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는 기획감사실. 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복지과에 대한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게될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과 소관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전에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이선형 산업경제과장. 김용복 산림공원과장 순서로 앉으신 자리에서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99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97억8백3만9천8백60원, 특별회계가 51억4천9백만원 총 1백48억5천8백1만5천9백1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력은 총 예산액 97억8백3만9천8백60원에서 집행액 68억7천5백70만1천원, 이월액이 27억4천21만2천원, 불용액이 9천2백12만6천8백20원입니다. 이월내력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비 12억5천1백87만3천원이 사고 이월 되었고, 장수하수종말처리시설비 및 부대비 14억8천8백33만9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불용내력은 과목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예산액 1천1백87만7천원, 집행액 5백88만7천6백원, 불용액 5백98만9천4백원, 불용사유는 분뇨처리장 관리 인부임 1명에 대해서 6개월 사역하고 6개월은 사용하지 않은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천4백30만8천원, 집행액 3천52만2천10원, 불용액 3백78만5천9백90원, 불용사유는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액 40만원, 집행액 9만8천원, 불용액 30만2천원 이는 토양 오염도 검사 광부병 구입 9만8천원 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7만6천원, 집행액 37만3천원, 불용액 3천원 이는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중식비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액 4천5백83만1천원, 지출액 2천7백5천1백80원, 집행잔액 1천8백67만9천8백20원, 그 내역으로는 매립장 소독약품 및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 2천8백97만6천원, 집행액 1천32만2천4백원, 불용액 1천8백65만3천6백원 이는 매립장 관리 인부임, 자연정화 활동 인부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예산액 1백56만8천원, 집행액 72만9천원, 불용액 83만9천원, 집행사유는 자연보호지도위원 도 단위 계류대 및 교육참석 보상금이 남은 것입니다. 일반 보상금 예산액 2천8백13만원, 집행액 2천50만원, 불용액 7백63만원은 농약공병 및 폐비닐수거 장려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상금 예산액 1백50만원, 집행액 93만1천7백90원, 집행잔액 56만8천2백10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32억4천7백31만9천원으로 불용액이 없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예산액 4백20만원, 집행잔액 3백22만3천3백60원, 불용액 97만6천6백40원, 불용사유는 토옥동 계곡 위탁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9천2백37만5천원, 집행액 9천1백59만7천원, 불용액 77만8천원으로 사유는 광역매립장 진입로 포장 공사비 집행 잔액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집행잔액과 쓰레기 매립장 정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6천71만원중 집행액 5천8백79만3천60원, 불용액은 77만8천원으로 사유는 덤프트럭 15톤 차와 탱크로리 차, 기타 물품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예산액 2백61만4천원, 집행액 1백75만2천3백원, 불용액 85만1천7백원, 불용사유는 간이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액 1백10만2천원, 집행액 96만8천1백60원, 불용액 13만3천8백30원 사유로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 2억9천만원, 집행액 2억7천1백24만4천9백원, 불용액 1천8백75만5천1백원, 불용사유는 장계하수도 기본 계획 용역비와 간이상수도 개보수, 기타 사업 공유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예산액 12억1천4백69만7천7백원, 집행액 9천7천6백19만7천60원, 불용액 6백53만5천9백4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장수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장수·장계 하수관 정비 사업, 장수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4천1백58만4천원, 집행액 2천9백93만6천8백60원, 불용액 1천1백64만7천1백30원, 불용사유 분뇨처리장 전기·전화요금과 분뇨처리장 유류구입비,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예산액 1천7백54만3천원, 집행액 1천6백7천6백40원, 불용액 1백53만5천3백60원, 불용사유는 분뇨처리장 약품 및 실험약품 구입과 여과기 교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액 2백70만원, 집행액 2백20만원, 불용액 50만원, 불용사유는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82만원, 집행액 73만4천4백50원, 불용액 8만5천5백50원, 불용사유 분뇨정화조 수거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1천6백65만원, 집행액 1천6백48만2천5백원, 불용액 1만7천5백원 사유로는 분뇨처리장 질소인 농도 측정기기 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력은 예산현액 51억4천9백97만6천50원, 징수 결정액 52억2천4백77만4백90원 약 7천5백만원정도 추가 징수 결정한 미납금 결과 57만9천1백40원이 발생하여 세입결산 총액은 52억2천4백19만1천3백50원입니다. 기타 사용료 예산액 1억6천2백41만6천원, 징수결정액 1억6천4백37만3천3백30원, 수납액 1억6천3백96만2천5백30원, 미수납액 41만8백원입니다. 내용은 수도요금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비 예산현액 1천8백6만3천원, 수납액 1천7백24만9천8백원, 미수납액이 16만8천3백30원 내용으로는 계량기 매각 수입과 계량기 시험수수료, 설계, 준공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이 1억1천만원, 수납액이 7천2백91만2천9백40원 차액이 발생된 사유는 광역정수장 시설 분담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7천6백59만5천원, 집행액 6천1백43만2천6백원, 불용액 1천5백16만2천4백원 불용사유는 정수장 수질 및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상수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정수장 전기·전화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산업경제과 예산액은 일반회계 52억2천9백78만9천8백80원, 특별회계 8억8천1백95만8천원으로서 총 61억1천1백74만7천8백8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력으로는 총 예산액 52억2천9백78만9천8백80원에서 집행액 49억1천7백79만5백60원, 이월액 2천8백44만1천5백70원, 불용액 2억8천3백65만7천7백50원입니다. 