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확인되면 재계약이나 이런 때 검토를 해서 경쟁에 의한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보통 임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 살다가 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은 상황을 판단해서 아주 불합리한 점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잘못된 분야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재산 임대라는 거는 저희는 그렇게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임대받은 사람들은 약간의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좌지우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또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개개의 토지에 대해서는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사안이 아주 불합리했거나 계약이 위반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재계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연말이라든가 일제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호입니다.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민원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행정 민원기동대를 발족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민원에 대한 인·허가 업무의 원스톱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 업무의 원스톱처리제는 현재 우리 군에서도 민원 1회방문처리제라는 제도로 ‘97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제도는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과 관련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서류를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담당부서와 담당자, 그리고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관련 부서에 즉시 송부하고, 다수 기관이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원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시간의 단축과 민원인의 여러 부서 방문에 따른 부담도 해소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허가 민원이나, 반복민원,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한 후 관련 민원인에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본 제도가 효율적이고도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허가 관련 부서 직원들이 종합민원실 한 장소에서 상주 근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설치비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여 하반기부터 시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시스템은 민원인께서 인·허가 민원서류를 종합민원실에 접수시키면 접수단계부터 완결단계까지 모든 결제과정을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안방에서 열람해 볼 수 있는 제도로서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투명효과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행정민원 기동대를 발족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119구조대가 화재나 위급상황에 처한 인명구조에 즉각 대처하듯이 행정 민원기동대는 군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접수와 동시에 현장 출동하여 신속히 처리해 주는 고객만족 중심의 우수시책으로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가로등 고장이나 상·하수도,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오염, 도로, 교통등의 생활불편 신고에 대하여 군민의 소리 군수 직소창구를 ‘98년 7월 1일부터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군수에게 바란다’ 인터넷 사이트도 ‘99년 3월 17일 개설하여 군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이나 민원인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행정 민원기동대는 설치는 소속 직원으로 구성 된 120생활민원기동대와 군민 중에 전문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120자원봉사대를 구성하는 등 운영 방법을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속 직원으로 편성된 120생활민원기동대는 우리 군에서도 오·벽지 마을 지적민원처리현장제를 비롯하여 농촌마을 전기·가스 무료 안전점검반 운영과 보건소의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간호 치료제와 거동불능자 구강진료, 오·벽지 이동순회 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인력 충원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야별 시행여부는 관련 부서와 면밀한 검토·협의를 거친 후에야 결정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합동으로 구성되는 120자원봉사대는 11개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추진과 병행하여 실과소 주관 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책으로 사료되는 바, 본 제도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다각적인 추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 업무의 원스톱처리제와 행정민원기동대 발족 용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특수보조금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시공자 선정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주 소득원인 고추, 수박 등 경제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다수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금년부터 농림사업의 보조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융자금으로 전환, 농협에서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만이 보조 30%, 융자 50%로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고추, 수박, 선인장 등 3개품목을 34농가에서 2만 800평을 6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확정하며, 시공업자는 비가림 시설인 경우는 대부분 농가에서 자체 시공을 실시하고 있고 선인장 재배시설과 일부 자체 시공이 불가한 농가에서는 자율적으로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가에서 지원되는 타 보조사업도 농가가 자율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 선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수종의 품종화, 경제림 및 휴양림 조성으로 산림을 자원화할 수 있는 지? 임야에 유실수 등을 식재하고 사슴, 소 등을 기르는 임간 방목장 시설과 채소를 가꾸는 방법을 연구해 볼 용의는 있는지? 첫 번째 산지 자원화 및 산지소득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산촌 시범 마을을 지정한 후 체계적이고 시범적인 산촌 종합개발계획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대상지를 지정하여 도와 산림청에 승인을 득하고 실시하는 사업으로 1개 마을에 국·도비를 포함 20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연말에 산촌 종합개발사업을 도 산림청에 협의한 후 지원이 가능할 시 의회와 협의하여 1개 마을을 선정하겠으며, 밤나무와 대추나무 등 산지 과수 단지조성과 취나물, 산더덕, 장뇌삼 등 산채단지 조성 및 흑염소, 사슴을 기르는 임간 방목장 조성, 그리고 휴양림이나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산촌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관광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자 지원금 및 절차상 어려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IMF 외환위기로 발생한 도시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근로 사업과 함께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8년도에 16명에게 2억 9,400만 원과 ‘99년도에 5명에게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000만 원을 배정받아 지원대상자 2명을 선정하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경제회복에 따른 귀농자의 감소 등의 사유로 매년 사업비 배정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가구당 융자금 지원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후계 농업인 육성자금 지원 한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농업인 지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며 영농창업자금지원을 받은 후 추가로 자금 재원이 필요한 귀농자에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장기 저리 융자금인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및 농업경영 종합자금 등 국고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군 자체 기금인 주민소득 지원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원자금의 융자 절차는 대출 취급 농협에서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농협의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융자 방법은 담보 또는 후취담보대출,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대출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취급 농협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서 귀농자들이 아직 우리 지역에 영농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출조건 때문에 융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의 현황과 부실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취소 공장부지의 원상복구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의 현황과 부실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은 산림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져 음성읍 용산리 산 32-1번지 산림욕장내 매점, 간이식당, 회의실, 관리사무실 등 다목적으로 이용코져 ‘99년도 제1회, 제2회 추경에 전액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부지 면적은 500평으로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에 건축 외벽만 목재 붙임이 되어 있습니다. 