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성대 의원 발언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윤범 건설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계익
이계익위원
이계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기전에 건설과 직원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일전에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고 또, 앞에 일년전에도 도에 신청을 해서 도로변경을 해주라고 요청을 한바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했던 시.도 27억원이 지금 시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주라는 요청을 요구한바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을 안한 이유 물론 개인적인 소감으로서 또, 법률상으로 되지않는다라고 이렇게 접수를 받았습니다. 시.도라고 해서 국도27호선 연장선상에 있는 장성교가 있는데 장성교가 2개 있습니다. 소 장성교 그냥 장성교있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장성교가 안전한가 안한가를 쭉 보기위해서 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교각이 좀 휘어져서 홍수에 밀려가지고 좀 쏠려졌다는 그런 내용도 접수해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각 제일 하단부에도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성교에 대해서 재 가설을 하지않고 있고 늦장을 부리는 이유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이계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도27호를 지방도 승격관계는 도와 협의 결과 지방도 승격은 불가하다해서 지금 승격을 못시키고있습니다. 장성교 재가설 하지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2001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시행할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해도 시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면은 계속 위에서 양여금이 안 내려오면은 시비없다고 또, 그러실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책정이 되면은 시비부담금이 적어집니다. 양여금이 많이들고
계익
이계익위원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장성교 그대로 놓아두었다고 홍수에 밀린다든가 아니면은 차가 큰차가 얼마전에도 대형덤프가 18톤인가 막무가내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차가 혹시 가다가 넘어져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라도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미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과적차량은 단속을 철저히 시행을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장성교로인한 침수지역이 대호뜰하고 장림뜰이 있습니다. 지금 장성교로인해서 둑하고 교량하고 약 2미터 차이가 나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장성교가 낮아 가지고 그 옆으로 흘러가지고 또 농경지에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는 국도를 끼고있습니다. 그 뜰이 복선화 철도 바로 횡단하고있습니다. 비가 많이와서 침수가 되었을 때 국도를 끼고있는 도로주행자들도 철도를 이용해서 철도 이용자들이 보았을 때 침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미리서 방지해주어야 될것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농산과에서도 탁상행정을 피길래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때 가면 그때 시절 어떻게 본면은 행정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나쁨 달로 권모술수를 쓰고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탁상행정 보리 베는 과정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탁상에서 그냥 해가지 매스컴 탈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런 행정을 펼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미리 방지를 해서 훨씬 높은 사람들이 그리 지나갈수 있게끔 또, 지적을 다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미리 미리 방지해서 다리 교량도 높여서 둑을 높이기 숭상을 높이고 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앞으로 추진할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침수안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림뜰하고 대호뜰이 있는데 그 뜰에 침수가 안될 수가 없지만 배수펌프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헥타 미만은 배수장은 시 자체적으로 해야되고요. 50헥타가 넘어질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장성들은 이번에 지방공사에서 대상 예정지구로 올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그럼 시에서 생각도 안했던 것을 지원공사에서만 생각하고있다는 것은 좀 늦장 부린 것은 아니예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도 예정지를 협의를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대호뜰하고 장림뜰하고해서 50헥타가 못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뜰이 합쳐져서 겸용으로 쓸수있도록 생각을 해보았는데,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설계할 때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헥타가 모자라서 못세운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대형화가 될 수있도록 침수가 되지않도록 한번 시에서 생각하고 지방공사에서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같이 동시에 일을 하게되면은 좀 쉽게 될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헥타가 모자라서 못세운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대형화가 될 수있도록 침수가 되지않도록 한번 시에서 생각하고 지방공사에서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같이 동시에 일을 하게되면은 좀 쉽게 될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익
이계익위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계익
이계익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춘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춘식
김춘식위원
본 위원이 건설과에다가 한번도 얘기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산포 매성리 송림간 포장을했는데, 잔여구간이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잔여구간이 5년이 되도록 그렇게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토지소유지하고 협의가 아직 이루어 지지않고 있어 못하고있습니다. 협의만 되면은 언제든지 마무리를 지을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만,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협의는 한번이나 해보았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렇게 지역민들이 그 쪽에 좁은 도로로 다닌다고 불평불만을 해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 구간이 안되어있습니다. 몇억을 들여서 한 도로가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 할랍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협의만 되면은 바로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협의가 안되면은 앞으로 10년이 되어도 못하겠네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김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힘이 없어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은 바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아니 그럼 시에서 일단 수용을 내린다든가 해야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거기에 아직 토지수용계획은 없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렇게 어려운 살림속에서도 그런 돈을 들여서 포장을 했으면은 주민들이 원활하게 다닐수 있도록 물론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를 할테니까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리고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지금 우리 산포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사업이 실시되나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내년부터입니다. 산포하고 금천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고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 면에서 2,000만원까지는 하게 되어있죠? 그래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 시장이 있을때는 도급액 4,000만원까지는 면에서했죠? 그래 가지고 현 시장이 있을때부터는 2,000만원으로 제한을 했죠? 그랬는데,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현재는 2,000만원까지는
춘식
김춘식위원
