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하현철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00년 7월 12일 우대기술단 농검부 하현철

서영웅 위원입니다.먼저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통안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하현철 기계, 전기, 토목 포함해서 7억 6,500만원으로 인가된 공사입니다.

세월교를 하나 놓으셨지요? 그것은 얼마입니까?

하현철 7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하기에 앞서 저희가 준비해온 유인물이 있습니다.돌려도 되겠습니까?

책임감리제도가 공사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그 중요도에 대하여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철 책임감리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세월교를 놓으시면서 책임감리 하셨잖요.그 공사에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공공성을 생각할 때 그 중요도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요.

하현철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현철 저희는 연천군에서 발주된 통안지구 밭기반정비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저는 상주감리로 나와있고 비상주감리원으로 본사에 지원반으로 4명이 있습니다.저는 상주감리원으로서 항시 상주하고 세월교뿐 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공사진행에 앞서 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비상주감리가 내려와서 현재 공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와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책임감리는 발주처에서 감리회사에 당공사에 대해 민원사항이나 지장이 되는 설계변경 등을 대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발주처에 여건을 좀더 원활하게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교를 놓으셨는데 감리께서 보실 때 세월교를 놓음으로써 주민에게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현철 예.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하현철 세월교는 당초 설계시에는 맹암거 교량이라고 도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맹암거 교량은 기존 하천바닥에 20전이 올라가는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는데 막아놨기 때문에 갈수기에도 물이 넘쳐서 농민들의 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평상시같은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없이 흄관내부를 마련하고 홍수시에도, 지금 단면을 검토한 결과 평상시 홍수위로는 홍수배제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년 7월 31일같이 1일강우량이 361㎜가 왔을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배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도로포장이 있는데 그 시점부터 하류부까지 전체적인 하천정비를 해야만 배제가 가능한데 세월교자체 하나만으로는 교량으로 설치를 했어도 범람우려는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세월교를 놓은 방향이 잘못 되었고 또한 세월교를 당초에 설계자들이 했으면 차라리 낫습니다.그리고 주변농경지에 대한 피해우려를 전혀 고려치 않고 물이 범람하면 바로 좌측에 있는 논들이 당장 피해를 입을 정도인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놓았다는 사실입니다.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현철 지금 위원님께서 범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서울관측소는 '64년에 관측을 시작해서 '93년까지 30년기간에 30년빈도 강우량을 계산해서 설계했습니다.세월교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범람우려가 있다는 것은 작년같은 천재지변의 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세월교가 아니더라도 범람은 항시 존재합니다.

그러면 범람이 존재할 것을 각오하고 놓으셨다는 것입니까?

하현철 그건 아닙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공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밭기반조성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영농하는 분들이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고 수해와도 무관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하는 공사가 밭기반공사인데 비가 1일 361㎜ 와서 넘을 정도라면 하루에 400㎜도 올 수 있고 500㎜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비가 와도 농작물이나 주변농경지에 피해가 안가도록 차라리 낮춰놨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높이 놔서 아침에도 위원님들이 그 현지를 갔다왔습니다.흄관이 있는 부분만 콘크리트를 타설했고 좌우 날개쪽은 타설을 안했지요?

하현철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흄관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잖아요.그런데 흄관부분만 타설했지요?

하현철 그 도면에 있습니다.

아니 타설했어요, 안했어요? 늦게 준 도면을 보면서 합니까?

하현철 흄관밑으로 지수벽이 90전 타설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타설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타설했다고 하니까 한 것으로 보더라도 좌우날개 부분은 안했지요?

하현철 좌우날개는 그 높이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지수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타설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어 있어요?

하현철 예.

그게 적합하게 놓은 다리라고 생각합니까?

하현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적합하게 놓은 다리라고 생각되느냐고요.

하현철 저희 설계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당초에 흄관없이 밑에 20전정도 되게 콘크리트 구조물로만 설계되어 있었지요?

하현철 예.

그것을 감리가 봤을 때 시공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안되겠어서 높여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현철 높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당초설계 높이대로 해놓은 겁니까?

하현철 예.

아까 답변은 그게 아니었잖아요.당초설계는 흄관없이 그냥 콘크리트로만 낮게 놓게 되어 있는 것을 갈수기를 생각해서 감리가 스스로 흄관을 넣어서 공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했지요?

하현철 예.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겁니다.흄관을 넣지 말고 차라리 낮게 놨으면 갈수기가 되었든 우기가 되었든, 우기에는 물이 자연적으로 넘쳐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역시 갈수기에도 콘크리트 위로 넘어갈 정도가 된다고요.거기가 경사가 져 있잖아요, 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현철 예.

그런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시공해서 우기시 농경지에 피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무엇이며, 방향은 왜 그렇게 잡았냐는 거에요.감리가 보실 때 방향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하현철 양쪽 두 하천에서 나오는 물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제가 작년에 361㎜가 내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근래들어 하루에 가장 많이 내린 비입니다.하루에 361㎜가 내렸다는 것은 작년에 그만큼 피해입은 것처럼 엄청난 비가 내린 것입니다.만일 하루에 500㎜가 내린다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그런 이상강우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하천정비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하천정비는 우리군에서 차후 시행할 문제이고, 왜 무책임하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체적인 하천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넘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하현철 그것은 아닙니다.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이상의 답변을 하라고 여기 증인석에 오셨습니까?

하현철 아닙니다.

제가 묻는 핵심적인 답변만 하세요.그 방향이 감리가 봤을 때 제대로 되었느냐, 위원님들 전체가 봤을 때에는 다 틀린 것으로 봤습니다.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또 다리를 높게 놓든 낮게 놓든 현재 놓은 상태에서 밑에 하천정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넘는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그렇지 않습니까?

하현철 예.

제가 묻는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보세요.

하현철 먼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 하천과 암거를 놨던 박스에 맞춰서 방향을 잡았는데 저의 견해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당초에 설계되었을 때 맹암거 교량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월교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맹암거 교량을 했을 때 일반 장마에도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소통에 많은 지장을 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세월교를 놓은 것은 맹암거 교량에 콘크트상단 에레베이션과 세월교상단 에레베이션을 따지면 동일합니다.높게 보이는 것은 흄관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준설했기 때문입니다.이 준설문제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신데 나눠드린 유인물의 사진좀 보시겠습니까? 사진을 보셔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현철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요.

