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규섭 의원 발언

분당구청장입니다.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시정 각 분야에서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 우리 구를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김갑식 건설과장입니다. 전점용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99년도 분당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표진형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 1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소관 9억 9,677만 6,000원이 예산 절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삼백몇십만원 모자라는 10억인데 이렇게 10억씩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가 생각되고요, 4페이지 예비비 지출액이 7,968만원이니까 8,000만원 돈이라고요. 그런데 건설과 소관 예비비는 건설과에서 지출이 안 되고 민간 복구비에서 지출이 되어서 그런가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했는데요, 7,900만원 집행,

이것도 건설과에서, 여기서 같이 집행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그렇다면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급할 때 쓰는 것인데, 건설과 소관 예산이 10억씩 절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집행 잔액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씁니다. 이것은 부기예산에 없는 수요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응급복구로 예비비를 쓰는 것입니다.

건설과에 따로 예비비가 없어서요?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수해복구비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민방위비가 별도로 없어서 항목이 달라서 예비비를 썼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지금 불용액이 12억 1,3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집행한 데서 약 10억씩 절감이 되어버리면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대개 예산 절감은 인건비니 사업비니 해가지고 무조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해라 30% 절감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놓은 것이 예산 절감입니다.

왜냐하면, 시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구청에서 10억씩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공사를 너무 부실하게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아주 절감을 시켜버립니다. 여비까지도 10% 절감해라 업무추진비도 10% 절감해라 이렇게 아주 떼어놓는 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석 위원입니다. 공동구보안 및 소방시설 설치공사에서 19페이지 공동구 화재로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공사 같은데 지연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건설과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동구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지연된 내용은 소방시설의 감지선이 있습니다. 그 감지선이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구입절차를 밟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감지선을 외제를 써야 됩니까?

예, 국산이 없습니다.

소방설비가 서울에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당이 늦은 것은 아니네요?

예, 다른 데 보다는 빠른 편입니다. 국무총리 위시해서 연초에 전부 지시가 되어서 보안시설 및 소방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국 어디보다도 분당구가 빠르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표진형 위원께서 예산 절감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분당에 소속된 의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금년 여름에 또 비가 올 것이고, 분당구도 한 10년 되다보니까 건설현장이 조금씩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건설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업을 하셔서 정말로 좋은 분당구로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과 총괄 99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 것이 본예산이 128억 8,200만원이고 예비비가 8,600만원, 전년 이월사업비 31억 그래서 160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예산 절감하고 예산 집행잔액하고 분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 절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떼어놓은 금액이고요,

떼어놓은 금액인데 사업을 하면서 억지로 떼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차라리 아주 예산 세울 때 10%면 10%를 아주 안 세워주는 것이 나은데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한다면 예산은 항상 100억이면 110억을 여기다 상정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도 이런 문제를 모르고 절감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것을 연필 한 자루 쓸 것을 반자루 써가면서 일한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홍보성으로 지침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떼었다 하면 이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0%를 올려서 의회에 통과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고,

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이고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데 잔액도 마찬가지예요. 쓰다보면 항상 모자라면 예산 전용을 한다든가 추경에 요구해서 올라가야 할 것인데 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고,

건설과가 예산 집행잔액 많이 남은 이유는 대부분이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을 보았을 때 이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이 없습니다."하고 충분하지 못 하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과다하게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다음 본예산 세울 때는 건의해서라도, 예산 절감이라는 말이 안 맞아요.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10% 떼어 놓으려면 그동안에 10%를 더 많이 확보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액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월 예산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에서.

이월액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 중에서 본예산하고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느냐고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다든가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알 수 있느냐고요.

