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회계과장 신형균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절차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결산검사 시 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정 및 권고사항의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세입예산 총액 3,400억5,300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4,644억8,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619억5,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19억7,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25억1,9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고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 490억5,300만원, 사고이월액 39억7,2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111억3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487억3,900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3,76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3,687억9,9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249억3,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11억2,2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 회계로 이월 및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456억4,4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 39억7,200만원으로 계속비 767억4,100만원, 여기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6,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13억1,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84억2,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931억5,3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470억3,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13억9,700만원으로서 익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 193억7,800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201억6,100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197억8,2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31억6,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9억9,9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나머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및 7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내용은 결산서 7쪽부터 10쪽까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황금용 부의장님을 대표 위원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경영정책담당관실을 비롯한 12개 부서에 총 22건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업무행태에 대한 개선분야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관련 장부전산화는 '99년도에 일부 업무에 대하여 전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는 전 분야를 전산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처리 부분 18건 중 체납세 징수소홀은 현재의 체납자에 대하여 전부 재산조회를 하여 부동산소유현황을 파악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 실익이 있는 부동산은 국내 처분등기 등 보다 적극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은 직원들의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의 부적정 7건 중 세입수납액 예산편성 절차에 대하여 세입전망 시 과세물건과 인구증가추세, 세입특수요인 및 세목별 징수실적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편성 시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기금에 대하여 자체수입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기존 행정력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향후에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의 발굴과 효율적인 출연을 위하여 행정력을 경주할 것이며 예산불용액 과다는 사유를 철저히 분석 예산편성 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완전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시 지적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연도결산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난 67회 임시회의 시 황금용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먼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400억5,300만9,000원으로서 수납액은 4,644억8.993만9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619억5,301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19억7,029만5,7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25억1,963만5,200원으로서 채무의 상환 없이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명시이월비에 490억5,327만6,000원, 사고이월비에 39억7,283만4,000원, 계속비이월에 1,111억344만2,78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8,115만8,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4억892만4,42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액 706억1,191만8,000원과 세출액 523억3,429만8,000원이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은 총 182억7,762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명시이월비는 56억803만2,000원이 증가하는 반면 사고이월비는 22억4,676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계속비이월은 388억6,827만4,000원이 보조금 사용잔액은 13억2,717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7,910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금의 불납결손액은 총 5억7,765만4,000원으로서 이를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무재산이 2억8,820만6,000원, 행방불명이 5,596만7,000원, 시효완성이 1억6,796만7,000원, 기타 사유가 6,551만4,000원으로 불납결손 처리를 함에 있어 세입금이 결손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재산의 추적 및 관리, 납부독촉 등으로 세입에 결함요인이 없도록 채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162억7,582만원, 세외수입이 78억6,182만7,000원 등 총 241억3,764만7,000원으로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징수유예가 4,496만2,000원, 거소불명이 42억6,136만3,000원, 무재산이 42억1,388만1,000원, 고질적 체납이 74억2,908만5,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81억3,604만4,000원, 기타의 사유가 5,231만2,000원으로 분석되었으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예산 중 불용액은 총 175억233만9,000원으로서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당초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로 9억4,848만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9,973만6,000원, 예산절감으로 7억8,292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96억2,787만3,000원,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29억6,152만원, 예비비가 29억8,179만4,000원입니다.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다면 이는 당초예산 확보에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집행사유 미발생이란 어떠한 사유인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사유는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닌지,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사유는 적정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과다한 예산확보를 지양하고 기 이 편성된 예산도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사업취소 등 미 집행사유가 발생 시에는 추경 시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32억9,994만9,000원으로 총 8건에 2억7,045만8,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조안면 선거구 재선거실시에 따른 위탁경비에 2,538만9,500원, 한강수계 어업피해보상 용역비에 3,266만7,600원, 침수주택 분뇨수거 처리비에 147만7,720원, 유실하수관거 복구비지원에 7,497만2,000원, 도로파손으로 주행 중인 차량파손 및 탑승자부상 구상금 청구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구상금 지급에 110만2,470원,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이 4건에 1억3,484만9,120원을 지출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은 없는지, 지출사유는 적정한 것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부채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총 1,270억4,239만7,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22억1,605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민 1인당 약 37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향후 이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바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사업효과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체육진흥기금이 20억4,037만7,090원, 주민소득지원기금이 2억3,564만2,78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억177만3,065원, 노인복지기금이 11억3,110만8,329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75억2,523만5,147원, 자연대책기금이 4억7,259만3,780원, 재난관리기금이 6,369만4,030원 등 총 7종에 116억7,042만4,221원으로서 각 기금별로 12억8,102만6,187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이 조성한 목적대로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먼저 결산의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입액 661억5,388만1,984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8억4,547만3,380원이며 차인잔액 323억840만8,604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운영의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수입이 92억4,254만4,591원인데 비하여 비용발생이 131억7,974만1,793원으로 총 39억3,719만7,202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비용이 증가된 주원인은 정수구입비가 전기에는 톤당 161.10원으로 33억7,900만원이었으나 당기에는 톤당 193.44원인 49억7,800만원으로 15억8,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급수수익은 7억1,000만원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경영개선을 위한 요금수준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등 당기에 11억9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재정자금 58억4,600만원을 신규 차입하여 47억3,700만원이 증가한 267억5,326만1,000원으로서 이에 대한 철저한 상환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용가 미수금이 1999년12월31일 현재 9억3,547만3,171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년 이상 장기 미수금은 1억6,931만450원이며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2억301만820원에 달하고 있는 바 적자운영이 계속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미수금 정리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과 관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은 영업수입 중 용지매출수익 2,502만6,000원과 이자수익 1억9,698만5,460원 등 2억2,201만1,460원이며 세출예산은 업무관리비에 2,420만7,680원이 발생되어 자금의 규모는 20억8,932만5,420원입니다.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11만1,840㎡를 개발하여 당기말 현재 미분양택지는 1만2,618㎡에 37억3,700만원이 재고재산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당기에는 2개 필지 466㎡를 분양 계약하여 계약금 2,502만6,000원이 선수금에 계상되었으나 나머지 미분양택지에 대한 매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매각대금의 확보로 계획 추진 중인 장현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결산상 예산집행의 위법·부당한 지출이 있다 하여 당해 지출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 사후적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겠으나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 및 승인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반드시 반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도과장님이 지금 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검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를 보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손실하고 그 다음에 변상손실하고 그 다음에 단기순손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네, 수도과장 김형철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체 영업수익에다가 영업비용을 제하고 나면 영업손실이 발생됩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오는 물값 이런 부분들의 어떤 상승요인을 저희가 미처 쫓아가지 못해서 주로 한 15억 정도 손실이 나고 또 근본적으로 저희 요금체계의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만성 적자로 쭉 유지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정에서 늘 충당을 해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약 30% 정도 요금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업손실이 46억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물 원수 사오는 데서 뭐 한 15억, 19억? 얼마요? 얼마가 손실돼요?

