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99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예산 전년도 이월금2억원을 포함한 총예산 8억1,594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520만4,910원이며, 그 다음년도 이월액은 5억926만7,000원이고, 불용액은 146만9,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세안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리입니다. 경제정책관리예산은 총6억8,103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7,167만7,000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5억926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9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설명은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물가관리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예산은 총 3,048만5,000원으로 지출액이 3,011만1,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설명은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예산은 총6,777만원으로 지출액은 6,727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역시 예산집행잔액으로서 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에는 에너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예산은 총3,664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3,614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5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설명은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에 있는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예산은 총61억9,166만1,000원이나 이중 저희과에 예산은 기업지원예산 총709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7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만2,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9년도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주욱 보면 불용액이 많고, 적고 남아있는데 여비부분은 전부다 불용액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여비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부분은 사실상 계상 자체가 아주 적게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 거기에 따라서는 여비부분은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많이 부족합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울주군의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장거리이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출장을 늘 다녀야 되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축수산과

축수산과장 방동걸입니다. 먼저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3월20일 경기파주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가축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암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축수산과 예산액은 22억2,249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9,140만원을 합해서 총26억1,389만9,000원 중 지출액은 20억6,582만3,060원이었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오천종합개발사업과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비 5억3,223만7,000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총1,583만8,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21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4억3,263만원이 집행되고 육지소규모어항개발로 9,959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은 778만3,900원이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으로 5만8,52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재료비 206-01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99년도 11월달에 돼지 유행성설사약하고 오제스키병이 와서 긴급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180만6,79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인수 공수의로 지정되신 분이 2월달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6명의 공수의로 지정했던 분이 1명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5명분만 집행하고 집행잔액 588만8,0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103페이지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작년에 99년도에 16만2,000두에 대한 가축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주사기 구입과 기생충약을 구입했습니다. 소는 3,400두 돼지가 7,260두 닭이 45만두에 대한 기생충을 구입하고 잔액 3만8,06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2-01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업사료 생산비인 전작사료작물을 133.2㏊ 작년에 파종했습니다. 나머지 금액 46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802-01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단체에서 당초에 창고를 짓도록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소가격 하락과 단체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전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사업을 하는데 사업집행할 수 없는 분 1,900만원하고 해서 이 부분은 반환했습니다. 어정관리가 되겠습니다. 301-01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민교육하고 간식비를 집행하고 남은 60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사에 폐로프가 밀려와서 39.68톤을 수거했습니다. 개당 18만원씩 해서 수거하여 버리고 난 뒤에 나머지 514만1,36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건조를 하지 않았으면 이 돈이 다 들어 갔을건데 나사주민들하고 나와 가지고 바다에 있는 로프를 끌어 올려 전체 말려가지고 무게를 적게 해서 버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401 10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8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소규모 방파제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5억1,2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01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진대라든지 공고료 여비사무용품하고 남은 잔액 287만5,97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올리와 태풍이 왔을 때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정부종합합동감사실에 이 부분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9만5,810원 이것은 반납했습니다. 이상 축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을 2차추경에 받았죠?1,300만원이 본예산입니까?

이 운영비는 1,321만3,000원

제일 하단에 있는데 785만원 쓰고 불용액이 514만원이 되는데 1,300만원이 추경에 받은게 아닙니까?

추경에 받았습니다.

추경에 받아서 왜 불용액으로 남겼습니까?

이것은 해안쓰레기치운다고 돈을 1,300만원을 받았는데 나사지구에 있는 로프가 떠내려와서

아까 설명한 그대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잡을 때에는 물에 젖은 상태의 용량을 가지고 했는데 나사 어촌계에서 동원이 되어 어촌계 주민들이 전부 다 로프를 끌어올렸습니다. 크레인 가지고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위에 와서 햇볕에 말리고 하니까 이 부분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810만원이 불용액이 남은 것은 명시이월이

