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각 부서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한철교입니다. 항상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승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목 총무과장입니다. 이중량 경영재정과장입니다. 김진택 세무과장입니다. 진애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구민을 참다운 고객으로 여기고 구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행정, 신뢰행정 실천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구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람있는 제도발굴 개선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친절 봉사 행정구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6월 30일 현재 인구는 13만671세대 40만2,892명이며 행정조직은 17개동에 519개통, 2,941개 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2,448필지에 213만5,912㎡ 약 64만7,246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19동에 6만2,753㎡ 약 6만9,016평이 되겠습니다. 지역 향토방위의 일익을 맡고 있는 예비군 조직은 29개대 2만550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 사고 대비를 위한 민방위대는 579개대에 6만9,261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 화합을 위해 이웃과 참여하는 내집앞청소하기운동을 계획하여 도로, 공한지, 생활주변 등 취약지 중심으로 14회에 총 16,630명이 참여하는 시범행사를 실시하였고, 범 구민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기라는 구민본위 행정 및 참여행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 동방문 주민과의대화를 2월 16일부터 28일에 걸쳐 실시하여 건의사항 총 94건을 접수하여 53건에 대해 처리완료 하였고 나머지 47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구청 및 구민과의 대화등을 운영하여 현장확인을 통한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장기적,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충분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폐염전을 복원하여 생태보전과 수도권지역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해양탐구학습장 운영사업은 공유수면매립영향승인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완료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이 시도시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으며 연차적 부지매입과 국시비예산의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효율적 토지이용과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수목 및 잔디 공급을 위한 양여장 시범연구단지로 논현동 및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진하여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매립을 승인받았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피해영향조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세정업무로는 2000년 5월말 현재 935억9,500만원을 부과하여 478억4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전산화로 공정 정확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세무민원 불편사항 발생시 보상책으로 134명에 대해서 천일염을 제공하였고 관내 노약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등으로 납세자 위주의 서비스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정리반을 운영, 40억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예금, 자동차압류와 신용정보제공으로 4,990건 60억2,1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여 하반기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카드 및 전산으로 관리함은 물론 압류물건의 공매등을 통한 체납액 일소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을 위한 수준높은 친절봉사행정 실현과 공무원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 친절봉사 청내방송을 매일 업무개시전에 실시하였고 민원봉사직원에 대민친절봉사교육 및 사항별 민원대응실습과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착용으로 경직된 민원창구 분위기를 일소함은 물론 민원처리만족제도 콜제를 운영하여 공무원의 친절도 평가 및 구정신뢰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하여 320건의 인허가 및 경제활성화 민원을 처리하였고 각종 민원처리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A/S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성심성의를 다해 처리하므로서 신뢰받는 구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민원고충상담 및 처리안내를 위해 민원상담관을 운영하고 무료 법률상담소를 매주 토요일 운영하여 구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행정기관을 찾지않고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재택전자민원운영과 국유재산 대부허가등 57종의 민원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 보다 빨리 민원사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나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김승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감부서인 총무과를 제외하고 타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인사말씀은 총무국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겠습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에 기본현황은 저희가 인구가 5월달에 들어서 40만이 넘었습니다. 40만2,829명으로서 한 4, 5년간 39만명대에서 40만명에 돌입됐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은 만수3동 인동초등학교에, 신설된 학교입니다,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동 밀레니엄 M.T 교육은 저희가 간부공무원 100명이 9공수여단에 입대를 해서 병영체험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 동방문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17개동과 출장소, 보건소를 순시하셔 갖고 각종 건의사항에서 처리한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또 올해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신규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총 29만5,000명에서 발급실적은 96.9%인 28만6,000명이 되겠습니다. 미발급건수는 주로 군인이라든가 해외이주자들 또한 교도소 수감자들, 장기출타자들 아주 고령자로서 관심이 무관심한 사람들로서 9천명 이 아직 미발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집앞 청소하기 운동은 구청장 윤태진 청장님이 취임하셔갖고 바로 구민화합차원에서 실시해서 지금 계속 매주 토요일 전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은 금년에는 각종 선거관계로 활동이 좀 미약했습니다만, 각종 줄서기운동이라든가 신지지식인 양성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거사무는 구청장보궐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시의원보궐선거를 대과없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64쪽에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는 매번 의회에서 보고 드릴때마다 하였습니다마는, 만수5동하고 간석2동을 제외한 15개동이 금년내에 기능전환으로 하기 위하여 현재 동별로 8,000만원씩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달에는 인천대 총장이신 김학준 총장을 모시고 시사성있는 대북한 관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매월 한 차례씩 총 7회에 걸쳐서 구청 대회의실에서 저명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일상생활이라든가 자녀교육, 여성 사회활동등 교양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도 정착을 위해서 이동구청운영이라든가 금요 대화의 날 운영 등 각종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하계 부업대학생 운영입니다. 