특별회계중 불용내역은 과목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력으로는 세입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8억4백70만7천원중 징수결정액은 11억7천6백73만8천3백20원으로서 징수는 9억2천4백91만6천8백10원이고 2억5천1백82만1천5백10원이 미납되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력은 총 예산액 8억4백70만7천원에서 집행액이 7억5천7백71만8천원이고 불용액은 4천6백98만9천원이며 불용내역은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력은 예산현액 7천7백25만1천원, 징수결정액 7천7백32만2천2백50원, 징수는 7천7백32만2천2백50원으로서 미납액이 없으며, 세출 결산 내역은 총 예산액 7천7백25만1천원에서 집행액 7천7백25만3백60원, 불용액은 6백4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과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1백만원이상 불용액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1억7천4백82만5천원에서 지출액이 1억6천3백87만4천8백20원으로서 불용액이 1천95만1백40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학자금 지원 자금으로 1인당 지원액이 평균 64만원에서 우리 군은 1인당 지원액이 59만2천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차액 발생금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이 8천5백77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억이 되어서 총 예산 현액이 4억8천5백77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액이 4억8천37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로 5백40만원이 이월 되었고 이월된 사업은 고랭지 포도 사업으로서 산림과 소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입니다. 예산액이 2억8천5백만원인데 지출액이 2억1천67만6천8백원, 불용액이 7천4백32만3천2백원입니다. 이것은 농가지원 이차보전 사업자금으로 ‘99년도 상반기까지는 집행을 했습니다만 하반기 사업이 일부 미 집행되어 불용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백11만2천원에서 잔액이 불용 되었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메뚜기 행사라든지 중소농 고품질 사업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상했습니다만 행사할 필요성이 없어서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01-09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1백3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메뚜기 행사에 수반되는 같은 행사로써 행사를 하지 안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02-02 재해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1억7천3백79만3천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예비비를 2억2천6백33만7천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현액이 2억13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8천2백31만3천6백20원이고 불용액이 1천7백81만6천3백80원입니다. 태풍 올가 피해 발생에 따른 사업비로서 당초에 재해보상금으로 학자금 및 이자보상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학자금과 보상금에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402-01 민간인자본적 보조입니다. 예산액이 5억7천5백51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8천1백2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액이 6억4천7백53만7천5백70원인데 불용잔액이 9백22만2천4백30원입니다. 농기계 일부 보관창고 면적 축소에서 1백40만원이 발생하였고 농작물 기계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3백5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고, 또한 자 운영 종자구입단가 하락으로 일부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90페이지 사업예산중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산림과 예산과 저희 예산과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만 분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중 산림과 예산액 1억1천4백16만원이 있고 그것을 제외한 순수한 산업경제과 예산은 3억6천9백77만9천원이며, 이중 집행액이 3억5천8백27만5천원이며 불용액이 1천1백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태풍 올가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지원 사업중 일부 복구 포기자가 나와서 3백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고랭지 생산 유통 지원 사업에서 밭정비와 수종 차량에서 집행잔액이 약 8백만원 정도가 발생해서 불용 잔액이 나왔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예산액이 6억2천8백5만원중 전년도 이월액이 2천4백3만5천원, 지출액이 4억7천3백51만원중 불용액이 5천3백55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천7백88만원인데 지출액이 1천4백75만7천6백10원으로서 3백11만2천3백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내고장 특산품 판매장 서울하고 일반 수용비에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이 1천7백61만5천원중 지출액이 1천5백41만3천8백원이고 불용액이 2백2만1천2백원입니다. 이것은 예방 약품 및 주사위를 구입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4백50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3백16만원이며 불용액이 1백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승마대회에 따른 이동 화장실 구입 집행 잔액이 1백10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천1백74만원중 집행액이 1백5만원 지출했고 불용잔액이 1천69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당초에 장계 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 계획을 3개년정도 해서 농공단지가 완성할 걸로 보고 ‘99년도에 각 중앙지에 장계 농공단지에 대한 광고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정 신청이라든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1년정도 늦춰질 것 같에서 그때 광고를 내야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에서 광고를 내지 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학술용역비 입니다. 