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결산안승인의건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되어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작성하였으며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사항과 결산검사 시 제시하신 시정 및 권고사항의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세입예산 총액 3,400억5,300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4,64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4,619억5,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19억7,0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925억1,9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고 이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490억5,300만원, 사고이월액 39억7,2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111억3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8,1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487억3,900만원에 수납액은 3,760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 3,687억9,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49억3,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11억2,2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 회계로 이월 및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456억4,400만원, 사고이월비 39억7,200만원, 계속비 767억4,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9억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13억1,300만원에 수납액은 884억2,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31억5,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0억3,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13억9,700만원으로서 익년도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 34억800만원, 계속비 이월 343억6,1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0 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 193억7,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97억8,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1억6,1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9억9,9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31억6,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및 7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내용은 결산서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결산서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황금용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하여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경영정책담당관실을 비롯한 12개 부서에 총 26건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업무행태에 대한 개선분야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관련 장부전산화는 '99년도 일부 업무에 대하여 전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는 전 분야를 전산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처리 부분 18건 중 체납세 징수소홀은 현재의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 재산조회를 하여 부동산소유현황을 파악, 채권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국내 실익이 있는 부동산은 공매처분 조치할 계획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다시는 같은 내용의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 7건 중 세입수납액 예산편성 철저에 대하여 세입전망 시 과세물건과 인구증가의 추세, 세입특수요인 및 세목별 징수실적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편성 시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기금에 대하여 자체수입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했음에도 기존 행정력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의 한계를 인정하고 금년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전담행정기구를 설치,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의 발굴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주할 것이며 예산불용액 과다는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 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시 지적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난 67회 임시회의 시 황금용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5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400억5,300만9,000원으로서 수납액은 4,644억8,993만96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619억5,301만8,000원에 지출액은 2,719억7,029만5,7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25억1,963만5,200원으로서 채무의 상환 없이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를 분류하면 명시이월비에 490억5,327만6,000원, 사고이월비에 39억 7,283만4,000원, 계속비 이월에 1,111억344만2,78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8,115만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4억892만4,42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액 706억1,191만8,000원과 세출액 523억3,429만8,000원이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잉여금은 총 182억7,762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명시이월비는 56억803만2,000원이 증가하는 반면 사고이월비는 22억4,676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계속비 이월은 388억6,827만4,000원이, 보조금사용잔액은 13억2,717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52억 7,910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금의 불납 결손액은 5억7,765만4,000원으로서 이를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무재산이 2억8,820만6,000원, 행방불명이 5,596만7,000원, 시효완성이 1억6,796만7,000원, 기타 사유가 6,551만4,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을 처리함에 있어 세입금이 결손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재산의 추적 및 관리납부의 독촉 등으로 세입에 결함요인이 없도록 채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162억7,582만원, 세외수입이 78억6,182만7,000원 등 총 241억3,764만7,000원으로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징수유예가 4,496만 2,000원, 거소불명이 42억6,136만3,000원, 무재산이 42억1,388만1,000원, 고질적 체납이 74억2,908만5,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81억3,604만4,000원, 기타의 사유가 5,231만2,000원으로 분석되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중 불용액은 175억 2 33만9,000원으로서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당초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로 9억4,848만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9,973만6,000원, 예산절감으로 7억8,292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96억2,787만3,0 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6,152만원, 예비비가 29억8,179만4,000원입니다.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다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 발생되었는지, 집행사유 미발생이란 어떠한 사유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사유는 당초예산을 과대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사유는 적정한 것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과다한 예산확보를 지양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도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사업취소 등의 미 집행사유가 발생 시는 추경 시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32억9,994만9,000원으로 총 8건에 2억7,045만8,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조안면 선거구 재선거 실시에 따른 위탁경비에 2,538만9,500원, 한강수계 어업피해보상 용역비에 3,266만7,600원, 침수주택 분뇨수거 처리비에 147만7,720원, 유실하수관거 복구비지원에 7,497만2,000원, 도로파손으로 주행중인 차량파손 및 탑승자 부상 구상금 청구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구상금 지급에 110만2,470원,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4건에 1억3,484만 9,120원을 지출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은 없는지, 지출사유는 적정한 것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총 1,270억4,239만7,0 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22억1,605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민 1인당 약 37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향후 이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바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사업효과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체육진흥기금이 20억4,037만7,090원, 주민소득지원기금이 2억3,564만2,780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2억177만3,065원, 노인복지기금이 11억3,110만8,329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75억2,523만5,147원, 자연대책기금이 4억7,259만3,780원, 재난관리기금이 6,369만4,030원 등 총 7종에 116억7,042만 4,221원으로서 각 기금별로 12억8,102만6,18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이 조성목적대로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 5억9,081만3,00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5억8,794만65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억9,081만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 5억8,794만650원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8억3,565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억2,167만9,39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8억3,565만4,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48억1,181만6,470원으로 차인잔액 986만2,920원이 채무상환 없이 전액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2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93만8,920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 3억6,806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102만9,340원이고 세출예산액 3억6,806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3,200만원으로 잔액은 8,902만9,340원으로 채무상환 없이 모두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는 관내 영세민에게 전세자금 등을 연 5%의 저리로 융자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회계로 세입 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2,76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억3,504만5,720원을 미회수함은 타영세민 수혜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미회수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산은 1회계년도에 있어서 재정활동의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결산상 예산집행의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다 하여 당해 지출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 사후적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겠으나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며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드시 반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말입니다. 19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총괄결산상황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6페이지, 결산서 6페이지 그거하고 나항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총괄내용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일치하는 이유가 뭐죠? 총괄결산상환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총괄하고 기타 특별회계 이 모두가 합산된 내용이 국도비 잔액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액수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국도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디에 없다고요?

