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산업경제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감사 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 보건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감 부서에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 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유승준입니다. 김석우 위원장님, 김완희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김용회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창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노사지원팀장 이두형입니다. 공업팀장 이광석입니다. 연료팀장 이재용입니다. 김순희 농축수산팀장입니다. 8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두 번째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 지역물가 안정 및 상거래 질서확립 추진,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증대,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정착,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추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불법 불량공산품 단속, 실량표시상품 실량검사, 공산품 전시장 운영, 계량기 정기 및 수시검사,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지원, 농축수산 육성지원 세 번째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순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기본현황은 현재 정원은 24명이며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정현황으로 시장 및 백화점이 19개소, 담배소매인 지정업소가 1,040개소, 계량증명업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공장현황은 남동공단지역에 3,058개 업체, 일반지역에 211업체가 있습니다. 에너지 현황으로 연료 취급업소가 88개소, 가스사용업소 4,145개소, 석유판매업소 115개소,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제조업소 44개소, 도시가스정압기 31개소가 있습니다. 농축수산현황은 농산가구 884가구, 축산 128가구, 수산 513가구가 있습니다. 노사현황으로 노동조합이 52개 조합, 고용촉진훈련기관은 3개 기관, 직업소개소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지역물가 안정 및 상거래 질서확립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인서비스업소 지도방문 및 생활필수품 가격 조사 사항입니다. 개인서비스 품목은 49개 품목이고 조사업소는 500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가격 파괴업소 조사는 66개소에 1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벼룩시장을 5월중에 1회 운영하고 6월달에 1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가격표시제는 가격표시제 안내문 12,000매를 제작 배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모니터 2명을 활용해서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방문 및 생활필수품 가격 조사를 실시 하겠으며 물가대책위원회도 개최하고 벼룩시장도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7쪽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수출증대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지원 성과로 작년말 중국 시장개척단에서 수출을 68만3천불 금년 3월에 파나마 종합박람회에 수출 28만4천불 금년 4월 하노이 종합박람회에 31만5천불의 실적을 올렸으며 수출입 통번역 지원 사업으로 44개 업체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해외시장 개척 및 유명박람회 참가를 4회 하겠습니다. 유럽시장 개척단은 6월중에 실시했고 중화권 시개단은 9월중에 다카한국상품전시회는 6월중에 실시했으며 광조우 종합박람회는 7월 24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필라델피아에 인천무역사무소 개소식을 시에서 9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할 계획으로 저희 남동구에서도 구청장님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무역사무소내에 남동공단관 설치를 협의하고 현지 시장성 조사 및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성이 좋은 업체와 상담회도 주선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상품박람회는 10월초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8쪽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정착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 노동조합이 52개 조합이 있는데 한국노총 소속이 42개소, 민노총 소속이 9개 미가입 한 게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우수 근로자를 13명 표창을 했고 신노사문화 정착 및 임금교섭 안내 구청장 서한문 발송을 295개 업체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노사화합 행사 참여 격려를 3회 했고 신노사문화 운동을 통한 노사분규 예방 및 산업평화 정착에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쟁의 3건이 발생해서 현재는 완전 타결돼서 현재 쟁의중에 있는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해서 관계기관 노사지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노사화합 문화탐방 우수사례를 확산 전파 하겠으며 노동조합의 건전한 활동지원을 하겠으며 모범근로자를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 189명의 고용촉진 훈련을 의뢰하여 현재 130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구인 구직 추진 실적으로도 구직등록 3,976명에 순수하게 기업체에 취직시킨게 207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000년 하반기 고용촉진 훈련을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의 운영을 내실화 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도 10월중에 개최하고 관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90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로써 기금조성액은 28억5,800만원이며 금년 융자계획은 60억원 이었습니다. 지원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조건은 대출기간이 3년이고 대출금리는 7%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17일까지 접수 결과를 보면 48개 업체에 77억3천만원이 신청이 돼서 업체 선정은 6월 30일날 한바에 의하면 47개 업체에 63억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이 63억에 대한 9월 30일까지 실행을 실시하겠으며 이후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불법 불량공산품 단속 사항입니다. 추진 개요로써 분기에 1회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 대상은 대형 유통업체, 재래시장, 백화점, 할인 판매점, 전문 매장등이 되겠습니다. 단속 대상 품목은 사전 검사대상 공산품은 건전지등 18개 품목, 사후 검사대상 공산품은 선글라스등 32개 품목, 전기용품 1, 2종 299개 품목이며 공산품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은 전기기기류등 46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자체 단속은 2회 실시하고 합동 단속은 1회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소는 11개 업소를 지적해서 조치 내용으로써는 판매 진열 금지 명령 및 관할 시도에 조치 의뢰를 하였습니다. 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도 자체 단속을 2회 실시해서 위반 업소 1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조치 내용으로써는 판매 진열 금지 명령 및 관할 시도에 조치 의뢰를 하였습니다. 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도 자체 단속을 2회 실시해서 위반 업소 1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실량 표시 상품 실량 검사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시료 구입 품목으로써 37개 품목을 실시하였습니다. 1개 품목이 충북 음성군에 있는 마늘 가루가 내용물이 적게 오차가 나왔기 때문에 관할 소재지 행정관청에 조치 의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두차례 실시하겠으며 식품류 중심으로 실량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93쪽 공산품 전시장 운영 사항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소비자와 업체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 개요로써 구청 1층 현관 로비에 85㎡로써 고정식 전시실 1개, 이동식 전시실 7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시 물품은 34개 업체에 347점으로 공산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공공 근로 안내 도우미 활용으로 제품 홍보 및 판매 효과를 증대해서 30개 품목에 800만원 상당의 공산품 직.간접 판매 연결을 한 바 있으며 우수 공산품의 발굴을 통하여 신규 제품 수시 교체 전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시 희망 기업체 독립 전시실을 설치 유도하고 신규 아이디어 상품 및 우수 완제품 전시 유도하고 공공 근로 안내 도우미를 적극 활용 우수 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를 강화하고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작동시킬 수 있는 전시실을 따로 운영토록 하여 소비자의 관심도 및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94쪽 계량기 정기 및 수시 검사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금년 5월에 2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정기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총 검사 기물 수는 1,904개로써 불합격 기물 수는 157개로써 사용 정지 60개, 파기를 97개 하였습니다. 계량기 수시 검사 결과는 설날 대비해서 1월말에 67개를 검사해서 불합격은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치 사항은 정기 검사 미필로써 과태료 처분, 2개 업소는 현지 시정을 한바 있습니다. 연료류 미터 검사는 81개 기물 수에 47개가 불합격이 됐습니다. 9개 업소는 검정 유효기간 경과로써 과태료 처분하고 38개 업소는 현지 시정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량 눈새김 탱크 정기 검사를 10월중에 실시하고 사용 정지된 계량기는 사후 관리를 통하여 수리 및 파기 조치하고 지속적인 수시 검사 실시로 계량기의 정확성 및 불법 구조 변경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95쪽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동절기 설 연후 대비 해빙기 가스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압가스 제조등 136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은 127개소, 부적합은 9개소가 나와서 개선 지시토록 하였습니다. 석유류 일제 점검은 185개소를 실시해서 부적합한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고압가스 냉동 제조 업소에 대한 점검을 7월중에 실시하고 우기대비, 중추절, 동절기 대비 주요 가스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용기 등 가스 용품 제조 업체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 시설 설치 가구에 대한 융자지원은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 검사 및 석유판매소 지도 점검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연탄 사용 가구에 대한 수송비 지원도 9월부터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6쪽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지원 사항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이 10억이고 기금운용수익금이 6억3백만원으로 기금 예치는 16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융자 기간은 3년이며 융자 금리는 7%가 되겠습니다. 수용가가 5% 구 지원이 2%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금년도 선정 건수는 131세대에 3억1,689만원이고 현재까지 융자 건수는 46세대에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0억원 범위내에서 계속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7쪽 농축수산 육성 지원 사항입니다. 추진 개요로써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토양 개량제의 공급 사업, 약 9천만원 예산에 병충해 공동 방제 사업, 7,700만원의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가축 방역 사업, 7대의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토지 개량제 공급사업은 석회 381톤, 규산 85톤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병충해 공동 방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18명 2회 지원한바 있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도 금년도에 구제역 등 소탄저 기종저 500두, 나머지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써 병충해 공동 방제도 금년도 세 번 계획돼 있기 때문에 두 번을 실시하였고 금년 8월중에 한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도 3/4분기 4/4분기 2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6개 작목반에 전액 국비로써 7,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 방역 사업도 1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전염성비기관염 광견병, 돼지전염성 위장염, 돼지콜레라등 전염병을 예방할 계획이며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 설치 사업은 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 60% 시비 40%이고 자부담은 전체적으로 50%로 해서 전체 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12건으로 완료가 1건이고 진행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이 미흡하다는 사항입니다. 금년 초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을 8명을 교체 정비 하였으며 남동구 농지관리위원회에도 위원을 5명을 농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참여할 농업인으로 선정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진행되고 있는 사항 11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 관내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복 및 전년도 동일 품목 출품 전시를 가급적 억제하고 신제품 개발 업체를 적극 참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석유류 제품 판매 업소 지도 점검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5월까지 석유판매소하고 이동판매소에 대해서는 106개소를 점검해서 부적합한 업소 4개소에 대해서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관정시설 관리 철저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 4월에 수리 시설을 점검을 해서 고장 난 수중 모터를 수리한 바 있으며 수리 시설물 별로 관리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용 촉진 추진 사업 추진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훈련생을 만나보고 설문 조사도 하고 타구와 교체 점검을 해서 훈련비 출석 상황 등 훈련을 격려한바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4분기에 노동부와 합동으로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바 있으나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수입품 원산지 미표시 단속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월 30일 현재 관련 단속 적발이 3건에 대해서 영업 정지 및 경고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 형평성 결여 및 안전 시공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공 현장을 철저히 점검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에서도 연차적으로 시공 배관 매설에 대한 형평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소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가동향 조사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주요 10개 지역 물가모니터 요원의 현지 방문 조사로 월평균 3회 정도 방문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강화 및 사후 관리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해외시장 개척 2회 유명 박람회 4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성 없는 사업 추진을 자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 및 유명 박람회에 앞으로도 계획성 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대상 선정 방식 개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달에도 지원업체 심의시 기술력, 기업 재무구조 등을 종합 평가하여 발전 가능성 있는 업체를 우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산업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선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관내에 있는 남동공단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해외시장개척단과 박람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봤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저희가 보고서 자체에 대한 요 내용만 가지고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출이 됐는지 또 수출에 대한 내용 어떤 제품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수출액이 과연 한국에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 자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이 보고서 말고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수출 실적이라든가 수출 실적에 보고된 내용에 대한 돈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지, 제품은 나갔는지 요런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수출이 이루어져서 물건이 나가고 그 돈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업체와 연락으로 인해서 확인을 하고 파악된 사항입니다. 돈이 들어온 거 이런 증빙서는 첨부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한 증빙서가 없이 하면은 저희가 역할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실질적인 거는 우리,