15억이라고, 아까.

15억?

네.

그럼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46억이라면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만날 이렇게 감사 받고 손익계산서로 끝날 게 아니라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앞으로의 대책, 경상손실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상손실이라 하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 영업손실입니다, 총.

그런데 우리 수도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 손익계산서라 하면 이 수도과를 하나의 업체로 보았을 때 특별예산과 일반예산으로 특별예산이 모자르니까 일반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해 가지고 1년간 '99년도에 총 장사를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랬는데 일반영업수익이 46억 손해가 났다 이거예요, 적자가 났다 이거예요.

영업손실이 46억에서 이자부분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16억 정도를 보존하고 나면 경상손실은 39억이 되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게 단기순손실이 39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데 물론 물값이 제대로 원수구입비와 같이 수도세를 받는 것이 따라 잡지 못해 가지고 손해가 간다 이런 변명도 있겠지만 그 누수관리나 이런 거를 잘못해 가지고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네.

그것도 들어갔죠?

총체적으로 경영에.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적자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요구 한 거 해 놨어요?

네.

준비하고 계세요?

보고드렸는데요.

언제요?

그날 오후에 와서.

얘기한 거 말고 자료로 해 오란 거 있잖아요?

자료 그날 오후에 가지고 부의장님 찾아뵈러 갔더니 안 계셔 가지고요 전문위원님이 전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대안이 뭐예요? 대책.

비용과 수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하고요, 저희가 경영을 좀 알뜰하게 해서 비용을 줄여 나가는 것.