보조사업

보조사업 이것은 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이것은 공사하고 난 뒤에 시설부대비라서 우리들이 쓸 수 없는 부분 800만원은 불용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공보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변동주입니다. 99회계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총 예산안 31억7,982만8,000원이며 총지출은 16억9,281만1,000원이며, 이중 불용액은 1억470만6,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은 박제상유적지부지매입에 4건으로 13억3,63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반구서원보수공사로 4,546만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예산집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예산은 8,689만4,000원으로 지출이 8,024만2,000원이 불용액이 665만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637만7,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58페이지 문화예술입니다. 총3억7,212만1,000원이며 지출은 2억3,370만7,000원 명시이월이 9,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546만4,000원 불용액이 294만9,000원입니다. 9,000만원 이것은 박제상유적지 부지매입비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는 4,546만4,000원 반구서원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체육지원예산은 총18억8,767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5,033만3,000원이며 명시이월은 8억9,700만원 불용액은 4,033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186만원이며, 민간실비보상금 883만7,000만원 민간단체경상비 232만6,000원이고 명시이월에 따른 시설비로 1,05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실비보상금 883만7,000원은 배드민턴선수지원금 5% 절감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청소년복지입니다. 예산은 3,374만원으로 집행은 3,23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보상금이 11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감예산으로서 강사수당이나 선물구입에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관광관리예산은 7억9,940만3,000원으로 지출이 3억9,622만9,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3억4,930만원이고 불용액이 5,38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가 1,808만7,000원이며 일반보상금이 707만4,000원이고 그 다음에 3억4,93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2,666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문화공보실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같은데 결산추경시에 682만원을 증액을 받아놓고 결산추경이라면 마지막인데 왜 불용액으로 남겨놓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불용액이 637만8,900원입니다마는 그 내역별로 보면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보태서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큰 금액이 남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추경에 482만원을 추경에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돈이 남는데 마지막 결산추경에 받아서 남으면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보태면 637만원이 되지만 각 분야별로 가르면 100만원이상 넘는 금액이 없습니다.

110페이지도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110페이지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계속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1,800만원을 남겼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명시이월 3억4,930만원어떤 것이냐 하면 간절곶군부대설치비하고 간절곶개발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반구대암각화 모형안내설치 여기서 명시이월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미집행으로 부대시설비 이런 사항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일반 명시이월이 됨으로 해서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1차추경, 2차추경 추경있을 때마다 변경된 사업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2001년부터 본예산에 1년 쓸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되지 가다가 퍼뜩 생각나면 또 추경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될것 같으면 행정의 신뢰도라고 할까? 아니면 계획성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추경할 때마다 새로운게 발생하고 또 새로운게 발생하고 이제는 정착되는 마당에서는 1년예산을 본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지면서 또 부족분이라든지 변경 그게 있으면 추경에 강구해야 되지 추경에 나온 것을 보면 전부 다 새로운 것들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나 국비보조의 내시가 내려옴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상유적지부지매입비가 명시이월이 전년2차추경에 9,000만원이 되고 올해 당초예산에 약13억정도 되었는데 이 부지매입이 사실 안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이 실 가격보다 상당히 약하게 나왔다고 했는데 혹시 소유자가 아직 안 응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국토확포장이라든지 관광성 도로라든지 척과군도개설이라든지 이런 감정가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은 고시지가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상유적지 부지감정할 때도 상당히 다른 여건을 감안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감정가격이 현실 그런 가격에 못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줄당기기 하다가 토지소유자가 안판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게 나중에 불용처리해야 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명시이월 시켜놨던 이 문제를 재감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단지 박제상유적지에 대한 예인데 다른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현실화 안되고 대곡댐같은 데에는 논한평에 15만원정도 보상을 받는가 하면 언양의 주변에 도시계획구역에도 20만원정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의 적정성을 볼때 98년도에도 공보관리의 불용액이 그리고 97년에도 공보관리의 불용액이 1,000원차이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불용액이 이와 같이 났다면 그 분야의 예산은 필요한 예산만큼만 요구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텐데 오히려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그대로 받아서 해마다 3년이나 불용액으로 넘어왔다는 그 자체는 예산의 과다성 또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확한 집행계획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예산은 예상을 한다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안될 때도 있고 또 민원이 부딛쳐서 못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공보실에 들어와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관광분야라든지 또 체육청소년 분야라든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게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 겠습니다.