명시이월 금액 중에서 추경에 세운 것이 얼마이고,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얼마냐,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 온 것이 없습니다. 구청에 가서 뽑아야 됩니다. 나 위원님한테 자료를 뽑아서 내일 중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보자고 하느냐 하면, 추경에 세워놓고도 명시이월되는 것이 있어요. 일할 수 없는데도 9월중에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고 일도 못 하고 넘기려면 뭐하러 명시이월을 합니까? 차라리 못 할 것 같으면, 9월에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본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 1년 내내 웬만하면 쓸 수 있는데 이유를 여기다 붙였네요. 지적분할 측량 및 용지보상 협의 지연이 된 건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만 확보할 생각만 하지 말고 금년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는가도 계획 세울 때 검토하고 용지보상도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가서 용지보상 협의가 안 되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산이 서야 설계도 하고 감정 의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놓고 땅을 사들이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일선에서는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또 한 가지 있어요. 하산천수해복구 보상, 이런 것은 비목에 올려서 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까?

예, 이것은 추경예산에 세운 것일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 쓴 것은 추경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가요?

예비비는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추경에 세울 수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당장 도로가 차단이 되었는데 절개지가 무너져서 도로를 막았으니까 그것을 치워야 하는데 급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투자한 거지요.

청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도 있고, 그런데 기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쓸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연구해서 쓸 수 있지요?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르지요.

기금을 조성해놨을 때는 어떤 수해가 났을 때 복구비로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복구비는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스탠드가 붕괴되었다든지 이러한 구조물 그런 데 재난복구비로 쓰는 것이고요, 여기서 건설과 같은 것은 하천 제방이 무너져서 인명 피해가 났다든지 도로가 붕괴되어서 도로를 막았다든지 그런 것을 긴박하게 쓸 때,

전체적으로는 재해재난이잖아요.

하기야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럴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을 써야 되는 것인지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기금을 주십시오" 해서 쓰라는 말이에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일 편리하게 쓰고 나중에 보고만 하면 되고, 의결 안 받고 편하니까 예비비를 쓰고 보자 하지 말고 기금이 있다는데 언제 쓸 것인가, "기금 좀 주십시오." 그러면 마련해 놓은 기금을 갖다 줄 것 아닙니까. 그 기금을 쓰시라는 말이에요.

한 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검토가 아니라 건의를 해서 쓰세요.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뭐.

거기에 쓸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검토해서 요구할 사항이면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비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재난재해 있을 때에 대비한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포괄사업비는 그전에는 구청장 동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시장님한테만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만 있으면 포괄사업비 같은 것도 예비비 안 쓰고 있는가 확인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요구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라고 시장님만 있습니까? 구청장님은 없고?

예, 없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쓰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억인지 3억인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포괄사업비 중에 불용액 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 따져보았습니다.

그것을 한 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다면 포괄사업비를 다 썼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도 불용액 처리되고 이것도 예비비로 쓰고 이러면 예산 쓰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포괄사업비는 구청장님 것도 있어야 되고, 예산할 때 구청장 것은 없애라는 규정이 있나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편성지침 때 4년 전인가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지난번에 포괄적인 사업비가 수시로 발생할 때 쓰기 위해서 10억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요구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구청에도 그런 것을 세우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비상시에 재해재난 났을 때 쓸 수 있는 것, 예비비로만 딱 쓰게 못 박아놓지 말고 그것도 가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찾아보세요. 예산 운용하는데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로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렬 시민과장입니다. 임두호 건설과장입니다. 이범목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면 109억 9,415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22억 9,688만 2,000원이면 약 23억인데 109억에 23억이면 몇%입니까?

22%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그렇게 차이날 수 있을까요? 계속 보니까 아까도 분당에서 약 10억 불용액이 있어서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1개 구에서 20억 10억씩 하면 그것만 해도 사오십억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성남시 1년 계획이 완전히 비틀어지는데, 1개 구에서 23억씩이나 불용액 처리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과연 우리 시 계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느냐, 여기가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계획을 잘 짜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109억 공사에서 23억이 불용 처리된다면 성남시 계획이, 각 동의 운영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기타 복지시설을 유치하려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에 이것이 지금은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창곡동 정비공사, 상적천 정비공사 완료되었습니까?