저희는 하계 부업대학생 운영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타 구나 전국에서도 대학생들 부업대학생을 하는 게 우리 구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올해도 50명 모집에 수 백명이 응모해서 추첨에 의해서 50명을 선발해서 각 실.과.소.동에 배치 하고 있습니다. 69쪽에 남동밀레니엄 M.T계획도 하반기에 한 100명 정도 9공수여단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103여단에 입교하여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구정운영 및 대민봉사 행정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정신운동으로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하반기부터는 통장님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대당 3인 기준으로 1인당 60ℓ씩 기준으로 해서 이달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1쪽에 또한 통반구역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벽산아파트라든가 논현동에 입주하는 풍림아파트 등 해서 불가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통반구역을 조정해서 말단 행정 침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인감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달에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제2의 건국운동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는 각종 선거 때문에 제2의 건국운동추진에 대해서는 좀 활동이 미약하였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줄로서기운동을 주 역점사항으로 해서 제2의 건국운동사업 또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쪽에 금년도 을지연습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 6일간의 을지연습이 실시됩니다. 아직 문서로 시달은 안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실제 연습을 지양하고 도상훈련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또한 전시를 대비한 훈련인만큼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훈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동에 대해서 9월까지 준비단계를 걸쳐서 금년 10월부터 시행 실시가 가능하도록 동별로 8,000만원 약 12억원의 예산을 동별로 배정 또는 구에서 집행해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청사활용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조직이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관부서가 아마 하반기에는 과단위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 2차 사업까지는 총 사업비 50억7,100만원 들여서 실시하였습니다마는 3차 사업부터는 아직 국비내시가 되지 않아서 축소해서 일반 꼭 필요한 사업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절수운동에 대해서 사업비를 중점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기라든가 수도꼭지에 절수기를 달아서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물 파동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물 절약운동에 동참하고자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끝난 이후에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물절약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7쪽에 현안사항도 그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절약사업이 현재는 시에서도 그렇고 각 구에서도 그렇고 주관부서가 아직 결정이 안돼갖고 우왕좌왕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절약운동이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이 있었는데 완료가 2건 진행이 3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건 제2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의 회수인데 세 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습니다.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우리는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진행중인 것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형평성이거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번 임시회의때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21세기 남동아카데미 교육내용 홍보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이번달에도 그렇습니다만, 강제동원을 하지않고 많은 홍보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자치센터 운영도 또한 동별로 특색이 있도록 선정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동별로 돼있는 자치위원회에서 하는대로 구에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및 기타 감사자료 등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윗도리를 벗고 하겠다고 함) 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73쪽에 제2건국운동추진에 한줄서기 운동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사실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전부다 한줄로 서기 운동을 국민운동화 하자는 얘기인데 제2건국 운동 실천지침에 의하면 버스 정류장마다 다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몇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동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한 노선이 있는데 한줄로 서기는 의미가 없고 희망백화점 앞에 여러 노선버스가 왕래하는 이런 데를 우리는 한군데 선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은행이라든가 구청 민원실이라든가 대중이 혼잡을 이루는 데는 한줄로 서기 운동을 구민운동화해서 질서 지키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한줄로 서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한참 붐이 일어나서 할적에 같이 우리 지금 관변단체가 바르게살기, 새마을 남녀지도자, 자유총연맹, 지금 해병전우회 등등 오히려 그전보다 80년대보다 관변단체가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한다고 보면 물론 논현동이나 도림동이나 이런 농촌동에는 어렵겠지만 그런식으로 좀 확대해서 도시동에 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가 새마을 부녀회 또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서 각 우리 구를 형성하고 있는 각종 자생단체라든가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한가지 시작하면 좀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수 있도록 보고서에 보면 희망백화점 앞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하는거 효과가 한군데 지정해서 하면 별로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만 중점적으로 한다는게 아니고.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집앞쓸기 운동 있죠.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쓸기 시작한거는 거의 공한지를 상대로 해서 했잖습니까?