물값을 올리지 아니하고 주민에게, 이게 서비스행정이거든, 물장사 하는 게, 물론 장사는 장사지. 그러니까 시민에게는 물값을, 물부담을 주면서 이 손실을 줄여 나가는 방안이 대책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수도과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걸 감사 딱 받아 가지고 손익계산서 나와 가지고 손실이 구멍이 났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걸 메워 나가면서 주민에게는 물값의 부담을 덜 준다든가 어떤 대안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적하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물값은 좀 올려야 됩니다. 물값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톤당 가격이 커피 한 잔 값이 안 되는 정도로 물값을 받으니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시군, 전국의 형평에 맞춰서 저희도 물값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기타 나머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 누수관로 같은 것도 없애고 어떤 급수시스템의 효율화를 좀 도모해 가지고 보다 더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보고서 여기 6쪽에 보면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봐요. '98년도분 말이에요, 전기. 결손했다면 이건 없어진 돈 아니에요? 빨리 얘기를 해 봐요. 시간 없어요.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연찬에 약해 가지고 정확한 답을 지금 올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내 경험으로 이 수도과 검사보고서 결산 때마다 이것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의회로 왔다가 집행부로 갔다가. 그럼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덩어리를 큰 윤곽만 보지 언제 저게 기후에 따라 비를 내릴 것인지 바람에 밀려날 것인지를 정확히 중심을 모르고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잘 한다는 건 아냐. 그럼 집행부가 이 결산서를 안고 의회에 올 때에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결산처리 했다는 85억이, 결손금 처리했던 차기 이월결손금까지 해서 85억이 '98년도에 없어진 모양인데 그럼 결손이라는 건 그렇게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냐 이거지. 그럼 이걸 한번 세부적으로 문서로 답변서를 한번 내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액이 1,270여 억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한 222억원이 부채가 늘어났는데 이 부채가 늘어난 주된 원인이 뭔지 우선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222억이 늘어났어요. 그게 1인당 아마 부채가 한 37만원 부채를 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아까 상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다른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도에서 추천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에 의해서 우회도로 개설, 뭐 팔당호수질보전, 상수도시설 등 적기에 출연하기 위해서 도지역개발자금을 활용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부채가 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이나 우리 남양주시도 하나의 경영인데 이런 많은 부채를 시에서 안고서 과연 제대로 된 경영이 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이걸 가지고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갚아 나가야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좀 밝혀주십시오.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의 따끔한 충고를 저는 회계과장으로서 정말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는데, 물론 맞습니다. 살림을 잘 해야만이 되고 또 우리가 적자보다는 흑자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간접자본이 지금 그 시설확충이 사실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팔당호수질을 보전한다거나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우리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계 어느 일정수준에 가서 그런 사회간접시설이 확충되고 완료된다면 그때부터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급적 우리 회계부서나 예산부서나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가 부채를 줄여가고 또 그 반면에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방법 외에는 어떤 채무를 줄여가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일정수준을 지나면 우리 모든 시설을 갖춘다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계과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해서 줄여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 지역의 난립되어 있는 고정자산,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매각처분해서 우선 부채를 어느 정도 탕감할 계획은 없는지?

부동산을 가지고 채무를 상환한다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 쉽게 얘기하면 공유지가 있고 시유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그 시설물을 처분한다거나 땅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우선 그 시설물이 없다거나 땅을 팔았을 경우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공간을 앞으로 확보하기는 사실은 점점 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공유하는 부분은 제외해 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지에 시민하고 관계없이 또 시에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 이러한 부동산이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적정히 검토해서 지금 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2,270억원의 1년의, 연간 이자금리를 계산해 봤습니까?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은행금리로 따져서 연간 이자액이 얼마가 지금 계산이 됩니까?

이자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저는 얼추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참 대단히 이자손실이 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시 경영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어려움을 해소하는 거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회계과장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경영을 좀 잘 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자료를 대충 봤어요. 큰 대목만 짚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241억3,700만원 맞죠?

네.

지방세가 162억7,500만원, 세외수입이 78억인가? 78억200만원 해서 241억3,700만원인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수도과 사업이 계속 적자가 '98년도에 30억, 그런데 '99년도에 39억에서 69억이 적자로 되면서 또 부채는 222억이 증액됐어요. 부채총액이. 작년도? 그죠?

네.

