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제7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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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재무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하루 5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 진행에 좀더 원활함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리 이석 후 돌아와 참석하여 질의하는 경우에 앞선 질의와 중복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질의한 후 자리 이석을 하시든 또는 이석 후 참석했을 경우에는 앞선 질의 내용을 파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거나 질의를 삼가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점 꼭 유념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전일과 같이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국 경리팀장입니다. 박장훈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진평 경영개발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이 병가로 인하여 염창선 실무담당자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의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강영균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 질의해 주십시요.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지금 779필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리현황에 약5,250평이 있는데 대부가 2,116평이 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유지 재산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국유지는 관리를 말씀드리면, 필지 관리를 말씀하시는겁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죠 구청에서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지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위탁관리죠 ? 국유지니까 국가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료 받아서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몇%만 우리가 받는거죠 ? 그렇게 돼 있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02필지로 돼 있고 업무보고서는 779필지인데 왜 차이가 나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항상 매일, 대부라든가 이런것은 매일 현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고정수치가 아니라 이 필지, 우리가 신규등록 하면 한필지 늘어나고 매각하면 한필지 줄어듭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그 시점에 따라서 이것이 자료를 뽑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 보시면 2000년 6월 15일 현재 2000년 6월 20일 현재 이렇게 뽑는 시점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공유재산이 관내에 있는데 지금 대부 및 현황에 보면 2,116평을 대부를 했고 3,143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가재산인데 이것이 지금 유휴지 놀고 있는 국가 잡종지 재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관리하면서 중요한 요충지에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필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필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하는데 요충지에 국유지가 있으면서도 임대도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것 있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일부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일부 있지요 ? 그런것은...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방치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필지를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는데 빌려 달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은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임대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땅을 임대할 동안이라도 정리를 해서 주차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예요. 그 다음에 가정1동 483-18호 720평 동사무소 뒤의 땅이 있죠 ? 산림청 땅. 가정1동 동사무소 뒤에 483-18호 공공용지로 돼 있거든요 ? 그런데 지금...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그것이 산림청 소관 땅 같은데...

산림청 소관 땅이예요. 그런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원래 고물상을 하면서 쓰레기를 그대로 놔뒀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땅을 우리 동에서도 그것을 활용을 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국가 땅이든 무슨 땅이 됐든 땅을 그 좋은 위치에 그 좋은 자리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 없습니까 ?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로서도 세입 측면에서도 되고 또 그 필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해 줘야됩니다. 또 우리도 그것을 놀려서는 안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땅의 규모가 크고 그리고 땅이 길 옆에 있다던가 이런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땅은 참 좋은데 그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료가 너무 비싸서 못쓰는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준식

김준식위원

그 땅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산림청 소관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이 땅 내역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관리상태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은 저희들이 그 땅을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쓰레기를 치워달라 하니까 산림청에 질의를 했더니 지금 공매 중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매 3차가 끝나가지고 매입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땅이 놀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그 땅을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줄테니 주차장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소리는 그거예요.쓰레기만 잔뜩 쌓아놓고 이 좋은 땅을 놔뒀냐, 차대기도 힘들고 이런데 그것을 좀 정리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건데 이렇게 좋은 국유지 땅을 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거예요. 이런 땅을 최대한 활용을 해 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관리 차원에서 또 주민들의 민원차원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강영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9-93부터 114까지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물 청사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과장님한테 건축과 감사 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이것이 건축과 소속인데 9-103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99년 2월 3일자에 보면 옆에 5년이라고 괄호 열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은 뭘 뜻하는겁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5년은 공문서를 보존하는 기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창하주택관리하고 동광개발하고 이 2순위가 삼우통상이 1순위가 동광개발, 2순위가 창하주택, 3순위가 삼우통상 이렇게 해서 1순위는 62.5%, 2순위.3순위는 55%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볼 때 약 1천 3-4백만원 차이를 두고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죠 ? 본 위원이 건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우리 구청사에 동광개발로 인하여 막대한 우리 700여 공직자를 비롯하여 의회까지 업무능력이 많이 저하됐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이유는 작년에 냉방장치 착오, 고장으로 인하여 이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건축과에 무슨 말씀을 업무보고에 드렸냐 하면 수행평가도 있고 업무평가도 있는데 업무평가를 받아들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배제하는 조건으로 제가 속기에 남겼습니다. 건축과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광개발은 분명히 제외할거냐 하니까 제외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예를 들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 이렇게 건축과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여섯개 업체가 작년에 올해 입찰에 응시했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응시된 부분이 그 조건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인천광역 전체권으로 한다면 한 구에 세개업체부터 다섯개까지라면 50개 업체를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면 과장님 과연 몇개월 걸릴것 같습니까 ? 서구에 용역업체 선정하는 홍보를 각구에 50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에 응시할 수 있다는 그 홍보기간이 몇개월 정도면 가능할것 같습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우리 시관내만 말씀하십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입찰공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공고기간을 몇개월 드리면...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공고기간은 사실상 몇개월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 드렸지만 공고하는 방법은 요즘 여러가지 방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걸린다는 것보다는 법적인 기간내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죠 ? 법적기간이 얼마입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보통,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10일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정공고기일이고 홍보기일은 얼마를 가질 수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홍보기일이라고 별도로 회계법에서는...

상기

이상기위원

없죠 ? 바로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광개발에서 11년차 우리 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것은 누가 부인할 수 없는 담합입찰입니다. 즉 창하주택관리하고 동광개발하고 삼우통상은 6개 업체에서 하나씩 차고 들어와서 들러리를 섰어요. 단 동광개발이 올해 62.5%로 낙찰받은 경우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3천만원 이상을 더 받아먹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상권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광이 담합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또 입찰에 응해서 낙찰 받았습니다. 물론 과장님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이 감사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줘야 되기에 여쭤봅니다. 지금 법정기일이 열흘이라면 단 매년 여섯개, 세개 업체가 들어오면 지금 여기 들어온 업체는 구가 몇개 안됩니다, 세개 구에서 들어온겁니다. 제가 알기로 창하는 남동구 같습니다. 동광은 부평이고 삼우도 아마 그 선에 있지요 ? 동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연수구라든지 또 강화도 인천입니다. 서구도 있습니다. 이런 구가 같이 동참해서 분명히 열흘 법정기일 안에 서류를 낼 수 있는 이런 홍보의 방법도 우리구로서는 발전적인 홍보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대안을 하나 드리면 입찰 3개월 전에 우리 서구는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는 받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인천에서 242개가 주택관리업체입니다. 242개면 그 중에서 4분의 1은 참여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 작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더 나아가서 간접적인 협조도 돼야됩니다. 직접적으로 열흘 법적기간 안에 다 안들어오면 나가서 동구, 중구 가서 업체 처리를 하고 또 이 업체 24

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에 보세요. 몇월 몇일날 서구청 구내식당에서 입찰을 응시하니 참가하는 사람은 구비서류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입찰에 응시해서 정말 이런 담합성이 없고 졸속되지 않는 이런 입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공개경쟁입찰의 주목적은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데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242개 업체에서 6개 업체가 들어오고 3개는 낙오자고 또 거기 들러리 서고 그리고 서구의회 이상기 의원 입을 막아야 된다. 의원 입을 막으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 이런 얘기가 인천시 협회가 있습니다. 242업체의 회장 그리고 이 동광 사장 더 나가서 나를 아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분들 증인으로 채택하라면 채택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건축과하고 재무과 공조에 의해서 분명히 건축과에도 이런 부분이 안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 업무수행평가에서 분명히 작년에 과오를 했으며 대처능력도 없던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렇죠 ? 10년동안 3억여원 구상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도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실겁니까 ?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연말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만약에 이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예산을 삭감됐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안나오게 된다면 그 방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제가 다듬어 드린다면 직접 가는 홍보도 있고 또 담당자 실무가 이제는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공고붙이고 사진찍고 인터넷에 띄우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응시자가 본 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0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여기에 대해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기하시고 홍보하시고 가서 직접홍보 내지는 협회 업체에 대한 방법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2001년도 사업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도 11월달부터라도 몇년 몇월 몇일날이 입찰하는 날이오니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라고 홍보를 하는 것은 법정기간과 관계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얼마든지 법적으로 비켜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고 사진 증거가지고는 안되지 않냐 이 말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 이상기 위원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잘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공개경쟁 절차를 취해서 하는 것인데 담합의 여지가 이러한 것은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실무선에서는 법규에 의해서 정해진대로 사전홍보 이러한 절차라는 것이 사실 사안마다 일일이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기간을 10일간을 주고 또 이러한 공고절차를 취하는 그러한 표준화된 모델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사안별로 이렇게 업자가, 사실 이 청사용역 관리업체는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인천업자만을 제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업자를 보호육성 차원에서 했던거지 일일이 인천관내 아까 이상기 위원님께서 242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로서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홍보절차를 입찰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찰공고 절차를 취해서 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욕심이라고 할까 저희로서도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행정력이나 또 법규에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할 바를 다 이행했다고 하면 더이상의 방법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 옳은데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제가 또 시에서 의회동사 관리용역을 한번 실제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 동광이 쭉 해 왔다가 창하주택으로 바뀐 적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도 이렇게 공고를 내게 되면 약25개 업체가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거기에서 예정가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뽑게 해서 평균가 가지고 낙찰하기 때문에 그 법에서 정해준 테두리 범위에서 우리가 움직이는거지 저희가 자유재량행위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저희 이번 집행관계는 회계부서 경리부서에서는 계약상 처리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본 위원이 부정당하게 재무과를 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계약도 같은 서구청 내에서 건축과와 재무과가 공조가 안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분명히 본 위원 속기에도 남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재무과에 계약을 넘길 때 시방서를 줄 때 이 부분은 배제하는 조건을 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하는 겁니다. 두번째는 국장님 말씀대로 테두리 안에서만의 행정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다시한번 드리고 담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창하, 동광 그리고 인천의 242개 업체는 대표가 다 있습니다. 제가 그 깊은 얘기 하면 여기서 곤란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제가 얘기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싶지 않아서 않는게 아니예요. 다시 한번 드리는 얘기는 잘잘못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 무슨 창하, 동광 아니 과장님 입찰에 응시하는 프로테지가 몇%에서 응시가 됩니까 ? 한번 물어보십시다. 조건이. 700대 1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로 있을수 없는겁니다. 여러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자, 민간업자 같으면 잘못한 사람한테 다시 오다 줍니까 ? 절대 이런일 없습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구청의 이런 발주가 다시 나왔다는 점에서는 또 이상기 입을 막으라는 얘기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행위와 처사를 다시한번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건축과 소관 때 대체능력 저하가 됐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오늘 재무과에 10여년간 청사관리를 해온 것은 절차상 하자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제2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법적 기간 말고도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관리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기대효과를 바라는 질의로 정의를 내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 시키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사계절 썰매장에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있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동과 성인이 구분없이 다 혜택이 됩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용객이면 다 혜택을 받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알기로아동이 입장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맞습니까?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4세 미만으로, 그것은 입장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용을 하는 것은 썰매를 탄다던가 이런것은 4세 미만은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6번하고 8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6번 안전매트와 충돌 정해철 44세 남 왼쪽무릎 타박상으로 보험금이 214만 5천여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 물론 8번도 안전매트와 충돌해서 왼쪽발목 타박상을 입어서 보험금이 175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보험금 지급내역이 치료비를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입원치료가 끝난 후에 후유장애비로 나간겁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이것은 치료비의 성격입니다. 장애의 성격보다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치료해서 그러니까 병원치료비라고 생각됩니다.

