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9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수정, 중원, 분당구청 소관 사항으로 직제순에 따라 수정, 중원, 분당구청을 심사 의결하며 구청장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1분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및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동인입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세무과장 한세기입니다. 사회경제과장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파견으로 해서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형성 사회복지담당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1페이지 부분의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액하고 불용액하고 합치면 예산현액이잖아요. 그런데 지출액하고 불용액하고 합쳐서 예산현액이 안 나오는 숫자가 많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농산물거래추진간담회가 50만원인데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있고 불용액이 35만원,
장윤영위원
그것은 숫자가 맞습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윤영위원
예.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것은 예산 절감이 15만원이 있어서 양식상 표현이 안 되어서, 어제 이 사항을 발견은 했습니다만 양식상 표현이 안 되어서,
장윤영위원
그 사항 뿐만 아니고 총무과쪽에서도 숫자가 안 맞고 세무과, 사회경제과 다 안 맞거든요.
동인
신동인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목이 99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계획변경취소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만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는 다르게 나옵니다. 예산 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을 표현해 줘야 이런 질문이 안 나가죠.
근연
이근연위원
비고란을 잘 활용하세요. 그것을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물을 필요도 없고 비고란들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동인
신동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식이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육안으로 봐도 안 맞아요. 이것도 지금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인
신동인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2억 1,481만 9,000원인데 지출금액이 1억 7,600만원이에요. 그러면 4,000만원이 남아야 하는데 나머지 금액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인
신동인총무과장
4,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병사업무 일반운영비집행잔액이 1,777만 2,000원이고 병력 동원 훈련 및 징병대상자여비는 2,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시민과장
양식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형식은 누구든지 봐도 쉽게 알 수 있게 해줘야죠. 직접적으로 관장하시면 내용은 깊이 알지만,
남열
김남열시민과장
3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과의 집행사유 미발생 3,748만 2,000원, 예산 절감 24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862만 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보조금잔액이 남이 있으면 불용액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불용액이 얼마라고 명시를 해줘야죠.
남열
김남열시민과장
상세한 내용은 6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3,748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호적정리원 인부임 911만 1,000원, 팩스, 냉난방기 수리사유 미발생 837만 1,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0만원해서 3,7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예요. 2억 1,400만원에서 1억 7,600만원을 빼게 되면 얼마예요? 4,000만원의 돈이 남잖아요.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이만
전이만위원
방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0만원이 모자라잖아요. 그 2,000만원이 어디 있느냐하는 겁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 위에도 계수가 안 맞아요.
김상현위원장
청장님! 이 양식이 99년도 불용액 발생내역해서 그 불용액 발생 내역 중에 계획변경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만 기재를 하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은 불용액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죠. 그러면 양식이 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남열
김남열시민과장
예. 서식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비고란이든지 예산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 금액을 기재를 했더라면 대비가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불용액이라고 하면 모두 포함해서 불용액으로 해놓지 왜 이렇게 숫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했느냐하는 질타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렇게 해도 안 맞아요.
김상현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양식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익환
방익환위원
청장님! 자꾸 별도 별도 그러시는데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숫자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일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까?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지 청장님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된 중원구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2. 중원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혁서입니다. 시민과장 황동성입니다. 세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정완길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도겠습니다. (보고자료)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에는 세계잉여금이 없는 것입니까, 기재가 빠진 건가요? 기재를 안 시킨 것인지 세계잉여금이 없는 것인지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세계잉여금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는 세계잉여금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수정구청하고 분당구청 자료를 앞에 놔두고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에서는 세계잉여금해서 318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분당구청에서는 735억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원구청만 빠져 있거든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잉여금은 구청에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것이 본청에서 잉여금으로 다음해에 넘어가거나 하지 구청에서 잉여금을 별도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아마 다른 구청에서는 본청에서 잉여금을 잡아야 될 부분을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나온 것은 본청에서는 잉여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음해에 잉여금으로 처리되죠.
