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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백종우 의원 발언

제89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2000-07-12

백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남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설용환 보건소장 및 해당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일 12일 강서구보건소 보 건 소 장 설 용 환 보 건 행 정 과 장 이 병 근 보 건 지 도 과 장 김 규 태 의 약 과 장 문 명 성 (관계공무원 착석)

한명철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보건소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인사) 김규태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인사) 문명성 의약과장입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인사) 보건소 일반현황과 당면현안문제인 의약분업에 대한 사항을 보건소장이 보고 드리고 2000년 상반기 각 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의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반적인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조직은 3과 9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정원 86명에 현원 86명이 되겠습니다. 인력 내용은 의무직 두 명···.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분장표가 없어요.

조남명위원장

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표가

분장표가이연구위원

없다고요.

조남명위원장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인력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기능직, 계약직, 의료기술직 등이 되겠으며 약무직에 정원 4명에 한 명이 결원돼 있고 행정직은 정원 8명에 현원 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8억2,352만8,000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가 18억1,726만5,00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7억5,308만6,000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2억5,217만7,000원이 되겠으며 예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6억3,2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주요장비로는 진료용 30종, 검사용 22종, 방역용 6중등 총 89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의약업소 및 의약 유사업소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원이 종합병원 미즈메디병원 한 곳과 준종합병원이 8개, 한방병원이 한 군데, 의원이 212곳, 부속의원이 다섯 군데, 치과 111개소, 한의원 66개, 약국 212개소등 총 80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현안문제로 대두된 의약분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개념은 의약분업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을 하면은 약사가 처방에 따라서 약을 조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의사가 진찰도 하고 약을 조제하고 약사도 임의로 진찰 및 조제를 해서 의사와 약사가 공히 진료와 투약을 해왔던 관계로 약물의 오남용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첫째로 항생제의 과도한 남용으로 항생제의 균에 대한 내성률이 선진국의 약 7배로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최근에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슈퍼박테리아 출현등 보통 기존의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약을 많이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전체 의료비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3%가 되어 이는 선진국의 약 2내지 3배에 이르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주사제 사용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은 17%이나 우리나라의 주사제 사용율은 57%나 되는 실정으로 불필요한 주사를 많이 남용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약분업의 내용은 의약품을 지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없이 조제 판매를 해왔으나 이 의약분업 내용에서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리하여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게 되어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분명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의 대상기관은 모든 의료기관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나 기타 지방에 있는 보건지소도 이 의약분업의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예외조항이 있는데 단 전염병의 예방 관리나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대상 예외환자를 말씀드리면 응급환자나 정신분열증, 조울증등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제1종전염병 환자, 1급·2급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또한 군인, 전투경찰 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및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등은 예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예상되는 효과로는 첫째 처방과 조제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서 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약화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등 국민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와 약사의 기능분화를 통해서 두 직능이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상호 감시, 상호 협력하게 돼서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의약관련 비리의 구조적 제거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저희 강서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국가시책이 차질없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약품도매상 등을 중심으로 한 의약분업협력회의를 구성해서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예상이 되는 약품리스트를 수집을 해서 약사회에 넘겨 가지고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미리 준비시키는 이런 과정을 저희들 준비를 했고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약품에 대한 긴급 배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배송센터도 지정하고 이러한 준비과정을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예상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장의 보고를 마치고 각 과의 소관업무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설용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용환보건소장 착석) 다음은 과장들로부터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0년 보건행정과의 상반기중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성우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진호 방역팀장입니다. (이진호방역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성범 운영팀장입니다. (이성범운영업무담당주사 인사) 보고자료 7페이지에 의거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분야입니다. 먼저 청사 외벽과 옥상 방수공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특별배려로 작년 추경예산에 지원된 공사금액 1억3,300만원을 재원으로 99년 11월15일 시작해서 청사외벽에 대한 드라이비트 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를 무사히 지난 3월20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내부 환경개선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문화복지분야 시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1억5,336원2,000원을 재원으로 저희 진료실에 대한 재배치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공사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 1차진료실, 물리치료실, 영유아실, 모성실 등이 2층이나 3층에 배치되고 있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를 1층으로 완전 재배치하고 들어오는 입구의 1층 로비와 전반적인 진료실에 대해서 대대적인 인테리어를 하므로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높이고 1, 2층의 화장실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보수하는 계획으로서 공사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4월중에는 인테리어 설계업자를 선정하였고 지난 7월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에 따른 공사입찰을 실시해서 모두 17개가 참가해 이중 10개 업체가 현재 적격심사중에 있으며 7월15일에 결정될 예정으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서 수준 놓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민만족도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추진분야입니다. 먼저 비포 서비스(Before Service)제 실시입니다. 이는 현재 일반적 사무 콜서비스를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날이나 혹은 그 다음날 의사나 담당팀장 등이 서비스 질의 만족, 불만족,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진료받으시는 분과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서로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불만족이나 건의사항등을 사전에 인지해서, 초기에 인지를 해서 다음 진료에 활용하자 하는데 그러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2일부터 시작한 바 있으며 그간 2,8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방문진료 인원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만족 사항 처리건수는 81건으로서 주요민원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의 진료과목을 좀 확충을 해달라, 진료 대기시간이 너무 기니까 단축을 해달라, 진료실이 2층에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등이었습니다. 맨 먼저 요구사항 진료과목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 보건소의 인적, 물적 자원상 현재 확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진료 대기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기히 지난 5월1일 1차진료실에 근무하는 의사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진료실이 2층에 있어 불편하다는 것은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1층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모든 사항이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될까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용자 의사표시함 설치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의 12개 진료실 입구에 14개의 의사표시함의 설치를 지난 5월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6월24일 현재 4회를 실시한 바 의사표시 7,238명으로 만족하다 하신 분이 85.3%인 6,175명, 불만족하다 라고 하신 분이 14.7%인 1,073명이었습니다. 저희는 2주에 1회씩 철저히 비교분석을 해서 보건소 전 직원한테 공람처리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또는 절대 친절봉사를 모토로 생활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출장진료소 운영 및 장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양진료소는 매주 화요일, 방화진료소는 매주 금요일 의사등 진료반 다섯 명을 투입을 해서 6월30일 현재 가양진료소는 26회 1,548명, 방화진료소는 13회에 걸쳐 1,089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양진료소 장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3동 2층 청사에 10평 규모로 있던 기존 진료소를 1층 19평 규모로 확장해서 지난 3월20일 공사하여 3월30일날 완공을 하여 주민들의 호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계신 이연구 간사님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분야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목표 세입징수는 진료비, 주차수입비, 증지수입등 총 7만9,460건에 6억3,295만4,000원으로서 5월31일 현재 진료비 2만7,992건에 3억2,531만8,000원등 총 3만9,263건에 3억4,768만3,000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 실적은 54.9%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일 밑에 나와있는 위약금은 저희 회계관계 지체상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저희 강서구 보건소의 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자, 또는 접촉자, 원인추정 식품에 대한 세균검사등 원인조사를 위한 의사, 간호사등 역학조사반 6명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과 약국등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30개소를 지정을 해서 식중독이나 전염병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체계 유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우리 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절기중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6일부터 9월30일까지로서 근무시간은 0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6시까지입니다. 