얘기를 들어보라니까요. 면에서 왜 부작용이 일어 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2,200만원이면 그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면에서 사업을 할려고 그것을 1,700만원, 1,800만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1공구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1,200만원, 한 지역에 1,5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공구, 2공구 해가지고 시에서 계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면장의 하소연을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경우가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 하는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려고 하느냐하면은 사업이 2,000만원 2,100만원 가지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 마무리는 안도고 결국은 나중에 거기다가 2,300백만원의 사업을 재차 사업을 해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드라도 지역에 2,000만원이 약간 넘는 것은 매듭이 지어지고 또 다른데 쓸수있도록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핸드폰을 다꺼주세요. 다음은 박홍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홍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도 건설과로 오신지가 얼마 되지않고 저희들도 총무위원회에서 산건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산건위원회의 세세한 내용은 잘 알지를 못하고 업무보글 안받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자료만 보고 지금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은 영산동 옹벽보수공사했는데, 왜 구태여 좋은 날씨를 놓아두고 자! 공사착공 및 준공해 가지고 2000년 11월 2001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겠다. 겨울공사를 발주할려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께서 뜻이 어디에 있으신가 빠른 시일안에 발주를 못하고 겨울공사를 발주를 할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소상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겨울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7월 11일날 어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적격심사를 끝내고 나면은 7월말경이나 용역업체가 계약이 됩니다. 실시설계 기간이 약 2. 3개월 걸려야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직원들하고 대화도 해야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경에나 설계가 납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쯤에 설계 납품을 받으면은 저희들의 입찰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2001년 12월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설사 발주를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달에 하드라도 날씨좋을 때 봄에 가능한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겨울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12월달에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공사만은 우리 동료 위원이신 영산동에 김성대 위원께서 무근철근으로 공사를해서 누차 말해서 사전계획이 서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일을 질질 끄는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시급하게 공사를 시작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콘크리트 사업이기 때문에 겨울 월동기에는 피해주시고 그래야 부실 공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금년 겨울에 공사를 발주하드라도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를 시켰다가 봄에 콘크리트 공사가 가능할 때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2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시 직영 골재채취 방금 보고 하셨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나주시와 함평군 사이에 함평군에서 골재채취를 하고있다는 것을 과장님 보고 들어셨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자! 우리 나주시의 재산을 왜 함평군에서 불법채취를 해도 방치하고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보도를 보고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유관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수중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파악하기는 힘든상태에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하천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과장님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10명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10명이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과장님이 10명이 있다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살림살이를 도둑을 맞고있는데, 이것은 야간근무를 시켜서 특별한 수당을 주어서라도 이것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가끔가다 매일 야간근무를 못시키고요 제가 가서 본 뒤에 저녁 12시까지 야간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주변에 인근에 우리 나주시민들이 우리 나주시에다가 누차 이것을 우리 나주시 도둑을 맡고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시에서 함평군 골재채취업자하고 어떻게 타협이 되어가지고 했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야간 근무라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하여튼 우리 나주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무엇인가 뚜렷이 나타나게끔 해주셔야 우리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도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재발 되지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24페이지를 보면은요 하천부지 용도변경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요 하천부지를 사용하고있는데, 하천부지를 불하를 해주라고 누차 이야기한 것은 전 관리계장님이 계실때나 건설과장이 계실때는 곧 될동말똥해요. 또, 실무자들이 바꾸어져버리면은 그것이 함흥차사 되어버립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제가 이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하천부지가 용도페지가 가능한것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가능하다면은 빠른시일내에 용도페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제 지역이요 우리 영강동 부영아파트에서 영산포 신교있는데까지 하천부지를 일제히 지금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있고, 또, 면허시험장 앞에 가면은 영강 7통의 마을이 하천부지와 농업부지로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그것을 불하를 해주어야합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도에서도 최욱진 계장님계실 때 도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측량까지 다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강동하고 면허시험장 입구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가능한한 용도폐지가 될 수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저촉되지만 않는다면은 추진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왜 그러느냐하면은 저희 시민들이 하천부지가 1. 20만원이 아니라 일년이면은 3. 40만원을 내고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0년이면은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 100평되는데, 약 10년이면 400만원 되는데, 개인땅을 사지말고 어떻게 하천부지를 사용하겠습니까? 끝으로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로원들이 10명이구만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시 가지에 보면은요. 수로원들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모래가 많이 채여있습니다. 지금 나주시가지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수로원들이 고생한줄 알고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장마끝에나 토사가 오래안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대
김성대위원
과장님으로서는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으로는 첫 대면이 참 부드러워야할텐데 부드럽게 대할려고합니다. 과장님도 솔직한 대답을 해주셔야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홍섭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있습니다. 옹벽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는 수차례 옹벽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했습니다. 과거에 2억 5천인가 보수비가 나왔는데, 그 보수비가 간곳이 없습니다. 단 천만원 예산도 안쓰고 2억 5천만원이 없어져 간곳이 없습니다. 당신한테 묻지않아요 그것은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4월중에
성대
김성대위원
4월중에 나왔어요. 국비로 16억, 시비가 아직 안되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시비는 아직...