심우창위원

이렇게 보험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을 이용을 많이 하게되면 보험사에서 할증료를 요구 안합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또 우스운 것이 안전을 위해서 안전매트를 설치해 놨는데 어떻게 안전매트와 부딪쳐서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발생됩니까 ? 그것은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관리나 여러가지 제반적으로 봤을 때 썰매장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전매트와 부딪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돼서 보험료 중에서 지금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썰매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재점검을 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안전매트는 위원님께서 여러번 썰매장을 와 보셨겠지만 안에 보면 녹색의 카바 안에 스펀지가 상당히 두껍게 30센치 정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 이하 것도 있습니다. 그 옆에 원래는 가드레일 형태로 쳐져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매트를 붙였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 매트에 부딪쳐서 우리가 평상시에 봤을 때는 그런 사고가 나겠느냐 생각되지만 실제로 썰매가 가속이 붙어서 옆으로 가면서 부딪쳤을 때에는 골절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매트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래서 하단에는 보강을 했습니다. 좀 두껍게 붙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측면으로는 현재 그것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매트가 그 정도면 어느정도 부딪쳐도 충격이 덜하다는 그런것이지 완전히...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안전매트와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됐다 라는 것은 기본설계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책임소지를 묻는다고 하면 물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안전점검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매년 증가하는 보험 할증료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동이 다쳤다고 하면 아동의 상황판단 미숙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44세 이상된 성인이 다쳤다는 것 더구나 남자가 다쳐서 막대한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험이 가입되어서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을 입장권이라든가 아니면 썰매장 홍보물에 기재를 그동안 해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런것을 게시를 해 주시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이 문제를 홍보물에 게시를 해서 사고범위를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말이죠.물론 그 규명을 보험사에서 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사고 내용을 보게되면 장난하다가 썰매장 위의 계단에서 넘어져서 등등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과연 구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사고 범위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재산 중에서 보게되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잡종재산의 양여문제로 지금 법정까지 가는 그런 사태로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아오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행자부에서도 규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서구는 서구관내에 타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셨습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그 잡종재산 그러니까 검단에 김포시의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95년도 3월 1일자 저희가 인계받을 때에는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재산은 다 인수가 됐는데 잡종재산은 인수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에 관계법규, 법령이랄까요 그것에 의해서 행정재산은 인계하되 잡종재산은 인수가 인계가 안됩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근거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체결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시 계약당사자간에 의견문제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자부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소송문제로까지 법정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 저도 우리 구청에서는 꼭 법정으로까지 안가더라도 어떤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접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유부단하게 지켜만 볼 것이 아니고 어떤 구의 의견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포시의 잡종재산이 검단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편입이 안될 당시에는 문제가 안됐는데 편입되면서 행정재산은 인계가 되고 그것은 인계가 안됐습니다. 그 당시의 질의사항이라든지 이런것으로 봐서는 그런것이 그렇게 인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간에 요즘 소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줘야된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도 김포시하고 지금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또 그 현황도 일부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처방안은 지금 현재 타구에서도 그것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포시에서 경기도로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도 할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남이 어떻게 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우리구 의견을 분명하게 해서 안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억지라도 좀 부리는 그런면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거든요.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지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남을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거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은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 보고를 했다고 실무진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시가 있으면 그것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면 그때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부터 그것을 앞으로 될수 있는데 지금 흘러가는 것도 그렇게 가는데 지금 그것을 소송이라든가 이것을 강력하게 한다는 것도 저희가 볼 때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는것이지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우리 서구관내에 엄청난 면적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있죠 ? 650여만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김포시 소유땅을 제외하면 600여만평이 우리 서구에 속해져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세는 구세죠 ? 그런데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물릴 수 없다라는 관례에 의해서 어떤 의견이냐 하면 그것을 아직까지 누구의 토지라고 명확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면적의 땅이 지금까지도 지적고시가 아직 안돼 있어요. 공부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해안이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재무과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의 개념이 뭡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한번 접근을 해 봐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3개 시.도가 운영을 해오면서 7월 21일부터 공사로 변경이 되거든요 ? 공사화가 되면서 이 토지 소유의 규명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서구관내 600여만평의 토지를 아직까지 공부상 지적고시를 안했다 라는 것은 과연 우리 구청이 잘못한 것인지 어디가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토지는 매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적고시가 안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땅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주부동산 등록이라는 절차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땅이 등록이 안된 땅이 있었을 때에는 그 땅의 소관청을 지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그 소관청이 지정되면 그 땅에 대한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 들어가는데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지금 현재 직원이 말하자면 없는 상태인지 있는 상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구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구의 소유로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그 땅부터 말하자면 어디의 땅부터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절차를 밟아야 할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런식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한번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재무과에서 계약하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심우창위원

청소과에서 어떠어떠한 안이 올라오게 되면요.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 계약할 때 품질검사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계약합니까 ? 그냥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봉투 제작하는 회사끼리 조합이 결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그대로 받아서 계약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내에서 품질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품질검사 한 것을 인용을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그 문제는 발주부서에서 시방이 있지 않습니까 ? 시방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합과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어느 업체에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죠 ? 그런데 그 검사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건 청소과에서 정리를 하실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품질과 규격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조합으로 결성되어 있는 그 회사들에게 제조업체들에게 특혜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같은 것은 거의 입찰공고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이 종량제 봉투만큼은 특별하게 아무런 이의없이 결성되어있는 조합의견에 의해서 그대로 계약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도 제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약되어 온 관행을 본다면 서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다할 수 있을 정도로 특혜성있는 계약체결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 추후 이 재계약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품질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품질검사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도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

저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일반공사일 경우에는 1억 이상일 경우에 입찰을 적용하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일반공사, 공개경쟁을...

홍인식위원

공개경쟁, 그러면 낙찰적용률 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낙찰적용률이 지금 몇%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낙찰적용률은 적격심사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82.95%도 있고 또 지난번 같은 때는 84.95%도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래서 제가 낙찰되는 것이 보통 설계가의 70% 정도에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70%는 넘죠.

홍인식위원

75%, 80% 이하대에서 낙찰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낙찰을 받은 업체들이 공사를 하려다보면 커다란 기업이윤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해서 또한 일반공사 1억원 단위가 넘어가는 공사는 우리 사업부서인 건설이나 건축, 도시정비과의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작업이라는게.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렇다보면 어쩔 수 없이 잦은 설계변경은 필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고요 두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게되면 연계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찰을 낙찰받은 업자는 본공사보다는 설계변경으로 소위 속된말로 빼먹는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수 없이 우리 구민의 전체적으로 나아가서 국민의 혈세가 일반 개인업자에게 흘러들어간다 이겁니다. 물론 기업도 이윤이 있어야 기업활동을 하는거지만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공사단위가 크면 클수록 설계과정에 하자가 생기게 돼 있고 그 하자를 이용해서 건설업자들은 그것을 연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기 쭉 건의내용을 보게되면 제가 한가지 여기서 다 좋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에서 뭐냐하면 설계변경 사항에서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있으니 서구의회 상임위원회는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내용과 똑같은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설계변경시마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공사 지연으로 효율적인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것도 말이 안맞는 것이 어떤거냐 하면 설계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고자하는 물량조사라든가 이것에 대한 금액변경에 대해서 설계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에라도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 정도는 내용을 알고 진행이 되오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구민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어떠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또 넓어지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나 언론이나 이런데서는 저 공사가 저정도로 가야될 것인데 자꾸 커지고 이상하게 진행된다 그러면 바로 위원들에게 질타가 오고 질문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시에서 카바할 수 있느냐 그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간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설계기간 중에 상임위원회가 소집이 어려우면 최소한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정도에게는 연락해서 소관 사업부서 상임위원들은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알아서 대구민 홍보 차원에서라도 질문이 오면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고 두번째 대안으로는 어차피 금액이 큰것에 대해서 설계가 빠지고 금액에 차이가 생기면 물론 설계변겅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공사 범위내에서 연결되는 공사 그것은 아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낙찰적용률 범위내에서 수의 계약을 줘야됩니다. 낙찰적용율. 그것으로 준다면 크게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거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면서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질문 내용중에 발주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요청을 공문 보내신 것 회신 온 것을 사본을 본 위원회에 오늘 감사가 끝난 후에도 괜찮으니까 사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장시간 하셨는데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또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유인물 3-11페이지 사계절 썰매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게되면 ‘98년부터 ’99년 3월 1일까지 또 ’99년 초부터 ‘99년 9월 5일까지 맨 위에 유료입장인원을 보게 되면 거의 눈썰매장과 물썰매장과의 세입 차이는 큰 편차는 없는것 같습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수입 내역에서 눈썰매장과 물썰매장도 결국 입장객에 대한 차이겠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보면 우리 처음 사계절 썰매장이 개장될 때만 하더라도 유일하게 공익단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서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 그 당시에는... 송도에서 개인이 하는 썰매장이 있었고.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김포에 사계절 썰매장 또 어린이 대공원의 거기도 사계절이죠 ? 그리고 강화도에는 소규모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김포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광역단체에서도 개인한테 시설 계약을 줬지만 그래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 좀더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 그동안에 제가 실무를 눈썰매를 했고 이번에 물썰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운영실적과 나름대로 썰매장 운영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썰매장이 우선 다른 썰매장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런것을 갖고 있다면 우선 교통의 편의성입니다. 교통이 편의해서 우선 지역의 주민, 타구 부평이라든지 계양구, 동구 이쪽에서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들어오면서 우선 아까도 안전사고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전관리요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안전관리 요원도 많이 배치를 해서 우선 이용객의 안전관리 문제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변경관이 좋습니다. 아시지만 서곳근린공원을 비롯해서 이용시설이 많고 그 다음에 등산로로 이어지는 이쪽 뒷면 경치가 괜찮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을 다른 썰매장과는 달리 무료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있고 다음에 우리 썰매장 안에서 파는 물품 가격이 시중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원지에서 내에서의 물품의 가격보다는 현저하게 싸기 때문에 다른 썰매장과의 차별화 이런 것을 저희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고 거기에 또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우리 사계절 썰매장이 영업이익이 ‘98년도보다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장점이라면 배 이상으로 증가되지 않냐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면으로 볼 때 좀 우리가 홍보전략이 좀 뒤지지 않냐 쉽게 얘기해서 주변의 교통여건과 또한 송도라든가 이런 썰매장은 다시 입장할 때 주차요금을 내야되고 입장료 따로 내야 되고, 우리는 광활한 주차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차요금을 안내고도 입장할 수 있고 또한 수질이, 여름철에는 수질에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수질도 저희가 법정 수질을 유지하도록 모든 소독물품이라든지 장비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완전히 정비를 끝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질에 대해서 매일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홍보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일반 다른 썰매장과 달라서 저희는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경직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일반 썰매장은 사장이 홍보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런것을 세우지만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홍보비라는 것이 전부 우리구 예산의 일정부분 그것도 아주 고정화되다시피 해서 있기 때문에 타 썰매장의 홍보전략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뒤떨어진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홍보비 배정조차도 사실상 그것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역시 홍보가 돼야 우리구 수입도 있다 이런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같은 프랑카드를 하나 달더라도 모양이나 색상이나 문구나 좀 색다른 다른 이용객들이 봤을 때 얼른 눈에 와 닿는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달 수 있는 장소 이런것이라든가 또 다른 홍보방법 이런 것도 지금 실무진에서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년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겨울 눈썰매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지금보다는 홍보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썰매장을 성수기 때는 수용능력의 한계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홍보전략만이 우리 썰매장 운영하는데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줘서도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보전략으로 아까 박승희 위원님께서 마케팅 전략, 장점 그런것을 부각시켜서 그래서 무료주차장 이런 것을 강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동식 차량 거기에 프래카드에도 무료주차장이라는 것 그다음에 기존 게시대에도 무료주차장이라는 것을 색깔로 튀도록 그렇게 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대경비가 안나가고 하는 장점을 살려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객 분포를 보게되면 전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유치원, 유아원 이러한 관내 유아시설 이런데만 별도로 하더라도 이것도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더이상 증액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썰매장 운영을 벌써 몇해째 하다보니까 홍보는 어느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지금 참고로 말씀 드리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실 것이 저희가 지금 도심에 서곶공원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이러한 좋은 녹지공간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촌로라든지 신서곳로로 해서 많은 자동차들이 행렬을 잇고 있는데 서곶공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정표를 간선도로 두군데만 서곶로하고 공촌로에 해 놓는다면 우리 서구민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고 서곶공원이라고 하는 정서적으로 파란 이정표로 해서 도심속에 휴식공간이 있다 이런 것도 자랑삼아 내세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과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정표 2개 설치하는 개소당 1천만원씩 이정표를 녹색표지판으로 해서 큼지막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서구청, 서구의회 이런식으로 그렇게 두군데만 세워 놓는다면 별도 홍보가 필요없이 서곶공원 아래 하단에 사계절 썰매장 이렇게 가로 내서 해서 화살표로 표기하면 홍보도 겸할 수 있고 두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냐 해서 홍보전략으로 그것을 하나를 또 추가로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홍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의 답변 외의 사항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되어야 될 사항으로 감사발언을 요지로 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홍보전략, 아까도 좋은 대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20시간 이상 운행하고 있는 마을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 때도 마을 버스에 프래카드 홍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관에서 출퇴근하는 버스는 출퇴근시간 외에는 시민들이 거의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요. 다음에는 이곳을 찾는 구민들이 먹거리도 좋아야 되고 볼거리도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계절 썰매장 주변에 관계과와 협의해서 조그만 조각품이라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안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깨끗하다, 경관이 좋다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심우창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17번에 말이죠 ‘99년도 7월 20일날 관내에 아마 나이를 보니까 인솔자 같습니다. 그래서 1천 440만원에 대한 가장 큰 여기 내용에 보게되면 자료에 보면 가장 큰 금액이 보험료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익시설에서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불행한 일이죠. 하지만 차후라도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차후를 위해서도 말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올라가서 썰매장 종사요원들의 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인력을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느냐 또 그 사람들이 자기임무를 얼마만큼 해 주느냐 이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주로 책임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썰매장 슬로프에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썰매장 같은 경우는 풀장주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력을 많이 배치해야 한마디 안내말씀도 할 수 있고 또 잘못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주의도 촉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물썰매장에 대해서는 인력을 안전관리 측면에 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시설 아까도 안전시설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안전시설에 통제구역 설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송이라든지 이런것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 특별히 사람이 많다보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특히 동절기에 스키장같은데서도 안전사고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박승희위원

