소재하는 무형문화재 사적지 뿐만 아니고 기념물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예산이 인건비적인 성격이 9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한 50만원정도입니다.
간이
기간이오길전위원
얼마나 걸리고, 인원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인원은 2명을 고용하고 기간은 11월달쯤 끝이 났습니다.
사를
조사를오길전위원
해 보니까 우리 구에 관광자원으로 뭐뭐를 선정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 관내는 이미 말씀드린 사적지문화재 이외에 참전비라든지 다음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항들이, 조사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결산검사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부산진구를 홍보하는 그런 요원이 있습니까? 요원이라고 하면 억양이 이상한데 부산진구를 홍보하는 가이드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요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타 지역이나 다 아시다시피 해외를 가보면 그 나라를 소개하는 가이드를 아시죠? 그런 분들이 참 좋은 소개를 많이 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부산시 전체를 보아서는 외국손님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있겠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부산진구도 이렇게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부산진구를 빛낼 수 있도록 몇 명 정도라도 가이드를 확보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부산시를 전체 통괄해서 홍보하고, 소개하고,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꼭 외국손님에게만 할 것이 아니고, 타 지방에서 왔을 때 우리 부산시에 관광지를 소개하고, 또 우리 부산진구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부산진구의 자랑, 부산진구의 특성, 장점, 이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오길전위원님 말씀따라 저희들이 인원을 통한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소재하는 각종 전광판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시하고 중복이 안되는 면에서 관광안내소 설치같은 것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99년도 예산이 쓰였느냐, 못쓰였느냐하는 검사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좀 빗나가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120페이지 영상홍보물 제작 4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영상홍보물 제작은 먼저 이 사업은 저희 관내는 범진케이블에 우리 관내 구민들이 홍보사항이라든지, 각종 시책 다음에 관련 사항들을 1년에 4번 편성을 했습니다. 한번에 120만원을 들여서 편성해서 구 동 민원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등에 비디오를 통해서 알리는 그런 시책으로서 범진케이블하고 단가계약해서 작년도에 마친 사항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범진케이블에 우리가 본예산 때 예산을 600만원을 편성해 준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범진케이블에 지불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범진케이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범진케이블은 지금 현재 부산진구 유선종합방송이라고 해서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가지로 시책이라든지 자료라든지, 또 자체 기자가 있어서 그것을 취재를 해서 지금 방송을 내어 보내고 지금 우리 구하고는 자료를 서로 주고, 받고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강윤평위원
. 자료를 주고 받고 하면 99년도 작년도에 보면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범진케이블에서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질의 때라든지 와서 촬영도 하고 또 촬영한 것을 방영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본회의장에 나타나는 모습도 없고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설명을 더 올리면 범진케이블에서는 우리 구청이라든지 의회 소식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3회에 대해서 구정뉴스시간대를 할애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식
구정소식강윤평위원
예산을 왜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영상홍보물 제작을 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은 우리 99년도 예산심의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본회의장의 모든 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불하노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99년도에는 대부분이 영상물을 만들어서 이미 활용을 했고,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 두분을 만들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물은 저희 구가 만들수 있는 여건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기술이라든지 이런 제작하는 여건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함으로해서 범진케이블이 우리 구라든지 또 각종 시책이라든지 그런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사항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좋은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도 되고 우리의 모자라는 기술진이라든지 영상물 제작 그런것을 활용해서 우리 구나 동을 활용함으로써 좀 더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이번에 기념식 때라든지 본회의장에 본회의를 개최할 때, 범진케이블에서 온 것을 보았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미처 못 온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텔레비젼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이것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공보과에서 사진기사가 와서 촬영하는 것은 여러번 보았습니다만, 99년도 전년도에는 직접 범진케이블에서 와서 촬영도 하고 방영도 해주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1,200만원 한 것에서 300만원 삭감하고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2000년도에 와서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잘 좀 살피셔서 거기에 적절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방금이종갑위원
강윤평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실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600만원을 해주었는데 결론적으로 작년에는 조금 찍었어요. 범진이 올해는 예산 편성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액 삭감시킨다는 것을 싸움싸움해서 그것을 우리 동료의원들간에 서로 깎자 어떻게 하자는 것을 살려서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래에 범진에서 일절 안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잘하시고 이것 전년도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안 온다는 것이야, 2000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600을 해주었는데 올해는 범진에서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해주었으니까 감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잘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 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을 알뜰히 쓰시고 불용액을 제로로 하셨는데 상당히 알뜰히 잘 쓰셨습니다. 문화학교지원 부산시민시립도서관 1,000만원 내용을 간단히, 책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시립도서관은 서예 등 17개 강좌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1,000만원 집행 내역은 도서구입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주로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결산내역에 보면 문화학교지원 부산여자대학인데 이것은 학춤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학춤이 아니고 예절시연 등 5개 강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금년도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2001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신위원님 이 사항은 91년도에 시작된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시 지정으로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부산여자대학이라는 지정까지 시에서 내려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되어 있는.
