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이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7월 6일 생활복지국소관 업무감사시 감사자료 보완과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가 보류되었던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지난 7월 6일 과장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 질의답변중 감사가 보류되었던 부서이므로 오늘은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이동기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반장으로서 묻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왜 감사중지가 된 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동기 왜 그랬습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저희 환경위생과가 감사를 하는 도중에 다시 연기되도록 조치가 되었으며, 연기가 되도록 하는 결정이 되기까지 두 분 위원님의 질의 또는 감사자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상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장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김연호 위원님께서 "항공기소음대책비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쓰는 용도에 대한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쓴 결과에 대해서 숫자가 서로 다르다, 이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왜 그런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의아스러워 가지고 나중에 공원녹지과에서 위원님께 제출했다는 자료를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신월구민체육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소음대책비를 집행을 하다가 그게 끝나기 전에 중간에 그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다, 이관이 된 액수는 얼마다 이렇게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업무 다시 말해서 신월구민체육센터를 짓고 있는 그 사업에 돈을 계속 쓴 거는 사실인데, 그걸 관장하는 부서가 녹지과에서 하다가 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런 업무를 하도록 조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중간에 넘어갔다 뿐입니다.

이동기 그러면 그러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었을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한광섭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질의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답변도 나오지를 않고 아주 행정감사에 불성실한 지금까지 2반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환경위생과 같이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는 것은 대단히 반장으로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변명도 듣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자료 그리고 관계된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바로바로 과장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다가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방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상호간에 어떤 오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다시 속개된 입장에서 그 동안에 행정감사 2반을 맡고 있는 감사반장에게 중지가 되었던 어떤 원인, 앞으로 속개되었을 적에 전개되어야 될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상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이해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오해 또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행정감사 장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기에 전혀 그런 어떠한 대화가 없었다 그거죠?

그리고 지난 번 의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말만 대답하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과장,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떠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부족한 답변 이것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행정감사중지에 대해서 속개가 되기 전에 감사2반을 맡고 있는 반장님하고 어떠한 상의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그거에요.

없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소관 상임위원장하고도 상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도로 상의를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오늘 행정감사가 속개되면 어떠한 오해의 소지를 감사장에서 해소를 시키겠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장에서 자신 있게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다 그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2반이 10시부터 속개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생활복지국소관 다른 과장님들은 자리에 전부 오셔서 오늘 오시지 않아도 될 두 주무과장님들도 와 계시는데, 위원들이 감사를 실시할려고 자리에 착석하고 있는데도 과장은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태도를 좋게 봐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미리 왔는데 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갑자기 배가 안 좋아 가지고 잠시 화장실에 들르는 동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계속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동기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의 간주처리 예산 뽑아 가지고 주세요.

이동기 또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과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하다가 끝난 부분입니다. 지난 해 12월달에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되었고 또 건의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것이 한 줄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서면으로 20여일 전에 요청한 자료가 없을까 해서 감사 직전에 구두로 또 역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9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자료가 아닌 '98년도분 관련이 없는 다른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담당직원이 뒤에서 바로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왜 구체적인 용어로 자료를 요청 했는데, 가지고 와서까지 제출해 주지 않았는가? 또 요구하지 않은 엉뚱한 자료를 주었는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위원이 자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저의 오해였다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감사2반 반장을 맡고 계시는 이동기 위원께서 지난 12월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항공기소음피해지역중 제3종구역으로 지정된 신월6동 신안약수아파트를 비롯한 인근지역에 대하여 소음도를 측정하여 소음피해지역 제2종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거에 대한 당시 우리 과의 처리내용을 보면 서울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단에 동내용의 수용을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수용을 건의 했으며, 그 건의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6개월, 7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나중에 제출한 내부결재를 통해서 건의문을 올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1월 7일날 공문을 보냈는데, 1월 7일 이후 오늘 7월 12일 지금 현재까지 만7개월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이 한 장을 보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또 이것을 건의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릴 당시 이동기 위원에게는 어떻게 통보를 해 주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소음지역에 따른 정도에 따라서 2종지역, 3종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걸 재조정하는 문제는 지난번 회기에서도 반장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가 공문도 보냈고 했는데, 공문과 상관없이 스스로 전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쪽 공항공단측 얘기는 뭐냐하면 "내년이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들이 전부 그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음의 많고 적고 하는 것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 재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한꺼번에 조정을 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금년초에 공문을 보내드렸고, 그 뒤로는 계속적인 건의라든가 다시 그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나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 이동기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셨습니까? "이렇게이렇게 추진이 되었고, 또 이렇게 될 예정이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하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까?