창곡천 정비공사는 이월액이 2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10월 중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정도 준공되었습니까?

지금 80% 정도가 되어서 마지막 정리하고 나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상적천 공사는?

상적천 정비공사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밑에 창곡천 정비공사 4,000만원도 완료가 되었고요, 신촌동 자연취락지 정비공사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밑에 금토동 도로확장공사도 완료되었고, 보안등 보수 및 신설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시흥지하차도 우회도로공사도 완료되었고 염화칼슘 구입도 완료되었고 상적천 정비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세대당 100만원 정도로 작년에 세금이 추징이 되었고 금년에 보수자원대상지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곡천 정비공사가 80%입니다만 지금 공사가 진행중일텐데, 지금 여름철 우기를 맞이해서 어떤 위험은 없습니까?

예, 현장에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만 재해에 대한 위험은 없고요, 하상정리하고 마지막 처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적천 하천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재해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연하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가면 '배수로 선형결정에 대한 아파트 주민 미동의로 미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수로 정비인데 이것도 전부 다 여름에 우기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왜 주민들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까?

제가 파악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에서 현재 있는 것보다 관을 좀 더 큰 것으로 묻고 해서 보완작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 사안을 완강히 반대해서,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시에서 하려고 하는 공사 방향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것은 결국은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도 약간 물이 넘치는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마대 같은 것도 다 해서 이미 저희가 보강공사를 해나가고 있는데, 재료만 준비해 달라고 해서 현재 전부 다 복구 자재 같은 것을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배수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다고 해서 당장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발생할 사업인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600mm 흄관으로 묻혀 있는 것을 800mm로 관경을 확장하려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흄관 매설 장소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그래서 서로 의견이 절충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 번 지하실로 98년도에 물이 들어갔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도대체 의견을 좁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사 추진을 못 했습니다.

주민들도 참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못 하게 하고, 결정적인 것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800mm 가지고는 수해가 또 날 우려가 있다, 우리는 계산상으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800mm 보다 더 키워달라는 것인데 더 키워주면 안 됩니까?

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사이에 폭이 좁아서.

주민들도 이상하네요. 600mm에서 800mm까지 키워서 피해가 안 나게끔 해준다는데,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흄관이 'ㄷ'자로 나가거든요. 그것을 직선화로 해달라는데 직선화를 할 수 없는 것이, 아파트 4동이 있는데 가운데에 정화조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할 수가 없고, 또 왼쪽으로 하려면 사유지인 교회 땅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2개로 분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측과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주민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대로 하려니까 무조건 반대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하실 것입니까?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좋은 일을 해준다는데 이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다음은 관내 도로구조물 도색인데, 도색할 곳이 없었나봐요?

예.

이상입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이것은 박문석 위원님이 짚었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해준다고 했는데 안 했다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도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 쪽으로만 돌렸는데, 그 지역에 시의원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처리할 때 관공서 직원이 한 번 나가서,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하면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건우아파트라는 것은 20년 전에 그것을 할 때 부도났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얼렁뚱땅 마무리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년 전에는 게릴라성 폭우가 없었잖아요. 요 근래에 와서 굉장히 게릴라성 폭우가 있는데, 600mm관이 묻혀 있는데 'ㄷ'자 s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양쪽으로 3동씩 6동이 있는데 가운데 중심부에 정화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문 들어가면서 볼 때 우측으로 담벼락쪽에 또 정화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1억씩이나 되고 저하고 토론을 했던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중앙부로 800mm관을 묻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아까 지하에 물이 한 번밖에 안 넘쳤다고 했는데 두 번이 넘쳤습니다.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인데 200mm 그까짓 한 뼘 넓혀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는 산이기 때문에 나뭇잎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토사 등이 같이 들어가서 맨홀이 어느 정도는 막힙니다. 그러면 폭이 좁아지는데 800mm관 20cm 한 뼘을 넓혀준다는 것은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연락도 없이 얼렁뚱땅 그것을 이월시켜서 끝내고 말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느냔 말입니다. 그 동네에 동장이 있고 통장이 있고 통장협의회장이 있고 시의원이 있으면 어느 정도 부드럽게 다 조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장하고 저하고 현장을 몇 번씩 답사해서 결론을 얻은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문 들어가면서 우측 담벼락 밑으로 해서 농수로처럼 지상으로 콘크리트를 해서 1m 박스를 치면 되겠더라고요. 애들이라도 혹시 빠져서 익사 사고 나지 않도록 그 위에 시멘트로 뚜껑을 가로 세로 1m로 하면 어른도 못 듭니다. 그러한 뚜껑을 해서 농수로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해서 동네 통장들 몇 분하고 대화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하면 교회땅이 있어서 그것을 못 지나간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다 해가지고 끝내버렸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건설과장이 그렇게 시의원을 무시하고 구청장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주민 미동의라고 해서 마무리지어서 이월시켜버립니까?