예산은 적절하게 필요한 요소에 쓸 사항을 파악해서 적기적소에 쓰도록 해야지 3년동안이나 같이 1,000원 차이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집행 잔액도 남고 여러가지 그런 것도 발생됩니다. 앞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99년도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운영 총예산은 25억5,001만1,000원으로서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24억9,134만1,000원으로 원인행위 중 미집행액이 1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보건소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99년도 보조금내시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2000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23억8,334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866만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세항별로 보게 되면은 경상예산에서 5,526만7,000원 사업예산에서 340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1억4,522만2,000원 중에서 11억3,263만원을 지출하고, 1,259만1,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급에서 800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수당에서 22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원결원이라든가, 직급별 호봉이 일치하지 않아서 남게 되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수직에서 196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직의사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는 4,267만6,35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919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약 50만원정도, 공공요금절감에 310만원, 청사난방비 절감이 4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55만원, 차량유지비 집행잔액이 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업무추진비를 보시게되면 업무추진비에서 약516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래쪽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341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직원결원에 따른 각종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를 보시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394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직원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보겠습니다. 재료비에서 164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방역소독약품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일반보상금을 보시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05만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뒷페이지에 에이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에이즈감염자 입원진료비 중에서 에이즈감염자가 작년에 입원하지 않아서 집행잔액 9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2,130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구료비가 주로 차지하게 되는데, 의료약품에서 약 900만원정도, 진료용 소모품에서 180만원 정도 그 다음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치아홈메우기, 전색재료구입에서 150만원정도, 임시예방접종에서 320만원정도,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는 21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예방접종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물리치료용 소모품에서 140만원 정도, 검사시약 및 소모품에서 2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2,13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보시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3억8,900여만원 중에서 2억7,800여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340여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자체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247만4,000원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 및 부대경비에서 207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공사 중에서 약140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진하보건진료소 출입구 도로보상금 중에서 약6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역할이 울주군민의 보건관리에 아주 큰 역할인데 불용액이 상당히 있다는 것 자체는 예산을 받아놓고 특별히 발병된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건강관리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방역이라든지 기타 이와 같은 건강에 유의해서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안좋겠나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불용액 중에서 경상예산에서 약 5,500만원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직원결원이 지금 현재 작년말까지 5명이 있었고, 그에 따른 인건비나 수당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또 34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잔액으로 생각합니다. 주로 남은 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위원님, 참고발언인데 방역소독약 구입비에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매년 지적사항인데 사실 각 읍ㆍ면에 가보면 방역소독이 상당히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박성용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되면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일단 1차 배정을 하고 2차로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주로 각 읍ㆍ면에서 올라오는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방역소독약을 좀 더 배분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6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차추경에 90만원 받아놓고 전혀 안썼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에이즈감염자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 중에서 지방비로서 일부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지만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작년에는 사실 에이즈감염자가 병원에 입원치료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남았고요, 이것은 에이즈감염자의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될 그런 목입니다.

추경에 올렸으면 입원 안 했다 하는데 입원하도록 종용 같은 것이 안됩니까?

에이즈감염자가 입원할 때는 면역기능이 특별하게 저하되거나그런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질병에 의해서 에이즈면역력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본인이 입원하게 됩니다. 본인이 입원했을때 그때 입원비 중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일부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입원 안할 것 같으면 보건당국에서는 강제로 입원시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68페이지 보면은 전산기구가 전부다 명시이월되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건소 전산업무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지원을 4,7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 내시된 시기가 10월 중순에서 말쯤 됩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결산추경때 저희가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상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2000년도로 명시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 설명에 보건소를 울주군에 옮긴다는 계획도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들은 일이 있는데, 만약에 전산처리했을 때에 지금 있는 남구에서 전산처리하는 것이나 이전 했을 때 전산처리하는 비용에는 관계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부지역통합보건지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서부지역통합보건지소는 일단 지은 다음에 전산화프로그램을 갖다 도입만 시키면 되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우리 군관내로 옮길 때면은 이 전산시스템을 그대로 걷어서 옮겨서 재설치하게 되면은 옮기는 경비만 일부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예산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이번에 삼남에 보건소 새로 신설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앙의 예산을 2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2억을 받았으면 시비는 여기에 따라서 얼마가 나옵니까?

당초 사업계획서상에서는 국비를 7억2,000만원, 시비를 11억6,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것은 건축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값은 없고?

땅이나 장비비는 군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사실은 국비가 어제 내시된 것이 2억6,000만원 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중에서 나머지 잔액이 약16억6,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시에다가 건축비 중에서 나머지 잔액 16억1,000여만원을 시비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는 농어촌의료시설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국비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 100% 부담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요청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광역시 차원에서 이렇게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얼마 받아내야 합니까, 11억6,000만원만 받으면 지어집니까? 모자라네요, 중앙에서 돈을 작게 받았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 시에서 16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예.