특히 공휴일은 8월1일부터는 0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실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5개동 10개 지역의 저소득 밀집지역과 7개소의 쓰레기적환장, 발산동 가축사육장 8개소등 모두 51개소의 중점소독대상을 대상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독횟수는 기본적으로 4월에서 6월까지는 2주에 1회 이상, 7월에서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신고나 기타 필요시는 하시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월26일 소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무살균소독, 분무살충소독, 유충 구제소독등 그간 138만7,000㎡를 방역해서 목표 대 실적이 59.5%를 보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모기 유문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기존에 1개소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7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발산동 가축사육장에 분석의뢰용 한 개소와 가양유수지등 구제용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면은 모기채집을 해서 저희가 분석의뢰를 11회 했으며 그 결과로서는 일본뇌염 모기나 말라리아 모기는 발견된 바 없었으며 다만 빨간집모기 110마리와 기타등 411마리가 채집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홍보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신문, 강서까치뉴스 등에 대해서 4회 전염병 발생 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방역사업 안내에 대해서는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로서는 저희가 현재 95년 이후 7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12일 한 명이 사망해서 현재 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감염자 관리는 3개월마다 팀장이나 주임이 정기상담을 하고 교육 및 6개월마다 정기면역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의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저희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따뜻한 가슴으로 맞이하는 눈높이 행정 구현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착석) 다음은 김규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규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팀장 박옥수입니다. (박옥수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가족보건팀장 박정옥입니다. (박정옥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으로 건강관리팀장 이명수입니다. (이명수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사업은 구민건강증진 사업으로서 먼저 보건교육사업은 내소자, 학생, 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 보급과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실을 상시 운영하여 성인병교실 운영과 각종 질환에 대한 비디오 방영 및 홍보자료를 전시하고 강서까치신문, 케이블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교육은 물론 관절염,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에 대한 복지관 순회 보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래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보건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산부는 초음파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영유아는 기초예방접종 적기 실시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생후 일주일 이내 모든 신생아에 대하여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정신박약아를 예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아래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대상으로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구분 지정 여부를, 담배자동판매기는 설치 장소 적법여부를 지도단속하였으며, 추진방법으로는 2인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확인 점검하고 강서경찰서와 사전협의하여 분기 1회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래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4,456가구 9,266명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4,201세대 1만327명을 대상으로 추진방법으로는 지역별로 담당간호사를 지정하여 건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 순회 방문하였으며, 방문진료반을 편성 운영하여 대상자별 환자관리에 있어서는 통원환자와 재가환자는 연 2회 방문하고 거동불능환자는 월1회 이상 또는 수시 방문하였는데 경로당 31개소에 대하여도 주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방문간호가 5,199가구, 방문진료는 628명, 순회진료가 2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15세 이상 44세 이하의 유배우 가임여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자궁내장치 시술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문 발송으로 적기 재시술을 권장하고 자비시술을 권장 유도하였는데 영구불임이 15명, 일시피임은 9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실시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6세이하 기본접종 대상자는 간염, PDT, MMR, 폴리오로 폴리오는 소아마비입니다. 여고 1년생은 풍진접종을,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장티프스, 그리고 유료접종 희망자는 간염, 장티프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를 실시하였는데 무료접종은 6세이하 아동과 여고 1년생, 식품위생업소 종사자가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유료접종은 일반주민 및 희망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무료접종과 유료접종 추진실적은 아래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자조기 발견 및 치료로 결핵 전파를 미연 방지하기 위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B.C.G 예방접종은 미취학아동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초등학교 1학년생중 B.C.G 무반응자는 학교에 출장해서 접종을 실시하였는데 환자가족 및 희망자 전원에 대하여는 X-선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검사결과 유소견자는 등록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B.C.G 접종은 3,130명, X-선 검진은 2,300명, 환자발견 및 등록 관리가 2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병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는 전원 등록 치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진실적은 혈청검사는 1,410명, S.T.D검사는 1,7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 조기진단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스의 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위암, 유방암검사는 관내 의료보호대상자로서 호발연령이 40세에서 65세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자궁암 검사는 30세이상의 관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암 발생빈도가 높은 자궁암, 위암, 유방암을 무료검진 실시토록 하고, 내소자 상담 후 희망자에게 소정의 검사의뢰서를 발급하였는데 검사기관에 검사의뢰서를 제출 후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자궁암 310명, 위암 77명, 유방암이 6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약 434명을 대상으로 다음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관 김병후정신과 의원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장소는 저희 보건소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 1인, 사회복지사 3인, 간호사 1인으로서 사업내용은 입원 및 응급치료 연계서비스, 낮병원 운영, 직업재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가정방문이 1,622명, 상담이 147명, 주간재활이 2,390명, 직업재활이 321명, 연계처리가 5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핵이동 검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주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X-선 간접촬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사회복지관 및 수용시설에 대하여는 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검진을 실시하고, 간접촬영 결과 유소견자는 직촬 및 객담 도말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요치료자는 등록 치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검진실적은 2,09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착석) 다음은 문명성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규 의무팀장입니다. (최창규의무업무담당주사 인사) 고향숙 약무팀장입니다. (고향숙약무업무담당주사 인사) 천성필 검진팀장입니다. (천성필검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째 의료감시에서 총 업소수는 병원, 한방병원, 의원등 총 491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등 의료관계법령 위반여부와 의료기사법 위반여부등 제반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으로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관계법규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의약과 자체 단속반을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20일 기준으로 총 대상업소수 491개소이고 점점업소수 12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조치현황으로는 조치건수 6건인데 조치내역으로는 시정명령 2건, 경고 2건, 과태료 1건, 고발 1건입니다. 21쪽입니다. 둘째 약무감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소수는 약국, 약방 등 총 608개소인데 점검계획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판매행위등 약사법 위반여부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여부등 제반 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으로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발생요인에 따른 약사법등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으로는 의약과 자체 단속반을 통한 정기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업소 점검실적으로는 6월20일 기준으로 총 대상업소수 382개소중 15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조치건수는 3건으로 조치내역으로는 등록취소 1건, 과징금부과 2건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점검실적은 6월20일 기준으로 총 대상업소수 456개소중 14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조치건수는 없습니다. 22쪽입니다. 셋째로 의약과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규나 변경, 휴폐업, 폐업, 마약향정신성 지정신고, 발생장치 신고등 총 26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넷째로 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의 대상은 의료보험 및 보호대상자이며, 신체검사 대상자, 노숙자 등 관내 주민 희망자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방문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와 한방진료의 경우 환자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료예약제 실시와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로 밝은 진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조제투약 등이며, 2000년 6월20일 기준으로 진료실적은 1차진료, 한방, 치과, 물리치료, 조제건수 등 총 6만2,12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검진사업은 대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신체검사대상자, 노숙자등 관내 주민 희망자 등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방문하는 희망자에 대한 검진과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로 밝은 검진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생화학 검사, 간염검사, 성병검사, 보균검사, 병리학적 검사, 결핵, AIDS, 수질검사, X-선 촬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20일 기준으로 검진실적은 방사선 촬영등 생화학, 간염등 총 10만1,074건을 검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올해 최대 현안 사항으로 의약분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서구의약분업 협력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성한 목적은 의약분업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을 지역내 의약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의약분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0명으로 위원장으로 보건소장을 우리가 추천했으며, 의사2인, 병원협회 1인, 의료보험관리공단 1인, 치과의사 1인, 약사 2인, 도매상 2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회의는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로 강서구 의약분업 추진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의약분업 시행에 대비하여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약분업 실시 이후 발생되는 민원의 사전해소 및 대처를 위한 것입니다. 