과장님! 이번 우기 지나면 바로 다시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다시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게릴라성 폭우가 안 오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도 있었지요? 그런데 왜 한 번이라고 하세요?

작년에는 안 넘쳤습니다.

왜 안 넘쳐요. 지하에 물이 들어가서 펌프로 다 퍼냈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하에 물이 두 번이나 찼는데. 그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시지 말아야지요. 시의원인 제가 바보입니까? 저도 성남시 알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성남시에 3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성남시 골목까지 세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 건을 청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아파트 들어가는 우측 담벼락 밑으로 아마 농수로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가 아니어서 지금 재건축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파트 주위에 시유지 땅이 있어서 가건물도 철거해야 되고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을 하려고 하는데도 20m다 해서 그것을 흠잡아서 시끄럽다고 못하게 해서 지금 탄원서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주민들이 잘못되어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사실 저도 동네 일이라 깊이 개입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청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해서라도, 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만,

현장은 다녀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측 담벼락 밑으로 농수로 식으로 하고 주택 위로는 교회 땅하고 시유지 땅하고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교회하고 상의해서 분리하든지, 차라리 이것을 아파트 주민 미동의가 아니라 교회에서 자기네 사유지여서 동의를 안 해서 그랬다면 말을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작하셔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짜주세요. 지금 당장 우수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 해결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올려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선상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관내 도로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미발생으로 미시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발생사유 즉 사업 대상지에 대한 발생의 요인이 되는 대상 개수, 지점 이런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지요?

현재로서는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순찰로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의뢰한다는 얘기지요?

의뢰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수시로 들어옵니까?

예, 그리고 도로 순찰 중에 발견했을 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구시가지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 도로가 협소하면서 장마가 지면 빗물받이라는 것이 배수로로 들어가는 사각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 주택가에는 몇m 간격으로 되어 있는 어떤 기준이 있지요?

예, 30m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표시점 즉 설치된 장소가 구청에는 몇m 간격으로 어느 시점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기본 자료가 있지요?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빗물받이까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융통성 있게 구청에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소형 주택가에 보면 30m 정도 간격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50∼100m 간격으로 띄엄띄엄 설치된 것이 있는데 전에는 이것을 30m∼50m 간격으로 떼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점포라든지 주택가에서 냄새난다고 해서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한 번 오면 저 위에서부터 비탈길이다보니까 도로가 다 배수로가 되는 거예요. 비가 조금만 와도 구두를 신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구두 위까지 물이 차올라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개 동 다니면서 관심있게 지켜본 바로는 막아놓은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구청에서는 하나도 없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30m 간격 내지는 50m 간격으로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옮겨달라고 해서 바로 집 앞에 있는 것은 냄새난다고 해서 옮겨준 것도 있고요,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 청소 같은 것은 준설원이라고 합니까? 수정구에는 준설원의 청소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7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마다 합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신고 들어온 것을 받아서 저희가 뚜껑을 열어보고 찬 양을 봐서 급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막혀 있는 빗물받이는 반드시 파악하셔서 우기 전에 복구 좀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의 한 바도 있는데, 맨홀 청소를 하는 일용직 공무원인 준설원들에 대한 목욕수당이나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 근속수당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이 되지만 어느 일정 시간만 인정이 되고 그 외에 일을 많이 해도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목욕수당하고 근속수당은 전혀 지급이 안 되고요. IMF 전에는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바, 분명히 그것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는데 분당구청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수정구청장님도 그런 면에서는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해도 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답변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거든요.

