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연일 수해복구와 업무에 시달리는 군수님이하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첫번째, 남북정상회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 남북관련 사업에 있어 타 시군 보다 제일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춘 우리군이 이의 활용을 위해 계획 중인 것과 또는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저께 군수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어서 오늘 답변은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번째, 농특산물유통공사의 2000년도 사업실적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설모지조성을 위한 현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김화하수종말처리장과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진행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수해복구 총사업비 내역과 수해복구 발주공사 중 건당 1억이상 공사 시공업체의 공사금액 설계변경시 당초와 변경, 장소, 공사명, 공사기간등 공사현황을 관내업체, 관외업체 회사명, 주소, 사장명 표시를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평화영농법인 유리온실의 현재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부도후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타지에 비해 열악한 여건으로 경쟁력이 뒤쳐짐으로서 올해는 화훼 및 특작농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고추모 재배농가는 경쟁력이 낮아 분양을 거의 못하여 경제적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우리군의 화훼 및 특작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올해 육모실패로 인하여 모내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의 육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농업정보 및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농민을 위하여 농업전반의 농민상담소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갈말, 동송, 김화지구별로 농민상담소 설치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입니다. 첫번째, 공설묘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태, 추후계획. 두번째,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철원군은 한반도 중심의 지리적 여건으로 많은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남북교류진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철원군은 남북한이 갈려져 있는 상태에서 타 자치단체 보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시, 경원.금강산 철도, 중소기업공단유치, 남북공동농협 등이 답변은 어제 군수님이 하셨지만은 추후로 보충질의를 기획감사실님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번째, 장마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재 수해복구 사업은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김화다목적운동장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바, 주차장과 공원조성등의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의 2000년도 사업실적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의 2000년도 상반기 운영결과 순수익 236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사업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특산물유통사업은 농산물 오대벼, 잡곡류, 채소류등을 유통판매하여 상반기 총매출액은 511백만원으로 판매원가 442백만원을 제외한 69백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판매장운영 사업은 각종 생필품등 358백만원을 판매하여 291백만원의 판매원가를 제외한 67백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주유소 운영실적은 휘발유, 보일러 등유, 경유등을 판매하여 1,054백만원의 총 매출성과를 올려 판매원가 954백만원을 제외한 100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2000년 하반기 오대벼 수매사업을 추진하여 농특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며 내실있는 주유소 및 판매장을 운영하여 판매소득을 향상시키고 철원농특산물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관외지역판매 실적을 증대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께서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대책건으로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의 만성적인 운영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영합리화 방안과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경영 합리화 방안으로는 철원군농특산물의 관외지역 판매실적 향상과 지역 농특산물의 광범위한 홍보 그리고 판매 촉진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국은 물론 외국에까지 우리군을 알리고 유통경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의 구성 내용으로는 유통공사의 소개, 철원관광, 생활정보, 전자시장, 열린마당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의 민영화를 위하여 지난 5월18일 이사회에서 민영화 계획을 승인받고 제1단계로 공동투자기관인 농축협에서 증자하거나 철원군 지분을 매입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공동투자기관에서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제2단계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토록 하겠으며, 응찰자가 없을 시 제3단계로 공동출자 기관 중에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에 위탁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화다목적운동장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다목적운동장은 김화권 주민의 체육,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6,300평의 규모로 415,38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9년부터 착수되어 3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99년에는 편입토지 18,600㎡ 매입 및 복토를 완료하였으며,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189,440천원을 투자,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대체농지조성비 납부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3월 13일 공사를 착공 10월 8일 완료 예정입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중 현재까지 수로관, U형측구, 도수로, 축구장설치가 완료되었고 비탈면보호공, 계단, 집수정, 휀스, 휀스문 설치를 위한 기초작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인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을 조기 시행하여 금년도 사업계획 물량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과 공원조성 등은 2001년도 추진대상사업으로 169,349천원을 투자, 주차장, U형측구, 이동식화장실, 평의자, 등의자, 사각파고라, 평파고라, 휴지통 및 등나무, 느티나무를 식재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도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완벽히 완료함으로써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폭을 넓히는 계획은 소요토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원유통 총매출액이 11,000천원에서 판매원가 442백만원을 빼서 69,000천원의 이익을 올렸다고 했는데 운영비, 인건비를 다 뺀 나머지입니까?

아닙니다. 조수익입니다.

나머지는 얼마 남았습니까?

상반기에는 결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은 작년도 보다 농특산물유통사업하고 판매장운영사업은 거의 조수익이 같습니다. 운영비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고 주유소가 새로 들어와서 주유소에서 1억정도의 수익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지금 자동차도 운영하고 있고 주유소의 인건비가 추가발생하기 때문에 다 정산을 해 보면은 주유소에서 얼마가 남는지 알게 될 겁니다.

기획실장님 작년까지 적자였었죠.

감가삼각비를 포함해서 모두 정산을 보면은 적자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주유소 때문에 작년에 적자를 다 메꿀지, 조금 모자랄지는 금년까지 가봐야 합니다. 지금 1억정도가 조수익은 더 들어 왔습니다.

연말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지금 거기 구조를 변경 할려고 하죠. 지금 대표가 부군수님으로 되어있죠.

부군수님 아닙니다. 지금 직무대리로 전무이사가 사장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대표이사 자리에 부군수님의 관리 하에 전무를 전무제로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표이사를 둘 예정입니까, 그래서 인사위원을 만들고 그런 겁니까?

그거는 전국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이 사장을 속칭 낙하산식으로 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사장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 절차를 갖춘 겁니다. 그리고 그 철차에 의해서 사장을 다시 둘 것이냐, 지금 체제로 갈 것이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판매하고 하는 영업사업이 작년보다 개선이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주유소 때문에 주유소 수입만 늘어나서 조금만 활성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면은 채용해서라도 해 볼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나온 토산품을 많이 팔아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게 아닙니까, 그것이 변형되어서 적자는 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원래목적으로 안가니까 그 쪽으로 진전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조금 주유소 때문에 수입이 올랐다고 대표이사를 두지 않느냐는 항간의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나진다고 해서 대표이사를 두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는 것은 같이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영화를 생각한다면 시기를 언제쯤 할려고 합니까?

