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종년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사회산업국장 김종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 차원에서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장애인 복지증진, 노인복지 수준 향상추진, 아동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모․부자 가정 지원, 실업대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장과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620세대 거택보호 대상자와 282세대의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에게 8억 5,6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자활보호자를 위하여 5억 1,063만2,000원을 투입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우리구 특수 시책으로 월2만원씩 4,892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시책으로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5월 1일부터 신청 접수받아 55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7월말까지 조사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자 3,122세대 중 2,678세대를 조사하여 8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행정정보화 사업과 연계하여 9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대덕구 관내 장애인수가 금년 6월말 현재 4,427명으로 전년대비 26%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1․2급 장애인에게 생계보호 수당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이 아닌 3․4급 장애인까지 우리구 특수 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활 자립을 위하여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취업 알선을 추진하여 153명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장애인 생활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거동불편 중증 장애인을 위한 특수 차량을 운행하고 이동 목욕 서비스를 위한 이동 목욕차량을 지난 6월 28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 노인 복지수준 향상입니다. 노년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경료연금 지급, 노인 교통수당 지급, 불우 노인 무료급식 지원, 경로 목욕권을 지급하였고 즐겁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노인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및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확충 사업으로 2개소의 경로당을 신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개소의 경로당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지역봉사를 위한 노인봉사단 구성은 사회적으로 경험을 갖춘 활동력있는 노인분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9월중 발대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03페이지 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요보호아동 및 시설에 대한 시설보호 지원과 소년 소녀 가장세대를 보호하고 영유아의 건전 보육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2개소의 시설 개보수와 1개소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보수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육아의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양질의 보육을 위해 수시 점검 치료에 힘쓰겠습니다. 104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남녀평등의 제고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머니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주부교양 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 자활을 위한 복지자금 지원과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LG복지재단, 대한어머니회, 한국복지재단 등과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2000년 공공근로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4단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14억 27만 6,000원입니다. 그동안 정보화 사업분야, 공공 생산성분야, 공공서비스 사업분야, 환경정화 사업분야로 총 47개 사업에 13억 2,000만원을 투입 연인원 4만 5,9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을 위한 218명의 훈련과 취업알선 창구도 착실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 사업의 생산성, 공익성 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노동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자리를 적극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 되셨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철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시설확충 해 가지고 신축 2개소 오정동 한남노인정과 덕암동 평촌노인정 개소당 40평씩 해서 예산액이 2억8,000만원이고 증축 2개소 오정동 중앙노인정과 목상동 들말노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오정동을 2개소에 신축과 증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한남 노인정이 지금 신축하는 것이 아직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금 한남 경로당은 회장이 부지를 기부채납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서 지금 기부채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밟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회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기존의 한남노인정이 한남대학교 육교 밑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전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상원 회장이 지금 새로 신축하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구에서 진정서를 받아야 신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 당초에 박상원 회장께서는 한남경로당이 무허가 건물로서 우리 마을에 경로당 시설하나 제대로 없어서 무허가 건물에 우리가 이용을 한다라는 것은 좀 남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을 할테니 우리 마을을 위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그러면 이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은 기존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경로당 시설은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에서 기존에 경로당 시설로 쓰고 있던 무허가 건물이지만 어떠한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할 얘기는 아니지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일맥하는 얘기인데 기존에 있던 노인정이 11통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생기는 노인정 자리는 12통, 13통, 14통 주민들이 쓰게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11통에 거주하는 분들은 노인정이 생기더라도 거기는 가지 않겠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 노인정을 활용을 해 가지고 운영비 같은 것을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 줘도 좋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집만 철거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철거를 안하고도 그 건물을 유지할 방법이 있나요?

현재 입장에서는 무허가 경로당 시설을 허가 경로당 시설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고 또 그 분이 기부채납의 의사도 그러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신축을 할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유지할 수는 없고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반발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당시부터도 회장님한테 이러한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면서 마을 전체분이 총회를 열어서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총회에서 나오는 의사대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진정서를 받아서 오면은 구에서 신축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잘 설득을 하고 구청가서 설득을 해 달라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중간에서 어느 한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진정서를 해 가지고 오라는 사실은 없었고요 저희는 마을 총회를 열어서 그러한 문제를 총회를 열어서 총회결과서를 붙여서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는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통별로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은 이것은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동네에서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결집해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첨부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적은 있습니다. 진정서를 붙여오라는 말씀을 드린적은 없습니다.

