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부연설명은 간단간단히 하고 우선 토목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금 청구소송, 즉 민사소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할 적에 본 위원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패소하지 말라고 제가 당부드렸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과거에는 2대 전반기만 해도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집행부가 승소를 했는데 최근에는 패소하는 확률이 많은 것 같이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패소하는 문제점은 이 법원이라는 것은 글자 하나만 달라도 패소할 확률이 많고 특히 변호사선임을 안했을 경우에는 재판날짜 지연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선임을 안 했을 경우에는 패소할 확률이 많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판단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 지불은 물론 토지매입까지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서 승소한 결과와 하지 않아 가지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굉장한 예산 낭비로 본 위원은 지적되는데, 그리고 또 토목과 보상팀은 해마다 예산편성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을 했을 경우에는 보상업무에 시달림도 가중되는데 거기다가 글자하나만 달라도 패소할 확률이 많은 법원의 서류를 변호사 선임도 안하고 했을 경우에 글자하나라도 잘못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막대한 업무과중이 되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 가지고, 물론 불용액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결과를 예측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하는 예산편성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뜻에서 답변을,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앞으로 예산편성의 추진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작년 교통행정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에 보면은 추진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건설기계장비단속, 본 위원도 이거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에도 자주 했던 내용인데 중장비 차고지는 임대료관계로 서울지역 주택가에다 절대 안합니다. 임대료가 싼 서울 외곽지역 경기도 이런 변두리에다 해 가지고 허가사항만 받아놓고 실지 운행은 서울시내에서 하고 차고지로 와 가지고 주정차를 하는 게 아니라 주택가 골목에다 세워놓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화2동 12단지나 개화산역 주변 학교부지에 저녁만 되면은 그냥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 차로 인해 가지고, 특히 또 요새는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여행사 차들도 거기다 주차를 시켜놓고 공항에서 연락오면 그냥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지 거기가 주정차장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방지턱은 1대, 2대 위원들이, 솔직히 방지턱은 전부 이게 민원사항이었어요. 본 위원도 좀 많이 했다고 치는데 요새 가만히 각 골목을 다니다보면은 너무 무리하게 과속방지턱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꼭 민원이 무슨 동장 집 지역에서 들어오면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꼭 필요한 방지턱인가 이것을 판정해 주시고 그리고 방지턱 시설할 적에도 업자마다 이게 틀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지턱도 규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시간나면은 토목과에서 전담반을 편성하든가 해서 전 지역을 한잔 잘 됐나 잘못됐나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주택가의 방지턱은 밤에 보면은 어떤 방지턱이 있는 쪽으로 오다 급정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소음도 나고 그러면 주민들의 원성도 사고 그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방지턱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목과의 견해를 묻고 싶고, 그리고 주차관리과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환경, 청소, 교통난을 해결하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관계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는데 주차관리과의 주정차단속도 기초질서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듯 했으나 최근에 동청사 기능축소로 인해 가지고 단속원이 구청으로 이관돼 가지고 기동성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물론 하는데 거기에는 월권을 한다던가 이러면 안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던 주정차단속이 지금은 유명무실화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니까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고속도로를 탄다던가 하면은 경제속도가 가끔씩 언론에도 나오는데 요새 김포가도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당사거리에서 검문소를 거쳐 가지고 공항주유소까지 가면은 거기가 전용차선을 포함해 가지고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주변의 교통망이 굉장히 변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화동에 40m가 개설될 것이고 영종도 국제공항 이전으로 인한 영종도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방화대교, 가양대교가 개통이 되면은 교통흐름에 굉장한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김포국제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원당사거리에서 공항입구까지 교통이 혼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시한 이런 교통망이 개설될 경우에는 김포가도로써는 지금 현재보다 더 차 흐름이 없을 텐데 방금 지적한대로 4차선 도로에 60㎞로 한정해 가지고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요사이는 그 지역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강서구청 집행부의 소관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걸 60㎞를 갖다가 상향조정할, 경찰청하고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이번에 태풍관계로 비상근무하느라고 노고가 많았고, 가양하수처리장은 본 위원이 더 좀 환경단체의 추이를 봐 가면서 다음에 구정질문이나 이때 한번 할 테니까 하수과에서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행정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관심을 두고, 지금 영월의 댐공사도 환경단체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여기도 환경단체로 인해 가지고 운하계획이 취소가 된다면 방화2동 저지대 연례행사인 침수해결은 뭐로 해결할 것인가 주무과에서도 언론이나 들리는 소문만 귀담아 듣지 마시고 방화2동의 저지대 침수 연례행사를 갖다가 자료로써 근거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날씨에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건설교통국장님과 각 과장님, 팀장님에게 대단히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등촌3동 출신 이명호위원입니다. 먼저 토목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마곡동과 공항동 일부지역에 무단으로 주기 건설기기 및 중장비가 불법으로 장기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단속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동안의 결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살고 있으며 특히 휠체어를 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건널목을 건너려면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잦은 사고가 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그분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도와 차도의 턱을 낮춰서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관내는 신흥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새로 난 도로를 접하면은 인도에 차량을 많이 주차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사람이 다녀야 될 인도는 굉장히 파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파손된 도로를 장애인들이 이렇게,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시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육갑문에 대한 의문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보면은 2000년도 5월15일 실제 현장훈련 시기를 보고한 자료에 보면은 완전폐쇄는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급한 사항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육갑문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폐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재시설물, 즉 펌프장과 수문 시험가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은 1년중 빗물펌프장은 1회고, 수문은 2회를 시험가동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오랜기간동안 가동이 없으면 작동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분기별 가동을 점검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지대 침수대책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기침수세대가 2,104가구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어떤 장비를 준비하고 있으며, 혹 범람에 대해서 구명보드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공동주택단지에는 비좁은 도로가 많으며, 특히 단지와 단지사이에 있는 도로는 건널목 하나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서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구요, 지금 단지내에 주택가 골목에 무단으로 버려진 방치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을 수거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방치차량을 주민들이 신고하고 나면은 오랜시간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수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과거 시설공단이 없을 때는 견인차량과 단속원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여 현재까지 그 분들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컨대 현재는 우리구의 재정의 부족을 일부분 수익을 내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견인 차량의 운전자와 여단속원이 부부가 되어 함께 일을 하며 과잉견인위주의 단속이 되어 많은 의문과 여기에 대한 민원이 따릅니다. 