지금 1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협에 있는 재산을 우리에게 증자해서 지분을 높이든지, 철원군의 지분을 매입하든지 해서 철원군은 손을 뗄수 있도록 정식 문서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유통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영화 시키든, 직영을 하시든 목적에 맞고 우리군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정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어제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실무부서에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어제 군수님이 여기서 답변을 한 게 물론 내용을 다 읽어 봤습니다 만은 뭔가 형식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실무선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성있게 준비가 되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저께 군수님이 밝히신 바와 같이 답변서 내용하고 똑같은 사항이 전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진도가 없기 때문에 또는 적극적인 계획이 적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철원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밝히신 바와 같이 중앙에 발전계획하고 접경지역법시행령하고 강원도 접경지역종합계획 그리고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하고 이런 중앙, 도 이상의 계획이 확정되는 시기를 맞추어서 12월 중에는 철원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실무진의 의견도 반영하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전문연구기관에 돈이 들더라도 철원군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겠습니다. 그 때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상당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행정이 관선에서 민선이 된 2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다가 대처하는 행정, 말을 바꾸어서 하면 추상적인 행정에서 능동적인 행정으로 가야하는데 그게 과거하고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을 국회에서 7월 1일서부터 시행 규칙안을 마련해서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은 우리군이 다 들어갑니다. 지역주민은 무슨 혜택이나 받는 것 처럼 인식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쯤 우리군에서는 지원법에 대해서 무언가 이것은 꼭 반영을 해야겠다는 이런 부분을 중앙하고 연계할 수 있게 해 놓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평화시 같은 경우도 말이 거론된 게 1~2년 전에 거론된 게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했는데 요번에 도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했는데 파주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는 도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몇년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진작에 중앙부처에 문을 두드렸어야 하는거 아닌가, 물론 수해가 두번나서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수해복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래도 이런거는 계획성있게 준비를 해서 막연하게 철도가 들어오는데 어제보면 말로는 거창한데 실제 우리가 얼마나 시행을 하고 이 중에 뭐 하나라도 매듭을 지어가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공격적으로 우리 계획을 중앙에 반영하는 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만은 그동안 상당히 중앙계획이 남북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전 세계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이루어져서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전까지는 거의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지금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비를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주어서 철원군의 비젼을 중앙에 공격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만 전적으로 할 일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성의 소지도 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실이 되도록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서에 다 가름이 됩니다 만은 김화다목적운동장의 내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간이상수도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시설이든 그런거는 조치를 해 주시구요. 이거는 상당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은게 쓰레기매립장을 운동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부지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다 보셨겠지만 좀 폭이 좁아서 아쉬운 면이 있지만 여기 설명서처럼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 하다고 하셨는데 노력을 하셔서 가능성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을 넓히는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그리고 하천쪽의 제방도 업자가 선정되어 도 시행사업이 확인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운동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한 거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각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답변은 개발관계입니다. 지금 철원군은 상향식입니까. 하향식입니까? 정부가 어떻게 개발하라 이거는 정부가 주관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고 지역에는 지역 시군에서의 개발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정한 후에 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의도대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시군 계획부터 세우고 국가가 계획을 세울 때에 그것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말하자면 국가가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국가에서 주는 대로 받아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하나 넣어 주시요 하는 게 상향식이란 말이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하나 묻겠어요. 각 소관과가 있습니다. 소관과의 계획이 철원군수의 두뇌가 전체 실과의 직원 두뇌를 능가할 수 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실과에 맡겨서 각과에서 계별로 올려서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군수가 지시하는 대로 하니까 틀림없더라 하면 그 사람들은 뭐하는 머리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군수는 민선군수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거절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보면 실과장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군수가 지시하는 거 하느냐고 바빴지 자체 개발할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두뇌들을 다 사장시키는 결과 밖에 안 가져 온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이야기가 책임자가 그렇게 하면은 밑에 사람은 편안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발전은 없다는 얘기 입니다. 이런면에서 각과에서 군수의 의견과 좀 상반되더라도 종합적인 면을 봐서 강하게 업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쪽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렇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되어가지고 방을 다 개방 하고 누구든지 만나주는 행태로 가기 때문에 실과소장이 군수한테 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고, 그렇게 말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민원실로 올 사람들도 군수실로 와서 계십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묻느냐 이거예요. 군수님이 바쁘시니까 실과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해 드릴려고 말씀을 해 달라고 비서실장이 해도 난 군수 만나러 왔지 당신하고 얘기할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행태가, 그래서 군수님을 만나 뵙고 이쪽에 하수도가 막혔다는 민원을 얘기하면은 도로 건설과장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지 우리 실과소장이 왜 군수한테 가라고 합니까?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이야기는 실과에서 솔직한 얘기를 못해요. 예산없다는 소리 밖에 안해. 그러면 어디 가야 하나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전부 군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결심하는 부분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과에서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모든 행정이 실과소에 업무분장이 되어있고 실과소장 책임 하에 하는 전결사업이 상당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죠. 주민들도 홍보 좀 더하고 리장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서 실과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실과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 해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폭발적으로 시장군수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앞으로 실과에서 일할게 없어집니다. 또 하나 참고하시고 앞으로 실과를 최대 활용할 수있고 거기서 나오는걸 가지고 군수는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얘기 듣고 가부를 얘기하는 게 좋지 군수가 결정해서 내려오면 실과에 고통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김화체육시설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준공식을 할 때에 김화읍 체육대회라고 하기 보다는 김화지구의 체육시설인데 김화지구 4개 읍면에서 준공식을 하면서 운동장에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면이나 근남에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묻고 싶고 그런 시설 할 수 없는 거 같더라면 주위를 확정하더라도 김화지구 4개읍면에서 체육행사 있다 하면은 가능하다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화지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을 조금 확장하더라고 김화지구 운동회를 한다든가 하면 김화지구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합니다. 운동장은 일단 손을 대면 부지도 많이 들고 공사비도 많이 드니까 읍면에 하나씩 만들기는 어렵고 지금 매립장을 활용해서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키워서 김화, 서면, 근남쪽에서도 언제든지 활용 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게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그쪽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끌고 나가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과정에 유통공사 김준수씨가 그만두면서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부군수님을 대표로 하고 운영체제를 사무국장을 두고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장대행을 하고 있는 분이 부군수는 빠지고 대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협의회구성을 해서 사장을 모시도록 만들어 났는데 그거 좋습니다. 당초에 말씀과 현재와 답변한 게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부의장님에게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대표이신 이수환 군수님이 참석 안 하신 이유를 알고 계시는 건지, 또한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그 뜻을 이 자리에서 실지 이루어지는 것을 듣고자 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번번이 이 자리에 참석 안 는 이유가 뭔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군민의 소리라고 봤을 때 행정에 참고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러므로 군수가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김명배 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동처리반의 인적구성현황과 예산액 및 행정서비스 내용은 무엇이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적구성 현황은 6급 1명, 7급 1명, 전기9급 1명, 기능직 3명, 일용직 6명해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안에 운전원이 2명, 전기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반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7,420천원, 일용인부임 65,575천원, 상해보험료 5,000천원, 가로등전기료 185,000천원, 국내여비 3,240천원, 생활민원업무추진 1,500천원, 자재대 70,000천원, 공구구입비 3,600천원해서 총 361,335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전기분야 1개조와 생활민원분야 2개조로 편성 권역별로 배치하여 가로.방범등, 하수도, 차.보도와 기타 주민생활 불편민원 전반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민원처리반에서 처리한 실적입니다. 가로등 429건, 나무제거 60건, 하수도 93건, 차.보도 63건, 신호등 66건, 기타 79건해서 총79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내 각 사단별로 군협의 민원에 대한 부동의 편차가 많은 바 부동의 비율이 높은 사단에 대하여는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협의 추진현황은 99년도에 540건을 접수해서 382건이 동의가 됐고 158건이 부동의 됐습니다. 2000년도 6월말 현재 174건이 접수가 돼서 116건이 동의 됐고 58건이 부동의 됐습니다. 여기에는 3사단하고 15사단에서 그 원인이 있습니다. 99년도 8사단 작전지역은 타 사단에 비하여 부동의 비율이 높았으나 금년도에는 크게 개선되었고 5사단, 6사단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3사단은 마을주변에 군협의 지역이 행정청 추가 위탁되고 부동의 민원이 또다시 부동의 처분되어 동의율이 저하되고 15사단은 일부 장비업자들이 농경지를 무단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동의율이 저하되었습니다. 그 동안 개선노력 사항입니다. 민.군.관협의회를 2월24일날 개최했고 또한 5월10일날 개최했습니다. 7월 14일날도 민.관.군협의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군.관협의회 개최를 2회 실시했습니다. 4월11일날 2군단, 5월 23일 8사단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제도개선 자료를 강원도에 6건 제출을 했으며, 또한 강원도에서 국방부에 건의서 제출 및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부동의 민원에 대한 민.군.관 합동조사를 금년 6월말까지 11번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2000.6.1일자로 3사단 관할지역 행정청 추가위탁 승인을 8개리에 0.53㎡를 위탁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5사단과 6사단도 행정청 추가위탁지역을 군단에 의뢰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민.군.관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관리를 위한 연구자료를 제공해서 현재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7월 중에 래군 해서 그 지역을 안내해서 위탁지역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부협의 문제인데요. 이평리 공병대 앞에 운동장 조성하고 있지요. 올해 10,000천원 들여서 터만 만든다고 했는데 중단이 됐거든요. 군부협의가 안돼서 그런 거 같은 데 이유가 뭡니까?

부동의 나온 이유는 첫번째 공병대가 위치해 있고 옆에 기무사가 있습니다. 단을 높게 쌓으면 기무사 역내가 보인다고 해서 부동의 처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가 먼저 관인에 있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공병대 보다는 기무사에서 내부 촬영이라든지 내부 투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관계로 부동의 처리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군수님하고 사단장하고 기무부대장 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이 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철원읍 주민과 동송읍 주민이 운동장이 없어서 체육시설에 희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다가 요즘 공사중단이 되니까 여러 가지 억측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지 만은 운동장 개소를 위해서 공병대 앞에 있는 미류나무 271그루를 작년 겨울부터 봄까지 해서 15일간에 걸쳐 절단을 했습니다.

시설을 하면 우리군에 군인도 많이 있거든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협의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부 동의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하겠는데요. 사실 금년도 6사단에도 특별히 지원한 게 많았죠.