상수도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없다고 그러면 계산이 전체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국도비 잔액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국도비 집행잔액을 다 없는 걸로 제거를 시키면 전체적인 예산액수가 달라지잖아요.

아니, 전체적인 공기업특별회계 9개 특별회계에 했을 때에 1,900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특별회계의 잔액은 1,900만원이다, 즉 공기업특별회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와 공영개발에는 국도비보조금이 없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이 없으니까 집행잔액도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국도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국도비. 보조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금이 안 내려왔다고요?

상수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말입니다. 여기에도 국도비 보조금이 있잖아요. 7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상수원보호구역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특별회계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나머지 8개 특별회계, 상수원보호구역사업특별회계나 이런 거는 기타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나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국도비사업이 아니고 다 시비계상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금이 없다 이런 얘기죠. 순수한 시비사업이라는 얘기죠.

박 위원님! 16페이지에 보시면 16페이지에 보셔도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세출예산을 세입예산액과 같이 맞춰서 세웠는데 그런데 지출은 1억3,2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안 된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어느 정도하고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세출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그 사항은요. 저희가 연납이 아니고 월납이다가 보니까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합니다. 상환 받는 매월 월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입을 터무니 없이 적게 잡아 가지고 잡았다가 나중에 실적을 많이 올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지금 이 경우는 세출을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무조건 세워놓고 실제로는 지출은 적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라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생활안정기금은 수입총액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측한 거죠. 연중 회전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예측되는데 들어오는 게 체납이 되니까 다 받지를 못한 거고 받은 것 중에서 나가는 것이 이게 500만원까지가 한도액인데 사실상 생활안정자금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영세민들이 사업자 운영으로는 적고 또 이제 가지고 간다하더라도 담보가 설정돼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이 쓰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세입은 정해져 있는데 세출은 그거에 의해서 세출을 잡아놓지만 실제로 받아들이는 금액은 체납이기 때문에 적고 또 나가는 것도 들어온 거에 전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가 나가니까 차인잔액이 남게 되죠. 생활안정자금 이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전문위원이 보고하고 검토하고 한 사항 중에서 1999년도에 총 예산 현액이 4,619억, 그 중에서 99년도에 지출액이 2,719억, 차인액이 1,925억 이것이 명시·사고 계속비로 이월이 된 거죠. 1,925억이 계속비 사고·명시이월로 이월이 된 거죠?

또 그거는 제한 나머지죠.

글쎄,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전체 현안으로 본다면 그거 35% 정도는 다음으로 2000년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익년도로.