이동기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시나 평상시에 업무보고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아무리 건의를 하고 또는 질책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를 해도 그때 뿐이지 그 자리만 지나고 나면 전혀 관심 밖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가 오지 않고 또 재차 요청을 해도 엉뚱한 자료 갖다주고 또 건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달랑 종이 한 장 보내놓고 6개월, 7개월이 지나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추진이 안되고 있으면 안되고 있는 대로 재차 추진을 해야 될 거고, 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통보를 해 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진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 한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스포츠마사지라고 해 가지고 일명 발마사지 업소들이 많이 생긴거 알고 계십니까?

현행법상 스포츠마사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위생법으로 규제를 하거나통제를 할 수 있는 범위 밖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허가를 해 주었거나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 미용사자격증에 가서 피부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 해 가지고 미용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곳에서 그 마사지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번에 제가 주무과에도 전화로 여쭤본 적이 있지만 전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단속을 한다거나 허가해 줄 그런 사항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에 가서는 여러 군데 그게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 또는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분들 말에 의하면 상당히 퇴폐성이 강한 그런 업소로 지금 다 인식을 하고 이 감사에 앞서서 본위원도 한 번 가봤어요. 가서 그 업주하고 직접 대화를 나눠봤어요. 참 불행스럽게도 그 업소가 우리 관내에서 허가업소도 아니고 약간의 퇴폐성도 있는 업소인데도 가서 보니까 우리 허 완 청장님 시계도 걸려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적발을 한다든지 또는 허가를 한다든지 어떠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 했을 적에 그러면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마사지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퇴폐행위 우려가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만일에 퇴폐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어떤 판단이 서면 설사 우리가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과 합동으로 풍속사범 차원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퇴폐이발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그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발소를 적발해 가지고 약 두 군데는 허가취소를 당하고 한 군데는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퇴폐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솔직한 말이 전문가 아니면 못잡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퇴폐이발소같은 경우에 칸막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핀으로 막아서 그 표시가 있어도 그것을 근거로 잡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머리들이 좋아 가지고 핀으로 안 막아요. 양면테이프로 했다가 떼어 버리기 때문에 근거도 못잡아요. 그렇게 지능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신마사지, 발마사지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업소가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한 번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정말 국민보건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심도있게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양천 관내에 이게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한 번 우리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사업 수익성을 위해서 머리를 쓸거란 말이에요. 국민의 건강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발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국민보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심도있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마사지 퇴폐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정황이 우려된다는 것을 경찰관서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단속에 참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기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BS가 뭐에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음이온과 관련된 활성제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화학적인 개념은 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의 정원을 보니까 29명인데 현재 한 명이 모자라는데, 지금 일반직공무원들이 말로만 일반직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직이 아니죠. 전부다 이게 세분화 되어 있죠?

예, 구체적으로 직종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한 번 직종을 말씀 해줘 보세요.

예, 우선 과장인 본인은 행정직이고 그 외에 환경직 또 화공직, 보건직, 축산직 이와같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순수한 행정직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과장님 혼자에요 아니면 다른 분 몇이나 있어요?