장윤영위원
그러면 중원구청에서는 집행잔액을 무엇으로 표시한 거예요? 잉여금으로 표시를 못 한다고 한다면.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저희가 예산을 직접 세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집행잔액으로만 본청으로 넘겨주면 그것을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해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별도로 표기한 것 같은데 저희가 별도로 표기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비교되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분당구청에서는 예산현액 대비해가지고 세입결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액이 549억인데 세입결산액을 보면 1,200억이고,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512억인데 세입결산액은 770억이거든요. 이것은 수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규모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죠.
장윤영위원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구의 세겠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업체가 많다. 아니면 지가에 따른 이런 것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를 든다면 저희는 10개 동인데 분당은 18개 동, 수정은 16개 동 이런 차이가, 구의 세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수정구의 기본예산액이 500억이고 이것은 490억, 그러면 예산액 대비를 봤을 때는 10억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것을 구의 세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장윤영위원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죠. 세입은 많아야 된다. 만약에 세원을 다른 구에서는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세입을 늘리는데 애를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왜 우리가 세입하고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용액쪽을 보면 타 구청 같은 경우는 불용액 중에서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상당한 %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원구청만 1%대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절감해가지고 시청에서 무엇은 10% 절약해라 무엇은 30% 절약해라하고 내려온다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본다고하더라도 타 구청하고 비교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중원구청이 유독 작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각 구청별로 회계처리를 하고 집행잔액을 회계처리 정리하는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절감된 부분만 여기다 절감을 넣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하고 차이 나는 것은 다른 구청은 아마 집행잔액 중에서도 절감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다하더라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집행잔액으로 뺐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노력한 부분만 절감으로 넣고 그 외에 우리가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43.9%이고 중원구청은,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하는 원인 규명을 해보니까 타 구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라고 하더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그렇게 넣고 저희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넣었습니다. 그 중에서 노력해서 절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기준은 3개 구청이 다 틀린가요? 그러면 구청장님 뜻에 의해서 이것은 집행잔액 처리하자 이것은 불용액 처리하자,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 같이 순수하게 인위적으로 절감한 부분만 하자. 그리고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생긴 일부분을 절감액으로 넣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순수한 절감만 거기에 넣고 모든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넣었기 때문에 다른 구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처리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비교해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시겠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에 대한 계수 맞추기식의 결산은 이제는 지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예산 수립 당시에 사업의 기획 당시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 후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주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라고하는 결과, 성과 위주의 결산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99년도를 결산하면서 전체 5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민 삶의 질이 사업 수행 결과 얼마나 높아졌는지 자체적인 토론을 거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시민과 토론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라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아마 평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토론도 해보지 못 했고 보고도 전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으로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청장님! 1페이지 사회개발비 이것이 3개 구청이 현저하게 다른 이유는 다른 구청에 물어보면 되겠지만 사회개발비의 개념이 뭡니까? 무엇을 하는데 쓰는 것이 사회개발비인가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사회개발비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으면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강부원위원
그런데 분당은 이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수정은 이렇게 많으니까 거기다 물어볼 일이고, 예산이 157만 7,000원이죠. 그런데 이것도 다 쓸 장소가 없습니까? 나머지가 135만 7,000원이고, 22만원 지출은 어디에 지출한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청소년 초소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 있습니다. 중동에 청소년 우범 지역에 초소 설치해 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세웠다가 실지 설치를 금년에 하는 바람에 작년도 예산을 못 썼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회개발비라고 명칭을 붙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사회개발비라고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없었던 사실입니다.