말이 와전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11통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신축이 새로 되는 것이 건립이 될 수 있나요?

그 문제는 아직까지는 반대했을 경우에 그것을 남겨놓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여건이라고 한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로 신축되는 것은 땅도 박상원 회장께서 기부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100%신축을 해야 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뜯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한번 강구를 해 보시지요? 마을 공동회관이라든지 기존에 돈 들여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달라지는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 시설은 사실은 무허가 건물로서…,

이때까지도 무허가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노인분들의 복지시설이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행정적으로는 불합리 하지만 경로당으로 이제까지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었는데 다행히 박상원 회장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과 일치하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자기땅을 흔쾌히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서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무허가 시설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시 또 경로당 시설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가 되었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와 같은 검토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통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약 50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통이나 13통에 계시는 분들은 회장님 한분밖에 없다 이것이죠. 11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로서는 이런 얘기를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 얘기로서는 자기가 땅을 내놓고 깨끗하게 지어서 자기가 살기위한 집이지 우리를 편리하게 그 멀리까지 노인들을 오게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로 그것을 조금 무허가라도 우리 구에서 아량으로 어떻게 같이 양쪽으로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거리상도 멀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가능하다 뭐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좀 해 보시고서 좋은 답변을 다음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사항입니다. 중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동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목욕시설이 있지요?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언제?

예, 제가 확인을해 보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주일에 한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가면서 겨우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몇시간 정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가 복지회관별로 국․시비 보조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받는 금액을 가지고 목욕탕 시설을 연중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그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일주일에 한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왜 그러면 당초에 장애인 목욕탕을 설치할 당시에 이러한 시설의 운영비가 사전에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았더니 그때 당시에는 목욕탕 설치 사업비만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 이후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하는데도 운영비가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 목욕탕 시설이 연중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소요 사업비를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면은 더 이상 제가 문제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금년도 예산이 2억 1,600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7,057만원 정도고 그런데 교단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605만원인데 원래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계약내용에 교단 자부담이 몇%하게 되어 있습니까?

35%입니다.

35%죠? 35%지금 기준에 제가 볼때는 전혀 미달하고 있는데 후원금이라고 하는 명세가 있습니다. 명세가 아니고 개요사항인데 940만원 정도, 수익사업은 또 845만원 정도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무엇을 수익사업으로 합니까? 무슨 사업을 했는데 수익을 올렸어요?

노인복지사업에 수익사업은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거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은 저희가 저소득층까지만 무료로 급식을 해 주고 일반 노인분들은 1,000원씩 최소한의 실비를 지금 받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밥장사해가지고 845만원을 벌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 수익사업이 무슨 재단 전입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재단 전입금 현황에 2,390만원 정도를 재단 전입금이라고 했는데 숫자 맞추기 아닙니까?

아까 수익사업은 노인분들한테 밥장사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장터운영을 한다던지 후원회를 통한 어떠한 수익사업을 …,

후원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941만원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후원회에서 주신 것이고

후원회에서 준 것입니까?

후원회에서 준 것이고…,

여기에 통장 사본을 보면은 후원회에서 기부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후원 기부 내역은 별도로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후원금도 전체가 통장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통장에 의해서 정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후원금 관리통장 사본을 지금 오전중으로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때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재단 전입금을 35%하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겨우 605만원을 했어요. 3월 7일 100만원, 3월 30일 105만원, 4월 8일 100만원, 4월 26일 200만원, 5월 31일 100만원을 했는데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순수한 재단전입금 이라고 하는 것은 3월 7일 100만원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한밭교회라고 하는 단일 교회에서 매월 아마 지원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러니까 재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기장총회라고 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약간 실제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이 부분을 명쾌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운영계약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측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여러 가지로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저희가 35% 자부담에 대해서는 35%를 전액 법인 전입금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 후원회를 결성을 한다던지 또는 자체 수익사업을 한다던지 하여튼 모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비 이외에 전체 예산중에 자기네들이 조달하는 그러한 경비를 저희가 35%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꾸 수익사업을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숫자만 맞추는 것입니다.

직접 노인분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수익사업을 한 것은 없고요.