따라서 주차관리과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앞으로 주민들의 의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실적위주 보다는 충분한 계도시간과 합리적인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천길 일부와 등촌3동 일부에 도로 한편에 무단으로 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길에 암웨이 그 부분, 등촌3동의 회집타운 이 부분은 차량통행이 정말 힘들 정도로 야간에는 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길로 가기조차 기피하는 이런 현상까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당 구청이나 당 과에서 반드시 강력한 단속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동출신 고삼천 위원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호우에 대비하여 비상근무에 임하시는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 예방과 관련한 수방대책에 대하여 하수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하수사업에 있어 방화1동 607번지와 공항동 14번지간 하수도 확장공사가 현재까지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집중호우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주택은 저지대에 위치한 가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반지하 주택 총 2,104가구가 침수되어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 중 1,109가구에 대하여는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침수예방 시설을 설치한 가구가 394세대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01가구에 대하여는 집중호우시 신속히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아 장마철을 맞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소형펌프와 마대등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는 기상상태를 보면, 또 다시 침수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그만 호우에도 침수될 우려가 있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완벽한 수해예방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는 점점 더 포화상태에 이르러 보행마저 힘든 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강서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되도록 강서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한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 직원, 주차단속원, 공익요원, 지도원등 많은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에게 주차요금 징수시 주차단속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좀더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주차요원 부족으로 인한 인원 충원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예산 절감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이미 일부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권장하며,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충분한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김병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현구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름철 장마와 폭우로 인한 민의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구요, 하수관이 작은 것이 매설되어 있는 바켓준설기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 내부 청소 등 제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써 흡입준설기가 마땅히 도입이 돼서 임해야 되는데도 방치한 곳이 각 동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지하수업무 추진실적과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및 허가현황에 보면은 음용수 453, 생활용수가 763, 농·공용수가 64, 합계 1,280 허가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연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이 많이 돼있습니다. 환경오염중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악취, 그리고 매일 같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쓰레기 문제 등 모든 도시와 전국이 지금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및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주차관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써 금년 추진목표가 120개소, 그리고 총 예산액은 1억5,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45개소, 작년에 89개소에 비하여는 많은 성적을 올렸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려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주차난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 장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서류검토가 있었구요, 오늘 2차 회의에서는 곧바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충 이런 형태로밖에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화곡동에 소재돼 있는 가로공원에 고압선 철탑과 관련돼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그리고 또 우리 강서 관내에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고압선 철거를 위해서 오랜 기간동안에 시민들 재산권 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해서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만 이 고압선은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것이구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관의 대응이 좀 미진하지 않았냐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고압선 철거와 지중화 작업과 관련돼서 지금 양천길을 통해서 방화대교에 40m 도로 이쪽에 토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느 정도까지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 지역의 정치인 출신들이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들 이래서 서울시라든가 소관업무, 중앙단위의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문제되는 것은 40m 도로 확장과 관련돼서 공항로에 군부대의 이전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우리구 행정관청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어떠한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 도로관리에 대해서 한 부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로가 서울시도로, 중앙정부의 건설교통부 소관된 이런 도로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광로라고 할 수 있는 대로, 시도로의 어떤 도로관리는 나름대로 잘 돼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로, 또 이면도로등 이 도로에 동료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차량출입시설이 허가돼있는 이러한 업소 주변에 도로관리 상태가 상당히 안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세차장이라든가 또 이런 폐수가 방류되면서 도로가 파손되고 있고, 또 대형·소형 정비업소의 많은 차량이 출입함으로 해서 그 주변의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중기들, 특히 폐기물 업체 주변의 이런 대형 중기들이 많이 출입함으로 해서 주변도로는 항상 파손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도로관리팀의 좀더 항구적인 이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우리 가양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육갑문을 통과하는 여기에는 영종도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방화대교건설등 이러한 건설로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골재회사라든가 폐기물회사, 재활용회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특히 대형공사차량들도 많이 통행하고 있고, 또 공사차량뿐만이 아니라 행주대교를 경유하기 위해서 많은 승용차들이 통행이 되는데 이 지역에 도로관리 실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또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설중기와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에서 무단주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금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에는 그 법에 300만원 이하의 어떤 벌금을 과할 수 있는 이런 형사적 처분도 가할 수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 관내에 서울시의 택지개발지구 사업완료로 해서 미 매각돼 있는 서울시의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이 미 매각된 토지,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임시주차장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조건은 매각될 때까지 무상사용을 하라는 서울시의 승인이 있었구요,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 갖고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간다면 경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보고하게 끔 돼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현재 우리 주차장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청 주차관리과에 다시 위탁을 해준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무상사용에 득한, 미 매각토지에 대한 주차장관리가 너무나 엉터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고정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잘해놓고 있지만 임시적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엉터리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오후에 감사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위탁을 해준 만큼 또 주차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주차관리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을 득한 후에 우리 사용되고 있는 미매각토지에 대해서 이 기간이 1년이 넘은 이러한 임시주차장에 대한 이 주차장에 대한 수입과 서울시에 보고된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양동, 등촌동 지구에 자동차 매매시장이 아주 집단화되고 있고, 이러한 집단화는 최근의 1년 사이에 매매시장이 아주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매매시장이 네 곳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자동차 매매시장을 할 수 있는 이런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이 공동주택이 집단화 돼있는데 이 자동차 매매시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이러한 시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법의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 자동차매매시장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실태를 파악할 것 같으면 주관과의 인력의 어려움 때문에 또 오늘 제가 감사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것 같으면, 담당한 공무원 한사람이 전체 한 70개 되는 그런 업소를 또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또 정비업체도 점검을 하고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지나치게 요식행위가 아니었나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체크리스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력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 대형버스들이, 특히 우리 강서지역에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구요, 지금 운수사업과 관련된 시내버스 사업, 또 그 다음에 마을버스 사업자들, 또 E-Mart, 대형 마트외 여러 운수사업과 관련된 대형버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대형버스들이 주택가 도로에 무단 주차를 함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트에는 차량들이 도로에 거의 지금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서울도시가스 앞에서 공항로죠, 공항로주변부터해서 공항입구까지 주변에는 관광식품회사라고 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근시간대 러시아워 시간대에 이 업소들이 대로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전세버스들 관광버스들이 무단으로 주·정차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전용차로 단속반 초소가 많이 있고, 또 이에 대한 인력예산이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공항로 주변에 있는 전용차로 단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이 업주들에 대한 무슨 특혜 내지는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펜리스로에 가양1동부터 해서 가양3동까지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해서 비보호좌회전이라든가 안전지대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진행중인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의 호응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동 출신 송영섭 위원입니다. 