받을 것은 못 받고 빚은 222억이나 부채를 지고 또 상수도 사업은 전년도 '98년도, '99년도 합해서 69억이나 적자보고 어디인가 경영에 대한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거나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것 같은데 미수납사유를 보면 징수유예는 기간이 안 됐지만 봐주는 거라 그렇게 문제될 것 없는데 거소불명이 142억6,200만원이에요. 그 주소지 추적이 불가능합니까? 거소불명이 어떻게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알겠는데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거소불명.

지금 사항은 우리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전체자료요, 전체자료. 검토보고 3페이지에 대해서인데,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거. 세입금 241억3,700만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거기서 거소불명이 42억6,100만원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이 내무 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시세1팀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서 거소불명이라 하면 주소는 엉뚱한 데 해놓고서 삶을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주소지 외에서 살기 때문에 고지서송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체납세대상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틀려서 여기서 고지통지서가 전달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네.

그것이 42억6,100만원이나 될 때까지 뭐한 거예요?

우선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주소지를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주민전산망 속에 주소지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는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만 해 놓고 거주지 불명해 가지고 그냥 수취거부로 되돌아오는데 사람을 사서라도 어디 대한민국 안이면 다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42억이 될 때까지 이게 누적됐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또 한 가지 고질적 체납자가 74억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우리 남양주에서 사업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고질적 체납액이 74억.

지방세를 과세를 하고서 납부를 돈이 있으면서도 납부 않는 경우도 있고 또한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묶어서 다음에 재산압류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재산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질적인 체납자한테 우선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최소한도로 재산압류를 조치하고 경매조치하고 또한 고발조치까지는 되는데요. 이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람들이 고질적 체납자입니다.

아니,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이 사실 원인인데 고질적 체납자는 재산이 있는데 안 낸 사람들로 해석되지 않아요? 네? 이거 질의를 내가 하는 사람이 좀 속이상해서 하는 데 빚은 우리가 222억이나 1년에 더 증액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지방세 포함해서, 세외수입포함해서 우리가 미수납액이 242억몇 천만원씩이나 못 받아들이고 하여튼 결손액이, 결손처분된 게 한 5억이나 되고 뭐 어딘가 경영에 구멍이 난 거예요? 회계과장 소관이에요? 세무과장님 소관이에요?

지방세 세목관계는 저희 세무과 소관입니다. 물론 지방세를 부과해서 100% 다 받아들이면 그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납부를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최대한 받기 위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매일 5건 이상씩을 독려해서 결과를 매일 독려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팀장급 이상한테 고액 체납세대상자를 팀장급이상 분들한테 분할해서 맡겨 가지고 독려하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됐어요. 질의 마칠게요. 기획경영팀 누구 나왔어요? 기획경영팀. 이거 회계과하고 세무과하고 기획팀하고 이거 같이 무슨팀이라고 이름 부르지 말고 뭔가 연구팀을 만들어서 대책 세워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빚은 잔뜩 해마다 200억씩이나 들이고 200몇 십억씩 걷어들이지 못하고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남양주시 재정이.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금의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행방불명이 있어 가지고 5,596만7,000원을 불납결손처리 했는데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찾을 수가 없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사람을 못 찾는 거죠?

네.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적할 수 있음에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살다가 바로 남양주시 관내에 이사를 가서 살고 있는데도 항상 그 쪽지가 먼저 있던 그 주소로 계속 날아온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앉아서 그냥 처리만 하면 되는 형태의 업무를 본다면 과연 남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일일이 주소를 직원이 입력을 시켜서 고지서를 발부했지만 지금은 주민등록에 있는 전산을 갖다가 그대로 덮어씌워 가지고서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하고 거주지하고 다를 경우에는 고지서가 모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현재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추적도 전부 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다 주소가 다 옮겨져 있는데도 먼저 기존의 장부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주소로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은 일일이 주소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 전산을 갖다가 덮어씌워서 지금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고요? 바로 우리 옆동에 살고 있는데 먼저 살던 그 주소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본 위원이 그걸 갖다가 보여드릴까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놔 둔 상태에서 이사를 간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현재로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 지가표준에 대해서 엽서들 다 보냈잖아요, 그렇죠?

지가표준액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그건.

그런 형태의 안내문도 다 그렇게 온다 이거예요, 다. 먼저 세금 내는 것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가만히 시효만 지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면에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렬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 자체운영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운영계획을. 이 질의 못 하나요?

기금은 어느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운영합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질의를 못 하겠네요?