구성으로는 부구청장을 추진본부장으로하여 3개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3개반으로는 추진지원반-행정관리국, 총괄추진반-보건소, 홍보지원반-행정관리국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본부 운영 현황으로는 처음에는 보건소장으로 추진본부장을 임명하였는데 의약분업 추진본부의 추진본부장을 부구청장으로 조직개편 운영하여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1인 전담제를 실시하여 관내 각 의료기관과 약국에 공무원 1인 전담제를 지정하여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연계망을 구축하여 작성 배포하였으며, 의약품 리스트 총 1,180품목에 대해서 의사회에 통보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약국 배치도를 작성 인쇄하여 관공서 및 의료기관, 약국에 총 560매를 배포하였습니다. 또 구청장 주재로 의사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회에 의약분업 참여를 독려하였고, 지난 6월20일부터 25일까지 의료기관 집단 휴·폐업에 따른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내용은 비상점검반 자체편성 운영하여 의료기관 휴·폐업상황을 점검하고 업무개시 명령권을 발동하였으며 보건소 24시간 진료체계를 가동하였으며 관내 의료기관 무단 휴·폐업 불참을 당부하였고 비상점검반을 통해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주민이용 안내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또 강서구 의약분업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현수막 30건, 안내문 부착, 지역신문, 반상회보, 전광판, 가두 캠페인, 유선방송·케이블TV, 비디오 상영, 전자결재 삽입문구, 홍보물 배포, 초중고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재등 우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으로는 우리가 의사, 약사, 공무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착석)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54분 기록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속기사는 지금서부터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서류감사를 종결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시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는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현경지현경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료준비하시고 또 그동안 보건소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많이 하신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된 것도 또 발견했습니다. 먼저 몇 가지를 내가 먼저 질문하고 답변을 막바로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관내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안마시술소를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변화가 없이 13개소 허가가 돼있다고 했는데 실지 무허가건물이 저희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허가건물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에서는 한 건이 단속이 돼있고 그 외에는 하나도 단속된 게 없는데 이렇게 오래도록 무허가 안마시술소가 존재해 있어도 지금 여기 관청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허술한지? 또 허가관계가 맹인으로만 자격이 돼있고 맹인 자격, 안마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안마시술소 허가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현황 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수질검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온 바 오늘도 보니까 지금 몇 개 약수터 같은 걸 이런 걸 해놓은 것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는 약수터가 불합격인데도 합격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정정이 된 부분도 있고 수시로 점검하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나 목욕탕 같은데 수질검사에서 목욕탕에 대해서는 규제법이 완화가 돼 가지고 탁도라든가 잔유물, 또 염소 이런 것들이 제 ppm을 오바시켜서 더러운 물 가지고 목욕을 하는데도 검사를 여기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떠다준 물만 가지고, 수거해다 준 것만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고 수영장, 우리가 잘 아는 수영장 직접 여기서 탁도검사를 합니다. 잔유물 검사를 하는데 수영장에는 지금 전에, 작년 이전,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99년 이전, 2000년 3월28일자로 나오는 자료에 보면은 수질검사 도수가 오존소독 0.2ppm 내지 1ppm 이하로 돼있던 것이 지금 이전, 그러니까 작년 이전에는 0.2ppm 내지 0.4ppm 이내인데 지금은, 금년 현재는 0.6ppm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수영장을 가보면은 물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손으로서는 법을 고칠 수는 없다고 하니까 좀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우리 강서구민만이라도 건강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소독 검사, 잔유물 검사, 오존 소독, 염소 소독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는가? 96년 후와 지금 2000년 후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에 지적하는 바 434명의 환자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숫자가 더, 5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IMF 이후로 인원이 바짝 늘었다가 지금 좀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욱 더 관찰을 해주시고 결핵 이동검진 결과를 보면은 작년과 올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학생들 건강관리를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체크를 해서 이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은 것은 우리 건강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걸로 비쳐지고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직접 지금 전화를, 가정으로 전화해서 얼마나 잘 치료를 받고 있는가,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가? 또한 우리 담당간호사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고 있는가를 일일이 제가 확인한 바 모든 분들이 아주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잘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좀 도와주시고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더욱더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이 알고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팀별로 본다면 약 5명씩, 또는 두 명씩 환자에 따라서 이렇게 일일이 방문해서 도와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 인원을 충원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출장진료소는 현재 가양진료소하고 또 방화동진료소하고 두 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약 1,5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일부분만 하지 말고 갑구쪽, 을구쪽에 골고루 나눠서 한 두세 군데를 더 많이 장소를 물색해서 이런 진료를 해주므로서, 이건 1차진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되는대로, 부족하다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건 과감히 일을 저질러서 구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갑구쪽 한 세 군데쯤 더 해서 건강진료소를, 지소를 더욱더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에 보면은 작년에는 포토스크리너를 저희들한테 알려줬는데 왜 이걸 뺐는가 하고 지적을 하니까 3년 동안, 97년에서 99년까지 한 것을 작년에 보고했고 금년에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자료를 뺐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빼보니까 계획은 지금 1차계획, 2차계획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1차 포토스크리너 이용검진 예정자가 약 638명이라고 돼있는데 그림시력표 검진 약 4,000명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한테 준 인원이 계가 2,740명입니다. 검진아동 총수가 2,740명인데 97년 1,300명, 98년 800명, 99년 640명 그래서 2,740명, 이것은 우리 일반인이 잘 모르는 병 진단이기 때문에 난시, 원시, 근시, 사시, 부동시, 투광채, 혼탁등, 굴절이상, 여러 가지 눈에 검진, 아기들이 막 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요즘 케이블이라든가 유선, 또는 우리 까치신문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 좀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건강에 홍보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런 부분이 좀 이번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더욱 홍보해야 할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좋은 대안이 나와서 한 말씀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 보건소에서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중에서는 BCG라든가 PDT, 또는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치료한 중에도 이렇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카드도 보내고 하는 것을 사랑의 출생 축하카드라고 그랬는데 이런 걸 보내면서 뒷면에다가 홍보자료로서 구민들에게 알리고 보건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걸 무료로 예방접종이라든가 홍보를 다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이런 사업을 과감히 더 많은 홍보를 하고 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아주 고생 많이 했다는 걸 칭찬해 드리는 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마시술소에 대한 무허가 시술소가 없으며 단속건수가 한 건이며 신고사항에서 맹인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지금 현재 강서구 관내에는 13개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회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단속을 한 실적으로는 무허가시술소를 발견치 못했습니다. 차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무허가시술소를 제보를 해주시면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무허가업소를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우리가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주로 점검을 하는 내용은 음란퇴폐행위 묵인여부, 여종업원 수가 고용 안마사수의 3분의1 이하 비율인지 여부, 도박행위 묵인여부, 여자종업원 건강진단수첩 소지여부, 개설신고필증 및 요금표 게첨여부, 시술실 3실당 1인 이상의 확보여부, 시술소 또는 부대시설을 안마시술소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여부, 시술소의 청결여부, 무자격 안마시술행위 여부 등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2분기 지도단속을 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공항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한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맹인만이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의료법에서, 의료법 중에서도 안마사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안마사에 대한 규칙 3조에 보시면 안마사의 자격이 규정돼 있습니다.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이 돼있고 두 번째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6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맹인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맹인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수질검사에 대한, 목욕탕 수질검사와 수영장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업소를 지도단속하면서 채수병에 물을 수거해 오면 그 수거된 것을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위생과에 통보를 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영장 수질검사는 우리가 관내 수영장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채수를 해서 의뢰를 하면은 그 의뢰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조의 욕조 수질기준은 지금 유리잔류염소는 0.3㎎/ℓ 내지 2.0㎎/ℓ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0㎎/ℓ 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0.4에서 0.6㎎/ℓ로 짧았는데 지금은 0.4에서 1.0㎎/ℓ로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거의 이 안에는 부유잔류염소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의 유리잔류염소로 인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저희 수질검사상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답변내용이 충분하십니까?
다시