성대
김성대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루가 급한 일입니다. 과장님 왜 그러느냐하면은 홍수가 난다면은 그것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과장님이 안보셨지만은 홍수가 날 수 있는 그 근방사람들은 비난길에 오른것같이 차에다 전부 짐을 싣고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 마음대로 그냥 1년 이상 버틴다는것입니까? 이것을 당신들 마음대로 내년 2001년 11월달에 준공됩니까? 지금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도 설계가 완료되어야만이 사업기간이 나옵니다. 설계에 사업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비가 국비 내시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5월중에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홍수가 난다면은 맘에 만약에 많은비가 온다면은 그 사람들은요 강물에 죽어가요 거기는 무 철근입니다. 거기는 하루가 급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기간을 빨리하고
성대
김성대위원
빨리 잡아야지요 당신들 늦게 잡지말고 2001년도 12월달에 완료한다고 하는데 말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001년 장마철 이전에 완공되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내년도 봄에는 무엇을 합니까? 봄에 시작을 해야지요. 몇 개월 안갈거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내년 장마철에는 걱정안하시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거기 12월달로 되어있어서 갑갑해서 그럽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사업기간은 계획상 2001년 12월까지 잡혀있는것이고, 설계가 완료되면은 공사기간이 3개월이든지 4개월이든지 정확히 잡힙니다. 그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 장마에 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나하고 약속합니다. 내년 안넘어가야 됩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성대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 이길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길선위원
이길선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나주 건설에 지대한 녹을 갖고있고 나주 건설에 앞장서야할 과라고 생각하고 불철주야 열심히 고생하고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주 발전에 큰 기대를 하면서 전 직원이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정말 노력을 해서 나주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나주에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로를 건설과장으로 오셔가지고 관리를 국도, 지방도하는데 도시과에서는 관리를 하는 것이 있겠고, 건설과에서도 관리를 한데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일단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하기위해서 한번정도는 방문이라든가 현지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이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신적이 있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아직 전체적으로 다 못 돌아보았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본인들의 업무소관에서 바로 취임하자 다들 확인이 되고 또, 현지도 가보고 하셔야되는데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에 전부 못돌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도나 시도 예를 들어서 국도는 관리를 시장이 하게되어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시 관내
이길선위원
시를 통과하는 국도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동 지역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있고요. 읍, 면 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렇다면은 시를 통과하는 국도에 예를 들어서 가로수로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빙판이 생겨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된 장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몇군데가 있는 그런 부분을 아직 확인을 안해보셨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국도 시관내 저희들이 관리해야될 도로변이 마제 부분이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길선위원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었을 때 결국은 우리 나주시장이 책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사전대책을 수립해서 완벽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해서 빙판이라든가 또는 비가와가지고 물이 있어가지고 물에 의해서 미끄럼을 타서 사고가 났었을 때 운전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어떠한 손해배상을 보험에 의존하고있는데, 자치단체장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처해있을 때 크나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시간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완벽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수 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이길선위원
다음은 나주대교 재가설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편도만 개통을 해놓고 일단 편도는 하행선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하고있는 것이 상행선을 하고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우리 시비로 121억 4,800만원을 지금 현재 요구하고있는데, 처음 이 부분은 시에서 발주를 했었을 때 이윤범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토목계장을 하고 계셨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야 옳은가 그에 대해서 본인의 소견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때 당시 제가 토목계장을 할 때 나주대교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시장님한테 건의하기는 민간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으로 교량을 건설합시다. 도저히 시비50%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비50%로 확보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50%와 나주대교 가설은 어렵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합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10년이나 15년후에 다시 기부체납을 받고 자기들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묵살이 되었고, 그때 당시 법으로는 양여금 50%, 시비 50%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50%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교부라든가 행자부에 찾아다니면은 국고를 50%를 얻어오고 양여금을 50%로 해서 25%지원을 해서 지방비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 일응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시비 25%가 부담되었다는 것은 알고있었습니다. 알고있었으나 그 교량에서 사고가 나기보다는 교량을 1차 착공을 해서 하행선만이라도 일단 개통을 시켜가지고 큰 사고위험을 일단 대비하자 상행선은 시비가 도저히 부담이 안될 경우 시비부담금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지말고 국회 지원금만 가지고 일단 공사하는데까지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다시 지원을 해 주기로 건의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때 착공을 했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때 당시에 양여금 50%하고 시비 50%로 계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 관내 국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시 관내 국도이기 때문에 양여금 50% 시비 50% 딱 못이 박혀져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금천면 거기가 금천면 소속으로 반이 되어있죠? 영산강 중심으로해서 지금 현재 착공을 '97년 8월 달에 했는데, 설계도 '97년도에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96년도에...