총괄적인 질의는 제가 답변할 거면 답변을 드리고요. 부서별로 답변을.

아! 그래요. 그럼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총 7가지의 기금목적으로 조성된 액이 총 116억7,000여 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12억8,000만원을 지금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세부적으로 그 집행내역을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아까 우리 홍전문위원이 보고하신 기금내역에서 조금, 12억8,102만6,187원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 이외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진흥기금이다 이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하고 뭐 주민소득지원기금이다.

아, 여기에 총 집행한 내역은 나와 있으니까 내역별로 어떤 데다가 이 기금을 썼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건 과별로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과별로?

네, 과별로요.

과별로 그럼 그 자세한 거를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치수과장님 오셨죠?

네.

치수과 결산서 225쪽에 보면 화도 제2종말처리장 건설이 '99년도에 10%밖에는, '99년도말 10% 진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나 진전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예요?

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재룡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 화도종말처리장은 용량 1만8,000톤으로 지금 경기도에 2000년3월에 기술설계심의를 완료해 가지고 설치인가신청을 환경부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류 중에 있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되는 거냐 이거지?

설치인가가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지금 그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감정평가도 완료를 하고 그 설치인가가 내려와야만 그 토지매입이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까지 다 완료한 상태에서 그거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기간이 '99년도10월부터 2001년4월이라면 이제 얼마 남았냐 이거야.

이거는 부득이 사업기간이 연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대안 없이 그거 내려올 때만 맥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되면 화도 지역 어디어디 지역을 커버하는 거예요?

지금 수동에 4,500톤 규모로다가 추진되어 있던 거가 주민반발 때문에

이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이리로, 당초에 1만3,500톤이었다가 4,500톤 플러스 해 가지고 1만8,000톤이거든요. 그리고 수동, 그 다음에 화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화도도 어디 어디 어느 지역이냐고요?

화도에 화도시가지를 제외한 3단계 하수처리예정구역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3단계 하수처리지역 하면 우리가 아냐고? 몇 리에서부터, 화도읍 묵현리면 묵현리, 어디면 어디 해 가지고 거기서 어디까지 지역을 이 종말처리장이 커버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네, 차산리의 4개 리가 되겠고요. 답내리 4개 리, 그 다음에 창현리 일부, 화도시가지는 지금 다 하수처리구역 내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남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건설국장님은 화도 제2종말처리장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환경부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가서 로비를 한다거나 빨리 내려오도록 주선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 지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돼요?

용인 난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정책결정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도 쪽에는 일부 가곡리 쪽으로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 나가는 하수도까지 다 묻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실정인데 이게 그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구간이 30.4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불가불 이게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되겠네요?

2002년12월까지는 불가피하게 연장해야 됩니다.

2002년12월에는 완공되는 겁니까?

네, 그것도 이 사업이 다 국비, 양여금 이렇게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재원 관계도 환경부에서.

남양주에서 허가해준 하수공사라는 게 있죠? 수도사업소 하면 허가내준 게 있죠? 하수도사업을 공사를 맡아서 하는 그런 업체를 관정이나 종합건설용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 배수설비 관련 업체는 우리 치수과장께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이건 치수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네.

그거 참 복잡하네.

치수과장 김현근입니다.

몇 개나 허가 내줬어요?

그거 상하수도 관정업체로 해서 27개소 들어오는 데다 접객요건만 맞추면 다 해줬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그게?

27개 업체입니다.

당초에는 13개로 계획을 잡으셨던데.

'98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98년도에는 10개정도 업체가 있었는데 '99년도에 다 확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거는?

운영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계획은 없고요. 건축업자가 그 지역에 이제 화도처리구역에 있는 업자가 있으면 거기서 아무나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제일 저렴하고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본인이, 건축업자가 본인이.

내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수공사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허가를 해주라는 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나 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게 시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수도가 상수도와 동일하게 정밀 관리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직관로공사를 예를 들어서 지금 홍릉천에 묻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는 주택단지도 어디까지는 시에서 공사를 부담해서 묻어주고 나머지 연결한 거는 각자 그 주택소유자가 연결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 공사를 누가 하느냐? 그거를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정밀하게 연결되어 가지고 받아 나가야 한다 이거야. 물론 자연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후회를 있지만, 직관로를 묻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게 하는 거를 후회하고 있다 이거야. 하천으로 내려와서 자연정화가 되어서 바로 강으로 이어지면 정말 생태계가 오염되지 않고 좋았을 것인데 아주 간단한 생각으로 직관로로 해서 거기다 연결 시켜 가지고 오폐수를 오·우수를 받아낸다 이 생각은 좋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것이 좋지 않은 방법이다 하는, 후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네.