그런데 본 위원장이 부속서류를 검토해 보면 명시이월 중에서 물론 공기부족이다 또는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는 것도 2차 추경이다, 3차 추경이다 하면서 공기부족이다 이래 갖고서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는 것도 명시이월 시켜버리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계속비사업 중에서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비사업이 47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근 8년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어떠한 사업에 치중을 하고 거기에 계속 그거를 했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10년 후에 가서 그 공사가 과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는 그렇게 나열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해 주더라도 해 주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야말로 주민과 우리 남양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 물론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 갖고는 힘듭니다. 국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입금 중에서 불납결손액 여기에 보면 행방불명관계, 실질적으로는 다 받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냐?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어떠한 시기를 놓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무재산이 되고 행방불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너무 앞으로 계속 이러한 관리를 안 했을 때는 이 무재산이다 또는 행방불명 이러한 그것이.

그게 행방불명이라는 게요, 개인에게 가 아니고 대개 법인에 대한 부과가 많거든요. 개인에 대한 부과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 나오는데 법인에 대한 부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인이 했을 때는 청산 위원회도 구성해 놓고 그러면 되겠는데요. 그런 게 없이 소규모 법인들이 해산을 하니까 법인을 추적하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인한테 징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세입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지방세 중에서는 행위자가 어떠한 건이 있었을 적에 그걸 강제징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세외수입은 과태료나 이런 거는 당해자가 어떤 문제를 발생할 적에 징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외수입에서의 78억6,182만7,000원이 미수납액이 됐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행위자가 어떤 과실이나 문제로 인해 갖고서 발생한 수입인데 이거를 갖다가 미수납액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건 건데 저희가 8월까지 부영에 그 동안 받으면 많이 줄어요. 주종을 이루는 게 부영의 매각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99년말로다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거처럼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부영에 14억을 8월말까지 받으면 다 받는데 물론 100%는 다 이게 미수납액이 완납되지는 않지만 부영 거를 다 받고 나면 70억, 몇 억은 안 남아요. 몇 억 정도 남는 거죠. 물론 그것도 받기는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 77억이라고 하는 거가 99년 말로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느냐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8월말까지는 완징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규모는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는 반면에 수입도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늘어나면서 체납세도 많이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불용액, 불용액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더라면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안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고 했을 적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예산집행잔액이 전체로 불용액이 175억이지만 예산집행잔액이 96억2,787만3,000원이 됐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지금 국장님도 과거에 예산 안 다루어 보신 것이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나열을 해 갖고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미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실 관심을 가지면 하나도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은 할 수가 있어요. 이 금액이 그러니까 예산 남는 예산이 얼마만큼 많이 남고 적게 남느냐의 비율의 차이인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한 6월정도 되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또 필요한 사업도 예산수치가 나와 가지고 2회나 3회 추경 때 사실 예산부기정리를 해서 다음 다른 사업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 업무에 대한 소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불용액이나 또는 사고이월비 같은 게 명시이월비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익히 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물론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그 예산의 근거, 정확도를 사실 제시를 못 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예산편성 심의할 때는 그러한 근기가 명확하지 않은 거는 전부 다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96억원을 그야말로 지역개발에 환원을 해 줬더라면 더 나은 발전을 가져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투자의 기회를 잃는 거지 따지고 보면,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양 위원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왜 지출은 한 푼도 안 됐죠? 무슨 사업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었는지?

경영정책담당관 유종석입니다. 경영수익추진에 따른 투자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적립을 해 왔고요. 또 괴리의 정확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난 95년도에 1억, 또 96년도에 3억해서 총 4억원을 일반회계사업으로부터 전입을 받아 가지고 그 후에 금년 말까지 이자가 1억9,319만2,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 현재까지 5억9,31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또 그 대상사업으로는 공원묘지라든지 유락시설, 공영주차장, 이런 사업에 즉시 즉시 투입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이게 하다가 보니까 여태까지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사업을 아직 확정을 못해서 추진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올 4월에 생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을 한푼도 안 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 안 하는, 일들 안 하는 부서 필요 있어요? 뭔가 경영수익을 위한 뭘 좀 노력한 게 있어야지 한 가지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계산상으로 봤을 적에는.

위원님께서 추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땅한 사업을 발굴을 못해서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적절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괜히 많은 예산 사장시키고 차라리 아무 것도 안 할 거 같으면 다른 사업에 하는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앞으로 뭔가 새로운 게 보이겠어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요. 그 지출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업을 위한 용역이나 이런 거는 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에서 검토해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영수익 측면에서 와부에다가 골프장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거를 자료 제시할 때 경호기술단에 용역을 한 사실이 있잖아요?