과장은 저 혼자고, 계장급에서는 현재 두 사람이 일반행정직에 있고, 직원 가운데에도 한 3∼4명의 행정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걸 옆에서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환경위생과가 과장님이 어려운 입장에 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전부다 직종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일반행정직원이 더 많으면 그 분위기가 행정직으로 돌아가는데, 완전 모래알이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가. 통제가 안 됩니다. 뭐냐하면 위에서 관리자가 그것을 전부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전문직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두 개 과가 하나로 합해져 있잖습니까? 그런 데다가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전부다 전문직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장 혼자 일하기가 무지무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행정지시가 안 먹힌다 이거에요. 어떠한 이유를 달게 되면 전문직들의 이유를 달다 보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업무능력이 무지 있어도 현재 이 구성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어렵지 않은 과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를 운영하는 과장님으로서 지금 직원들 몇 가지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떠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직종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취약부서라 해 가지고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1년 근무를 하면 다른 부서로 또 뛰고 하기 때문에 다소 다른 조직에 비해서 응집력이 덜해 가지고 일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조직의 공동목표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생활복지국 각 구성원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과가 환경위생과가 제일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도 일이 많습니다만 전문직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집단은 국장님이 특별하게 옆에서 보완을 해주지 않으면 과장님 혼자 컨트롤 한다는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단일직종으로 이렇게 있어도 지위체계가 되니 안되니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업무장악능력이라고 보는데, 여긴 직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업무에 대해서 챙겨도 과장으로서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많이 느낄 겁니다. 아까 얘기한 전문용어 금방 나와도 과장으로서는 답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현재 우리 구민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져 있고, 공무원들은 그걸 또 단속을 할려고 그러고 또 빠져나가는 머리는 국민들이 더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과장이 컨트롤 할려니까 과장은 더 현명해야 되는데, 이 과가 오면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1년만 있으면 도망갈려고 일반행정직들은 그러고, 전문직종은 아예 피싱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는 못가니까 죽으나사나 있다 보니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전문직이 아닌 사람도 오래 있어야지 그나마 눈치껏 할텐데 현실이 그러고 있지 않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의 특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특별한 보완을 해주셔서 국장이 이거 좀 해 주셔야지만 과장이 업무수행을 똑바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예산을 가지고 여쭤 봤는데, 자료를 아까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 만들어 주신 것이 세입징수 및 세출현황 이렇게 했는데, 예산액을 간주처리까지 이렇게 합해서 여기다가 써주다 보니까 맞춰 보기가 어려워서 숫자가 틀려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가 4,489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세입은 맞는데, 그러면 세출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목적이 청소년보호 관련예산이 지금 내려온 건데, 씨랜드사건하고 인천호프집 사건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공해단속 활동여비 672만원을 뺀 2,928만원이 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간주처리예산인 보조금 4,489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같은 예산으로 봐주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당초에 저희구는 구 나름대로 청소년보호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일반적인 단속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뒤로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인천에 대형화재사고가 났고, 그 이후로 시에서 특별대책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지 않아요? 이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한 규모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3,600만원하고 4,500만원 돈 되니까 이것이 얼마입니까? 한 8,000만원 돈 되는 예산이거든요? 8,000만원이면 한 달에 700여만원 이상의 여비쪽에 항목이 나가는데, 이중편성이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인력을 상당히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써져야 될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당초 예상했던 것과 큰 차질은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초에 이 4,500만원 돈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당초대로 가는 거죠. 상황변화가 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교부금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당초계획하고 뭘 얼마나 더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거냐 이거죠. 지금 보면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매달 22명에 대해서 한 달에 12일, 5,000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심야영업단속반은 1만원씩 해 가지고서 12일 6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간주처리예산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게 전부다 같은 쪽으로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심야영업단속반 여비를 1만원을 여기다 계산해 주고, 여기에 있는 1만원을 또 주어서 2만원을 같은 몫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12일 계산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15일을 더해서 1년 내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짠 건지, 그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서 269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환경위생업소 특별합동단속 관련해 가지고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심야영업단속 그리고 합동단속에 해당하는 것이 약 800만원과 400만원 합쳐서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남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많은 단속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또 일과성으로 이 예산이 2/4분기에 내려왔는데 1/4분기에는 하나도 안 내려 왔습니까?

원래 시에서 특별대책을 세울 때 1단계 계획을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특별대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전년도에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은 여기가 빠져 있고, 3월 1일 이후에 내려온 것만 현재 4,400만원이 내려왔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분기 예산이 내려왔으면 작년 연말에는 단속이 굉장히 요란했거든요. 저희가 느끼기로서는요. 뭐냐하면 민간인까지 이렇게 합동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어느 업소에는 7∼8명씩 한 조가 되어서 다니다 보니까 손님보다도 단속반원이 많다, 또 손님도 하나도 없는데 단속반이 와서 다 단속하더라, 이러한 민원들이 작년도에 우리 위원들에게도 다 들어왔고 위생업소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청소년보호특별대책추진업무비가 간주처리로 5,146만원이 나왔단 말이죠, 우리 구에. 그러면 이 5,146만원은 그때 연말에 나와서 이것을 다 우리가 소진했죠?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다 소진하고 2/4분기에 다시 또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작년도에는 겨울에 인원을 많이 늘려 가지고 활동한 것을 다 우리 주변에서 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2/4분기에도 그렇게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원래 금년 2월 말까지 1단계에는 각 구별로 줬는데 우리는 3개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33명이. 그런데 금년 3월부터는 1일 1개조로 10명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1/3정도 줄어든 편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과 금년 연초에 비해서 현재는 인원과 단속조가 약 1/3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예산도 동일기간으로 볼 때 이 집행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내놓는 돈 가지고서는 2월 말까지 집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기 지금 되어 있는 예산은 인원을 갖다가 그렇게 줄였다면 예산은 5,146만원에서 4,489만원으로 줄었다면 불과 예산은 얼마 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반 활동도 미미하고 예산금액은 별로 안 줄고 이렇게 현재 되어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단계에 비해서 2단계가 인원이 약 1/3로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1단계 할 때에는 작년 12월하고 금년 1, 2월 그렇게 3개월만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3월부터 시작해서 3, 4, 5, 6, 4개월이기 때문에 개월 수는 기간은 좀더 불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예산에 차질은 없습니다.