실지로 그 업체에서,

아니 우리 사업을 할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목적을 두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우고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뭐냐?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을 활성화시키고 수출을 증대를 일궈 내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고용 촉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이익을 얻고자 목적을 갖고 한 건데 그분들을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점차 시들해져 가지고 잘 참가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기업체가 모집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입장까지 와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럼 그것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업무 보고나 이런 걸 쭉 들어보면은 그러한 계산이나 어떤 대책 강구하는 그런 보고는 전혀 없었어요. 매번 하는 계획이 어디에 몇 월 달쯤 갈 계획이고 어디에 몇 월 달쯤 파견할 계획이고 순 이런거에요. 근데 이것이 벌써 우리가 97년부터 이행해 오고 있는 사업니다, 그죠? 그러면은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모든 사업은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가 잘 안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봐요, 제가. 최근에 다녀온 게 유럽을 다녀 오셨죠?

네.

거기에 갔다 오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충분히 그걸 염려해 주신 거를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이익에 사실 문제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업체가 우리 남동공단 업체가 실제로 지금 3천개 업체가 있는데 주로 수출업체가 380개 업체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완제품도 있지만 실제로 OEM방식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업체들이 많고 해서 아시다시피 업체 수로 보면은 실지로 남동공단에도 한 300여개 업체 정도뿐이 수출업체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들도 시들해 진 거 아니냐, 업체들이 많이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현재 이 수출 진흥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저희만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뭐 코트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인천시라든지 무역협회 진흥공단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업체들이 우리한테 우리 남동구에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저희 시장개척단이라든가 박람회에 나갈 때 업체 수가 많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 나라가 수출을 해야 먹고사는 그런 수출진흥 정책이 아니면은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외국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더 문제점이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걸 하는 게 옳으나 않는 게 이걸 근본적으로 따지기 전에 사실은 수출 진흥을 위해서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 걸 차제하고라도 한푼이라도 IMF 경제 체제에서는 수출 진흥 정책을 안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사업 계획 자체를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 1회 추경을 예산 승인해 주면서 사업을 전면 중지하던가 아니면은 어떤 보완을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실적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에 예산 승인해 주면서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조건부 승인 식으로,

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희망 업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나가는 거랑 구청장이 나가는 거랑 또 틀려요. 그것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코트라에 다가 매년 무조건 신청을 해놓고 나서 나온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국제적인 신용도라 든가 기타 등등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나가는 방식은 매번 똑같더라 본 위원이 볼 때 하는 얘기입니다. 나가는 방식은 똑같애 매번,

그럼 더 좋은,

뭔가 방법이 있지 예를 들어서 지금 참가 업체가 우리가 비용을 대는 거는 우리 공무원 들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코트라에 대한 비용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숙박이라든가 항공료라든가 이런 거는 이 업체 대표자들은 다 각자 개인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일 이라면은 이왕에 우리 구민이 낸 세금 가지고 갖고 나가는 건데 그런 어떤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어떤 혜택을 좀더 준다거나 그럼 위상도 더 서는 거에요, 방법을 개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방법을. 돈 5천만원 들어갈 거 6천만원 들여서 천만원 더 들여 가지고 좀더 참가 희망 업체 들에게 홍보도 되고 나름대로 구미도 당기고 그런 어떤 보완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좀 갔다와서 리포터 작성도 좀 해보고 왜 우리가 참가 업체가 8개 업체밖에 안됐을까 요번에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어떻더라 그런 연구 서로간에 어떤 토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음번 나갈 때는 좀더 다른 모습으로 더 많은 업체가 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시행하고 시작해서부터 똑같은 방법만 취한거에요, 코트라에 의존해서 사실 코트라에 다가 의존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그쪽 기업체들하고 매체 맺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봐요 저도 나가서 보니까. 그런 것도 개선 요구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기업체 사장도 한번 불러와 가지고 요번에 유럽 갔던 기업체가 있다 여덟 개 업체가 갔다 그러면 여덟 개 업체 불러서 요번에 개선할 부분이 무엇이냐 문제점이 무엇이었냐 우리 남동구에서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런 회의도 한번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갔다 오고 나서 끝이에요.