용역 안 했습니다.

용역 안 했어요? 그러면 경호기술단에서 그냥 해 준 겁니까?

저희가 자체검토를 하고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한 자체검토 받은 겁니다.

협조를 거기서 왜 그냥 해 줍니까? 거기도 이익 사업체인데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말씀입니다. 경영기획단인가 김호섭 단장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조가 되더라도 예산운영상에는 명시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부서에서 일을 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용역을 줘서 검토를 다 했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 줘서 못했다, 일은 우리가 했다, 이렇게 어떤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경호기술단이 도대체가 어떻게 된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 거의 용역을 다 경호기술단에서 하고 있으면서 또 그날 자료 제시한 게 분명히 경호기술단 용역사항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용역비는 나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출사항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됐다고 그러는 것은 그거는 좀.

저희 체육부서에서, 경영수익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기술자문만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용역은 직접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체육부서에서도 용역비가 발생이 안 됐어요?

용역비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문만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분들은 그 용역은 용역비는 안 받고 나중에 계상이 될 거 아니에요. 사업착수가 됐을 때 실시설계라든가.

실시설계할 적에는 용역을 줘야죠.

그것을 포함해서 받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그 분들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용역을 해 줍니까?

실시설계는 설계금액이 나와야 되겠지만 거기다가 꼭 준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측 불가능하죠.

네, 불용액 중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집행잔액이 96억2,787만3,000원이죠. 이 액수가 전체다 불용처리 됐습니까?

불용액이요. 그렇죠? 불용처리된 거죠.

예산집행잔액이?

그게 익년도 1회 추경할 때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결산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결산하고 난 다음에 익년도 추경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추경 때 세입으로 잡혀질 겁니다, 그게.

네, 그 내용은 예산집행잔액이 연말에 다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연초에도 발생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집행잔액을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냐는 얘기죠?

마지막 추경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드려서 조금 답변을 드렸는데 어떠한 사업이 다 끝나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다하면 그 다음에 추경 때 예산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업무소홀이나 또는 자꾸 전출로 인해 가지고 그거까지 깊이 들어가지를 않은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불용액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부득이해서 2월28일 년도폐쇄기까지 가야 할 거만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의 특성상 금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고 예산의 집행은 재사용액을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집행이 되어 있어요. 사용해 가지고 불용처리해서 재예산 투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시가 연말에 예산서에 없는 사업발주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추경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이 되면 부득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예산운영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특성은 있지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불법이 됐던 합법이 됐던 운영하고 있는 예산운영방법에 의해서 이런 어떤 불용액 사유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줄일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접근을 덜하신 거죠? 우리 집행부가. 그렇죠? 네,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는 지출만.

집행부의 안을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세요. 발행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상환.

아니, 글쎄요. 그거를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현태입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한 것이 일반회계는 32건에 770억3,0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548억1,800만원이고 이자가 222억1,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상환재원이 도비가 271억7,200만원이고 시비는 498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 1인당 채무액으로 보면 23만1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비율이 20% 이상인 단체를 지원하는데 저희는 3.68%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계속 밀고 나가야죠?

그거는 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경영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산만 지금 많지도 않습니다마는 한 5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뚜렷한 근거는 없어요. 지금 경영사업차원에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 그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한 마디 보면 타기업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여 갖고서 아! 이거를 우리 경영사업에 반영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무산되면 그만이에요. 지금까지 여지껏 뚜렷한 거는 없죠? 그럴 바에는 지금 잉여금으로 이렇게 이월되는 5억8,794만650원도 일반회계로 돌려 갖고 투자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쓰는 것이 어떻겠어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함으로써 시민이 낸 세금이 손실을 본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몇 개월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갖고 추진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시는 지난 4월22일 조직개편이 되어서 경영정책담당관실이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각종 사업을 기획을 해 갖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또 사기업에 영역을 너무 과다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히 해 갖고 수입이 발생되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회를 주셔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영개발사업을 지금 도시과에서 나오셨어요?

산건위에서.

회계과장님은 나오셨나요? 그러면 국장님이, 먼저 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남양주시에서 남양주군 보건소 부지, 남양주군 구 보건소 그거와 진접에 국유지하고 교환을 했죠?