건평은 77평이나 야외식당, 테라스 등을 포함할 경우 114평입니다. 건축설계는 음성읍 읍내리 620-19번지 테마건축 강범식과 885만 원에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99년 11월 9일자로 설계서를 납품받았으며 건축 시공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02번지 주성건설 심재복에게 낙찰되어 ‘99년 12월 20일자로 2억 7,032만 5천 원에 계약하고 ‘99년 12월 23일 착공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산림욕장 다목적 건축의 투자 사업비 중 토목공사비 1,589만 4,000원, 합병정화조 설치 2,285만 1,000원, 산재보험 및 부가세 등 6,795만 5,000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 투자금액은 1억 6,362만 5,000원입니다. 2000년 6월 23일 의원님들이 확인할 시에는 공사가 종료되지 않아 지적 사항이 많았으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7월 3일 충주대학교 건축공학박사 윤승주 교수와 민건축 등 건축사 2명이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전에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어 준공토록 의견이 접수되어 2000년 7월 3일자로 준공 처리하였으나 일부 설계가 잘못된 출입문 교체, 설계는 없으나 하자발생 우려가 높은 야외식당 옆 창문에 비가림 천막시공, 다른 페인트로 도색 작업을 재 실시토록 통보되어 재공사를 완료할 시 공사대금을 지출코져 하며 공사기간내 준공치 못한 지체상금 351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 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추진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맹동면 두성리에 공장이 취소되고 인근 농지에 토사유출로 민원을 발생시켰던 (주) 세종무공해산업 부지인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세종무공해산업은 ‘95년 9월 23일 우리군으로 부터 창업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후 기반 조성과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99년 1월 11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위반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공장승인 당시 산림훼손 적지복구비 250만 원을 예치하였고 산림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74만 5,800원과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5,324만 2,64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산림훼손 적지복구비 250만 원은 2000년 5월 29일 우리 군 잡수입으로 입금되어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대집행할 계획이며, 대체조림비 및 임야 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국고수입 조치되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산림훼손 적지복구 설계를 하면서 토사유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계획이나 제 규정에 저촉될 경우 이 방안의 실현 가능성 또한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착공 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공장부지는 민사상 소송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 예산으로 공장부지를 직권으로 복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공장승인 당시의 배수로 설치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00년 3월 29일 사업시행자에게 촉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추후 사업시행자와 직접 면담하는 등 원활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충청북도지사에게 행정 대집행에 의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호에만 헛도는 산불예방대책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대하여, 먼저 산불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 운용상의 문제점과 대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근무태세 확립입니다. 산불예방대책은 매년 2월 15일 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여, 기간 중 1일 4~5명씩 근무토록 하여 산불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초동진화 체계를 확립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불예방 대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11개소의 산불 감시 초소를 운영하고 읍·면에 지상순찰 근무자를 배치하여 유기적 협조 근무체계를 확립 산발적 휴반소각을 통제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두방송 차량과 앰프방송을 통하여 대군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19회에 걸쳐 대군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산불조심기 300매, 소형 소각금지판 4,335매를 구입 게양하고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 30명을 사역 산발적 휴반소각을 통제하는 등 대군민 지도 홍보 및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불진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담당을 진화대장으로 하여 공익근무요원 등 11명을 지상진화대원으로 편성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읍·면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보조 진화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육군 항공대와의 긴밀한 협조로 초기에 헬기를 투입하여 진화하는 체계를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는 등짐펌프 186대, 에어소화기 8대, 진화용 갈퀴 등을 활용하여 주로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한 출동, 진화 지휘를 위하여 무전기 82대를 가동하여 현장과 초소, 대책본부, 진화대와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산불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운용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시초소 운영입니다. 초동진화에는 감시초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여 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효율적인 감시체계가 확립되도록 2001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산불감시원 사역 및 운용입니다. 감시초소별 1~2명에 불과한 감시원으로 지역내 산발적인 휴반 소각자 지도단속 등 통제에 어려움이 많아 가급적 법정리별로 감시원 1명씩 배치를 목표로 우선 30명을 증원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2001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무전기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사용이 중단되는 주파수로 2001년부터 2년 동안 국·도비 지원물량 포함 군비를 투입하여 무전기를 각각 40대를 구입하여 산불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제역 방역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방역대책 군수 특별지시 3호 시달 및 음성소식지와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진입되는 도로 5개소에 차단방역을 설치·운영 중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22개소의 방역통제소 운영 및 공동방역실시와 8천여두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와 축산농가 보호에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추후 발생될 수 있는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경기도 파주외 5개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되었고 우리 군과 인접 된 충주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음성군도 구제역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동 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때까지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제역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전염병으로 무엇보다 의심축이 발생되면 신속한 신고가 최우선이므로 가축 질병 예찰을 강화하여 의심축 신고시 신속한 차단 방역을 설치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쉬운 봄·가을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방역약품을 비축 공동방역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고 아울러 축산농가에 방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거울삼아 구제역 백서를 발간하여 표준방역 지침을 군민과 축산농가에 배부하여 예방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유사 시 신속한 방역대처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때까지 구제역 방역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방역약품 공급 및 방역실시로 기반 구축과 축산 농가를 보호 하겠습니다. 구제역 전염병이 발생되면 축산농가에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사업에도 피해가 발생되며 동 전염병 근절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단 한 건의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3개 업체입니다.