1/3로 줄어 들었더라도 예산이 남을텐데, 그 다음에 "이중예산이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보조금 나온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우리구에 원래 여기 심야영업단속반 예산편성 86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584만원은 하나도 안 쓰고 나머지 보조금만 가지고 다 되느냐 이겁니다.

심야업소 단속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 보조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다 집행했다면 여러 가지 여비를 1만원 줄 것을 2만원으로 해서 막 줘버렸으면 되고, 지금 여기 우리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절약하고 이것을 집행을 안 했다면 간주처리한 예산 가지고 활동이 우리가 충분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불용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액수는 한 130만원 정도이니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본예산이 들어가 있던 심야영업단속반 그리고 합동단속과 관련해서 약 130만원 정도는 남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 130만원만 남아요? 이게 지금 2/4분기까지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것이고, 나머지 그럼 6개월은 이 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우리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그래도 430만원이 나올텐데, 하나만 보더라도 전망이.

총 액수는 지금 갑자기 제가 계산을 못했는데, 페이지가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아무튼 심야영업 단속과 관련된 예산은 남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별도로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현재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 줘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구 돈은 아낍시다. 아끼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대책회의 한 자료에 보게 되면 청소년이용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개발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가지고 단속하고 돌아다니는 여비하고 밥값하고만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용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기히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마 사회복지과 쪽에 있을텐데 이것은 소관업무가 아니라 답변이 곤란하시겠죠.

복지행정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 들은 기억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관련 단속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의 업무하고 좀 벗어난 것까지 전부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소방시설 위반건수가 상당히 많이 적출이 됐는데 소방서에서는 평상시 이런 거 단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밤에 하는 거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소방서에서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서울시나 정부차원의 윗분들의 생각은 소방업무라고 해서 소방서에만 맡기지 말고 종합행정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단속을 한 겁니다.

우리 단속 점검업소가 6,000건 정도를 단속한 모양이에요, 점검자체를. 이게 누계니까 매일매일 했던 것중에서 중복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6,000건 중에서 위반업소가 279개가 나왔으면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적에 우리 구의 단속실적이랄까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입니까?

단속 절대수치로만 보면 비교적 단속건수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여건 예를 들면 업소 수를 비교해 볼 때는 대체로 중위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출입업소 밀집지역이 우리 목동오거리 차없는 거리로 지적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쪽에 사실 청소년 유해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까?

저희는 행정적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정5동 관내에 있는 것만으로 한정하면 약 160개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청소년 유해업소입니까?

일반음식점까지 다 합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 중에서 있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대책 관련 모자, 현수막, 플래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썼을텐데 그것은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시에서 배정된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한 거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겁니까?

그것은 복지행정과에 처음 나와가지고 썼는데, 그 뒤로 우리가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에서 쓴 예산내역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넘어온 이후로는 아까 전술한 것들을 구매하거나 한 적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단속반원을 민간인과 합동으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개 반이 9명입니까?

1개 반이 8명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8명 구성될 적에 공무원말고 민간인은 얼마, 어떻게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이 7월 1일부터는 4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6명이 참여를 했고.

자꾸자꾸 주네요?

자꾸자꾸 주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얘기하는 용두사미격이 되는 것이죠.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 도로 확 만들었다가 또 그게 뇌리에서 멀어져 가면 다 줄어들어 가지고 또 말고.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니까 같은 사건들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반복되어서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각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민간인들의 교육이 정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보면 "공무원보다 오히려 민간인이 더 무섭다, 말을 함부로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면 교육을 더 잘 시키셔 가지고 민간인들에게 업주들의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 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주신 거 인천국제공항 견학 및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818명이고 앞으로 향후에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국제공항 견학에 대한 향후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내년 3월이면 정식 개항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미 실시한 것으로 일단 마감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금년 후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을 견학할 계획이 현재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예산 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 예산은 원래 공항공단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1,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그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200∼300만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지금 금년도만 10회를 실시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회 실시했는데 전부다 공항관리공단에서 1,000만원만 받았다 이거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은 1,200∼300만원정도 들은 것이에요?

예, 그 정도만 초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200∼300만원은 어느 쪽 예산 가지고 우리가 쓰게 돼요?

우리과 자체예산에서,

그러니까 자체예산이라고 하지 말고 자체예산 어느 분야에서 그 돈을 썼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예산편성때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하죠.

주로 시책관련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300만원을 한 군데서 뺄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접객업소의 공중화장실을 개방하라 이런 것을 많이 계도하고 있죠?