다시지현경위원

질문 반복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지현경위원

잔유물, 아까 내가 서두에 말했던 것이 96년 전과 96년 후는 0.6ppm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오존소독이 0.6ppm 차이 나고 염소소독이 04ppm 차이 나는데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평소에 물을 갈 때, 교환할 때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걸 며칠씩이나 있는지 모르지마는 수영장 물은 상당히 오래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기준을 잘 안 지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가서 아주 더러운 시기를 적발해야 되는데 평소에 검사하러 간다고 통지하면 물을 갈아버립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발이 안된 것은 과거 96년 전에는 0.4ppm, 0.6ppm 이렇게 낮은 단위로 있을 때는 물이 깨끗했는데 그 자체도 위법을 하고 영업을 합니다, 많이. 그런데 지금은 그 도수를 상당히 탁하게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 분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가령 지금 말씀드렸듯이 목욕탕도 규정이 없어서 별로 간단한 검사만 하는데 목욕탕 가보세요. 목욕탕 매일 물 간다 하더라도 가보면 보지를 못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더러워도 그거 가지고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며칠씩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씩 허가가 되는지, 또 얼마나 잔유물이 많도록 그렇게 놔두는지? 거기다 또 어린이들은 거기다 소변을 봐 가지고 물이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도 법이 오히려 더 강해야 될 것인데 완화시켰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이 안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물을 며칠씩 가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러워지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지금 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도 하고 납득을 하고요.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지적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질검사는 공원녹지과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문화공보과라든지 거기서 의뢰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검사를 해주는 거 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절기에는 한달에 두번, 또 그 기타 시기에는 한달에 한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취수할 때 같이 따라나가는데 저희가 주관이 돼서 수영장 관리를 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관리를 하는 거가 아니고 일단 의뢰를 했을 경우에 또 같이 나가려고 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관리나 이런 물이 더러운 시기에 함께 나가서 검사를 해야지만이 적발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물을 관리를 하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지현경위원

며칠만에 갑니까, 교환하는 겁니까? 교환!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교환시기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지현경위원

된 게 없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지현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지현경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어요. 다른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갑구쪽에 3개 정도의 출장진료소를 확장해서 운영을 해달라는 그러한 요지였습니다. 제가 여기 임지에 부임해서 느낀 바도 의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상 갑구 지역에는 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적고 불편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 계속 불어온 공무원 감원과 구조조정 내용에 따라서 현재 우리 보건소의 인력을 확충할 그런 인력은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보건지소를 하나 설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보건지소 하나 설립을 하려면 인력이 약한 20여명에 순간순간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약 1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기사, 차량등 인력만도 순수하게 5명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타부서는 업무량이 많이 밀렸을 때 야근을 하셨던 사람으로 그 인력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특성상 저희는 모든 일이 민원을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근을 해서 구민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늘어가고 또 한의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점으로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뭔가 안정이 됐을 때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아마 동사무소에 의료공단이 많이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때에 저희가 출장소 운영문제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토록 소장님과 상의해서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문제도 있고, 인원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가양동지소는 주1회로 갔습니다. 현재 26개소를 금년에 6월말까지 했다고 했는데 1,549명이고, 방화동은 23개소 1,089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 강서구 동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월2회로 해 가지고 타동 지금 현재 복지관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동 자치위원회가 생겨서 운영하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시설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리를 좀 위치가 좋은데 한 3개동, 4개동 합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발산동은 금년 10월인가 11월경이면 노인정뿐만 아니라 옆에가 또 지회가 생깁니다. 강서구지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이 40평 2층으로 둘을 쓸 수가 있습니다, 2층을. 그런 공간이 생겨서 회의실로 만들고 하는데 그런 공간에다 해서 발산동, 2동, 또는 화곡5동, 6동 가까운 동의 인근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셔서 1차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입양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2, 4, 8동이라든가 7동, 6동, 3동 이런 쪽에 그러한 세 군데만 더 만들어 주시면은 1차진료의 혜택을 봐서 2차, 3차 하니까 그런 부분은 돈 많이 안 듭니다. 지금 운영하는 거 보니까 크게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인원이 의사 1명, 간호사 1명, 약사 1명, 행정인원이 1명, 운전기사 1명 이렇게 해서 5명이 한팀으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주1회 하지 말고 월2회를 해서 그 시간에 다른 동에 가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동감이 됩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서울시의 주택정책 내지는 주민세 관련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저희 강서구의 방화지역과 가양지역에 저소득층이 사실상 입주를 해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양3동에 1개 소재하는 분소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주일에 한번씩 그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었던 것을 당장 월1회로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상 그분들의 소외감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 주1회 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주2회 내지 3회 정도로 오히려 늘려달라 라고 하는 견해이므로 사실상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예, 다음 또 계속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지현경위원

답변을 계속 해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지도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지현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서정신보건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서울시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도 저희 보건소에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행이동 검진결과는 상반기 현재 학생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결핵음질환자 발견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방문간호에 있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뛰고 있는 저희 방문간호사들한테 상당히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뛰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에 나타나지 않은 포토스크린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사업계획기간이 3월서부터 11월로 잡혀서 연초에 보고드리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그림시력표에 인한 검사를 위해서 지금 현재 6월말까지 2,000명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000명을 그림시력표를 어린이집에다 홍보하여 시력점검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시력이 0.5이하이거나 시력이상이 의심되는 아동을 대상으로서 10월서부터 포토스크린에 의한 동공확대 촬영에 의한 시력검진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에 따른 사랑의 출생 축하카드에 있어서는 칭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25개 구에서 우리 강서구만이 한 특수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지현경 위원님?

지현경위원

예, 이상 없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활한

원활한신창욱위원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 답변 준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회를 하도록 하고 답변 후에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 의사, 약사, 행정부 3각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의 고통이 참 많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다가 이 행정감사 받는다고 저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일기가 좋지 않습니다. 뿌예 가지고 봉제산 정상이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데, 뭐 구름이 깔려 놓으니까 생활공해의 찌들어서 시야가 보이지 않는 것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맞습니까, 제 견해가? 날씨가 뿌연게. 제 이야기를 안 듣고 있는가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봉제산 정상이 지금 이 시야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쾌차한 날씨가 아니다. 그것이 생활공해 때문에 그렇다. 제 의견이 맞습니까? 보건소장으로서 우리가 건강하고 연관이 있는 얘기니까 묻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잘 모르겠으니 할 수 없이 넘어가기로 하고 연일 날씨가 좋지 않은데 하루종일 행정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은 민선구청장입니다. 옛날에 관선구청장하고는 그 위상이 틀립니다. 구청장이 의회가 구민 앞에서 의회로 오든지 구민이 모인 집회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자기 구정을 펼쳐나갈 주관을 밝혔을 때는 구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후속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지난 1월20일날 구의회에 새천년 첫 의회가 개원되는 날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구정연설을 했습니다. 52만 구민에게 1년간 나는 이렇게 구정을 펼치겠노라 하고 구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건소에 관계되는 사항 기억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바로 답변하세요.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아울러서 의료서비스의 질에 좀 원활히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억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으로서 체계있게 계획세우고 잘돼 가는지 안돼 가는지 점검하고 체크한 사실 있어요?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예, 나름대로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이 회의가 끝난 후에 그 체크한 사항을 문서로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예.
구정목표입니다.

