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정찬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정부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의 감축문제라든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인사관련 자료 인사관련 자료를 보니까 우리 김대동 시장님이 취임해가지고 17건의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를 보면 두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27일 10시에 인사위원회 6명중 5명이 참석해가지고 심의내용은 공무원임용대기 및 전보 임용등 사전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결과에 보니까 장기 근속 공무원 연령대기 및 직무무능력자와 공직사회 지탄자 대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실 때 공직사회 지탄자가 어느 부위를 말합니까? 공직사회에서 이사람은 지탄의 대상이다

본위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견해 차이 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이 지탄자라고 있을 경우에는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법적인 처리 기준을 받은 결과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보다가 물론 업무하다 보면 지방 자치단제에서 개인적으로 되는 쪽으로 업무를 시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소위 기획 감사실의 감사과나 조사실에서 받은 처리결과를 놓고 대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

아니 인사조치가 아닌 직무대기자를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무안에 가서 그럴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의 지탄 대상자로 생각치도 않습니다. 지금 이 지탄 대상자는 요 당시에 9월 27일 김대동 시장 취임한지가 98년 7월1일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안에라든가 나인수 시장 있을 당시에 기획감사실 조사계나 감사계에서 총괄적인 그 자료를 놓고 비유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탄 대상자가 아니냐 개인이 가서 술마시고는 있을수 있는 것이에요 여자만나 놀수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런 확실히 말하자면 근거가 나오지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감사자료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번 행위에 원인 행위에 처벌을 받은 사람들 지금 본위원이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분대상들 예를 들어서 주의를 받았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징계대상 이런 사람들은 대기 한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심의에서는 결과를 놓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심의결과가 지금 자료 있으시죠 자료에 보면요 9월27일 10시에 심의내용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장기 근속 공무원 연령대기 및 직무 무능력자와 공직자의 지탄자 대기 실시를 했다는 거에요 연령대기가 아닙니다.

아니 심의결과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했는데 그 기준만 잡아놨다고... 지금 인사위원회가 6명중에 다섯명이 참석을 했잖아요 심의내용은 공무원 연령대기 및 전보 임용 규정에 사전심의를 끝냈단 말입니다. 내용입니다. 이게 심의결과가 나와 있어요 심의결과에 의해서 인사를 말하자면 정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아니 심의결과에는 직무 무능력자 공직사회 지탄자에 의해서 대기를 실시한다고 심의결과가

지금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당시에 9월27일날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해당이 되어 가지고 대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인사가 그러지요 지금현재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이지요 그리고 인사위원이 말하자면 양 국장이 들어가셨지요 양국장의 또 한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민간인 두분이 들어갔어요

거기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봅시다 거기에서 인사가 모든 것이 인사규정안이 만들어 져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끝나가지고 모든 것 정리가 됩니까?

기준만하고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 예상자 배수를 놓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자격요건을 말하자면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결정된 안을 가지고 가면 시장님이 싸인해서 바로 발표해버립니까?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2월24일 14시입니다. 14시에 인사위원회 6명중 4명이 참석해가지고 6급이하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을 사전 심의를 했습니다. 그에 보면요 본청 전입은 읍면동에서 업무추진력과 근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선발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의결과가 이때 2월24일날 인사위원회에서 열린 심의내용이고 25일날 인사내용이 발표 되었습니다.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이 그래서 인사요인을 보니까 25일날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24일날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니까요 면에서 올라온 분이 보건7급 박대길쌔가 승진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남평면입니다. 세지면에서 올라왔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남평읍 동강면 송월동 또 공산면입니다. 이번에 여섯분인데 본위원이 이건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면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사람 필요하고 그러니까 승진을 해주시겠다는 부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이영기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그 말하자면 조직의 생리상 그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만 이건 진짜 허위에요 이렇게 심의결과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왜 인사위원회 심의내용을 만들어 놓고 그말하자면 읍면동장의 추천에 승진했습니다. 이내용은 앞으로 절대 집어넣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답변은 절 때 필요없습니다.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답변을 하게 되면 더 말이 안되어요 다음부터 시정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가지 만 추가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이옥범 서기관 계시지요.