공중화장실 관련은 청소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은 청소과에서만 하고 환경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하면서 환경과에서도 해 줘야지 청소과로만 넘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업소에 대한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기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화장실을 깨끗이 하는 문제 그것은 저희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입니다. 화장실을 무조건적으로 개방하라고 자꾸 강요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개인에게 영업행위를 하는데 부담만 계속 주고 있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아요. 예전같으면 수도요금을 1종 요금을 5종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용으로 혜택을 준다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면서 했는데, 계도만 하고 업주한테 이거 이렇게 하라고만 자꾸 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잘 먹혀들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접객업소라든가 이게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곳은 구에서 어떠한 일정부분을 갖다가 비용부담을 해 준다든가 무슨 조치도 좀 해 주면서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건 업주가 판단해야 되는데 관 주도로 해서 가서 단속하고 체크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관에서 그만큼 혜택을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일방적으로 관에서 지시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좀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게끔 다른 대책을 한 번 세워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듯이 뭘 하면서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 보세요. 예를 들면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곳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공짜로 구 부담으로 치워 주겠다든가 아니면 비누를 한 달에 1개씩 준다든가 어떤 뭔가 비용이 제일 적고 호응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실을 깨끗이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은 각 기능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중을 위해서 개방하라는 문제는 청소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관과에 통보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께서 인천국제공항 견학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때 인천국제공항 견학을 위원님들에게 한 번 시켜줄 수 있도록 약속하신 바 있으시죠?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취소됐는지 저는 그때 위원들 대우관계가 소원해서 어렵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취소됐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취소라기보다도 제가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한 번 일반주민들 갈 때 그것을 답사를 해봤더니 저희 가는 사람은 큰마음 먹고 오랜만에 갔는데, 그쪽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매일 하루에도 수백명씩 차가 오기 때문에 완전히 실무자를 내보내 가지고 정해진 코스에 의해서 딱 끝나버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적어도 우리 양천구의 의원님께서 공식방문 한다면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때 당시 상임위원장님하고 유선으로 몇 번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서,

상임위원장께서?

예.

그러시면 지금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다 기록되는 자리에서 약속을 하신 거에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 견학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취소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한 번이나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들하고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약속한 것을 과장님께서 식언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정대로 실천이 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하기보다도 다른 방법이 더 원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장만 아시고 질의한 저만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 외에 다른 위원들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난 일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명쾌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제출 한 내역에 보면 식품접객 분야입니다. 행정처분내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처분내역하고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고발자 명단이 있고 고발한 내용이 있는데, 행정처분하고 고발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합하면 177건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신정5동에 관한 고발 당하고 행정처분 받은 그 내역이 35건입니다. 35건이면 20%가 훨씬 넘은 퍼센티지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20개 동이면 우리 5동이 물론 업소가 많겠습니다만 업소가 공동으로 있다면 우리가 5%에 해당할 그런 퍼센티지가 20%가 넘어 가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고발내역은 33건중에 11건이 5동 업소가 고발을 당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정5동에 대한 위생과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발생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으신지 이유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도단속에 있어서 아까 세차장 단속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생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정을 가지고 업무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정하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대로 신정5동 지역에서 왜 이렇게 유난히 많이 나왔느냐, 그것은 우선 지역적인 여건이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선 로데오거리가 중심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과 관련된 업소 수가 많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서울시에서 합동단속을 할 때에도 양천구 하면 일단은 그 지역을 표본지역으로 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된 것이고 어쨌든간에 업소에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해서 신정5동만이 유난히 지적되는 일이 많다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소가 신정5동에만 많이 산재해 있고 타동에 없는 것이냐, 이렇게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께서도 그 부분을, 물론 공정하게 단속하고 감정적으로 했다기보다도 신정5동에만 지금 양천구에는 신정네거리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주 밀집적으로 많이 음식점이 산재해 있는 신정1동도 있고 또 신월동에도 가면 신정5동 못지 않게 이런 업소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정하고 또 전혀 감정이 내포되지 않은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단속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지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신정5동이 이렇게 적발업소가 많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신정5동도 그렇고 신정5동 출신의 구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단속공무원들은 이런 현상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정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문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입니다. 방금 신정5동 출신이신, 문인식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에 단속이 많다고 그러셨죠? 이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처분내역에 가서 연번 51번 신정5동에서 적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번 76번에다 또 삽입해 놨어요. 분명히 이것은 과장님이 도장까지 찍어 가지고 제출하신 자료인데, 이렇게 검토도 안 해 보시고 그러니까 더 오해를 사실 수밖에 없죠. 행정처분내역에 나온 것을 우리 주무과에서는 해당 동사무소에다 이것을 하달을 해 줍니까?