지금 공사를 이미 해 놨으니까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수돗물이 올라올 만큼 나가는 오·폐수가 반드시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금은 직관로공사만 해 놨지 종말처리장은 명칭만 있는 거지 가정의 오·폐수가, 다 오·우수가 구분되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계획을 치수과에서 환경보호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새로 주택단지나 택지개발을 하는 데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관거를 다 묻게끔 저희가 협의를 달아 가지고 그렇게 시공을 하고 기존에 있는 업체는 천상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하천까지는 마을 하수구를 통해서 내려와서 하천 입구에서 오수토실이라는 맨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집관로로 받아 내고 새로 조성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우수분류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적하신 생태계보호 차원에서도 지금 환경부에서도 종전에는 대규모 처리장을 해서 다 차집을 하천변에 차집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소규모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소규모로 처리를 해서 소하천이나 하천으로 방류시켜서 생태계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이번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 우·오수가 한 관으로 다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정폐수는 따로 나가는 관로를 묻어 가지고 나가야지 우수하고 한데 섞여서 그냥 나가고 비 안 올 때는 그냥 나가 가지고 그게 직관로로 들어가서 처리된다, 비 올 때 엄청 나가 가지고 한강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기존에 있는 주택까지 다 우·오수를 분류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내 보내는 거는 시가 어느 정도는 관로를 묻어주고 나머지는 실비주택자라도 우선 그 관로를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의무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은 감독이나 또 아파트나 다 그리로 직관로를 연결을 시켜야지.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그냥 놔두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여건상, 지금 기존 관로 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직관로를 묻은 효력이 없다 이거야. 돈만 몇억씩 들였지. 홍릉천에도 5억씩 들여 가지고 환경보호과 시설팀장은 3억이라고 하는데 자료에는 5억이라고 나와 있어. 자기 돈 얼마 공사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거기 와서 비쭉 서 가지고 감독한다고 서 있는 거야.

지금 그 오·우수분류관거를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특별히 저쪽 팔당수계, 이쪽으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오·우수분류관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오늘 시간은 없고 의회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진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그런 과정들이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와 부딪혀봐라 이런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요. 세출결산 총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258억5,300만원 맞죠? 불용액 합계.

네.

거기 일반회계가 175억200만원 중에서.

단위가 원단위입니다.

이게 원단위예요? 175억 맞는데 뭐.

맞아요. 175억 맞아요.

그래요. 175억200만원. 그 중에서 내용이 사회개발비 72억7,900만원 눈이 가물가물해서 잘못 보는데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가 51억5,800만원, 맞죠?

네.

이것이 이 불용액이라면 예산이 반납되는 거죠? 예산이 죽는 거죠?

네.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됐는지 사유를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저희 소관도 있고 저희 소관이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위원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또 시급성이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홍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어떤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 같은 것이 당초에 그 계획을 했다가 계획변경이, 취소가 되어 가지고 그런 발생하는 부분들이 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개발 시설비 같은 거는 백월교 마을안길포장 같은 것도 철도청하고 사업구간이 중복되다 보니까 계획이 취소가 되고 일반회계에서는 선거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선거실시 후에 소청이나 소청사유가 발생한, 발생을 대비해서 예상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미발생이 됐고 또 인건비 같은 것도 집행을 하고 나니까 남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일반행정비에 실적이 나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건 내가 얘기 안 한다고. 전략부분은 계산하고 그건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반납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잠깐 제가 자료 좀.

제 요점은 258억5,300만원이라 하는 그 예산을 죽이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는 이걸 집행을 안 하면서 차입금은 222억이라는 거금을 우리가 차입을 해서 빚을 지는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빚을 내면서 사업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 한 260억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면서 빚은 220억이나 내고, 작년도에. 문제가 없어요? 어느 분이 답변할 겁니까? 총괄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5페이지. 여기 특별회계도요 지금 집행 안 하고 반납한 게 83억이나 돼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반.

