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범진입니다. 제87회 정례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 산업위원회에서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8일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제4차, 7월 12일 제5차 회의를 열어 김진환 의원을 후반기 간사로 선출하였고 계속하여 산업위원회에서는 7월 1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후반기 간사로 강영호 의원을 선출하고 화성군 환경기본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회의를 열어 이해복 의원을 위원장에, 홍정화 의원을 간사에 선출하고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였으며, 수방대책 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회의를 열어 박종길 의원을 위원장에, 강영호 의원을 간사에 선출하고 보고 청취와 현장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팔탄면 출신 강영호 의원입니다. 지방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지방행정의 중요성과 특수성이 매우 강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주민의 욕구와 의식수준은 매우 다양해 지고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크게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중앙집권적 통제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다양한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방행정은 단순한 제도적 개선이나 경제적 측면을 넘어 주민의 문화적 인간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자치행정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의 첫해인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난 이시점에서 본 의원이 늘 관심을 갖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정면 매향리 쿠니사격장 피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951년 아름답고 평화로운 매향리에 719만평의 미공군 쿠니사격장이 위치하면서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바닷새의 낙원이던 이곳 주민들은 생활터전을 잃어 버렸고, 반복되는 전폭기의 폭발사고와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5월 8일에는 전폭기 엔진고장으로 인한 폭탄투하사고로 많은 건물파손과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94년에 이어 또다시 발생하여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사격장이 존재하는 한 언제 또 다시 재현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려 온 국민이 기뻐하고 있는 지금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오폭과 소음피해등 5년간 전쟁 아닌 전쟁터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모두가 누리는 안보혜택은 쿠니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희생에 따른 대가라는 것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및 이전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기능을 발휘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자성해 봅니다. 의회차원에서 5월에는 피해지역 주민들은 방문하고 주민과의 청문과정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모아 사격장 피해보상촉구건의안을 국방부에 제출하고, 또한 주민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군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매향리 사격장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실현되는 날까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화성군의 현안사항을 외부 여론 및 논리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모습은 주민의 편의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집행부가 쿠니사격장 민원해결을 위해서 현재까지 실적 및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향리 사격장 피해보상 및 이전대책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국방부와 미군의 협조하에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화성군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쿠니사격장은 안보와 관련된 참으로 민감한 사항임에는 반문에 여지가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자국민보호를 위해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피해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관련국과 협조 또는 국가적 차원의 대안을 우리 지역 주민의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쿠니사격장 주변 피해주민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화성군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자성이 요구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논의할 내용이외에 우리군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 주민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지방화의 특성을 적용하여 독립적이며 주체적으로 추진할 각계각층이 참여한 범군민적으로 참여할 대책기구 구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라청 농산물 직판장 폐장과 관련하여 농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본군 농수산물의 대외 홍보 전진기지의 거점으로 활용,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27억여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라청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 및 모임 등을 유치하여 직판장 운영의 활성화를 제고키 위해 다목적 회관을 추가로 건립하였습니다. 농산물직판장 개설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개장 후에 계속적인 적자경영에 허덕이다 1년도 안되 폐장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화성군 공직자들이 무소신, 무능력, 무책임한 증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한예로 다목적 회관 활용계획을 연간 270여회 5만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하였으나 이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이나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경영분석 등을 세밀히 검토하였다면 이러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폐장이후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거나 타지역의 운영사례 등을 수집, 분석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질책함은 지난 과오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화성군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함은 물론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패의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직판장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당면사항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농산물 