강부원위원
이것은 동사무소로 넘겨도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나중에 수정구청에도 물어보겠지만. 수정구청은 예산이 1억 7,000 몇 백만원이에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구청별로 각각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사회개발비를 쓸 데가 중원구에는 그렇게 없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쓸 데가 없으면 없애버리고 다른 데로,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내용 중에 경제개발비하고 사회개발비하고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분류를 할 때 그쪽으로 분류하면 그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분류하면 저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것이 참 모호합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모호하면 일원화를 시켜서 해야지 만들어놓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구청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가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강부원위원
그런 부분은 안 쓸 것 같으면 없애 버리고 간단하게 하세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강부원위원
그리고 중원구청장은 본청에 요직을 거쳐서 나가시니까 대답을 잘해 주시는데 지침요약서 만드는 것이 전에는 구청간 똑같았었거든요. 지침요약서 만드는 것이. 이번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본청에 실무로 계시다 나가니까 답변 받기도 수월하고 한결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수정구 같은 경우 숫자를 위원장이 계속 눌러보고 있거든요. 끄트머리 숫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부분에 대한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끝의 숫자가 이렇게 똑 떨어지게 나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계수가 이렇게 맞아돌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교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7억 1,500만원 중에서 6,4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중원구는 통·반장이 100% 선임이 되었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홍경표위원
사회경제과 예산액이 62억 4,000만원이고 지출액이 47억 2,900만원, 이월액이 15억 1,000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비 1, 2차에 하는 것이,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올해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이기 때문에 작년도는 1회계년도이기 때문에 작년도는 결산하고 나머지 이월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홍경표위원
얼마 지출 이런 것이 안 나와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작년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포괄해서,
홍경표위원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15억 1,000만원 남았다. 그러면 올해는 부분별로 해놨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올해는 단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총결산 하면 한 가지로 나오겠죠. 현재 저희가 단계별로 운영하는 부분은 단계별로 각각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예산절감액이라고 3,600만원해서 1.7%로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절감을 하라고하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어떤 데는 예산절감이 많고,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서두에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었는데 절감을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들이 쓰고 있는 판공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절감 대상 항목이. 그것은 인위적으로 몇 % 이렇게 지정을 해서 몇 % 범위내에서 절감해라,
홍경표위원
어떤 항목이든지 예산에서 봐가지고 너무 많다고 했을 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개인에게 지급되는 내용들에 주로, 여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기타 등등인데 그것은 최소한적으로 공무원들이 내핍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절감 목표가 주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부분에서만 절감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홍경표위원
예산에서 절감한 부분은 없구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것은 아까 예산집행잔액 중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세출예산에서 세출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이런 것이 나가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건전 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앞으로는 사회경제비가 많은 범주를 차지해야지만 건전 재정,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어쨌든 경상적경비가 적어져야만 건전재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방단체에서는 사회개발비 비중이 높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지방단체에서는. 그런데 성남시 전체 예산의 규모로 볼 때는 사회개발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게 해가면서 복지행정을 한다. 시민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상에서.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런데 경상적경비가 기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예산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리고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의 %가 적을수록 좋은 것이죠?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변경이라는 것은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성실히 세밀하지 못 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생기고,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가 적을수록 행정을 잘 하는 것이 아니냐?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가 낮으면 좋은 것이죠?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낮으면 좋은데 지방 재정 행정으로 봐서 종전과 같이 예측불허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얘기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은 자꾸 더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3개 구청의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계획변경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중원구청이 가장 %가 낮네요. 행정을 잘 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전임 청장님이 잘 했다고 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시민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이 있는데 보조금은 무슨 보조금이에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시민과에 8,000만원의 예산은 민원실 운영 관리에 대한 것이고 또 보조금 집행잔액은 7월 1일부터 도의 병무 업무가 없어지고 구로 이송되는 바람에 8,043만 4,000원이 잔액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시예산이잖아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병무관계는 국고 예산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요약서에 보면 불용액이 1페이지에는 끝단위가 1,000원이고 2페이지에 보면 끝단위가 2,000원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단위별로 분류하다보면 사소한 부분에 그런 것이 있겠는데요. 앞 페이지가 맞습니다. 뒤 페이지는 틀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분당구청에 행사가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일찍 행사에 참여를 하셔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결산심의가 처음이다보니까 행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오셔가지고 결산심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떤지요? 구청장님 인사만 하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옥균입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서동주입니다. 세무과장은 집에 일이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도세담당 이경재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분당구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에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강부원위원