왜 말을바꿔요? 아까 분명히

아까 밥값은 일부분 일반 노인분들한테…,

일반 노인분들한테 밥값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익사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행사나 이런데에서 나오는 그런 돈이라고 얘기를 했고…,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후원회에서 여기 법인에 준 돈을 후원금으로…,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재단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재단 전입금 이라야 합니다. 그 재단에서 출연하는 기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쪽의 사업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종합학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인가 좀 다듬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복지관이든지 가보면 하여튼 너무 광범위한 학원입니다.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고 이런 것들을 탈피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원금이 좀 적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만 일반인들도 다른 학원이나 이런데 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최소한도 저소득층이 20%이상 참여하는 그런 복지관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금년들어서 현재까지는 장애인들이 직접 그런 프로그램에 20%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다른 사업으로 재투자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있게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대로 수익사업에 너무 치중하는 이런 기형의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준을 마련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7,000만원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여튼 주민 혈세인데 7,000만원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겨우 재단 전입금이 600만원 이라고 하면 8% 정도밖에 더 됩니까? 35%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익사업 이런 것 등등해서 숫자 맞추기로 해서 2,300만원을 맞추어 놓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떤 누구든지 다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콘트롤 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분명하게 지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장선행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이 오전중에 가능합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나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본 위원이 매년 하는 얘기가 사회복지 예산 증액이 해마다 말과 실천이 잘 안되고 있어요. 몇일전 2주년 지방자치단체 행사에서 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사항인데 복지 복지 해서 예산을 각별히 챙기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도 사회복지 예산을 사실상 편성할때 보면은 사업부서에서 다 가져가고 사회복지 예산은 불과 몇%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를 같이하신 국장님께서 그 의지를 한번 간단하게 답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산업국장 김종년입니다. 지금 이형주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남달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00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구 총예산대비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된 예산은 30.63%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저희가 사업 시행과정에서 시설은 건축부서 이렇게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했을 뿐이지 사실상 사회복지에 편성된 예산은 그 예산까지 포함을 하면 30%가 넘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형주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더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감사차원에서 우선 한가지를 얘기하면 지금 저희 경로당 그러니까 노인정에 우리 구민의 혈세로 구입해서 드린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종류는 몇가지이고 품목의 숫자는 몇가지이고 지금 몇 개소에 지급이 되어있지요?

저희가 지금 품목은 냉․온수기하고 발 맛사지기하고 안마 의자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다 갔습니까?

등록된 경로당이 총 94개소인데 81개소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고 13개소에 아직 지원을 해 주지 못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전액 확보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은 확실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 특히 발 맛사지기 하고 안마기가 가동이 안되는 기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인회원수에 의한 연료비 계상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평수에 의해서…,

평수와 회원수와?

회원수는 아니고요. 경로당의 평수에 의해서 연료비를 계산을 합니다.

금년부터 회원수가 아니고 평수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원수인것으로 알고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평수로 계산을 한다면 굳이 사전에 신경을 써야 되었을 부분인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으로는 우리 경로당에 미 지급된 비품을 조속히 지원을 해 주시고 현재 기 지급된 비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주요 추진성과 해 가지고 하천정비 거기를 보시면 6,159만1,000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채꽃단지 조성 대전천변 여기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저쪽 서쪽으로 제방이 있는 밑에 저희 대덕구관내 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꽃을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유채꽃 종자 채취를 1,200㎏을 채취를 한것이지요?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잔디포 식재시 잡석제거도 했고 갈대밭 조성지 보식작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하천에 갈대밭을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를 지금 현재 심어놓은 장소에 이런 당초에 심은 갈대가 전체 생육이 100%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식작업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생갈대 채취해 가지고 보식작업을 2,000평을 했네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건설과에서 대덕구 대화동 유등천 고수부지에 1억 5,552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무엇인가 하면은 갈대를 보식을 했는데 한포기도 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갈대가 산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생육사항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 전문가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이 과연 살아날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이것은 1년이 지나 봐야 압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현장을 직접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육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때에는 갈대 식재한 것이 지금 한 그루도 살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나다가 자주 봅니다. 유심히 관찰을 하거든요. 한 1억 5,000만원 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갈대를 보식을 했는데 살지 않았으면 1억 5,000만원 이라는 돈을 그냥 내버린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에 자재비는 일부분이고요…,