행정처분 내용을 동사무소까지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해 보니까 주무과에서 행정처분을 했던 것을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고도 영업하는 업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장소는 엊그제 해 보니까 영업정지를 당해 가지고 영업정지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던 곳도 있는데요, 그런데 영업정지를 당하고서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구 주무과에서는 영업정지를 시켜 놨는데 동사무소 직원은 그것이 영업정지를 당했는지 과징금을 물고 있는지 업태가 어떠한 위반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공무원을 볼적에 경시할 수 있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무과에서는 영업정지를 1월이고 2월이고 시켰어요. 또는 그 업태가 행위가 잘못되어 가지고 과징금을 물 수 있지 않습니까? 1일 6만원 또는 9만원 해 가지고. 그런데 같은 공무원으로 주민은 알고 있는데, 다른 공무원이 와서 보고는 그것을 모르니까 전혀 그 장사하는 사람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공무원을 경시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해본 결과 이러한 행정처분 내역을 각 동사무소의 해당 담당자에게 알려줘서 같이 그 행정처분에 대한 내역도 알고 관리감독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주무과에서만 알고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 하달을 안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더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정현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동사무소에서도 근무를 해보았고 구청의 위생과에서도 근무를 해보았고 한데, 여기 뿐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대체로 위생업무와 같은 거는 구청 위생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안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일단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행정기관이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활용을 하고 또 동사무소에 대한 그런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인식인데, 왠지 보면 지금까지 그게 이용이 안 되고 또 안 된 이유중의 하나는 나름대로 실무자들 얘기는 "위생업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한 고도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규율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에 관한 것도 동사무소까지 시달 안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앞으로는 정현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더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능이 9월 1일자로 해서 바뀌기 때문에 순수한 문화체육 업무만 보고 다른 것은 더 흡수한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이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동으로 하는 것이 꼭 좋을지,

그러니까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 환경위생과로 말하면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담당자로 하여금 즉발조치 이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기능이 전환되어 가지고 숫자가 적을지라도 동사무소는 존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한 내용 정도는 알려 주어야지 그래도 그 동을 관할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알고,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 주민이 바라보는 눈과 그래도 알고 있으면서 어떠한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참고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적발위주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직원이나 동사무소직원이나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장사하시는 분들 또는 주민들에 의해서 경시당하는 그런 풍조가 일어날 수 있다하는 그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통지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기 정현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정현범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영업정지를 시킨 것을 동에도 알려 주어서 우리 동 관내에 어느 업소가 무엇 때문에 정지를 당했다고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업무를 동에서 하라고 하는게 아니고 구에서는 영업을 정지시켰는데, 동장이나 동직원은 모르고 그 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표현은 어떻게 되나요, 언밸런스 하다고 그럴까요? 한 쪽에서는 영업을 못하게 하고 한 쪽에서는 같은 공무원이 그 업소를 이용하러 가고, 이러한 우려도 있으니 해당 동에는 그런 내용을 알려 주는 것이 좋겠다. 결국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걸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분명히 안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제 부탁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또 간부공무원이 계시고 또 실무담당자들까지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구에 허가나 단속업무가 있는 부서는 민원인이 많이 방문을 하거나 평소에 많은 전화가 걸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화상으로 느끼는 친절도는 그리 높지 못합니다. 좀더 친절하게 모든 이들에게 응대하고 응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과 더불어서 아니라고 강변을 강하게 하실지는 모릅니다만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주민 앞에서 고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행동은 이제 변화가 되고 혁신이 되는 그러한 우리 양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한광섭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구민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증진되고 우리구의 생활환경이 보다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장은 구의회로 이동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이동과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7.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사무국장 박정호.

이동기 직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호입니다.