시비
시비신정수위원
300만원, 국비 300만원 내려오는데 어디다 주라까지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사업 계획이 문화관광부까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신정수위원
그렇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발상의 전환을 하자인데 사실 부산여자대학은 나름대로 우리 부산진구에 소재되어서 지역 기여도가 상당히 높지만, 정말 어려운 학교, 필요한 향토사업이나 문화예술분야에 살려야 할 부분도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학교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발상의 전환도 연구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4에 광고물관리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보면 광고물 정비요원 피복비 28만4,000원 이것하고 계속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광고물 정비 요원 이 분은 정직원입니까? 임시직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고용원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임시직이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고용직 공무원입니다. 임시직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고용직 몇명이나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 사람들 옷만 해주면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피복비 안에는 작업복, 안전화, 방한복 세가지가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고용직 4명의 인건비나 기타 수당들은 어디에?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봉급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피복비만 지급을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이 내용은 99년도는 PC방하고 노래연습장이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는 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넘어왔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99년도5월달에.
때는
이때는신정수위원
본예산에 배정이 안되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광고물 정비요원 4명도 마찬가지고, 문화공보과에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등이 상당히 업무도 방대하고 사회적인 무리도 현실적으로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속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인허가 문제 등에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정비요원도 실제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좀 더 우리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독려해 주시고, 이미 99년도 예산은 5월달 일이기 때문에 애로가 상당히 많았겠습니다만, 예산 책정이 안되어서 못썼겠지만, PC방이나 노래연습장에 관리 및 단속 업무도 반드시 다음 향후연도 2000년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001년도에는 반드시 인원 및 예산을 책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 중에서 동민생활게시판 정비 보수 131만4,500원입니다. 아랫부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제작 설치, 1,96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민생활게시판을 시설은 지역관리과에서 하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막
현수막신정수위원
지정 게시대도 여기서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시설관리도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시설도 문화공보과에서 하면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이 업무 등이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으면 문화예술분야에 문화공보과의 고유기능이 있다면 이것은 지역관리과로 이관함이 어떤가 저 개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광고물 관리 업무가 각 구별로 과 소속이 조금씩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문화공보과인데 사상구같은데는 건축과에 광고물 업무가 또 도시정비과가 있는 구는 도시정비과에 광고물 업무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단속요원이라든지 다음에 유통업소, PC방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2000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관계로 여비가 일반 공무원보다 많은 11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저희 과에 야간단속요원 실비변상도 2000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민생활게시판이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문화공보과에 그대로 업무를 맡아도 이상이 없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광고물 관리 업무와 같은 동질성이기 때문에 광고물 업무가 있는 부서에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동민생활게시판이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각동에 1년에 몇개씩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지정 배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먼저 현수막지정게시대는 각 동별로 한군데를 목표로 해서 매년 4개소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민생활게시판은 매년 조사를 해서 각 동에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필요한데부터 현장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20개 정도씩 늘려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지정게시대는 매년 4개씩이면 평균을 본다면 물론 현안별로 다르겠지만, 6개 동에 하나씩 나온다고 보고 재설치가 된다고 보고 생활게시판은 20개 정도는 한동에 한개씩은 평균 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과정을 어느 동에 할 것이냐 어느 위치에 할 것이냐를 정말 공평하게, 누구든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고르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예산이 980만원이지요? 결산내역에 보면 시지정 무형문화재보조금, 동래학춤, 농악대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이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 예산편성은 시비 50%고 구비가 50%입니다. 부산여자대학은 동래학춤으로 해가지고 무형문화재 기능 전수생, 학생의 보조금 성격입니다. 부산여자대학은 동래학춤이 43명이 할당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430만원, 동호여상은 농악대가 55명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 시비 50%, 구비 50% 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사실 적다고 보아집니다.