3개 구청 공히 비슷하니까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분당구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장님 나가셔도 되고 각 과에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아까 말이 많았습니다만 사회개발비라고 그래서 청장님은 오래 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 과목인데 수정구 같은 데는 160억이 지출이 되었고 중원구도 16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분당구는 예산 잡은 것 아무 것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장윤영위원
이것을 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한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은 토탈로 해놨고,
태순
이태순위원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회개발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홍경표위원
알았습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평통 행사 때문에 먼저 나가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서류를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목표관리성과급 상여금 지급 1억 7,778만 1,000원 세워가지고 전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불용 사유에는 목표관리제 실적에 따른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려 했으나 대상자 선정시에서 선정방식에 논란이 많아 계획을 취소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 일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예산을 세우라고,
근연
이근연위원
경기도 타 시·군 가운데 집행한 시·군 알고 있어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거의 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보셔서 이런 좋은 관리계획을 했으면 시행을 하세요. 공무원들 사기앙양에도 좋고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타 시·군이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좋은 수범사례인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불용액에서 보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총무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극히 적은데 분당구청은 예산절감 퍼센테이지가 무엇에 대한 퍼센테이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43.9%거든요.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절감액으로 11억원이 총무과에서 났거든요. 이 수범사례를 갖다가 성남시 전체에다 배포를 하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근 50% 가까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산절감됐는지 그것을 사례별로 얘기해 주세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류작업을 수정구하고 저희 구가 서식별로 잘못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산이 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집행잔액을 예산절감 사항에 넣어놨다는 얘기입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예, 서식 내용상에 보면 세금 과세하고 계획변경 이것말고는 전부 다 그쪽에 서식상에 되어 있어서 수정구하고 같이 그렇게 판단을,
장윤영위원
차마 못 쓴 것까지도 예산절감액 안에다 넣어놔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분당구청은 상당히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구청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서식 잘못이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기 총무과장님께서 서 계신 게 99년도 예산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결산을 보고하는 데에서 서식 잘못으로, 이것이 만약에 기자들이나 언론에 배포된다면 진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면 99년도 불용액 중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만 서식에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하고 저희는 그렇게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당구에 아까 봤죠?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 세운 것하고 세입결손액이 1,200억원이 넘습니다. 1,200억을 일일이 나열을 다할까요? 숫자상에 이상하다 하니까 "다른 페이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예산 세울 당시부터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분당구청에서 나온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믿을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서식 내용상에는 그렇게 잘못된 것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서식을 본청에서 잘못 내려준 겁니까, 분당구청에서 잘못 해석한 겁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수정구하고 저희는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특정 사업을 밀어붙이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질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밀어붙이기 행정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 됩니다. 포상도 해야 됩니다. 진급도 시켜야 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1년치의 결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미소를 띠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죄송한 말이지만 현 공직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가셔서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미소 띤 것은 제 본연의 얼굴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절감 내역이 얼마입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별도로 집계를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류로,
장윤영위원
서류로 한다라는 것은 이 순간만 넘어가는 것입니다. 최소한 결산하는 자리에 와서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고 서류로 제출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결산하는 자리에서 담당 주무과장이 그 금액을 몰라서 서류로 제출을 한다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 금액이 아직도 안 나옵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시간을 주신다면 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99년도 결산 언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별도로 총무과 소관 것은 예산절감이나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명자료만 가져왔지 집계를 안 낸 자료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시죠. 결산하는 자리에서 그 금액을 모른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시죠.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는 것은 쉽습니다. 시간만 주신다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원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숫자 맞추기가 아닙니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물론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아니고 최소한 분당구에서 1,250억의 세입을 가지고서 주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쓴 결과가 500억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99년도에 제대로 썼느냐 주민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애초에 기획단계의 기대효과와 성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지 숫자를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맞은 다음에 그 효과를 물어보는 것인데 숫자 자체가 안 맞으니까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주민 만족도는 얼마나 좋아졌느냐, 혹시나 미진한 부분은 뭐냐 이것을 못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음에 서류제출할테니까 일단 승인은 내달라 이것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절감 내역 분류가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것은,
장윤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곳은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승인하는 상태에서 내용이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내역이 안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절감액 속에 불용액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금액만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분류만 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한 거죠?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예.