이동기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식 전문위원입니다. 김종찬 전문위원입니다. 안명환 의정담당주사입니다. 류택수 의안담당주사입니다. 송영범 의사담당주사는 지금 현재 감사1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동기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개인적으로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회 일반현황, 사무국현황, 의회운영현황,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에 의거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은 원활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3개의 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인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두는 사무국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표에 보시면 현원이 25명, 과부족에 1명이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의장 비서실장인 일반행정 7급을 집행부로부터 작년에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으로 T.O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별 계별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운영현황입니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4회에 걸쳐서 24일간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각 3개의 운영위원회에서 4회씩 12회, 29일 동안 68건의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서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9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틀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의안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1건을 접수해서 29건을 처리하고 철회 1건, 미처리 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조례안을 총 24건을 접수해서 23건을 처리하고 1건을 철회했습니다. 철회내용은 밑에 표기되었습니다만 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의안은 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 건의안으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위원회에 미상정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도시설계변경에 관한 건의문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휘장규정의 개정으로 의회상징휘장이 바뀜에 따라서 기존 의회마크를 교체했습니다. 약 75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 4월 15일 개원 9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사업비 870만원을 투입해서 접견실 설치 및 안내실 정비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외국 지방자치제의 비교시찰 및 연수를 했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13박 14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회의장 카페트 및 벽지교체공사를 4월 25일에서 5월 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장비를 구매, 설치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별시찰단 지방의회, 비교시찰이 되겠습니다. 방문의회는 북제주군의회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2박3일 동안 시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 5월 15일날 충남 청양군에 있는 칠갑산에 의원체련대회를 했습니다. 이때 의원 외부세미나와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했습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양화, 신원, 양목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세미나 개최는 앞서서 말씀드린 의원체련대회와 병행실시를 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도서수량은 총 1,292권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보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 도서구입목록을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또는 8월 초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억3,0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이 13억4,412만3,000원이고 의정활동이 3억8,6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물품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14종 34개 품목 55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6쪽, 17쪽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장단 구성완료 후 후반기 의원수첩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부수는 한 400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세미나 개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한 100여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10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매결연 의회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의회와 자매결연 의회인 부안군의회와 협력 및 친선교류를 도모코자 합니다. 시기는 한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의원 체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한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전산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전반기는 선거등 사정으로 인해서 미실시를 했습니다. 구청 전산교육실에서 우리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한 11월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홍보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 완료후 의회홍보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발간시기는 원래 한 7월달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번 7월 편집위원회 회의시에 8월에 의장단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8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에 의회보를 발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회보다는 저희들이 한발 앞서가는 그런 계획입니다만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 8월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 모의의회 개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반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3개 학교, 후반기에도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초등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0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장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 다음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의회마크를 황동주물로 2개 교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변경된 의회마크는 전부 교체가 된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국기게양대에 걸려있는 의회마크하고 지금 이 감사장 안에 있는 기는 왜 교체를 안 했습니까?

현재 구매중입니다.

그러면 곧 교체가 되겠네요. 그리고 본회의장에 의장석 하단에 있는 단상에 가서도 그 마크를 교체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교체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휘장규정에 의해서 교체되는 게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밖에 국기게양대에 우리 의회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 다니시는 구민들도 보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해서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5월 말일까지 예산집행액 중에 의장단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보고서에는 2,550만원이 5월 31일까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보니까 장부에는 5월 말일까지 1,916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6월 말일까지 보았을 때 2,366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부에 집행한 실적보다 보고서에는 더 나와 있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답변을 못드리고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단에서 집행한 거를 쭉 점검을 해 보면서 몇 가지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컨트롤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출직원 격려품을 의장도 12만5,000원, 부의장도 12만5,000원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사람에게 의장 따로 부의장 따로 이렇게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의 이름으로 또는 의장단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의장 주고 부의장 주고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들은 안 주고 이런 결론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사람에게 줄 때에는 의장단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모국장 자녀 대학입학 축하" 해 가지고 나간 부분이 있고, 또 "모구의원 자녀 대학입학" 해서 나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원에게 똑같은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나간다면 좋겠는데, 어느 한두 사람에게는 이러한 축하금이나 축하화환이 나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형평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하나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의원이 어떤 직책에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난이 5개가 역시 갔습니다. 5만원짜리 4개, 7만원짜리 하나 해서 각각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이러한 경우도 양천구의회 의장단 아니면 양천구의회 의원일동 이렇게 했다면 더 경비도 절감이 되고 또 받는 사람이나 또는 나머지 기타 동료의원들도 더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것은 물론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고 또 집행을 했다고 정리를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사무국에서 통제가 좀 있었으면, 통제를 한다고 그래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같은 건에 대해서 한두 사람은 하고 나머지는 안 할 때에 동일하게 경비를 절감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회운영위원장의 지출내역을 보니까 구의회의 어떤 상임위원회나 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해서 49만원, 물론 아마 영수증이 증빙처리 되었겠습니다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도 우리 의장단의 기관업무추진비로 과연 써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구청장배 무슨 대회 출전선수 격려차 음료수구입 해서 금액을 보니까 2만2,500원으로 소액이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원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 출신지역에 국한해서 전달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도 개인적인 것은 좀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광섭 위원님께서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사무국장이 예산 이 아주 부당불법 하지 않는 이상 사실 통제할 수 있다하는 건 한계를 넘지 않느냐하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집행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후반기에 의장단이 구성되고 또 후반기 예산집행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사무국 차원에서 예산집행 지침이랄까 이런 것을 한 번 수립하겠습니다.