금년도 1월 24일날 보험금 지급하고 이런 유사한 사건이 아마 대법원 판례로 나온것 같습니다.그래서 시설 내에서 이렇게 서로 장난을 하다가, 여기 보면 내용 보면 인솔자가 장난을 하다가 서로 밀어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법원 판례를 볼 때는 이렇게 사인간에 서로 장난을 한다던가 우리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인간의 이러한 장난성 사고가 있을 때는 대법원 판례는 그것을 우리가 변상조치를 안해도 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스키장 사고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물론 판례 내용과 지금 현재 우리 안전사고 난 것과 얼마만큼 상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워낙 사고가 컸으니까 보험사에서 처리할 문제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여러가지로 많은 자료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도 법률자문을 구해본 결과 본인의 스스로 그러니까 말하지만 가해자가 있는거죠. 장난을 쳤으니까. 그밖에 시설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했을 때 시설관리측에도 30% 정도 또 말하자면 서로 장난을 쳤으니까 거기에 70% 정도의 과실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아마 보험사에서는 본인이 요구한 금액 치료비와 후유장애 등까지 해서 약 3천 7백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대 7 비율로 보험사에서 1천 4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 고문변호사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구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것이 본 위원이 좀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물론...

김병철위원장

과장님, 박승희 위원님 기 중복된 질문이었고 대답이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보니까 답변하시는 내용도 똑같은데 굳이 지금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저 위원장이 판단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좀 당부 드립니다. 아까하고 내용 똑같을 것 아닙니까 ? 지금 계속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중복된 사항이니까 박승희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요.

김병철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두분께서 3-16페이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저는 그냥 대안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안전매트에 충돌했을 때는 스릴을 만끽하고 내려와서 거기서 부딪쳐서 사고가 나는 거죠 ? 언덕에서 계속 내려와서 마지막 라스트에서 부딪치는것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이것이 사고원인을 분석하면 맨 아래부분에 내려가서 하단 있죠 ? 거기 가서 사고 나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 측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간다고 그러나요 ? 그것은 이용자가 어떻게 몸을 놨느냐에 따라서 썰매의 각도가 달라지겠죠 ? 그래서 측면을 치고 가서 나는 사고도 있습니다. 맨 밑에까지 간다는 것은...

강영모위원

네, 됐습니다. 이것이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량의 문제도 있을거예요.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스펀지를 앞에 한 30센치 댄다고 했는데 이 스펀지 안에 스프링 매트같은 것을 좀 대서 탄력을 주면 타박상 입는 일이 덜있지 않나, 힘이 분산이 되게끔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전봇대를 받으면 사람이 많이 상하지만 가로수를 받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좀 덜 다치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것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3-5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차량을 보면 먼저도 차량 중요부품같은 경우에는 1급이나 2급 공업사에서 고치는 것으로 시정을 요했지 않습니까 ? 전 행정감사시에.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보고서에 있는대로 중요한 부품이나 A/S센타가 있는데에서는 저희가 1급 자동차 정비사 또 A/S센타 여기에 들어가서 하고 경미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인근 카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용차량 수리현황에 보면 그냥 뭐뭐 고쳤다 해서 수리금액이 통합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실상 운전을 오래도록 했지만 실상적으로 자료현황에 보면 조목조목 얼마 들었다는 것이 표시됐으면 더 나은 자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차량을 보니까 보통 5년 내지 6년이 됐습니다. 이 차량이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연도가 정해진겁니까 ? 그냥 고장이 안나고 고쳐쓰면 계속 쓸 수 있는 겁니까?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현재 관용차량은 차종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같은 경우에 5년, 화물차같은 경우에는 6년, 버스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렇게 차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물자절약 측면에서 IMF 이후에 그 내구연한보다 1년씩 더 쓰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1년 연장된 셈이 되겠죠.

강영모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보니까 차량이 관용차에서 화물차같은 경우는 전부 6년짜리예요 올해로.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6년씩 되다보면 한꺼번에 구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죠.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차가 보통 들어올 때 한번에 들어온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섯대가 들어온다던지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역시 내구연한도 똑같은 해가 되겠죠. 그런데 단지 자동차 현 차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것은 더 많이 쓴 것도 있고 좀 덜 쓴 것도 있을겁니다.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개월을 더 쓰든 1년을 더 쓰든 그것은 고장수리 비용을 봐가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미한 사항을 전번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카센타가 집중적으로 한군데서 많이 고쳤더라구요.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한군데서 고쳤는데 한군데서 계속 고치다보면 우리 서구에 카센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면 제의도 소지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가깝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연희동에도 많다고 봐요. 분산돼서 수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난번 감사 때도 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같은 것이라면 우선 물류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또 같은 품목을 수리를 한다면 좀더 싸고 품질이 정품을 쓰는데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산을 하는 문제 이런것은 효율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분산을 꼭 하겠습니다 하는것 보다는 저희도 한번 인근에 카센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과 의논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연희동에 카센타 하는 분들은 관용차량이 한군데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제기도 하는 업체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심우창 위원님 그 다음에 박승희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썰매장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염려와 대안 여러가지 방안들이 일괄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용객은 늘고 안전사고율은 준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시스템이나 운영자 입장에서의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사전에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강영균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대기하셨죠 ?

박승희위원

위원장, 지금 감사반 위원님들이 성원에 미달이 됩니다.

김병철위원장

성원미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역교통과 업무보고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에 들어가서 이미 2시까지 양해를 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준영입니다. 평소 지역교통정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주시는 김병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교통과 각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충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조인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고광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정해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윤준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 위원님들하고...