그것 간판만 걸면 뭣하요 그건 당연히 대기로 들어가서 후배들하테 용태를 하셨다고 그래서 용태를 시켜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없는 제도를 자꾸 인사를 보면 그래요 인사를 할 때마다 규정이 바꾸어져요 인사위원회 그틀을 맞추기 위해서 바꾸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사위원회가 어어떤 대상을 선정을 해놓고 언제나 규정에 맞춰서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사라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전라남도에 43년생을 정책보좌관 제도를 둔적이 없어요 우리 나주시가 얼마나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탁월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정책 보좌관 제도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인사 부분에 내가 이정도만 할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이죠 98년도에 우리가 구조조정 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했는데 당시에 말하자면 이건 규정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사실 승인을 안받고 도로 보낸 것이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나주시는 이렇게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하겠다 제가 자료를 다 보여 드렸지 않아요? 그건 그때 정리되었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에 의회 협의없이 바로 말하자면 우리 나주시에서 7월5일날 김대동 시장이 중국 갔지 않습니까? 중국가기전에 내부 결정을 맡아가지고 전남도로 보냈지 않아요 우리 계획안을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남도에 우리 나주시가 앞으로 2001년까지 구조조정 안을 계획서를 보냈습니다. 각 실과의 실과별로 해서 인원 감축인원까지도 말하자면 그건 지금 그대로 시행은 되고 있습니까? 변경이 됩니까?

지금 각실과별로 배정되어 있는 그 부분요

그러니까 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때 보니까 본위원의 자료에 보면 당시에 감축인원 110명이 맞습니까? 110명중에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는 인원이 한명씩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사항이 앞으로도 계획안이 인사위원회를 열 때 마다 규정이 바꾸어 질수 있다라는 것이 변동이 있을수 있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왜 말하자면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은 선택받은 과이길래 그 과는 적게 하고 다른 실과는 많이 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그것은 다시한번 서류를 확인한번 할랍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전남도에 승인을 우리 나주시는 2001년도 까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할란다 하는 내용중에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가 인원이 적게 배정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실과소에서는 나름대로 원망을 할것이 아닙니까 너희 인사에 실과를 쥐고 있는 너희과하고 총무과는 기획감사실은 파워부서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게 감축이 해당 배당이 적게 되고 다른 실과소는 많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불만이 쌓일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이나 지금 다른 실과실에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와가지고 업무를 못볼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다 똑같은 것이지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다른직에 근무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과나 실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조금 유동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답변은 필요 없어요

좋아요 지금또 보면 요 목사골 시민대학 참석 교통비 및 간식비 집행이 있습니다. 지금 나주시에서 목사골 시민대학을 1회가 말이죠 작년도 7월이지요?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몇차례십니까?

20차례 했지요?

각읍면동별로 사람이 한분씩시민 대학에 참여 할실때마다 2,240원을 지급을 해줍니까?

한달에 두 번 15일 간격으로 하지요 한 번 참석할때마다 그 돈을 지급을 해줍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7월달에 1회가 말하자면 추진이 되었습니다. 시민대학이요 그런데 지금 12월달에 12월달에 간식비가 지출이 다되었다 이말입니다. 이미 원인 행위는 하지도 않고 7월달부터 계속 시민 대학이 몇회에 걸쳐서 끝나버렸어요 읍면동에서는 그돈을 지출을 안했습니다. 아시죠? 1회 2회 3회 4회를 말하자면 동원을 할 때마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돈을 지급을 했습니까?

없었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니까요 7월달에 이미 시민대학은 출범은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든 강제적으로 동원했던 간에 다 나와가지고 원인행위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읍면동에다가 목사골시민대학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12월13일날 각읍면동으로 배정한 동에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4,50만원씩 돈을 지급을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돈의 출처를 어디다 쓰냐 이 말이에요. 다 끝나 버렸는데 지급을 해준 이유가 있을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올해는 지금 간식비를 지급않지요?