강철웅위원

예?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청장님의 취임시 우리 강서구청의 총체적인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에 하나의 캐치프레이입니다.

강철웅위원

예, 맞습니다. 그건 잘 맞췄어요. 보건지도과의 가족보건팀장님 누구십니까? 한번 일어서 보세요. 가족보건팀장님. 안 계세요? 하필 그 분이 안 계시네요? 그 분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강서구에 오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신 분에게 우리의 민선구청장이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를 얼마만큼 주입시키고 교육시켰는가 그걸 보려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불러오세요.

조남명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강철웅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일단 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시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시간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예.

조남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의 캐치프레이를 강서구의 공공기관인 취수장 정도되는 건물에도 가면은 막 써붙여 놨어요. 그런데 이 보건소 건물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잘 모르고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난 직후 바로 나가서 구석구석 돌아봤어요. 나 혼자 스스로. 어느 한 구석에 가도 우리 민선구청장이 내거는 캐치프레이인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현재 붙여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맞죠강철웅위원

? 왜 붙여 있지 않습니까? 일괄 답변하세요. 이렇게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을 부각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며, 왜 사소한 일을 놓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팀장님 오셨어요?
정옥

박정옥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예.

강철웅위원

강서보건소에 오신지가 몇 달 됐습니까?
정옥

박정옥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6개월 됐습니다.

강철웅위원

6개월?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정옥

박정옥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예, 많이 들었습니다.
한테

누구한테강철웅위원

들었어요?
정옥

박정옥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따뜻한 눈높이 행정해 가지고 많이 저희 방문간호사실에서 구에다 올렸거든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갑작스레 이렇게 물으니까 얼른 대답하는 거죠?
정옥

박정옥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아니에요.

강철웅위원

팀장쯤 되시면은 구청장이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 정도는 숙지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뒷받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생각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의 추진실적으로 4만8,276명에게 교육을 시켰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내소자, 학생, 민방위 또 뭐 있었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산업장 종사자, 접객업소 종사자입니다.

강철웅위원

예, 대상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민방위대상자, 산업장 종사자, 접객업소 종사자 이렇게 해서 그 숫자가 목표는 7만9,500명을 세워 가지고 지금 4만8,276명을 했는데 그 대상자 중에 쉽게 말해서 대상자가 내소자에게는 강사가 누구였으며, 어떤 교육내용이었고, 학생은 강사가 누구였으며 어떤 교육의 내용이었고, 민방위는 강사가 누구였으며 어떤 내용이었고, 산업장 종사자는 누구였고, 접객업소 종사자는 강사가 누가 나서서 지정된 강사가 누구였으며 그 교육내용을 간략하게 발췌해서 아주 일괄답변해 주세요. 다음 의약과 의료감시, 의료감시라 그러는가, 명칭이?

백종우위원

예, 의료감시.
감시

의료감시강철웅위원

, 약무감시, 사실 공무원 입장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이 업무를 맡아서 그 결과를 남겨놓은 문서는 모르겠습니다, 감시 나가는 것까지는 현실일지 모르지만 실제는 정확하게 성실성을 가지고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비판적으로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거 감시가 정말 어렵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감시는 의사들의 협회에서, 약무감시는 약사들 협회에서 스스로 협회를 통해서 하도록 제도개선을 한 번 책임지고 만들어볼 용의는 없는지? 안되는 걸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형식만 맞춰서 할, 끝까지 붙들고 앉아있을 일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서 발원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걸 자기네들의 자율협회에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해보는 그런 제도개선을 한 번 유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아마 의약과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의약과장으로, 우리 시쳇말로 튈 겁니다, 튀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의 주차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상부기관에서 꼭 하여야 한다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한 번 생각해서 주차사업으로 얻어지는 사업소득이 그걸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지 않을 때는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한 번 바꿔서 해본다든지 그래서 머리를 좀, 제도를 바꿔서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가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말씀드린 것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해서 질문 드린 거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태위원

질문보다는 난 당부의 말씀 세 가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건 당부말씀이니까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중요한 사업중 하나로 신체검사사업,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비는 구입해놓고 시설은 이용하지도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사실 알아봤습니다. 작년 예산 세웠을 때 이것은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서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늦은데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하루빨리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각 부서에 관한 과장님들을 적극 빠른 시일내에 운영되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장비구입문제에서 비만도측정기가 예산에도 없는데 구입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용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불용으로도 볼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단히 잘못된 예산에서 샀다고 보는데, 추경예산에서 샀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산은 목을 세우시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명년 예산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99년도 불용액을 보면은 총 예산이 29억8,600만원중 집행예산이 25억1,900만원, 약입니다, 이거는. 불용액이 하여튼 3억3,3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아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을 해서, 물론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예산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또한 우리 강서구를 보면은 하수과, 토목과, 세 번째로 우리 보건소가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착안해 주시기를,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백종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전반기에 시민건설에 있다가 이 총무재무로 오면서 생소하게 총무재무위원으로서 집행부와 보건소를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면 타 기관보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일반현황에서부터 각 과 현황이 업무보고가 좀 부실하다. 여기가 생긴지 얼마가 됐으며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그런 연혁도 조금 실어줬으면 좋겠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도 좀 실어주고 여기 모든 것이 실적만 있지 어떻게 원인,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실했던 것 같으니까 다음 감사 때는 조금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한 가지씩 당부, 아니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여러 부서가 있고 지금 제일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가 안전관리 문제를 좀 체크하니까 특히, 지금 건물이 90년도에 지어졌습니까, 91년도에 지어졌습니까?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9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백종우위원

