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54회 제3차 본회의20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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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어제에 이어서 의장님께서 이제 막 후반기가 시작되어 바쁜 일정으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4회 김제시 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송기대 세정과장께서 도청에 교육이 있어서 가신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정과 송기대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세정과장 송기대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영환

정영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송기대 세정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안길보 의원님!

길보

안길보의원

세수 4페이지 말이에요, 세외 수입 상반기부터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상반기 목표가 아니라 연중 목표입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연중 목표로?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6월까지 징수한 실적을 보아 가지고 추계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징수전망을.

길보

안길보의원

이 담배 소비세 관계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를 차지하고 있는데, 담배를 많이 팔아서 세외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말은 나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만, 어차피 우리가 담배 세외수입을 극대화 시켜야 할 형편인데, 지금 외부에서 우리 김제시 업자들이 여러 업체를 통해서 요식업체라든가 그런 숙박업체 등등을 통해서 외부 담배업자들이 계속해서 담배를 넣어주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카바를 해서 우리 관내는 우리가 카바를 해서 그들을 상대로 해서 수입을 얻을려고 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이 알아야 할 주요지방세를 설명을 드릴려다가 못 드렸는데, 거기도 보면 그것 내용하고 지방세 개정된 내용하고,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회의시나 또는 특히 접객업소 회의시는 월례회의나 간담회가 있을때는 꼭 저하고 위생과장이 같이 나갑니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그전보다는 지금 외지의 담배 들어오는 것이 음식점보다는 다방에 들어 왔었습니다. 지금 많이 저희들도 차단을 시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적발을 해 가지고 많이 차단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다방 업주분들도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이 줄어 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위생담당자하고 말이에요 연결을 해서 그 문제를 생각을 하면 잘 풀어갈수 있는 대안이 나올것이에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위생과장하고 접객업조합장님이랑 같이 저희들이 수시로 만납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래서 그런것을 카바를 하는 것이 좋지 김제 시민들에게 담배를 많이 팔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도 그것이 또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되니까 그 문제를.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할수 있는 어떤 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작년이나 금년에나 다른 어떤 색다른 것을 발굴한 것이 지금 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없다는 말이에요. 유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장으로서 세외 수입을 위한 무엇을 발굴을 한 것이 있어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저희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세원입니다. 이것이 지방세 같이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저항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행정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사용료나 그런 것을 현실화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많이 하는데, 무작정 올리는 사용료나 수수료를 올리는 것 가지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다행히 저희들은...

길보

안길보의원

그것을 그런 것을 올려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될수 있으면 그것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지 현재 그런 것들을 올려 가지고 주민들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어 가면서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천하 쉽죠 그것은, 그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줄여 나가고 다른 차원에서의 세원발굴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다 하는 뜻으로 내가 묻는 말이고, 9페이지를 보니까 공시지가 적용율 상승을 해 가지고 세입수입을 증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보완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세외수입을 한다고 하는 것도 글쎄요 그 세외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등록세나 취득세를 보면 ??99년도까지는 공시지가의 70%를 적용했는데 지금은 90%를 적용합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입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발휘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은닉재산을 갔다가 발굴을 거기에다 탈루?은닉 문제를 발굴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젠가 본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과장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냐면 절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탈루?은닉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분명히 이 석상에서 공식 석상에서 했어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예.

길보

안길보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하는 말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철저히 찾아보아라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을테니까 한번 찾아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연히 찾아서 그것이 바로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뒤로 상당히 찾아내었고 뭐 7억짜리도 찾아내고 그랬네요. 그런데 용지 7억 짜리는 무엇입니까 그게?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학원에서 그것도 학교를 짓는다고 땅을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 이내에 산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을 하거든요(청취불능)

길보

안길보의원

(청취불능) 찾으면 많은 것을 찾아 낼 수가 있다고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닉?탈루 이 문제를 예의 주시를 하면서 찾아서 세외수입에 플러스 요인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길보

안길보의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부의장

다른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

용현

이용현의원

4페이지 하단에 과년도 수입이 3억9,000왜 이것밖에 안됩니까?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목표액은 약2억4,600만원인데, 3억9,000정도는 목표액보다 더 징수를 할 전망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3억 9,000에 대한 내력이 무엇입니까?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지금 세금을 내어야 되는데 내지 않은 그전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내주어야 되는데 그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납자?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고질 채무자?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고질 채무자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앞으로 전산화 처리되고 데이터 베이스되어 가지고 다 된다고 보면 그런 것이 다 찍혀 나오면 누수 된 것이 다 찍혀 나오죠?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예.