직판장의 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께서는 다목적 회관의 현재까지 이용 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농산물 직판장 운영의 제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은 물론 농협과의 계약관계를 비롯, 투자한 설비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신면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호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란 주민을 여론을 청취하여 최대한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이룩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를 일구어 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군정질의 답변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책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이 의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판단과 책임 없이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여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제가 오늘 과장님께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해봐야 무엇합니까? 한 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에는 유인도가 우정면 국화도, 입하도 그리고 서신면의 제부도와 도리도 4개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신면 백미리 육지에서 약 4㎞ 지점에 위치한 백미리 산 144번지의 약 8,820여평 정도의 도리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자체는 적으나 썰물때는 섬을 중심으로 하여 약 3백여 정보의 면적이 모래로 형성된 갯벌로 변했다가 약 5시간 정도 후에 다시 물이 잠기는 곳입니다. 그곳은 자연적으로 각종 어패류가 그중에서도 우리 화성군에서 8미중 하나인 바지락이 무한정 서식하는 황금 어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백미리 궁평리 송교리 어촌계에서 230정보만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섬을 합하여 가장 어패류가 많이 서식하는 중요지점 약 100정보를 수십년 전부터 도리도에서 약 20여㎞ 정도의 위치한 당시 옹진군 풍도 어민들이 무단 그섬을 점령하여 년간 수십억 상당의 어패류를 채취 하고 있습니다. 70년도에 본의원이 당시 공화당 중앙위원 신분으로 도리도를 찾기 위하여 옹진군 수협전무, 풍도 어촌계장, 화성군청 김영배 수산계장, 서신면 박인철 면장님과 같이 도리도를 답사하고 풍도 어촌계장한테 도리도 어장을 포기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고 서신면 사무소로 돌아와 양식면허 만료가 2년 정도 남았으니 그 기간만 봐달라하여 다시는 양식면허 연장을 않기로 하고 각서까지 받아 지금도 서신면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관된 각서 사본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화성군 섬을 옹진군 풍도 어만들로부터 되찾겠다는 신념으로 옹진군 수협과 풍도 어촌계와 화성군청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여 포기 각서까지 받아 놓았는데 무책임한 공직자로 인하여 각서는 무시되고 다시 그곳에 굴양식장과 바지락 양식장을 1972년 2월 3일자로 자그마치 20년간을 어업면허 제644호로 면허를 다시 득하여 년간 수십억원 상당의 어패류를 우리 화성군에는 세금 하나 내지 않고 지내오다가 어업기간이 1992년 2월 23일자로 어업 존속 기간 만료로 어업권 등록이 말소된 곳입니다. 그러나 어업권이 말소된지 4년이 넘도록 우리 화성군에서는 방관하고 있길래 제가 의회에 등원되고 1996년 제64회 정기회의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풍도 어민들이 어업권이 말소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철수를 하지 않고 계속 어패류를 채취하여 가는 것은 무슨 이유냐 질문 하였더니 수산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어업기간은 만료되었으나 그지역이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간접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보상관계로 소송중에 있다며 소송이 끝나면 풍도 어민들을 돌려 보내고 그섬을 우리 화성군에서 돌려 받겠다’고 답변하면서 1997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됨으로 우리군 어민들한테 한시적으로 어업면허를 받게 하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어민 2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후 2년이 넘도록 아무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어민들 항의에 견디다 못해 98년도 정기회의때 또 이 자리에서 현과장님께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였더니 현과장께서 답변을 하기를 앞으로 해결 방안은 화옹지구 간척사업과 관련되어 풍도 어민들이 농업진흥공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 97년 12월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농진공이 항소하여 현재 2심에 진행중에 있어 재판 종결전에는 어장 회수가 어렵다고 최종 심의가 98년 12월 17일 예정으로 최종 판결에 따라 풍도 어민들이 승소하게 되면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동어장내에 양식물을 전량 채취하도록 한 후 우리군에서 어장을 환수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우리군에서 새로운 어장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보상문제로 어장 문제를 반대하고 있는 농림수산부와 협의하여 한정 어업면허 어장으로 개발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였는데 노력을 하여 보았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상금은 98년 12월 17일자 재판에서 풍도 어민이 승소 확정되어 보상금 2십 7억 4천만원을 수령하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된일인지 보상이 끝나면 쉽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이 과장께서 약속은 하여 놓고 현재까지 도리도를 우리 화성군에서 반환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었인지 해결하지도 못할 것을 하겠다고 답변하여 공연히 어민들과 관의 신의가 떨어지고 본의원도 어민들의 항의에 어민들을 대할 면목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행정을 하길래 내땅을 타시군에 점령을 당해야 되는 말입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과장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여 사전 대비책이 미흡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며 현재 진행 과정과 언제쯤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고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우호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감면 출신 송기덕 의원입니다.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효를 중시하고 실천하는 효의 고장이자 이웃간에 서로 돈독한 정을 나누고 의를 실천하는 충효의 고장입니다. 