홍인식위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도 점심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병철위원장

네, 이미 협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세분의 위원님들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드렸는데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현장체증관계나 자료준비 때문에 세분 위원님들께서 14시까지 양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감사를 열심히 하려고 부족한 부분을 찾으러 간 이런 상황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대중교통 정책에 늘 수고가 많으신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에 대한 노고에 앞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유인물 14-8 도시형 버스노선 조정으로 일부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는바 이에 대한 우리구의 개선대책은 해서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14-7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우리 34만 구민들은 인천지하철 연계해서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에서 버스노선 조정한 것을 보고서 주민들이 많은 다발성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잘알고 계시죠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가좌동 주민들 8백여명 주민들이 인천광역시에 직접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조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보면 시내버스 기존에 있던 88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67번이 새로 생겼죠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67번 노선에 대한 이용은 어떻습니까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이용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박승희위원

그것이 왜 없다고 보십니까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당초에 88번 노선을 바꾸어서 67번으로 했는데 그쪽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이용률이 적은 이유중에 하나는 굴곡 노선이다 보니까 가령 부평으로 원창동을 시발로 해서 부평으로 가고자 할때 가까운 거리를 대우자동차 앞을 돌아서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기피하게 되고 또한 배차시간도 30분에 거의 한대꼴로 오다 보니까 기다려다 지쳐서 그래서 이런일이 결국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기존에 88번이 폐지되어서 가좌동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해당과에 많이 접수가 되었죠 전화민원이라든가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버스노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는 차고지 확보가 우선 중요하겠죠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두번째는 많은 대중교통 수요들이 그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가좌동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노선은 잘알고 계시죠 ? 원하는 노선요?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것을 시에다가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그쪽 가좌동에서 부평 넘어가는 노선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직접 시까지 갔다 오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위원님이 요구하는 새로운 안을 우리가 잡아서 시에 또다시 보냈습니다. 결과는 지금 현재 대중교통버스 노선이 4개 버스들이 개별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7월정도로 각 업체별로 개별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후로 다시 신설 및 연장같은 사항을 재검토한다고 회시가 왔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히 가좌동지역에서 부평의 명신여고라든가 또 부평의 새로운 학교라든가 이쪽으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부평과의 시장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관계로 해서 그 노선이 바로 주민들이 원하는바 노선이 설치되어서 주민불편에 만전이 없도록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서민들이나 노약자들이라든가 또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우리 구에서도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적극 추진해서 강력하게 이 노선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굳은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가좌동지역의 부평 넘어가는 노선은 저희도 최대한으로 난점을 알고 있습니다. 개별노선 완료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14-9페이지 노상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현황인데 우리구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주로 일선에 나서는 공무원도 있지만 공익요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죠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곳곳에서 공익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여러 장면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물론 친절교육을 강화시켜서 과태를 부과할때도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매일 아침 점호도 취하지만 특별히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혹시 서울에서도 지난 95년 지방자치 본격 실시이후로 5분 예고제가 서울 송파구 시발로 해서 시행이 되고 우리구에서도 한번 시행을 했었죠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다시 그것을 시행할 대안은 없으십니까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 업무를 맡으면서 1년여 왔는데 특히 가정동 같은데는 5분 예고제를 폐지한 목적이 인근 상가 주민들이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이것을 악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하다 보니까 일부 피해를 보는것도 있겠지만 또 5분 예고제 없는 대신에 우리가 주차를 스티커 발부하기전에 최대한 시간을 줘서 지금 호각도 부르고 차 경광등으로 해서 시끄러울 정도로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이상섭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 것.

상섭

이상섭위원

없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17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충으로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주거지역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내에 주차장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특수시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한번 밝혀주시겠습니까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저희 서구 관내에는 지금 현재 큰 도로도 없고 관통도로 가정로 하나뿐이 없습니다. 도로여건상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주택가들의 좁은 골목에서 사용을 안하는 공한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소유주가 있는 사람들은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2년이상 무상임대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승낙을 받은 상태가 되어있고.

준식

김준식위원

몇필지나 됩니까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1동 동사무소 뒤쪽에 하나까지 4개를 우리구가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조금전에 얘기한 가정동 483에 18호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을 과장님이 잘알고 계실텐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산림청에 일단 공문상으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때 주차장 설치비로 9천 7백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면 즉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아까 재무과 할때도 제가 질의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관내에 주차난 해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날로 차는 늘어나고. 그래서 여기 특수사업에 얘기했듯이 분명하게 공간있는 곳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국공유지재산 놀고있는 것 아직 임대를 안하고있는 부분 이런 것을 찾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시정요구 사항에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한 야간보행자 보호용 보조등이 파손 방치되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는바 이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완료로 되어있죠 과장님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가 99년도에도 보면 24명이 우리구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 그래서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네.

강영모위원

관리를 잘 기해서 이런 사고없이 완료가 아닌 추진으로 염두해 두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작년 12월달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 업자를 우리가 재계약 체결해서 일단 설치는 완료했고 지금 우리가 출퇴근시나 단속원들이 현장 나갔을 때 파손되는 것은 즉시 연락하면 최소한 세시간 이내는 와서 설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김병철위원장

질의가 없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평상시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방통행등 여러가지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여주신 윤준영 교통행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 확보라든지 더욱더 열심히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가면서 그동안 주차장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준영 교통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교통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한원입니다.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철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30일자로 보임된 김기봉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황인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천현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추진중인 지적사항중에서 완료된 사항을 제외하고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추진중인 사항도 지금 6개월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올안에 추진이 완료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연속성있게 추진사항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준식

김준식위원

지금 시정요구 사항이라든가 쭉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김병철위원장

지금 시정요구 사항이나 구정질문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인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지역 환경을 위해서 항상 노고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구지역이 환경에 가장 나약해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 이 행정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시정요구 사항 7-6쪽에 보면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촌천 하류에 가면 낚시터가 있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거기 가서보면 인천에 계신 사람들만 오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보면 상당히 많은수가 외지에서도 들어오고 있죠 ?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차를 주차할곳도 없어요 ?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하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측정을 해본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공촌천의 수지는 현재 하천 수질등급으로 따지면 약 3급수정도 됩니다. 3급수라면 보통 말씀드리면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야지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COD로 따져서 3PPM이하 그런정도의 비교적 하천중에는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낚시질 하고 있는데 낚시를 해서 그 자리에서 찌개를 해먹고 이런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해도 괜찮을 정도입니까 좀 위험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고기를 잡아와서 식용으로 할 수 있다는 기준은 아직까지 하천의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그정도 3급수 정도면 잡아서 식용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정도 그정도 수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답변을 잘해줘야 돼요 ? 그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거기서 그것을 먹고 배탈이 나고 하는 일도 있었고 여러가지 등등 있었는데 행정관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서보면 물 자체를 봤을 때 또 주위가 폐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고 사실 폐수가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 문제에 대해서 좀더 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 주위를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낚시터로서 승인을 해서 제대로 갖추어주든지 둘중의 하나를 이제는 결정을 낼때가 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아주 쓰레기도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떤식으로 환경에 대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공촌천에 유입되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촌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은 주물공단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90% 이상이고 다행히 주물공단에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수로 인한 오염도량은 그렇게 높지않고 공장에서 식수로 사용한다든지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생활오수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공촌하수처리장이 가동중에 있고 공촌하수처리장이 상류에서 취수해서 하류로 다시 그것을 방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질로 봤을때는 타 하천에 비해서 오염도가 그렇게 높지않은 숫자입니다마는 하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현재 분기별로 한번씩 오염도 검사를 해서 수시로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았던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오염도가 급격히 높아졌든지 하면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해서 주변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실태도 한번 점검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서구지역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가고 서울에서도 거기를 찾아옵니다 어린이들 데리고 여름이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있고. 그런 위험시설이 텐트치고 아이들이 놀다가 물에 빠질수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쭉 보아온 결과 여기가 낚시를 해서 식용으로 사용해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낚시터 문제를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양성화 시킬려고 하면 확실하게 양성화를 멋있게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안되면 안된다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될 시점에 와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다른데에 비해 굉장히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거기가 유원지식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 그런데 주위환경이라든가 하다못해 소변하나 볼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해도.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좀더 검토하시고 깊히 검사를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든지 정비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나갔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다시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하천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하천의 수질에 따라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강에서도 잉어가 잡히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 한강에서 잡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못봤습니다마는 제 생각같아서는 하천의 수질오염도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식용을 해도 된다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지역에 하천오염도가 얼마다 COD 3PPM이다 3PPM이면 어느정도다 고도 정수처리를 해야지만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질이다 낚시를 해서 식용을 한다든지 하는데 참고를 하라는 안내표지판을 갖다 부착한다든지 홍보를 하는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지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다면 주위환경이라도 여건상 지금 가서보면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솔직히 얘기해서 음료수하나 사다 먹을려고 해도 제대로 사먹게 하든지 안그러면 그것을 없애든지 해야지 포장마차식으로 몇개 있어요 ? 그것을 정화를 해달라 본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낚시터 공촌천 수질 정화 문제하고 병행하고 좀전에 말씀드린 홍보를 병행해서 낚시터를 찾는 낚시꾼들이 스스로 이쪽의 환경의 실태를 알고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감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 홍보판이라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홍보판이라도 크게 해서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께서 지적하는 대안에 수질상태를 알림판을 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질의도중에 의제하고 다소 빗나간 부분은 다른과하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건의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고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

박승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공촌, 시천, 심곡천에 대해서는 대학교수와 같이 여러차례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 당시에 공촌, 시천천은 COD가 110PPM 정도가 지금 몇PPM 나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공촌천요.

박승희위원

공촌천요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공천천은 3급수이하 수질입니다.

박승희위원

3급수정도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매립지쪽에 심곡천이예요 ? 심곡천에서는 오염도가 기준 허용치에 다섯배 이상 정도의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 그거 조사한 것 있죠 ? 그래서 외지인들은 공촌천과 시천천과 이것을 잘 구별을 못한다구요 ?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바로 볼 수 있는 여기는 COD가 몇PPM이 측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용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황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동일 의견에도 동의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현황판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또 말씀하실분 있으십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참고로 4월달에 공촌천 수질오염도 한결과 공촌천에 BOD가 5.9PPM, COD가 7.4PPM, CH가 7.7 시천천은 COD의 경우는 공촌천보다 조금 높게 9.0PPM으로. . .

박승희위원

몇PPM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9PPM 3급수가 기준이 3PPM 이하입니다. 3급수를 조금 초과하는 그런데입니다.