가서도 실제로,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를 들으시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보완하고 저기 하지 않는 이상은 매번 자꾸 회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이게 기운이 빠지는 사업이 된단 얘기죠,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에 걸쳐서 수행된 일이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해요. 3천개 기업체가 있지마는 그 많은 3천개 중에서 8개 10개도 못 모아 가지고 나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용을 갔다가 우리가 좀 보태준다거나 더 그리고 정말 일선에서 거기 나가서 뛰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진짜 연구할 부분이 있다면은 검토해서 보완하고 이왕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만원 들어갈 돈으로 해가지고 십원 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오십원만 더 보탠다고 그러면은 좀 더 이익이 남는다 그러면 그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한 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꾸 개발적이고 전진적인 어떤 그 안이 자꾸 돌출 돼서 정말 우리 남동구에서 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참가 이런 것들이 정말 효율적이었고 정말 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수출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평이 자자하게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일 아쉽더라구요. 우리 산업경제과에다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이러한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연구 검토 하셔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는 뭔가 다른 그러한 방법에 어떤 모습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실 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과장님 이하 담당 또는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연구 검토하고 또 기업체 사장님들하고 만나서 미팅 자리도 가지셔가지고 어떤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드셔가지고 한번 의회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또는 바뀌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개선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줄 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계상 및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한 예산 산출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의회에 승인 요청 되어서 승인되어야 하면서 그 다음에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았을 경우 사업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는 절대 반납을 해서 다음 사업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 어떤 정리라든가 그래서 다음 다른 사업이라든가 다른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이 돼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초 중국개척단에 계획때에도 없던 사업 집행은 진짜 절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 들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는 뜻과 목적은 참으로 훌륭하고 참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사업 계획이나 모든 일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고 또 그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사안이 있다면은 연구하고 조사해서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던 그러한 부분을 연구 검토하시는 노력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은 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하시고 그 해에 있었던 사업 계획이 끝나고 나면은 그 남은 잔액은 필히 반납을 하는 그러한 우리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질서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를 이번에 집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진 위원께서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지금 이 세계는 일일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이고 또 세계를 내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개척단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안타까운 점이 좀전에도 과장께서 우리 남동공단에 3천여개 업체중에 대략적으로 해외수출업체가 300업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어차피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트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는 국내 유일의 남동공단이라는 큰 공단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구기 때문에 구청에서 말이죠 지금서부터 라도 사전에 수출업체 또는 앞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이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바로 코트라와 연계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꼭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도와주는 그러한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코트라에만 맡기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십 몇개 업체가 갈라고 그러다가 7개업체 8개업체 밖에 못간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트라를 통해서 수출업체들이 나가겠지만은 우리 구에서 그래도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판촉 활동을 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장점을 꾀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가 나가는 만큼 이 문제는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수출을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계시지만은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꼭 가고자 하는 그런 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그것을 코트라와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내년도에는 서로 경쟁적으로 사실 이게 잘 전파만 되면 경쟁적으로 먼저 갈려는 회사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선. 그러한 쪽으로 시정개척단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10분간 감사중지를 동의합니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지난번 추경 때 벼 보급종 예산이 말이죠 당초 기정 예산이 225만8천원인데 70만4천원이 감액돼서 155만4천원으로 추경이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이 70만4천원이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벼 보급품종 중에 신청이 적은 내용이라고 보급종 중에 추청 하고 일품만 신청하고 다른 품목은 신청한 농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농가에서 벼 품종을 희망 품종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종자보급소에다 신청을 하겠죠,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은 우리 인천 지방에 특히 남동지구에 꼭 추청과 일품벼만 장려 품종은 아니거든요. 다른 품종도 좋은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벼 품종을 3년마다 한번씩 갈아서 심어야 되고 또 일개 농가가 한 품종만 재배해서는 안됩니다,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의 품종을 재배를 해야 만이 지상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말이죠 여기에 대한 우량 보급품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추청 일품을 빼놓고도.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기히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가급적이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기 예산이 서있던 것을 다시 반납하는 그러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업무보고에서 병충해 공동 방제 1, 2차 지금 농약이 나가있고 3차는 8월중에 농약을 내보내신다고 했는데 1, 2차에는 무슨 무슨 농약을 내보내셨습니까?

1차에는 모 심을 때 그때에 벼물바구미병 예방을 할 수 있는 약제를 내보냈고 카보입제가 나갔고 두 번째 나간 게 키타진입제,

두 번째 나간 게 키타진,

입도열병 하고,

문고병,

네,

3차에는 어떤 농약을 내보내실 예정이세요?

이삭도열병 예방을 위해서 키타진입제를,

키타진입제를 지난번에 나갔는데 또 내보내신다

살균제로 알고 있습니다. 살균제를 같이,

지난번에 키타진입제 나왔잖아요 근데 키타진입제 또 나갑니까, 이번 목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3차에는 협의를 해서 농약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수기가 8월 중순경 출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수기전에 하기 때문에 아마 8월초에는 농약이 공급이 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약을 나갈지는 모르지만 협의해서 하시겠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구요 시기적으로 8월초까지는 농약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냐,

네, 서둘러서 7월말쯤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서창동에 도시가스, 동사무소 앞에 삼화빌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개인 도시가스 업자들이 삼화빌라 34세대인가 6세인데 아무런 도시가스회사에 이거 지금 매설 계획도 없는데 개인 업자가 전부다 주민들을 현혹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 시설을 다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도시가스에서 공급관 계획이 없는데도 시공업자들이 선점 하기 위해서 사용할 매설 시공업자들이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가스사 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공급관이 공급이 가능 지역인지를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일부 너무 과욕을 부리는 업자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 실태를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연료팀장 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도시가스 공급 신청이 지금 상당히 밀려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99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사업 계획이 서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지금 삼화빌라 같은 경우에 12월 20일인가 신청이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미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업자들은 금년 겨울이 오기 전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겠다하는 조건으로 이걸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2월 20일자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신청이 도시가스에서 작년도 10월말까지 신청분에 한해서 금년도에 아마 배정을 한 모양이에요 도시가스 배관 설치 허가를 그런데 서창동 삼화빌라 같은 경우는 12월 22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금년 계획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안 들어 갈 수밖에 없죠, 10월 말 일부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인제 업자들은 와 가지고 금년 가을, 겨울 되기 전에 이거 놓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시설을 다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일부 받아간 사람도 있고 안 받아 간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시공업자까지 어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그런 업자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에다 어떤 조치 의뢰를 해야지 지금 현재로써는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쪽 주민들은 물론 그쪽에 회사 대표 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당신네들이 기 설치를 해놨으니까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게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가스는 들어오지도 않을 걸 갖다가 미리 갖다 설치해 놓고 일부 돈까지 다 받아가고 또 계속해서 돈 내놓으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금년 가을 안에 가스를 공급도 해주지 못하면서 공사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계약 조건에 위배됐으니까 돈을 주지 말았어야 될 건데 아직 공급이 안돼

돈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돈은 줬다 이겁니다.