1억8백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헌병대 들어가는 도로도 포장해 주었죠.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할걸 해주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오히려 동의 %는 작년도에 비해 3%정도 나아진 게 없어. 그러니까 강하게 어필 좀 해주세요. 전방에서 10㎞, 15㎞ 떨어진 데서 뭐 이렇게 아우성이냐,

아까도 말씀 드렸지 만은

강하게 어필 좀 해주세요. 지휘관이 올 때마다 다 달라져요. 특혜를 주면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 들어 준다는데 해줄 필요가 뭐 있나요.

제가 보고를 드린데에서도 나왔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부동의 라든지 조건부 동의에서 조건이 저희들이 할 수 없는걸 걸었을 때는 현지에 군부, 저희직원, 주민 3자 합동으로 11건을 나가서 현지답사해서 그중 안에 조건부 동의로 한 것이 8건 정도는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할 사항은 주민들이 토지 개간요구를 했을 때 100평을 요구를 해 놓고 실지 들어가서 하는 것은 1000평, 2000평을 합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보셨듯이 15사단 같은 데는 10건에서 5건이 동의되고 5건이 부동의 됐습니다. 5건 부동의 내역이 100평으로 했는데 장비업자들이 들어가서 막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5사단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지금 5명에 대해서는 고발상태에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3사단 구역에 절을 새로 만든 게 있을 겁니다. 당초 계속해서 부동의 난 겁니다. 그런데 군 출신이 가서 말하니까 딱 동의 나온다 이겁니다. 상상도 못할 얘기입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올린 거는 부동의 이고 군 출신이 가서 얘기하니까 통과 시키냐 이겁니다. 그러면 차리리 군수를 대장으로 앉게 하든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할 수가 없는 건 아니야. 이런 거를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때 저희들이 4회로 되어있는 것을 10회로 예산을 세워 주셔서 민.군.관협의회는 분기별로 하겠지 만은 실지 각 사단별로 실무자들은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의가 많이 나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모 입니다.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또는 주민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그간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교환의 장으로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며 각종 시책 및 계도사항을 효율적으로 홍보 할 수 있었으나, 최근 정보화시대에 따른 각종 홍보매체의 발달로 반상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부터 반상회 운영을 현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석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서면반상회로 개최하고, 또한 반상회보의 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에서 발간하던 반상회보를 관광경제과로 이관 기존의 4면에서 8면으로 증판하고 내용면에서도 정부시책이나 군정홍보 일변도에서 주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풍부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신문 형식의 군정홍보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시대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도내의 반상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군을 제외한 17개시군중 임석반상회 1개시군, 임석 및 서면반상회 병행이 6개 시군 그리고 서면 및 주민자율반상회가 10개 시군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수해복구 총사업비 내역과 수해복구 발주공사 중 건당 1억 이상 공사시공업체의 공사금액, 장소, 공사명, 공사기간 등 공사현황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으신 내용 중에서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업체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1억원이상 발주현황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09건에 63,675백만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관내업체가 132건에 40,449천원으로 63.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관외업체가 77건에 23,226백만원으로 36.5%가 관외업체가 수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년도별로 산출해 놓은 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린 사업장별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시공업체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자들이 알 경우에 압류관계로 수해복구공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는 유출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은 수해복구사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해복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계약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수의계약이 10억까지죠.

예. 10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일반사업자들 한테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비상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 인해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중앙에 지침도 수해복구사업은 분할 발주를 해서 빨리 조기에 완공토록 하라는 조기집행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사의 실적도 참작을 하죠.

입찰을 볼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재무구조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평가도 안 합니까?

그런 능력평가는 일단 회사가 정부에 면허등록을 하면은 그 공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콘면허가 있고 석공면허가 있으면 철콘이나 석공공사를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조사와 각자 지역에 살펴 보았을 때 허술한 공사로 인해서 건설과 직원들이 다시 재시공 내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돌망태, 석축 이런거 쌓을 때 그러면 그것이 무슨 낭비입니까?

공사의 부실되는 부분은요. 공사 감독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계약자체를 안 해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석축을 쌓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쌓은 거예요. 석축을 쌓는데 주먹이 들랑날랑한다든지 또 돌망태를 넣는데 돌망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부터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그런 사람하고 저희가 계약을 한건 아니구요. 일단 시공업체로 건설과에 등록을 하는데 건설과에 등록을 할 때는 면허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감독부분에서 해야 합니다.

그럼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죠. 사업부서에서 하죠.

그럼 건설과 감독이 소홀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감독을 잘해도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 보고 나무위에 사과를 따라면 키가 작은데 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실공사 되는 부분을 재무과에다 얘기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수해복구도 늦어질뿐더러 민원이 제기되고 그럽니다. 그거를 계약 할 때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어느 조건이 없이 등록된 회사면 다 준다는 관념은 앞으로 버려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공사가 있다. 사업자들이 알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가 업체선정을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어떤식으로 정했냐하면은 수해성품이라든가 장비같은 것을 지원해준 업체에는 약5억에서 10억 정도를 수주시켜주자. 또 수해성품을 기탁한 업체는 1억5천에서 3억원까지 주자. 기타 관내업체는 최하 5천만원에서 3억원까지는 주자. 그 이상에 늘어나는 것은 지휘부 판단이라든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자 하는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업이 한두건씩 떨어지는게 아니라 1차사업, 2차사업으로 이런식으로 목록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적당한 기준에 의해서 너무 많이 간데는 빼고 적게 간 업체는 더 주는등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어패가 있습니다. 맨처음에는 수의계약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등록된 회사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하라 하니까 액수를 할 때 그 회사의 규모나 장비문제라든지 인적, 자산을 보고서

규모, 장비를 본 게 아니구요. 우리 수해 때 장비를 지원해준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관외업자도 우리 수해 복구 때 와서 도와준 사람이 많아요.

관외업체가 많죠. 제가 알기로는 한3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무료로 와서 해준 분들도 있죠.

물론입니다.

그것이 30군데 였습니까?

19개업체가 수해 성품, 장비 등 중요한 지원을 해준 업체입니다.

그 양반들 수고한 만큼 갚아 주어야죠. 근데 77개업체가 관외업체로 있어요. 19개를 뺀 나머지 업체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건설업체수가 37개였습니다. 일반건설업이 8개 업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이 29개 업체 그래서 37개 업체가 있었는데 현재 수해복구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가 218개 업체입니다. 저희한테 수해복구사업을 하겠다고 주소를 철원으로 옮기거나 또는 각종 루트를 통해서 수해복구사업을 수주한 관외업체가 1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37개 업체 중에서 그걸 다 플러스 시켜서 11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주를 못한 업체가 16개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수해복구 공사를 줄 때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하라는 것과 우리를 도와준 업체를 해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바깥에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군청이 업자 선정을 할 때 공정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10사람 잡고 얘기하면 10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관내업체가 말을 시켜보면은 이거 전부 자기거 인줄 압니다. 한 10억 할줄 알았는데 5억을 주면 뒤에서 비리나 있는 것처럼 조사하러 다니는 그런 불성실한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업체별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업체가 8개 업체가 있었는데 8,214백만원치를 했습니다. 평균 10억2천6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억 이상씩 다 했습니다. 일반건설업은 29개업체가 14,374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5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업체 중에서 일반건설업이 30개 업체에서 186억을 했습니다. 한개업체당 6억2천만원 정도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입된 업체가 37개 업체로 9,791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당 2억65백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업체 100개업체가 279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개 업체당 2억7천9백만원 즉 3억이 됩니다. 앞으로 여하튼 업체에 수주사항이 발생되면은 관내업체 위주로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 시 재무과장님의 역량으로 다 했습니까?

군정의 최고 책임자는 군수님입니다. 실무자라고 해서 재무과장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마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군수님은 수내입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모든 걸 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실과장님이 각자 분야는 책임지고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또 허락받을 사항은 허락받고 시정받을 거는 시정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재무과 담당이니까 재무과에서 주담당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번 계약을 재무과장 책임 하에 이루어 진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과장님 주어진 임무에 자기가 나서야 할 때 꼭 나서서 하고 그래야 하는데 아까 마의원님 과장된 면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거의다 또 이번 업체선정에는 어떠한 기준이 없었다 이겁니다.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그렇다 이겁니다. 항간에 이상한 풍문이 우리 행정부의 책임이요 의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지나갔지만 앞으로 사업만큼은 절대 서민들의 오해를 안 사도록 밝혀 가면서 군민의 화합 차원으로 가야지 집행부 따로 주민, 사업자들 따로 한다면 우리군 전체의 운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재무과장님을 앞에 해 놓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여기 실과장님한테 전부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외지업자가 발주한 공사가 얼마라고 했어요.