2001년도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산에 올려서 그것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오늘은 예산을 의결해 주고 예산을 적절히 필요에 따라서 잘 사용했는가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보는 결과에서 보면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약서 1페이지부터 검토해 보면 불용액이 53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불용액이 약 50억씩 됩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항상 그 정도 나오는데 어떠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불용액이 덜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내년도 사업을 예측해서 세우는데 당해년도에 집행 과정에서 아까도 이월 사유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전년도 집행을 하는 도중에 차년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 했다는 것도 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를 검토해보지요. 물론 2페이지에 도시건설위원회 것은 약 23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관은 아니더라도 행정경제위원회 것을 보면 일반 행정에서 21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지출이 너무 차이가 나고 이런 데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더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 행정을 보게 되면 행정경제위원회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불용액을 과다하게 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면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100억 정도에 10억 3억 이런 것은 상당히 비율이 높지요? 뿐만 아니라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많고 도시건설위원회 집행잔액도 12억이나 되는데 이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각 구청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올라오면 될 수 있으면 깎지 않고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집행 잔액이 12억씩이나 된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 이월액이 34억이에요. 그러면 건설과는 99년도에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명시이월을 했건 어쨌건 이월액수가 많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던 것을 전혀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99년도에 건설과는 무엇을 했는가 할 정도로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검토하고 나중에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이월액이 34억인데 2000년도 추진실적이 있다고 하면 지금 아마 금년부터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99년도 것이기 때문에. 6월말까지 총괄해서 추진 실적을 지금 현재 보고해 줄 수 있으면 보고해 주고 안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게 되면 명시이월 된 부분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데, 전년도에 명시이월되었던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명시이월된 부분이 2000년도에 일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불용처리 되지요? 이월사업으로 넘겼다가 이 해에 추진을 못 해서 불용액 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월되어서 불용액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불용액 중에서 98년도에 명시이월되었다가 이번에 불용액 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명시이월된 부분은 금년말까지 다 추진되겠네요? 만약에 이것이 또 다시 불용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명시이월로 기재되어 있는 것 중에서 금년에 일을 안 하면 내년도에는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지요?

명시이월은 한 번 더 이월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명시이월되었던 부분이 금년도로 넘어온 것은 없습니까?

5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이 제일 큰 것이 이월액이 20억 창곡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98년도에 명시이월되었던 부분입니까?

99년도에서 2000년도입니다.

98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99년까지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그래서 2000년도의 추진실적하고 금년말까지 명시이월한 사업 추진한 경위 이것만 설명하세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요.