어차피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야 돈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민들의 이 피해 상황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거 가만히 수수방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께서 이 문제를 좀 관심 있게 어떻게 처리를 어떤 처리 방안을 연구를 해주기 바래요.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회사에다 해서 하든가 어떻게 해서 근데 이게 묘한 게 저 사람들 얘기는 인제 구청도 팔더라구요, 왜 파느냐, 구획정리가 도로 계획이 1차 계획이 지금 시작할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2차아파트에서 불과 180m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구획정리를 해서 길이 나게 되면 우선 선, 가스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걸 미리 내다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잘 아시겠지만 구획정리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쉽사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다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다 끝마치고 주민들이 철거가 됐을 때에 이거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내로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제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한거죠 업자 입장에서,

예측해서 한 건데 그 예측이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법적인 시비까지도 붙을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기존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새로 생기는 도로도 그 도로를 따라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기 일을 저질러 놓은 거기 때문에 도시가스하고 어떻게 해서 36세대니까 배관 가스관이라 봐야 얼마나 크게 묻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쪽으로 가능하면은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안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나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행정처분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인데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총 몇 개 업체에 나갔습니까?

네, 97년도부터 해서 61개 업체에 대해서 49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1개 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게 2년까지 상환 기간입니다. 2년까지만 관리하고 그 이후에 상환 여부는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97년부터 99년까지 정리된 데는 몇 군데나 돼요?

97년도에 25개 업체 98년도에 16개 업체

아니 그러니까 97년도에 25개 업체가 99년도면 다 상환이 돼야 되잖아요,

네.

25개 업체 다 상환 하셨나요?

상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고 있는 거는 안 되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자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이자는 무슨 돈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치한,

보전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율을 싸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루트를 찾아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먼저는 1억 한도였는데 금년도에 2억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1억까지 상환은 25개 업체에서 가져 가지고 다 상환을 했는가 하는 거를 묻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2년간만 이자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97년도에 갔으면 99년도 말까지 기간 동안만 이자 보전해 주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가서는 그걸 파악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2년간만 이자 보전해 줍니다. 상환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제 은행 쪽에 관리 책임이고 저희는 2년간만 이자 보전만 해주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에서 합니까?

네, 한미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금 다 거기에 예치돼 있나요?

네, 한미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우리 구민 돈 아닙니까?

물론 구 예산에서 ..

그러니까 묻는거에요. 우리는 어찌 말하면 우리 기금을 갖다 보증을 넣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보고 한미은행에서 혜택을 주는 건데 관리 자체를 갖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상환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거 신용상의 문제거든요. 한미은행에서 남동구청을 보고 하는 거지 물론 기업체 자체도 도움을 주고자 뭔가 믿음이 가니까 하겠지마는 까다로운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서로간에 신용 문제니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도로 관리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년까지만 이자 보전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갚든 안갚든 우리 신경 안써도 된다 그게 담당 과장의 답변이 돼서는 안되죠.

물론 거긴 보증 담보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서류 관계는 아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에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고용 촉진 훈련 아까 김용회 위원께서 질의답변을 하시는 걸 듣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죠?

네.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마찬가지에요. 뭔가 개선되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보면은. 그냥 중앙 정부에서 국시비 지원 내려온 돈 가지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밖에 아니에요, 보면은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작년거나. 어떤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이거. 좀 책임과 소신 있는 업무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정압기 설치 현황 및 보상 실태를 보니까 맨 밑에 하단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아파트 빌라 단지내에 보상 문제는 도시가스사와 주민과의 협의에 의해 해결돼야 할 사안임 이렇게 지금 돼있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네, 보고서 144쪽이요

네.

거기 맨밑에 보면 그렇게 써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갖다가 다 구월1동부터 논현고잔동까지 정압기가 붙여있는 아파트라든가 빌라에 다 연락을 해주셨나요?

문제 제기한 곳은 지금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몰라서 지금 있는 수도 있네요, 그죠?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정압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작년에도 또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재작년에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 자체에서 사시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해도 협의가 안된 부분이에요. 문제된 걸 모르시고 계시나 본데 우리 여기 보세요, 점용료 징수하는데는 하나, 둘,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가 뭡니까, 우리 구청 소재지입니다.

네, 공원입니다.

그럼 다른 데는 모르는거에요, 지금. 만수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니까 이것도 분명히 아마 아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만수주공도 요거 도로입니다.

도로입니까? 그럼 우리 구 소관이네요,

네.

네?

네.

그럼 우리 구에서 재산에는 전부다 징수하면서 이거는 계속 지적된 내용인데 전혀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보면.

아파트 같은데,

그러면은 맨 밑에 써있듯이 도시가스사와 주민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다 그러면은 주민들에게 알려주셔야지 우리 구에서 그래도 그 정도 선의는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이 모르는 주민들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닌데 현재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 쓰는 수혜자입니다.

아 어찌됐든 간에 수혜자라도 내 재산이 도시가스사가 거기 들어와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근데 이분들한테 일일이 알려서 문제를 제기하라고...

제기 하라는 게 아니라 알려는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가스사에서 어떻게 남동구청에는 징수료를 내면서,

당초에 아파트 설치하면서 다 협의가 돼서 정압기가 들어갑니다.

다 된 데도 그렇게 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는,

주민 보호 차원에서 그러한 주민한테 알리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해주십시오.

보고를 어떤 방법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154쪽에요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시설 점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금에서 보전해 주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융자 세대수가 842세대밖에 안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요, 지금 현재. 아니면 올해 상반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년도별로 그 현황을 보시면은 전체 계가 842세대입니다.

왜 이렇게 이용을 안 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소액인데요 금액들이 그전에 300만원 이하였었는데 본 인부담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잘 몰라서 이용 안 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그 IMF이후에 기름보일러 사용자들이 전부다 도시가스로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금 아주 난리에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목돈 안 들어가면서 보통 130에서 2백 얼마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민들이 그만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맞보증 서가면서 이렇게 보전을 받고 사용할려고 하는 주민들 많다고 전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인 인원은 842세대다 더군다나 34세대밖에 안돼 있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질의하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은 구민이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 벼룩 시장 운영 실적으로 보니까요 올해 한번밖에 안했다고 보고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5월까지는 했고 6월 달에 한번 더했습니다, 실제로.

그럼 요건 5월까지를 얘기한 거죠?

네, 5월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네, 그럼 참여 단체가 26개 단체 주민 참여 6천여명 출품 품목이 2만여 점이라고 돼있습니다. 2만여 점이나 됩니까 이게? 품목이라고 돼있습니다, 품목? 종목을,

품목이라고 그러면은,

2만여 점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품목이면,

품목 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거기서는 자료를 보고서 형식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거에요. 무엇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시지 이 자리에서. 2만여 점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의류, 도서류, 완구류 그런데 판매 실적은 278만500원이에요. 그런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변명을 하십시오 인쇄가 잘못됐다라든가