네.

그거보다는 내집앞쓸기 운동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마을 안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정말 내집앞에까지 와서 청소를 하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하는 어떤 주민들의 마음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식의 운동이 됐으면 합니다. 공한지 쭉 모여서 아침에 한시간이고 시간반이고 청소를 하고 헤어지는데 좀 아쉬운 게 사실 공한지면 거의 주민들이 눈에 띌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특히 우리 구월1동 같은 경우 보면 상업지역에 공한지가 많죠.

네.

구월여중 앞에 그쪽에서 청소를 몇번 시행해서 저도 참석했는데 그런 데 보다는 물론 거기도 청소를 해야겠죠. 하지만 내집앞 쓸기 운동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양심에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역시 우리 한줄서기 운동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서원석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에는 저희가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청 공무원이라든가 동 전직원이 모여서 할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큰 대단위 공한지를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동별로 하는 데는 뒷골목 위주로 해서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서 쓸어주므로 해서 주민들이 의식전환이 돼서 스스로 아침마다 나와서 자기 집앞은 청소할 수 있도록 이런 운동으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각 자생단체도 공히 마찬가지일겁니다. 사실 지금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바르게살기 여러 단체가 있지만 사실 70년대, 80년대처럼 그렇게 긍지를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거 같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끌어줄 곳은 우리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 지도자들이 좀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는 우리 관에서 이끌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관변단체들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보면 관변단체에서 일은 열심히 할 생각 안하고 우리 구민의 날 같은 날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먹거리 그런데 이익을 볼 수 있는 물론 그 이익을 봐서 그 사람들 개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쓰겠지만 그런데 너무 치중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거를 우리 관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유도를 해가지고 활성화 시켜주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석 부의장님께서는 사실은 새마을 초창기에 제가 새마을과에서 근무할때부터 새마을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민운동하는거 하고 지금은 사실 국민의식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키는 대로 그냥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각종 단체들이 이런 질서운동부터 좀 희생해 가면서라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4쪽에 2000년도 상반기 1,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대폭 주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요?

초창기때 만큼 그때는 저희 공무원 급여를 동결해 갖고 그게 재원이 돼서 했습니다만 사실 점차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나 시비 지원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는 현재 국비.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1, 2단계 잉여금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실한 공문지침은 안 받았습니다만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현 수준 단계로 유지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추측입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초창기에는 나오면 노임을 받아가는 그런 담배꽁초나 줍고 그런 사업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구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사업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공공근로사업 가지고 해양생태공원 조성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고 재활용품 사업장에도 많이 활용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했죠.

네. 그래서 저희구가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최우수 부서로 해 갖고 지난번에 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중단할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이다 그 말씀이에요.

네.

만약에 그 인원이 줄었을적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같은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재활용품 선별장에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80명이 투입하다가 지금 현재는 50명이 3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없을 때 재활용 선별장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과하고도 그런거를 청소과장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사업은 어느땐가는 민간에게 이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희로는,

선별장 사업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기획감사실장할때도 민간에게 이관해야 될 제1순위가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거는 뭐 그대로 공공근로사업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유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재활용 선별장이 제일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는데 취로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하고 별도로 하고 있죠.

취로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취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 별개로 계속 추진,

그 인원은 줄거나 늘거나 그런거는 없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업무보고 64쪽에 비상급수시설 평시 활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음료수로 쓸 수 있는 시설이 6개이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물 수질이 3개해서 총 9개라고 하셨죠.

네.

지금 우리 농촌동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상수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동, 서창동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립가구 같은 데는 아직 안 들어 갔을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니까 원에 의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사업을 하는거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글쎄 그런게 파악이 된 게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구에서.