강부원위원
정확하다면 어쨌든 우리 장윤영 위원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재론하지 않고 그 수치를 저희들이 알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알아야 결론을 내려드리겠는데 그 수치를 과장은 알고 있고 뽑아봐야 아는 사항이니까 장윤영 위원! 3개 구청 공히 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해서 틀리지 않도록 위원장께 보고를 해주시면 위원장이 다시 장윤영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도록,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김상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다른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계 속)
수정구청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 중에 여러분들이 결산에 대해서 자료가 미흡하다고 다시 심사를 하는 겁니다. (보고자료)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 본 것이고 질의를 구청장님께서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다른 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아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을 맞춰서 왔으니까 이거 해서 통과시킵시다. 어떻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전이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렇게 맞춰왔으니까 인정은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기간 중에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수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신체적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몇 건이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이것이 예산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다행히 아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현재 112명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1,860만원이고 불용액이 2,000만원이다 이것입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내용에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급여, 교통비, 중식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빼고 여기 서식에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만 넣으라 해서 2,000만원 넣고 그 차액으로 급여 주고 남은 거, 중식비 주고 남은 거 이런 잡다한 것을 모으면 그것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차액은 뭘 할 거예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잔액으로 남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불용액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차액으로 남겨둘 거냐고.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복리후생비 계정인데 어떻게 보상비가 되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명칭이 보상금,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방익환 위원님이 질의 중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질의 안 끝났는데,
익환
방익환위원
그 얘기를 하려면 나한테 동의 받고 해야 되요. 질의한 사람은 있는데,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으면 전이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리후생비의 계정을 왜 보상금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잘못된 것 같아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민간인의 신분이 되다 보니까 보상금으로 항목을 잡아놨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차변, 대변이 있지 않습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여하튼간에 찾아내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영기
방영기위원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 안 한 사유가 있을텐데 이거 왜 안 했습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불법광고물 예산 1,000만원을 매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경기도에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양성화를 해라, 하도 불법사항이 많기 때문에 양성화를 해라 이래서 저희가 계도처분을 하고 행정대집행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민간에게 나가는 대집행 그것은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계고장을 받아봤어요. 계고장 내용이 같은 문구면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문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아주 위압적인 그런 계고장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하면 몇 년전에 붙일 적에 간판 붙이면 세금도 내고 허가도 냈어요. 허가를 내서 했는데 어느 날 계고장이 두 장이 날라왔어요. 제가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귀하가 수정구 태평 몇 동 몇 번지내 건물에 설치한 가로형 간판이 도시환경 미관에 저해되고 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되오니 2000년 7월 5일까지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중요해요. '만약 이 기일내에 정비하지 아니할 시는 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행정대집행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 구에서 스스로 철거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코자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집행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사무소 갔더니 아무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6,000원 세금 내라고 한 거예요. 같은 문구라면 시민들이 불쾌감을 안 느끼게 하려면 '귀하가 수정구 몇 번지 건물에 설치한 가로형 간판이 3년에 한 번씩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할 시에는 영업을 안 한다든지 뭘로 알고서 자진 구에서 철거하겠다.'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안내장이 나가주면 좋은데 안내장도 없이 이렇게 계고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까지 있는데 왜 안 했느냐 해서 총무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고장이라든지 압류장이라든지 이런 문구는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변경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변경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내역가지고 온 거 하고 자료하고 1,000원 차이 나는 게 어떤 게 맞는지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1,000원은 반올림했던 내용인데요. 불용액 안쪽에 보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요약서에 숫자는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1,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수가 맞으며, 결산서 페이지에 어디에 되어 있는가 이것을 맞춰봐야 하잖아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요약서에 있는 발생내역에 불용액이라고 써있는,
민자
김민자위원
호적정리원 인부임에서 911만 1,000원하고 우리 요약서에는 그렇게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불용액 발생내역 새로 정정해서 나온 거 그것은 2,000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맞으며 우리 결산서 페이지에,
근연
이근연위원
당초에 해 온 게 맞냐, 새로 해 온 게 맞냐 이런 얘기예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끝수가 500원이나 600원이나 이런 차이가 있는데 불용액에 911만 2,000원으로 절산한 금액으로 그게 맞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정정을 해줘야죠.