감사가 6일째 되고 있습니다. 연일되는 감사에 동료위원 분들도 고생이 참 많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것을 지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시정요구를 하는 것 보다는 정말 우리가 매년 감사를 실시를 했고 또 금년에는 연 2회로 법이 바꿔서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 감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형식적인 지적이나 질문이나 답변이 되고, 즉 말해서 어떤 지적을 받고 또 질문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신에 찬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는 지적을 받으면은 그게 책임 있는 또 책임 있게 시정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천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용두사미가 돼 버려요. 말을 할 때, 대답할 때 이것이 끝으로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아쉬움을 매년 느낍니다마는 금년 이 행정감사는 정말 그런 용두사미식이 되지 말고 정말 금년에 행정감사로 인해서 우리 구정이 발전이 되고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소신에 찬 어떤 자기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건설교통 업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비만 오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자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주민들의 여론을 진정으로 수렴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이런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런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 주민들이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 위원이나 또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부분을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각 팀장님들 네분을 모시고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마치 나가서 보니까 그때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한 두시간 동안을 우리 팀장님들이 비를 맞고 저하고 똑같이 지역을 헤맸습니다. 먼저 비가 안오게 하는 기술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 가지고 비맞게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이 나가신 우리 팀장님들이 토목과에 노상진팀장님, 하수과에 김승태팀장님, 주차관리과에 김건복팀장님, 교통행정과에 강신천팀장님 네분 다시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여기서 서류를 보면서 어떤 것을 지적을 하고 어떤 것을 시정요구를 하기보다는 직접 행위를 하고자 하는 위원하고 또 실무부서에 있는 과장님들보다는 실무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님들하고 현장을 직접 가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어제 갔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어제 저하고 같이 다녀오신 팀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닌 팀장님들의 답변이라기 보다는 어제 지역을 저하고 같이 비를 맞으면서 돌아보고 온 소감을 한번 들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동출신 한명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하여튼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를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이고 광범위한 내용중에서 일부만을 감사했음을 말씀 드리고, 특별히 지방자치법 제13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즉 강서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권리와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강서구민의 권리에다가 중점을 두고 감사했음을 밝히면서 성실한 구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하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를 집행을 하면서 위법부당하거나 또는 부조리에 관계됐거나 업무의 하자 등과 같은 내용은 우리구 자체감사, 그리고 시 감사 그리고 감사원감사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뒤로 미루고 과연 강서구민을 위한 주민위주의 행정이었느냐, 주민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느냐, 부정적이었느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묻는 말입니다. 좀더 수식어를 붙인다면 법은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민을 위한 행정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신과 결단을 요하는 겁니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9년 연말 제8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국장께서는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째, 구청장님의 운영방안에 대해 충실히 따르는 게 부하의 도리다, 둘째 25개 구청 직원보다 직원 하나 하나가 자기 분양에 실력있고 주민을 위하는 정신상태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고, 바른정신상태가 그 자세가 가장 크게 좌우하므로 단속과 규제가 아니라 주민위주의 행정을 펴도록 발을 맞추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생각나십니까?

예.

그 소신과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지와 건설교통국의 업무질의에 대한 주민의지행정이 펼쳐질 수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명토목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방화1동에 40m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 주민의 편의적이고 토지주가 관리 미흡에 의하여 현황도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가상승과 이제 도로개설이 임박함에 따라서 울타리를 치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이런 문제로 도로가 막혀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화재와 이삿짐 기타 응급사항에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는 하나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름과 예산 등이 상당히 검토할 때에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과 그분들에게 우리는 행정의 혜택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사항에 대하여 좀더 주민위주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전문건설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내용이 적법하고 합당한 처리로 성실하게 처리하였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의 손경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환경순찰 및 견문사항 처리에 대해서 이 내용은 상당히 규모가 작고 필요한 생활주변에 민원사항이 적출 되어서 해당과에 통보가 되면 그 사항을 주민요청사항에 의해서 아주 가볍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우리 구의 행정과 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한 결과 내용을 보면 당일 접수에 당일 처리가 되어 있고 처리 공무원이 직속명이 없이 누가 됐는지가 알 수가 없었으며, 결재사항으로는 1일 내지 5일까지를 한번에 한 결과가 돼 있었고 또한 그 처리사항이 미처리가 한건도 없었다 하는 사항입니다. 절대 그럴리는 없다고 사료가 되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내용이 그 중에 일부는 있다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강구하시어 강서구민에게 단 한건이라도 누락이 없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방대책에 따른 하수사업은 모자라는 인력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본 위원은 봤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일반화물운송업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사항을 내용을 점검을 하고 또 감사한 결과 99년 7월1일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고 자율경쟁 체제로 바꿔서 그 기준이 미달인 차고지 미확보 외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차고지 미확보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특별한 사안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그 업무가 체납에 따른 압류와 해제였습니다. 99년 실적이 압류가 4만3,000건에 17억6,000, 해제가 2만3,000건에 8억7,000정도의 그러한 업무를 처리해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업무를 처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문제점을 보니까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즉 스티커를 발부하면은 95%내지 98%가 징수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 시·군·구에서는 이 발부를 하면은 1년에 30%밖에 징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어느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은 98%가 징수가 되고, 어느 행정부서에서 징수가 되는 것은 30%밖에 안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과연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즉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독촉장을 뿌린다던가 아니면 폐차가 된다던가 아니면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에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러한 지침 또 이러한 법, 이러한 것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법의 집행이 30%밖에 집행을 못하는 그러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그런 건의, 그리고 법을 개선해서라도 어떤 형평의 원칙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위해서 과년도에 대해서는 1년, 또는 2년 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좀더 현실성에 가깝게 현 연도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도 해 보면은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그러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법도 일면 제시해 보면서 이와 같은 징수율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만 호소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커튼 좀 열었으면 합니다.