하현철 사진 바로 뒷장 일반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하천의 높이가 79.59m였습니다.그런데 지금 세월교상단 높이를 보면 79.60m로 당초에 공사를 안했던 하천바닥과 세월교상단 바닥이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그런데 높게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설했기 때문에 높게 보이는 겁니다.당초에 설계했던 맹암거 교량이었을 때 범람하던 것을 보통때는 범람하지 않고 흄관으로 다 빠져나가고 많은 홍수때만 범람할 수 있게 설계가 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감리께서 보셨을 때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데 높이에 대해서 조금 낮게 흄관을 안넣고 콘크리트로만 했을 때에 미치는 영향과 갈수기나 홍수기라도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리고 지금같이 높여서 놨을 때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하현철 동일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맹암거 교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번을 범람했다고 치면 세월교 교량을 했을 때에는 그 절반으로 떨어집니다.흄관으로 물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그보다 나머지 50번이 범람한다는 것은 강우량이 많을 때에는 동일하게 범람이 됩니다.그만큼 주민들의 교통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흄관을 놔서 준설했고 세월교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 마디로 책임감리로서 할 도리를 다했고 올바로 놓은 세월교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하현철 예.

위원장님께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오후에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감리단장이십니까?

하현철 예.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판단했을 때 모든 공정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시공이 됐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그렇지요?

하현철 예.

감리가 설계검토부터 감독을 다 하시는 거지요?

하현철 예.

우리가 세세한 용어나 공법에 대해서 다 모르니까 여기에 무슨 공법 무슨 공법 나오는데 이것은 다 접어둡시다.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을 엮지요?

하현철 예.

철근을 엮어놓고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콘크리트 밖으로 철근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안 나와야 정상입니까?

하현철 당연히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 확인했을 때 위로 옆으로 철근들이 삐죽삐죽 나온 것 확인하셨지요?

하현철 예.

그게 정상입니까, 정당하게 됐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현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당하다고 답변하십니까?

하현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세한 부분까지도 잘못된 것을 감리단장께서 묵인하시면서 뭐가 정당합니까,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감리단장께서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그런데 어떻게 정당하게 다 잘됐다고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고 계세요.본 위원이 그때도 이게 정당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하고 지적을 했었어요.잘못됐다고 했었어요.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잘됐다고 답변하십니까?

하현철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설명이고 뭐고 그런 것은 잘못된 거라고 지금 시인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무슨 보충설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현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하현철 첫 번째 철근이 세월교 슬라브상단 위로 나와있었습니다.두 번째 지수벽에 나와 있었습니다.그럼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슬라브상단 위로 철근이 나왔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6월 22일 현장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월교옆에 도로 조인하는 콘크리트 포장을 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은 철근놓는 분들이 경험 미숙으로 철근을 많이 잡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커팅한 그위로 도로 조인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 커버를 해서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커버라는 것은 콘크리트 타설한 위에 콘크리트를 덮어 씌웠겠지요.

하현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게 했지요?

하현철 예.

그런데 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위에 5전이고 10전이고 덮어놨을 때 수명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현철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현철 시공이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공이음이 벽을 한 번 바르고 20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데 17전정도만 하고 3전은 덧붙이면 되는 겁니까?

하현철 그건 아닙니다.

여하튼 철근을 잘못 엮든 감독을 잘못하셨든 철근이 밖으로 삐져나왔다는 것은 철근을 최소한 3전이상은 덮어야지요.공사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근이 덮을 수 있는 부분이 몇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현철 피복두께는 5전에서 8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5전이상 덮어야 되는데 자재가 많아서 충분하니까 밖으로 많이 나오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규격에 맞춰서 잘랐으면 안나왔을 거란 말이에요.규격에 맞춰서 했으면 안나왔든지 콘크리트 두께를 제대로 했으면 안나왔든지 둘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술이 미숙한 사람들이 그것을 했다고 했어요?

하현철 예.

그런 사람들을 왜 거기에 시켰습니까?

하현철 그것은 감독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나중에 보완을 다 했습니다.

보완이라는게 한번 한 데에 덧붙이면 그 수명은 본래 콘크리트 타설한 수명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그렇지요?

하현철 예.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물론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자꾸 시인하고 들어가면 안좋을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우리보다는 최고의 학부를 나오시고 최고의 엘리트들이신데 촌에서 의원이나 하는 사람들한테 책잡힐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현철 그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미세한 부분도 그냥 넘어가주는 감리단장님이신데 여러 가지 공법으로 나오는데 그런 공법이 어떻게 하는 건지 세세히는 다 모릅니다.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의 전문위원을 필요로 해서 더 요청도 해보지만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안계시고, 우리 전문위원 역시 그런 기술부분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정보를 안주려고 해요.왜냐 하면 위원들이 공무원들 질타하는 기관인데 안주지요.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건설업자나 상대성있는 분들한테 가서 문의를 해본다고요.거기에서 조금씩 정보를 얻어서 아는데 일단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철근을 엮었을 때 피복두께가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왔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데 단장님께서 "정당하다고 봅니다"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사실 계획에 없는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미세한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자는 거에요.그렇지요?

하현철 예.

앞으로 좀더 철저히 감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더라도 잘 됐구나 할 정도로 잘 하겠습니다.그것으로 끝내야지 잘못된 것을 자꾸 잘한 것으로 정당화시키려 하고 합리화시키려 하면 말은 길어진다는 얘기에요.

하현철 말씀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현철 예.

이상입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동막~내산간 가로수 식재한 것 있지요?

예.

직영으로 한 겁니까, 어디에 용역줘서 사업체에서 한 겁니까?

'99년도에 군에서 직영으로 식재했습니다.

현재 몇 주를 심으셨지요?

500본 계획이었는데 700본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경원조경해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직영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99년도에 식재한 것은 군에서 직영하고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2000년도 춘기에 식재한 사항으로써 경원조경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구간입니까?

동막리 유격장에서 옥산리 넘어오는 구간까지 식재했습니다.

과장님 나가보셨지요?

예.

상당히 많이 고사가 되었거든요.

현재 한해로 인해서 고사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해 보신 결과 사실 많이 고사되어서 그 전날 비가 왔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니까 잎이 죽은 나무들이 생잎이 나오는 것도 있어서 계속해서 나무들이 한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두 서너 차례에 걸쳐서 물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현재 고사를 많이 했다고 경원조경에 통보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활착되는 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여름에 확인해서 하자목에 대해서는 2000년도 추기에 하자보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0일경에 과장님 같이 가서 현장을 보셨지요?

예.