예산액이 1억이 있었는데 이용 전용을 해서 9천만원이 나가고 예산액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장계 농공단지 기본 용역비를 학술용역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그 밑에 나오는 시설비로 9천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도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기본용역을 바로 할려고 보니까 목이 세항에 맞지 안해서 9천만원을 시설비로 돌려서 장계 농공단지 기본용역비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9천만원을 전용해서 지출을 6천6백9만1천원으로 하고 2천3백90만9천원이 불용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가 1천만원 섰는데 4백84만3천4백원을 지출하고 5백1만5천6백6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계농공단지에 따른 여러 가지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약간 업무가 지연되가지고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이차보전금입니다. 예산액이 5천만원중 지출액이 1천9백89만8백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천10만9천1백10원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이차 보전금으로서 2명이 담보물건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지출하지 안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이차보전금 이차가 나가지 안해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사업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천92만2천원중 전년도 이월액이 7천7백57만1천8백80원, 지출액이 1억1백54만5천3백20원, 불용액이 4천4백6천9백9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지급 잔액이고 일부는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는 교통행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천6백78만9천원 예산액중 지출액이 1천3백34만8천8백40원, 불용액이 3백40만1백60원 당초에 무단 방치 차량을 10대 견인할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1대 처리한 과정에서 1백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민원실에서 교통관련 각종 서식중 수용비에서 2백40만원이 절감되어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백만원이 있었는데 지출을 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전산망에 구축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병행하고 있는 전산 장비 조달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서 별도로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1백만원을 절약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예산 이용·전용 등에 관계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계 농공단지 조성에 당초에 1억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사전에 보고 드린대로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안했고, 조사 연구 목적의 학술용역비로 했습니다만 추진한 과정에서는 기본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가지고 기본설계비로 쓸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개발비에서 예산과목이 맞지 안해서 일부 9천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에서 139페이지 지역개발비 예산액이 2천2백94만1천5백70원중 다음연도로 전액이 이월된 사유는 훈련기간이 다음연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학원 수강생 수강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165페이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65페이지 이자수입이 4억2천3백67만원인데 이중 예산현액이 4천2백36만7천원중 수납액이 4천7백36만2천5백70원이 되겠고 과납 수납이 기재가 잘못되어서 9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4천7백27만1천5백70원이 되겠고, 미 수납액 2백48만7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1억3천2백만원이 발생해가지고 이중 징수 결정액이 2억4천9백31만1천8백10원, 전액 수납되었고 이것은 융자금에서 미 융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 운영 사업중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천48만4천원중 지출액이 2백72만4천원이 되고, 불용액이 7백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재산 압류를 300명 계획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2명정도를 압류하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불용액이 3천8백68만3천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169페이지 예비비 3천8백68만3천원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결산 내력입니다. 세입은 7천7백25만1천원으로써 전액 세입이 잡혔습니다.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자연공원관리, 과수원관리, 산림관리, 조림관리, 산림보호 산지이용, 사방관리 총 합쳐서 58억2천3백70만3천원 예산액 중에서 54억2천9백96만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억9천3백73만5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지개간사업비 과수원 관리비에서 1억2천5백2만4천원 사고이월에서 순 잔액은 2억6천8백71만1천2백90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자원공원관리 예산액이 1억3천25만1천6백원에서 집행이 1억1천6백54만8천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천3백70만3천5백8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비에서 잔액이 1백85만2천5백80원, 자체사업비에서 1천1백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비 1백85만2천5백80원은 일반운영비 방화동 덕산공원 일반운영비를 집행잔액이 절약되어 71만9천3백80원 하고 여비에서 1천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방화동 환경정화인부임 덕산공원 인부를 사역했는데 1백12만3천2백원 잔액이 발생되어서 경상예산비에서 1백85만2천5백80원이 남았고, 사업예산중에서는 시설비에서 방화동 부스 펌프를 교체했고 방화동 전기 피뢰침 설치, 방화동 맨홀 뚜겅 칼라와 이런 사업 잔액이 1천1백76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숙직실 TV 구입하고 남은 잔액 9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예관리에서 경상예산에서는 잔액이 없고, 사업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3천3백75만원 잔액이 있는데 과수생산 조성사업비에서 잔액이 발생되어 1천2백5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3천3백75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에서 5억7천5백28만5천원 사업예산 중에서 잔액이 1억7천3백32만4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사업이 제때 준공이 안되어 1억2천5백2만4천원을 2000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설명해 보세요. 여기하고는 계수가 맞지 않은데.... 불용액이 3천 얼마가 나온다고 하는데....