특히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청정화성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이용한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농업웅군입니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우리군의 지역적인 중심부라 할 수 있는 향남면 제약단지내에 (주)소야라는 업체에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감마선 조사 멸균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1986년에 발생한 인류 최악의 방사능 유출사고라고 일컬어지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떠올리며 본 의원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수년이 흐른 지금도 주변지역 주민에게 갑상선암, 백혈병, 유방암, 방광암, 신장질환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주거지역에 인접한 핵연료 제조시설에서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일본열도 전체를 방사능 피폭의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원자력 발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에서 수입하였거나 국내병원 폐기물 고철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발견되는 등 방사능 물질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사선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등이 있는데 (주)소야에서 코발트-60을 이용하여 발생시키는 감마선의 경우 전자파의 일종으로서 투과력이 가장 커서 콘크리트벽도 뚫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주)소야의 방사선 물질 반입시도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사항을 송후섭 지역경제과장에게 드리고자 하니 업무담당과장으로서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주)소야의 99년 4월 27일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상 업종에 의약제 제품 제조업으로 사업계획서상 생산공정의 멸균과정에 공압증기 멸균기, 건열멸균기를 설치할 것으로 명기 제출함으로서 99년 5월 4일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였으며 99년 11월중의 진정민원과 99년 12월 7일 (주)소야의 공장의 공장 건축물 사용 승인신청서상 건축 설계도면을 분석한 결과 방사선 관련 시설로 인지하여 공증각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99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야에 대한 현장확인등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둘째 2000년 4월 14일 과학기술부로부터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허가를 득한 사실을 우리군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는지? 알았다면 공장 설립 승인 취소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공증각서까지 제출 받을 정도로 방사선 관련 시설로 인지한 공장에 대하여 사후조치가 부실한 것이 아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주)소야의 공장 건축물내에 감마선 조사 멸균설비로 추정되는 기계가 설치된 것으로 아는 바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의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방사능 시설은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급과정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핵 반감기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억년 걸리는 방사능 오염 폐기물의 관리 등의 문제점을 생각할 때 금번 (주)소야의 코발트-60을 이용한 감마선 조사 멸균처리 시설 설치는 향남면과 그 주변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라 판단되며, 이의 설치 방사능 물질의 반입, 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우리군 전체가 나서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사선! 한 번 오염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방사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군의 대처사항을 지역경제과장의 확실하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호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도면 출신 홍부선 의원입니다. 제3대 화성군의회도 이제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각오를 새롭게 하여 화성군의 800여 공직자도 항상 군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면한 지방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제고와 신뢰를 구축하여 군민 모두가 믿음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군정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구제역 방역대책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축수산과장에게 구제역 발생후 예방, 방역 관리등에서 발생된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가축질병대책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군은 젖소, 한우, 돼지, 사슴등 구제역 전염가능가축을 3천여 가구에서 21만여두를 사육하고 있어 경기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두수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월 26일 파주지역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되어 확산 징후가 높았음에도 예방조치 및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정확한 정보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발병후 늑장대처로 최초 방역이 소홀하게 이루어지는등 초동방역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축산농가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예방 접종한 가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낙인 및 천공을 하기로 농림부에서 발표하고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등의 예방접종 주사시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유,사산의 피해가 발생되는데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소의 가죽을 태워 표시하는 낙인방법은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속에 축산농가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예방접종이나 낙인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구제역 이외에도 각종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방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 99년도의 경우 화성군에서는 1년 동안 부르셀라로 젓소 260여두를 살처분하여 매몰했습니다. 