, 우리 공무원께서 봐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커튼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실에 커튼이 열리면서 앞에 보이는 것이 가로수인 메타세콰이아가 저희들 눈앞에 이렇게 보이고 있죠? 저 메타세콰이아가 우리 강서구청 앞 가로수와 또 방화동 530번지 일대와 640번지 일대 순환도로변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메타세콰이아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것은 어느 지역에도 상당히 보기 어려운 그런 가로수이거든요. 문제점은 무엇이냐, 저 메타세콰이아라는 저 가로수인 나무가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크는 것도 상당히 빠릅니다마는 가지 또는 뿌리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얼마전까지도 우리 강서구청 앞이 인도가 투수콘으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메타세콰이아의 뿌리 성장에 의해서 바로 얼마전에 압축블록으로 교체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구요, 지금 현재 방화동 640번지 일대 순환도로변에는 지금도 저 메타세콰이아 가로수에 투수콘 타일이 지금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입니다마는 맨 처음에 인도를 투수콘 타일로 이렇게 설치를 멋지게 잘 해 놓습니다. 그런데 뿌리 성장에 의해서 균열이 가고 또 울룩불룩하게 요철이 생겨버리는 이런 사태 발생이 되어 오다보니까 다시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인도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로 인해서 도로경계석과 인도에 대한 그런 어떤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편성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이 본 견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서구 53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서구청 앞에 메타세콰이아보다는 여기에 관련된 도시관리국과 협조를 해서 유실수를 심고 내지는 우리 강서구의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은행나무로 조성을 해서 그걸 시범의 거리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성장도 잘 되고 다루기 어려운 가로수입니다마는 좀더 검토를 하셔서 좀더 멋있는,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선진국에 연수를 갔을 때에도 이런 메타세콰이어가 가로수로 돼있는 곳은 없습니다. 거리에 보면은 상당히 좋은 가로수 및 유실수로 이렇게 가로수가 돼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이런 거리로 만들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행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려우시면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구요, 가능하시다면 한번 행정부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하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서도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관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건설국장인 제가 저희 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께서 각종 소송에 있어 지금 우리 구청이 패소가 많다, 그리고 토목과 보상팀이, 법률 비전문가인 토목과 보상팀이 소송을 담당 하고 있고, 또한 보상팀의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바 소송응소시 승소율을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금년도에 수행중인 소송이 총 6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4건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사건이 민사와 행정이 각 1건씩 2건이고,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건이 4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 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변호사 선임기준은 저희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중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중 단독 사건에 대해서는 직원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우리구가 높은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독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승소를 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기타 관련 판례라든가 참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위원님께서 개화 육갑문이 완전 폐쇄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2000년 5월15일 실제 현장훈련 보고 자료에 육갑문 완전폐쇄 불가의 내용은 이건 훈련사항으로 저희들이 메세지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갑문이 완전 폐쇄가 불가능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훈련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육갑문의 폐쇄가 불가할 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자체 개폐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화육갑문에 부착되어 있는 지수고무판이 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폐 상태가 불량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6월15일부터 30일까지 지수고무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앵글을 보강하고 해서 지금 시운전을 다해봤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상태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광헌 위원님께서 가로공원 한전철탑을 철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한전의 지중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응 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군부대이전이 어렵다고 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는 한전철탑 고압선을 철거하기 위해서 97년부터 지중송전설로 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송전설로 부설공사 대상 노선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부순환로에서 올림픽대로간 40m 도로 개설공사구간이 약 2,390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개설도로는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연차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 1,720m를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1,280m는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저희들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구간이 약 250m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구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통과구간은 군부대에서 부대이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한 1,100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군부대 이전이 지금 당장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하는데는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되지마는 이 고압선을 지중으로 부설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전하고 지금 군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한전 철탑 철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4월27일날 저희 토목과장이 17사단 군부대를 방문해 가지고 공병대대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서울시 입장을 말씀드렸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1일날 제가 본청의 건설국장하고 도로계획과장을 면담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237억 예산을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였고, 5월2일날 저희들이 한전을 또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통과구간에 대해서 한전건설처장하고 면담을 해서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군부대와 협의 및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6일날 신기남 국회의원과 저희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면담해 가지고 군부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157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청에 건설국장이라든가 관계 과 그리고 시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들한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였고, 다음주 7월19일날 저희들이 한전측하고 저희 구청에서, 구청은 제가 갈 것 같습니다. 17사단 사단장을 방문해서 군부대 통과 지중화공사에 대한 그런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로공원 한전 철탑이설 대한 것을 우리 구청에 우선...... (정전)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장을 위시하여 전 직원이, 관련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명철 위원님께서 작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시 저희 보고로 말씀을 드린 것을 소신과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정기회 이후 그 소신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강화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위주의 행정에 발을 맞추다 보니까 주민들간의 다양한 의견상충이라든가 이해관계가 대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서는 주차단속이 너무 심하다, 어떤 데서는 또 주차단속을 좀 완화해달라 이런 상충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합법성이라든가, 합목적성, 공익성, 형평성에 기준해서 앞으로도 주민행정을 처리할 그런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미흡한 면이 많지만 저희 토목과를 격려해주신 세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의 2번 질의사항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장비등 건설기계장비등 단속과 관련하여 실제 서울에서 주기장이 없으면서 서울에 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방화 12단지, 또 방화초등학교 주변의 불법주기가 성행하여 주민불편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에 대한 향후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내에서 건설주기장이 반드시 있어야 만이 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면 25개 업체에서 필요한 주기장이 약 951대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제는 5개 업체에 144대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불법이 성행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25일부터 자체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이동성 주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가급적이면 