우리가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계속비이월도 되는 거는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인정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하고 죽이는 예산이 이게 너무 크다 이거야.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자금운영을 잘못했거나 사업을 안 했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고 중복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175억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처리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과별 업무를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필요하시다면 제가 과별로 사유를 자료로다 제출하도록.

네, 과별로 보다도 주 항목, 일반행정비는 예산절감한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네,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하고 사회개발비만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해주세요.

네, 불용액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업무담당인가요, 화도 제2종말처리장 관련되어서요? 하수처리장 관련되어서.

환경보호과요.

환경보호과요? 여기는 치수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당초에 이게 예산이 얼마 서 있나요? 화도 하수종말 제2처리장 관련되어서.

'99년도 예산에 얼마 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 있는 예산은 5억입니다. 5억이고 거기에 따른 관로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는 설치인가가 된 이후부터 연차적으로다가 국비, 그 다음에 양여금,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뿐이 안 서 있어요?

네, 이 5억은 용역비 기타 비용입니다.

용역비뿐이 없다?

네.

당초에 이게 뭡니까, 기초 및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 했어요? 기초 및 실시설계를.

작년 '99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올해 납품 받아서 2000년3월에 경기도의 기술심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4월에 제2청으로다가 설치인가서류를 보내서 거기서 검토해서 지금 환경부에 5월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수동 구운천 하수종말처리장 그거와 관련해서 4,800톤 처리.

4,500톤입니다.

4,500톤?

네.

그거는 기왕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어요? 70억인가 얼마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5억만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관로설치 예산이기 때문에요.

관로는 나중이고 당초에는 구운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해서 70억인가 얼마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네.

그래서 그거를 화도지역의 3단계 물량하고 구운천 4,500톤 물량하고 같이 플러스를 시켜 가지고 1만8,000톤으로 늘려 놓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구운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4,500톤 물량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사업비 자체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얼마냐 이거예요? 언제 책정되어 있고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고요? 이게 모르긴 해도 아마 '98년도쯤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을 거예요, 대략.

'95년도에 2억2,000이 확보가 됐었고요.

네.

'96년도에 2억5,000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70억 얘기하다가 간접시설비 뭐 운동장 무슨 교량 무슨 주민복지 편의시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게 150억, 170억까지 늘어났었다고, 이 예산이. 4,500톤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 물량이.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 이거를 지적하냐면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줬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00년도 2/4분기에 나온 얘기입니까?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화도 지역 도시국토이용계획변경, 국토이용계획확장,

이거 환경부에서 그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화가 되고 새로 도입된 게 금년도 2/4분기에 시행이 된 거죠? 변화가 온 게.

그거는 '99년8월9일 한강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이 아닌 선택조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포괄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를 넣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단서를 달아준 거는.

3월입니다.

금년도.

3월.

2/4분기에 나왔다고, 환경부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98년 '99년도에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었으면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지금 이러한 환경부의 권고나 또는 승인사항을 받지 아니해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을 텐데 그 시기를 지연시키다 보니까 그 외에 별개의 지금 또 하나의 혹이 하나 붙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근거를두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화도 1, 2처리장의 용량이 2만5,000톤인데 그 2만5,000톤이 지금 현재까지도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아니, 자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부에서 지금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야지만 사업을 승인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에 또 하나의 조건을 걸고 나오니까 사업비는 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시키다 보니까 조건 하나 더 달아서 지금 1년이고 2년이고 더 순연하게 아까 답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수동?

아니, 이 3단계 물량 1만8,000톤 물량이.

네.

수동 거는 없어졌고. 3단계 물량에 다 포함이 시켜졌으니까. 그렇죠?

당초 3단계 계획이 2001년4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환경부에서 뭡니까, 지금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줘라 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냐, 그거 걸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꾸 순연되고 지연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염총량제 부분은 우리 시의 방침은 남양주시 전체 권역으로 할 게 아니고 수계별 권역별로 하는 걸로 저희 시장님이나 우리 실무진들이나 환경부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방침은 그렇게 간다고 해도 이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왕 이 예산이 확보됐는데 착공은 안 하고 무슨 사유로 인해서 착공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업비가 확보됐음도 불구하고 착공 안 한 부분은 어떻게 해명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착공되는 부분은 환경부의 설치인가가 되어야만 착공이 가능합니다.