네.

그래서 구 보건소를 경찰서에다가 주고 국유지 3,200평을 남양주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을 적에 시에서는 이 땅을 더 확장을 해 갖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국장님은 의회에 계실 때라서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 갖고서 그 당시에 97년도 초에 이 소규모 공장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와부에 10억의 토지매입비를 예산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토지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고 사업변경을 냈어요, 97년도 말에. 그것이 15억이 3,200평 진접에서 사준 그 주변의 땅을 매입을 하겠다. 그런데 시에서 그야말로 이 사업에 어떠한 계획성을 갖고서 추진을 했다는 그 97년도 15억이 98년도 99년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렇죠? 97년도 말에 예산 세우고 그냥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3,200평에 대한 거는 또 금년도 5월6일 그 중에서 1,200평을 교육청에다가 팔았어요. 평당 40만원꼴, 한 5억 정도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부터 안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또 물론 거기 학교도 필요해요. 그러면 40만원씩 주고 그걸 학교를 갖다가 교육청에다가 팔았을 적에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그 인근 땅을 산다고 그랬을 적에 평당 40만원을 주고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사죠. 이거는 애당초에 잘못된 거예요. 또 그 당시에 15억 정도의 땅을 샀다면 만약에 2,000평을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1,000평도 못 삽니다. 이거는 무계획적인 발상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이 15억원 용역비로 해 갖고서 일부가 지출됐다고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이 나와요. 지금 15억원 중에서 14억3,400만원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어느 용역을 한 거냐, 토지매입에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글쎄, 위원장님이 그러시면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서류로 대답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셨죠?

네.

이 15억을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이거를 개발사업비로 돌릴 수는 있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 방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받은 5억은 뭐 할 거예요? 어디다가 집어넣을 겁니까? 땅 판 거는. 땅 판 5억은.

그거는 매각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들어가죠? 이왕 일할 바에는 이거 벌써 물 건너간 거예요.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없어진 겁니다. 땅을 오히려 사지도 않고 팔아먹었는데, 또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진접에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게 있죠? 그게 당초에 국가로부터 3,200평을 받았죠?

네.

지금 그 땅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7,238평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진접에 장현리 부평리 일원에 있으니까, 토지.

몇 평이 남았어요?

7,238평입니다.

7,200평이요? 무슨 소리예요, 또.

지금 장현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말씀하시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소규모, 소규모.

거기서 학교부지를 제외해 놓고 저희들이 향후 택지개발로 추진하다가 지금.

아니, 지금 구보건소하고 교환을 해 갖고서 3,200평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야.

경찰서 부지하고 보건소 부지 교환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현 64번지인가 그렇잖아요.

3,200평을 받았는데 지금 몇 평이 남았느냐고요? 거기.

그거는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소규모 택지개발에 관해서 물으신다고 그래 갖고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97년도에 15억을 예산을 세웠죠? 그러면 왜 토지매입을 안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장현리, 부평리 일원에 7,238평이 국 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토지매입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돈 가지고 설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일부 세웠는데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오염총량제하고 맞물려 갖고 전체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3,200평에다가 인근에 하천부지 개인토지를 매입을 해서 한 7,200평정도 계획을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15억을 해서 택지매입비로 해서 계상을 해서 7,200평, 나머지 4,000평을 산다고 할 적에 돈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모자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8, 99년도에 계속 예산을 요구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98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다가 용역이 중지되는 바람에 그대로 예산요구는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승인이 되면 그 도시계획재정비와 동시에 다시 용역을 추진해서 그 지역을 갖다가 나중에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개발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소규모 택지개발한다고 했을 적에 도시과에서는 사전 점검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자체가 도시지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시지역 확장문제가 환경부하고 오염총량제 문제 때문에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자꾸 가서

그러면 15억 중에서 용역비로 얼마를 썼어요?

지금 용역금액은 8,427만1,000원인데 그 중에 선급금으로 4,200만원을 지급을 하고.

무슨 용역으로 썼습니까?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특별 위원회에서 따지기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이거를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돌릴 용의는 없으세요? 이거는 벌써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냥 사장된 돈입니다, 2년 동안. 그럴 바에는 지역개발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양 위원님.