철원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관외업체가 100개 업체가 수주했습니다.

일반 업체가 얼마입니까?

일반 건설업체가 기존업체가 8개업체가 있었고 관외에서 전입해온 게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38개 업체가 수주를 했습니다.

얼마했어요.

38개 업체가 수주한게 26,830백만원입니다.

또 관내업체는요.

일반 건설업체중에서 이게 일반건설업만 말씀드린거구요. 기존 8개 업체는 수해복구 나기전에 있던 8개업체에 8,214백만원을 수주했습니다.

여기에 268억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죠. 기존업체하고 전입업체를 더해서

이건 외지업체죠. 또 단종은요,

단종이 총66개업체가 24,165백만원을 수주했습니다.

또요.

기존 29개 업체가 14,374백만원을 수주했습니다.

이게 총 계약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외업체는 외지업체는 철원군 말고 강원도 말고 강원도 외 외지업체죠.

강원도 외 외지업체도 있습니다.

외지업체가 5개 밖에 없었는데 그것 밖에 없었습니까?

1억원이상 자료는 정확한 겁니다.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지금 총 발주금액이 820억 밖에 안됩니까?

예. 81,726백만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급자재대가 빠지고 용지 보상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외지 관내업체가 6개 밖에 안 들어 있네요.

두 장을 넘기시면은 거기부터는 전부 관외업체입니다.

원래 계약은 재무과이지만 부군수님 책임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림없지요. 부군수님 이내용 아시나요.

재무과장님 아까 물은 것 중에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긴급을 요한다고 하면은 기간을 어디까지가 긴급으로 보는 겁니까?

기간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수해나 어떤 재난으로 인했을 때 긴급을 요하는 것은 물론 응급복구도 긴급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1년이 지난 현상태에서도 긴급으로 보느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10억 이하에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는 발언이 나오셨는데 그거는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의 방침입니까? 만약에 행자부의 지침이면 자료 좀 주시구요,

하나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에 의한 긴급한 사유라는 것은 저희가 여건을 판단했습니다. 수해복구를 지연하면 주민이 우선 불안하고 불편하다. 또 양수장이나 도수로 등 관련 영농시설이 있기 때문에 4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끝을 내줘야 한다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흉물스런 수마가 흩고 지나간 사업장을 장기간 방치해 두었을 때에 주민이 정부를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수해복구 행자부 지침에도 빨리해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지침을 이용해서 빨리 공사를 진행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수해복구사업은 시급한 것이라는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예. 그거는 압니다.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재난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긴급으로 보고 1년 이상 지나서 긴급을 요하지 않은 것도 수의계약으로 10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10억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수의계약건으로 볼 때는 7천만원 이하로 되어서 3개 업체를 별도로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다이렉트로 주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가능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법이 어디까지 허용돼요.

법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금액의 한계가 없습니다. 금액의 한계가 없는 것을 저희가 10억까지 짜르는 것은 너무 큰 것을 주면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0억까지만 하자 했습니다. 10억원 넘는게 2건 있었는데 이거는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하튼 수해복구는 놔두면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급성으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시킨 겁니다.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것만큼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수해복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갈 거예요.

수해복구사업에 한해서는 지금현재 방식을 채택할겁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업자선정은 3개 업체정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실적 등을 봐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거는요. 수해복구사업 이외의 사업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수해복구사업을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불러서 하나씩 준다는 거죠.

줄 수가 있죠.

아까 김종수 의원님이 물었을 때 과장님이 모든것을 행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계약자체는 행정에서 했겠지 만은 누가 주었냐는 얘기입니다. 군수가 주었느냐, 과장이 주었느냐,

결론은 제가 준겁니다. 실무과장이 준겁니다. 그거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부군수님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지금 멀거니 계시는데 이 문제는 부군수님도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수가 있죠.

부군수님은 경리관으로 군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고 결재권자는

행정에 이루어지는 것은 과장님과 부군수님 선에서 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또 계약조건에 군수가 얼마 얼마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법적조항이 있어요.

그건 자체에서 기준을 만든거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했을 때에는 실무과장들의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군청협의회가 있죠. 거기서 다 결정한 사항 이예요. 과장님 혼자 결정한 거예요.

군정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군정조정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을 군정조정협의회에 회부시킨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지 이거는 실무자가 계약관리계에 담당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자가 저입니다. 그 다음에 윗분들은 결재권자이실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계약관리계장은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임무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지요.

자기가 결정된 사항을 수행할 수도 있고 자기가 권의 할 수도 있는거죠.

계약관리계장이 임의로 업자를 선정할 수는 없는거죠.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제가 일일이 이거 누구 주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관리계장이 이 업체가 사업이 덜 갔는데 이 업체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건의를 하면 그렇게 갑니다.

그런거는 없겠지요. 군수가 누구줘라 그런 일은 안했겠지만 최소한도로 업자선정에 당초에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공정성을 기해야겠다는 이야기와 그래서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장들 재무과장, 기획실장, 건설과장 등 해당되는 관계과장 그리고 부군수해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수의계약은 입찰에 따라서 사전에 등록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외지업자가 등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공사인데 이거는 이 사람 주어야겠다고 업자선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업무를 집행하면서 과장 맘대로 업자 정하시요. 어디에 있는 사람도 좋다 철원사람은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주어라 하고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러한 업무진행은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이게 건설과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의견을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사업부서에서 이 업체는 곤란하다 이 업체는 주지마라 하는 데는 안줍니다.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하는거지 우리가 큰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막 휘두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하고 재무과장 둘이서 선정을 했다 이거죠.

업체선정은 어디까지나 재무과 권한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의견만 얘기할 뿐이지 제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저희 소관입니다.

업체선정을 할 때 절대 과장님께 전체를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장은 입찰 봐서 결정이 나면 계약을 하는거고, 수의계약 할 때는 반드시 그 사업과 관계되는 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비중을 두고 협의를 할겁니다. 기술, 장비, 재력은 꼭 봤을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절차를 무시했느냐 하는 겁니다.

기술자가 있고 공사능력이 있는 것은 공사를 시켜 봐야 아는거지 간판만 달려있는 회사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러 갈 때 무슨 장비가 몇대 있는지 가져와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장 대리인계를 가져가서 여기 기술자를 누구를 앉히겠습니다. 이 사람 책임하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입찰할 때는 입찰보증서만 내고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됩니다. 그 자체로 보증회사 세워서 하면 되는 건데 입찰할 때에 그만큼 잘 써낸 회사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은 아무것도 내용을 산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왜 모릅니까?

대한민국 수의계약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없구요. 나중에 돈을 주기 전에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더구나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만, 더군다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회사나 할 수가 있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관도 아니고 건설 전문기술자도 아니고 우리는 단지

더 어려운 이야기가 있지 만은 과장님 답변에 굴하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단 수의계약 했다는 자체에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내가 다 했다는 이야기는 답변자리에서나 하는거지 많은 공사를 조기에 하다보니 석연치 않은것도 있을 거 같으니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연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발주 전에 군수님께서 업자들을 불러놓고 철원군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한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때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브리핑의 개요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해복구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다. 절대 하자없이 철저히 공사 잘해라, 첫번째 내용이 그겁니다. 두번째는 공무원과 절대 유착이 없도록 해라. 커피한잔 사주고 밥 한번 사주는 거 내 눈에 띄면은 그 회사는 공사 하나도 안 주겠다. 공무원은 구조조정 1순위로 올리겠다는 엄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업체는 기존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주겠다. 중요한 거는 그 세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군에 관외업자들이 나날이 들어왔죠. 그 때 저도 들은 바로는 수해이후에 어느 시점을 잘라서 들어온 업체하고 어느 시점 이후 업체하고는 이후업체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겠다. 지금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사업체가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업자가 철원군에 등록한 날짜하고

등록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사가 발주된 업자 중에서 등록일자하고 그 다음에 아까 긴급을 요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 진행 발주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건설과에 얘기하고, 아까 긴급을 요한다고 하면은 그게 시점이 장마를 전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거죠.