박승희위원

심곡천이 심각하다니까요 ?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은 악취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간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각고한 노력 끝에 받을 세우시고 야간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지금은 전보다 많이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가끔 듯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흐뭇하시죠 ? 그래서 저는 이귀헌 국장님과 이한원 과장님께 그동안 뚜렷한 소신을 갖고 이렇게 좋은 성과을 얻어내신 것에 대해서 정말 높이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서 뚜렷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고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한번더 촉구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악취저감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지역의 악취 배출업소들을 일제 조사를 하셨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중에 위반업소 516개중에 업무보고 93쪽에 나와있고 또 건의사항 7-1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악취 배출업소들이 많은 435개 업체가 행정조치로 고발 또는 폐쇄명령을 받았거든요 ?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까 하고 많은 고심을 해 왔습니다. 평소에 악취업체들을 지도감독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지 않다가 일시에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기간내에 적발된 업체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깊이있게 생각을 한다고 하게되면 이유야 어떻게되었든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초석된 그런 위치를 지금까지 지켜왔고 그 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숫자 직원에 딸려있는 가족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려운 경제에 보다 더 좋은 지도방법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어야만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어떠한 정책방향이 있으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겠지만 저는 평소에 지도관리가 우선이고 계몽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강력한 행정조치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우선 검단지역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후에 인천시에서 악취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서구에 특히 검단지역 석남동 가좌동 일대 그다음에 검단지역에 배출업소가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악취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게 98년 5월이후에 월드아파트를 비롯해서 검단지역에 신흥아파트가 입주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악취문제 악취민원이 유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당시 98년도 99년도에 민원을 제기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무원이 너무 무사안일한 것이 아니냐 왜 그 많은 업체들을 물론 불법으로 입주를 시켰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왜 단속을 못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98년도까지는 이렇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98년도가 지나서 99년도에 들어서 그 민원의 정도가 어떤 개인의 민원이 아닌 다수의 민원 집단민원으로 가는 체제에 있어서 보다 무엇인가 국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행을 해야지만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믿고 불신감을 없애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작년 12월부터 검단지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전혀 단속을 안했던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무허가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주로 민원에 의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한해서 단속을 했었던 사항이 숫자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사전에 어떤 사업장은 물론 환경위생과 직원들의 인력문제도 있고 직원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 어떠한 사업장은 사전에 우리 직원이 단 한차례도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라는 사업장이 많거든요 ? 지역주민들은 환경개선을 시켜줘서 좋은점이 있겠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되면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기 이전에는 결국에는 환경위생과 직원들이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무엇이냐 사전에 지도관리 점검을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난등의 문제를 핑계를 삼아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민원이 극심하니까 일제 집중단속을 해서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 그것도 얘기가 된다는 말이죠 ? 그래서 제가 요하는 사항은 평소에 지역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많은분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관성없는 어떻게보게 되면 편의주의적인 행정보다는 사전에 지도하고 계몽하고 관리하는 그런 행정위주로 나가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대충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라는 것이 과거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과거대로 행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변화를 시켜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인력이 없었건 시간이 없었건 저희 직원들이 물론 검단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전체 나가서 사전에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고 했으면 아마 개선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했다고 해서 계속 과거에 하던 습관대로 점검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라도 체계적으로 검단에 있는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라도 더 이상 민원이 생기지않게끔 일제적으로 그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요하는 사항도 그런것보다는 평소에 어려움이 많으실줄 압니다마는 평소에 지도관리 점검을 해야된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오늘 2000년도에 7월달 감사장에서 먼저 본위원은 서구 곳곳의 민원현상을 뛰어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악취가 많이 저감되었다는 얘기를 실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지도팀의 단속요원이 6명으로있죠 ? 그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이렇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서구의 악취저감 대책에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 7-83페이지 석남2동 측정소는 99년 4월부터 정상 가동되었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위치는 석남2동 동사무소 옥상에 있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항목 환경기준 아황산가스가 0.03PPM이고 또 비산먼지 기준치가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 기준치는 환경부의 기준치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책기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정책기본법이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게 국가마다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볼때는 우리 서구의 대기오염 상태가 양호한 편이 아니냐 하는 감이 안들어요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황산가스는 그렇다치고 두번째 비산먼지 부분에 보게되면 3월달에 105 또 4월달 가서 절정을 이루었어요 129 기준치까지 초과했죠 석남2동 측정소 말이죠 ? 그리고 5월달 6월달에도 이 기준치를 초과를 했습니다. 이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거 정확한 측정 아닙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원인요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가 갑자기 초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게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공사장에서 일시 먼지를 발생하는 경우 또는 쓰레기를 소각시켜서 갑자기 소각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럴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 수치만 볼때는 석남2동 주변에 공업단지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동의하시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인천시 전체에 측정소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가 7개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청에서 관리하는데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두개소가 우리 서구에 있는데 서구 석남동 측정소에서 측정된 수치가 인천시 전체의 오염도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두번째 세번째 정도로 높습니다. 그 원인도 저희가 많이 생각했습니다마는 석남2동 측정소 주변에 어떤 소각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 원인이 된다고 하면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나오는 건축공사장,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먼지에 기인된게 아니냐고 저희가 지금도 시하고 합동으로 분석을 하는중에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밑에 오존이라든가, 질산이라든가, 일산화탄소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연희동 측정소는 여기도 비산먼지 부분에 있어서 3월달과 4월달 2개월간 허용치가 초과 되었죠 ? 연희동 보세요 ?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 그래서 이것도 아마 영향권에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찾아서 차후에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7-22페이지 열악한 환경개선에 이런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 말이죠 ? 지금 타구 타도시에서는 우리 서구가 이것은 과학적으로 측정한 것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각종 언론보도로 인해서 많은 여기가 무슨 악취공화국인양 그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공해공화국처럼 ? 그래서 본위원은 바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광판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 현재 인천시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전광판 설치 문제는 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원래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고가의 비용이 들어간다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하고 추진중인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석남2동사무소하고 가정오거리하고 검단지역에는 전광판 설치을 하고 검단지역에 측정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십사 건의하고 싶은 생각인데 그것은아직까지 확실하게 시측으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어떤 지역이 오염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을 감추고 은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하게 오염도가 높으면 높은 것을 측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측정소 자체를 설치하는 것도 한번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승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열린행정 공개행정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 그래서 검단지역에는 최근에 타지역에서 입주한 고층아파트 입주민이 많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거 아파트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 그래서 본위원은 정확한 환경측정을 해서 주민들이 이 지역에 바로 과학적인 측정에 의해서기준치에 훨씬 미달하는 이런 환경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된다는 얘기죠 ? 다음에 7-75페이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본위원은 이 자료를 접하면서 여기 14번에 무슨환경입니까 ? 특히 21번에 선경환경 말이죠 ? 이런 회사는 폐기물처리를 하는 업종 아닙니까 ?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개선명령을 받고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좀더 관리를 해 주셔야겠어요 ? 특히 다음페이지에 48번, 72번, 74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지적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그러한 대기시설 이것은 개선명령 정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업정지보다도 그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 조업이 우선은 아니거요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성격이 다른 것이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검사해서 초과가 되면 초과된 총량만큼 금전적인 부담을 시키는 배출부과금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오염도 검사를 해서 물을 떠서 분석을 하든지 대기 검체를 해서 초과된 양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업정지나 개선명령과 별도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117번에 도대체 이분들이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폐수를 무단방류 비밀 배출구를 설치했다는 것은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합동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과의 토론회를 개최한 근본적인 목적은 사업자의 의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된 것입니다. 무단방류 하는 업체를 저희가 새벽 2시, 3시에 잠복을 해서 비밀 배출구로 빼내는 것을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고 구속을 시키고 조치를 해도 인식이 바뀌지않으면 그 행위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인식을 전환시키고 개선시키는게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동질에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지도단속은 지도단속대로 병행을 하되 인식전환 하는 것을 금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는 필요하면 더 확대를 하든지 해서 사업자들 스스로 피동적으로 끌려가서 환경관리를 하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스스로 투자를 하고 개선을 하고 우리 구청에 와서 모르는게 있으면 물어보고 같이 토의를 하고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저희 시책을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7-60페이지에도 폐수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서 무단 방출하고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게 증말 무단 배출구 설치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 공장안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서 이것을 찾아냈는데 이렇게 적발된 업체말고도 지금 이 시간에도 무단배출을 하는 회사들이 본위원은 다소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과거 70년대나 8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의 차이점이 점점 무단방류 하는 업체의 경우 물론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업체이겠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무단방류하다 걸린 업체의 경향이 지상에서 노출된 시간에 공무원들이 단속이 어려운 취약시간 예를들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그 호수를 이용해서 펌프를 이용해서 하수구로 빼버리다 걸리고 그런정도가 고작이었는데 90년도이후 들어와서 그런 수법이 하도 많이 단속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지능화되어서 지하에 고정 배관을 만들어서 그것도 사람이 거기서 조작을 안합니다. 지하에다 고정 배관을 만들어서 타이머를 설치해서 퇴근하면서 타이머를 틀어놓으면 자동으로 폐수가 껌껌한데 작동되어서 방류될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적발되어서 구속이 되어서 사업장이 폐쇄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지능화 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사업장 점검을 나가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점검나가서 옥외노출된 부분을 그냥 보고서 점검을 못합니다. 그 주변의 하수관 방도 건설과에서 하수관 방도를 입수해서 하수도 배치도 파악을 해서 어느지역에 그 사업장 주변에 하수구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CCTV를 통해서 지금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고가장비 CCTV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원창동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CCTV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능화 되어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발본색원 해서 그것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승희위원

아무튼 이렇게 적은 인원가지고 가장 접근하기 힘든 비밀 배출구를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본위원도 노고를 치하합니다. 다음에는 7-50페이지 여기 보게되면 우리 지역내에 환경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들이 우리구에 전달되어서 우리구에서도 많이 처리결과를 하셨는데 여기보면 7-50페이지 진주3단지아파트 관리소에서 아파트 공터에다가 진정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위해업소 정리 건의 말이죠 ? 이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와 도시정비과와 같이 업무협조를 받아서 이 지역이 사실은 시설녹지입니다. 바로 이 아파트 주변에 고층아파트 주민 다밀도 지역이거든요 ? 그래서 여기는 야간때에 조업을 금지토록 행정지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조업을 금지토록 행정조치가 아니라 도시정비과와 건축과와 같이 협조하셔서 이 장소는 바로 공원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그런만큼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주민이 원하는 요구대로 처리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환경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된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시설이 규모가 미만이 되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설사 민원이 들어온다 해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건 안되건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이상 그 사업장에 대한 어떤 지도라든지 강제조치는 아니더라도 지도라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이렇게 사업장으로 인해서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시설규모를 없애든지 외주를 주든지 아니면 이전하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렇게해서 그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이해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환경위생과에 손에 미치지않는 그런 범위내에서는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적합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박승희위원