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보안 등 보수 및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동에서 보안등을 보수하다가 구청에서 보수하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금년부터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보안등의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보수 관리를 할 때는 연락을 하면 즉시 보수가 되고 신규 설치가 되고 그랬는데 구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질적으로는 민원인이 행정관청을 통해서 보수를 요구한다든가 신규 설치를 요구할 때 굉장히 지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은 지연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6개 동에서 각 동에서 하던 것을 그 절차에 의해서 함으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가계약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수정구는 마비되는 현상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취급을 하다가 구에서 취급을 함으로써 좋아져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단가계약에서 부도가 나다보니까 전부 마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보안등 보수공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안등이 설치가 너무 된 데는 철거를 하고 필요한 데는 신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신흥3동은 보안등이 약 250개 달려 있는데 전부 제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골목길에 너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철거를 하고 없는 부분은 신규 설치를 하고 고장난 부분은 전부 고장 수리를 했는데 그 이후로 비가 오고 그러니까 또 고장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지 동직원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다 점검해가지고 고쳐주고 이러면 좋은데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연락을 하면 그때나 고쳐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이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이어지면서 월별로 이어지면서 점등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대낮에 보안등이 켜져 있고 또 아침에 예를 들어서 6시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9시까지 대낮까지 불이 켜져 있고 이러는데 시간 조절은 센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컴퓨터로 해서 하는데 전처럼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빛의 밝기에 따라서 스스로 꺼지고 켜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약간 밝은데도 불구하고 센서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부 다 자동으로 켜고 끄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1년 된 민원을 제가 해결했습니다. 1년 전부터 보안등 고장난 것을 고쳐달라고 계속 전화했는데 고쳐주지 않아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보안등 문제로 제가 두 번 연락을 했는데 민원인이 연락을 하면 한 달도 걸리고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시의원이 하면 그날 조치가 취해지든가 늦어도 그 다음날 조치가 취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 굉장히 더 바빠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정 관청을 통해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관서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가면 굉장히 늦어지고 시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하면 즉시거나 그 다음날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시의원한테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앞으로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구청에서 시간 조절해서 하면 한꺼번에 불도 꺼지고 켜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지요?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9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까지입니다. 2002년도부터는 원터치로 16개 동이 한꺼번에 가로등 보안등이 전부 다 됩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예산은 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 가면 원격시스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는데, 어쨌든 2002년까지는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단가계약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네요? 요새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예,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요새도 보안등이 제때 꺼지고 제때 켜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다 점검을 지시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 조절 잘 안 되는 것과 수리해야 될 부분과 신규 설치해야 될 부분, 종합적으로 각 동에 지시하셔서 점검 보고를 받으셔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주세요. 지금 신흥3동만 해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하도록 하시고, 샘플링으로 해서 1개 동에 대해서 형식적인 보고를 했는지 과장님이 나가셔서 정말 문제가 없다면 없는 것인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것 해주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 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동영 시민과장입니다. 이재영 건설과장입니다. 장주성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에 세계잉여금이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가 빠졌네요. 약 106억 정도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지금 본청하고 다르게 구에서는 세계잉여금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아마 어떤 구청에서 세계잉여금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처리할 수 없고요, 저희는 다만 집행 잔액이라든지 절감한 액수로 해서 집행 잔액을 넘어갈 따름이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표상 순세계잉여금을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는 거기다 집행잔액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부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는 이것을 표시 안 해준 것 같아서 본청과 달리 구에서는 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질문을 해보았고요, 지금 중원구에서는 보안등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단가계약을 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단가계약을 해서 구에서 관리하면서 동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센터만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동에서 단가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일괄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구에서 관리하는데 중원구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동에서 관리하고 자치센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정구도 미발생 잔액도 발생했지만 구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아쉬운 게 우선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즉시 조치가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구로 올라가다보니까 구에서 또 지연되고 그러는데, 중원구는 직접 동에서 관리를 하네요. 잘 하시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중원구가 대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짭짤하게 썼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출결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불용액이 액수로는 8억 5,400만원이 적어 보이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13.8%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로 보았을 때는 불용액이 얼마 안 남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전체 액수가 적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보면 아직도 불용액이 많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20억 정도가 되는데 꼭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어서 명시이월 기재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서 추경에 올라와서 명시이월된 예산은 없습니까? 구분을 안 했습니까?

추경에 해서 사업을 집행 못 해서 명시이월된 것은 구분은 따로 안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예산을 명시이월시키면서 추경까지 요구해서 했습니까?

저희가 가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가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가 겨울이 되면 동절기라 못 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인데,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면 거의 6, 7월 가야만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해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기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내년도에 가서 본예산에 요구하느니 미리 될 수 있으면 요구해놓자 그런 뜻도 많이 있지요?

솔직히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중원구는, 청장님은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벌써 3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3개월 되었으면 9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이 칭찬받을 문제는 아니네요?

그래도 잘못한 것도 책임지고 잘한 것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