그럼 우리가 가서 떼라도 쓰면 받을 수 있어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보건소장은 한다리 거쳐서 넘어가는데 사전에 우리가 알아도 보사부에 정치 좀 했지, 그렇지 않아요? 보사부에 어느 선을 타더라도 군에서 정치를 했지 결정되고 난 뒤에 하면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계획서 수립하는 중간에 2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보고하고, 직접 소장님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중앙보사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순시 이렇게 하면 누가 올라가든지 어느 선을 타든지 더 얻었으면 좋겠는데…. 16억을 내놓아라고 했을 때에 시에서 쾌히 승낙 안했을 때 이 집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시비 결정되는 것을 봐서 군의회라든지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양을 지었다, 그러면 명년도쯤은 남부권에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 저희 생각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남부지역에 부지확보비를 얹고, 2001년도에 국비요청사업계획서를 다시 내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팔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략 계산하면 13억 정도….

그렇게 팔면 이쪽 남부지역으로 그거 팔면되고 시비받아 지으면 크게 군비충당 안해도 되네요? 하여튼 우리도 제가 시장님하고 담판을 한번 볼께요, 내가 시장님하고 가서 드러눕든지 담판을 볼께요, 내가 광역의원을 총동원하고 이병우 앞세워서 보사위니까 이병우가 담당이지요?

예.

이병우 앞세워서 시장한테 담판을 볼테니까 여러분이 보조 좀 맞춰주세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과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건설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41억2,055만8,390원을 포함하여 391억7,221만4,39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총예산 391억7,221만4,390원 중에서 283억7,265만9,560원을 지출하고 약 3.4%에 해당하는 13억3,787만4,8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9년도 이월예산액은 33건에 94억6,168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29건에 81억6,850만2,0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계속사업으로 1건에 11억4,1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3건에 1억5,1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진도는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13억3,787만4,830원은 대부분이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불용액 사유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2,030만5,350원이며 도로보수장비, 새천년행사등에 따른 재료구입에 대한 재료비 집행잔액은 232만5,22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이 98년도 99년도 수해복구 다음 지방양여금 그리고 시비사업비를 포함하여 99억6,137만1,000원 중에 6억2,570만1,51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자체사업은 144억4,787만5,000원 중 6억8,811만2,710원이 불용액으로 이는 모두 공사시행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물량 등 기초산출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을 보다 신중을 기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주차장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4억1,126만5,87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억7,971만6,790원으로 결산내역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입총예산액이 3억3,308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억6,176만4,250원에 수납총액이 4억1,136만5,990원 과오납환부액이 10만12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억1,126만5,8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4억5,049만8,380원중 결산처분액이 2,433만원이며 나머지 4억2,616만8,380원은 다음년도 이월액입니다. 세목별 세부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1,251만2,200원 이것은 언양강변주차장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시세교부금 수입이 841만2,500원으로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교부금수입이며 이자수입이 136만8,530원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금 중 잉여금수입이 1억5,106만98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며 과태료수입이 1억6,830만7,810원으로 주차위반과태료수입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총 단속건수는 28건에 대한 수납액으로 51.8%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입금은 374만6,370원으로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압류처분비이며 기타잡수입 242만7,480원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금수입 132만원과 방치차량 어패차대금수입 110만7,480원입니다. 과년도수입 6,340만원은 주차위반과태료 수입금 과년도분으로 미수액 중 2,433만원은 93년도이전 부과금으로 압류처분 되지 않는 시효소멸분으로 결손처분했으며 나머지 2억6,969만8,290원은 다음년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총 예산은 3억3,308만2,000원에 지출액이 2억7,971만6,790원이며 불용액은 5,336만5,21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세목별 세부 지출내역은 기타직 보수가 2,335만3,920원으로 주차단속 청경 2명의 보수액이며 일용인부임이 5,509만8,500원으로 주차단속 일용인부 4명의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4,792만6,520원으로 주차단속용 필름구입 사진이나 각종 전산용지 등 차량유지비 급량비 등 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1,329만9,000원으로 교통지도계 직원 6명 주차단속원 6명의 여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16만원은 주차단속청경 2명에 직급보조비이고 복리후생비 729만6,140원은 주차단속청경 2명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은 주차단속지도 공익요원의 7명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입니다. 저가 특별회계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몇 장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시설비 1억1,455만3,700원은 공용주차시설 1개소 50명 버스승강장설치 9개소 주차금지 차선도색 320m 표지판정비 승강장보수 등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330만6,770원은 이륜자동차 전산장비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비이고 예비비예산액 2,094만9,000원은 주차단속용 인건비용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몇 장 안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저희들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