그때는 사실 미련을 가졌습니다.나무가 살겠다는 어느 정도의 미련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물론 동료위원님들도 다 캐보고 뿌리가 어느 정도 생기가 있어서 상당히 미련을 가졌는데 어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다시 확인해 보고 심지어 뽑아도 봤는데 뿌리가 다 썩었어요.약400여주 이상이 고사목이 되었습니다.경원조경에는 현재까지 행정적으로 조치한 적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왜 안하셨습니까?

아직 나무가 활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나무가 고사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하자보수토록 통보할 계획입니다.

나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누가 가서 보더라도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판단한 후입니다.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진작 경원조경에 조치해서 대책을 강구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올바른 행정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먼저번에 비가 왔을 때 5일 있다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었습니다.확인해본 결과 활착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을 두 서너 차례 줬습니다.계속적으로 관망해 보면서 고사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원조경에서 식재한 가로수 산벗나무는 과장님이 보실 때 몇 주나 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한 20%정도는 고사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에도 살아있는 나무가 많더라고요.그런데 군에서 직영한 지역은 살아있는 나무를 세는 게 편하더라고요.

본 지역은 작년도 가을에 군에서 직영한 지역으로써 그 지역이 모래, 자갈땅으로 저희가 객토를 충분히 했습니다.가을에 심었을 경우에 100% 활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망을 해봤는데 동절기와 춘기에 일기가 건조하고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활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목이 활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전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나무 소생시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활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동절기를 맞고 내년 봄에 다시 싹이 올라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겨울에 동사를 많이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지금 활착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이 지역은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욱이 연약하고 억지로 살다가 겨울되면 동사가 또 걸릴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무튼 군에서 직영한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보다 많이 해볼까 하는 욕심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내년에 다시 심을 계획이신지.

이 지역은 지금 현재 토질이 모래와 자갈땅이기 때문에 조경수를 심는데 지금 현재 벗나무를 식재한 상태에서 고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한해를 극복할 수 있는 조경수로서 다시 식재해서 동막리에서 내산리구간은 환경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하실 계획이지요, 다시 심으실 거지요?

예.

경원조경에서 한 지역은 아직 통보를 안하셨다고 했지요.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가로수로 들어오는 나무가 보통 근원경과 흉고와 수형 이렇게 세 가지정도 봐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경원조경에서 들어온 나무자체가 잘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나무 수형은 좋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나무수형이 잘생긴 거다 또 근원경이나 흉고도 입찰해서 들어온 나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예.

아무튼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흉고가 예를 들어서 20전이든 30전이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미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무를 심다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물론 기계에서 찍어내는 어떤 일정한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에 의해서 자라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다만 경원조경에 20%정도 고사목에 대해서 다시 조치할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들어온 나무자체가 규격이 떨어지는 부분도 파악하셔서 다시 심을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한탄강관광지내 올해 조경수 심은 것에 대해서 자료가 와서 봤습니다.과장님께서 가서 파악해 보셨지요?

예.

제가 자료를 늦게 봐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파악한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되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수종별로 1번이 규격이고 2번이 수형, 3번은 제가 볼 때는 수형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상식적으로 흉고밑에서 구부러진 조경수는 납품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경수가 많이 있더라고요.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셨지요?

예.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나무를 다량으로 심다보니까 규격미달묘가 없지않아 사실상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규격미달묘를 조사해서 규격미달 식재목은 설계를 변경해서 감액조치하는 방법과 재식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탄강에 심은 나무들은 전부 조경수로서 수형이 좋은 것으로 심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뿐 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확인했는데 수형이 너무 엉망이고 규격도 미달되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물론 해당실과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고 조사한 내용도 받아봤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격미달이라든가 수형이 엉망인 것은 교체해서 심는 방법이든 설계를 변경해서 감액조치하는 방법이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여태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전문부서에서 한 가지 안타깝게 안지켜지는 것이 있습니다.내산리쪽의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주셨다고 했지요?

예.

물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저희가 물차가 있어서 아주 충분하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주셨다는데 나무를 심은 상태에서 물을 줄 때에는 근원경 근처 3,40㎝를 벗어나서 둘레를 파고 물을 줘서 충분한 물이 고인 상태에서 젖어들어가도록 위치를 정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그위에 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산림과에서 나무 식재하는 기본원칙을 모르고 일을 하시는데 가서 보니까 물을 주셔도 물을 준 흔적이 없어요.사실 나무가 그 정도의 고사상태에 들어간 것을 살리려면 한두번 줘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갔을 때 물을 줘서 살리겠다고 해서 사실 회생이 되리라고 기대를 걸고 여러 위원님들이 어저께 답사해 본 결과 아쉬움이 엄청 많았습니다.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년간 고생하신 분들 또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직영까지 해서 하셨는데 보람이 하나도 나타난 게 없어요.내산리 직영한 것은 가을에 심으셨다고 했고 한탄강것은 6월에 식재하셨다고 했지요? 한탄강것은 몇 월달에 식재하셨습니까?

5월 26일부터 식재를 시작했습니다.

5월 26일부터 하니까 기간이 꽤 걸려서 6월달까지 식재하신 거지요.식목일이 언제입니까?

4월 5일입니다.

식목일이 왜 4월 5일로 결정되어 있겠어요.적정시기가 4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심어야 되니까 그렇게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5월말부터 6월까지 식재하시면 잎이 다 만개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식재하시려면 적심을 해서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물을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원경 근처를 파고 물을 주셔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원칙이 하나도 안지켜진 상태에서 식재하고 살아나기 바라니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솔직히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어서 늦게 하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수해복구 예산같은 것은 먼저 해야 할 사업과 늦게 해야 할 사업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그래서 앞으로는 선과 후를 잘 결정하시고 또 물을 주셨다고 하면 물을 준 근거가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한탄강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량으로 나무를 심는데 사실상 형질이 불량한 것도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께 동막리 풍혈쉼터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당초 쉼터면적 2천평에 총사업비 3,800만원을 들여 조성했는데 수해로 인하여 아미천 확장공사로 아미천으로 편입되고, 잔여면적 700평을 복귀했는데 조경수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수해피해 내역과 피해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수해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풍혈쉼터는 당초 2천여평에서 동막교공사와 아미천 확장공사로 인해서 700여평이 잔여한 상황입니다.수해당시에 파고라와 정자는 수해 피해를 입지 않고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도 전혀 수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다만 아미천쪽에 있는 조경을 해놓은 돌들과 느티나무 일부, 자산홍, 소나무, 향나무, 단풍나무 등 어린 조경수들이 수해로 인해서 모두 없어진 상황입니다.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다만 이번에 아미천 확장공사를 하면서 피해보상금 받은 것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년도가 자료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몇 년도에 사업을 착공했지요?