김상현위원장
2,000원이 맞아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2,000원이 맞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결산서에는 1.6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1,000원을 올려놓은 것인지 결산서에 있는 대로 해서 911만 2,000원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결산서에 있는 금액에서 500원 이상이면 절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산해서 올린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절산해서 2,000원이다 이것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요약서에 2,000원으로 해야 되겠네요. 정정을 해야죠.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정확히 잘 좀 해주세요. 이게 자꾸 1,000원이 되었든 2,000원이 되었든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총무과장님. 결산의 자리입니다. 아까 중원구청에 보니까 불용액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수정구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원구청은 예산절감이 1.7%입니다. 수정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13.2%, 총액에서 12%의 예산절감이 이뤄졌는데 예산절감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수 액수를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산절감은 당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중에서 퍼센테이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10% 절감이라든지 12% 절감이라든지 이런 목표치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총무과가 사업부서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가 주로 인건비가 있고 사업도 조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13.2%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13.2%입니까? 사업부서라고 한다면 가능한데,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저희는 청사관리를 합니다. 사업적인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중원구청에서는 1%인데 수정구청에서는 13.2%에요.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집행잔액을 이쪽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랬다고 고백을 했는데 수정구청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장님이시면 모든 업무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정구에서 배당된 예산이 전체 예산도 물론이고 총무과에 배당된 예산이 얼마인데 13.2%라고 한다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이것이 총무과 소관에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작년에 30%를 했습니다. 이것은 IMF 이후에 각 자치단체별로,
장윤영위원
그 배경은 말고 업무추진비가 30%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절감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그것만 별도로 뽑아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장윤영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만 알면,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업무추진비를 총계를 집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580만원, 전체 총액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2,734만 5,000원입니다.
장윤영위원
업무추진비가 7억원대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동사무소까지 전부다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중원구가 문제겠는데. 포괄적인 질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세번째 하게 됩니다. 구청장님 계시니까. 각 부서의 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지금 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이 없거나 주사보가 없으면 답변을 못 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향후에 결산은 계수 맞추기식의 결산을 지양합니다. 지금 수정구같은 경우가 5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99년도 1년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결과 주민 삶의 질이 얼마만큼 높아졌고,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실패한 사례가 나와야 다음 연도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결산은 얼마를 쓰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99년도 집행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부분의 예산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업무가 전산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정구도 거의 1인 1PC가 이뤄졌나요?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전산수리비가 없습니다. 아마 일반 수용비에서 전부 갖다 쓸 것입니다. 그런데 전산수리비는 엄청 납니다. 예산 계속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공공근로사업 많이 수행하죠? 그런데 공공근로를 혜택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민들이 좀 눈여겨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 액수 맞추기를 지양하십시오. 이제는 사업효과, 사업성과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결산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고 승인요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구청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8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