2000년 5월 현재 부르셀라 발병으로 281두의 젓소가 살처분되는 등 2배이상의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축산농가등은 가축의 전염병에 대한 공포속에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축질병예방접종을 할 백신조차 보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는 제2의 구제역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축산농가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에방접종을 유도하는 등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역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루쉘라등 각종 질병의 방역계획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축수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군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의 하수행정은 일상생활에서의 오수와 우수의 원활한 배제를 위한 하수도 관리가 전부였으나 중반 이후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 및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산업의 발달등으로 인하여 하수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고 하수의 질, 또한 악화되어 생활환경을 크게 오염시킴에 따라 오수와 우수의 배제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한 오수의 처리가 하수 행정의 주요과제로 대두되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하수도를 신설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설치 및 관리의 기준등을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화성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제정 공포되었으며 본조례를 근거하여 하수도 사용료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조례 제14조 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정한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조에서는 하수도의 정의를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 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하고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2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의시 정회를 하면서까지 본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결과 하수관거 설치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용료 징수를 실시하기로 하고 본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줌으로써 시행하였을 뿐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함으로써 화성군 의회와 의원들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도 지하수세 고지서로 발부하여 혼선을 빚게 함은 물론 하수도사용료의 납부의무가 없는 주민에게 사용료를 납부토록 고지한 경우 직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굳이 이의 신청을 고집하여 주민에게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인 피해를 가중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화성군정 방침의 제1항이 신뢰받는 열린행정이며 군청사 현관에는 “군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열린 행정, 불편 없이 모시겠습니다” 라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금번 하수도 사용료 부과과정을 지켜보면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자하는 행정서비스의 자세는 실종되고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적이고 탁상행정만 존재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시 조례의 적절한 적용여부와 부과대상자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물의가 발생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행위에 대하여 주민불만해소 및 실추된 의회 위생 회복을 위한 행정조치 사항과 잘못된 하수도 사용료 고지를 직권취소할 의사가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유한종입니다. 강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성수라청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회관 건립 및 이용실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회관은 99년 3월 25일 운영조합인 남양농협에서 편의시설 및 집회공연장, 피로연장등으로 활용할 대규모 시설 설치 요청이 있어 150평을 건축하게 되었고 당초 99년 5월 31일 군의회 의원 간담회의시 남양농협에서 결혼식, 회갑연 및 각종 세미나 등을 연간 269회 활용할 계획으로 보고 하고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다목적 회관 건립후 각 읍. 면 및 기업체 등에 홍보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한바 있으며 2000년 2월 식당동을 영업중단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20여회의 사용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실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 7월 2일 개장 계획이었으나 씨랜드 사고로 인하여 개장이 연기되어 홍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운영을 개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각종 홍보행사를 취소하는 등 창업초기 집중 홍보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종합 직판장 운영이 관내에서는 최초로 개장하여 농협들이 공동 투자하여 운영을 하다 보니 34명의 방만한 인력운영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법 등을 종합 재검토하여 경영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자로 선정하여 적정인력 고용 및 경영개선을 통한 안정적 운영과 관내 우수 작목반과 연계한 체계적인 농산물 수집판매와 부대시설을 활용한 야외예식, 회갑연, 다채로운 문화행사 및 각종 이벤트행사등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수라청 농산물 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협측 시설 투자비의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당초 직판장을 건립 운영함에 있어 관련 협약 당사자간의 투자와 상호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과 공익사업으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기로 하고 우리군과 농협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간의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군은 부지와 건축비를 부담하고 농협은 시설 설치비 등을 부담하되, 부대시설물 또는 기 설치한 시설물은 화성군에 귀속되며 수탁자가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설 투자비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으며, 금후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홍부선 의원님께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발생초기에 대처 문제, 예방접종에 대한 사후 관리, 부르쉘라 발생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 및 초기대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파주시 구제역 발생 통보 접수즉시 저희 축수산과에 자체 방역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3월 28일 긴급 방역관계자 회의를 소집 통지한 후 4월 1일 회의를 개최한 후 구제역 방역요령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4월 2일 오후 6시경 비봉면 쌍학리 성윤제 농가의 환축 신고에 따라 당일 동부락내 가축이동통제소 2개소를 설치하고 전면적인 가축통제를 실시하였으며 4월 4일 가검물 검사결과가 의사구제역으로 판명됨에 따라 당일 오후 8시부터 발생농가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하고 부락내 방역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4월 5일에는 방역대책기구를 군 단위로 개편하는 한편 24개소의 이동 통제소를 설치하고 군, 경, 공무원이 합동 근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생지역 반경 3㎞이내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방역을 우선 실시하면서 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용 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부락 가축처리는 4월 4일 발생농가 가축 30두를 살처분하고 인접 농가 8가구에 대해서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208두를 수매도축했습니다. 