환경부에서 기이 인가가 되어 있었죠?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그래서 예산도 배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설치인가는 되어 있지를 않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당초에 2002년도에 다시 그걸 손을 봐야 되는데요. '97년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에요. 그 승인과 별개로 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설치인가를?

네, 설치인가 후부터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가 다.

그럼 사업비는 설치인가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주고.

이거 5억은 국고양여금이 아니고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에 원인자부담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 5억 말고 아까 얘기한 구운천 하수종말처리장 4,500톤 물량에 대한 예산이 70억인가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승인을 안 해줬는데도 국고나 도비보조금이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 확실하게 모르고 있죠?

네.

그 부분 해 가지고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게 기왕에 그렇게 승인되어 있고 또 사업비가 한 70억, 80억으로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기를 지연시켜서 이러한 브레이크를 하나 더 걸었다고 그러면 이건 행정처리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거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획담당관실에서 누가 왔어요, 안 왔어요? 기획담당관실. 본 위원이 '99년도에 사업변경이나 취소로 인해서 9억4,848만8,000원이 발생했고 또 돈을 쓸 이유가 없어서 이유가 발생하지 않은 돈이 1억9,973만6,000원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96억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결산검사 때도 회계과장한테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다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하튼 전달을 좀 해서라도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다라는 거는 물건을 사고 싶어서 욕심에 돈을 세워 놨다가 안 산 거다 이거야. 남이 세우니까 우리도 좀 세워야겠다. 그 다음에 사업변경이나 계획이 취소됐다. 이거는 그 사업결정을 할 때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세웠기 때문에 9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됐다 이거야.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란 쓰고 남은 돈인데 물론 집행잔액이 안 생길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러나 좀더 면밀히 검토했다면 이런 큰 액수가, 96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회계과장님! 그렇죠?

네.

적은 돈이 아니라고. 노인회관에 뭐 현대화사업 한다고 예산 좀 세우려면 기획실에서 지난해에 어제 내가 알아보니까 1억5,000 올렸더니 8,000 자르고 7억밖에 안 세워 줬다. 7,000 참! 7,000밖에. 그러니 그렇게 돈을 사장시키면서도 이 노인회관의 현대화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세워주지 않고 그냥 예산 사장시키면서까지 예산손실을 시키고 사장시키는 그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회계과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획담당관하고 잘 얘기해서 예산이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남양주시 시민을 고루 고루 불편 없이 1년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꼭 필요한 거, 급한 거, 우선순위대로 해서 이렇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하면 불용액이나 이런 예산사장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결산보고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하면 금곡동에 지금 택지가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남아 있습니까?

그걸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아니, 과장님 안 오셨어요? 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12필지에 단독이 이렇게 남았고요.

단독으로 쪼개 놓은 거 그게 몇 필지 남았냐고요?

12필지입니다.

12필지!

네.

그러면 상업용지 남은 거죠?

네, 1필지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해 전에 공영개발이 끝나면서 그거를 왜 많이 여유를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는 107호선 도로가 35m로 확장되면 거기 장애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우선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값에. 그렇다고 싸게 팔아먹는 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분양권을 줘서 다소나마 갈 자리를 마련해줘야 않겠느냐 이랬는데 12필지 남았다면 거의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지금 팔 수 있는 걸 안 파는 겁니까? 아니면 사는 사람이 없어서 안 파는 겁니까?

지금 팔 수 있는 걸 안 파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상용필지 관계도 그렇지만 약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팔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님은 다음에 그 사업을 할 때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원활히 하려면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때 그런 쪽에서 땅값이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 싸게 준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그만한 갈 자리를 마련해준다 그래서 하는 거고 상업용지는 언제쯤에나 어떻게 입찰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도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상업용지 그 필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아파트까지 다 보다 보니까 당초에 약간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보완 지적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루어지면 8월 중에는 영향평가를 받고 9월 중이나 10월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에? 아직 그럼 재감정은 안 했죠?

아니, 영향평가가 완성됐는데 그걸 가지고 도의 영향평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당초에 이 필지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기존의 '97년도 완공된 아파트 관계되어 가지고 그것까지 보완사항이 약 4건이 있었는데 거의 다 저희들이 보완을 조치 했기 때문에 일정만 잡히면 저희들 의뢰를 하고 그게 떨어지거나 하면 바로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정도 다시 해야 됩니다.

감정을 미리 하면 안 돼요? 빨리 서두르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