품명은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은 품명으로 분류돼 있다고 그러면은 2만여 품명이라면 잘못돼 있는데 그 품목으로 해서 2만여 점으로 그거는 전체적인 양을 여기다 기재를 한 것이구요 그 금액은 이게 보통 천원짜리도 5백원짜리도 있고,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26개 단체라는 게 각 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우리 남동구에 자치단체 여기에서 참여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주민 참여가 6천명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출품 품목이라고 해서 2만여 점이라는 그 종류가 나와있다 그 중에 278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없다 요런 보고 자체는 잘못돼 있지 않나, 정확한 보고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건데 보면은 저도 작년에도 몇 번 나가보고 했지마는 별로 주민 호응도가 없어요, 벼룩시장이. 이것도 한번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닌 뭔가 뜻깊고 정말 우리가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꼭 무슨 상품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만 그렇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하는 행사라면은 그러한 취지를 갖고 목적을 갖고 좋은 뜻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요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예산도 좀 반영해 가지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람찬 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벼룩 시장이 IMF때는 처음 실시됐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매년 개최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제 먼저 사간 물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참여도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실무선에서는 어떤 검토도 해 봤냐면은 이거는 구 단위 행사로써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지 않느냐 동 자치센타가 생겼기 때문에 자치센타로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부녀회라든가 이런 동 단위 바자회다 이런 행사를 동 단위로 개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런 시기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건 좋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IMF가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더 가야되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우리 아시다시피 방학 시즌 들어가는데 어려운 청소년들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자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보면은.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동 단위나 어떤 단체에서 나와서 그걸 수입으로 자기네들 수입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아나바다 식의 어떤 그냥 내놓는 겁니다, 내놔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정말 거기 와서 내가 가져도 좀 별 볼일 없는 상품이지마는 천원이라도 내고 우리 남동 구민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다 하는 식의 그러한 어떤 행사 치레를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할려면은 볼거리라든가 뭐를 하나 해놓으면은 하나의 유도성이 되지 않겠느냐 단 하루 하는 거지만은 단. 그런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계획을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유류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 해서 작년도에 주유소를 24개소 11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24개소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4개소 48개소를 다 점검한 걸로 돼있는데 지금 길거리를 주유소 앞을 지나다 보면 말이죠, 우리 업소는 정품 정량만 판매합니다 또 어떤 데는 우리 업소에는 신나를 섞어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정품, 정량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자신들이 주유소를 경영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써 붙였다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업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물론 여기 보면은 부적합 업소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특히 이동 판매라든가 배달할 때 용기, 배달할 때 용기 뭐 이런 게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우리 소비자들이 모두가 생각이 배달해서 가져오는 기름은 이건 반드시 적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반기에는 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남동구 관할에 간석 5거리 서측이라고 그럴까요 북측이라고 그럴까 그쪽에는 도시가스 LPG주유소가 있지만 이 아래쪽에는 LPG 주유소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지금 아시겠지만 LPG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돼있는데 이쪽에도 말이죠 어떻게 듣기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못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동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이게 기름을 넣으러 거기 먼 장거리까지 갔다 왔다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우리 남동 구민의 손실을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만수동 쪽에도 만수동이라든가 남촌동이라든가 논현동이라든가 이쪽 장수서창동 쪽에도 가스 LPG주유소가 생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LPG 충전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주유소가 돼있는데 LPG 충전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우리 주유소 이쪽 그린벨트 내에 설치했던 주유소 설치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도시 분야에서 고시에 의해서 배치 고시를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배치 고시가 되는 대로 저희 쪽에서는 인제 충전소 허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기간이?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이 안됐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배치 고시가 끝나는 시기로 봤을 때 한 2, 3개월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는 가능하겠구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짧게 물어 볼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보면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및 사후 관리 실적이 있는데 지금 남동구에 승강기가 3개밖에 없습니까?

그 사항은 행정 조치한 사항이구요,

조치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1,608대가 있습니다.

1,608대?

네.

그럼 31대가 정기 점검에서 불합격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정기 점검해서 6개가 불합격이 됐고 정기 검사 미필이 24개 하나가 휴지 신청을 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 돼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4, 5층 저층 건물들이 주민 편리성을 위해서 설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승강기를 꼭 설치하게끔 돼있는 그런 업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관리가 아니라 4층에서 5층,

저층,

개인 건물에,

네.

승강기를 설치를 했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니까 휴지기나 이렇게 중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정기 검사를 안 받은 게 주로 많다는 얘기죠, 안쓴다고 그래가지고 정기 검사를 안 받는 거죠,

그래도 그 후로 검사를 않고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만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운행 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못쓰도록 표시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계속 관리를 합니다. 자기들이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법에 위배가 안되기 때문에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3쪽에 보면 농지 형질 변경 있죠, 및 전용 현황이 있는데 사실 우리 남동구에도 농지를 답에서 전으로 변경한 곳이 여러 번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용을 시켜서 논농사를 짓다가 밭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변경 또 편법으로 해서 사용 수가 부지기수인데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전에는 신고제인가, 허가제 이게 답에서 전으로 바꿀 때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답에서 전으로 바꾸는 거는. 집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협의를 봐야 되지만 답에서 전으로 바꾸는 거는 지금 형질 변경을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자율로,

네.

근데 일단 신고도 않고 그냥 자율로 하는 겁니까?

네, 자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논에서 밭으로 변경 시켰을 때 농사를 짓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율로 돼있더라도.

물론 밭으로 바꿔 가지고 농사 짓는 거는,

그거는 관리 안합니까?

당연히 관리를 하죠, 농지 업무라든가 이런 거 바꿔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해놓고 축사라든지 이런 거를 또 한다 해놓고 편법으로 창고, 농사 창고를 짓는다고 해놓고 편법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점도 우리 과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 과에서는 농업용 창고로 신고된 사항들은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과에서 관할할 사항이 아닙니다.

창고로 신고만 되면은 그 이상은 관리하기 어렵단 말씀이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됐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증인 박두환.

네, 보건소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문 제출함) 방금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보건소장은 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장입니다. 보건행정지원팀장입니다.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된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제81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주민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진료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진료사업은 진료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로 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료 추진실적은 진료실적이 5월말 현재 11,378명, 무료한방 이동진료는 247명, 세입액은 1억9,7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소자에 대한 일반 진료, 물리치료, 한방 진료 등 보건 의료 서비스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건강관리센터 운영은 전문 인력 7명, 의료 시설로 골밀도측정기등 32개 기종으로 주민 보건 사업을 질병 치료 사업에서 건강 검진 사업으로 전환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검진이 10,579명, 유료가 6,795명, 무료가 3,784명이 되겠으며, 세입은 4,821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서는 검진 대상은 생활 보호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유료로 검진을 해나가도록 하고 검진 종목은 초음파검사외 14개 종목, 검진 결과 조치는 2차 진료가 요구되는 자는 중앙길병원, 인하대병원등 협력 기관에 의뢰해서 진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집단급식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발생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집단 급식 시설 보균 검사는 814건, 식품 위생업소 장티푸스 보균 검사를 4,640건, 해수, 어패류에 대한 콜레라, 비브리오 검사를 154건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전부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해외 유입병 예방 홍보를 전개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 검사, 집단 급식 시설에 대한 가검물 수거 검사, 환경 가검물에 대한 비브리오속 검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 개요로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고 면역 인구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 사업 전개, 발생 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제고시키고 검진 기피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성병 예방 관리로서 등록 관리 대상자에 대한 검진이 836명, 검진 미필자에 대한 업소 점검이 164명, 에이즈 예방 관리로서 양성자 발견 검진을 983건을 실시해서 전부 음성이 판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결핵 예방 관리는 환자 등록을 264명, 예방 접종을 903명, 신 환자 발견 사업은 8,207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금 보고 드린 성병 예방, 에이즈 예방 관리, 결핵 예방 관리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방문 통합 보건 사업입니다. 독거 노인등 거동 불편 주민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방문 간호가 1,903명, 방문 진료는 4,750명, 만성퇴행성 질환자 관리는 3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로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 및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를 관리해 나가고 영유아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은 1,096명, 건강 진단은 57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1,827명, 환아 관리는 4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 접종은 11,271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의.약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 의약품 및 무자격자 의료 행위 근절을 통해서 우수 의약품 공급 및 의료 질서를 확립해서 보건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무관리로서 의료 기관 지도 점검이 39개소, 생물학적 제제 취급 의료 기관 지 도 점검을 38개소, 안마시술소를 12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약무 관리는 약국 지도 점검을 76개소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213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서 관내 취 약지 방역 활동과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관리능력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이상 기온 현상으로 말라리아, 일본뇌염 및 세균성이질 환자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돼서 5월부터 하절기 방역기동반 및 27개소인 질병 모니터 요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전염병 없는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국민 건강을 위한 의약분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핵심 과제인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의약분업 협력회의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대 주민 교육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7월 1일부터 대상 기관은 병원, 의원, 약국 등 총 38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서는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구성해서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의 배치도를 작성해서 배포하였고, 의약분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회 및 약사회등 유관단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의약분업 준비 주체인 의사회의 비협조로 인해서 준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만 의약분업 협력회의 활성화를 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 1건, 현재 진행 중 4건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완희 위원님.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요새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이 근 한 한달 동안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약은 제조는 못하게 돼 있죠, 7월 1일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약품이 남아 있는 것이 종류로 따져서 몇 개 종류에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51개 중에요 110만원어치 됩니다.