공공근로 자금이 되었든 갈대를 구입한 금액이 되었든 간에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언젠가도 한번 하천부지에 메밀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메밀을 심었는데 우기때 폭우로 인해서 다 떠내려 갔어요. 그래서 이런 하천부지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메밀을 하천부지에 심은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요. 갈대밭 조성은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가 오수를 정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하천 정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생육이 좋고 잘 되었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생육 상황에 대해서는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식한 갈대에 대해서 관찰을 해 주시고 일단 보식을 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주고, 건조하면 물을 주고 해야 생육이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기왕에 하시려면 생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사항입니다. 우리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지도 단속하면 어느 시간대에 나가고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근무시간에 나가고 있구요, 그리고 분기별로 야간특별단속실시라거나 또는 주민들이 신고를 할때 그런 때는 새벽에 나가서 측정한 적도 있습니다.

새벽에도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새벽에 더러 신고하죠?

예, 합니다.

제가 새벽에 5시면 밖에 나오는데 새벽시간대 1, 2공단 주변을 보면 회색연기가 많이 나는 그런 굴뚝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련 우리 구 관련 사항은 아닐 수도 있는데 원천교 부근있죠? 원천교부근을 지나다 보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악취가 나는 원인은 우리 폐수처리시설들이 방류를 하는 시간대에 나오는 냄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좀더 세밀한 타이트한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저는 뭐 새벽시간대에도 활동을 했다고 하니깐 그 부분을 앞으로 좀더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하시고 계시다니까 반가운 얘기구요,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제가 울산같은 지역을 한번 가봤는데요, 작전지도같은 것을 만들고 있어요, 보니까. 환경보호과에. 예를 들면 동남풍이 불었을 때 메주 띄우는 냄새가 난다 하면 무슨 사료공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빠른 시간 때에 그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밀한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그런 계획하에 환경관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큰 공단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어떻게 환경지도 단속을 하고 있나하는 것들을 좀 출장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하시고 좀 세밀하게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경정비업체 폐기물실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지도 단속한 내용이 뭐 없는거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볼때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정비업체 들을 봤을 때 쉽게 우리 눈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기름걸레라든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기물, 휠터라든가 오일 휠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북히 쌓아놓고 기름기 있는 것들이 일반 하수구를 비올때 흘러내려가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사실은. 너무 지저분하게 관리하는 것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처리량이 나와있는데 보니까 그 처리량이 처리를 했다는 겁니까, 처리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처리계획를 제시하구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처리량에 대해서.

처리했나 안했나?

예, 그렇습니다.

보고만 받아요? 현장을 가서 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부족한가요?

경정비 업체도 저희들이 지도 단속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관내 워낙 업소가 많다보니까 여기까지 사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못대고 있고 다만,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런 경우에는 나가서 보고있는데 이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고 누가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사람들이 남의 문제를 들춰내고 말하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우리 행정력이 좀 그런 곳들을 자주 나가본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도 긴장이 돼서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하고 그 자발적인 자율적인 그런 자격들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할애를 해야되요. 전혀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계속해서 환경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항상 기록하고.

예.

불시에 가봤을 때 정말 이렇게 처리를 했는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처리도 안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뭘로 해.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업소,...

물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요즘 서류로 만드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거의가 다 서류를 그냥 위조하고 만들고 날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지로 눈으로 보고 정확한 지도 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자동차 관련한 얘긴데요,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가 우리 대기오염의 주범이예요. 주범인데 요즘 보면 최근들어서 기름값이 고가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솔벤트라고 하는 것을 솔벤트는 공업용이죠, 공업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이 휘발류의 절반값이예요. 경유값 수준인데 솔벤트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최근에 그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근절해야 되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한 적은 없죠?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연료가 무엇이냐를 파악할 수도 없지만 그 부분보다는 만약에 솔벤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해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매연이나 이런 것이 그런 측면에서 적발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한가지 더 추가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절해야 되고 또 사회적 계몽이 필요해요. 우선 나 자신부터 경제적으로 득을 보겠다. 공익심이 없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이야 죽건 말건 나는 다닐때 많고 자동차 연료 비싸고, 자동차 연료비 절감하다 보니까 공익심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행정력이 거기도 앞으론 관심을갖고 세밀한 지도 단속, 또 연구를 해야 되요, 어떻게 이런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지도 단속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제가 그건 숙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장선행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동차 정비업소 기재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정비업소가 여기 기록된 건 92개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자동차 경정비 업소가 155개소,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소가 21개소, 해서 176개소 가량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도 폐기물, 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속도 안하고 그다음에 폐유가 나오는 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폐유는 예를 들어서 오일들 갈고서 나오는 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라든가 엔진오일, 미션오일이라든가 이런것은 깡통에 모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만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의뢰를 하고 하면 거기서 위탁했다는 증명서를 끊어주거든요. 그런 것을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처리가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를들어서 엔진오일을 10개를 갈고 처리는 이렇게 몇개 했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될게 없을거 같은데.