어떤
어떤허정웅위원
부분에서 적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활동이라든지 다음에 연습이라든지 경비가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민간인 같으면 이 지원비로는 모자란다고.
어떤
어떤허정웅위원
행사에 활용이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물론 활용도 되겠지만, 무형문화재를 동래학춤이라든지 농악, 무형문화재 기능을 학생들이 이어가라는 측면에서.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이 98만원이라 할 때, 시비가 50%, 즉, 490만원이 시비로 책정되어서 내려온다면 불가피하게 구 예산 50%도 역시 490만원을 예산편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4일자 부전2동장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받은 윤도재입니다. 아직 업무 파악을 다하지 못한 점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한군데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129페이지 인건비 중 수당 예산현액 3,700을 3,800으로 정정바랍니다. 저희 과 예산현액은 5억1,743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9,999만9,2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인 1,743만7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팩스 회선료 6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다소 많이 사용되어 짐에 따라 572만6,000여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00여만원이 불용된 것은 부상자 보상 및 치료비 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시설물 관련 공공요금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여 57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2만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중반부터 134페이지까지 병사관리 결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불용액은 전액 반환시켜야 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99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조금전에 과장님이 201번에 572만6,2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부분이 팩스관련 예산 불용처리가 600만원이 거기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팩스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팩스관련 예산은 25만원씩 2대 있고, 12월 600만원에 대해서 전원 지출을 안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지출사유가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출을 안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당초에 팩스를 지출하려고 했는데 행정전산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행정전산망으로 모두 처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팩스처리는 필요없게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민방위관리부분에 66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660만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민방위는 일반운영비에서는 30만원이 모자라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489만원이 남았고, 연료비에서 24만원이 남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94만7,000원 이렇게 합계를 해서 그렇게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시
다시강윤평위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민방위 총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당초 예산액은 1,041만원인데 지출이 1,071만6,000원이 되어서 모자라는 것이 30만6,000원이 모자랐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제세가 2,106만원인데 지출한 것이 1,616만6,000원 지출해서 489만3,000원이 남았고, 연료비에서 당초 예산이 217만3,000원인데 지출액이 193만1,000원에서 23만1,000원이 남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211만8,000원인데 지출이 1,117만원으로서 94만7,000원이 남아서 합계 잔액이 57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이종갑위원입니다. 민방위관리 있죠? 4111번 세항입니다. 지금 강윤평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민방위관리에 대한 불용액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자꾸 일반운영비만 가지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이 660만8,140원에 대한 불용액을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왜 577만5,830원 일반운영비만 자꾸 설명을 합니까? 민방위관리에는 경상적경비가 있고, 사업예산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불용액이 생긴 금액이 있잖아요. 이것도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지, 왜 자꾸 577만5,830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만 자꾸 설명하십니까? 지금 강윤평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민방위관리에 대한 전체 예산에 대한 660만8,140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것을 전체 설명하라고 하니까 왜 자꾸 일반운영비만 설명을 합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경상적 경비에서 580만6,730원하고, 또 사업예산 80만1,410원하고 쭉 해서 이렇게 되어서 불용액이 생긴 금액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안됩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안되었는데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301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714만7,000원 중에서 244만9,9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08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불용액이 205만7,900원인데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다 합해도 지출액이 217만9,100원인데 여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423만7,000원을 잡은 것은 여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치료비에 200만원이 처음 예산에 잡혀 있었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것이