그거는 아직 파악된게 없습니다.

지금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지하수인데 그렇죠.

네.

여섯군데 지하수는 식용으로 쓸 수 있는 판정,

이 비상급수시설이라는거는 사실은 평시에는 그 급수를 사용하자는게 아니고 우리가 돌발적인 예측치 못한 사고로 상수도가 저기됐을때에 음료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시에 대비해 놓은건데,

원래 그 시설을 그럴 때 할라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평시에도 여기에 대한 수질관리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여섯곳을 개방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개방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가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물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구월체육공원 것도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정수기를 수리해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개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이라고 그러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거의가 다 오염되는 실정이다 그런 말씀이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시 근교에는 그런데 우리 남동구에도 참 한 10년전만 해도 농촌지역이 많았었습니다. 구월동 일부도 농촌지역 뭐 많았었는데 그 농촌지역에 축산을 한다든가 때로는 소기업들이 들어온다든가 해서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촌동에는 거의 지하수였었지요.

네.

우물을 사용하다가 우물이 조금 개량돼서 펌프로 사용하고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으로 매스컴에도 보고 그러면 옛날에 펌프로 사용하던 그 관을 제대로 메꾸지를 않아 가지고 오히려 그리로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항 역시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에 쓰던 지하수 파악을 해서 제대로 봉함할 수 있는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림동이나 농촌지역에 농토 근교에다가도 지하수를 뚫어서 물을 퍼서 모내기를 하고 관정, 옛날에 관정이라고 그러죠. 그런게 있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거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죠.

건설과 하수계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량의 지하수를 할 때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아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신다고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것도 관심갖고 앞으로 파악해서 물론 취급하는 부서는 우리 총무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담당부서에다가 해서 파악해 보고 또 우리가 봉인유도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 총 비상급수시설이 아홉 개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에 지금 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남동구가 사실 전원이었을때는 많았는데 신동아아파트라든가 지금도 많은 비상급수시설이 다 오염이 돼서 폐쇄를 했습니다. 현재는 아홉 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안에 시설돼 있는거는 아파트 지을적에 시설이,

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상사태에 활용하기 위해서 해 놓은거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인천 중학교인가에도 있고 도림초등학교 안엔가도 있고 그런데 도림초등학교가 확장되면서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도림초등학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지난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퍼내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음료수로는,

네, 논에다 물을 대 줬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환경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 아닙니까?

네.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하고 그래서 농촌동에 옛날에 지하수로 활용했던 농업용수로 활용했던거 100% 다 파악은 안되겠지만 파악을 해서 관리해 주시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주관과에 충분히 통보해서 관리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이동구청운영 처음 시작한게 몇월달서부터 시작하셨죠.

5월달부터 했습니다.

이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나는 대로,

아닙니다.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날.

매월.

네.

지금 몇 개동이나 실시했습니까?

여섯 개 동 했습니다.

그러면 1개월에 두 개동밖에 안하네요.

1개월에 4개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서부터 시작했는데 6월,

지난번에는 선거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활동을 안했었습니다.