'98년도입니다.

당초에 재식비만 해도 1,800만원이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그런데 150만원이 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1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소장님께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하천부지였기 때문에 수해 피해로 보상받은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미천 확장공사와 동막교공사를 하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한 것만 보상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1,800만원을 투자해서 150만원 보상비를 받으셨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보상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적당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해 피해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수해 피해금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알아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과를 알 수 있는데 현재 이 자료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그건 그렇고, 조경수 40주를 진입로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그런데 가식한 23주는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아미천공사와 동막교공사를 하면서 훼손된 부분의 나무가 너무 아까워서 보상을 받기는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40주는 보상비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을대표와 협의해서 그 나무를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셨겠지만 2개소에 가식을 해놨습니다.가식해 놓은 내역이 느티나무 35주, 소나무 3주, 향나무 2주해서 모두 40주를 가식해 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감사자료에 40주를 재식재 하겠다는 말씀은 새로 구입해서 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아니고 기존 가식해 놓은 나무들을 심겠다는 말입니다.

소장님은 지금 40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실제적으로 가식되어 있는 나무는 23주밖에 안됩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동막교 현장사무실 위에 또 가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는 당초 쉼터선정을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소를 하천부지에 선택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한 심정이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다만 저희가 민자부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에서 유수지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에 마을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쉼터를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96년도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96년도 수해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여러번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96년도에도 쉼터조성된 하천부지 그 부분은 괜찮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수해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의해서 부락주민들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믿었고 저희들도 설마 '96년도보다 더 큰 수해가 있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에 장소를 그쪽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다만 혹시 염려스러워서 지금 남아있는 정자와 파고라 등 시설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복토를 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동막리 쉼터같은 위치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느끼고 있습니다.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쉼터 도로변에 돌망태로 세 군데나 설치를 했어요.파고라나 농구대도 협소해서 활용하기가 어렵고 쉼터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어제 저희가 가서 현장검사를 하고 사직까지 찍어왔습니다.소장님 가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어 향후 이런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소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수해복구사업중에 피해보상금 150만원에 대한 내용이 사실 자료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역의 사유를 잘 몰아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40본을 가식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보상금 받으신 것이 이식비로 보상받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무나 쉼터에 보존되어 있던 다른 자산의 훼손비용으로 받으신 겁니까?

나무 40주를 중심으로 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내용이 결론은 이식비용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나무를 일단 옮기기 때문에 공사중에 나무가 훼손되어서 나무가 너무 아까워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식하고 살리느라고 애를 써서 그중에서 2주만 고사위기에 있고 나머지는 이식이 가능한 상태로 노력해서 보존을 한 겁니다.그러나 보상할 때는 그 나무를 옮기게 되면 다시 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저께 가서 보고 보상금액이 아주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했어요.이식비용으로 받은 보상금액이겠는가, 사실 어저께 봐서 살기가 어렵겠다 또 이식해서 가꾸기가 힘들다면 그쪽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개인것 같으면 매수로 잡습니다.그래야 보상금액이 꽤 많이 나오지요.조달가격이 사실 그 정도만 되도 150만원가지고는 안됩니다. 결론은 150만원가지고 내년도에 이식하는데 그 경비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용역줘서 하신다면 150만원으로 하시기 힘들 거에요.보상을 받으실 때 확실하게 계산해서 받으셔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한 예산가지고 다시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재투입할 상황은 아닙니다.

보상을 받으실 때 확실하게 계산하셔서 조달납품 단가가 있으니까요.솔직히 저렇게 보식해 놓으면 관리비용까지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보상기준에 의해서 보상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진을 일일이 찍어서 마을대표인 리장과 보상협의를 해서 리장이 동의를 해서 보상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상을 협의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민자부 사업으로 운영이 되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주체가 마을대표이지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은 마을대표와 보상부서에서 충분한 협의 또는 보상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동막리 리장단에서 마을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액을 협의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쉼터운동장이 남아있는 것을 다시 정비하여 이용할 것이라고 계획하신다고 했거든요.그렇다면 아까 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변에 돌망태로 되어 있어요.사실 돌망태는 미관상보다 물이 흐르는 지역같으면 자연생태계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겠지만 미관상이나 다시 이용할 생각을 하면 호안블록같은 것으로 정비해서 안전도를 생각해서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돌망태를 해놓고 나서 다시 이용하신다는 것이 아주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기술센터 입장에서도 조경측면으로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그러나 그 지역에 대한 시공은 미적인 것보다 또다시 이런 수해를 입어서는 안되겠다는 전제하에 모든 설계가 되었을 것으로 보아지고, 어차피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수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기울이고 그러기 위해서 돌망태로 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쉼터활용이 되겠느냐라는 측면을 저희 센터에서 고려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을대표와 협의한 결과 돌망태 경사진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현장확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밑으로 길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그런 부분은 좋은 흙으로 복토해서 운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마을과 협의가 됐습니다.그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보상방법이 개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다시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동막2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수해를 몇 번씩이나 당하셨는데 그분들의 마을기금같은 것으로는 복구해서 사용하기 힘들 것 같다면 보상받을 때 확실하게 받아서 주민들의 부담없이 노력봉사를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있는 사업분야였기 때문에 좀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농업인이 수해를 한 번 당하고 나면 10년씩 고생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런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주로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설물들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느티나무가 '98년도에 식재시 80주를 식재했는데 현재 가식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51주가 남아있습니다.그렇다면 수해 피해가 29주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산딸나무를 하천변에 60주를 심었는데 지금 현재 조사결과 5주가 남아있습니다.그렇다면 55주가 수해로 고사된 것이라고 보아지는 등 당초에 조성했을 때 나무수와 현재 나무수를 전부 조사해서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먼저 질의에 앞서 의료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의사대란이나 의약분업 관계로 상당히 업무에 시달리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진료수입 청구를 함에 있어 1월달에 진료를 하면 당월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달 말정도까지는 의료공단에 청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4개월 내지 5개월씩 늦게 청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달 진료가 끝나면 그 다음달 초나 늦어도 말까지는 청구가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수납과 심사와 청구가 굉장히 복잡한 업무이기 때문에 전산으로 해서 컴퓨터로 하는데 그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22쪽에는 2000년도 진료수입 청구현황이 나와있고 15쪽을 봐주시면 '99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청구현황이 나와있습니다.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99년 7월달것을 8월말에 청구를 했어야 100점인데 10월초순에야 청구하고 8월달것을 12월로 가고, 9월이 1월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0월 25일 이사오기 전까지 쓰고 있던 프로그램은 굉장히 원시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서 그것가지고는 자꾸 기간이 밀리는 경우가 있었고 이사와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것이 5월에 청구가 되었는데 대신 새로운 프로그램의 적응이나 거기에서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손질해서 1월~4월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름에 한 달씩을 처리하는 식으로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지금 4월것이 7월 1일날 의료보험공단에 접수가 되었고, 5월것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이번에는 6월말까지 진료한 것을 7월중에 작업할 수 있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궤도에 올라서려면 연말이면 되겠습니까?