행정기관의 역할이라는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게 의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 부부까지 전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관내 있는 경정비업체 사장들을 모아놓고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폐유 나오는 양을 쭉 업체별로 기재했는데 폐유 처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리터로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리터로 해서 리터당 얼마씩 해서 처리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해주시고 가급적 문답식 질의를 피해주셨으면 회의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덕구로 이사오신 분들이 타구 동구나, 서구, 유성구에서 그 지역에서 쓰레기 봉지를 사가지고 쓰시다가 대덕구로 이사왔을 때 몇 장씩 남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대덕구에 와서 쓰다가 쓰레기를 담아놨을 때 우리 대덕구에선 수거를 안해가죠?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뭐 오늘 내놨을 때 안 가져가면 내일이고 모레고 계속 방치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요, 그 봉투에 담아서 버린 사람 추적이 가능하면 추적을 해서 그에 따른 행정처부을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과태료 부과 한게있던데.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쓰레기 봉지를 그렇게 많이 사놓고 쓰는 집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리터별로 몇 장씩 사놓고 불가피하게 이사오다 보니까 몇 장씩 남는 게 여기 와서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도시개발공사하고 상의해서 다 수거를 해 가주던지 아니면 우리 대덕구에서 각 동사무소에 반상회 회보에서 홍보해서 바꿔줄 수 있는 용량,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왔을 때 우리 대덕구에서 바꿔줄 그런 용의는 없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민원인 주민들한테 종종 문의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연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벌할 수 있는게 없는가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대전시가 자치구를 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 청소에 대한 비용을 결국은 자치구별로 봉투를 판매한 그 비용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전시 전체로 일관되게 추진할 때는 자치구간에 재원확충에 문제가 있구요, 특히 더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전에는 문제가 안됐어요. 안 됐는데 작년도에 서구에 봉투가격을 인상하면서 서구청에서 인상하지 않았거든요. 서구는 작년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서구 봉투를 사다가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격이 절반밖에 안되거든요. 적발하면 서구에서 이사와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사실일 수도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실은 저희가 이런 타구 봉투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것이 작년에 봉투가격을 인상하면서 서구가 인상하지 않으면서 그때부터 실시를 하게 됐구요, 서구봉투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른 구에서 사용하는 봉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대덕구에 좋은 입장에서 이사를 오셨던 피치 못할 입장에서 이사 오셨던 간에 우리 대덕구 주민으로써 환영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봉지 하나 가지고 이미지를 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저도 그 부분은 보면은 선의로 정말로 모르셔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그런데 아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지만 쓰레기를 서구것을 갖다 놨는데 이틀이고 3일이고 안 가져갔을 때 쓰레기 봉투를 뒤져가지고 근거가 나왔을 때 과태료로 그것으로 재원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것은 쓰레기를 적법하게 배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이렇게 온 쓰레기 봉투가 많은가요, 우리 대덕구에?

처음에 작년도 10월달에 가격인상할 때는 많았거든요. 특히 서구봉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단속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서구청만 안올렸다고 하셨는데 4개구청 담당과장들이 상의를 해서 봉지값을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 서구청도 같이 해가지고 비슷한 수준이 되면 그런 일은 없을거 아니예요?

예, 그래서 당시 저희들이 작업한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런 현재 5개구청의 청소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요, 그런 과정에서 4개구는 의견접근을 봤고, 반면 서구의 경우에는 당시 현재 청장님의 방침이 봉투값을 인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서구청이 봉지 값이 싸니까 거기서 사다가 한다고 하는데 반상회 회보나 각 공고판에 놨다가 비교를 했을 때 바꿔줄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각 동사무소가 각 사는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거기를 가셨을 때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예.