그런데 당시에도 간식비가 없었지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6회에 걸쳐서 했을때는 간식비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2월에 이돈을 지급을 해주었어요 총금액이 1,050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연도말에 이것 원인행위가 끝났는데 읍면동에 이돈을 지급을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돈 사용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목사골 시민대학은 전에 말하자면 행위가 이루어 져버렸는데 2000년도 1월달부터는 그나마 예산을 말하자면 없애가지고 간식비를 지급을 안해주고

제가 본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돈이 저는 사실 그럽니다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여비 부분에 대하여 이번 부분은 우리도 말하자면 의원들도 생활을 해보고 또 의원들이 다른 어떤 세계에 포괄적인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내용 자체는 저는 그것이에요 왜 연도말에 돈을 말하자면 우리가 연도말에 다른 과도 그럽니다. 돈이 예산에 남으면 공사 급조해서 말하자면 발주 끝내버립니다. 이월안시킬라고 말하자면 그러면 돈 자체를 결론적으로 12월 13일날 원인행위를 해야할 이유가 뭐있냐 이말이에요 이돈을 12월13일날 돈을 주어서 그돈을 어디에다 써요 쓸돈이 없잖아요 이미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할랍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자 인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일용원입니까? 7월부터 11월말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돈을 1인당 2천원씩 기준이 되니까 못받았으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간식비 읍면동에서 지출했습니까? 그분들에게

이건요 절 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전도를 해준 내용이 있지요 전도를 많이 해주지요 전도를 해주면 그 부분에 보통 읍면동에 사람이 와서 지급을 해주요 그렇지 않으면 은행 구좌에 넣어주요?

그러면 행위 자체를 보면 다 이렇게 구좌에 넣어 줍니까

그러면요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일반회계가 나와가지고 일상경비인데 적요는 99년 읍면동 시정보고회 참석차 보상금 교부금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래 은행이나 계좌 번호는 안나와 있어요 99년도 1월27일 각 읍면동에 다가 보상금액을 1,14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은행구좌가 안나와 있어요 지출결의서에 지출결의서엔 은행구좌 안써도 됩니까?

읍면동

그것 별도로 그러니까 구좌는 무조건 돈은 구좌로 넣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좋습니다. 인쇄물 현황을 봐 주십시오 발간실 운영현황있지요?

발간실 운영현황에 운영비가 나오지요 지금현재 운영비하면 2,286만8천원이 나옵니다. 운영비가 이것 77페이지 입니다. 인건비가 21백만원 아닙니까 재료비가 186만 8천원 발간건수 325건 외부발주 4,574만8천원입니다. 예산 절감을 2,280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더 들었는데 발간실에서 사고가 났습니까? 발간실에서 사고가 났지요?

그런데 왜 발간실에서 사고가 났습니까? 이금 이영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 절감을 하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그사고 내용이 뭡니까 말씀해주세요 지금 분명히 발간실운영현황에 보면 예산 절감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발주를 4,574만원을 했는데 예산 절감액이 2,28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말하자면 발간실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발간실 운영현황에 보면 발간실에서 하니까 예산이 절감된 것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자료에 보면.......

실과소별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발간실 운영을 하는데 정위원님이 이해를 조금 잘못하시는데 지금 발간실이 운영하는 우리 목적이 외부 인쇄 업자한테 맡기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간실 운영해서 그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과소에서 나온 인쇄물을 우리 자체적으로 발간실에서 할 경우가 있고 액수가 큰것도 좋게 만들어야할 그런 부분은 외부 인쇄업자한테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발간실 운영은 외부로 안나가고 내부에서만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인쇄 물을 만들어 제작을 한 내용입니다.

