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정운상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을의사담당주사가보고하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박선배의원외2인의원으로부터발의된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이의사일정제1항으로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가어제에이어의사일정제2항으로계속해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발의대표박선배의원입니다. 본의원외2인으로부터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을발의하고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시행지침의내용의일부를삭제또는폐지하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의일부를백지화할것을건의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첫째,그동안여러차례에걸쳐건의한바있는상수원관리지역에대한환경관리업무를정부차원에서대통령직속의전담기구를설치하고,둘째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시행지침의내용중필지분할시점의적용기준은당초고시문에의한필지분할시점적용을무시한규제조항이므로삭제해야하고,신청일6개월이전부터거주해야한다는조항역시거주이전의자유를무시한규제로마땅히폐지되어야하며,셋째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정안에사업계획면적이2,500㎡이상이거나건축연면적800㎡이상을개발할때에는환경부나지방환경관서의장과사전에협의를하도록한조항은해당지역에아파트나공동주택은물론상가등소규모건물까지도건축제한을하겠다는것이므로마땅히백지화해야한다는내용의건의안입니다. 아무쪼록본의원외2인의의원으로발의된건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의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으로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0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을보고하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춘성입니다. 수도사업소상반기업무에대한보고를간략하게드리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상반기추진실적및향후계획,현안사항,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기본현황은유인물로갈음을드리겠습니다. 다음10쪽이되겠습니다.상반기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수도사용료징수,지방상수도통합시설확장및개량사업,맑은물공급대책사업,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지하수보전관리순이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먼저상수도사용료부과와징수실적은총부과금액2억8,692만9,000원중2억4,716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체납액이3,976만8,000원이있습니다만계속해서납부독려와단수조치등으로해서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지방상수도통합시설확장및개량사업입니다. 먼저양서,서종상수도확장사업입니다. 본사업은계속사업으로서소요예산은89억6,800만원으로현재82%의공정을추진하였습니다.연내에마무리토록추진하겠습니다.다만동공사의준공예정일은2001년도2월18일로되어있습니다만양수,문호간도로확·포장공사와병행추진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도로공사기간이연장될경우에는상수도공급시기도지연이되지않을까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용문,지제통합배수지시설개량사업입니다. 본사업도계속사업으로서총사업비16억1,200만원을투자해서현재80%의공정을추진하였습니다. 연내에마무리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맑은물공급대책사업입니다. 먼저수도미터기교체공사는2,000만원을투자해서노후계량기300개와보통41개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 노후관교체사업은총사업비1억1,600만원중상반기중에7,200만원을투자해서구역개량1개소,노후관0.7㎞를교체하였으며향후4개소의구역개량과0.3㎞의노후관을교체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양평정수장의여과지시설설비공사를5,700만원을투자해서급성여과지1지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 본사업은양평과개군지역의수돗물공급의원활을기하고자추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상수도에대한수질관리가되겠습니다. 저희군의상수도시설현황은총지방상수도가6개소,간이상수도및소규모시설이117개소,약수터8개소해서총131개소를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 그간의추진실적은지방상수도의수질검사는6개소에212회를실시하였으며,간이상수도,약수터시설에도분기검사2회,연검사1회를실시하여맑은물공급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향후지속적인검사를실시해서검사결과를양평새소식지및컴퓨터홈페이지와현지안내판에게시등홍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간이상수도개량사업은총대상8개소중4개소의개·보수를완료하였습니다. 잔여4개소에대하여는취수시설및관로를10월말까지개량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대상5개소로서전액국·도비8억5,000만원을투자하여3개소는수원공을개발완료하였으며,2개소는5회에걸쳐시추를하였으나수원부족상태로현재재시공중에있습니다. 그외에기타이용시설은8월중설계를해서10월중완료토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용시설은급수탱크와관로를각가정선으로연결해서매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지하수보전관리를위해서보고를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현황은지하수시설총1만1,023개소에대해서지하수이용시설실태조사및수질측정을실시하여지하수오염방지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상수도사용료요금현실화와지하수일제신고에대한추진입니다. 상수도요금현실화사항은우리군에서지난해에12.6%33원을인상을하였습니다.현재요금은톤당284원으로생산원가,저희군의생산원가1,498원입니다.그래서527%의인상요인을저희가안고있습니다. 그래서4인가족이월평균20톤을사용시에가격은5,680원이됩니다.그래서1만원상당도안되는그런금액입니다만하여튼인상요인을안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타시·군의인상추진등을감안해서저희군도적정수준으로인상을해야될것으로보고를드립니다. 그래서톤당한360원정도해서30%의인상을추진할계획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22쪽입니다.불법지하수자진신고기간에대한운영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신고기간은금년6월1일부터12월31일까지7개월간입니다. 대상은개발하다실패한실패공또수질불량,이용종료등의폐공대상과지하수를불법개발이용하고있는시설또변경허가신고를하지않고이용하고있는시설또수질검사를미이행한시설등이되겠습니다. 신고는각읍·면과수도사업소에서받고향후금년연말까지일제신고를전부실시하고종료시에현재시공하는부분은불법사항이라도양성화조치즉,추인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홍보를철저히해서전체일제신고가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3쪽입니다.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수도검침원에대한제복착용,양변기절수장치의설치,자연발생약수터의시설정비가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수도검침원제복착용입니다. 저희상수도검침원이총10명에게제복,모자,신분증을착용케하여주민의신뢰도및친절효과를거양하고있습니다. 다음은25쪽이되겠습니다.양변기절수기무료설치가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연계해서각가정,업소,직장에절수기1만750개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이시설의효과로는월26만3,520톤이절감이되겠습니다.가구당은740원의절감효과를보게되겠습니다. 향후상수도미급수지역즉,서종,단월,청운지역에도추가설치토록해서절수의효과를거둘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자연발생약수터시설정비가되겠습니다. 지난1회추경에확정해주신1,500만원을투자해서3개소의약수터에대해서정비를실시하겠습니다. 현재설계를해서1개소는착공을했고2개소는추진을설계완료해서바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의군민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도록추진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수도사업소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를들으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지제통합배수지를함에있어지금용문화전리입구에서부터지평넘어가는그루고개그정수장까지송·배수관로가설치가완료됐는데지금도로변그도로를잘라가지고이게지금완료를한지가굉장히오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거기를이용하는차량이굉장히많음에도불구하고거기에대해서아직까지신경도안쓰고그걸빨리포장을해야되는데포장을빨리했으면하는바램에서언제까지하시겠는지그것좀답변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저희가어제도현지확인을했습니다만지금관로시설한지한2주간이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주민교통에사실지장을주고사고위험성도있다는걸사전에저희가인지를했습니다만그래서금주중에착공을해서전체시멘트포장과아스콘덧씌우기하는데한열흘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금주중에착공을해서다음주까지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조속한시일내에조치좀취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수도사업소장
예.

정운상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제5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0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