110만원.

네, 그거 지금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금 저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간 약 구입 액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한 2억 정도.

주사제 빼고요.

네.

조제약만.

진료용으로 쓰는 약품이.

2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월 한 천 5, 6백만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잔고가 지금 51개 품목에 110만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걸 잘 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업무 보고에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의사들이 진료를 해서 주사까지는 놓고 약은 인제 약국에서 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약국에서는 아마 수천가지가 약품이 될 걸로 보는데 의사가 처방에 의한 약품을 반드시 조제를 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약국에서 그만한 약을 전부다 보유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거 파악은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미비한 게 아니라 지금 의사의 처방대로 할 수 있는 약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병원에 가면 보건소도 마찬가지지요. 가서 진료를 받으면 바로 주사도 맞고 약도 짓고 이렇게 해서 별 지장이 없던 것이 갑작스럽게 인제 진료는 의사한테 받고 약은 또 약국에 가야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약이 없단 말씀이죠. 그럼 또 약이 다 있는 약국을 찾아 다녀야 된다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초래가 되는데 이 문제가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약국에서 다 약을 다 보유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책이란 거는 저희는 적극 약국에도 종용을 해서 약국하고 병원을 그래서 협력위원회도 구성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거고요. 그래서 자꾸 의사, 약사가 만나서 같이 한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거를 완화를 시켜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인데 현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회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분업 추진 본부를 그러니까 구 단위로 해서 보건소장님이 본부장이 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를 시장 추진 본부로 개편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사들이 약을 처방을 내릴 때 약국에 항상 비치돼 있는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약만 가지고 처방을 내릴수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국하고 의원하고 그게 인제 협조가 돼야 그렇게 해서 인제 주로 자기네 쓰는 거를 말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런 협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는 그런걸 종용을 하고 의사회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며칠 전에도 소집을 한번 해봤더니 의사회에서 나오질 않아 가지고 그래서 그냥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무슨 문제가 나올거냐면 아까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1개월 동안 7월 한달 동안은 그냥 병원에서 그대로 약을 지어주는 걸로 지금 유예 조치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막상 그게 의약분업이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는 약국 가시는 분들이 우리 소비자는 무슨 약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의사의 처방대로 안하고 아 이건 감기다 이건 뭐다 해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을 갖다가 조제를 해줬을 경우 이건 누구도 소비자도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 일도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 대처 방안이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종용을 할뿐이죠.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 꼭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건강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의 생명까지도 좌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 소장님께서 깊이 좀 연구를 하시고 해서 이게 의약분업이 어차피 안될 것 같진 않고 하긴 할 것 같은데 이 약을 다 구비할 수 있는 약국이 어디냐 아니냐 이것도 판가름하기도 어렵고 정말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아주 특별하게 가지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입니다. 가정 방문 진료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쭉 넘겨보면은 날짜가 조금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왜 이렇게 된건가요?

거의 대부분이 전출 갔거나 저희가 한번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라 한번 밖에 안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넣질 말아야죠.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 거는 지속적인 관리자들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데 보면은 계속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다가 밑에다가 참고로 총 몇 명중 관리대상자 몇 명중 몇 명은 타구로 뭐라고 그래요 이적 간다고 그러던가 그렇게 하던가 현재 관리 환자는 몇 명 이런식으로 해놔야지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잘못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게 전혀 안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좀 보건소도 열심히 하는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좀 체크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관련 질병 지도 단속 현황을 291쪽에 보니까 상반기에 점검 업소 수가 47개 업소로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관내가 총 몇 개 업소입니까? 이것도 잘못돼 있어요 자료가. 총 몇 개 업소 중 상반기 5월말까지 몇 개 업소를 지도 단속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저희 위원들이 보기가 쉽죠. 여러분들만 알기 위한 자료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네, 잘못 됐습니다.

몇 개 업소입니까, 총?

336개소입니다.

총 336개소 중 47개소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290개 정도에 대한 그거는 할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저희가 임의로 47개소만 한 겁니다.

물론 인력이 안되고 손이 딸리고 여러 가지 바쁘고 시간이 없는 건 압니다. 알지만은 우리 보건소 소관이니까 탁 터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상당히 현 사회가 질서가 상당히 무너져있고 특히 이 성관련 부분은 요즘은 상당히 청소년, 더 어린아이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애들까지도 개방이 돼있어 가지고 문란해졌단 얘기에요. 그건 아마 우리 모두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과연 무언가. 방역만 하고 의약분업에 우리가 관심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관내의 어떤 공중 위생, 보건 위생 이러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질병을 관리하는 차원, 질병을 차단시키는 그러한 차원적인 행정이 우리 보건소에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라고 느껴집니다. 총 336개소 중에서 종업원이 총 점검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검 인원은 164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현재 상반기 336개소 중 47개소 업소에 대해서 164명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36개소라는 대상자를 봤을 때 전체 몇 명이겠느냐.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또 유흥업소가 있어요 밀집되어 있는. 그럼 그곳에 출입하는 여성 종업원만 하더라도 상당한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뭡니까 완전히 문을 개방시켜놓은 상태라면은 우리 보건소에 어떤 있으나마나한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보건소가 있고 행정을 하고 있고 건강 관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게 개방돼 있다 이거에요. 손을 못 댄다 이겁니다. 이거를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이 업무가 보건소 업무죠?

검진하는 업무는 저희 업무죠, 검진은.

그죠? 어떻게 대책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의회에 와서 보고만 하고 책 읽고 끝나는 걸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책 갖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점검 검진,

남동구에 구민이 40만인데 그 40만 구민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성관련 질병 지도 단속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앞으로 좀 하겠다라던가 그런 계획을 밝히는 자리가 돼야지,

검진을 좀더 앞으로 강화를 해서 철저히 하고 또 업주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주들을 불러서 한번 교육시킨 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는 그거 시킨 게 없고요, 위생과 쪽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위생 업무고,

그럴 때 이런 것도 같이 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요? 보건소 업무인데 보건소에서도 주관해서 하셔야죠.

네,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회 하시겠어요?

글쎄 몇 회,

이거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건.

그렇죠, 그렇게 몇 회,

그리고 여성종업원들도 이러한 교육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적극성을 띨 수 있는 유도해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보건소의 기능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해서 홍보나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교육을 앞으로 지금까지는 안 했던 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좀 개최하셔가지고 진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의료 장비 이용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장비를 제외한 거에요. 노후로 불용 처분 하고 세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걸 보면은 10회, 30회, 20회 밖에 안돼요. 구입연도는 89년 2월 25일, 89년 2월 25일, 89년 2월 25일 해서 같은 날짜에 세 개를 구입을 하셨는데 이용한 거는 지금 89년도엔 2000년이니까 11년이 지났는데 열 번 쓰고, 30회 쓰고, 20회 쓰고.