연접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도록 행정계도 및 행정지도를 단속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과속 방지턱이 너무 많고, 제각기 규격이 다르며, 토목과에서 일제 전수조사를 하여 민원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향후 점진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토목과에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이 과속방지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초에는 학교주변이라든지 아동보호 초등학생, 중등학생까지 그런 측면에서 됐는데 이것이 어느 날부터 보편화 돼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자기 집앞에다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성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설치하는 절차는 각 동에서 요구가 있으면은 그리고 건설교통국 산하 교통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합니다만 저희 토목과에서도 이것만큼은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아스팔트로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해서 설치시에는 폐자재로 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 고무제품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로부터 인접해서 소음진동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시에는 그것이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확인할 필요없다 싶을 적에는 그것을 옮겨 가지고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에 다시 좋은 걸로 반응이 좋으면은 그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명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번 질의사항으로써 마곡동, 공항동의 불법주기장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조치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홍영유 위원님의 질의와 대동소이한 답변을 올려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에 30여회의 순찰을 실시해 가지고 6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9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을 더욱 증원하여 가지고 현재보다도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주기가 성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와 차도 사이 보도턱낮추기가 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공항로등 간선도로변에는 상당히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미흡한 점이 이면도로에는 상당수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민원과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금년 후반기, 내년까지는 거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아파트단지 주변 인도상에 차량의 불법주차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이로 인하여 차량이 인도상에 올라가서 보도를 파손시키니까 일반인은 물론 특히 장애인들의 보행에 지장이 상당히 많은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스팔트 주로 대부분 이면도로상에서 아파트 2차선 도로상에 인도상에 주로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소위 개구리주차장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의 보행은 물론 보도파손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불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촌3동 지역의 신흥업무 및 상업지역으로써 유동차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 있으며, 우선 불법주차의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주차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고질적으로 불법주차시에는 차량출입 금지봉 설치등 대책을 강구하고, 이로 인해서 보도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도로보수 기동반을 즉시 투입해 가지고 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광헌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번 사항으로서 간선도로 즉, 신도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구도에서는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데 특히 육갑문 주변도로는 공사의 중차량 및 인접 골재 및 폐기물 차량에 의해서 파손이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5월1일부터 시도가 구분이 됐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강서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구분되면서 굴착복구라든지 이것이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 파손의 주요원인은 지하매설물을 매설하는데 상당히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제가 토목과장으로서 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소홀에서 기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선도로에서는 주로 배관이 대형관을 묻기 때문에, 그리고 지선이 없습니다. 가정용 인입선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간선도로는 주로 직송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포장하기도 쉬운데 해마다 저희 구청에 보면은 약 5,000 내지 6,000건의 가정용하수관, 도시가스관 이런 소규모 굴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당일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면도로상에서 관리가 사실은 좀 소홀하게 되고 또 시공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갑문 주변도로에서 특별히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방화3동 출신 의원이신 송영섭 위원님의 간곡하신 말씀에 의해가지고 방화대교 현장에다가 작년에 약 800만원 어치를 갖다가 아스팔트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 기동반에서 기동 및 보수업체로 하여금 수시보수를 해왔는데도 이 지역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스며드니까 아스팔트가 상당히 파손도가 빠르고, 특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차량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파손율이 높아서 금년에도 방화대교 현장소장하고 신공항고속도로공사에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작년에 너무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엊그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이상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금년 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서 거기 중차량에 적합한 것하고 다소 물이 침투가 되도 파손율이 적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올림픽대로 넘어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 저희 공문을 보내고 그저께 출장을 가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유니목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토사라든지 흙 잔재물을 치워주고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 7월중으로 보수를 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는 40m 개설 도로구간에 현재는 아직 도로개설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주변에 도로개설이 점진적으로 되고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간의 토지주들이 자기 땅이면서도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자연현황도로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도로를 현재 40m도로가 개설되니까 토지이용제고를 위해 가지고 거기서 함석이라든지 각종 자재를 활용하는 그런 게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강서구청에서의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은 과거 촌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점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강서구 방화동 또 가양동, 공항동 이런데서 상당수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개인사유토지의 사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개인토지소유자와 그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1차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최대한도 저희가 합의점을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는 그 부지가 가로막고 있는 토지가 신설건축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인입길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으며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관련부서, 도시의 어떤 전반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국과 협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명철 위원님께서 저희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감사결과 모든 것이 적법하고 또 성실히 했다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곽판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앞 가로수 메타세콰이아 수종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또 인도가, 이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공항로라든지 신개발지역에는 투수콘이 많이 돼 가지고 뿌리가 자라나면서 투수콘이 갈라지고 틈새가 아주 보기 흉해 가지고 보도정비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금 투수콘이 돼 있는데는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40m도로 같은데, 강서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구간에는 절대 투수콘을 제가 여기 오고 나서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새로운 건축물이 계속 들어서기 때문에 도시가스나 하수도 등을 갖다가 묻기 위해서 보도블록으로 지금은 하고 굴착 후에는 재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고 메타세콰이아 수종을 바꿔 가지고 유실수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잘 자라고 적합한 은행나무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 본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저희 토목과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호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요약하면은 방제시설물 펌프장과 수문 시험가동 및 점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펌프를 1회 가동하고 수문을 2회 가동해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좀 이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분기별 점검을 해서 수방에 적극 대처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우리 관내 5개 펌프장에 대한 펌프 시험가동은 펌프 총 28대를 우기 전에 1회 시행하였습니다. 