91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 91년도에서부터 2000년까지 한 9년이 됐는데 안전관리체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소방점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글씨 다 보이실 겁니다. (소화기관리대장 설명) 파란 잉크 글씨로 딱 한 번 써놓고는 지금 2000년이 되도록 이것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화전을 보면은 제 위치에 안내표지가 돼있지도 않고 안내표지돼 있는데에 소화기가 전혀 없습니다. 가서 문, 요즘 여름이라 그런진 모르겠지만 문 열어놓고 거기다 기대놓고 아니면 지하실 같은데는 각소각처에 지금 화재위험이 있는 위치에 전부 있어야 되는데도 한 군데다 10개씩 모아놓고, 지금 1층에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1층에는 지금 세 군데가 있고 관리책임자도 있고 한데 지금 약은 99년 12월3일, 8일날인가 재충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에는 98년도 충진해 놓고서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소방법에는 신규건물은 5년 동안 전부 설치를 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충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년 이후에는 2년마다 소방점검을 하게끔 돼있어서 그 관리대장이 철두철미하게 소방서 사람의 사인도 있어야 되고 관리자의 사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층서부터 지금 옥상까지 전혀 돼있질 않고요, 앞으로 이거 철저히 해줬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비상구가 전기가, 제일 먼저 불이 나면 비상구로 나가는데 비상구 등이 전부 켜봐도 하나도 안 켜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갑자기 화재가 진압돼서 벨이 울렸을 때 저기 지금 비상구라고 써있는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점검을 해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컴컴절벽이 됐을 때 어디가 문인지 알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점검 같은 것은 여기가 지금 계속 인원이 몇 만명씩 드나들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안전점검을 해주시기 바라며 거의 10년 된 건물은 전기배선도 먼지가 쌓이면 그게 화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도농 복합지역인 우리 강서구이기 때문에 지난번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엄청나게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역 같은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역문제를 인원은 별로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좀 해서 강서 주민이 전염병에 오염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도과에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결핵퇴치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업이 철두철미하게 되지 않고 강서 주민이 학교라든가 관공서 이런 큰 회사 같은데는 간접점검이라도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개인, 지역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별 체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건소에 자기 스스로 오기 전에는 체크가 안되는 것 같은데 확대실시할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은폐돼있는 성병 관계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아무데 가든 전염 확산일로에 있는 병을 좀 어떻게 잡을 수 없는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의약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는데 마약이나 향정신의약 약품이 음성적으로 지금 전부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구해서 그것이 지금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크게는 히로뽕이니 이런 약품 많죠? 이것이 지금 제약회사에서 관리하고 약국에서 관리하고 이런 체제가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에서부터 이렇게 팔려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일반검진이요, 여기 오는 검진을 좀더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확대실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백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창욱 위원입니다. 먼저 의약분업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설용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질의와 두 가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연막소독작업을 물을 사용하여 약품을 살포하는 연무소독으로 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으며 1999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연막소독 기종 400호를 연무소독기로 개조하여 사용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에 이용자 의사표시함 설치 주민의사 수렴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영유아실을 비롯해서 물리치료실까지 전부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참, 지금 보건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표시 건수가 7,138건이라고 보고해 주시고 또 만족도가 85.3%, 불만족이 14.7%로 나타났는데 제가 현장을 다 가본 결과 상당히 친절한 우리 직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셔서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보건소로, 또 직원들로 거듭나시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문명성 의약과장님께서는 강서구 의약분업 추진본부 운영시 의약분업 실시로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연계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보여드리는 본 4호 절반 크기의 강서구 배치도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약국등 각각의 색깔을 붙여서 의약분업시 시민들에게 의료기관, 약국의 안내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잘하기 위해서 만드시고 작성한 배치도를 600부를 인쇄하여 2000년 6월21일 병원, 의원, 약국, 치과의원, 각 협회, 강서구청 각과 24개과와 각 동사무소 22개소에 배포한 것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강서구 의료기관·약국배치도 설명) 앞으로도 이런 주민과 또 지금 의약분업에 있어서 의사와 약사, 우리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기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질의와 수범사례 두 가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보건소장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요즘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업무량 폭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벌써 보건소장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시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민 53만의 건강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오지도 않고,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상담을 하고 있는 이 장부들입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중점사항으로,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 53만 구민을 위해서 건강상담을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접수처들입니다. 잠깐 와보세요.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언론에 홍보했던 내용들 한 번 보세요. (홍보관계철 설명)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건강상담실 운영 강서까치뉴스에 나온 신문내역입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강서구민 53만을 갖다가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한 번 보건소장이 보세요. 갖다 드려요. (홍보관계철 보건소장에게 전달) 제가 탓을 하고 질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뭔가 해주시고, 또한 뭔가 신설해서 우리 주민이 가려운 데가 무엇인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해야할 우리 보건소에서 까치신문에 건강상담운영이라는 이 글씨 몇 자를 가지고 보이겠습니까, 이게? 물론 인력부족이나 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난 부족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할 수, 또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진사업으로 분명히 우리 강서구민 53만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상담사례로 만들 수 있다라면은 적어도 이러한 기재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 직접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에서 물론 관리는 하고 있지마는 우리 구민들 건강상담을 위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견해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이창섭위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세분 과장님들, 또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조남명위원장

예.

이창섭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일문일답으로요?

이창섭위원

일문일답으로.

조남명위원장

예.

이창섭위원

보건소장님!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이창섭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이창섭위원

강서구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근무하신지?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95년도 11월달에 왔으니까 약한

이창섭위원

95년도 12월달에 오셨습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11월.

이창섭위원

11월달에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창섭위원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횟수가,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계속 느는 추세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늘고

늘고이창섭위원

있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또한

또한이창섭위원

민원도 늘고 있죠? 민원사항.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민원사항도 늘고 있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이창섭위원

86명의 보건소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민원을 줄이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도 잘해 오셨습니다만 86명과 같이 민원인들로 하여금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민원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86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각 부서에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창섭 위원님께서 민원처리에 대한 소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의 평소 생각은 저희가 주어진 인력과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의 손을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독려를 해왔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소신으로 근무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소신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예, 앞으로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마이크를 좀 갔다 대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이창섭위원

과장님!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섭위원

단속대상을 보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구역 및 흡연 구역 구분을 지정하고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반여부 그렇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이창섭위원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2인1조 점검반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점검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보면 1인이 하고 있어요, 이 업무를. 그렇죠? 1인. 업무분장표에는 1인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예.

이창섭위원

강서경찰서와 사전협의하여 분기별 그러니까 1분기에 한번 정도는 합동단속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일지를 보아하니 2인1조로 하여금 순찰을 하고 있어요. 2인1조로 하여금. 그런데 저 본 위원 생각은 강서경찰서에 1분기에 한번만 합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지금 강서구 내에 경찰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일지에 보면 방화동, 화곡동, 등촌동, 염창동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할 파출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같이 다니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업무일지에 보니까 비근한 예로 리버파크호텔 사우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리버파크호텔 사우나는 남성들만 이용을 하는 사우나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여성이거든요. 2인1개조로 했을 때 그 분도 따로 한분 계신 분도 두분 다 여성이라면 어떻게 사우나에 가 가지고 그런 홍보를 이렇게 해서 위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각 파출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각 동별로 나갈 때 파출소에 한명이 같이 3인1개조로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구분 지정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분기 1회 합동단속을 하는데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기왕지사 좀더 합동단속의 숫자를 늘려보는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창섭위원

.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공중이용시설이 759개의 대상업소가 있고,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204개 업소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올 6월이기 때문에 전반기가 다 간 거죠? 그렇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그럼

그럼이창섭위원

지금 현재 봤을 때 미진하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미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대상시설의 숫자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육안으로 판별되는 숫자로서는 상당히 미진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니만치 좀더 직원들을 더 내보내서라도 실적 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게 강서경찰서와 사전협의를 해서 각 동별로 나가면은 각 파출소가 다 따로 있을텐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거기 강서경찰서와 각 파출소에 계획을 수립해서 협조를 구한 연후에 하반기에 좀더 성실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에

경찰서에이창섭위원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4,456가구 9,266명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4,201세대에 1만327명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역별 담당간호사를 지정하여 매일 순회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문진료반의 편성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복지

사회복지이창섭위원

전문요원들은 보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은 6명 내지 1명까지도 되고, 적은 데는 1명 내지는 2명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매일 순회 방문하도록 돼 있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같이 연대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사, 간호사 방문진료반이 매일 가는 거는 아닙니다. 방문간호에 있어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다니고 거기서 발견된 환자 중에 거동불능환자에 있어서 의사와 간호사가 하나의 방문진료반과 함께 어울려서 나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동조에 있어서 사회복지요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선은 저희하고 동하고 한번 앞으로 긴밀한 연락관계랄까 협조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방금 발언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이 문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도 우리 강서구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넘는데 여기 개인별, 동별 방문간호 이렇게 관리현황을 보면 1인이 1,091세대에 2,523명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다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두 번째로 많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과 같이 연대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가서 사실 목욕도 못하면은 목욕도 시켜 드리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와 연대를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약과.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료감시에 대해서 제가 쭉 보아하니 지금현재 대상업소수가 490개가 현황이 그러니까 491군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점검업소수가 123군데예요. 그래서 124군데의 조치현황을 보면 6군데를 조치를 한 걸로 지금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시정명령이 2건, 경고가 2건, 과태료가 1건, 고발이 1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반기가 다 갔는데 491개 업소인데 124개 업소만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해서 점검을 했다면 후반기에 나머지를 점검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총 대상업소수가 491개소인데 점검업소수는 올 상반기 124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실적이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저희가 올해 작년말부터 의약분업이 현황대로 개발이 되어서 의약분업에 상당한 업무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의료감시에 대한 단속업무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에 우리가 8월 이후에 의료의약분업이 어느 정도 단행되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박차를 가해서 의약과 전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의료감시, 약무감시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조수질검사는 위생과에서 하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조를