81쪽 1천3백만원이 경상예산비에서 1백85만2천원과 자체사업비에서 1천1백85만1천원이 합쳐서 1천3백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2쪽까지 연결되겠습니다. 90쪽 과수원예관리에서 총 2억4백77만4천원 남은 것에서 과수원예관리는 사업개간사업 등이 준공되지 못해가지고 2000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1억2천6백91만원을 이월했고....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사고이월이 1억2천5백만원인데.....

사고이월이 1억2천5백2만4천원을 2000년도로 이월했고.....

그러면 불용액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보조사업비에서 3천3백75만원과 민간자본적보조 산지개간사업 포도. 머루 사업비 잔액이 4천5백30만원이 되어서 7천9백5만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보고에 혼선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64페이지 예산현액 2천8백97만6천원에서 지출을 1천32만2천원만 하고 1천8백65만3천원을 인부임을 이월시켰는데 인부임만 순수하게 들어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들어 있습니까 ?

매립장 관리 인부임으로 7백30만원 쓰고, 정화인부임으로 2백95만7천원 쓰고, 1천8백만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전환하고 사업비를 아낀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안해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결하면 되겠네요?

공공근로사업 방침이 자꾸 변경되어 가지고 세워준 것이 있고, 안세워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줘야 합니다. 세워놓고 저희들이 아껴가면서 예산을 쓰겠습니다.