가동에 있어 담수에 어려움이 있어 1회 이상은 사실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기 전에 비가 올 때 그때그때 물을 가둬 가지고 실제 가동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 가두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가동은 1회를 하였으며 점검은 월 1회 이상 시행하여 6월30일 기준 6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문작동시험은 누수량 측정이 가능한 완전밀폐작동시험을 6월30일 기준 2회 시행하였으며 반작동등 점검은 역시 6월30일 기준해서 6회 이상 충분히 시행하였으므로 금년 수방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 관내 기이 침수세대가 2,104가구라고 보고를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구청에서는 어떤 장비를 준비하고 있으며, 혹 범람을 대비하여 구명보트는 구입되어 있지 않은지, 또한 없다면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기침수세대는 2,104세대로써 이것은 98년 기준입니다. 저지대 반가옥침수로서 구명보트를 띄울 만큼의 침수수위가 높지 않아 현재까지 침수사례를 감안할 때 필요성이 적습니다. 그렇지마는 장래 한 차원높은 수방을 고려해서 확보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방에 대비해서 돌발적인 수해를 감안 포크레인 외 9종 40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군부대 및 민간장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로서는 마대 6만대 외 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삼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은 2000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은 하수사업에 있어 방화1동 607번지와 공항동 14번지간의 하수도공사가 현재까지 10%공정을 보이는데 집중호우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은 강서구 저지대에 역시 98년 기준해서 반지하가옥이 2,104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반지하가옥에 조치되지 않은 현재 잔여가구가 601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중호우시 대책은 없느냐, 그리고 게릴라성 폭우등을 감안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답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화1동 607번지에서 공항동 14번지간의 하수도확장공사는 2000년 3월30일 계약되어 착공코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생활불편 및 노후건물 보호 등의 민원이 극심하여 공사시행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부순환도로에서 올림픽도로간 40m도로개설구간으로 하수관을 우회토록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은 해소되었으나 금년 수방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중펌프를 집중배치하여 반지하가옥등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구 관내 저지대의 반지하 가구 침수 현황으로서는 98년 기준 총 2,104가구중 역지변 설치등 침수방지시설 완료가 1,109가구입니다. 그리고 기타조치 완료로써는 반지하가옥을 참고로 했다든지 또는 주차장 등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394건입니다. 나머지 601가구에 대해서는 미조치되었으나 그동안 가옥주로 하여금 조치토록 적극 권장하였으나 대다수가 영세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동에 배정된 소형펌프와 마대, 비닐 등을 적극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침수방지의 완벽한 대책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옥주로 하여금 가옥주 자신이 역지변등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극 설치토록 저희들이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때에 준공검사자로 하여금 역지변 등이 설치되지 않으면은 준공서류를 해 주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적극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사항 처리에 있어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없고, 처리전에 처리자가 미기재되어 있는 등 원장부에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수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은 앞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원장부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사항 접수시 작업지시서에 기재하고 우리구 기동반에 작업지시하여 자체보수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며 자체보수가 어려운 사람은 연간 단가계약 구조물업체에 작업지시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사항 처리전에 처리결과를 간략히 기재후 문서상으로 제출자 또는 해당부서 감사관실에 통보를 합니다. 앞으로는 처리대장, 즉 원장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부를 확실히 기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주내용은 가양하수처리장에 대해 환경단체에 관심이 많고 악취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었고 또 한가지는 방화2동 침수관계가 연례행사로 침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침수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번째 사항으로써 가양하수처리장 악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는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반입 또 악취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간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관과와 공조체제로 적극 대처하고 시청주관과에 요청등 적극 협의로 거기 가양하수처리장에는 1처리장과 2처리장이 각각 100만톤씩 1일 200만톤 하수를 처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처리장의 덮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1처리장에 최초침전지, 폭기조, 특히 오니시설, 정화조처리시설 등에 덮개를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이미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래에 예산투자 등을 감안해서 완전한 시설로 복개하여 공원화토록 적극 협조하고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2동 저지대는 강우시 우수가 개화로로 유화됩니다. 이 유화된 물은 굴포천에 유입되는 바 홍수시 굴포천 수위가 1m정도 높아서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경인운하를 조기완료토록 건교부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으로써는 설계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하반기말에 시행예정이고 완공은 2004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완전히 침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침수자료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부의장님에 대한 말씀인데 자리에 안 계셔서 위원장님께서 별도 지시를 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실 수 없습니까?.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홍영유 위원님, 이명호위원님,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세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께서 원당사거리에서 공항주유소까지는 최근 속도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제한속도 60km로 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교통정체만 가중시키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 개선요구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당사거리에서 공항주유소까지 구간의 60km 제한속도로 인한 교통정체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미처 검토해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내 도로의 제한속도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고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써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00년 3월1일 고시한 제한속도 내용을 보면 공항로의 경우는 최고 60km, 최저 40km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속도제한 강화와 무인카메라 설치는 그 동안은 공항주유소와 내발산삼거리 중간에서 스피드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이 직접 단속을 해오던 중 단속으로 인한 추가 교통사고의 위험과 공항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 특히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원당사거리에서 공항주유소까지의 60㎞의 속도제한과 무인속도카메라 설치 건에 대하여는 면밀한 현장조사를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에 적극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등촌3동 단지와 단지사이의 도로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촌3동 관내 아파트 단지와 단지사이 도로중에 마을버스 노선이 지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관할 동장과 협의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등촌3동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횡단보도 설치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무단방치차량 신고시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기간을 단축하여 수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단방치 차량이 신고접수 될 경우 현장을 확인한 후 소유자 소재를 파악하여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 계획을 통보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통보를 하는 관계로 그 기간은 통상 30일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소유자 자진처리 불응시와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폐차공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이 소요되고, 폐차공고기간 만료후 강제폐차와 직권말소, 차량소유자 고발조치등 행정적인 절차에 5～6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서울시에서 정한 자동차의 강제처리지침에 의하여 무단방치차량 한 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며, 여러 건이 신고 접수될 경우 약 2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방치차량 처리는 처리 후 이해 관계인의 이의제기와 불복신청 등에 대비하고 방치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나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기간내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차량파손이 심하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인근 폐차장과 협조하여 우선 견인 조치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하도록 노력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중고차매매상사 지도단속과 운수사업과 관련한 문제, 공항로변 전용차로단속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등촌동 및 가양동에 입주해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종사원들이 종사원증을 패용하지 않고, 또한 종사원이 도로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등 문제가 많고 지도단속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는 최근에 등록된 한성자동차 매매단지를 포함하여 10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로 등촌동과 가양동에 밀집되어 있어 집단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은 