발간실에 그분이 외부 업자하고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발간실 운영을 현재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란 얘기다니까요 지금현재 운영비가 현재 발간실을 운영을 하는데 2,280만원으로 말하자면 운영비가 잡혀져 있다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을 외부에다 외부 발주를 일단은 4,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얼른 잡아서 2,200만원의 이익을 우리가 창출해 내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 자체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그런데 외 그사람이 발간실에서 어떤 경우에 의해서 그 분이 말하자면 구속된 사례가 뭣이냐 이말이에요 예산을 절감을 해준 사람인데

직원이 과장님 소위말해서 직원 발간실 직원이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현재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자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은 실질적으로 총무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구만요 원인행위는 회계과하고 이루어지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아니 예를 들어서 인쇄업을 했으니까 말하자면 홍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인쇄를 부탁했을것이 아니요 부탁했으면 원인행위는 회계과하고 이루어 진 것이다 그 내용하고 똑같은 맥락아닙니까?

그러니까 두가지로 규정을 해 봅시다 발간실을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이게 말하자면 사고가 난 사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발간실에서는 이미 우리 예산을 말하자면 삭감 시켜서 2,200만원 한다 이말이에요 외부에서는 4,500만원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2,200만원 이 안에서 사고가 난 사건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 나주시에서 본위원이 자료에 보면요 인쇄 수의계약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인쇄물 외부발주한 내역이 말하자면 그러면 외부에서 발주한 내용을 과거에 인쇄업자에게 주니까 홍실장을 통해서 소위 말하자면 회계과에다가 로비를 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공사를 따게 해주어서 자기가 이익을 취득했느냐 본질적으로 두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내용이 그내용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이 그 인쇄업자하고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진 행위냐 이말입니다. 내부적인 행위에서 이루어진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인쇄물 발주계약 현황에 대한 이자료에 의해서 외부발주에서 이루어진 행위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총무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총무위원장이 책임지어 주는 것이에요 오성환 산건위원장이 산건위원회 소속 어디에 있으면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의 책임을 위원장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총 책임자인 총무과장께서 직원이 구속된 사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본질적으로 모르고 검찰에다가면 알아보고 그 내용이 오고 그 통보가 기획감사실로 와가지고 조사계나 감사실로 와야지만 그내용을 알 수 있다 이말입니까?

본위원이 내용을 제가 총무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주셨는데 바로 저는 그것묻고 싶었던 것이고 이 발간실 자체 우리가 우리시에서 내부적으로 발간실 자체에서 이루어진 행위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보면 외부 발주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사람이 말하자면 회계과하고 소개를 해주어가지고 심한 이야기로 떡값이라도 얻어써서 사고가 났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풀이라고 써진 것은 우리가 시장님에게 보조금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돈을 쓰고 안쓰고는 고유권한이니까 그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용도로든지 쓸수가 있으면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민족통일나주시협의회가 지금 통일준비를 위한 2000년도 전남지부에 260만원 지출이 되었고요 그러지요?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지부에서 2000년도 5월25일날 6.25웅변대회에서 150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유총연맹 본지부입니다. 본 지부에 4월25일날 열린마음 열린사회에 캠패인에 2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열린마음 열린사회 캠패인 무슨 캠패인하는 것입니까? 이것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자유총연맹 현재 지도위원이라서 내가 묻고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가 자유총연맹이란곳이 내가 지도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정상 회담이 되기이전에 보수단체에요 우익보수 단체입니다. 하는 것이 뭐에요 과거에 말하자면 반공..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꿔서 자유총연맹으로 바꿔졌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열린 마음 열린 사회 무슨 캠페인을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여성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런 특정단체에다가 나는 내 단체를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본위원말입니다. 바르게살기 시지부장입니다만 바르게살기 예산을 삭감을 시킨 사람입니다. 할 일이 없는 단체에다 왜 자꾸 예산들을 세워주냐 이말이에요

웅변대회는 이해가 갑니다. 웅변대회는 반공 우익단체이기 때문에 반공을 국시로 하기 때문에 웅변대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정말 정상회담 만나기 전에 남북이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루어진 분단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웅변대회가 필요합니다. 더도 줄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초중고가 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런 열린마음 열린사회 캠페인을 이 분야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는 것. 제가요 이분이 제 선배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바로 안들어 가겠어요 제가 감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야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리통장들 예산 삭감시키니까 아주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옵디다 그것을 감수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돈을 예산을 말하자면 책정해서 쓴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저는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목사골 시민대학 안있습니까? 시민대학 강사 그것은 어떻게 선정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역으로 합니까? 날짜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시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사를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15일간격으로 하는데 1년 말하자면 프레임이 나와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수시로 그때그때 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강사료는 다 유명에 따라서 다 틀립니까?