결산서 5페이지, 세입예산을 어떻게 전년도 이월금까지 같이 잡은 겁니까? 3,400억5,300만9,000원, 전년도 이월금까지 합해서 세입예산액을 잡은 거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9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결산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세입은 이렇게 작게 잡고 수납은 약 4,644억8,993만960원이 수납이 됐는데 왜 이렇게 세입예산을 적게 잡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세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인가 이때나 아니면 마무리 추경 때 했는데 이 내역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12월말부터 12월말에 납부가 됐거나 아니면 12월말에 납세고지서가 나간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입, 예산 회계 편성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총액을 말씀드려요.

그 발생사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금액이 1,244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발생된 거냐 이 얘기지.

세무과장이 세입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00억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년도 세입년도가 됐기 때문에 직전 년도에 저걸 잡습니다마는 세입 이월금에 대해서는 그 발생시점이 회계년도가 종료가 되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당초 년도에 세입으로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입예산액에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세입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수납액에.

수납에 포함이 되어 있다! 계산기를 한 번 두들겨봐요. 세입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금 해도 수납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 계산기도 없는 과에서 이거 만들었나, 아니 설명이고 뭐고 간에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이 계산이 전혀 안 맞는다고요. 계산이 틀려요. 갖고 가서 계산 다 해 봐요. 이걸 자료라고 제출했는지, 도대체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뭐가 뭔지 도대체 헷갈려서 이거.

지금 예산액은 3,400억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1,200억인데요. 이 1,200억은 결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현액관리로 해서 예산액에는 포함이 안 된 세입예산액에는 포함이 안 된 수치죠.

세입에 포함이 안 됐다?

네, 세입예산액에는요.

5페이지에 두 번째를 보시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그러면 세출예산액은 4,600억으로 그렇게 미리

이거는 예산 현액 관리하는 예산이니까 세출현액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항시 보면 우리 세무과 같은 데에서 각종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전부다 세입예산을 아주 작게 잡고 아주 무슨 초과 달성한 것처럼 말이야 나중에 수납액은 그 이상으로 항상 많아요. 예산편성 내용 보면 전부다 그런 식으로 잡아놨단 말이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간 세입판단을 정확히 해야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런다고 하지마는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와 뭔가 나름대로 예산이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항시 보면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채무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무가 99년도에 1,270억, 이거는 수치상에 1,270억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7 70억, 특별회계가 500억, 그런데 특별회계에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갖고 융자를 실제 주어서 원인자들이 납부하는 것을 가지고 갖다가 내는 그런 채무고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갖다가 상환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770억인데 여기서는 도비로 270억은 도비로 상환하는 재원이고 498억이 순수한 시에서 시비로 상환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1인당 순채무는 1인당 14만5,000원꼴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수치상으로는 전체 1,270억을 수치상으로 나누면 한 37만원꼴 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원인자부담들이 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또 도비로 상환해 주는 그런 채무를 제외하면 순채무는 저희가 500억, 그래서 500억을 시민 1인당 나누면 한 15만원꼴 이렇게 그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얘기한 전년도 이월금 1,219억 있잖우?

네.

이것은 순수한 재정수입이죠?

수입이 아니고.

작년도에 돈을 받아 갖고 국도비가 들어오지 않고 지방세 수입은

국도비까지 포함된 거죠. 포함이 됐는데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세입을 안 잡았느냐. 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입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현금이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은 아니고 예산 현액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산 세입 대 수납으로 따졌을 때는 안 맞는다 그 얘기죠, 현금이 그냥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납액하고 세입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현금이 그냥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열 위원님,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25페이지에 보면 다산문화공원조성에 예산액 2억3,0 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어서 전액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때 시설부대비는 편성을 안 했었나요?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 시설부대비 사용한 내용은 없어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전혀 시작도 안 한 거네요?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용역을 줬든지 설계가 됐든지 타당성 조사가 됐든지 어떤 내용이 있어야 사업 시작된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집행이 기이 기존에 기본계획은 1억8,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억5,000만원의 기본계획비하고 3,000만원의 환경시설검토비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년도가 다릅니까? 그 내용은.

네, 그거는 년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1억8,000만원이 년도가 아닌 년도가 다른 년도에 그때 예산은 1억8,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었고 그 편성된 액수를 다 사용을 했습니까?

네, 그거는 다 사용이 됐습니다.