흉물스런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둘 수 없으니까,

아니 제말 좀 들어보세요. 장마기간이 지나가고 아직까지 미 발주 된 것은 응급을 요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는 공개입찰로 하실 의양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입찰을 할경우 30일내지 40일정도 걸립니다. 한달을 그냥 보내거든요. 간이입찰방식이라든가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견적서를 내서 바로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은 전면적인 공개경쟁입찰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고 공개입찰은 앞으로 철원군 업자들의 의무를 풀어 주기 위한 저의 생각이었는데 앞으로 간이입찰이라도 공정하게 입찰을 임해주시고 수해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긴급발언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는 입장에서 사실 어느 업체가 전문업체인지 잘 모릅니다. 건설업체도 그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에 맞춰서 해주었으면 좋은데 재무과에서는 그걸 잘 모른다 이겁니다. 앞으로 행정에 건의를 하는데 수의계약 나머지 금액지급은 재무과에서 하지만은 수의계약을 건설과 쪽으로 넘겨 나야 제대로 업체를 선정하지 않나 하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공설묘지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으로 봐서 계약자 김양형이라는 사람이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연규 의원입니다. 우리 조례상에 보면은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기부채납을 안한것도 우리 철원군하고 김양형하고 위반되는거 아닙니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과 봤던 임야말입니다. 김양형이가 샀다는 임야 그게 살때에 군하고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모란공원에 묘지 쓸 수 있는 여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윤규 입니다.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자체수입 증대 제고를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사업을 집중 추진해 현재까지 관내 12개 부대에 120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자체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군부대에서 생산되는 재활용품을 위탁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오리 및 닭 500수를 구입하여 사육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0년 6월말 현재까지의 대행업체 자체수입은 99년 동기대비 약500만원이 늘어난 25,905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추가로 관내 모든 부대와 주거밀집지역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제작설치 할 예정이고 다량폐기물 수집.운반의 확대등 하반기 자체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연간 목표액인 80,000천원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증대로 인한 수익은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원의 특별상여금 보전 등 복리후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급여와 복지 등의 문제로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업체와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청소대행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보완 대책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탁비용은 98년 우리군 청소 소요예산의 약 90%인 833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군비 절감에는 한계치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위탁계약이 완료되는 2001년 12월 이후에는 톤당 반입비용 체제로 전환하여 예산절감과 청소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자 전문용역 기관을 선정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청소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지목이 전인데 실제로는 산인 토지를 개간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산림훼손행위로서 제재를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반상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역주민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제하고 홍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 것으로 판단하여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성 입니다. 김종수 의원님이 평화영농조합법인의 현재 운영실태 및 부도 후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영농조합법인의 현재 운영실태를 말씀 드리면 평화영농법은 95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362,574천원을 투자하여 유리온실 7,589평, 예냉시설 50평과 기타 유통시설 12종을 설치하여 96년 10월부터 98년 1월까지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식재하여 730,756천원의 조수입을 올렸으나 98년 2월 9일 뜻하지 않은 화재와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당시 대표 임헌문이 잠적하면서 유리온실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평화영농법인 회원이었다가 현재 대표로 있는 이용산씨가 그 동안 경영정상화 노력으로 정영숙등 5명에게 99년 3월부터 유리온실을 화재보험만 가입하고 무상임대하여 고추 6,000평을 식재하여 129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현재 카랑코에, 무궁화등 분화류 30만본을 식재하여 일본과 중국 등에 수출계획으로 재배 중에 있습니다. 부도 후 조치한 사항은 98년 5월6일 농협과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부채과다로 도산위기로 판단하여 시설물 사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봉쇄하고 출입금지 안내문을 게첨 하였으며, 제3자 인수를 위하여 대표자를 이용산으로 변경하고 98.8.26일 중앙농자재가 유리온실을 인수 운영코자 강원도와 농협에 협의를 하였으나 시설규모가 크고 과다한 부채로 인수가 결렬되었으며 평화영농법인 유리온실은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에서 채권을 관리하고 있어 99.8.28일 경매개시결정 일자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경매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협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경매를 추진하면 제3자 인수를 통하여 경영정상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여건으로 경쟁력이 뒤쳐지므로 올해는 화훼 및 특작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고추모 재배농가는 경쟁력이 낮아 분양을 거의 못하여 경제적 타격이 매우 컸는데 우리군의 화훼 및 특작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특작은 타작물에 비하여 10a당 소득이 높은 고부가가치 작물로 청정한 자연환경의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화훼 및 버섯은 품질면에서 우수하여 비교우위 작목임에도 불구하고 재배시설의 열악함과 유통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작물재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화훼 및 특작의 재배현황은 화훼는 16농가가 백합, 양란, 안개초 및 분화류 4.6㏊를 재배하여 양재동 화훼 공판장과 대도시 화훼도매상에 판매하여 호당 10,545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95년~99년까지 백합 40,050본을 일본에 수출하기도 하였고 버섯은 114농가가 126동의 버섯재배사에서 버섯 491톤을 생산하여 가락동, 구리도매시장에 판매하여 호당 8,045천원의 소득을 올려 농한기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추육묘는 11농가가 부강, 광복등 1,030천주를 재배하여 주당 100~120원의 가격으로 관내,외 고추재배 농가에 판매하여 예년과 비교하여 고추육묘 계약재배를 못하여 판로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화훼 및 특작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화훼는 백합구근 90,000구를 지원하였고 매년 씨백합 종자 20ℓ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1㏊, 저온저장고 2동을 지원하였으며, 버섯재배사는 95~2000년까지 115농가에 사업비 2,522백만원을 지원하여 121동을 신축하였으며, 저온저장고 5동을 5개 작목반에 사업비 30백만원을 지원하여 47농가가 활용하여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 및 특작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씨백합 종자를 대량확보하여 재배농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화훼재배시설 및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및 저온유통시설의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추육묘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매년 고추 재배면적이 불투명하여 년중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고추재배 농가로부터 재배의향을 조사하여 고추육묘 농가와 계약재배를 유도하여 적정량의 고추묘가 생산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로 인한 보 설치공사 내역과 현재의 추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9수해로 인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취입보 총17개소로 철원군에서 14개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3개소를 추진하여 취입보 7개소는 사업완료하였고 10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설치 현황은 별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현천 개량복구에 따른 취입보 추진이 늦어지나 하천부서에서 추진하는 취입보 양쪽 날개벽시공이 완료되어 장마시 취입보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취입보 시공과 농업용수 공급을 병행 추진하여 안전영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입보 현황은 뒤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금석 의원님께서 한해대책용 관정 및 양수기 관리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한해대책용 관정은 82공이며 양수기는 154대를 본청포함 6개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양수기 154대는 철원읍 15대, 김화읍 20대, 갈말 25대, 동송읍 30대, 서면 27대, 근남면 27대, 본청 10대 암반관정 82공은 철원읍 33공, 김화읍 10공, 갈말읍 15공, 동송읍 17공, 서면 2공, 근남면 5공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용 관정 및 양수장비는 안전영농을 위한 중요한 시설물로 농림부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에 의거 춘계, 추계로 군자체정비 2회, 도 및 중앙확인점검 2회를 실시함으로써 관정 및 양수장비의 중요도를 인식시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양수장비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는 매년 예산에 반영 소모성 부품구입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사업비 3,317천원을 1회추경 예산확보하여 추수 후 양수장비 정비를 완료토록하여 2001년도 한해시 양수장비를 즉시 투입 한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농업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평화영농 유리온실, 제3자가 인수 할려고 해도 부채가 하도 많아 인수 못할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경매를 한다면 부채까지 맡은 금액으로 경매가 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도 안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중앙농자재에서 그걸 맡을려고 했는데 워낙 크니까 맡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만은 농협에서도 채권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경매에 붙여도 이게 응찰이 안될 거 같으니까 지금 그냥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렇다고 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무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지원 할때 군비도 들어갔죠.

예. 일부 들어갔습니다.