가축의 이동 제한 및 관리를 했던 가축수는 총 23만7천두로서 발생지역이 4천7백10두, 보호지역이 5만7천3백67두, 경계지역이 17만4천2백66두였습니다. 가축의 이동통제는 경계지역은 5월 6일까지, 보호지역은 7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통제소는 발생시에는 2개소, 의사구제역 판명시에는 24개소, 경계지역 해제후에는 6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이동 통제지역 가축 및 생산물 처리는 4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수매도축장 2개소를 지정하고 3만7천3백80두의 가축을 수매, 출하하였으며 4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는 반경 3㎞이내 우유 516톤을 수거 폐기하고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역조치는 소독약품 공급이 10만166리터, 생석회 공급이 7백90톤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은 1차에 7만8천두, 2차에 6만6천두를 실시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기간중 인력 지원은 년 1만1천3백57명였고 장비는 총 2천59대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살처분 농가 등에 대한 보상은 살처분 농가 1호에 대해서는 8천2백60만원을, 수매도축 농가 8호에 대해서는 5억9천4백89만원을 기위 보상, 또는 보상금을 신청중에 있으며 살처분 농가에 대한 융자금 상환연기 3건 6천4백만원, 융자금 이자율을 12.5%에서 2.5%로 하향 조치하고 수매도축 농가도 살처분 농가와 같은 수준으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가축 이동통제로 인한 유량손실비는 3백40호에 6억1천8백만원을 지급신청한 바 있고 축산농가 경영 안정자금으로 283호에 53억1천9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후 관리를 위한 표시제 시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사후관리 지침에 의거 유제류, 즉 젓소, 한우, 사슴, 염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등부에 낙인을, 돼지는 귀에 천공을 하도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시연을 거쳐서 낙인된 경우에는 상당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2차에 걸쳐 도를 거쳐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돼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귀에 대한 천공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림부에 건의 내용 회시내용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한 언급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농가에게 일단 우리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르쉘라등 기타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 방역은 통상적으로 백신이 개발된 경우에는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살처분을 위주로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르쉘라인 경우 97년도에 국내 백신이 개발이 돼서 일부 시행을 한 결과 부작용 관계로 98년부터 시행을 중단한 실정에 있습니다. 백신 개발과 아울러 종합적인 방역대책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축산위생관련 기관, 농가, 그리고 저희가 협조해서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후섭입니다. 송기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주)소야의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이후 공증각서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확인등 사후 조치의 실질적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증각서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및 사후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소야는 99년 12월 28일 2차 공증각서를 제출한 후 2000년 1월 12일 한의약 조제품 제조업종을 추가하는 공장설립 변경승인 신청을하여 2000년 1월 19일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득한 후 동년 2월 26일 공장 설립 완료 신고하여 동년 3월 6일 공장등록시까지는 감마선 조사 멸균시설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사실이 없는 것으로 현지공장 내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소야가 2000년 4월 14일 과학기술부로부터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허가를 득한 후 우리군은 지난 6월 20일 공장 현지 방문을 통하여 공장내부에 감마선 조사멸균기의 주변 설치가 설치중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후 조치사항으로 공장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0년 6월 22일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소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6월 22일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기위 조치한 바 있으며 (주)소야로부터 2000년 7월 10일 의견서가 접수되어 7월 10일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실시 통지를 한 후 법적기한인 7월 24일 청문실시후 즉시 공장등록을 취소 처분토록 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과학기술부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허가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또한 이를 사전의도로 판단, 공장설립승인 취소조치등 적절한 조치를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향남제약공단 노조 대표자회의로부터 (주)소야가 과학기술부에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허가 신청을 한 사실을 수시 대화를 통하여 2000년 3월 초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 우리군의 입장을 과학기술부 방사선 안전과 담당자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는 2000년 3월 20일 (주)소야의 감마선 멸균조사시설 설치와 관련 우리군의 입장에 대하여 의견 문의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군은 (주)소야의 감마선 멸균서비스업 사업행위는 승인내용과 다른 용도일 뿐만 아니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는 무관한 서비스업종에 해당되므로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2000년 3월 22일 과학기술부에 회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를 거쳐 2000년 4월 14일 과학기술부는 (주)소야에 대하여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2000년 4월 21일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허가증 사본이 첨부된 관련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주)소야의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허가 사실을 공증각서를 위반하려는 사전의도로 판단, 공장설립승인 취소 조치등 적절한 조치를 안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군은 