한달이라든지 무슨 기간을 뒀을 때 그 이외에는 바꿔줄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이유로 해서 매일 이사온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사갖고서 장사하는 사람 없을거 아니예요?

그 부분도 제가 사실은 연구를 했었거든요. 며칠동안 심도있게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사올 때는 얼마 안됐을 때는 주민등록 등본을 봤을 때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좀 하셔가지고 우리 대덕구에 좋은 발전을 위해서 생각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명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감사 종합결과 취합할 때 우리가 또 다른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집단민원 및 진정, 건의, 탄원 등 접수 및 처리사항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이 보면은 지금 우리 분뇨처리업이 3개업소가 지금 허가가 나있죠?

예.

그런데 여기 또 진정이 들어온게 있네요, 대전환경공사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정내용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타 업체가 위법행위를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 회신하기에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공평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개 업체나 두개 업체는 같은 업체라고 보고,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인명의는 틀리겠지만 두개 업체라고 보고 대전환경공사하고 내부적으론 그렇잖아요?

저희 서류상이나,

물론 서류상으로 대표자이름은 틀리게 되어 있죠, 그렇죠?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제출했을 때 그런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동질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두 업체는 그리고 대전환경공사는 다른 업체고. 그래서 지금 보면 매번 거의 해마다 이런 서로 업체들간 경쟁때문에 이런 진정사항이 자꾸 나오는거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사항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지도 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첫째 지적할 수가 있겠고, 또 한가지는 이게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일겁니다. 뭐 가격을 서로 덤핑식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서로 감정이 악화되고 심지어는 뭐 수지타산이 안맞는 가격까지도 내려서 서로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형태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업체들간에 과당경쟁이 안될 수 있도록 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신규허가를 새로 하기 전에는 지역별로 나눠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규허가를 하면서 경쟁을 시키자, 경쟁을 시키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주민들이 전화를 해도 곧바로 달려올 수 있고 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결과 물론 업자들간에 어떤 아무래도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뇨나 오수처리 비용이 굉장히 다운 됐습니 다.가격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서로 올려고 미리 홍보물 돌리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볼때 현재까지로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가가 내려가면 좋죠. 그런데 이게 어떤 유통업이라든지 그런 분야면 물론 가격이 다운되는거 그 자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환경에 관한 그런 사업이란 말이예요. 가격이 너무 다운이 되다보면 심지어는 어디다 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진정한 환경을 생각한다면 업체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 단속을 해야지만 이런 진정이 안 나올테고 또 한가지 환경을 위해서 이런 분뇨관련 영업을 허가를 내주고 등록을 마쳐주고 하는 일이 우리 관에서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거에요. 물론 가격이 다운된 그런 긍정적인 여건도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과연 환경을 저해하는 업소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본래의 취지와 틀리다 하는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원대위원입니다. 아까 자동차 정비업체 질의를 했는데 그 업체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지하수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된 카센터가 있나요?

카센터내 민방위 급수시설 저희과 소관이 아니구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인가요?

예, 예.

시설이 지정된 카센터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이지만 환경쪽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업자 모르는 것도 당연한데 있을거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급수시설을 해놓고 동사무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또 개별적으로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가봐요. 과는 틀리지만 민방위쪽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그쪽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 한번 하면됐지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지시가 되고 하면 안 맞을 수 있지 않느냐.

두번,...