제 목표는 7월까지입니다.거의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신 거지요?

지금 거의 달성이 됐습니다.여기 나와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결산검사를 볼 때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한 3억 5천만원인가 6천만원을 못받은 부분이 6월까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다 청구해서 거기에서도 2억원정도를 못받았는데 그것이 전부 의료보호진료비입니다.의료보호진료비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돈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의료보호 영세민 진료비는 군청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거든요.그건 아직도 입금이 안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원이 구의료원에서 신의료원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 의해서 늦어졌다라고 들었거든요.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그때는 청구도 못했습니다.

질의 다 끝마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그런데 현재도 2억원정도를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부분은 의료원에서 늦게 서류를 보낸 것하고는 별개네요.그럼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까?

그때 12월달에는 3억 7천만원에 대해서 서류도 못했었습니다.지금 여기 보면 서류를 4월초에야 저희가 다해서 올렸습니다.

4월초에 공단에 올렸는데 현재 2억원정도는 아직 못받고 있다고요?

예.

그럼 쉽게 얘기해서 1억 6천만원 정도만 받은 거지요.그러면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서류나 모든 절차를 밟아서 그때는 의료원이 이사를 가는 도중이니까 업무상 과다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의료공단에 다 넘겨줘서 벌써 '99년 12월분이 지금 7월이니까 6개월이상 지체된 거에요.그러면 연천군은 그만큼 이자수입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료공단에서 자기들의 손익계산에 의해서 이자계산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주는 건지 우리 의료원이 의료공단한테 돈을 받아냄에 있어서 중간에 잘못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두 가지로 의아스러운 부분이거든요.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공단에 서류를 해서 올린 것이 사실 좀 늦었습니다.작년 12월말까지 한 진료를 올 4월 3일에야 완료해서 올렸으니까 그 시기도 좀 늦었는데 공단에서는 심사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금액을 확정하면 우리가 돈을 내는 의료보험에 관련된 진료비는 자기들이 직접 우리한테 돈을 보내줍니다.그런 돈들은 잘 들어오고 있어요.작년도 것에 대한 것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진료한 의료보호 부분은 공단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공단은 서류만 확인해서 서류가 완결되었다는 것만 확인할 뿐이지 돈을 주는 것은 국비예산에서 보건복지부가 연천군청 사회복지과에 돈을 줘서 연천군청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그런데 그 돈은 지금까지 보면 거의 1년씩 늦어졌습니다.연천군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영세민 진료를 국비가 돈을 댈 때 국가 예산상에서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도 지금은 8~10개월 정도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국가 재정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말로만 해준다고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고통받게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볼 때는 보건복지부가 영세민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대문짝만하게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만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는데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힘드시겠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의사협회나 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 부분인데 전국으로 따지면 몇 천억원의 돈이 밀려있습니다.국회에서 예산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아무튼 어려우시겠지만 진료수입 만큼은 보다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시간내에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진료수입 월별 청구현황을 주셨는데 청구내역하고 금액차이가 있습니다.22쪽이 1월분이고 23쪽이 2월분, 24쪽이 3월분으로 쭉 나와있어요.이것을 작성하신 담당자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해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1월분을 보면 총징수액이 2억 1,400여만원인데 1월 청구내역을 보면 1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차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에서 어떻게 계산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청구액이요?

21쪽에 보면 총징수액 있잖아요.징수액이 청구액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청구액이 1억 6,535만원인데 청구액에서 1억 6,100만원으로 나와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징수액이 청구액과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21쪽에 보면 청구액이 나오지요? 22쪽에도 청구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같은 게 아니냐는 거지요.

예.

같다면 21쪽에 보면 2억 1,400여만원입니다.수납액, 미수납액 해서 쭉 나오는데 그게 1월 총징수액하고 맞지 않습니다.또 이 부분과 22쪽에 있는 의료공단에 청구한 금액이 안맞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혼동이 갑니다.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추가자료 요청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저희가 배포해 드린 미수납액 내역을 봐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미수납액 내역을 보시고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1쪽 1월을 보면 총징수액이 2억 1,400여만원이고, 수납액이 6,500여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4,9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청구액은 1억 2,600여만원만 되어 있습니다.이대로 보면 미수납액이 있었으면 그것은 다 의료보험에 청구해서 받을 돈인데 그것이 1억 2,600여만원이면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데 바로 윗칸 계에서 기타성인병에 579만 1천원 써있는 것이 있습니다.사실 이것이 1월달 칸에 들어갈 돈이 되겠습니다.579만 1천원이 성인병이고 1억 4,900만원의 미수납액은 청구액 전체와 기타성인병 검진을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돈까지 포함된 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1월달로 보면 1,8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미수납액이 얼마로 정해졌을 때에 그 돈을 다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오늘 추가로 배부해 드린 미수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차이가 나는 돈을 청구전 조정액이라고 해서 설명드렸는데 1번부터 해서 9번까지 9가지의 종류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조정, 다시 말해서 미수납액 중에서도 청구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썼습니다. 9가지가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인데 이중에서 우선 1번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보험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만약 옛날처럼 보험이 없고 와서 치료받았는데 치료비를 다 본인이 내고 가셔야 하는 것이면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는 한 미수납액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그런데 보험진료를 하기 때문에 보험은 어차피 본인은 30%만 내고 나머지는 다 공단이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같은 의료보험시대에도 아직도 보험 혜택을 못받는 진료가 많이 있습니다.보험카드가 없어서가 아니라 보험카드가 아무리 있어도 의료보험에서 그것은 안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진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염검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보험이 안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그런데 그것을 납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예를 들면 아빠가 만성간염환자인데 그 아이들과 가족들이 다 간염에 대한 검사를 한 6개월이나 1년마다 하는 경우입니다.사실 이것을 보험을 안 해준다는 것이 참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보험카드도 다 가지고 있고 보험비도 다 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험에서는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건강검진이지 진료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해주게 되어 있어서 안하고 계산을 시키면 한 사람이 항원검사, 항체검사 하는데 5만 7천원 정도를 내고 가게 됩니다.그런데 한 가족이 아이 둘 데리고 부인 오면 3명인데 거의 18만원을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저희가 대게 보험으로 해줍니다.보험으로 해주면 본인이 내고 가는 돈이 한 사람이 1만원 조금 넘어가는 돈만 내면 됩니다.그러면 한 가족이 왔을 때 보험으로 해줘서 저희가 못받게 되는 돈이 10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이 보험세상인데도 보험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일반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수납액이라고 했지만 청구하기 전에 저희가 다 조정을 해버립니다.보험공단에서 저희를 거의 과잉진료하는 기관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는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것은 차라리 빼버리자 해서 뺍니다. 그런게 청구전 조정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쌓이는 것이 이사가기 전에 평균 180명 외래환자를 보고 입원환자 25명 입원시킬 때는 600만원 정도가 매월 쌓였었는데 여기 이사와서는 하루 평균 250명정도 보고 입원환자 35~40명 보는데 훨씬 늘어났습니다.평균 월 1천만원 정도가 그런 식으로 발생됩니다.