전체 강사료가 다 똑같아요

그래요?

다시한번 봐 보세요 강사료가 전체적으로 1회 강사료가 똑같습니까?

그러면 요 목사골 시민대학의 교재 제작 예산 안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자체로 합니까?

그러면 예산을 발간실에다가 세워줍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출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보면 요 99년도에 목사골 시민대학을 보면 849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자체적으로 99년도에 진흥담당이 담당을 했단 말입니다. 목사골 시민대학 교육 교재 제작을 84만9천원인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회계과로 넘깁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인쇄물 외주발주란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작을 계약부서가 회계과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잘못아신 것 같은데 200만원 이하짜리도 현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보십시오 2000년도에 보면 경영사업개발사업소 같은 곳은 65만원 짜리도 다 넘겨서 해요 지금 200만원 이상짜리라고 해서 인쇄물을 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원 미만짜리도 회계과로 넘깁니다.

무슨 자료를 넘깁니까?

지금 현재 주무과인 총무과만 제가 묻고 있는 것이에요 총무과 인쇄물 수의계약을 보니까 목사골 시민대학 교육교재 제작 예산해가지고 집행내역이 10건해서 849만원으로 나와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발간실에서 했다고 조금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99년도가 말하자면 이것을 발간실에서 말씀 하셨다니까?

외부 발주한 것입니까?

849만원이 외부발주를 회계과에서 했다 이말이지요?

계약을 어디서 하냐 이말이에요.

본 위원이 현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내용은 목사골 시민대학 교육 말하자면 교육교재가 1회마다 2회마다 틀릴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말을 잘들어 보세요 틀리는데 a 라는 강사가 왔다 예를 들어서 김동길 강사가 왔다 그러면 교육내용이 틀릴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미리서 말하자면 사전에 받을 것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이것을 몇부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 소요가 된다해서 품의를 잡아가지고 회계과로 넘기지요?

그러지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돈을 지출을 해버리지요, 원인행위는 총무과하고 관계가 없다 내용 아닙니까?

계약을 바로 해버리지요?

그러면 그게 또 안맞은 이유가 있네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이라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맞지요 자꾸 과장님께서 말씀이 바꾸어지고 계시는데 당시에

이거 진흥 담당에서 목사골 시민 대학이 무슨 항목으로 지금 일상 경비로 잡혀져 있습니까?

과목이 지금 무엇으로 잡혀져 있다 그말이에요 전문위원 2000년도 예산서를 가져와봐요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구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이지요 인쇄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속기사가 여기에 있으니까 201 일상경비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회계과로 넘기셨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도가 올해부터 작년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까지는 모든 실과에서 계약이 원인 행위가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200만원 까지는 나는 실과소에서 자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요

지금 본위원이 인쇄물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발주한 인쇄물을 어디에서 계약을 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회계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속기사가 속기록이 나와있잖아요 녹음하고 있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이 다계셨으니까 회계과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 200만원이냐 아니냐

답변을 해주시라 이말이에요.

아까는 회계과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집행도 총무과에서 했지요?

계약도 총무과에서 했지요?

작년도까지는 2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 작년도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실과소에서 계약은 의무적으로 회계과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제가 지금현재 확답을 받고 올라왔다니까요 예산서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원인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지금 알아볼 일이 아니라니까요 실무자 어딨어요 실무자가 과장한테 이야기를 정식으로 해주어봐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이루어졌다고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맞지요?