협조를이창섭위원

하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영장

수영장이창섭위원

수질검사는 문화공보과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수터

약수터이창섭위원

수질검사는 공원녹지과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방위

민방위이창섭위원

급수시설은 민방위과죠? 그렇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왜 유일하게도 욕조수질검사는 상호를 기장을 하지 않고 A-1, A-2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우리가 위생과에서 의뢰해 올 때 업소수를 기재를 하지를 않고 취수병만 보건소에서 얻어가서 취수를 해갖고 보건소에 의뢰만 하고 있습니다. 딱지가 업소명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A-1 이런 식으로 기호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호로 수질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제가

제가이창섭위원

위생과장님과 거기 담당직원을 오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과 우리 이 수질검사는 우리 강서구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렇죠.

이창섭위원

보건소에서?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창섭위원

다른 문화공보과나, 공원녹지과나 민방위과에서는 각 업소를 이렇게 해서 기장을 해서 오는데 위생과만이 우리 강서구 보건소 직원들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로비를 하니까, 거기에 업소를 넣게 되면은 업소에서 보건소로 로비를 하니까 기장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까지 그런 경우도 없었고요. 우리가 사실 위생업소 중에서 목욕탕을 관리를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로비를 할 일도 없을 것같고요. 저희가 뭐 글쎄요, 위생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글쎄요 저는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희도 참 의아스럽고요. 저희는 사실 의뢰해 온대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이창섭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A-1, 뭐 A-2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은 해주지 마세요. 같은 공무원끼리 그 정도로 신용도가 없어 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상호를 꼭 이렇게 집어넣어서 왔을 때 수질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질검사 건수가 280건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서 우리가 50건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올해는 욕조수가 사실은 위생과에서 의뢰를 상반기 중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1998년에 293건, 1999년에 270건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2000년도에는 61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욕조 수질검사는 위생과에서 해오지 않았습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창섭위원

후반기에 9월정도 예상된다고 그래요. 후반기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을 경우에 명칭을 집어넣지 않으면 해주시 마세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세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예, 앉은 자세에서 답변해 주세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평소 53만 구민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독려를 해주시는 박상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건강상담실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에서 박상구 위원님께서 건강상담실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내실있는 운영을 촉구하신 바 있어 저희 보건소에서도 건강상담실을 보건소 4층에 시설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힘껏 한다고 했지만 미진한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서 구민건강의 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내실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해온 건강상담실 이용방법은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이 되겠고 상담내용으로는 각종 질병 및 건강상담, 건강관련 정보제공, 전문의료기관 안내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총 87건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건강상담실을 운영해 오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의 상담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신 박상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다음은 보고 편의상 저희 소속 건제순으로 보건행정과장이···.

조남명위원장

아니,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 진행은 제가 할 테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보건소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병근입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중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또한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추진했느냐? 또는 그 실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청장님의 구정연설문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보건소 기능을 더 강화해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의료혜택 확대는 물론 구민들의 건강증진에도 힘쓰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2000년 2월29일 보건소 개청일에 처음으로 전 직원 스스로 자율친절봉사 다짐 결의대회와 보건소장님의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 배정해주신 옥상방수와 외벽공사에 대해서 지난 3월20일 우선 외부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시 보건복지분야 인센티브 지원금 1억5,336만2,000원을 지원받아서 저희 보건소의 내부환경 개선과 아울러서 진료실의 전반적인 재배치, 인테리어 수준을 제고를 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쾌적성은 물론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강검진센터는 하반기중에는 계획 설치해서 우리 공무원의 신검은 물론 주민 건강검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에 3월2일부터는 우리 스스로 기쁨의 서비스제도를 확대 진료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직접 전화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지난 5월1일부터는 저희가 12개 진료실의 각 방 입구 눈높이에 주민만족도에 대한 “친절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사항을 주민 스스로 집어넣게 해서 그거를 2주마다 한 번씩 수집 평가해서 우리 스스로 공무원들의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지난 금요일날부터는 우리 보건소 기능상 점심시간은 사실상 교대근무가 불가능하지만 진료는 못할지라도 대기하는 민원인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러한 소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점심시간에도 전 직원이 각 실별로 2분의1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등 청장님의 구정연설문에 100%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드가 과연 보건서 청사 건물에 붙어있느냐? 참, 죄송합니다. 저도 99년 10월30일자로 보건소로 발령을 받고 바로 느낀 사항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난 3월20일 완료된 외벽공사 때문에 미처 그걸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 지난 7월4일날 조달발주 의뢰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물려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십분 고려를 해서 인테리어 공사와 더불어서 적당한 장소에 눈높이 행정 구현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붙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주차관리사업 수입이 과연 인건비 충당도 되지 않는데 존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러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9년도 한 해 동안에 주차수입이 약 800만원 정도입니다. 2000년도는 5월31일 현재 약 200만원입니다. 금년을 따져보니까 1일 약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주차수입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나 소장님, 또는 구청 본청의 관계자들끼리도 여러번 이 사항을 가지고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없앤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실효성있는 인력관리와 주차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상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모두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남명위원장

강철웅 위원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초에 봉제산 능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봉제산 능선 얘기가 농담 삼아서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한 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배경을 제가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답해 주시면은 제가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봉제산 능선을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물론 밖의 공기의 혼탁한 스모그 현상도 원인이 되겠지만 창문을 한 번 보십시오. 아까 이 건물의 안전상태를 어떤 위원님이 속속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건물의 청소문제가 제로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유리창이 뿌예서 밖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걸 행정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한 번 깊이 바로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올라오는 계단을 비롯해서 이 바닥의 구석구석에 보면은 청소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보건소 건물은 청소용역 맡아서 청소하지 않습니까?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용역에 의해서 유리 청소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강철웅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걸 좀 해야되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이 건물 청소를 좀 하도록 하세요.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백종우위원

, 아니요.

조남명위원장

백종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답변하니까, 계속 지금 답변하니까.