원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원장님 말씀대로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설명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아무튼 청구액 현황과 뒤에 금액과 전혀 맞지 않아서 앞으로는 의회에 청구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한눈에 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이해하느냐면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얼마를 우리가 의료보험에 청구를 하고 수납액은 본인이 내는 것 아닙니까, 수납액은 얼마이고 미수납액은 얼마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서 계가 맞아야 되거든요.맞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자료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설명해 주신게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해줄 수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치과 진료받는 부분은 여기에 현재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치과가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청구하는데 액수에 비해서 손질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구가 너무 늦어져서 밀려있는 게 있어서 본 진료부분을 빨리 하고 치과청구는 몰아서 하려고 미뤄놨습니다.그렇게 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지요?

예.

그러면 그런 표시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시든지 해야 원칙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연천군의 치과는 전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미세한 부분이지만, 물론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동료위원님한테 그랬습니다."연천군 의료원에서는 치과는 전혀 안하나 봐요" 그랬더니 "엊그제 가서 치료받고 왔는데요"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럼 어떻게 된거냐고 했는데 이러면 안되지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의약분업을 한다고 해서 6월달에 의사대란이 났었잖아요.연천군 의료원을 진료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에요?

의사대란이 난 당시에 우리 의료원을 이용하신 환자분들이 대강 몇 분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체통계를 월별로 내는데 그때 하루하루 실적을 보면 저희가 보통때 외래를 하루에 250명 봅니다.적게는 200명에서 250명 보는데 그때는 저희가 351명, 380명, 첫날은 400명까지 봤습니다.

6월에요?

예, 파업기간 동안에요.그래서 한 250명 오던 분들이 평균 350명정도로 늘었었고, 병상도 저희가 보통 35명정도가 늘 누워있는데 그때는 47명까지 했었습니다.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알았습니다.의료원이 몸집은 커졌고 또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무튼 진료수입 청구만큼은 앞으로 원장님께서 잘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지만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방금 말씀에 진료비에 대해서 받아야 할 진료비를 원장님이 직권으로 안받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간염검사 하러온 사람이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험혜택을 못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솔직히 의료보험공단이 잘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될 때 그야말로 공공기관인 보건의료원이 공단에서 받으라고 했다고 해서 바가지 씌우는 것처럼 큰 돈을 받는 것도 잘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9가지를 나열했는데 9가지 중에서 1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런데 2번의 경우에 보시면 전산상으로 또 의료보험의 법규상으로 30일이 지나면 30일전에 왔던 사람이 30일후에 오면 그 사람은 초진으로 진찰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차액이 큽니다.초진료는 8,400원이고 재진료는 4,300원입니다.이런 경우에 사실 초진료를 받아도 된다고 해서 초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초진이 아닙니다.왜냐 하면 당뇨환자, 고혈압환자가 평생 약을 먹는데 30일분 혹은 40일분, 60일분의 약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60일후에 온 것이고 30일분의 약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30일 지나서 온겁니다.그러면 이런 경우는 초진이 아니고 계속 약을 타시는 단골환자입니다.

그러면 재진으로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프로그램상 초진으로 떴지만 초진으로 청구하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료비가 미수납된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중으로 하실 수 있어요?

오늘중으로는 좀 어렵겠고요.

그러면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자료 11쪽을 보면 의료장비를 많이 구입하셨는데 운동처방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 1,920만원을 들였는데 그리고 13쪽에도 하단부에 보면 근지구력계, 유연성계라고 했는데 다 운동기구입니까?

예, 이것을 저희가 샀습니다.

합산해 보면 2,400만원정도 됩니까? 운동기구가 뭔가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하면서 빠르면 8월부터 늦으면 9월부터 종합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종합검사에서 이분한테 필요한 것은 운동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냥 "운동 좀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분은 주로 이러이러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처방해 주는 것을 전국 보건소에 이 시스템을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그 기구들을 산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분한테 부족한 것이 뭐라는 것이 나오고 그것을 분석해서 운동처방사 교육을 받은 운동처방사가 이분한테 좋은 교육을 추천해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은 언제 하셨어요?

1월 8일에 하나 들어왔고 5월달에 마저 다 들어왔습니다.

1월 8일에 운동처방시스템이 들어왔나요.1,920만원짜리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 사용합니까?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운동처방사 교육을 물리치료사가 받았습니다.운동처방사 교육을 받았지만 물리치료사를 인력문제가 있어서 운동처방에만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인력문제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인력을 보강하셔야 되겠네요.

운동처방이 활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공무원 구조조정 시기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이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 보니까 뭐하는 건가 싶어서요.9월이나 10월에 해도 될지 말지 한 것을 미리 예산을 들여서 사놓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의료장비 예산 9억 5천만원을 받았던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고, 저희 생각에 언제 이런 돈을 또 받아보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그래서 꼭 필요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꼭 필요하신 장비라면, 돈을 합산하면 2,500만원정도 되는 건데 그것을 사서 한 쪽에 몰아놓고 이용을 안하시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이상입니다.

월별로요?

예, 1번같은 사례는 전체 9가지 중에서 차지하는 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예를 들어서 월평균 1천만원정도 발생했다고 하면 1번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은 월로 따졌을 때 4,50만원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자료에 9,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약품구입 현황이 있습니다.'99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품구입한 것중에 엠엠알이라는데 무엇에 쓰는 약품입니까?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약입니다.

'99년 가격이 인상된 겁니까? 뒤에 보면 2000년도에 약품 구입하신게 있거든요.거기에도 똑같이 엠엠알로 되어 있는데 단가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 같아서 미스프린터입니까?