전임자가 판단 착오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빨리 활용해서 누가하든 간에 이지역의 생산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겁니다. 대답은 필요 없구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특작 말이예요. 우리가 버섯만 얘기합시다. 버섯이 철원군이 제1위였습니다. 품질면에서, 근데 양구한테 빼앗겼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양구에 철원에서 기술이양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양구에서는 말이죠. 좋은 저장고하고 저온이동차량으로 직접 가락동시장으로 내니까 상품이 좋고 우리는 그런 시설이 얼마 안되니까 나가서 제 시세를 못받고 그냥 하품 취급을 당하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저장고 몇동 지원해 주시고 또 저장차량을 개인이 하니까 다시 철원 버섯이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전체물량이 아닙니다. 이동차량을 이용하는게 10여가구죠. 나머지 120여가구의 대책도 빨리 세워서 그들이 고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어려운 농업실정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및 저온냉동차량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모 생산인데, 고추모 생산단가가 12원입니다. 철원에서 농업경영인이 농가수익을 올릴까 해서 하는데 120원대가 되어야 어느 정도 맞는데 올해 못판 이유가 외지에서 싸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품종을 사심은 농가에서도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떤 건지도 모르고 싸니까 심었는데 수확을 보니까 수확도 제대로 안되고 맛도 없는 고추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고추모 하는 영농경영인들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우량상품을 믿고 살 수 있는 고추모를 보급해줄 입장에서 지금하고 있는 11농가를 보호하는 육성책을 써야합니다. 실질적으로 11농가 밖에 안되지만 그들 품종이 철원군 고추농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철원군에서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의 안전성과 철원에 사는 철원군민이 살 수 있는 계몽운동이라든지 이래서 이걸 육성을 해주셔야 겠고 여기 답변서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고 과장님은 했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오지3리 신갑수는 40만주 중에서 15만주를 팔았습니다. 대당 100원식 손해나도 25,000천원이 손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덕8리 표광국이는 15만주 중에서 5만주 뿐이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약 10,000천원이 손해난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농민들은 큰 재산인데 과장님은 재산상에 타격이 없다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김성진이라고 8만주를 심었는데

저희가 실무진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내년에도 또 이거를

내년에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방향으로 갈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양수기 임대료 받는 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요거는 철원군양수기관리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철원군양수기관리조례제11조1항 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 고시해서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수기 대여가 모든 농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많은 대여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홍원표 입니다. 한금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99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전망대 신축공사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조치는 기존 설계상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계단실 자체가 머리가 닿을 정도로 얕은 관계로 전면 재시공을 다시 해서 2.4m를 높여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체납융자금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말농공단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김화농공단지가 IMF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입주업체 20개중에 14개 업체가 1,387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휴폐업중인게 6개업소 가동중이나 아주 미미한 정도가 8개업소 정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휴폐업 업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위한 계약해지 예정통보 또 촉구 등 법적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구요. 나머지 업체는 계속 독려해서 회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고석정랜드 임대료 수입 감소이유와 임대료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정랜드는 96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첫해에 64백만원, 97년에 5천만원, 98년에 2천9백만원, 99년에 31백만원으로 처음에는 수입 배분방식이 군이 25%, 운영자가 75%로 운영되어 오다가 다음해에 세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군이 15%, 사업자가 85%로98년까지 운영되다가 99년에 과거 3년간의 평균세입액으로 임대방식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 수입 감소이유는 96년 우리군 수해 및 IMF 지원체제 하에 관광객 감소로 인하여 랜드수입액이 감소함으로써 이에 필요하여 군에 수입이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석정랜드 운영 활성화를 위해 99년 5월1일부터 기존의 수입액 배분방식을 임대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98년보다 1,675천원의 임대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임대료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단기적으로는 고석정관광지에 영화축제 개최, 관광호텔 및 유기시설 홍보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랜드 활성화로 군의 임대수입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철새탐조관광사업과 이와 연계한 두루미축제, 직탕지구 도자기체험 등 테마관광을 기존의 안보관광과 연계시킴으로서 고석정관광지의 활성화를 통해 고석정랜드 임대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적관 사업수입 및 지출현황과 민간위탁 적합성 여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관 사업수입 및 지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적관의 민간위탁 적합성 여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7월 1일부로 행정자치부 산하 경영연구소에 전적관 경영분석 및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종봉 입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님이 수해복구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수해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대상중 복구해 주기로 약속하고 복구를 하지 않은 곳에 대한 현황과 그 사유 및 향후 군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수해복구 사업등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준용하천, 하상정리공사에 대한 현재의 공정과 준공가능한 공사일정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또 수해로 인한 각종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용역설계 건수,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 중이거나 미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장마철이 임박한 사항에서 현재 수해복구사업은 얼마나 추진 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99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도개선으로 복구비 조기집행, 지방의회 승인전 국고지원금 우선 사용, 입찰자격 심사기간 단축, 대규모 공사 분할 발주 수의계약 적극 활용 이런 행자부 조치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의 개선으로 실시설계용역중 중간보고를 받아 업체를 선정하고 시공중에 납품된 설계내용과 실질적 시공시 주민건의가 있을시 검토반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한다면 설계자가 각종 기록과 법적기준으로 설계된 내용을 변경 요구하는 사례등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나 그간 수해복구가 원상복구 위주에서 개량복구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건의 사항 수용이 일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신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수해복구에서는 주택 또는 축사등의 주변은 대체로 옹벽으로 시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무리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공기가 짧다는 취약점이 있어 이의 원만한 해결방법은 보상방법의 개선이 요구되어 이의 개선을 건의, 반영되면 상당부분 설계변경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이 세 가지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복구 대상중에 약속하고 시공이 되지 않은 현황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수해복구 건의사항이 여러 차례 요청되어 건의사항에 대하여 2000년 3월 30일 지시하여 4월 1일까지 보고 받은 바 151건중 81건은 수용, 시공되었거나 시공 중이며, 잔여 70여건은 단일 하천의 건수를 늘렸거나 무성의한 대상지를 조사보고 된 것도 있어 대체로 수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군의 향후대책은 소하천 양여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로 추진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소하천, 준용하천, 하상정리 공사의 공정과 준공가능 일정에 대하여는 소하천중 수피천, 마현천이 7/30, 2급하천중 대교천, 와수천, 각1공구와 하상정리사업은 7월25일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총공정 96%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용역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는 총411건에 4,355백만원입니다. 다음 한금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곡천 익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소송사건 건에 있어서는 군의 행정적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하천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하천감시의 지속적인 추진과 하천안전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날등에 노상적치물에 대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할 것과 일부지역에서 공공도로의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 임대료를 받는 사례가 있는지를 실태조사 요청하셨습니다. 위 지적하신 노상적치물에 대한 임대료 수수사례는 읍면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IMF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가주변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숙현 의원님의 답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6월말까지 수해복구공사를 마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방금 보고드린 대로 7월말까지 가면은 대체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이 55건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액을 초과해서는 원인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입찰잔액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늦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게을러서 그러는게 아니고 입찰잔액이 나온 다음에 원인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늦게 집행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계를 다 용역을 주었죠. 얼마 들었습니까?

411건에 4,355백만원 들었습니다.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높낮이가 안 맞아서 시공을 애초에 다시 한데가 있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면 답변이 용의하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가 있나 없나.

우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 처럼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고친 게 있느냐 하면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 중간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서 납품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중앙에서 빨리 수해복구가 완료가 되어야한다는 조건 때문에 중간보고 면은 이미 기술적인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설계내역이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설계변경은 납품처럼 납품되는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는 사유를 달아서 업자를 선정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본 의원 질문 끝내겠습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총 수해복구 건수가 몇건 됩니까?

전체 602건인데 저희군에서 추진한 것이 456건입니다. 여기 저희 답변서에는 423건을 달았습니다.