이와 관련 화성군 고문변호사와 산업자원부, 경기도 공업지원과 등에 법률자문과 정당한 행정행위 절차에 대하여 심층적 검토를 통하여 (주)소야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은 법적 귀속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이 아닌 예상내지 예측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기한 바와 같은 사유로 행정조치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장건축물내에 감마선 멸균설비로 추정되는 기계장치를 설비한 부분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6월 20일과 7월 6일 (주)소야공장 현지 조사후 행정처분에 앞서 2000년 7월 8일 감마선 조사 멸균설치공사 및 가동중지 지시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하며, 네 번째 질문하신 방사능 물질의 반입저지 및 관련시설 가동방지 관철을 위한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코발트 60은 지난 7월 6일 7시 30분경 현지 소야공장내에 반입되어 장착된 것으로 (주)소야의 공장장으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방사능 물질의 반입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은 관련법상 부존재하므로 반입을 저지할 수는 없었으며 우리군은 공장 설립 승인에 따른 공장시설로서 공장설립 승인시의 부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주)소야에 대해 2000년 7월 8일 감마선 조사멸균기 설비공사 및 가동중지 지시를 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7월 24일한 청문실시 절차를 이행후 즉시 공장등록을 취소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에서 관행 어업권 문제소송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송을 예상치 못했는지, 못했다면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 첫 번째 질문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수십년을 끌어온 중요한 문제인데 보상이 곧 다가온다, 그러면 보상을 받으면 바로 나갈것인가, 또 타시군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장치를 그 사람들과 공증각서를 받들지 장치를 마련을 해서 다시 소송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끝나면 또하면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난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서 책임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상만 되면 우리 화성군에서 도리도에서 그 어장을 돌려받겠다고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허위 답변을 했는지, 허위답변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책임을 지실 것인지, 의회를 얕잡아 보고서 무조건 거짓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세 번째 도리도 문제로 인해서 안산시를 찾아가서 당국자와 충분한 협의를 해 봤는지, 아까 군수님 답변에 공문만 보냈다는데 그것이 되는 일입니까? 찾아 가서 이것은 우리땅이니까 내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상을 받으면 나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져 봐야죠. 해 놔야죠. 했습니까? 담당과장은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어려우시면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하시든지 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책임은 져야 됩니다. 의회에 와서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하나 하나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한 것이 여러 가지 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긴 무엇을 압니까? 지나면 그만이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 관련 군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 잘들었습니다. 답변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시 당시의 사업소장께서는 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모순이다, 부락내에 공공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하수를 유입시켰을 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고 우. 오수관은 없지만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하수관로가 있는 곳에 만큼이라도 우선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조례 제정시에 과장님의 답변을 믿고 조례를 제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시에 과장의 답변이 제정이나 개정만을 위한 답변인지, 답변하고 시행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를 가지고 조례에 근거도 하지 않은 지하수 사용료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근거 없이 잘못 부과된 지하수 고지이므로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홍보 내용중 제대로 개최 되지도 않는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하는 것은 우리군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농기에 반상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몇사람이나 참석을 했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원의 위상 실추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주민들에 대한 불만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화 의원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폐쇄건에 대해서 농림과장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 답변 내용중 다목적 회관 사용에 있어서 20회에 걸쳐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0회 중에서 이중 농협에서는 몇번을 사용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몇회를 사용했고 민간사회단체에서는 몇회를 사용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와 자생단체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목적 회관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되었는지, 안일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남양농협에서는 자그마치 2억5천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저 또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남양농협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다목적 회관의 20회 사용에 대해서는 농협이 5회, 집행부가 11회, 민간인이 4회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건소, 기술센타, 농림과가 사용을 했었고 또 민간인은 결혼식이 한 번 있었고 단체에서 세 번 있었습니다. 홍보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읍. 면이라든지 기업체, 학교에 공문협조 요청을 했었고 또 제가 행사 유치라든지, 방문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월달에 음식점 중단으로 더 이상 홍보할 기회를 가질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 농협 2억5천만원의 손실금에 대해서 각 농협에서 1천만원씩 지원해서 1억3천만원이 보전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