이길선위원
'96년도에 이미 우리 자치단체조례가 면으로 바꾸어진 사항을 아세요 모르세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때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개편을 한것입니다. 동 지역이 더 많았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행정구역을 변경을 했고요 그때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은 싫은 저희들이 해야 맞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로가 50% 이상 읍, 면지역에서 50%이하가 동 지역에 있으니까 동에서 관리를 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도로관리라는 것은 시점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령 국도 1호선은 목포에서 신의주거든요 그러면 목포에서 신의주는 남쪽이나 북쪽으로 가는데, 관리도 동에서 먼저 걸리면 동에서하고 면에서 걸리더라도 먼저 걸린데서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도 많이 문제가 있고, 사업비도 되도록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그 부분은 바로 이해가 갑니다만, 처음에 발주당시에 이미 그 부분을 도로법 22조인가요 22조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행정구역 자체를 일단은 면지역으로 바꾼것아니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 건교부에 다니고 행자부에 다니면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라도 사업비를 지원받기위해서
이길선위원
바꾸었으면 그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보면은 날짜가 나올것입니다. 행정구역 바꾼 날짜가 그것을 하기위해서 바꾸었고, 그런다면은 결국은 이 시장이 유지관리를 안하기위해서 바꾼 것 아니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그때 당시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50%란 시비를 들여가지고 발주를 시 발주를 해서 얻었다는 것을 느꼈음에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25% 부담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허경만 지사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주에서는 10원 한 장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반문을 거기서 했었을 때 그러한 부분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이 도로법 22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또, 교통부 관계 그분도 제가 상당히 자문을 얻었습니다만, 당연히 이 사항은 시에서 발주를 안해야 맞다. 그런데 시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100억을 시비로 요구했었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이길선위원
121억 4,800만원이 지금 현재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지금현재 10억을 들여서 우리 시비로서 상당히 문제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처음에 애시당초 시에서 발주를 안해야할 사항은 시에서 발주를해 가지고 이 앞전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또, 안온다고 하는 보장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현재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건의를 하고있지만은 또, 시비부담 요인이 생길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들어간 것은 기 하행선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상행선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짓고 시비부담 요인을 발생시키겠어요 안시키겠어요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오늘도 국장님이 기획예산처에 가셨습니다. 건교부에서 전번에 저희들도 국장님을 모시고 갔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넘겨놓은 상태거든요. 기획예산처를 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망을 밝게 보고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비부담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안되도록 하시고 일단 나주 발전에 의지를 가지시고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법적인 부분에도 시비부담을 해서는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자체도 냉정하게 우리가 가슴을 열어놓고 손을 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에서 발주해서는 안될 사항을 시에서 발주를 했고, 기 하행선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상행선은 국가에서 지원 사업을 할수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바입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다음에는 지금 현재 가로등을 하고있는데 지금 시가지에서 가로등들이 지금도 읍, 면, 동에서 요구를 하고있고 가로등이 꺼져있는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로등이 켜져있어야만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든다는것입니다. 저녁에도 활기차게 활동을 하면서 또는 어떤 우범지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꺼져있는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어떠한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있습니까? 앞에 가로등과 보안등 계장님들 무엇하고있습니까? 자료를 얼른... 가로등은 폭 8미터 이상의 간선도로에 설치한 것이 가로등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길선위원
보안등은 8미터 이내의 간선도로에 한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상식적인 것이지만은 업무연찬을 하시고, 가로등도 더불어 보안등 어떻게 보면은 보안등을 켜야할 때 가로등 어떤 등들이 켜져있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보면은요 그러한 부분들도 보아서 법규에 맞게끔 또, 우리 배수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바로 가로등 정비반을 통해서 전체 정비하고 열심히 고생한줄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말 해야할 부분들을 정말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가로등이 꺼져있는데는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시간 이후에도 최종점검을 해 가지고 정말 밝은 나주사회를 이룩해줄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앞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알고있습니다만, 광주에서 광산구에서 인접지역이 광주는 가로등이 켜져있고 나주에서는 들어오자 마자 가로등이 없다는 지적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이길선위원
나시죠 그 후에 빠른시간내에 조치를 하신다고 답변을 제가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정질문때에 빠른시간내에 광주 인접지역에서 남평까지 가로등을 설치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도로관리청이 국토이리 건설사무국에다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건의하고 제가 파악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건의를 하시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빠른시간내에 하신다고 했으면은 행정은 연속행정으로 지금까지 꾸준이 내려오고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면은 광주에서 쭉 넘어오다보면은 광주까지는 밝아있는데 나주부터는 죽어있는 도시로 변화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보드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새로운 어떠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지않느냐 또, 의정단상에서 동료의원들이 그것을 지적을 했으면은 그 때 답변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하고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수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이길선위원