7-46페이지 보게되면 원당동 칼아파트에 닭털 악취발생 해서 악취측정이 여기 유인물에 가장 높은 4도가 나왔습니다. 악취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도정도 되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심각한것 아닙니까 ? 여기는 어느 회사입니까 ?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어요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불노동에 있는 대아산업이라는 업체입니다. 검단의 악취민원에 주종을 이루는 업체 두군데 특히 불노동 지역을 중심으로 되겠습니다마는 두군데 업소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아산업이라는 업체이고 닭털을 가공해서 사료 원료를 만드는데입니다. 그다음에 월드아파트 100미터 전방에 광일수지라는 폐비닐을 재생을 해서 플라스틱 사출기를 만드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두개 업체가 불노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검단 악취 민원에 고질적인 민원이 되는 업체였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광일수지와 대아산업에 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대아산업 광일수지 대표자하고 그다음에 검단지역 아파트 대표자 우리 구청 행정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 삼자가 저희 구청에서 여름철에 대면을 했습니다. 업체는 이게 권장을 해야될 업체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그것을 제품만들어야 되는데 도와주어야 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대아도 참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아산업 사장하고 광일수지 사장이 좋다 그러면 다른데 적합한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 해서 금년 4월 30일에 두개 업체가 다 폐업을 하고 이전 했습니다. 지금 닭털 가공하는 업체가 대아산업이라는 업체입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처리요구 사항 7-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작년에 과장님한테 한국티타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여기보니까 온산공단 이전계획 제출하고 2000년 10월 1일 온산공단 정상화가동 이렇게 했네요 과장님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적으로 반기 1회 이전촉구 공문발송 예정 했는데 작년에 는 안보내셨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보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게 작년에 보낸 것입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예정이 무엇입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추가로 촉구하겠다는 촉구문을 계속 보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온산공단이 10월 1일 가동되면 인천공장은 정리가 되나요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도 티타늄을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6월 1일날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그게 아직 해제가 안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온산공장이 금년 10월 1일 정상화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전한다 물론 이전하지만 그 시기는 지금 딱잘라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법정관리가 해제되고 온산공장이 정상화되면 그 시기를 그때가서 결정을 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10월 1일날 온산에 있는 공장이 가동되어 있는지 지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인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과장님 ? 그냥 이쪽에 있는 분들의 대화로 우리가 온산공장을 10월 1일날 가동하겠습니다 하는 측하고 우리 구에서 책임있이 한번 온산공단을 방문해볼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좋은 대안 아닙니까 ? 혼자 가시기 어려우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모시고 이 감사계획이 끝나면 믿지를 못하겠다 이말이예요 ? 98년도부터 이전하겠다고 하는 온산공단이 2000년도가 되어도 또 10월 1일로 넘어가면 올해도 또 이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또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들어갔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내가 치명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온산공장 인천공장 빨리 부도나기를 바래야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주민여러분들은. 왜 그런지 아시죠 ? 차라리 이전촉구가 안된다면 부도라도 이거예요 ? 없어져라 이거예요 ?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온산공단으로 지어 있는지 이전계획 시설이 100%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안되고 또 온산공단에 가서 브리핑도 받아보고 싶고 정말 알아야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서구의 환경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과장님 말씀 다 좋습니다. 공문내고 촉구서 내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공문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방문계획을 잡아서 정말 저사람들이 199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전의 성의를 가졌고 정말 10월 1일에 가동 100%가 될 수 있는지는 우리눈으로 확인하는 차원이 어떻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해 보세요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필요하면 제가 혼자라도 갔다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솔직히 죄송하지만 과장님을 인정하지만 좀 같이 한번 가봅시다 ? 도대체가 본위원이 한국티타늄에 대해서 심한 얘기로는 바위에 메추리알 던지는 것도 해 봤습니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서구 구민과 인천시민의 설득력있는 대화를 할려면 이제는 그분들이 만나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벌써 수년이나 흘렀지 않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가동후에 방문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것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서 온산공단을 정말 올 10월 1일에 정상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좋습니다 해서 1일도 좋고 2일도 좋습니다. 방문해서 그후를 저희가 가서 브리핑을 들어보고 왜 인천에 있는 한국티타늄이 이전을 못가는지 심한 얘기로는 공장부지를 주거지로 이런 용도변경까지 카드를 대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서 좋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아주 못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진정으로 환경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분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해서 정말 진정한 인천이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한번 가실 용의 있습니까 과장님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이상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넘어가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75-55를 봐주세요 ?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인데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과장님 몇회를 내는 것입니까 ? 그냥 10번이라도 개선명령을 계속 낼 수 있는 것입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그렇지않습니다. 2년동안 4회이상 초과되면 별도의 조업정지라든지 가중처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은 처벌이 약한 것입니다. 그렇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현재의 규정으로서는 가장 약합니다 경고 다음에.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보니까 모회사에는 98년 8월 11일날 배출허용 기준초과 악취 해서 개선명령 99년 12월 9일날 또 같은 계통으로 개선명령 2000년 5월 22일날 약간의 차이나서 또 개선명령을 1년에 걸쳐서 이게 6개월치입니까 ? 더 의심나는 것은 99년도에 144개 업체가 개선명령이라든지 처벌을 받았는데 올해는 6개월 되었지 않습니까 ? 그러면 65개 업체네요 ? 그리고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1999년도에 개선명령을 내려서 2000년도에는 개선명령으로 다시 또 들어와서 안되는게 과장님 도리 아닐까요 ?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개선을 해라 이말이예요 ? 그런데 불과 6개월동안에 벌써 다섯집이 줄었다고 하면 개선명령의 적격성이 없지 않습니까 ? 개선명령이 2분의 1입니다. 그랬을때 이 개선명령 차원이 너무 지도단속하고 감독하는데 소홀하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이상기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단속을 물론 소홀히 하고 방심을 하고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인식전환이 되지 않으면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그것보다 더한 고발을 해도 절대로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대규모 사회적인 명예를 중시하는 대규모 그룹에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 이상 소규모 업체 석남동에 있는 도금업체라든지 폐수처리업체 단순 반복적으로 적발되어서 처벌하고 또 처벌받아도 또 벌금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또 몰래 무단방류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말씀 분명히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회 그것도 명색이 서구에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역이용을 해서 정말 공무원이 작은 인원으로 확인 한명의 도둑을 열명의 감독이 못잡는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랬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개선명령이라는 자체를 똑같은 배출허용기준 초과라면 정말 나쁜 물을 방류한 것 아닙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강도있는 이런 관리감독을 나설 수 있지 않느냐 개선명령을 2년에 걸쳐 세번씩 나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동안 기간이라면 6개월에 한번씩 해야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6개월에 한번씩 하는거예요 ? 내놓았다 한번 쏟고 내놓았다 한번 쏟고 이런 악순환에 대한 역이용을 또 정부와 국민을 희롱하는 죄라면 이것은 법이 허용된다면 인정하지 말아야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보다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그런 문제점있는 부분을 도출을 시켜서 건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개정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좀더 쾌적한 서구환경 많은 용어가 있는데 과장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우리 같이 숙의하고 또 같이 공해업소에 책임전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장시간 잠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께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7-65쪽에 보면 아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하면서도 상반된 부분이 있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보면 516개 업체가 전부다 검단 관내에 다 있네요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검단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석남목재공단이라든가 이쪽에는 무허가배출업소가 전혀 없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그쪽에도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있는데 그쪽에는 단속 지도 계도도 안했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내가 이것을 전부다 보았는데 516개 업체가 전부다 검단지역 지구내에. .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516개는 검단지역에 있는 업체를 일제조사한 것입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99년 12월 8일부터 2000년 4월까지 이루어졌는데 그전에는 지도나 계도나 단속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그이전에도 물론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한 것도 있고 또 타 사업장 점검하다가 옆에있는 사업장 같이 방문해서 점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99년 12월 이전에는 일제단속이라든지 이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홍인식위원

배출업소 단속하는 직원이 몇분 계세요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지금 6명입니다.

홍인식위원

6명 계시는데 99년 12월 8일 이전에는 이게 말그대로 무허가배출업소인데 무허가는 말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홍인식위원

그러면 6명의 공직자들이 99년 12월 8일까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단지역이 악취민원이 많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했는데 시하고 타구에서 인원을 전부다 착출해서 검단의 악취민원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검단을 전부다 조사한 것입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99년 12월 8일 이전에는 이런 배출업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그이전에도 단속을 실시했는데 12월이후에 실시한 일제 대규모 조사하고는 강도가 낮은 우리구 자체 단속을 실시했고 그때도 수백개 업체를 이미 고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시정명령 개선이 되어서 고발 및 거의 폐쇄명령인데 지금 폐쇄가된 실적이 있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516개 업체중에 약 514개 업체가 무허가 무신고 업체입니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다 해서 일제조사의 목적은 우선 검단에 소재한 업체의 실태파악입니다. 도대체 몇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그 업체가 어떤 업종을 가진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또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입주되어 있고 그거 실태파악 하는게 첫째 목적이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법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무원이 위반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된다 해서 516개 업체를. ..

홍인식위원

우리 감사장에서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무리 환경 얘기를 해도 어느 누구하나 중요하게 다룰 수 없는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금 516개 업체가 무허가에 고발 및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일제 단속해서 고발 및 폐쇄명령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허가업소가 늘어났다라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줄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줄어들었느냐 그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516개 업체에 대해서 일제 청장님 공한문을 다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4월 30일날 점검을 해서 고발을 했고 1차 계도기간을 설정한게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단속해서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대표자들한테 일대일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지도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 안되어서 일제 공한문을 다 보냈습니다. 공한문 내용이 금년 12월안에 시설을 적법하게 폐쇄를 하거나 규제대상이 되고있는 그런 시설을 적법하게 폐쇄를 하거나 아니면 적법한 타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의사를 제출하는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그 사업장에 한해서는 점검을 유보하겠다 1차 저희가 계도를 해서 공문을 다 보낸 상태에 있는데 516개 업체중에 이전 또는 폐쇄를 해서 적법하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배출한 업체가 181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업체는 그냥 불법으로 하겠다는 업체입니다. 그것은 내년 이후에 하든지 금년 하반기에 하든지 반드시 다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시한번 2차 계도기간을 줘서 그래도 안된 업체에 한해서는 다시한번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나가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어떤 조치가 안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무허가배출업소를 우리 지역에서 줄여서 쾌적한 서구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환경위생과장님의 대안이라든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업체 이전이라든지 폐쇄 어떤 오염물질 배출업소 불법업소를 척결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나머지는 정책적으로 시에서 하고있는 택지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16개 업체의 대부분이 허가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건축법상 용도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오류동에 조성하고 있는 검단 산업단지가 시기를 당겨서 하루빨리 완공이 되어서 그곳으로 입주가 되어야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홍인식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무허가배출업소가 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면서 쾌적한 서구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환경위생과장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7-20페이지 보면 위생 및 유흥업소 화재사고 방지대책과 단속실명제 실시계획은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바 지금 여기에 대형유흥접객업소라고 있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강영모위원

5개소를 보니까 다 나이트네요 ? 한국관, 무랑르즈, 국일관, 쉬리, 검단에 있는 것 로얄나이트 이런데 이 5개중에서 지하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쉬리나이트, 무랑르즈.