용현

이용현의원

요즈음 징수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읍?면? 동에다가 맡겨 놓고 다 거기에서 체납액을 받도록 해서 돌아다니면서 잘 걷었냐고 인사하고 다닙니까?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저희들이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운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목표액을 어떻게 잡습니까? 과년도, 금년도의 목표액을 잡았을때 어떻게 잡는 것이에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보통 체납액의 보통 20%정도를 목표액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30%가 징수를 하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대충 저희들이 20%정도를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11페이지 장애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비과세자가 몇 명이나 되나구요?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손가락 두 개만 끊어지면 장애인인가?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그것은 등급은 전부다 있습니다. 1급, 2급, 3급이 있는데, 3급까지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거든요.

용현

이용현의원

3급이면 어느 정도 입니까?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손이 하나 끊어지면,

용현

이용현의원

그래 가지고 장애인이 되는데 특혜가 자동차세를 갔다가 수입에 못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그게 지금 상당한 비과세 되는 것이 저희들이 장애인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상 폐차가 되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데 비 효용 업무를 등록 안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전부다 조사를 하니까 약1,700건 되어 가지고 2억 2,2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만약 감면이 안 된다면 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폐차차량 같은 것은 참 문제가 되었습니다. 차는 안 둥굴어 다니는데 등록원부가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세금은 계속 나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감면을 해 줄수 있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감면을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장애인 가족으로서 5명 가족이라고 하면 차 1대 가지고 5명이 다 운전할 수 있죠?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러면 그 5 사람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장애인 차량 1대 가지고?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최초 차량 1대만 비과세로 됩니다 차량 1대.

용현

이용현의원

1대 가지고 온 가족이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장애인 혜택을 다 보는 것이죠?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고, 그 차대수가 얼마나 되어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그게 지금 385대가 됩니다. 장애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감면을 받은 차량이 385대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 감면을 받을려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다보면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감면을 받기 위해서 같이 동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나타납니다. 차량구입 한달 전정도해서 등록해 있는 것은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 이내에 다시 분가를 하면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장애인 가족이 만약에 사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장애인이요?

용현

이용현의원

예.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그러면 취소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자동차세를 과세를 해야 됩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내어야 되어요, 14페이지체납 수납액 독려해 가지고 30억 5,700시세가 23억8,900인데 이것 거년도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가 약12억 많이 된 것은 자동차세는 6월30일까지 마감이고 그러니까 금년도 부과한 것도 지금 여기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을 잡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가면 한 10억 정도 추징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이 체납액이 자동차세입니까 다?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자옹차세가 대중을 이룹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리고 다음 기타는 무엇이에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아마 주민세나 이런것 취득세나 그런 부진한 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체납액이 많습니다. 일반 상인들이 체납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15페이지 누락세율이 많다는데 누락세율이 법인조사 서면조사서 미제출 법인 어떻게 해서 누락된 일을 많게해 가지고 누락세율이 어느정도나 된다고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이 탈루?은닉세원은 누락세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법인이 우리가 공장을 짓겠다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12년 내에 공장을 안 한다거나 그러면 면제된 세금을 추징을 합니다. 그런 세금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동안까지는 탈루나 누락이 된 것이 아닙니다. 2년이 넘어 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을해서 세금을 물리고 그렇습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그래 가지고 한 5년 이상 넘어가면 그냥 손실 처리하면 끝나죠?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아닙니다. 2년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가 안하는가 그것을 꼭 조사를 합니다.

용현

이용현의원

결손처분된 내력이 있습니까? 5년 넘어 가지고 못 받으면 결손 해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기대

송기대세정과장

결손도 저희들이 5년이 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재산조회 하고 전부다 그런 재산조회랑 전국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