다음에는 도로 점용 단속을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있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이길선위원
시가지라든가 도로상에 무단 점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상반기에 단속을 한 실적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 장애가 갈정도로 무단점용을 한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시가지에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가지 정비 원활한 교통을 소통시킬 수 있는 의지 정말 시가지를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다니면서 보고 또는 상가가 오픈해서 열리게 되면은 어떤 도로를 사용허가를 내지도않고 또 공사를 하게되면은 몇 개월간 무단방치를 어떤 자재를 방치해놓고있고, 보고 다니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시의 행정에 크나큰 문제점이있습니다. 만약에 그 장애로 인해서 건축물의 자재로 인해서 도로사용전용허가가 기간이 넘었다. 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크나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원인행위를 한 당사자도 문제겠지만, 거기를 단속을 하지못한 나주시에서 시장이 감독책임이 있습니다. 그러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이길선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단속이 미진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로를 파손시키게 되면은 원인자부담행위로 시키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이길선위원
올 상반기까지 그러한 부분이 몇건이나 나왔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지금 근래한 것은 교육청 앞에 한군데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원인자부담으로 얼마정도 시켰습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자체 원상복구했습니다.
이길선위원
자체원상복구로 지금 도로 부분에 그러한 부분들이 몇건씩 나오고있습니다. 또, 바로 가드레일을 받고 가버린다든가 교통사고 조사를 하게되면은 전부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의지만 있다면은 교각을 받았다든가 또는 가드레일을 받았다든가 우리시비로 전부 보수를 해야할 부분들을 확인만 하면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행이 안되고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도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원인자부담을 충분히 해서 우리시비로 투자안해도 되겠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통사고 일지라든가 이것을 보아가지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몇건이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보험처리할 것은 보험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교각을 받아버렸다든가 가드레일을 통제시켰다든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실적을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드립니다.
이길선위원
몇군데 방치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고생이 되겠지만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많이 안해보고 또, 건설과는 상임위원회 제가 10여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자료를 통해서 또는 일반상식으로 통해서 공직자나 나주시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 지역 발전이 당겨지고 정말 좋은 조화를 이룰수있지않느냐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을 하고 크게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고있으나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해서 대책과 여러 가지 부분을 분기별로 월별로 수립해서 보다나은 나주 건설에 앞장설수있도록 또, 나주시의 시비가 부담이 되지않도록해서 감사때 이런 지적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대안까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저희들은 격려로 알고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우리 이윤범 건설과장님께서는 김춘식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2,000만원까지에 면 발주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많다 해서 익히 건설과장께서도 동감을 하고계시기 때문에 시정조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중요한 부분은 박홍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함평군의 세수확충문제로 골재채취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본 위원장이 보았을 때 가서 현장에가서 보니까 한계가 불분명해서 계속 관망만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은 본 위원도 오래전부터 신문에 나기전부터 그러한 제보를 받았었습니다. 또, 따라서는 소음때문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한계를 정확하게 알으셔가지고 또 더 감시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주대교만큼은요 본 위원도 분명히 우리 나주시비부담인 121억 가량되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주 영산강 한계선이요 옛날 과거에는 영산강 나주호와 한계선이 남산동에 금천쪽에 저쪽 음식점이 있는 부근까지였는데, 대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나주대교를 만들기위해서 이제는 이쪽 나주방향 뚝방까지입니다. 그것알고 계시죠?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중간 지점이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익산국토관리청 내지는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해야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국장님이 가셨지만 과장님께서도 소신있게 그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범
이윤범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다음은 박근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우선 먼저 감사보고드리기전에 저를 보좌하고있는 도시계획 담당 김환호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담당 나한성 소개해 올립니다. 개발제한구역 지도담당 김원호씨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에 소관된 수감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주요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목차는 생략드리고 1페이지부터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단위사업별로 작성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섭위원