조남명위원장

답변하세요.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다음으로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과장으로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 자신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에 일반현황이나 건물연혁등 너무 보고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금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보고 때는 주요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일반현황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추후로 이를 거울 삼아서 꼭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관리 문제에 체계가 없다, 아울러서 소방문제도 사실상 너무 소홀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부임해서 거의 7개월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관여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기 안전진단검사는 잘 받고 있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민은 물론 우리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정말로 비상구나 모든 소화기 작동 또는 소화전 문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뜻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역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주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제도를 좀 변혁시킨 거는 그동안에 신고나 저희들이 소독을 나갔을 때 어느 일정지역에서 한 곳에서만 사인을 받아왔습니다마는 그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2개소 내지는 3개소 주민한테 사인을 받아서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라 해서 우리 방역소독의 일지상에, 작업일지를 보시면 두 사람 이상의 주민들이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방역단이 1개조 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공공근로요원 두 명이 추가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기를 연무소독기로 교체를 해서 왜 사용을 하지 않았느냐?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왜 시설이 안됐으며 앞으로의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위원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일이었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주 타당성있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담당팀장으로부터 파악을 해보니까 동력분무기용을 금년에 3월중에 구입한 걸로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좀 판단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동력용으로 있는 연막소독기를 빨리 연무소독기로 고쳐서 사용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우리 주민 의사표시함 설치운영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우리 공무원 내부사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처벌을 한다든지 경고를 준다든지 하는 일보다는 어떠한 주민이 와서 어떠한 짜증을 냈다 할지라도 참고 참고 다시 참고 참으면서 우리가 친절히 모시자,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 바깥에 의사표시함이 지키고 있지!” 그랬을 때 그래도 자동제어장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하는데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화기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대장은 관리대장이라기보다는 비품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있고 누가 관리책임자다 이런 게 돼있는데 점검일지, 그러니까 매달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소방서원이 왔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누가 사인을 해놓고 갔는지, 지금 경찰에서는 이렇게 무슨 함입니까, 사서함 만들어 놓은 거? 맨날 순찰해서 점검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매일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누가 와서 사인을 하는, 소방서가 지금 이걸 다 책임지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도 사인을 해야 되지만 소방서도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건 비품대장이지 관리대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대장을 만드셔 가지고 항상 관리인이 한 번 점검했다는 사인을 해놓으시고 몇 월 며칟날 지금 1층부터 옥상까지 다 점검을 했다 이런 일지가 필요한 것이지 이 비품 여기 지금 한 번 써놓은 것으로다 끝나면 안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 약이 굳었는지, 또 제때, 지금 여기는 “98년 12월에 충진” 이렇게밖에 써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화기를 본 결과는 99년 12월에 또 충진을 했어요. 그런데 관리를 했으면 여기 그게 써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품이니까. 그리고 이거 제 위치에 정확하게 소방서법에 의해서 비치가 돼있는 것을 놓고, 지금 문 열어놓고 거기다가 기대놨단 말이에요. 제 위치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제 위치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돼있나? 그것도 문제고 우리 전 직원한테 항상, 1년에 한 번이고 6개월에 한 번이고 안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현 위치에서 어떻게 사용방법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소방안전 아닙니까? 그것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장 다시 만들고요 교육 다시 시키고요.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제가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면

그랬으면백종우위원

감사하겠습니다.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근

이병근보건지도과장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 실적에 따른 대상자별 관리에 따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교육에 따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에는 직접교육과 간접교육이 있습니다. 직접교육은 글자그대로 매회 감사와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고, 간접교육은 저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를 빌려가서 보건교육을 실시한 연후에 그 결과를 보고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내소자라든가 저 뒷면에 있는 접객업소 종사자는 저희 보건교육 담당자는 출장합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의 진료나 검진, 예방접종하도록 하는 내소자를 상대로 해서 각 실에 있는 간호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대담해 주는 것도 보건교육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소자의 경우에 있어서 교육적인 거는 고혈압 교실이라든지 당뇨교실, 모자건강교실 그리고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고혈압의 예방 및 관리, 그리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 식이요법, 운동요법,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가족계획입니다. 또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디오 외에는 상담과 간접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강사는 성교육담당자 전문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김명주 간호사와 백정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적인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가장 10대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성교육과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민방위 대상자라든가 산업장 종사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간접 교육의 일환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를 빌려가서 거기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수립했던 사항으로서 하반기에 외래강사 초빙 건강강좌를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분은 보건지도사업에 대해, 또한 사람은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외래강사의 강의가 적어도 10월이나 11월중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핵퇴치 사업 확대실시 방안을 강구하고 성병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로 저희가 학생검진을 일괄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학생검진은 중1, 고1을 제외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중1, 고1은 학교보건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1, 고1을 제외한 학생들에 한해 실시하고 대신 주민검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닉 성병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위생업소 종사자의 은닉성병관리에 있어서는 단속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지속적인 위생점검이 따라야만이 은닉 성병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병환자라든가 결핵보균자가 앓고 있으나 자기 어디 가서 호소할 길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역신문이라든가 케이블TV를 통해 신분을 보장해 주고 치료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갖다가 널리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위원장

일괄답변이 끝난 겁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끝났습니다.

조남명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건지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만

한가지만백종우위원

더····

조남명위원장

백종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위원

신상파악을 좀 완벽하게 해서 제 날짜에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든가 무슨 통지를 해서 정확하게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신상명세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제때에 약을 복용하는 거나 주사를 맞도록 우리 각 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단 한사람이라도 그 치료를 소홀히 해 가지고 그 병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십분 활용해서 좀더 적극성을 띄어서 일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됐습니다백종우위원

.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첫 번째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감시, 약무감시, 자율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보건소의 의약과의 소수인력으로 많은 업소를 지도단속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훈령 제39호로 의료약사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 규칙이 98년 12월31일까지는 이게 규칙으로 제정이 되어서 자율감시를 98년도 12월31일까지 쭉 해왔습니다. 약사회나 의사회 자율로. 그런데 이게 98년 12월31일자로 이 규칙이 폐지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훈령 자체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를 98년 12월31일 이후부터는 자율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지도를 실시함으로써 민원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만으로 사실은 이렇게 의료감시, 약무감시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상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단체에서 우리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어떤 정관을 이용해 갖고 지도원증을 발급해서 약사회나 의사회에 자율로 우리가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지도원증을 발급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조항을 근거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도원증을 허용해서 약사회나 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업소가 있을 시에는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조종태 위원님께서

조종태이창섭위원

위원님은 답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조남명위원장

답변은, 아까 당부의 말씀으로 하셨으니까.
백종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하는데 이것도 청소년들에게 다량으로 판매하여서 약품의 오·남용에 우려가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오·남용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마약을 관내 의료기관에서 구입 시에는 마약구입서를 보건소에서 수용 받아서 구매업소에서 구입한 후에 그 다음에 쓰게 되어 있고, 또 취급할 수 있는 마약장부를 우리가 환자명, 쓴 병명이라든지 용량을 다 적어서 우리가 2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점검시 마약에 대해서 대장을 점검을 하고 있고, 간혹 우리가 도난사고가 날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도난 사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각 자치구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도난 마약에 대해서는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약품에 따라서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도 우리가 구입서로 구입은 하지 않지만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판매량의 제한등 여러 가지 그런 제한적인 약사법상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정 치료업소도 장부를 우리가 마련해서 제반 법규에 대해서 다 기록이 돼 있고, 쓴 환자나 용량에 대해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의약분업이 단계적으로 실시가 되면은 지금 마약이나 향정은 전문의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사 마음대로 팔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그런 오·남용이 상당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우리가 사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일반검진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확대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도 하반기에는 우리가 1억여원의 2000년도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책정을 하여서 9개 품목의 의료장비를 더 구입하여서 하반기부터는 성인병 검진 및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신창욱 위원님께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연계망에 대한 배치도를 작성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의약분업이 국가사업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의약과 직원, 또 보건소 직원 모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약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남명위원장

예, 신창욱 위원님 말씀 하세요.

신창욱위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구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 전화시설이 발신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수십가지 되는 전화가 와 가지고 아주 산만했어요. 굉장히 혼돈이 있었으니까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특히 이 전화기 양쪽에 있는 것을요 수신까지 되는 전화기를 하시지 말고 발신만 할 수 있는 전화기로 하시고, 또 꼭 필요하다면은 이 전화기를 1대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걸로, 다른 거는 우리 직원들이 쓰시는 것은 밖에 수발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위원장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7월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