군의 감독 공무원이 모자라니까 어려웠을겁니다만은 1억이상의 공사가 전부 207건이거든요. 설계가 411건 설계를 의뢰했다고 가정했다고 하면은 결국은 204건은 1억이하의 소공사에도 용역을 주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체설계도 한것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대체로 용역을 다 했다고 지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200여건은 자체설계 할 수 있는것도 용역을 줬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이하의 소액인데 이걸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나가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의 기술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공사시공 하는 것 감독하고 현장 살피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묻는데 조금만 더 했다면 설계용역비가 줄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물량을 용역업체에 줄 때 충분히 측량을 해서 설계를 가지고 오면은 전부가 5억이 넘습니다. 어떤 문제로 저희가 줄이냐 하면은 주민들이 마을에 나가면은 상당부분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복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캔슬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4억원을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목적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측량비를 상당히 지출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를 두고 121건중에 119건에 대한 소하천 측량이 상당히 많은 량이 되어있습니다. 그런쪽에서도 우리는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해복구외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우리가 1억 공사는 207건인데 용역을 411건 주었다고 나오니까 너무 설계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수해복구와 같은 사업이라든가 설계는 용역으로 가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기술적인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한 시공이 주민이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는 바탕도 될뿐더러 우리가 단순하게 나가서 여기에 암거를 하나 놔야겠다는 이런 정도 생각 가지고는 곤란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용역과정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96년도를 반성 한다 면은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용역설계를 챙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답변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다는 얘기고 또 저희가 이번에도 수해복구를 하면서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다 같았습니다만은 원인을 치유해야 된다는 문제는 단순하게 하천 100m, 200m를 놓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상하류쪽에 그 하천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판단이 안 되고서는 만날 깨지는 하천복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계산 때문에 저희들이 몇일 있으면 보고할 기회가 생기겠습니다 만은 우리가 96년도에 1,900억의 피해에 2,300억의 복구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512억의 피해에 1,400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중앙정부가 획기적인 수해복구의 의지를 표시 했구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법을 먼저 개선을 해줘서 분할발주 해라, 또 용역기간 중간보고를 받아서 발주를 해도 좋다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진전된 수해복구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해서 6월말까지 잡아 준 것도 중앙정부가 생각한 것이 분할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상당히 다행스러웠던 것이 그 많은 복구를 한는 데도 주민들 다수가 협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10억이다 5억이다 하는것은 우리가 2급하천들이 m당 단가가 적게는 8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단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150만원짜리는 10억을 한다면은 약 600m정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주면은 일을 못합니다. 아까도 부실한 공사 얘기도 있었습니다 만은 부실한걸 따질려고 하면은 우리가 한 하천에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안돼요. 적게 하면서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수해복구 결과가 나오면은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백서도 수해복구와 관련한 백서입니다.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좋은 자료로 활용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해복구를 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것도 있고 또 잘못 대응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정리가 되면은 훗날에 행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됐습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정도 수해복구를 하신걸로 하셨는데 수해복구 계약현황 이거는 타 부서거입니다 만은 착공일하고 준공예정일, 실제 준공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준공예정일하고 거의 흡사하게 맞췄드라구요. 이걸로 봤을때 공사를 늦게 발주를 해서 한것들 보면은 연말도 있고 8월 이후에 한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공정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묻고 싶구요.

저희들이 절대공기가 필요한 사업을 법적으로는 기간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신속한 시간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지원을 합니다. 교량사업이나 배수펌프장 주요 구조물 같은 얘기인데요, 하천공사에서는 구조물공사가 아니면은 그거는 상당히 앞당길 수 있는 공사가 되는데 구조물 공사는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내용은 레미콘이 들어갈 시기를 다른 스케줄상에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거를 저희가 관급이기 때문에 그 쪽에다 얘기를 해서 그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시켜주는것 그다음에 철근들도 타 현장에 가야할 철근을 먼저 교량현장에 돌려주는것 이런것들이 우리가 도와주는거고 공기를 앞당기게 해주는거고 공정관리를 군에서 해주는 이런 사항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8월10일입니다만은 그전에 훨씬 전에 끝낼 수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량같은 거는 이제 작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사항들이고 또 그것들이 쭉쭉 올라가게끔 만들어 준 것이 저희군이 직접적으로 공정관리에 임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말이면 거의 다 완료 되는 겁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는데요. 주민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저도 많이 듣고 했는데 수해복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문제점이 되는 건 보상협의 같은거로 지연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것하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하는 사업에 농지가 편입된 부분에서 대해서 원주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요, 또 묻고 싶은 거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도창리, 정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복구가 안된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은 마을책임자 얘기로는 원주국토관리청사업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얘기를 하는것 같은데 그렇다고 교량 같은거에 손을 안댄 것 같은데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건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요. 하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6월20일날 설계가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담당계장이 내려와서 업자들이 다 선정되어서 현장설명을 다 마치고 곧 착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김화하수종말처리장과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진행 현황과 장진혁 의원님께서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공통사항인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요량 2,500톤 규모로서 총사업비는 16,257백만원이 소요되며 양여금 53%와 도비, 군비 각 23.5%의 재원으로 김화읍 학사, 서면 와수 도시계획구역내의 하수를 차집 처리하는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2월11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였고 발주 사전 준비단계인 설계단가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부지가 도시계획구역과 구역외 걸쳐 있어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나 부지자체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농림부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8월중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마무리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처리장 인근지역 주민들은 처리장 주변 농경지와 학사2리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처리장 병행설치와 김화초교부근 인도설치등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협의, 사용승락등은 정현규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상협의 불가능에 대비하여 토지수용의 전단계인 국토이용계획변경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9월중에는 발주입찰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 1일 5,000톤 규모로 갈말읍 신철원리, 지포리등 갈말도시계획구역의 하수와 갈말 농공단지, 축산폐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의 각종 폐수 2차처리를 목적으로 추정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설계가 마무리 되면 기술심의를 득하여 환경부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완공시기는 군비, 지방비 확보와 환경부의 양여금 지원규모에 따라 유동이 있으나 착수 3년 이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처리중이거나 미조치된 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우리과 소관인 주정차 단속계획과 주민의 올바른 주정차 의식 정착 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등 교통업무가 99년 12월 우리과에 이관되면서 철원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99년 부터 금년 6말 현재 287건에 11,450천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평시가지, 와수시가지, 군청 앞 도로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주정차 질서 정착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예산배려로 신철원 주차장 부지확보와 이평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동송파출소 이전확장 공사가 원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특별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십니까?

반대가 이직도 있습니다. 설득 중에 있습니다. 주민은 없구요. 토지소유자가 사용동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여기 나와 있지만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지연, 농지과다 편입으로 농림부 협의지연 등은 이 앞에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거 아니예요.

사전에 도시계획변경 문제는 지금 김화, 갈말, 동송은 먼저 시행 중에 있었거든요. 국토이용 변경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만 협의가 끝나면 다 끝나는데 농지과다 편입을 문제 삼아서 지금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중 몇 사람이 문제인데요.