박홍섭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은 강변우회도로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고자합니다. 지금 삼도동에서 영산 영강동에 까지 있는데, '99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완료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앞전에도 이야기를 한바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지역은 '89년도 수해가 나가지고 제방이 유수되어서 참 엄청난 피해를 보아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제방을 포장공사해주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을 어디에서부터 추진해 나갈것인가 그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현재 삼도동에서 영강동 영산포 대교까지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영산신교가 개통이 됨과 동시에 거기까지 우선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2차 구간을 넣어가지고 지금 설계를 거기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면은 7, 8월이면 완료가 될것으로 봅니다. 7, 8월에 설계가 완료되면은 실시인가를 영산대교에서부터 국도 13호선부터 영산교까지 실시 인가를 마치고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등을 결정해서 보상해 나가고, 사업시행구간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다시 박 위원님과 협의해서 정립하도록해 가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토취장등 여러 가지의 부분이 공사비의 증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토취장 원방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느 부분인가 그다음에 사업비 절감의 효과가 어디에 있는가 원방거리 최 단거리에서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섭위원
토취장은 어디다가 할 예정입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지금 예정된 토취장은 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에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공영개발 우리 도시과에서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 이관을 했습니다. 기존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쫓아 다니면서 협의결과 주택공사는 참여에 최종적인 수지타산이 안맞다해 가지고 거기는 1단계로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2단계로 토지공사에서 협의에 참여의사뜻을 분명히 밝혔고 또, 거기에서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이 출장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거기도 토지공사하고 저하고 참여하겠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과 공영개발사업소장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토취장은 역세권과 맞물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영산포 영강신교에서부터 종고 모퉁이까지 거기가 제방이 우수 지역으로 위험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우수기가 오면은 우리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밤잠을 자지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리사항을 여기가 추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두셔 가지고 금년이나 명년이라도 여기 영산교부터 종고모퉁이까지라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박 위원님 이 부분을 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영산구교에서 영산신교까지 확장을 하게되면은 폭이 하천부지쪽으로는 확장을 못합니다. 이쪽에 주택가로 되고 일부 주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도 협조해주시고, 박 위원님도 협조해주셔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는 그쪽에 걱정하시는 홍수때 피해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아집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공법상으로는 잘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영산포 구교하고 영강동 신교사이를 주택을 지정을 안해도 양쪽을 옹벽처리해 가지고 노리를 잡으면은 충분한 폭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옹벽은 전체 거의 들어가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옹벽을 세워도 몇세대가 거기에 편입이 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피해가 안가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 철도복선화 사업있죠? 거기에 시에서 발주를 안하고 철도청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진입로가 파손되었을때는 철도청에서 보수를 해주어야합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거기는 우리가 왕복해서 정립된 부분이 철도청에다가 우리가 보수 요청을 총 26건을 했습니다. 전체 대상이 아니라 시점에서 종점까지 왕복을 걸어다니면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조사를 해보니 총 26건이 발생된 부분에 철도청에다가 6월 29일날 요청을 해서 부분적으로 하는데 있고 지금 진행중인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안창동에 지금 고향의 맛 가든에서 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복선화 진입로까지는 약 200미터 정도 될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도로공사 철도청하면서 도로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비가 20미리 10미리만 와도 차도 다닐수가 없고, 사람만 아무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첫째 주민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공사하고 연결이 안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타지역에서 와서 공사를 했을때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었을때는 우리시에서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주어야하는데,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공회사를 상대하는 것보다 본청과의 발주청과의 협의를 해야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시 철도청에 전화하고 공문을 보내고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을 내가 2대 때도 했고 3대 때도 했습니다. 우리 삼거리약국에서 나주 정비공장까지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주라고 그런데 감사보고에나 딴 지역에는 다 들어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하나도 안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싶습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재원이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산업국장을 하셨던 의회 의원님이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시원스럽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산교 지금 김성대 위원님하고 영산교가 약 120억이상 투자 되어가지고, 교량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저하되어있습니다. 우선순위로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해놓은 것이 영산동에 호우줄있는데 거기까기해서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있는데로 해가지고 국도13호선부터 연결한 도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행자부에다가 요청해 놓은 것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 약속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급한데가 아주 전체적으로 시민이 전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먼저 하고 재원이 마련 되면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보아서 공사해줍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아닙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영산포 영강교 개통이 5월달에 완료가 되었죠? 그러면 거기에 딱 들어서보십시오 얼른 생각나신 것이 없습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거기에...
박홍섭위원
생각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 과에서 해놓은 것을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그럽니다.