작년 11월부터 5월말 현재까지 쓴 실적입니다.

여기에 있는게 X-선 직촬기 같은 거 3,417명 맞는 거에요?

그렇죠.

X-선 간촬기 6,465명, 이거 X-선 간촬기 엊그제 샀잖아요? 5월 달에 샀잖아요, 5월 달에.

원래 있던게 있었습니다 이건. 89년도,

그럼 보고서가 잘못 됐어요. 이게 보건소장님 하고 계장님들이나 이렇게 읽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기 날짜를 표기해줘야죠. 11월부터 5월까지 썼다라든가. 자료가 너무 보건소 직원들 위주로 돼 있어요 지금. 위원들한테 위주가 아니라.

당초에 이 자료 제출하라고 그럴 때 작년 11월 이후의 실적을 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낸 실적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로 해서요.

X-선 간촬기가 뭐한다 그랬죠?

네?

X-선 간촬기 어디를 사용하는 겁니까?

폐, 폐 엑스레이 찍는겁니다.

폐 엑스레이요. 폐 엑스레이 찍는 분이 하루 당 평균 몇 명입니까?

지금 방사선 기사 한 사람이죠.

몇 분이나 하루에 찍냐고요.

평균으로 해서 100명,

하루에? 아니 하루에 몇 명 찍냐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거 있다 가서 보건소 가서 제가 보러 가요. 촬영일지 보면 알겠지 뭐. 하루에 300명씩 찍어요?

1일 평균으로 내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한달 평균은 몇 분이나 찍습니까?

이게 6개월 분이니까요,

위원장 간촬기 촬영기록부를 자료 요청 하니까 그거 올 동안 10분간 감사 중지 동의를 합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죠. X-선 간촬기 기록부를 요청하고요 원본을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촬기 이용 실적을 보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문서철이 놀랬습니다. 소장님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철을 앞으로 하실 거를 지적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보건소 소장님, 계장님들 위주의 자료보다는 우리 위원님들 위주의 자료가 돼야 서로가 시간도 절약하고 오해도 없고 서로 불미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필히 시정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동혈구계산기를 영어 약자로 뭐라고 불러요?

자동혈구계산기, 잘 모르겠습니만 물어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CBC는 뭡니까? 페이지에 안나오고 본 위원이 아는걸 여쭤보는 겁니다. 혈구를 얘기 하는 거죠, CBC가. CBC는 혈구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혈구?

BC면 혈구인데 RBC 아닙니까?

CBC입니다.

CBC인가요.

네. 혈구일거에요, 혈구.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CBC가 혈구 맞습니까? 그것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지금.

네, 혈구 계산기 같습니다만,

혈구계산기 얘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거 같습니다.

다시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방역장비가 동별로다가 연막기, 분무기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여름철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철이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연막 소독은 주 몇 회 하게 돼 있습니까?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오는 날이나 그런 날은 못하고요.

그런데 매일 전지역을 다해야 되는 거에요?

매일 전지역을 못합니다. 인원이나 이런 거 제한돼 있어서요 돌아가면서요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는데 그거를 동사무소에다 위임을 하신거에요,

아닙니다, 골목길이나 그런데는 동사무소 자율방역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배부해준 소독기 가지고요. 그리고 저희는 큰 길가 이런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몇 대를 갖고 있는 거에요?

차량연막기 두 대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연막기가 여기 36대인데 전부다 동사무소 다 배치한 걸로 돼 있는데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소장님 말이에요 답변하실 때 뒤에 계장님들 뒤돌아보고 계장님들 앉아서 답변하게 그러지 말고 계장님들이 메모해가지고 옆에 와서 보좌를 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차량용 연막기가 두 대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논현고잔동에 한 대, 남촌도림동에 한 대 이렇게 배정을 해놨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용 연막기요?

네.

논현고잔동, 남촌도림동이요.

지금 보건소에 또 별도의 차량연막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대나요?

두 대 있습니다.

차량용 연막기 두 대.

네.

그거 가지고 매일 연막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별로,

자율에 맡긴다,

네.

소독약이라든가,

그건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경유하고.

그럼 배부할 때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한다든가 무슨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품을 내줄 때.

그건 인제 동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 하루에 꼭 얼마를 써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기 동의 형편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인제 약이 떨어져서 요구하면 주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역 주민들 얘기에요. 확실한 건 모르는데 요즘에 요 근래에 와서 연막 소독하는 걸 전혀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에요.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이 연막 소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거 암만 동사무소에다 위임을 하지 마시고 위임은 어차피 동사무소에 주긴 주되 계획을 내려줘가지고 말이죠 매일 하되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를 해달라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연막소독이 되게끔 말이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글쎄요 그냥 차량으로 와서 다니는 거는 몇 번 봤는데 동사무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량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뒤에다 싣고 다니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메고 다니지는 않고. 그런데 어쨌든간에 연막소독 하는 것이 그렇게 자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무계획적으로 그냥 동사무소 자율에 맡긴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동 전체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도 어렵긴 어려운데 장수서창동 예를 든다면 석 대나 되기 때문에 매일 할 수도 있는거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인력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수서창동에도 법정동이 3개가 있으니까 3일에 한번씩 한다든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거를 해야지 무조건 동사무소에 맡기고 그냥 동장 책임 하에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반드시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말이죠, 우리 보건소에도 계획이 다 서있다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매일 어디어디를 한다는 계획이 서있으니까 그대로 해주시고 동사무소도 그냥 그대로 위임만 하시고 방치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분무기라는 것은 이거 배부식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분무기. 잔등에다 메고 다니는거에요? 물 뿌리는 거죠 분무기라는 게, 수동식.

네, 수동식입니다.

이거는 별로 이게 하수구나 이런데나 하시는 건데 아니면 무슨 전염병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쓰시는 건데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연막기 만큼은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에도 계획을 좀, 연막 소독이 몇 월달 부터 언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몇 월까지.

9월말까지 하는데요 보통 연기해서 10월 중순까지는 합니다.

그러시니까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거 계획을 말이죠, 어느 지구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에 의거해서 연막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CBC가 인제 자동혈구계산기 본위원이 자신있게 말을 못했는데 맞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99년 7월 15일날 55,000원을 들여서 주식회사 메디스타 최득수 거기에다가 7월 15일날 수리를 했는데 보수를 했는데 99년 11월 29일날 110,000원을 들여서 또 했어요. 왜 이렇게 4개월만에 수리를 해야될 정도로 관리를 못하셨습니까?

자동혈구계산기 말씀이시죠?

네.

11월 29일날 했구요.

그러니까 99년 7월 15일날 55,000원 줘서 수리했고 99년 11월 29일날 4개월후에 110,000원 들여서 또 했단 말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어요. 치과 장비 수리로 해 가지고 한림치과산업 안병일에게 99년 9월 13일날 150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99년 11월 3일날 215,000원을 들여서 또 수리를 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켜드릴까요. 고장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고치긴 고쳤습니다만,

아니 수리 한지 얼마 안돼서 150만원 들여서 수리했는데 3개월만에 두 달만에 두 달, 두 달만에 다시 215,000원을 더 들였단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CBC 지금 자동혈구계산기 같은 수리도 4개월만에 다시 또 110,000원을 더 들여서 또 수리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개인 일이라면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리비 이런 모든 것이 구민의 세금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치과장비고 같은 자동혈구계산기라도 부분적으로 아마 고치게 된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보시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동혈구계산기가 11월 29일날 센서에러가 발생을 했다고 그러고요, 저희가 7월 달에 한 거는 뭘 했는지 모르겠으니까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장비 수리하고 자동혈구계산기 수리 요거는 두 가지 가만히 있어봐 9월 13일날 수리한 것도 모릅니까?