인정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 상반기에는 6월12일부터 7월3일까지 한성단지를 제외한 7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점검결과 8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연 2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매상사 종사원들의 호객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소 지도단속은 중고자동차 매매조합을 통한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이외에도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대형마트버스 등 대형버스가 도로에 주차하여 주민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시내버스 3개 회사와 공항버스 2개 회사, 마을버스 7개 회사가 있으며, 시내버스 441대, 마을버스 66대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여객운송업 면허시에 차고지 설치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우리구 관내의 시내 및 마을버스 차고지 주차면적은 부족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그래도 차고지외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사례가 있을 시에는 즉시 단속 조치하겠으며, 또한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하여 차고지외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마트버스 무단주차에 대하여는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항로 주변에 관광식품회사들이 출근시간대에 무단정차하는 사례가 많아 사고위험이 많은데 전용차로의 단속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로의 전용차로는 전일제 단속구간으로써 등촌초소, 도시가스 앞 초소, 송정역 초소등 3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항로변에는 관광식품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공항로변의 전용차로 단속을 초소를 중심으로 고정위치에서 단속하는 점을 이용하여 일어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공항로 전용차로의 단속은 고정적인 초소운영과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전용차로 구간내에서의 무단정차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백운석입니다. 먼저 항상 주차관리 분야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에 파견된 주차단속원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기동성이 부족하고, 주·정차단속이 유명무실화 되는데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과에서는 조기 2개조, 주간 3개조, 야간 2개조의 챠량단속조와 도보조를 편성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주·정차위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속의 기동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관리과에서는 동사무소 기능조정과 연계하여 동에 파견된 주차단속원을 구청으로 모두 이관하고, 이로써 단속인원을 확충하고 금년 하반기중에 주차단속 차량 3대를 추가 구입하여 단속조의 기동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보고에서 기 보고드린 내용에서와 같이 야간단속시간대를 밤 11시까지 연장함으로써 주·정차위반 단속을 강화하여 기초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위탁견인차량의 운전자와 여 단속원인 부부가 함께 일하며 과잉 견인위주의 단속이 되어 많은 의문점이 있어 정확한 답변과 대책을 요구하셨고, 실적위주보다는 충분한 계도시간과 합리적인 단속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견인차량 기사와 주차단속원인 부부는 한 쌍 있습니다. 기존 견인업체인 오신에 근무하는 이윤재 견인차량기사와 발산1동에 근무하는 김경애 여자단속원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지시는 주로 차량단속조가 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단속만 하고 견인지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단속원과 견인차량운전자가 함께 견인하는 일은 없게 됩니다. 또한 차량단속조의 경우에도 4, 5명씩 함께 근무하고, 또 매일 근무조를 달리 편성하고 있으므로 견인차량기사와 단속원이 밀착되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 단속원 근무배치시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단속담당공무원이 견인대행업체 등에 주차위반챠량 견인지시를 함에 있어서 일관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실적보다는 교통소통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충분한 기도와 합리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천길 및 등촌3동 일부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길 서서울매매센타 암웨이 앞 도로는 현재 근무시간대 외 야간 주차위반 단속을 견인과 병행하여 철저히 하고 있어 불법주차 차량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촌3동 그랜드마트 및 쎄이쎄이아울렛, 횟집 주변등 주차질서가 문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위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으나 상가 앞에 짐을 하차한 차량등 잠시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아직도 단속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집중단속함으로써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단속권 부여문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에게 주차단속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우선 현실적으로 주차단속인력의 부족문제나 효율적인 주차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단속권을 부여하는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명문의 법규정이나 서울시 질의회신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법 및 서울시 질의회신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견인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에 있고, 그리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단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데 불과합니다. 또한 강서구조례로 정할 수 있는 관리행위의 범위에는 자동차의 이동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서구 조례로써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부 구에서 주차관리원에게 단속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한 거로는 성북구등 일부 구에서 주차관리요원에게 단속권을 부여하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명문의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차관리원에게 단속권을 부여하고 있는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공익요원에게도 주차단속권이나 견인지시권이 없으며, 다만 단속원이나 지도원의 사무를 보조하는데 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고 홍보가 부족한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매각 토지 임시주차장 관리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대형버스 및 대형할인매장 셔틀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과에서는 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조기, 주간, 야간조를 편성하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운전자가 버스에 탑승하고 있거나 주변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일시적으로 차의 위치변경을 명령하는 경우에도 단속조가 자리를 비우면 다시 주·정차 위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어서 불법적인 대형버스의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운전자가 탑승한 경우에도 강력히 계도하고 이동조치 함으로써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할인매장 셔틀버스의 경우에는 대형할인마트 측에서 여러 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며,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차관리과에서는 차량조로 우선 단속 계도하고 상주조도 편성하여 단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할인마트측에 지점장 및 차량관리팀장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해결을 당부하고 민원이 많음을 고지시킨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E-Mart 측에서는 현재 40억원을 들여서 하반기중에 주차장 및 셔틀버스 승하차대를 설치하고자 교통영향평가로 공문을 보내왔으며, 저희도 이 주차장 문제 및 승하차대 문제가 민원소지가 다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적시 고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계도 단속하여 셔틀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과 자치구에서 징수한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건의 및 직원사기를 위해 현년도분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찰의 범칙금과 주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법규상 미비와 과징하는 담당자들의 사기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주차관리과에서는 가산금 제도의 신설, 그리고 벌금 자진납부제의 감액조치등 관련법규 미비점을 시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경찰청 및 행자부에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 채택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과태료 징수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접목하여 목표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년도분에 대한 포상금은 아직 조례규정이 없어 저희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심토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상급관청에 대한 개선건의나 과태료 징수율 노력 제고등을 통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율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 성의있는 답변에 우선 감사드리고 하수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경인운하를 건설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시화호같은 그런 현상이 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언론이고 매스컴이고 자꾸 연일 보도가 되는데 본 위원은 경인운하를 빨리 개설을 해야지 방화2동 저지대침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환경단체에서 너무 지금 환경쪽으로만 몰아가지, 방화동의 저지대나 또 공항뒤에 농경지를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단체쪽에다가 방화2동에 이런 침수관계가 있다는 자료를 환경단체에다 보내주십사 하고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한테는 자료를 안주셔도 되고,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11시까지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때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단속원들이 한국 국민성으로 봐서 단속원들이 월권을 안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군데 지정된 데만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좀 단속을 피해 주십사하고 제가 행정감사때도 지적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토목과에는 제가 하나 새로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IMF가 끝나고 각 동에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주택가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것이고, 그러면 주택가 골목에 재건축을 하면은 건설업체장비는 제가 여기서 열거 안 해도 알거예요. 