박홍섭위원
저도 건설과장한테도 누차 이야기하고 토목과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건설과에서는 손이 빠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과의 도시재정비시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집을 뜯어야 됩니다. 자! 우리 김성대 위원이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창은 집을 철거를 해주고 우리 영강동은 집을 철거안해준 것은 행정의 미스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아까 그 부분을 첫머리부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할때는 시점과 종점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와같은 하자가 안생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교량하나만 보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나오는데 우선 시급하니까 시급한데로 요청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점에서 종점까지 구분을 해 나가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행자부에서 나오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더불어서 먼저 강변우회도로 집행을 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요?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행자부에서 지원약속이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거기는 시급합니다. 며칠전에도 거기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왜 대형사고가 났느냐하면은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차가 오고간지를 몰라요. 그렇지않습니까요. 꼭 사람이 죽고 그래야만이 그것일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만 왜 못해 드리겠습니까? 뭐든지 다 해 드립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은 나주 성북동이나 중앙로같은데는 사람이 똑똑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넣어주었습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홍섭위원
제가 이야기할께요 남부하고 중부하고요 판단을 해본다면은요 남부는 지금 사업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우리 박 위원님의 생각이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께 여러소리 않겠습니다. 여하튼 금년말까지 도시계획을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금년말까지는 못맞춥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금년말까지 재정비를 마치고 금년말까지 지적고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령이 개정됨으로서 전면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재검토해야합니다. 법령에 맞추어야되고, 재정비 건교부에서 지침서가 새로 어제 E-메일로 떳습니다만, 그것을 받아서 그 지침에 맞게 정비해야합니다. 최소한도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재정비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내년말이 되어야 2001년 말이 되어야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하고 약속한번 합시다. 내년말까지해서 사업계획을 넣어줄수 있겠죠?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건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 미집행사업 조서 그 다음에 계획 거기에 투자할 사업비 단계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홍섭위원
계획이 2002년 6월까지인데요 그안에 부탁을 드립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최대한으로 맞추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된다 안된다.
위원우리 영강동에 소방도로 하나 신설해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준게 없지 않습니까요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사업비가 지금현재 진행된 것을 마무리한것만 도시과에서 한 것을 새롭게 신규사업은 정립을 못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나저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쉬운 얘기할랍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2002년 6월까지 제가 임기입니다만, 그 안에 내소원을 한번 풀어주십시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대
김성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산로 개설사업말입니다. 5일 시장에서 우체국까지 소방도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빠져있습니다. 왜 빠져있습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져가지고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알았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도 2001년까지 완공될수있죠?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예,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드린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금 현재 총체 32억 4,000만원이 드는데, 보상비가 10억 4,0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22억인데, 보상비가 지금까지 나간 것이 2000년도 까지는 8억 7,000만원중 부족금액이 1억 7,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그런데 전번에 추경에 다 넣어버리시지 못넣었어요. 이것은 이 다음 추경에 다 넣으세요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추경에 계상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2001년데 완공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2001년도에는 어렵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박근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성북소방도로 개설사업말입니다. 어떻게해서 보상금을 수령한뒤에 그것도 '97년 9월 8일날 수령을 했는데, '94년 6월 30일날 수령을 해 가지고 '97년도 9월 8일날 매도한 경우는 이해가 안갑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이요 우리가 나주 경현유원지를 보드라도 우리가 도시과에 보면은 필요없는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전부 일소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용역비만들이고, 괜히 들여가지고 또, 하다가 다음에 하면은 안되고 이러지 말고 정말로 사업실효성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주시고, 필요없는 계획이라든가 정비는 전부 일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안올라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이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선위원
한가지 것만 물어볼랍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시계획도로에 공시지가가 좀 낮게 책정되어있는데, 법률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공시지가는 법률에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라고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 표준지는 전국토에 전산망에 딱 떠올라가지고 이것이것이 각 지방에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된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다고해서 지가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이길선위원
만약에 낮게 책정이 되었다면은 그 지역만 도시계획 편입된 지역만 낮게 되어있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해야할것인데,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수지관리계에서 해야되는데 원래 공시지가는 표준지가 나와서 건교부에서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동에서 공시지가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동장을 하셔서 잘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완을 해서 올라와야 시정이 되거든요.