강영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하나 또는 이런 업체가 큰데보면 비상구 같은데가 비상구로만 써야 되는데 타용도로 쓰는데가 많더라구요 ? 문을 잠궈놓고 좁으니까 거기다가 술박스라도 쌓아놓고 이러다보면 만약에 우리가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가 있으면 과장님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렇지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대개 문제가 되는데가 지하통로라든지 이런데다가 적치물을 쌓아놓고 용도를 다른용도 허가받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게 가장 문제가 되고 그게 비상시에 탈출구를 막아놓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소방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생점검을 할때 그런 사항에 착안을 둬서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 쾌적한 서구환경 만들기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여러가지 칭찬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과 지금보다도 더 질높은 서구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동료위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할때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가 여러가지 업무 특성상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제가 좀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금년에 세운 계획대로 별 차질이 없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가지 미흡한점이 많을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미흡한점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에 반영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한원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현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선익근 가스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현섭 농수산팀장입니다. 박병노 실업대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9-7쪽을 한번 봐주세요 ? 해외시장개척단 및 무역박람회 참가현황과 성과 있죠 ?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파나마, 멕시코, 칠레,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등을 다니면서 상담도 많이했고 예산집행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참가현황과 성과가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있지 않네요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냥 상담실적이라든가 바이어 상담수를 표시함으로서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래요 ? 가서 오더라든지 바이어 상담을 했더라도 외국에서부터 들어온 신용 내고장이라든지 또 실제 우리가 바이어하고 상담을 해서 오퍼를 가지고 와서 수출한 실적을 한번정도는 파악을 해보는 것이 바로 성과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에 가서 우리가 박람 전시장이라든지 시장개척단 나가서 파악만하고 오더만 당기지말고 그것을 어느정도 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정말 얼마만큼 100불짜리 가지고 들어왔을 때 100불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성과를 한번은 파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이 듣는 것이지 처음에 개척단 나가서 몇%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것은 실제 무역업무에 예시라든지 신용내장이 안보이지 않습니까 ? 그것은 구에서 확인을 한번정도 해서 거기에 많이 기여했고 100만불을 가지고 왔을 때 100만불의 성과가 되었을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급제도로 해서 축하도 해주고 또 우리가 공로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기록 정리해서 나중에라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을 하나 해 주시고 9-9보면 모범근로자 표창수상자 현황이라든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현황등이 있죠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외람된 얘기를 한번 드릴께요 ? 옛날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는 저도 부모님들한테 들은바가 있는데 모범이라는 것은 상당히 착하고 정직하고 그나름대로의 남보다 탁월한 모범생이 되었을 때 모범인데 사원은 모범인데 업체가 모범 아닌데가 많아요 ? 예를들면 공해배출이라든지 무단방류라든지 내지는 여러가지 노조업계에 모범이 못되고 비모범이 되는 이런 업체가 사람과 근로자를 어떻게 해서 모범을 만드느냐 나는 이해가 안되는게 경영주와 사업도 건실하고 모범이 되는데서 모범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업체에서 받는게 아니고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범근로자로 추천을 받으면 표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위에 물이 흙탕물이 내려오든 말든 밑에만 맑으면 된다는 얘기는 힘든 얘기거든요? 본위원의 말씀은 제가 이것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 서구의 업체가 수천 업체가 되는데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에 모범이 나갔다고 모범이 됩니까? 근무가 아니라 밥굶는데 밥그릇 됩니까 ? 이것은 모범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환경위생과나 건축과나 건설과나 우리 서구청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서로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 많은 회사에서 가급적이면 모범업체를 먼저 뽑아줘라 해놓고 그내에서 모범근로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있다면 더욱더 서구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옳지 않습니까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공조를 하셔서 이런쪽으로 앞으로는 모범근로자를 선발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9-14페이지 보면 휴경지 경작 및 생산품 지원내역 해서 사실 감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공직자들이 칭찬도 듣도 꾸지람도 듣도 하는 과정속에서 지금까지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저는 오늘 지역경제과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좋은 미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보면 공무원들이 영농체험으로 농민과 공감대조성 및 현장 봉사행정에 추진한다 또한 여기서 생산된 쌀이라든가 이런 곡식을 불우한 이웃에게 환원하는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도 연계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음장에 넘어가게 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 및 경영안정자금 신청건수와 처리결 업체별 현황인데 작년도에 보니까 신청업체수가 367개인데 357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10개 업체가 신청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은행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이 모자란다는지 아니면 99년도말하고 전년도에 받은 사례가 있다는지 그래가지고 아직 다 갚지못한 상환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부실하다고 판단이 될까 그런쪽으로 해서 10개 정도가 탈락이 되고 나머지 357개 업체가 융자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인식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98년도 제가 처음 행정사무감사때 아주 미진한 그런 융자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당시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했고 본위원이 많이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당시에 IMF때 어려운 중소기업 업체 사장들이 자살을 하는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러한 혜택을 우리구에서 배풀어주지 못했던점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했던 기억이있는데 아주 이런면도 지역경제과에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업체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었다는 부분도 지역경제과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다음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영옥 과장님 우리 지역에 중소상공인 지원센타가 설치되어 있죠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철위원장

개소식때 가보셨습니까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철위원장

저는 바빠서 못가봤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제가 개소식때만 가보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행하는 사업은 적극적이어야 되고 중공업상공인센터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조그만 장사를 하시는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서 열심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인데 지금 그정도 파악하는 수준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제 말씀에 반문하시겠습니까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병철위원장

다시말해서 정부차원의 정부기관이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바로 누가 홍보해야 하고 누가 안내를 해야 되느냐 우리 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네.

김병철위원장

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되든 안되든 우리가 책임을 안지니까 안하겠다는 그런것보다는 내가 움직여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면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안되어있고 지금 많이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해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구민들한테 중소상공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고 또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정부차원에서 하는것도 잘되고 좋은일 같으면 정부를 칭찬도 다니면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것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옥지역경제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감사때도 여러 대안을 얘기를 했고 잘 기억하고 계시죠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정말 이 지역이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우리 서구 지역에서 어려울때에 실업률을 구제하고 또한 경제활성화에 도모가 되고 또한 관내업체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타지역에서 사업하시는 것보다 우리 서구에서 하니까 행정서비스도 잘받고 질높은 정보도 많이 함유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그러한 이 지역의 영세 중소기업체 사장들이 이구동성으로 과연 서구가 일등 지역경제에 행정분야에서 앞서가는 그런 경영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다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제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개회되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춘식 기획팀장입니다. 이용희 예산팀장입니다. 서재희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상규 감사팀장입니다. 김동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정인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9년 구정질문 조치결과, 2000년도 행정사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김병철위원장

정관희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과 구정질문은 타 부서와 연계된 내용들이 많고 기획감사실 고유업무에 대하여는 완료된 사항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가름하고 특히나 기획감사실은 지금 진행해 온 타부서 행정사무감사시 연계업무나 이런것들을 조율을 보기 위해서,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약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딱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하고 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설립추진 이유가 뭐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각 사업소, 먼저도 타당성 검토하신 결과보고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눈썰매장 등 민간위탁 내지는 공단을 설립을 해도 타당성있는 그런 사업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관련해 볼 때 공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 수익성과 공공성 이것을 동시에 추구를 하면서 운영이 더 잘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용역을 주었고 용역준 결과에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입법예고까지 끝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려고 타당성 검토를 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죠 ? 이 결과좀 말씀해 주세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용역결과에 보면 저희가 10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다섯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서 결과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보통 경상수지의 50% 수익이 나야만 타당하다 라고 하는 그런 법적 규제하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67.59%가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용역 결과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도 67.96%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저도 용역도 줬고 실제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의 견학, 타시도 견학을 갔다온 곳이 몇군데 있어요. 파주라든가 의정부시라든가 그리고 또 나주시, 광주광역시 같은데 사실 견학을 해본 결과 지금 본 위원이 견학간 그런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설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수입증대에 굉장히 많이 이바지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느정도의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진행을,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추진일정이 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자치단체에서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나와 있고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그 법인 설립을 과연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타당성 검토를 법인설립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 조례를 구의회에 상정하는 이런 관계가 있고 또 조례가 통과가 의회에서 되면 거기에 따른 직원을 채용한다던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사장을 하고 또 타공단에 견학을 해서 업무숙지도 해야 되고 이런것을 하다보면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 라고 하면 6월 3일날 입법예고는 해놓고 법인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고 법인설립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구성 중에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구성돼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겠네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례 공포한 후에...

병억

송병억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작은 정부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자체단체에서 많은 재정력을 확보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꼭 필요하고 또 수익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이런 일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현재 법인설립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만 저희가 구 의원님들 세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내부적으로 추천이 안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구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법인설립위원회에서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 김준식 위원님.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된다고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감독기관이 우리 서구청입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다면 관리 감사할 때 우리 구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서구 전체 주민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고 또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목적이 그런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다면 감시, 감독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에 감시감독을 할 때 같이 동반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떤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시자 이 말씀이시죠 ?

준식

김준식위원

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가 지금 중국에 있는 동항시하고 연길시로 돼 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동항시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고 연길시는 도시협정을 체결한 시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2000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제무역시찰단이 방문한 적 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 또 8월 중순경에 또 한번 시찰을 하도록 되어 있죠 계획이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찰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연길시에서 조선족 민속관광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천광역시 서구가 도시협정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초청을 저희 서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자료를 통해서 그 내역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이렇게 교류를 수차례 여러번 했는데 경제교류 등의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방문해서 우리가 얻은 실적이라든가 우리가 얻어온 것이 어떤것이 있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지역경제에서 박람회라든지 이런것을 실제 가서 계약고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 그것은 계약을 하러 가는 그런 박람회이고 또 그 목적이 계약을 하러 가기 때문에 계약 실적이 얼마다 이렇게 실적이 금방 두드러집니다마는 자매도시의 경우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무슨 상품을 얼마만큼 팔았다, 계약고가 얼마나 이런 실적보다는 서로 상호가 방문을 함으로서 그 지역 여건을 숙지하고 또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4월달에 경제인들하고 갔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아는 바로는 한 2개 업체 정도는 연길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갖고 그때 실제 기업을 거기에 유치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실적거양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교류 우리가 방문을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것을 실적이다 라고 홍보를 한다던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서로 상호간에 방문을 함으로서 그 지역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것을 좀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알고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고 이런 것이 효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방문목적이 두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문화교류 이런것도 있고 또 경제적인 시장개척을 위해서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까지 몇차례 방문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간 것을 말씀하십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가 몇번갔고 중국에서 몇번 왔느냐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횟수를 말씀하시는거죠 ?

준식

김준식위원

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정확히 지금 몇회를 갔습니다 라고는 알지 못하는데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 지역주민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주민들이 모릅니다.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람이 자매도시인 동항시를 갔다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서 무엇을 얻어왔으며 또 중국 동항시 사람들이 서구청도 방문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얻어갔느냐 이런것이 자세히 통계가 안나와 있고 그래서 질문한 것이고 앞으로 자매결연시와 시의 시장경제를 위해서 서로 도모하자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자 참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저는 생각에서 묻는 거니까 앞으로 방문을 중국 방문을 한다던가 중국에서 온다던가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있어야 되고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지금까지 못봤다 본 위원은.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을 질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지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15번이요. 지금 이동구청 운영하고 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동구청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실제 주민복지를 위해 이동구청이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이동구청장실을 주민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주민복지를 위해서 굳이 한다라고...

김인두위원

주민을 위해서 운영이나 모든 것을 할것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을 위해서 이동구청장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인두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일부분만 몇사람 와가지고 이동구청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낭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구에 과장급이 전부 다 나와서 대부분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몇몇사람 모아놓고 구청장이 이야기하고 듣고 그냥 가버린다 이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겁니다 주민들이.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안되는 것은 뭔지...