업무가 미숙한 것은 허위 증언아니요 본 위원이 몇차례에 걸쳐서 여쭈어 봤어요 이거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발간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었다 그것도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현재 총무과에서 인쇄물 발간 총금액이 1400여만원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니까 회계과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본위원이 예산서를 다 보았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총무과 회계과에서 지금현재 인쇄물 발주한 현황이 넘어왔는데 왜 총무과것이 빠져 있냐고 내가 물어 보고 온 것입니다.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자꾸 회계과로 미루냐는 거에요 과장님이 실무자가 시인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정찬걸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시정 재원확보를 위해서 일선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윤영남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적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소상히 만들어 졌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8페이지에 보면 탈루 은닉세원 발굴 실적 및 부과 현황이 나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4억 44백만원 정도를 발굴을 했지요 우리는 세수 확보를 말하자면 더 확보한 것 아닙니까? 전액말하자면 부과가

이것은 우리 시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믿고요 지금현재 체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체납액은 어떤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외 체납자는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관외출장을 많이 나갑니까?

본 위원은 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다른 부서에는 시책 시정업무 추진비 이런 것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세무과는 실질적으로 나주시 살림을 꾸려 나가는 재원을 확보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체납액이라든가 징수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원을 말하자면 확보를 많이 하시라는 것이에요 정말 제가 과장님들이나 세무과의 인기성 발언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서를 이렇게 봅니다. 보면 세수확보를 위해서 시정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그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들이 안세워졌어요 관외출장을 갈려면 관외출장을 가서 세무 체납한사람을 만나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만나서 섭외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꼭 그분들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서울을 가서 2내지 3일 걸려 만날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고 그러는데요 그부분을 총무국장께서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나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부분에 할애를 분명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23페이지 보면 홍보물발간 현황 계약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자료가 언제 날짜로 마감된 자료입니까?

6월23일요 혹시 이것한번 보신적이 있어요 시민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편집은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더 빨리 추적했더라면 기획감사실한테 물어 보았을 것인데 나주시정을 하는 책자 보신적이 있어요 ?

7월1일날 나왔으니까 계약은 진작 했을것이 아니요 발행일이 7월1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6월23일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7월1일자로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7월1일날 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계약은 6월23일 전에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일주일 안에 만들 수 없는 책이에요 이내용이 그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했는가 이것을 제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자료는 빠져 있는 데요

이책자가 일주일 안에는 못만들거든요

7월6일날 어디서 계약했습니까? 얼마했어요 주무계장이 그것을 모르면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부분요 계약부분

7월6일 계약이요?

7월20일요?

1,680만5천원요?

부수한번 물어보세요?

좋습니다. 어디서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계약서상에 말입니다. 7월6일날 계약을 기획 감사실에서 넘겨주었을 것 아닙니까? 7월5일날 넘어왔다고 이야기합시다 이러이러한 말하자면 어디다 의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요 지금 장부상에 말씀 드린 것이에요 회계장부상으로 7월5일날 대원 커뮤니션인가 계약을 해가지고 1,68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 회사에서는 7월20일날 납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10000부입니다. 10000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부지요 그런데 이책자는 이미 거기에서 납품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납품 받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회계질서 문란을 할 수가 있냐 이 만부가 무엇이 필요하고 이미 이것은 7월1일날 자치단체 2주년 기념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책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나주시정은 시민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 보세요 이것..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위가 어디에 있냐 이말입니다. 계약은 7월6일날 계약을 해 놓고 납품은 7월20일날 하기로 했는데 미리서 이게 다 나왔어요 단체가 2주년 행사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돈은 나가지도 않고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요 소위 말해서 파워부서 그래서 과거에도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를 합치자고 했던 것이에요 내가 회계과의 잘못을 추궁한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회계과는 부서에서 넘어온 것을 계약만 해 주는 말하자면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것은 이영규 과장님한테 회계과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회계과에서는 7월20일날 납품받았다고 확인이 오면 기표를 해줄것이 아닙니까? 검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검수 공무원은 회계과에서 임명합니까?

그러지요?

본위원은 회계과에 회계문란을 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다만 주무부서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 질수 있냐는 것이에요 주무부서에서 이해가 가시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못된 회계문란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부분을 기획감사실 조사는 안되니까 도나 감사원 감사에 의회 해가지고 이부분 감사요청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