일반포상금 결의대회에도 84만9천원을 이월시켰는데 무슨 결의대회입니까 ?

자연보호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도 단위 결의대회도 하고 하는데 그 대회에 사용하고 남은 비용과 또 교육 참석 보상금 집행하고 남은 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7백63만원을 이월시켰는데 무엇입니까 ?

농약 공병하고,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지급한 것입니다.

66페이지 시설비 2억9천만원에서 1천8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장계 하수도 기본 용역 계획이 2억9천만원중에서 1억2천5백52만원 집행하고 작년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에서 1억4천만원중에서 1억3천9백97만원 집행하고 기타 5백74만6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천8백만원입니다.

이월시킨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

예, 그렇습니다.

67페이지 재료비 1백53만5천원을 남겼습니까 ?

분뇨처리장 처리 약품하고 실험약품, 여과기 교체해서 집행한 잔액 1백53만5천원입니다.

87페이지 이차보전금은 융자를 해줘야 마땅한데 왜 7천4백만원이나 이월을 시켰습니까 ?

농협에서 나가는 이자는 5%이고 소득사업에서 나가는 것은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사업 3%짜리를 받을수 있으니까 농가에서 일부 문제점이 대두되어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차보전사업을 안한 첫째 이유는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은 2년만에 끝날 것 같으면 소모성이 있고 소득금고에다가 이차보전사업비를 전출시켜가지고 소득금고 사업을 100억정도만 만들어 놓은다면 적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농협에 가지 않고 농민들이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차 보전사업을 하지말고 이차보전 사업비를 소득금고에다가 적립하자는 뜻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 하반기에 쓰지를 안했습니다. 이차보전사업도 운영자금이라든가 시설비 아니면 운영자금으로 농민들이 신청할 것 같으면 운영자금으로 전부다 해줬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면은 농가에서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메뚜기 행사 경비로 해서 2백41만8천원을 세웠다가 행사도 전혀 하지도 않고 전액 반납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전국적으로 임실군이 농정관련 부분 시범군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많은 상사업비도 타고 그랬는데 퇴비증산 대회라든가 각종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구요. 무엇인가 하나라도 살려 나가면서 해야지 예산 세워준 것도....

전라북도에서 독특하게 메뚜기 사업을 몇 년간 했습니다만 갈수록 메뚜기가 수량이 적어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메뚜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메뚜기가 없는 상태에서 메뚜기 잡기를 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사업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반영할 때까지는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닙니까 ?

‘98년도까지는 그런데로 조금씩 있어가지고 행사를 치루면서도 메뚜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막상 할려고 했는데 전혀 메뚜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취소한 것으로 했습니다.

태풍피해 올가 피해 학자금 1천7백81만6천원 순수한 이자발생 한 것을 불용한 것입니까 ?

당초에 보조금이 올때에는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시골학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69만4천원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학자금이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59만원 그 차액에서 일부 발생되었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줄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을 과대해서 허위 보고라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일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백합종구는 얼마를 이월시켰습니까 ?

예산이 6억2천만원중에서 5억5천만원이 산림공원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9천4백80만원이 그중에서 산업경제과 예산입니다만 전액 집행하고 1천원이 남았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을 보면 예산현액을 5천만원 세웠는데 불용액이 3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담보물 때문에 당초 예산 세운 것을 소모시키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중소기업 기금을 보면 비난을 받고 있는데 불용액을 기금 조성비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없습니까 ?