이것이 매스컴에서 애들이 죽었다고 크게 떠들던 예방백신이었습니다.그때 식약청에서 녹십자와 좋지 않은 거래가 있었다는 식으로 부각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그때 녹십자가 거의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던 국산품이었는데 그 사건 일어나고 이틀후엔가 전국 보건소에서 그 약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그리고 공백이 있은 후부터는 완제 수입품을 쓰고 있습니다.완제 수입품을 사느라고 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고 그것때문에 예산을 따로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올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완제 수입품을 쓰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약 세배정도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그전에 3천원에 사던 것을 1만원정도로 삽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본 거고요, B형간염백신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차이가 좀 나는데요.

B형간염백신이요?

지금은 도리어 금액이 내렸네요.

예, B형간염은 내렸습니다.

약품구입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접종방침도 바뀌었습니다.국내산은 제약회사에서 많은 변동이 있고 해마다 경쟁하면서 약품가격이 내려갑니다.B형간염같은 경우를 보면 해마다 조금씩 값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료대로만 보면 시장조사를 잘못하셔서 물건 구입을 더 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보면 좀 싸게 사서 금액차이가 난 것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조달청에서 조달가로 받는 것이고요, 조달청 자체에서 해마다 조금씩 내리는 경쟁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방백신 조달가로 받고 있습니다.

엠엠알이라는 약품은 수입약품을 전부 쓰기 때문에 한 세 배 올랐고 B형간염약은 도리어 작년도보다 내렸단 말이에요.그러면 '98년도에는 어땠어요? '98년도에는 '99년도보다 더 비쌌었습니까?

예.

약품값이 매년 자꾸 내려갑니까?

조금씩 내려갑니다.

한 회사와 계약해서 들여오잖아요?

그것은 갖다주는 도매상입니다.그런데 우리가 단가를 체결할 때는 조달가격으로 체결하고요.

조달가격이지만 입찰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달단가 나와있다고 꼭 그 금액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그 금액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예방접종은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인데 그런 것은 유료접종이라고 해서 특히 인플루엔자같이 맞고 싶은 사람만 맞고 안맞고 싶은 사람은 안맞는 접종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신생아 예방접종은 국가가 책임지는 일종의 국가의 의무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은 본인부담 없이 100%로 무료로 하고 있고요.

약품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회사가 개인회사 아닙니까?

인플루엔자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엠엠알이고 B형간염이고 국영기업체입니까? 우리 약품을 공급해 주는 회사가 국가에서 경영하는 회사냐는 거에요.

아니지요.

이익을 보고 있는 회사가 중간에서 공급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조달로 가격이 정해지면 그것은 국가가 정한 가격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를 사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필요한 대로 개수만 틀린 것이지 그 가격은 그대로 사는 거지요.

공급하는 회사가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독점해요?

거의 독점인데 한두군데에서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경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가 어떤 물품을 구입하면 수의계약이라든지 경쟁입찰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보통 물품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품만큼은 2개회사든 3개회사든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개나 2개입니다.일반적인 약품인 아스피린은 만들어내는 회사가 수십개인데 예방접종백신은 그렇지 않습니다.가뜩이나 신생아 예방접종약은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정해져 있고, 10번 맞으면 좋고 그런게 아니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1개회사가 조달단가로 해서 아무런 입찰이나 이런 것 없이 우리는 그냥,

조달청에서 조달할 때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조달가로 받는 거지요.

제가 자꾸 이해가 안가는데 원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우리한테 약품을 공급해 주는 회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개인회사란 말이에요.그러면 우리가 의료원에서 어떤 약품을 구입하는데 조달단가는 모든 의료물건에 조달청에서 제시해준 단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약품은 조정이 절대 안되고,

보통 의약품은 조달단가가 없거든요.해마다 연초에 의약품 단가 경쟁할 때 굉장히 경쟁이 심한데 약품들은 조달단가가 전혀 없어요.그런데 신생아 예방접종약은 그렇게 하는 거지요.B형간염도 3년전부터 신생아 예방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조달단가 그대로 다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왜냐 하면 금액차이가 굉장히 컸고 원장님 설명대로 하면 엠엠알은 국산품으로 하다가 사고가 많아서 수입품으로 B형간염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약품인데 매년 조금씩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확실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가격이 불변이라는 거지요?

엠엠알이요?

이것만큼은 조달단가 그대로 불변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출석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첫째 세월교 흄관설치 방향이 잘못 설계 시공된 것에 대하여는 동감하고 계십니까?

하현철 세월교 흄관설치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흄관앞쪽 둑에 돌망태밑에 세굴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현철 예, 보강조치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공사전에 현황측량도를 산업경제과에 비치해 주실 수 있지요?

하현철 현황측량도라고 말씀하시면 공사발주 전에 현황이 다 되어 있는 계획평면도가 있습니다.그것은 현재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 여러분들이 전부 나가셔서 세월교에서 레벨을 찍어봤잖아요.도로우측에 박스 하단부하고 세월교가 레벨이 똑같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위에 레벨보다 밑에 세월교를 낮게 놨으면 하는 생각인데 감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레벨과 맞춰야 된다는 공법이 있습니까?

하현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월교에 당초 공사를 하기 전에 하천법면과 동일하게 세월교의 슬라브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그런데 그 세월교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낮췄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 하천에서 그냥 해도 범람하는데 그것을 낮추게 될 경우에 주민들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당초의 법면과 동일하게 설치한 겁니다.

감리단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나 현장에 같이 나가셨던 위원님 모두가 레벨을 더 낮게 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세월교 가설시에 당초 3.8m로 되어 있었지요?

하현철 예.

그것을 5m를 늘리면서 설계가 나오기 전에 시공을 먼저 한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현철 공사에 준공기한이 있습니다.그 준공기한에 장마가 껴있습니다.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검토를 다 받고 승인은 받았는데 대신 보안설계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다.장마를 우려해서 좀더 빨리 진척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리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하현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수시에 원류로 인하여 세굴되지 않도록 사석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사석은 어느 정도의 사석으로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하현철 세월교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다른 토사같은 것을 놓으면 재질이 달라서 토사가 세굴됩니다.아까 40㎏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석축에 해당하고 그것보다는 약간 작은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약30㎏정도의 돌로요?

하현철 예.