다 사용이 됐어요. 한푼도 어떤 그때 당시에는 이월 사유가 전혀 없었어요?

약간 남았는데요. 조금 남은 거죠.

그 잔액이 다음년도에 합산되어서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불용처리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고요. 34페이지요, 퇴계원 유통단지 아까 도시과에서 잠깐 오신 거 같았었는데 1억8,000만원 예산 중에 7,200만원 사용하시고 1억79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됐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월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계획변경이 됐든지 아니면 사업폐지가 됐든지 해야지 퇴계원 유통단지는 이미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게 다 마감된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이월을 시켜 놓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팀에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계속비 이월조서를 봐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이 책자에서 찾으시는 것이 빠를 겁니다, 이 책자 34페이지.

퇴계원 유통단지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이게 퇴계원 유통단지를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그게 인제 부적정한 판단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다가 이게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시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업을 퇴계원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음 변경장소에서 별도로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이월사업으로 된 거 같아요.

그거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퇴계원 토지매입비로 되어 가지고요. 토지매입비 토지주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퇴계원 유통단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사업계획변경이 됐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렇게 내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내용으로는 퇴계원에 유통단지를 계속 사업진행 중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투자된 이 기본조사설계비 이거는 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용도폐지가 되어야 되고 사업지가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사업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져서 새롭게 예산편성이 되든지 반영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통단지는 후보지가 벌써 세번째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퇴계원 지구를 했다가 거기도 상당히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연평지구로 했었는데 거기도 경지정리사업지구로 인해서 해당 부서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최근에 진접지구에다가 다시 진건지구에다가 다시 후보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녹지분야하고도 큰 지장이 없고 가장 교통도 편리한 부분에 장소를 다시 확정을 지었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다가 보니까 당장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 1억8,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데 후보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이 다 되기 때문에 사장은 아니고 다만 그린벨트 이 건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문제 때문에 거론되고 있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으로서 7월7일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안이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과 맞물려서 유통단지가 건설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재개해서 계속 꾸준히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1억8,000만원을 가지고 계속 용역을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계속 진행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답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투명성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만약에 이 이월액수 가지고 용역사업이나 이 유통단지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어떤 명칭으로 할 거예요? 이거.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저희들 유통단지는 경기도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6개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나 이런 게 없는 여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시군에서는 아직 후보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단순히 유통단지 자체만 가지고 하지를 않고 퇴계원 들어가시다가 보면 왼쪽에 남양축산 있는 그 자리를 후보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와도 같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용역비 가지고 추진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어떤 새로운 변화, 변경요인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추가 물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는 끝났어요? 우리 남양주시가 어떤 유통단지를 유치해서 어떤 사업성이나 채산성이나 이런 문제는 검토가 됐습니까?

그 사항은 기이 유통단지를 추진할 때 계속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통단지 자체 가지고는 저번에 산건위에서도 유통단지에 대해서 적극 밀어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 사항은 우리 남양주의 장래 발전계획에 의해서 보면 상당히 저희들한테 유망한 사업이고 주변에 개발이나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도시과장이 이러 이렇게 되어서 유망한 사업이다, 만약에 사업착수가 되고 운영이 되다가 그거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지금 유통단지 자체는 저희들 현안사항으로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도시과 업무뿐만이 아니고 많은 희망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자료 자체를 다 가지고 와서 별도 길게 설명 드릴 수 없는 사항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어떤 기회가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결산안승인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박흥열의원외7인발의)

박흥열 의원입니다. 남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지역의 통리장으로 하여금 감시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통리장의 업무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제6호에 신설되는 내용은 시장은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지역 통리장에게 감시권한을 위임하여 적정시공여부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 7월11일 당 위원회에서 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동의하였음을 첨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박흥열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의안발의에 문제는 없으며 방금 박흥열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시청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각종 투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와 담당공무원의 업무폭주로 적정한 공사감독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공사의 부실이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해지역 통·리장에게 감시권한을 주어 감독하게 하자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내용검토가 요구 됩니다. 첫째, 시장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감시감독권한을 통리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리장이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서 시장의 업무를 직접 위임받을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리장의 각종 시설공사의 적정시공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공사의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공정별 작업계획 등을 알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나 읍면동이 통리장의 임용 시 별도의 제한규정 없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선임하여 행정시책의 전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기능으로 족한 통·리장이 공사의 적정시공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공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관계자와 역기능의 우려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1일 내무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여야 하나 2000년7월11일 당 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사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박흥열의원님의 동의와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찬성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애초에 화도정수장 인력을 몇 명으로 우리 시에서 산출을 했습니까?