지금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분들은 전부다 안되고 있습니다. 발주전에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 입니다. 먼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육묘 실패로 인하여 모내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육묘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농업정보 및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농민을 위하여 농업전반의 농민상담소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갈말, 동송, 김화지구별로 농민상담소 설치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묘상황 및 금후 지도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순기온이 평년대비 0.5~1.4℃가 낮았으며 중순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었고 하순의 저온으로 입고병 등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 생육불량 원인을 저희가 조사를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3월말부터 4월상순까지의 못자리 조기설치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파종전 싹틔우기 미실시 발아불량하는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못자리설치 및 관리 특별지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 영농교육시 못자리 설치요령 중점교육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 실천요령은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업정보 변화에 대응한 농민상담소 설치검토 및 영농지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폐지후에 시설관리 운영상황은 현지 영농교육장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상담요원 철수 후 현지 영농기술지도 대책입니다. 담당별 읍면 책임제 운영을 확행하고 있으며, 수시출장지도와 중점지도의 날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과 병행하여 당면 영농 현지지도를 위한 전문지도사의 영농상담을 병행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 농민상담소 운영계획 즉 설치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10조에 의거 지소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영농지도 강화를 위해 읍면 또는 지구 농민상담소의 설치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로서는 지도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사 신축후에 전산정보 교육장을 설치 운영토록하고 특히나 연중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농업기술정보를 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오대벼 종자가 보급종 채종단지를 생산비가 다소 비싸다는 이유로 기후, 풍토가 전국에서 가장 적합한 우리군에 설치하지 않고 타지역에 설치하는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의 벼종자 채종, 수매조건 조사 및 관내농협, 정부수매가격을 비교하여 생산비 및 농가소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부자료를 평가 분석후 보급종 채종단지 타당성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농가 의견을 조사하여 채종포 유치타당성 분석후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에 유치 건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밑에 비교분석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자관리소 종자수매 가격이 철원군 채종포 종자수매가격보다 낮고 수매조건이 복잡하여 농가가 종자관리소 채종포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입니다. 특히나 태양건조라든지 건조실 수분함량 유지, 조제시 감량, 인력조제등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의 추진상항은 농촌진흥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생산비 증가분의 군비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종자 채종사업은 국립종자관리소 주관으로 추진하므로 채종포 설치지역 이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99년도에 강원도에 설치한 군은 홍천군, 영월군 두군데서 했습니다. 단, 군자체 채종포의 철저한 품질검사 실시로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농가소득차원의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기계수리센타의 농기계 부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시행부서에서 실시함은 부당함으로 타부서의 입회하에 재고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후 자체 재고조사 실시를 매년 12월 중에 타부서 입회자를 포함한 재고조사반을 편성하여 철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립시다. 우리 소장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즉 읍면을 축소시키고 군청으로 많은 것을 이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정의 제일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군민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의 영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못자리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부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있어서 군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도록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민상담소가 98년 구조조정시에 전국에서 철수가 됐는데 일부시도에서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에 농업기술센타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 157개 시군입니다. 전체 시군이 170개 정도 되는데 서울주변에 농업여건이 미약한데는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157개 시군중에서 현재 농민상담소를 설치하고 있는 시군이 66개 시군입니다. 주로 경기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이런데는 그대로 농민상담소가 존치되어 있고 단, 강원도는 과거부터 지역특성상 지도인력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축되다 보니까 농민상담소 유지가 어렵습니다. 단, 강원도에는 강릉시만 현재 4개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서 시책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다년간 지내보면은 장단점이 나오면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술센타가 동송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송은 안줘도 되지 않습니까, 갈말하고 김화지역 분들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그 두군데 라도 꼭 설치를 해야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와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센타가 알아서 대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군민생활에 우선순위를 맞춰서 행정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덕현 입니다. 먼저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접객업소의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지도단속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위생접객업소 현황을 보면 총 1,271개소로 이중 식품위생접객업소가 1,122개소 공중위생접객업소가 149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단속반 편성은 상설기동단속반 편성으로 3개반에 24명으로 군청직원 14명, 경찰공무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정기지도 단속과 임시지도 단속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속내용으로는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행위, 퇴폐 변태영업행위,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점검업소수는 연 1,369개소로 화장실 개량등 주도 위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중 위반업소로 적발된 업소수는 17개업소로 청소년고용 및 주류제공 8개소, 티켓영업 6개소, 업종위반 1개소, 기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내역은 영업정지 2개소, 과징금부과 6개소, 시정지시 2개소, 처분보류 7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창,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관련단체와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청소년고용, 주류제공행위, 퇴폐 변태 영업 행위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식품접객업소의 건전영업풍토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물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3개 사항으로 먼저 취약지역 결핵등 전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진단계획 및 말라리아 확산예방 조치등의 대책을 간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결핵환자 조기발견 진단체계확립을 위해서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1년생에 대한 BCG예방접종을 강화하여 그 동안 694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병의원 결핵환자 신고의무화 및 가정방문, 보건소 내소환자, 건강진단 실시자등에 대한 객담검사 실시를 통한 신환자 발견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신환자 등록관리로는 검사결과 이상소견자 등록관리, 지속적인 복약지도로 치료 실패율을 최소하고 약제 내성자등 치료 실패자 3명에 대하여는 결핵전문 치료기관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확산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열성환자찾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명을 검사 78명의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를 하였습니다. 주발생 지역인 민북지역에 대하여는 해충기피제 도포처리를 3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방역을 연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항체 보유검사도 실시하고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보건소, 지소, 진료소별로 노인들에 대한 방문진료를 확대실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거동불능 및 불편자에 대한 방문간호를 하며, 또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노인 780명에 대한 연중 무료진료를 실시하며 의료소외 지역에 대하여는 보건소 진료팀에 의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상반기중 7회에 걸쳐 894명에게 진료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꼭 필요하지 않은 약품을 구입하여 재고가 발생하고 시효만료로 못쓰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체계적인 약품구입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약품은 현 보유약품 전량소진 후 다른 약품을 구입 사용하며, 사용중 유효기간이 도래되는 약품은 사전교체하여 폐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 제재의 다양한 약품구입을 제안하여 작년에 439종을 다루던 것을 올해에는 110종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금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우리지역의 말라리아 발생현황과 치료실적 및 방역활동 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의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말라리아 발생현황을 보면 현재 환자 발생수는 7월5일 현재 39명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1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군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처음 채집된 시기가 6월 3째주부터이며, 말라리아의 짧은 잠복기가 2주정도임을 감안할때 현재까지 발생된 환자는 전년도 수해기간 중 말라리아에 감염된 긴 잠복기 환자로 판단이 됩니다. 월별 환자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 환자 치료실적은 총환자 39명중 보건기관에서 11명이 치료를 받았고 일반의료기관에서 28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총39명에 대한 치료약품은 군보건소에서 무료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빙기 방역을 4~5월까지 2개월간 말라리아 다발생지역인 민북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소독방법으로는 취약지역에 대한 잔류분무소독과 창고, 하수구등 모기 월동장소에 대한 연막소독을 실시하였고 그동안 소독실적은 분무소독이 21회에 48개리, 연막소독은 19회에 42개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6~9월까지 4개월간 중점관리 대상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실시 하는데 중점관리 대상지역은 말라리아 주 발생지역인 민북 10개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반은 보건소, 읍면, 3사단, 6사단, 마을주민등 민.관.군 합동방역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방법으로는 성충구제를 주2회 관군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실시하지 않는 때는 보건소 자체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퍼머스린도포 및 잔류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충구제는 12개리 28개 물웅덩이를 대상으로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 대상지역은 읍면소재 지역등으로 이지역은 읍면 및 유관기관 방역반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역소독 실적을 보면 분무소독이 80회, 296개리, 연막소독이 57회 261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2차 감염예방을 위한 환자 발견사업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소 현장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키트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요원 요령에 대한 교육도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병.의원, 약국을 통한 유증상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편성해서 20시까지 연장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강화로 모기 개체수를 감소하겠습니다. 민.관.군 합동방역 체계의 지속유지 및 확대하여 합동방역 대상지를 민북지역에서 시가지 주변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퍼머스린 도포처리를 강화하여 방충망, 작업복, 모기장등에 대한 기피제 처리는 물론 민북지역은 가옥 전체를 퍼머스린 도포제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낚시, 등산 동우회원, 수로관리원등 취약계층 작업복 도포처리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위한 유문등을 2개로 확대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홍보매체 활용과 홍보전단을 배포하는등 주민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위생계에서 업소 허가를 내주지요. 요식업조합에서 과거에는 위생검열을 통해 주민계도상 올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많이 풀어 주었는데 지금은 위생검열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허가는 위생계에서 내주고 조합원의 편리를 위해서 음식업지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신고제입니다. 물론 신고도 위생계에서 합니다. 하는데 정기적인 위생검사는 그전에는 위생계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번했는데 이제는 전부 음식업지부로 권한이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업소 지도단속은 음식업지부에서 하고 수시로 하는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발했을 때의 벌칙같은 것은 행정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벌칙은 조합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조합에서 나가서 적발을 했을 때에는 시설개선 명령 이하의 것은 경고라든지 시설개선 명령은 조합에서 합니다. 영업정지 이상 허가취소같은 것은 군에서 합니다.

허가신고 사항이니까 신고도 조합에서 하구요.

신고는 저희가 받습니다.

여름철에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예방책이 중요한 건데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비품약품들은 현재 충분합니까?

지금 저희가 년초에 확보한게 2,400ℓ를 확보했고 그중에서 1,700을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445ℓ를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도에 있는게 1,700ℓ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모자라니까 500ℓ만 달라고 해서 수일 내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약품은 그걸로 충분히 되겠습니다.

방역같은 거 하실 때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그 이상의 방역을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이건 인력이라든가 방역하는 분들이 어렵겠지만 군부와 협조하여 계획 이상의 방역을 하셔서 철원군에 전염병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홍보가 덜된 거 같아요. 시기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 걸로 방송을 해서 본인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말라리아 퇴치도 보건소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방역소독을 열심히 해 가지고 매개 모기 개체수를 줄이는 거 하고 주민들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주민이 모기에 안 물리는 것이 최우선인데 하여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제역은 끝났습니까?

구제역은 축산과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의약분업을 우리군에서도 해당 되는데가 있습니까?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저희 갈말, 동송, 와수리하고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철원읍에 가서는 할 수 있지만 동송의원에 가서 치료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송읍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철원읍에서도 한군데가 들어갔어요. 대마리는 조제 및 진료가 다 가능합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통합보건지소인데 지소에서는 진료도 가능하고 투약도 가능하니까 많이 활용이 되어야할 겁니다.

통합보건지소는 약품좀 많이 갔다나야 하겠네요.

사전준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