구청 일을 카센터에서 하니까 실과장님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만 짧은 시간입니다만 위생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준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월드컵대비 숙식대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추진,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예방관리,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효 실천업소 지정운영, 사랑의 이․미용봉사단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와 12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월드컵대비 숙식대책추진입니다. 월드컵대비 안전한 손님맞이 준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월드컵대비 숙식업소 실태조사를 숙박업소 98개소, 일반음식점 1,316개소 총 1,4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141개소를 시설개선대상으로 선정 상반기 76개소는 개선완료하였으며 65개소는 하반기에 개선완료를 하겠습니다. 업소별 관리카드 작성과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월드컵대비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위해 올해에는 각종 게첨물 정비계획수립 및 시설개선지도와 업소안내책자 발간 및 시설개선마무리와 종사자친절교육등을 2001년까지 완료하겠으며 2002년도에는 안내책자 배부, 안내공무원지정, 가격표등을 정비하여 게첨할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 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분위기를 조성해 관광객을 우선적으로 유치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추진입니다. 식생활의 소모적 거품제거로 음식업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실적으로 69개소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적정반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좋은 식단실천 홍보를 강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음식물 쓰레기감량화 시설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부여로 상수도요금 감면을 36개소에 588만 3,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확대하고 우리구 전통향토음식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겠으며 알뜰식단자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릇된 음식문화를 개선시켜나가겠습니다. 12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강화로 위생상 위해요인을 예방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시키고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유해식품 기동단속반 2개반 6명을 편성해서 콩나물등 국민 다소비식품을 77건 수거검사의뢰하고 계절별 취약 성수식품 특별지도점검을 22개소 실시해서 2개소를 적발시정토록하였으며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도 502개소 실시해서 20개소를 폐쇄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국민다소비식품 및 부정불량 식품 수거검사도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실시하겠으며 1399번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운영활성화등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대시민홍보를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예방관리입니다. 취약지역 및 상습고질업소를 특별관리하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접객업소를 근절시키고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을 84회에 연인원 528명을 투입하여 740개소를 점검해서 퇴폐변태등 75개소 위반업소를 적발, 무허가업소는 고발조치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주 2회이상 실시하겠으며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학교주변등 청소년 유해업소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고질업소 및 우려업소에 대하여는 건전한 영업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서 청소년 보호 및 건전접객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 하절기 식중독예방 특별대책입니다. 식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식품업소 및 대형식당에서 식중독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식중독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및 대형뷔페식당 지도점검을 87개소 실시해서 위반업소 2개소를 행정조치하고 도시락제조업소 및 냉면, 회 취급업소 지도점검도 20개소를 실시하여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계족산 및 대청댐 주변과 예식장 주변 집단급식소등 다량음식취급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한 대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여서 식중독 예방에 대한 사전관리강화로 주민건강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효실천 운영업소 지정운영입니다. 70세이상 경로대상 노인에 대하여 늘푸른대덕 21카드를 발급해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자 604개소의 효실천업소를 지정해서 음식요금의 10%할인, 이용업소는 33%할인해서 6,000원까지 받도록 하고 미용업소는 컷트 3,000원까지 목욕업소는 2,500원까지 받도록 할인혜택을 관내 5,658명의 노인분들에게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혜택을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효실천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각종 표창등을 우선부여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및 상수도요금을 30%감면 혜택을 주는등 인센티브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또한 관련단체 및 참여업소가 확산될수 있도록 정다운 대덕소식지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노인들의 소외감해소 및 노인복지향상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사랑의 이 미용봉사단 운영입니다. 위생관련단체 주도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이 미용참사랑 봉사단을 운영함으로써 거동불편 노인 및 시설수용자들의 소외감해소 및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13회에 걸쳐 691명에게 조발 및 컷트를 무료로 봉사를 해줬으며 홍보사항으로는 mbc TV방송 및 대전일보등 언론에 2회씩 보도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으로 시설수용자 및 거동불편자에 대하여서 이용업소는 둘째, 넷째 수용일, 미용업소는 둘째, 넷째 월요일 월 2회씩 사랑의 이 미용봉사단을 운영하여 복지사회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리동 박수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220쪽 무허가유해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자료상으로 보니까 불행하게도 제 출신지역 중리동이 2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간에 우리 중리동 주민들간에 나오는 얘기가 외부사람들이 그런데요. '유천동보다 우리 중리동이 더 놀기가 낫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 자료상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역시 그말이 사실에 근접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쪽에 유해업소는 지속적인 단속을 함으로해서 그 중리동이 상업지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만을 살릴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주택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불법영업이라든지 무허가영업 이런쪽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일반식당이라고 그러지만 일반식당명의로 내놓고 거의 뭐 맥주를 팔고 이런식당으로, 상호를 보니까 다 그런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주택환경이 보호가 될 수있도록 이런 지속적인 단속이 아쉽다하는것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는 것하고 또한가지는 중리동 370번지 일대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그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중리중학교 뒷담쪽입니다. 거기에 포장마차가 제가 이 의원에 당선되기전부터 뭐 한참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의원당선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설과하고 위생과하고 행정사무감사시에 항상 포장마차에 대한 것을 몇 번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곳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고질적인 아주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닌 그사람들은 아주 고착화 되어있는 포장마차 시설입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한다면 당연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완전히 고질적인 업소예요. 대형화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부수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하면 그 포장마차가 계속 상주하면서 그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보니까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그쪽을 일방통행도로로 만들려고하는 그런계획이라든지 또는 중앙선을 끊어서 이쪽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무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와 위생과하고 같이 합동,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그 업소만큼은 치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 해서 지금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우리 대덕구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면에서, 유통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면에서 부수적으로 봤을 때 그 차후의 어떤계획이 진행이 못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된다 이거요. 그래서 그 꼭 장소가 꼭 필요하다면 다른쪽으로 옮겨서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더라도 그 업소를 없애게 함으로써 중리시장에 활성화 시키는 그런 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를 아실겁니다. 그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좀 해주시죠.