이거 실시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나가보니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정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청장, 당초에 취지는 주민들이 구청까지 와서 민원을 봐야 할 것을 나가서 처리해 줄려고 계획으로 나갔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이 그것보다는 구청장한테 건의사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거의가 다 경미한 사항으로서 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건의사항이 한 5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하고 원거리는 동사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구청하고 근거리에 있는데는 직접 구청장실에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또 구청장님의 스케줄이라든가 다른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 대화의 날을 우리가 개장한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청장을 만나고 싶어서 한달에 한번씩 오후 셋째 금요일날 오후 두시부터 청장님실에서 건의사항도 받고 또 그외에 하실 말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건의사항이 주민 불편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라고 하면 사실은 동장님한테 건의해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꼭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라는거는 잘못 된 겁니다. 현재는 사실 동에 동장 아니고 실무자한테 다 해결해야 할 것을 주민들이 성향이 꼭 구청장이나 또 이상하게 최고 관리자를 만나야지만 해결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것도 있습니다. 호기심에 정말 구청장 한번 보자 그래서 아무 얘기거리도 안되는걸 가지고 나와서 구청장하고 수분을 시간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선별을 해서 당신이 말씀하실 것은 구청장하고 얘기할 거리가 안 되니까 나하고 얘기합시다 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오래 해보다보니까 그런것도 있어서 점차 이동구청이나 금요 대화의 날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저는 이렇게 돌려가며 할 줄을 몰라요. 직선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저희가 구월1동에 제일 먼저 청장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거기서 애로사항 얘기를 한게 시행이 됐단 말씀이야 주민들 얘기가 그런데 그걸 보면 사실 그건 동장이 해야 할 일이거든 그런데 동장한테도 건의를 했단 말씀이야 참 이런게 안타깝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쓰레기를 공터에다 고물상을 하던 자리입니다. 고물상을 없애면서 나무 부분은 그린벨트 야산에 갖다가 버리고 또 정 못 쓸 부분은 땅을 파고 묻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여러번 동장님한테 건의를 했다 담당자한테 건의를 했다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되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 그걸 사진 찍은걸 가지고 이대로 동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청소과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가 됐어요, 어쨌든간에 처리가 됐는데 돌이켜 볼적에 자 주민들이 이거 동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안 되는데 구의원한테 얘기하니까 그 즉시 처리가 되더라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그래서 꼭 물론 이렇게 해서 동장님한테 드릴 말씀도 있고 구청장님한테 드릴 말씀도 있겠죠, 주민들 욕구가.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구청장 만날라고 아우성이지 동장하고 일 할라고 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 일장일단이 있겠죠. 쭉 여태까지 시행해온 결과 주민들의 평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아주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결이 더 빠르고 구월1동이 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방서 옆에 수도문제 해결 그런거라든가 누년에 걸쳐서 못했던거를 해결하고 하니까는 사실은 1년에 한두번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면. 자주 나와 달라고 하는 게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불편하지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니까는,

그것도 한계가 있을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청장님이 나가서 얘기듣고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해결은 해줘야겠고 또 예산도 한정돼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쓰실 예산도.

큰 예산 들어가는 사실 아직 처리한 게 없구요. 사실 구청장님도 많은 구민 만나는걸 좋아하시니까 나가시는 거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주민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의하면 가부를 즉석에서 설명해 줄 수가 있고 또 해결이 빠르고 그런데 얘기한대로 앞으로 이렇게 경미한 사항은 동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사실 이런 17개 동을 쭉 돌고 나서 이런걸 저희가 지침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동장이 할 수 있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거 까지는 구청장하고의 대화의 시간에 지양해 달라고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들이 바라는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통을 밟아서 동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각 동장들이 구에다가 각 부서에다가 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캔슬이 된다 다 이런 말씀이야 잘 이루어지질 않는다 이 원인이 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일을 못한다 실질적으로 구청장님하고 부딪혀서 구청장님이 YES냐 NO냐 답변하면 빨리 된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돼야 되질 않겠느냐 뭐 동장님들한테도 어느정도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와서 백번 와서 얘기해도 안돼 사실 동장님들이 의욕 떨어지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좀 집행부 관계자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동장님들이 이런거를 지금도 6개 동을 돌았는데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 동장님들한테 지금 소규모편익사업비 집행예산이 1천만원 있습니다. 아직도 한푼도 못 건드린 동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회수하겠다고 까지 했는데 그러면 예산 들어가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사항은 구청에 각 간부하고 협의하면 이루어지는데 그걸 정말 주관 과장하고 격이 없이 심도있게 대화를 못해서 해결을 못한거 아니냐 저희는 이런 평도 해봅니다.

솔직히 말씀하셨듯이 각 동장님들한테 주민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 1천만원씩 배정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안 쓴다고 보면 동장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평을 해야 된다고,

그런거를 우리 관에서 질서를 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전에 저도 동장생활을 했습니다만 그전에도 동장들한테 2,800만원인가 3천만원씩 각동장한테 쓸 수 있는 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사실 그거갖고 일을 하다보면 모자랍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 쓴 동거 편법으로 끌어다가 쓰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거는 좀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우리 구민들이 훨씬 삶의 질을 향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