그것이신정수위원
지금 그 동안에 공익근무요원이 부상이나 치료비가 안나갔기 때문에 20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리가
우리가신정수위원
보통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을 상당히 과다예산편성이라고 질책을 하는데 이 부분은 특히 민원봉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상당히 우수한 실적이라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번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이동민원실 참가자 여비 27만5,000원입니다. 이동민원실 참가를 당해년도에 몇번이나 실시를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분기별 한번씩 4회 실시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회에 약 7만원 정도인데 7만원 경비가지고 직원이 몇명나갔는데 가능합니까? 담당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이동민원실할 때 가전3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실비적인 것만 하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처리한 모양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 경비로 충분하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 위에 자원봉사자 여비 및 식대 208만원인데 자원봉사자의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각 동에 1명씩 25명으로 자원봉사자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민원봉사과에 오시면 팩스 민원에 대해서 매일 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각 동에 한명씩 25명의 여비 및 식비인데 이 사람들이 민원봉사과의 자원봉사원처럼 업무를 돕고 있는 보조요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도재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아까도 총무과를 다룰 때 공공근로요원을 구청에서 삼백몇십명이나 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특히나 그 사람들은 자격있는 사람들을 쓴다고 합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것 보다는 일반 주민과 좀더 가까워 지는 시책적인 차원에서 오는 민원에게.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주민과 가까워지는 것은 공무원은 고유업무를 수행하면 되지, 주민과 가까워지는 어떤 정치적인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얼마나 업무에 효율적인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가를 철저히 분석해야지, 주민과 가까워지려고 필요없는 공익요원을 한동에 한명씩 쓴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한동에 한명씩 해서 25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두분씩 민원봉사과에 나와서 민원인들 안내도 하고, 대서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동 주민의 민원업무도 처리해 주고, 필요한 양식도 갖다 주고, 여러가지 동주민들하고 구하고 사이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000년도도 그 사람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001년도도 할 계획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2001년도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현재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 지출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응이
반응이신정수위원
좋다는 근거는 어디서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기준에, 누가 반응이 좋다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주민 설문을 돌려서 설문 반응 청취를 해서 반영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돈 208만원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까 말씀대로 주민하고 친숙하기 위해서 친밀하기 위해서 어떤 위로의 차원에서 이런 정책적인 발상을 하면 안됩니다. 또 계획대로 한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9월부터는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 인원이 절반으로 감소됩니다. 구청으로 모든 직원들이 오는데, 지금 인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배려 차원에서 각 동에 한명씩 해서 쓸데없는 일을 한다면 이런 발상은 전환하세요. 2001년에는 발상의 전환을 하세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부상자 및 치료비 2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관리, 감독이 철저히 잘되어서 한푼도 안 쓴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오길전위원
결산검사하고 다른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점심시간을 기해서 먼저 나가면서 정한열위원님이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신정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분이 다 하셨다면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이동하고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이 다 답변을 해야 할 문제가 며칠만에 어떻게 업무파악을 합니까? 국장님도 사실 총무국장으로 오시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문제는 지금뿐만이 아니고 해마다 이런 결산검사나, 감사 때 꼭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장님 선에서 할 수 있다면 국장님이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감사기간을 피해서, 미리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 이틀 후에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있다면 시에라도 건의를 해서 꼭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마다 그렇거든요. 해마다 감사를 해보고, 결산검사를 해보면 인사이동을 대대적으로 하니까 도대체 검사도 안되고, 감사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 부분을 정한열위원님이 하셨다면 제가 반복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건의를 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양일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