김인두위원

안되는 것은 와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민원문제나 또 우리 사업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구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무슨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안되면 안된다 예를 들어서 해주면 분명하게 내가 4년 임기동안 이것을 해주겠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단겁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그러면 내실적인게 못된다 이거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김인두 위원회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개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인두 위원님의 말씀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금년에는 한가지 추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김인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줘야되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서구에. 그래서 거기 협조를 받아서 이동구청장을 하면서 그것까지 병행을 한다라고 하면 차량을 소유한 분들도 참여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실제 2개동에 대해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과장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계획으로 했는데 그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실제, 가벼운 것은 그냥 교환을 해주고 또 오일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던지 이렇게 조그만 것은 해주고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실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호응이 좋았는데 그것도 김인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가지 추가를 할 수 있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두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겁니다. 우리 가좌3동과 가좌1동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 육교관계 문제, 우리 주민들이 그 문제를 상당히 민원이 가좌1동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안된다는 것도 이유를 정확하게 청장님이 짚어주던 건설과장이 그것을 짚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 정말 힘들다 그러면 내가 청장님 4년동안 하는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따다가 이것은 우리 과장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뭔가 답을 확실하게 줘야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하니까 주민들이 그럼 뭐하러 왔냐 이거예요 여기에. 구청장이 뭐하러 왔냐 이거예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육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 육교는 강영모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김인두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러이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1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15억을 구비를 전액 투자를 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정여건상.그러기 때문에 시비 보조를 받고 구비 일부를 투자해서 보도육교를 설치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에도 대형사업이 많다보니까 실제 각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은 시에 최대한 보조요청을 해서 재원이 되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게 바로 구청장님 능력이고 우리 과장님 능력입니다. 최소한 로비를 해야죠. 시청에 가서 국비나 다른, 로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민을 위해서,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김인두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진짜 애착을 갖고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몇번 이야기 해보고 돈 없다 안준다 그러면 그냥 또 넘어갑니다. 당연히, 금방 실장님 말씀 잘했습니다. 15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우리구 예산이 얼마다 이런것도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이런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사항은...

김인두위원

그 내용을 설명 안했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야 주민들이 납득이 가는거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 지금 15억만 잡혀 있다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 그런것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신현대아파트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오라고 해서 오늘 이동구청을 하고 있으니까 동장이나 이렇게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게 설득력 있게 이동구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동구청을 하는데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양각색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안온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프랑카드도 게첩을 하고 그전에 구정소식지를 통해서도 하고 또 앰프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김인두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안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통장님, 단체장 이런분이 오고 마는거예요. 제가 한두번 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진짜 거기에 민원문제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진짜 우리 구청장님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좀 피부로 느껴서 가야됩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해줘야됩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동장한테 강력하게 지시해서 통반장 다 동원해서 인원동원할 수 있습니다. 홍보 다 할 수 있고. 그냥 말로만 해서는 절대 안옵니다.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짚어주면 주민들이 관심있는 사람들 다 옵니다. 또 바빠서 정 못오는 사람은 못오고.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이 한번 오면 그래도 100여명 정도나 최소한 50명 정도, 통반장님이 와서 단체장들이 와서 뭡니까 ? 그렇지 않아요 ? 매일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 들어봤자 그것은 절대 효과가 없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아뭏든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인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동구청장실이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구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율성이 이동구청장이 상당히 중요한거잖아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공무원들 몇사람이 나가서, 그것은 낭비잖아요 ? 소득이 있어야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1-95번입니다. 9월부터 주민자치센타가 생기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발족이 되면 동사무소 인원이 감축이 됩니까 안됩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몇% 감축이 됩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약 40% 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럼 현재 PC 공급이 남습니까 안남습니까 그렇게 되면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인두위원

인원이 감축이 되면...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1인 1PC가 안됩니다.

김인두위원

부족합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남지 않아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동사무소가 약 40% 분명히 축소된다고 하셨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축소가 되면 PC같은 경우에 남으면 지금 현재 중대본부 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중대본부가 PC가 없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중대본부요 ?

김인두위원

네, 동사무소 중대본부 저는 거기에서 활용할 수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 의견은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 쓰기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겁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동사무소에 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11대 정도 동사무소를 줄 수 있도록 PC 구입비를 지금 계상을 관계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PC 공급이 동사무소 완전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이번 주민자치센타가 생기면 PC도 많이 줄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줄여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김인두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중대본부가 같은 우리 동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동사무소에서 뭔가 해줄 수 없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은 아마 관계부서에서 추진을 하니까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당연히 저는 지원이 돼야되지 않냐 그래서 같이, 어차피 동사무소 같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심으로서 주민복지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실장님 어떻게 내 생각하고 같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가좌동에 거주하면서 늘 느끼는 불편사항입니다만 가좌3동이나 1동 뿐만 아니라 가좌2동이나 4동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를 아까 김인두 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967년도에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그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서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형적인, 굴다리 밑으로 밤이면 유모차 하나 간신히 다닐 수도 없는, 밤이면 청소년들이 특히 여고생들이 그 자리를 피해 다니고 새벽이면 새벽기도 가는 교인들도 못다니고 말이죠. 이것은, 그래서 제가 대안을 시예산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건교부에다가 또한 한국도로공사측에 기획감사실 측에서 해당부서인 건설과와 같이 공조해서 지금 형평성 원칙에서도 지금 우리 서구 지역에 있는 34만 구민들은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1월 14일부터 도로공사측에서 통행료를 출퇴근시간에만 30% 인하한다는 일종의 그런 안을 내놓았을 때 많은 시민연대에서 반대하고 지금까지 반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구 주민이나 남동구 주민이나 부평구 주민들은 같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통행요금을 안내고 그냥 무임승차를 하고 이런 고속도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꼭 통행료를 내야만 서울을 갈수가 있고 통행료를 내야만이 판교나 일산을 가는 이런 현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한국도로공사를 정식 항의방문 하셔서 당신네들이 해 놓은 기형적인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냐, 지난번에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할 때 바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거예요.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그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본 위원은 이 감사장에서 본 위원도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건교부라든지 도로공사를 동료의원들과 뛰어다녀 봤지만 이제는 우리 최고의 구의 통치권자인 청장께서 직접 건교부 장관을 면담해서 이것을 봐라, 이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실마리를 본 위원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권과 관련해서 그 보도육교 설치를 접목을 시켜라 이런 말씀이시죠 ?

박승희위원

그렇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저희 청장님께서 나서서...

박승희위원

그럼요 청장님께서...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내용이 그런 내용이시죠 ?

박승희위원

그럼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저는 또 경인고속도로 면제요청을 촉구를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아니, 보세요. 서구에서 정말 지금 작년에 서울순환외곽도로가 부분개통, 완전히 개통이 됐어요. 그 개통됨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민과 동구 이쪽 주민들은 그나마 도로공사에 통합채산성이라는 그런 정책에 밀려서 지금 우리 34만 구민들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좌3동에서 가좌1동으로 연결되는 그 육교 아니면 지하도를 확충해서 거이에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없이 우리가, 이것은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바로 도로공자측이라 이거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설치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고속도로 확장할 당시에 도로공사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구에서 강력히 요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랬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민선지방자치단체가 정식개막이 되면서 국제화에 대한 물고가트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본 위원이 국제교류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게되면 지금 우리는 동항시와 국제간의 자매결연이고 연길시는 도시간의 경제교류잖습니까 ?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치 않더라도 일본의 치카사키시 있죠 ? 거기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가 한번 추진됐다가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청소년 거기 방문 했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저희구에서는,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안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안왔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안왔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도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그동안에 우리가 IMF의 그늘에 묻혀서 이런 좋은 국제교류사업이 빛이 바래서 지금 사장됐단 말이죠.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런쪽도 한번 순수한 민간인이 주축이 돼서 우리구에서는 명예외교관이라든가 그런것을 지원해주고 민간인이 주축이 돼서 일본과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도 한번 고려해볼만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에 작년초부터 치카사키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이것을 교류를 하려고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측에서는 순수민간단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구에서 추진한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관이 개입이 돼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지만 추진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일본으로 보내라 그러면 2박3일이면 2박3일, 3박4일이면 3박4일동안 청소년을 일본 현지에서 가정에서 머무르는거죠. 그래서 일본을 보여주고 다시 한국에 보내 주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도 열명이면 열명이 가고 일본의 학생도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오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만 일방적으로 보내라고 하는 그런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또 IMF와 관련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가 자치단체마다 국제교류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런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교류단체가 탄생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는거죠. 그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1-96페이지를 보면 김인두 위원님께서도 아까 PC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97페이지 도표를 보면 구와 동간의 PC 보급률 및 랜에서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네트워크 구축현황은 각동별 건수가 거의 1대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산사업을 보면 구본청에 대해서만 네트워크 공사만 추진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너무 몰대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랜 연결사항을 보면 도표에서 보시면 구본청은 랜이 280대, 동에 보면 51대 해서 실제 구본청은 76% 정도가 보급됐고 동은 18% 정도밖에 실제는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대라고 했는데 실제 회선 하나를 가서 라우터라고 하는 통신장비를 장착하면 한 4대 정도는 PC에서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일선동에는 부족하다 라고 해서 이번에 2억 3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한 700로드 정도를 깔면 지금 강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면 그런 사항은 다 해소될 거라고 구나 동이나 전체 해소된다고 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동으로 랜이 연결된 것이 한선이지만 거기서 네대를 끌어서 쓸 수 있는...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동사무소나 구본청이나 똑같은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불균형없이 잘 처리해 나가시기를 촉구드리며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1-92번이요. 제가 작년에 본예산 때 종합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아마 예산을 통과시킨 것을 알고 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때 얼마 섰죠 ? 2억 했습니까 ? 그 내역을...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교환기 말씀이시죠 ?

김인두위원

네, 교환기, 지금 통신망설치 삼성전자에서 했네요 교환기요 ? 이 내역서를 작년에 제가 보니까 예산을 약간 깍아서 얼마 했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2천만원 삭감하셨습니다.

김인두위원

2천만원 삭감해서 1억 8천 했습니까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그정도입니다.

김인두위원

봐요, 지금 VTR 포함해서 1억 6천 450만원 했네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럼 1천 4백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 그렇죠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하나도 깍지 말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다 해달라고 했잖아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런것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1억 8천이기 때문에 1억 8천에 맞춰서 설계를 했죠. 그리고 1억 8천 설계금액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또 생기기 때문에 1억 6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군데만 받지 말고 몇군데 좀 받아가지고 보면 그쪽에서 서류 올리는 사람들은 많이 올립니다. 당연히 많이 올려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다 파악하겠죠. 파악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낭비가 안되도록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돈이 쓰여지게끔 공무원들이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진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진짜 써야할 때 절약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뭔가 잘못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가 1년에 보통 총예산이 인건비 다 포함해서 1천 30억이잖아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6백몇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것을 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쓰셔가지고 우리 주민복지에 진짜 예산낭비되지 않게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 잘 하시겠죠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진짜 우리 정보통신망이나 모든 사업이나 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그때도 2억에서 2천만원 깍아도 봐요, 남잖아요. 저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구의원들도 폼으로 왔다갔다 하는것 아닙니다. 다 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보다 더 박사들도 있어요. 꼭 조달청만 하지 말고, 보면 꼭 조달청에서만 하는데 진짜 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것을 좀 모색방안을 하셔서, 편하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공무원들 꼭 편하게 하려다보니까 이런 예산절감이 안되고 있어요. 뭔가 좀 방법을 바꾸세요 앞으로는요.

김병철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의제와 조금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지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대답하신 것은 한번으로 족하며 두번 나오면 또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실장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있어서 우리 사업수지율은 우리구는 67.96%로 나왔습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장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모습들이 좋지 않은 설치의 타당성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수지율이 몇%인지 또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정치적으로 이해를 구하시고 또 이왕에 설치하시려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총괄적인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