기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기금조성 관계로 상당히 어렵고 물론 군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에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 대출안되었는데 신청한 사람들 2명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일단은 회수 문제도 있고 반드시 담보 물건이 확보되어야만이 대체가 되겠는데 2명은 담보물건이 없어가지고 그런 관계에서 대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잘못인지 기획감사실장 잘못인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 부분을 보면은 15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 하고 합하면 예산 현액이 나와야 하는데 3만원이 어디로 도망가버렸습니다. ‘99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액을 보면은 48억6천1백64만2천원인데 결산서에는 48억6천1백61만2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무리 추경때 예산 수치가 결산서 예산액으로 올라와 하는데 3만원을 까먹고 남겨놨습니다. 적어도 예산결산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시 한 것이 수치가 아닙니까 ? 수치가 맞는 것이 예산결산이지 수치 틀린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해줍니까 ? 결산서를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죄송했습니다. 산림공원과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관리에서는 예산액이 1억3천25만1천6백원인데 집행이 1억1천6백54만8천20원을 해서 잔액이 1천3백70만3천5백8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1백85만2천5백80원인데 일반운영비의 약간 절약한 것과 사업예산에서 방화동 가족휴가촌과 덕산군립공원에 환경정화 인부임을 절약하고 작년도에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1백85만2천5백8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사업비가 1억3백15만9천6백원인데 집행이 9천1백30만8천6백원을 해서 잔액이 1천1백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에서 방화동 급수 펌프 교체비가 5백28만1천원이 절약되었고, 방촌공원 하줌원 건립비에서 계약 잔액으로 4백8만3천원이 절약되어 약 1천1백76만1천원을 시설비에서 절약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9만원을 절약해서 1천1백85만1천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과수원예 관리에 산업경제과와 합쳐져 있어서 저희들이 오전에 틀렸던 항목이 검증이 안되어었는데 틀린 내용은 산서에서 작년도 배 스프링클러를 시설한 농가가 스프링클러를 완공해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데 금년도 2월 23일자로 배나무를 캐내고 사업이 다른 것으로 전환되어서 회수되었습니다. 회수된 돈이 8백25만원이 되어서 총 과수원예 관리비 불용액이 9천8백80만5천원은 총액인데 산업경제과 소관을 제외한 저희과 소관은 8천7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사업예산에서 과실유통생산 지원사업에서 사업이 이월되어서 3천3백75만원이 불용 처분되었고, 사업예산에서 5억7천5백28만5천원이 저희 과 소관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액이 3억9천6백71만1천원을 집행했고, 1억2천5백2만4천원을 2000년도에 사고이월 했고, 불용액은 5천3백5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은 총 잔액이 1억7천5백95만7천7백10원인데 이것은 산림관리, 조림관리, 산림보호, 산지이용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산림관리 분야로 예산액 24억1천4백5만7천5백원에서 집행이 23억6천2백71만5천60원에서 잔액이 5천1백34만2천4백4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1천65만4천1백원이 절약되었고,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인부는 인부임을 절약해서 9백95만2천8백원을 절약해서 산림관리 경상예산에 1천65만4천원 절약했고, 107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4천68만8천3백4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사업비가 21억8천26만2천5백원에서 21억4천56만4천1백60원이 집행되어서 3천9백69만8천3백4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단체 경상보조금은 6백만원이 그대로 집행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억4천6백19만2천5백원에서 집행이 15억1천5백91만2천2백20원에서 3천28만2백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대비에서 3백41만4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6억2천8백7만원 예산액 중에서 6억1천8백65만1천9백40원이 집행되어서 9백41만8천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은 무익간벌비에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대행사업은 숲가꾸기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4억6천86만4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 1억1천9백50만원 예산액에 1억1천8백51만원을 집행하고 9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비에서 와룡휴양림 처리 공사비와 천천면 건경사업 중에 9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1억1천1백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1억5천2백78만8천원 예산액 중에서 21억2천7백70만6천9백40원이 집행되었고 2천5백8만1천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에서 조림이나 유실수 조림, 지역 특색조림 이런 시설비에서 계약 잔액으로 1천3백59만4천7백2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5백86만4천9백원이 남았고, 자체사업에서는 예산액이 3천76만9천원에서 2천5백15만7천60원을 집행하고 5백61만1천3백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가로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총 예산이 3억3천5백98만1천원중에서 2억4천40만5천3백80원이 집행되었고, 9천5백57만5천6백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에서 5백9만4천7백10원이 남았고,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백66만3백10원 여비에서 2만6천2백원이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공익근무 보상금 등을 합쳐서 총 경상예산에서 5백9만4천7백1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사업비 3억2천3백28만7천원중에서 2억3천3백20만2천90원이 집행되어 9천8만4천9백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돈은 일반운영비 1백18만5천원과 재료비에서 산불조심 인부를 사역을 감축해 가지고 7천5백24만2천8백90원을 절약해서 국비 보조를 제외한 군비 절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를 절약해서 1백60만원 절약했고, 시설비 부대는 부대비 6백88만2천원은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비의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솔잎혹파리 패목 벌채비에서 58만2백70원이 남았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산불진화장비 구입과 솔잎혹파리 방제 장비 구입은 계약잔액이 2백89만4천7백5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2백만원 예산중에 30만원을 집행하고 1백70만원이 남았는데 내용은 무전기 허가 및 검사수수료에서 1백50만원, 난방히터 구입비에서 20만원, 산림사범 수사비 보상비가 있는데 39만6천원 전액 집행한 것이 없어서 총 1백7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산지이용이 되겠습니다. 7백19만원 예산액 중에서 3백23만1천4백10원이 집행되어 3백95만8천5백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은 자체사업에서 타당한 토지 보상금으로 세워었는데 보상금 지급 나머지가 3백35만8천5백90원이 남은 것입니다. 사방관리입니다. 이것은 2천9백50만원인데 군에서는 사방사업비 자치단체 부담으로써 2천1백50만원 전액 집행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천8백만원 불용액 속에 82만5천원을 회수했다고 하셨는데 왜 회수를 했습니까 ?