중량이라든가 차량의 무게라든가, 그러면 기존 주택가 골목이 파손이 되고 균열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자들은 공사가 끝나고 떠나면 그걸로 끝나요. 물론 사후조치는 있지만. 그러나 토목과에서 사전에 그런걸 만반의 자료를 가지고 현장확인도 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체육센타를 위탁선정자가 돼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지금 구민체육센타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60면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향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갖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양동에 소재한 서울시 미매각토지에 매각시까지 임시 사용하기로 한 미매각토지를 우리 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의 주차불편이라든가 이런 해소가 아니라 자동차매매시장의 차들이 다 지금 주차되고 있고, 월 정기권을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주차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주차대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서 하나 추가될 것은 사무국직원의 차량관계는 이용을 하게 할 건지, 안하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체육관센타 사무국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분들이 차량을 이용을 하게 할건지, 안 하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동료위원의 질의대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의 공부방은 현재 방화2동 같은 경우는 비영리업체인 십자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도 가끔씩 가서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했을 경우에 또 학생들 이용료 그 관계를 인상할 건지 안 인상할 건지 그것과 인수했을 때 청소년, 특히 방화2동은 열악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럼 그 학생들이 선도 차원을 어떻게 할 건지 프로그램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세부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 관내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를 제일 먼저 실시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이 없어 졌어요. 그래서 관계팀장과 난상토론도 했는데, 이것을 지적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 아니었나 지적하면서, 왜 주민이나 조합에서 특히 공동주택과의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승인 이런 것을 받으러 갈 적에는 글자 하나만 틀려도 내일 와라, 모레 와라, 이런 고압자세를 펴는 행정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많이 느꼈는데 이 주차선 하나는 공문 몇 자 가지고 주차선을 그은 걸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주차선 그은 것은 그런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데 그러면은 주차선 그은 대신 거기다 반드시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정차가 돼있어요. 그래서 주차관리과 직원보고도 서울 45호 넘버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을 강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니까 제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동 출신 송영섭 위원입니다. 6일간 감사를 마치고 오늘이 마지막 저희들의 질의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일 늦게까지 감사를 받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 늦게까지, 6일동안 장시간 고생들하고 계십니다. 나름대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방 시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고자료를 보면은 공부방이 한군데는 이용율이 82%, 또 한군데는 133%, 한군데는 105%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실시를 할 공부방이 한군데는 현재 74%, 한군데는 107%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과감하게 개선을 해 가지고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인수되는 공부방에 대해서도 이용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해주시구요, 아까 따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고자료에 보면은 이해가 안돼서 따로 물어는 봤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결식아동돕기,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전 공부방에 활용을 해서 어려운 결식아동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확대실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부방에 종사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격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청소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공부방의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청소년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사여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어떤 자격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종사자들을 선별을 해서 종사자로 쓸 수 있도록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지금 공부방 개설에 대해서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개설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개설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우리들이 운영주체가 시설공단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개설부문에서도 과감하게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더 안배,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고, 또한 우리들이 수익성도 있어야 되지만, 공익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지금 오후에 부모들은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비우고 나가면은 어디 오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독서실도 못가고, 학원도 못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볼 때는 상당히 생각을 않고 어떤 지금 기존에 있는 공부방을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께 수고했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올림픽센타 인수에 앞서서 지금 엊그저께 건축과에서는 공정율이 94% 7월30일까지는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자료를 보면은 10월정도로 예정을 했어요, 9월달 지나서. 예컨대 지금 양쪽의 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이게 어떤 공기를 마치려고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자 부분이나 부실부분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인수준비반이 구성이 돼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부탁 드립니다.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강서구에 거주를 하시고 계시지만 타구에서 또 이렇게 계신 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내에 날로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추후 채용할 수 있는 직원 TO를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채용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식어는 다 빼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제가 본 것이 처음에 업무분장표를 봤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처음에 주신 내용하고, 두 번째 주신 내용하고, 세 번째 주신 내용하고, 소위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 관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수감자세가 좀 안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처음에는 업무분장을 공단내에 근무하시는 분으로만 해줬습니다. 거기에는 계약직까지 들어갔는데 김철승, 송영민, 신경희 이런 분들이 나중에 주신 업무분장표에는 없고 또 나중에 주신 김영자, 백창기, 김명호, 송영민, 김철승 이분들은 또 앞에 가서 없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은 또 제가 안봤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업무분장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됐다, 또 하나는 나중에 참고적으로 하십시오. 주차관리팀에 주차관리팀으로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분으로 또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을 갖다가 주차관리팀으로 넣어놓고 하는 그런 면은 서면상으로 이게 나타나 가지고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마지막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은 하나의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제 얘기 맞죠? 공기업으로서 인사를 관리하시는 데는 좀더 투명한 일에 앞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요 부탁의 말씀으로 이사장님이하 우리 직원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구민체육센타가 머지않아서 개장이 될 것입니다. 개관이 되면 우리 강서구에 처음 만들어지는 구민체육센타입니다. 우리 체육동호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서구민이 상당한 기대가 부풀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만전을 다 기하면서 팀장을 비롯한 네분 총 다섯 분이 타구의 모범 구민체육센타를 견학하면서 지금 정리를 잘 해나가는 것으로 아까 마주 앉아서 직원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말씀 안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상당히 체육동호인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는 이 구민체육센타에 배속이 되고, 어느 단체는 배속이 안되는 단체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구민체육센타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동호인단체는 엄청난 그런 반발의 민원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3만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구민체육센타로는 비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지 않아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이 개발 지구내에도 틀림없이 우리 구민을 위한 체육센타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육센타들이 보완되기 이전에 그나마 적지만 만들어지는 이 체육센타가 참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잘 관리운영되는 체육센타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준공무원입니다. 틀림없이 이러한 구민들의 내용이 실효성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부탁의 말이니까 꼭 본 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그런 어떤 검토에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