견적이 제일 낮은 게 아니지요. 지금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에 실적이라든가 총사업비에…….

감독하는 건축기사요. 감독은 우리가 지정을 한 것이 지역개발과에 건축직을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6월 23일날 현지 확인시에 지적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건축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우리 군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우리 군 예산이 그마만큼 낭비가 안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원님과 똑같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서운한 것보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3일 이후에 협의회를 했습니다. 협의회를 해 가지고 보완 사항에 대해서 설계서대로 하나 하나 현지 점검을 해서 보완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23일날 현지 보시고 그 후에 또 현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서 또 한 번 현지를 보시고 보완 사항이 있으면 조치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렸던 것인데 시간 관계상 현지를 못 저기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엽송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는 의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과에서 그런 전문적인 이런 게 있어서 혹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까지 세부적으로 하지 못했나 이건 다시 한 번 의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낙송입니다.

그 공법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착에 의한 우리가 시면 공구리로 해서 완전히 치고 난 다음에 붙이기로 한건 데 홈이 들어가지고 하나 하나 맞추어 들어 간 겁니다. 하나 하나 붙인 것이 아니고 연결 고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공법으로 써 가지고서는 건축을 해서 겉면에 부착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까지는 하나 하나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했고…….

설계서를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6월 23일날 현지 이월감사시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전부 보완을 하나 하나 해 가지고 7월 3일날 건축사 2명이랑 충주대학교 윤승주 교수 건축공학박사 세 분들이 전문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서대로 그 후에 전반적인 그런 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참 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하는 거로 그리고 앞에 창문을 설계상 목조문으로 되어있지만 다시 철문으로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법은 그런 공법에 의해서 했었는데 일부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교수분들 한테 낙엽송, 1급목이니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아니고 단 설계도서에 목조건물로써 제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심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올릴 때 저희들이 전문 기술분야나 그런 것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한 시설에 대해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교수분들이나 전문건축사한테 의견을 듣게끔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한 거기까지 그렇게 하게끔 해주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83개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을 한 것입니다.

김성채 의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김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나무가 1급인지 뭔지 기술적으로 몰랐지만 낙엽송이 아닌 경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니까 확실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다음 간담회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한테 민원인으로서 저희들도 그 민원사항에 해결을 못해 주는데 대해서는 제 자신도 전임자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재 있는 위치로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보고 현지조사도 몇 번 어떠한 방안 대책을 강구해서 해결을 해 줄려고 했는데, 첫째 배수를 당초에 공장부지로서 했을 적에는 그 밑에 바로 공장부지로 해서 배수로를 놓는 거로 해서 토사 유출이 되더라도 설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또 한가지 벽면을 콘크리트로 치면서 거기에 일부 부도가 나면서 일부 공장이 취소되면서 못한 지역에서 토사 유출이 되고 또한 장기적으로 비가 왔을 적에는 빗물이 내려와서 문제되는 민원인데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사용승낙이 되어야지만 그나마 또 배수로를 할 수 있는 이런 현안적인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공장부지가 거기를 만약에 시멘트로 벽을 쳤을 적에는 다른 한 쪽 어느 면에서든지 배수구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 이후에 민원 사항이 제기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두 번 걸쳐서 말씀이 계셨고 그래가지고 현지 조사도 하고 또 어떠한 방안이 있으면 한 번 건설과 농지분야 또는 면에서 면장님들 재량사업 그리고 또 공업경제과에서 취소가 되었을 때 어떠한 방안 대책, 또 저희들 과에서도 농지 전용을 해 주었을 때 방안대책, 이런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만큼 저희들도 한 분의 민원이라도 빨리 빨리 해결을 해서 그 게 빨리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것까지 지금 말씀 올린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어떠한 민원이라고 미룬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되어 있었고 또 여하튼 공장이 잘 가동되어서 운영이 되었더라면 민원은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단 중간단계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같이 걱정을 하면서 검토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농사짓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방치해 놓은 건 아니지요.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두 번을 현지 갔습니다.

그걸 해보려니까 그런 문제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 과에서도 전반적인 걸 다시 계속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기에 해결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라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조기 앞당겨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