26명으로 했습니다.

26명을 도에 보고하는 사항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8명으로 인원이 줄었지요?

네.

이 8명으로 줄은 내용 가지고 우리 화도정수장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에 대한 어떤 충원계획이나 어떤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어떤 방법을 해 보셨는지,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또 충원에 의한 인원에 대해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명 갖고 화도정수장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나 어떤 우리 남양주시 어느 단체가 되었든, 어느 역할을 가졌든 그런 여러 체널에서 상부에 인원조정을 다시 요구를 해서 그 인원 조정된 내용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내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게 지금 우리가 7월말 준공으로 있기 때문에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6명을 한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의 근무는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풀가동을 하니까 2개조 내지 3개조의 인원이 계속 교대로 들어가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승인해주는 상급부서에서는 공무원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이것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다 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9월에 다시 한번 올리겠다, 이것은 일반 행정직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최하 2교대는 해야 될 인원을 정원을 내려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3교대로 해서 26명을 요구한 것인데 그냥 아, 공무원정원승인이다라고 하니까 1일 8시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박 위원님이 생각해주신 대로 저희가 9월에 정원승인을 6월, 9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9월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저희 생각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정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은 9월 이후에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아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정원승인을 해서 8명이라도 해서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시험가동에서부터 그 기간에 운영을 못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은 근간 내에 다시 재 개정조례안으로 예측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 행정운영상 꼭 이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8명이라도 확보해서 그러면 26명 가지고 3교대로 하는 사항을 8명 갖고 2교대로 해도 지금 모자라지요, 지금?

모자라지요.

2교대로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에 한계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26명 중에 경비인력을 감안하신 건가요, 이게?

경비인력이요?

화도정수장이 국가 기간시설이잖아요. 국가 기간시설은 경비에 따르는 어떤 수요가 예상이 되는 거지요. 정말로 불순분자가 나쁜 마음 먹고 침입을 했을 때의 대처방안, 이런 것도 예견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6명 중에 그 인원도 감안이 되었던 건가요?

아, 그것은 박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비에 대한 것은 전부다 세콤시설로 하고 실제 운영만 하는 거니까 경비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적은 규모의 도곡정수장에도 또 화도정수장에도 청경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도정수장 기존의 정수장의 인력을 수평이동해서 증설된 정수장에 인력배치를 하더라도 규모에 상이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증원이라도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감안이 안 되어 있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정확한 인력소요의 어떤 당위성이 상부에 건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은 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는데 좀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저희가 왜 9월에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어느 한시적으로 했을 때 잔여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게 운영이 가능하지만 그게 영원히 그 인원 가지고 한다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9월에 저희가 인력증원을 다시 요구를 하겠다.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연내에 개정안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현재 우리 화도정수장의 26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지요. 이 조례가 되지를 않았는데.

애초에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집기, 피복, 장비, 모든 것을 26명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승인을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8명을 운영했을 때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부합되지 않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하고 또 어떤 예산에 관계되는 그 차원까지 병행해서 시정을 해야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기는 26명 기준으로 벌써 9월 가동을 대비해서 집기구입이나 모든 게 다 되었을 것입니다. 다 되었을 텐데, 이게 안 맞는 얘기지요, 안 맞는 얘기. 그것은 좀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그냥 행정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차원도 될 수가 있지마는 정확하게 짚은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편리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나 이런 데에 그런 얘기가 좀 함축이 되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방향은 화도정수장이 지금 인원배치가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도곡정수장, 도곡취수장이 지금 가동중지가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도곡정수장 인원, 화도정수장 기존 인원 해서 가동하면 가동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내부사항이기보다는 행정의 어떤 내용으로, 직급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인지시켰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인원 인력편재상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중요시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운영상의 문제는 대안도 있고 얼마든지 있지요.

있어요.

있는데 편재상의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새로와 가지고 이의제기가 없이 좀 축소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점이 좀 아쉽고요. 제안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어떤 회의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어떤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