포기를 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사업을 했는데 배나무를 뽑아내고 포기를 하고 반환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사과 면적도 수확한 것이 380ha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500ha라고 하지만 성과수 면적 402ha가 되지 못하잖아요? 배나무 면적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사전에 지도를 해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면적을 확대시켜 나가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보조금도 준 것도 회수를 해서 면적이 줄고 하면 앞으로 소득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 주무과에서 농가 방문을 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이왕에 개간을 해서 배나무를 심었는데 회수를 시키지 말고 유지를 해서 면적 확대를 해야할 의지를 갖고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줄입니까? 주무과에서는 사업 확대 의지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6천3백만원정도 그 속에 방촌공원 시설하고 남은 돈도 있었다고 하셨죠 ?

예, 계약 잔액입니다.

방촌공원은 더 이상 손댈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

타루비 같은 형식으로 담을 해야 합니다.

담장을 쳐서 보호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방형의 공원화를 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 금년에 그 사업이 이월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빨리 검토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반환금을 볼 것 같으면 임도시설에서 4백50만원 정도를 반납했는데 임도시설비를 보수비로 쓸수 없습니까 ?

시설비는 보수로 쓸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반환을 하지 말고 전용해서 보수로 쓸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수도 사업량이 결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압니다. 이것은 반환을 하지 않고 쓸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잔액도 추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잔액이 나와가지고 반환을 한 것입니다.

과수사업은 결산할 때 함께 하세요. 와룡휴양 사업을 작년에 보완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왔었죠?

예.

3억 했는데 여기에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들어갔습니까 ?

예.

잔액이 99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와룡휴양림 보완사업과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로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그 사업하고는 얼마나...

그 사업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사업성의 보완사업이 아니고 와룡휴양림을 보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3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불용처리된 것이 없었습니까 ?

없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방사업을 하는데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안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은 6백59만원 그런데 원인 행위가....

그것은 감정료를 세워었는데 거기에 같이 도로공사가 났습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 감정한 가격을 적용해 버리고 우리가 감정을 하지 안했습니다. 그것을 절약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이어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9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99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