글쎄요. 사실 포장마차라고 하는 것이 여러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 불법영업행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포장마차를 철거를 시키고 사실 이것을 어디에 장소를 한군데 선정해서 참 서구 관내같이 장소를 제공해서 이전할수도 없는 그런 저희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도단속체계확립을 하기위해서 98년도 5월 1일 대덕구공보 제41호로 과별 3분장을 분담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원내 포장마차 단속을 할수 있게끔하고 건축과에서는 공한지 포장마차 단속을 하게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로상 및 하천포장마차단속을 하게끔하고 저희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일반음식점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그권한만 사실 저희들이 주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중리중학교 모퉁이에 세군데가 있어가지고 먼저달에도 저희 직원들이 네 번을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이드시고 뭐 노인분들이 미리 나와있어가지고 날인을 해달라고 그래도 안해주고 사실 나이들이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한번에 가서 날인 거부로해서 고발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다른장소로 유도를 할려고 몇 번씩 가가지고 나중에는 며칠 또 안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가다보면 또 나와있고 또 얘기하면 한이틀 안나오고 사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관내 포장마차가 들쑥 날쑥은 하지만 한 50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옛날부터 등록이 된 포장마차는 두군데인데 두군데는 지금 영업을 안하고 나머지 48개정도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앞이라든지 농수산물시장 앞에 같은데에는 저희가 6개소씩 다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나 건축과, 지역교통과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있게끔 통보를 다 했습니다.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영을 하시는 분이 제가 물론 재산사항을 확인해본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것은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집이 셋채있다는둥,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생계를 위한 그런 포장마차는 아니다 하는 것이고, 제가 그 지역에서 전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 전에 민선이전에는 관선청장이었을때에는 그때당시 계고장을 부치고 철거명령을 내려도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낮에와서 포크레인으로 직접 철거를 하는 그런 광경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뭐냐하면 민선이 되고 나니까 도대체 법이 실종이 된 것 같다. 뭐 계속 그렇게 지도단속을 해도 고질적으로 안없어지는 거예요. 그 주위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악취에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 주위에 거주하는 분들은 밤에 포장마차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고난 다음에 배설을 어디에 합니까? 결국 그 주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음으로 해서 또한 이런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포장마차가 철거의 대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중리재래시장 활성화측면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제가 어떤 감정이 있다든가 또는 뭐 돈버는 것이 배아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환경을 봤을 때 그런 쪽에 조치가 되야지만 중리시장도 통운마트인가 이것이 들어와서 사실 재래시장이 아우성입니다. 지금. 뭐 손님들이 발길이 끈겼다. 뭐 그래갖고 지역경제과를 통해서는 지금 소화전을 설치할려고 3,000만원 예산을 따온것도 있고 그런 방법도 같이 활성화 측면에서 연계가 될 수있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부분부터 걸리는 거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도단속을 해서 확실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건설과에서 포장마차를 주관하고 있으니까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합동단속을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구정업무중에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한부서에서만 추진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단기대책을 세워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위원님 질의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있도록 일부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7월 13일은 오늘 실시했던 사회과 감사중 일부 자료제출 미확인 사항이 있어 사회과에 대한 보충감사와 지역경제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