돌망태에 들어가는 돌은 약하니까 물에 떠내려가고 세굴이 되니까 큰 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감리단장께서는 연천군이 아닌 어느 타시군에 가서 어떤 공사를 감리하실지 모르지만 책임감리로서 바른 자세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셔서 오늘과 같이 증인석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본 위원의 질문은 끝내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하현철 감사합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지금 현재 감사중에 감리단장께서 시정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세월교 하단부분 사석처리 또 흄관 방향에 의한 하천제방 보완문제, 공사전에 현황측량도 비치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정하시는데 책임지시고 마무리를 지어주실 수 있겠지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도 공사과정을 보면서 현재 저수조에서 내려오면서 각 농경지마다 들어가는 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밸브의 동파방지를 위해서 보호통이 다 붙여져 있더라고요.그런데 보호통 주변에 콘크리트 처리를 했는데 콘크리트 처리부분이 굉장히 미약했어요.밟으니까 차라리 안해놓은 것만도 못한 결과더라고요.보호통이 세월이 지나면 안으로 우그러들거나 수해같은 때 패여나가면 동파의 위험성이 있거든요.이 동파방지를 위해서 콘크리트 처리를 해주실 때 이왕이면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완벽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아미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경지정리가 100% 완료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미비점이 많거든요.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가 3천평 되는데 그 구역내에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갔습니다.그 밭의 정가운데쯤 기존 도로가 포장도로를 했어요.농로포장이지요.그런데 서울사람이 3천평을 고가매입을 했습니다.그래서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2천평정도 들어가서 1천평정도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은 고가로 매입할 때 자기는 노후에 농촌주택을 지어서 전원생활을 하려고 샀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제가 따질 것은 아닌데 그 상단부분에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 하단부분으로 구역내에 들어간 부분에 이중으로 또 도로를 냈어요.그 사람이 누차 여기에 와서 동네사람들한테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뭐라냐면 "이미 구역내에 들어간 것을 사용하지 사실 다니는 통로는 하난데 1천평이라는 땅에 기존도로를 내서 이중으로 써야 되느냐 그러니 그위에 것은 없애달라"고 요청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제가 어떻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기존농로는 사도로 되어 있지 경지정리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천평정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에 사도쪽으로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다고 답변하기가 참 애매한 사항입니다.왜냐 하면 저희가 경지정리에 포함을 시키면서 도로를 두 개 냈다면 문제가 있지만 당초에 사도로 난 것을 저희가 그것을 없애라 말아라 하는 입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토지내에 경계를 사이에 두고 두 개가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쪽 지반을 다니기 위한 당초 도로이고, 그 부분은 경지정리지구안에 들어가면서 경작지별로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약 경지정리지구내의 것을 그 사람이 이용한다고 하면 사도를 사용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이 전부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까?

사도문제는 저희가 경지정리 하면서 낸 도로는 옆에 논밭을 사용하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고 그것은 없앤다고 해서 개인앞으로 가는 도로가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사도에 대한 부분을 자기 땅이고 그 사람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네 주변사람들과 합의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위에 부락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가 포장된 것을 관의 협조없이 일방적으로 없애버린다면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사도관계를 엄밀하게 따져서 그것까지 없애라 또 어떻게 해 준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지적도상에 통로든지 도로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사도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답에 그냥 낸 겁니다.그 사람이 동의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 사람도 기 그런 땅을 산 것 아닙니까?

살 때는 경지정리가 되는 것은 안 따졌지요.

도로가 나있는 땅을 산 것 아닙니까?

도로가 난 것을 샀지요.그런데 경지정리가 된다는 것은 생각 안했지요.

관이 관여를 해서 사도난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기존에 쓰던 도로를, 단 주민들이 경지정리지구내에 도로를 이용해서 쓰겠다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포장을 경지정리지구내에 해 주니까 포장해서 쓸 수 있게는 해 주겠습니다.대신 사도에 대한 문제는 관이 관여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두 개가 붙어 있어요.그건 그 답변으로 듣고 그런 식으로 당사자한테 얘기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경지정리지구내에 돌망태 공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친척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입을 안했는데 실제적으로 쫓아들아가서 한마디 얘기를 안했습니다.감리를 철두철미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하는 과정이 정말 부실공사를 한다, 매일같이 사무실이 눈으로 보지 못할 만큼 터져라 항의를 합니다.의원은 뭐하는 거냐고 저도 몇 번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도 공사를 엉터리로 합니다. 낙찰자 원청회사가 시공을 하는 것을 보면 다 제대로 합니다.그런데 하청맡아서 하는 공사는 전부 하자가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놨냐면 돌망태로 했는데 사실 3m50㎝정도로 해야 되는 것을 2m50㎝정도밖에 안하다 보니까 폭우때 내려오는 수위가 엄청나게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완공사를 어떻게 했느냐면 기존에 세워서 해놓은 위에 하나를 가로해 놨어요.그러다 보니까 1m가 추가되지요.양쪽 제방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부분은 하고 또 한쪽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은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돌을 싣고 들어가다 논에 빠져버렸습니다.돌을 거기에 그냥 팽개쳐버리고 모내고 어쩌다 공사를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그냥 빼버렸습니다.그래서 한쪽부분은 보완해 놓고 한쪽부분은 안해놨습니다.그런데도 100% 공사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인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경지정리 하면서 군재정이 열악해서 7억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돌망태를 해줘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미산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삼리나 작동리 일부, 신망리같은 부분도 저희가 돌망태를 부분적으로 더 해줬어야 되는데 한 7억원정도를 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외에는 못해준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지 하다가 안하고 100%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수해난 이후에 제일 늦게 그나마 농림부장관이 오셨을 때 군수님 건의를 해서 예산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 부군수님이 직접 도에도 예산문제를 관여해서 좀더 받아온 돈인데 그래도 군이 7억원을 부담 못했기 때문에 많은 공사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지 저희가 100% 완료했다는 것은 그 돈에 맞추고 면적에 맞춘 것입니다.공사량을 돈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못한 것 뿐이지 다 안하고 100% 했다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은 상단부에 가로해 놓고 한쪽부분은 안 했으니까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그래도 이게 100% 된거냐,

위험한 지구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쪽 법면만 하고 산쪽으로 안해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공법도 있어요?

논쪽으로만 해주고,

양쪽이 논이에요.

그래도 치는 부분만 해준 부분이 많습니다.물이 급류가 휘몰아치면 치는 부분만...,

그게 아니고 밑에 하단부분을 세워서 하는 것은 다 하고 항의를 하고 지역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위에 보강을 한다고 해서 가로 하나를 더 대놨는데 이쪽부분을 하다보니까 자동차가 빠져서 못하니까 하다가 중간에 빼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별도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확인을 하십시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