이길선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편입된 분이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만 평가가 공시지가가 굉장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도시계획 편입된 부분만 낮다. 시청앞에 역세권 개발로 들어가는데,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절차상 토지관리 절차상 답변하기가 주제넘습니다만, 아까 읍, 면, 동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이길선위원
도시계획 편입도로든 아니든간에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예, 그부분은 이의 신청을 하면은 된다고 봅니다. 그때에 결정이 잘못된 것은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바로 잡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토지관계에 대해서 제가 주제넘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진입도로 문제인데요. 사업청이 지금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만약의 경우 그것이 선정이 안되었을 경우 진입로는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에...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도시진입로 말씀입니까? 거기는 철도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해주기로 된것입니다. 영산포 대덕아파트쪽에서부터 당초에 누락된 부분을 수정해서
이길선위원
시청앞으로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같이 거기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쭉 주유소있는 쪽으로 20미터 도로를 지금 철도청에서 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에서 하기로 끝났기 때문에 금방 말씀을 드립니다. 역세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이길선위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겠죠? 좀더 좋은...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준 주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의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김춘식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융자금 체납자보면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명단을 보니까 전부 잘사는 사람이 체납을 했다는 것을 이해가 안갑니다. 어째서 그런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그것을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에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독려를 하고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산포도 그렇지만은 전부 잘사는 사람입니다. 세지도 그렇고 왕곡도 그렇고 다 잘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체납을 하고있습니다. 강력히 추진을 해주시고, 과장님 공장을 지으면은 첫째가 주차장 신설이죠? 어떻게 된것인지 참 우리 집 들어간데 보면은 영풍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거기에 농사를 짓는분이 천 평의 농사를 못짓습니다. 그대로 도시계획으로 묶여 놓았어요 왜 농사를 안 지으냐고 물으니까 그 양반이 처음에 공장을 함부로 지었다는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주차장을 신고가 되었으리라 보아야 그런데 추가로 한동을 지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땅이 전체가 건물이에요. 그러한 경우가 들어갈 데가 없어서 농사를 못짓고 있습니다. 묶여 놓아서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번에 김춘식 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한번 저희들이 가서
춘식
김춘식위원
그 땅이 300평인가 305평인가 되는데 전체가 다 건물이어서 빈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장허가가 나가느냐 그말입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들이 가보아가지고 건축허가는 건축 부조리 차원에서 저희들 현장에를 못가게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나는 틀림없이 한동을 짓을때는 그 나머지 땅을 주차장을 한동 지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해인가 새로 한동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것을 짓고나니까 빈땅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다 짓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다시한번 조사해 가지고 위법이 있을때는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들어갈데가 없어서 농사를 못지고 천평을 묵혀놓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슴아픈 일이 아니겠어요. 한번 점검한번 해주세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선 위원님
이길선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서로 연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춘식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주택 연금 채납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월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앞전 사무감사때도 2기때 보고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떤 독려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이 없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지금현재 명단을 보게되면은 공무원들도 들어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회수가 지금 현재 20회 심지어 79번 밀려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주택과에서 의지를 갖고 회수독촉을 얼마만큼했는가 올해 몇 번정도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저희들이 매달 1회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제 담당하고 계장님께서 직접 현지도 방문을 했고, 그래서 IMF도 작년에 끝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도해서 지난번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50%이상을 저희들이 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납부는 증가하고있습니다만, 그러나 고질적인 연체가들 이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가능한한 최소의 연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최대한 고생을 많이 하고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집중된 관리를 하셔가지고 빨리 완납할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6 - 8을 보게되면은 남평읍 구교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안전지도 이기 때문에 안전지도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해당부서에다가 우리가 지정 통보를 합니다. 빨리 조치를 해라 위험하니까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에 의해서 공문을 띄워서 관리를 합니다.
이길선위원
건설과에서라든가 거기서 하는 것이 안 나아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당연히 건설과에서는 하는데, 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그러나 위험시설물에 대한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렇게 되었다면은 할말이 없습니다만, 전문기관을 놓아두고 그렇게 했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6 - 8을 보게되면은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이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건축물의 건폐율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해야되는데 300미터...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직선거리 300미터입니다. 우리 조례는 250미터로 되어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런데 그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해놓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6개월의 기간을 두어 가지고 시정을 해라해 가지고 안할 경우에는 형사뿐만 아니라 행정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큰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자료를 보면은 다나오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선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 마지막 한가지만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 건축법조례가 옛날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따라 상부법에 위임된 사항만 건축법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를 했을때에 나주 건축법 조례는 조금 나주시의 실정에 맞게끔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그래서 다른 목포나 또는 인근시의 조례를 비교를 하셔가지고 우리 나주 실정에 맞는 나주 지방자치에 맞는 조례를 개정이라든가 또는 새로 만들어서 우리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 용의가 없으십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대체로 이번 도시계획법 개정시에 건축법에 같이 포함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인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주택이 올라가고 큰 건물이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은 규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적인 사항이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어떻게 보면은 남산에 있는 무등아파트인가요 그러한 부분도 나주시의 규제방법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도시계획하고 맞추어서 건축법 조례로 만들어서 다른 목포같은데의 건축법을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각 동에 주택이 다 맞게끔 상당히 부수가 많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아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본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나주도 상위법 건축법 위임된 사항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는 건축법 조례를 입법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나주에 정말 좋은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건축법 조례개정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길선위원
다른 자리단체것도 많이 갖다가 비교를 해 가지고 좋은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