예,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해서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 그리고 의장단회의 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처리,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정말 다른 의회하고 다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 적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 정수물품현황 이렇게 보니까 승합차가 '94년도 10월 11일날 구매를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6년입니까?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년이 안되게 되면 다 고장이 나도 새로 못사는 거에요? 법상 그 내구연한을 경과하지 않았을 때에 예산집행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명백한 차량의 운행상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그 내구연한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명백한 사유라는 것은 사고가 나 가지고 다 찌그러져서 못쓰는 거 외에는 명백한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고쳐서 쓰게 되어 있고.

그때 쓸 것이고, 아까 또 운행중에 부품이 아주 크게 손상이 되었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경직되게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동안에 보게 되면 우리 양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된다," 주로 답변이 그런 거고, 또 "우리 나름대로 정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전문위원님들이 전혀 움직여 주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생각나는 거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속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또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이런 문제들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을 모르고 구조례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더 약화가 되게 만들어 놓고 지방의회를 무력화하게 만들어 놓는 조례들이 자꾸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좀 내서 다시 의회에서 고쳐지도록 노력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떠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고 우리가 검토를 하다 보면 그때서야 그게 발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럼 당장 조례는 고쳐달라고 올라왔지, 상위법 때문에 안되지. 그러면 조례정비특위라도 만들어 가지고 좀 뭔가 연구하고 그 결과가 전문위원들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고 해서 시정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러한 사례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된거 있으면 한번 좀, 알고 계신거 또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한 거 있으면 이 기회에 발표를 좀 해줘 보시죠.

저는 그 관계 내용을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옆에 전문위원 계시니까 그러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봐 가지고 한 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까지는 그렇게 되었다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실 전문위원은 바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한다 그런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면 제도적인 맹점같은 것이 자꾸 발견된다 이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이 예견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라도 그걸 고쳐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국회쪽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원위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한 번 국회의 전문위원 쪽에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전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깊게 들여다 보면 자꾸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그걸 조례의 불비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걸 해야 될 사항이냐,

그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그러면 양동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실례를 들면 우리 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나 국회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인사규칙이 있고 또 정원조례같은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국에 소속된 의원들의 전출이라든가 기타 인사상의 변동사항은 집행부에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바뀌면서 구의회소속 의원들에 대한 인사조정 문제가 규칙으로 넘어가서 사실상 모든 집행부에 의해서 정원이 조정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번같은 경우에도 7, 8건 정도의 조례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조례개정안의 내용이 거의다 행정부의 기구개편 또는 행정조직의 변동으로 인한 아주 경미한 사항 특히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년전에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개정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이제서야 그 내용이 바뀌는등 상당부분 우리 현행조례가 고쳐야 할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전문위원에서 미리 검토를 해서 미비점이 있을 때에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사전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양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에서 넘어오는 조례 자체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그것이 감지가 안되어 가지고 상정까지 되었다가 끄트머리에 와서 그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철회를 한 적이 있고, 또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원조례 같은 것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만은 죽어도 주면 안 됩니다. 이건 의회에서 이걸 관철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 주었으면 아마 의회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른 구의 사례는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되어 버렸는데, 지금 또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또 우리가 수수료에관한조례 이것도 현재 우리 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본회의까지 가결해 준 것도 시행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어렵다, 다시 또 바꿔달라" 이런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개정안을 내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문위원들이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못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다 챙겨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안된다 이거죠.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집행부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일이 있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넘어와도 여기서 의회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러는데, 우리 의회는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전문위원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현재 이 조례연구를 우리 나름대로 지금 지방의회가 된 지가 조금 있으면 10년이 되어 가는데, 한 번쯤 조례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든지 뭘 해서 잡아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특위를 구성하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따를 것이고, 또 운영방법에 문제가 생길텐데, 본위원 생각은 조례정비특위 같은 거를 한시적으로라도 가동해서 문제점을 찾아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겁니다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현장감사를 나갈적에 하다못해 헬멧이라도 의원용을 전부다 준비해 가지고 두고 있다 나가자, 또 하다못해 모자라도 통일하자, 복장을 통일하자"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될 듯 될 듯 하면서 비용도 얼마 안 드는데 자꾸 연기되고, 또 정작 쓸려고 하면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하자고 가결이 나고 또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으면 그걸 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단 말이죠. 지금 의회에 바뀌는 것은 예산서에 딱 집어넣어서 뭘 어떻게 고치겠다, 뭘 사겠다 적어 들어온 것 외에는 변동되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 다른 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국회의원들은 우편료를 반밖에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무슨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도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세비를 많이 받고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누리는 혜택 중에서 최소한도 지방의원이 이 몇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원용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결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보낸다든가 이러한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정보가 없어 가지고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무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러한 부분까지도 챙겨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조금 더 쉽고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감사 소기의 목적이 원만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하고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선진의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