여기 11월 이후 것만 하라고 그래서 그것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그거 두 가지를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준비해서 답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동의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치과 장비는 우리가 건강관리센타를 구성할 때 다 들여놓은 장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치과를 언제부터 활용했죠,

95년도 처음에 하다가요,

95년,

처음에 생겼을 때요,

그러니까 95년 5월에 건강관리센타가 생기면서 하다가, 95년 5월에 어떻게 건강관리센타가 생겨요? 건강관리센타가 97년에 시행된 건데

97년입니다. 제가 그때 여기 있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은 97년도에 구입한 기계인데 그 기계를 갖다가 사용을 거의 않다 치과 장비 들여놓고 거의 활용을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99년도에 치과의사가 3월 달에 왔습니까?

6월입니다.

네, 그럼 6월부터 했는데 3개월정도 활용하고 나서 모타 교체를 한거에요, 150만원을 들여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의료장비는 AS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AS기간이 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1년 정도라는 얘기는 없고 본 위원이 당장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년인지 3년인지 대답해주세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거 알아보세요.

네. AS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요?

네.

이 치과용 공기압축기죠, 이 기계명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케서 DIN20021-1 모델명이, 구입이 210만원이에요, 210만원 그러면 새 기계를 들여놓고 사용을 안하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민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 한지 두 달만에 두, 세 달만에 150만원을 들여서 공기압축모타를 교체했다 이거 우리 구민이 볼 때 이해가 갈 부분입니까?

왜 두 달만입니까? 97년도 4월에 구입을 한건데요 어떻게 두 달이 됩니까?

그거 구입해 가지고 사용했습니까?

안 하구요 98년도 3월 달에 치과 예산으로 구해 가지고 2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놨다가 쓰니까 그게 아마 고장이 난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걸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관리를 했어야죠,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고장이 안 나게

네.

관리를 하던가 어떻게 해서,

아니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용을 않고 세 달 사용하고 나서 210만원에 구입한 거를 150만원 들여서 수리를 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죠.

관리 소홀이 아니라 관리 소홀한 게 아니냐,

관리 소홀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 치과 장비 관리할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람은. 치과의사가 없어서.

그러면 그 대신 구입한 데서 우리가 불러서 AS라든가 정기 점검은 받을 수 있었죠?

정기점검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는,

한림치과 사업의 안병일 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데 인가 본데 이런 부분, 우리가 만약에 사용 안하고 있으면은 의료 장비인 만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고가 장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사용을 안 하다 치더라도 일단은 정기점검 같은 거라도 한 두번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단 얘기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서 어떠한 이것이 사용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기계니까 그런 관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건 잘못 한걸 시인을 합니다.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건 시인을 하는데요 그게 그동안 이걸 보지 않고 있다가 그때 갑자기 쓰다 보니까 그런 고장이 난 모양입니다.

기계 값이 250만원인데 150만원을 들여서 수리하고 또 그리고 나서 곧바로

21만5천원,

네, 곧바로 11월 3일날 딱 두 달 있다가 또 21만5천원을 또 들여서 램프 교체를 했다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CBC 검사장비도 보면은 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것도 보면은 물론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저는 오늘 이 사항을 보면서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는 사용을 안 하는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염두에 두고 늘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료 장비들은 그 당시에는 최고급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들여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구민의 혈세 입니다, 다. 우리가 국고 지원 받은 것도 시비 보조받은 것도 없습니다, 건강관리센타를 만들면서 순수 구비로 100%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공직자들로써는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줘야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주사를 누가 놓고 있습니까?

주사는 간호사가 놓습니다.

간호사가 놓게 돼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약법상에?

네.

그리고 지금 얼마 전 매스컴을 봤을 때 추적60분인가 2580인가에 보니까요 집 가정을 방문해서 의료 행위 주사를 꽂아 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자격자 말씀이시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업무 보고가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관내에 그런 게 발생한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은 보고를 드리죠 근데 그 무자격자에 대한 것도 저희 보건소에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자격자가요 의료 행위를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다만 그분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말은 못 하겠구요 다만 이런 알선을 누가 하느냐, 약국에서 하더란 얘기에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추적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것이 불법인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얼마 전 매스컴을 보고 언론을 보고 아 그것이 위험할 수 있구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잘못 주사를 맞아서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될 일중에 하나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전혀 감지를 못했다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업무적 파악 미스라고 보는데

그렇죠.

이게 약국을 한번 역추적 해보면 나옵니다. 이런 행위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집에서 영양제 같은 거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개선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행위를 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알아보시고 단속만 해서 못하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또 여러 가지 편리도 있을 수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간호사였다든가 이런 분들이 다 하는 거니까 구제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구제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갖다 무시하고 불법행위 할 때는 그때는 인제 단속을 해야 되겠죠, 요러한 부분에 보건소도 체크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길게 긴 시간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충분히 양지해주시고 이것이 다 우리 보건소와 또 우리 의회와 서로의 기능이 올바르게 가는 길이라고 보고 있구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40만 구민을 위한 건강과 모든 것을 우리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에이즈 검사 실적 했는데 이게 이렇게 486개소에 2,430명이라는 남동구 관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 관내.

남동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검진을 해서 해야된다는데 우리 남동구에는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종용을 하구요 검진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은 저조합니다.

지금 보니까 5개소에 20명밖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계속 그건 해서 전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강제로 한다든가.

강제성을 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거나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고 검사확인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의무 조항이

의무조항은 있는데요 무슨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무조항을 안 했을 때 이런 벌칙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인제 그런 경고성 공문을 보내거나 하면 될텐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거를 강제로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정을 하는 형식이 됐습니다. 하여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뭐 노력은 충분히 하시겠지만은 상당히 무슨 조항이 법적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은 힘든 문제 같구요 이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이런데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남동구 관내에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으므로 무슨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또 한방이동진료 운영 실적이 있는데 의사가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나가십니까?

그렇습니다.

노인정으로요?

네.

관내 노인정?

네.

그러면 관내 노인정 전체를 12회를 돌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부 돈 회수가 12회 현재까지 돌았습니다. 이게 작년도,

11월 1일 부터요,

네,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다 돌지는 못 했구요,

그러니까 지금 111개인가, 노인정이 있는데.

네,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현재 계속 현재까지 12회를 한 노인정을 12회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총 합쳐서 12회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한방 진료를 이렇게 관내 노인정에 다니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 한방 의사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분가지고 다 이렇게 다니기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만 정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네.

일주일에 한번이라면 1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라면 일주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이라면은 한 달에 다섯 번 정도는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타나 꼬집자는 뜻은 아니고 요런 방법에 상당히 우리 남동구 노인분들한테 큰 효과적인 역할이 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건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타부서와 달리 남동 구민과 생명과 관련되는 많은 부서로써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셨지만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 앞으로 약사법 개정에 따른 약사들의 반발에도 적극 대처하여 구민 건강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남동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최선을 대해서 임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산업경제과 및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7월 13일 오전 10시에는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30 출석감사위원( 4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보건소장 박두환 산업경제과장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