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수학, 지적담당 김석년, 부동산정보담당 전무석, 교통행정담당 양익환, 건축담당 김춘삼입니다. 민원봉사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윤종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외 5개 담당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금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노선수가 34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지가 14, 비수익노선 20개입니다. 이 노선 자체를 조금 변경할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행 과장님께서 이 법 기준 자체를 한번 조절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벽지노선은 도의 명령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변경의 여지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현지조사라든지 전반적인 조사에 의해 가지고 늘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라면 우리가 과장님께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견해로 답변을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청송군 자체가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유동인구에 대해 저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청송군 자체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의하면 유동인구가 약 2~3,000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 2~3,000의 계수는 자가 차량을 가져오는 계수를 빼면 얼마 안되겠지요? 그지요? 얼마 안되는데 이 자체도 청송버스에는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영업을 함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잘되는 노선과의 어떠한 시각의 차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을 조금 줄인다면 청송군에서 지원하는 군비재원은 조금 줄일 수 안있겠느냐라고 비춰집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거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비수익노선만 조금 줄여줘도 청송군에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안있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전번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또 벽지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해서 벽지노선은 벽지노선대로 도에 보고를 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손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 11월달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에 비수익노선 20개 노선에 대해 가지고 손실이 순손실이 약 4억4,000만원 났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청송버스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지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

예!

노조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흔히 쉽게하는 이야기로 조금 지원이 잘 안된다 하면 우리는 차를 세우겠다. 이런 안을 받아보신적이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면 역시 이런데서도 가만보니까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예산지원이 잘 안되면 차를 세우겠다. 차를 세우면 어떤방법으로 세우겠다 하는 어떠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보조를 잘 안줄라 하기 때문에 세우겠다 하는 그런 전략적인 어떠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보면 우리 군민들의 발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의회가 군민들을 생각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조금 모양새가 어긋났다라고 비춰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예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정확한 판단이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교통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많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군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예! 최소한 군민에게는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청송버스와 노동위원회 노조위원회하고 사실 노사분규 일보직전까지 갔습니다. 영양버스의 경우는 결행을 해서 차를 몇일 세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우리 청송은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노사간의 어떠한 갈등을 합의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수들도 사실 우리 청송군민들의 손해를 보여서는 안된다 그 다음에 청송버스 기사들 있는데 우리가 보조를 줌으로 해서 조금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면 사실 버스기사들은 그래도 운행을 잘 해 주지 않느냐라고 비춰집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또 기사한테 그렇게 우리가 명분을 세워가 준다는거는 조금 기준에 어긋나는 걸로 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청송버스업체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협 의를 하셔서 군민들이 최소한 불편을 덜 겪으면서 친절하게 버스를 승하차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 수는 있겠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예!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위원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우리 민원봉사과이고 측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지구를 경지정리를 하면 예를 들면 1부터 10번지까지 이거는 경지정리 구역안에 들어간다 하는 사전조사를 해서 하지요?

예!

필지수가 나오지요?

예! 그거는 건설과에서 사업전에 시행지구로 해가지고 저희들 있는데 통보를 합니다.

예! 그렇게 나오지요? 나오는데...이거는 1번지에서 10번지까지 경지정리 계획구역안에 들어 갔는데 환지를 하고 나니까 2번지가 빠져버렸어요! 2번지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예를 들면 황정구 소유의 2번지가 100평이 있었는데 이 100평이 경지정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환지를 하고 나니까 내땅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예! 위원님! 안그래도 저도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임야, 토지 모든 토지공부가 6·25때 불이 나가지고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1956년에 전부 복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1번지, 1-2번지 이렇게 분할되었는 내용인데 복구당시에 이거를 1번지 하나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소유자들이 보고 1-1이고, 1-2번지인데 한필로 되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라 이랬으면 그 당시 법으로서는 바로 즉시 그게 복구가 되고 또 거기에 공부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40년 지나고 난 뒤에 토지소유자가 자기 할 일을 다 못했었고 또 이분이 지금 현재...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미복구라는 데이터가 나온게 없습니다. 소유자가 신청해 오므로써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발견하면 발견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는데 이분은 저가 알기로는 경지정리위원회에 총무로 저가 알고 있는데 자기땅...총무가 자기 땅이 지금 환지를 받았다 안받았다 이거를 자기가 판단을 못했었고 첫째 불찰은 그겁니다. 그러면 바로 총무가 알았더라면 우리한테 들어 왔으면 바로 복구해 주면 바로 그게 편입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환지를 받을 수 있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일반 민이 그랬다면 저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총무까지 일을 보시면서 자기 재산을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고 그래 저가 판단이 되고 그거는 제가 그분이 잘못했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 한테도 책임있습니다. 미리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안잡히니까 못잡아 가지고 그래 된 사항입니다. 그점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땅소유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어느 지구에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경지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지번이 나와 있었어요! 그 계획지구 안에 이 지번이 들어 있었어요! 이 지번이...

예! 지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틀림없지요?

예!

지번이 들어 있었으면 주인이 황정구든 윤모든 간에 그 지번은 환지를 할 때 남아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에는 1-1, 1-2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면에는 1-1로만 나와 있습니다. 1-2가 없었습니다. 도면에...이게 복구가 안되었는거그던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청에서 도면을 보고 전부 다가 사업지구를 결정을 해가지고 지번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 복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대장은 복구가 되어 있었지만 도면에는 복구 안되었기 때문에 도면은 1필로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니 1필지로 나와 있었든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1-1번지하고 1-2번지가 그냥 1필지 속에 들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1-2번지가 도면에 표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등기부등본도 있고 사전에 경지정리를 할 때 예정지구안에 1-2번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관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내가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번지가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었으면 대장과 등기도 다 되어 있습니다. 1-1도 되어가 있고 1-2도 되어가 있고 그런데 단 도면에 아까 이야기 드린데로 불타고 난 뒤에 1-2번지를 도면에 복구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착오되었다고 그래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이거는 그냥 내땅 없어져 버려도 그냥 버려둬야 되는 겁니까? 어예야 되는 겁니까?

저 생각으로는 도면은 저희들이 지금 복구를 했습니다. 도면은 복구를 했습니다. 하고...이거는 어디까지나 경지정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정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환지하는 분이 있지요? 환지사가...

예!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군에서 돈을 주고 환지사를 불러 와가지고 환지를 하지요?

예! 역시 용역을 줍니다.

예! 돈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사람이 환지를 할 때 이 지번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해버린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면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환지사도...

번지수도 나와 있는데 그런거는 이 환지사가 찾아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면에는 없어지고...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번지에는 1-2번지가 나와 있으면 1-2번지가 땅이 어디로 갔다 하는 것은 환지사가 확인을 하고 환지를 해야지 이거는 행정에서 책임회피다 어찌되었든간 그 땅이 황정구 앞으로 등기부등본에 나있고 지번이 나있는데 경지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 땅 어디 가버리고 흔적도 없어졌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지주있는데 책임을 돌릴라 합니까? 이거는...

그거는 지주한테 책임을 돌리는거는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거는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어차피 그 지구를 전체 토탈로 해서 정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산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산 안해 주겠다면 내 땅이 예를 들면 73평이라는 땅이 그러면 열사람이 그 경지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이 땅이 열사람 앞으로 다 나누어져 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들어온거 확인 못했으니까 돈 못주겠다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 되는데 저희들도 환지사하고 하고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은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사전에 신경을 쓰셨드라면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앞에 이 민원이 더 확대되기 전에 이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셔서 앉아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길위원님! 청송버스 차량구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주식회사 청송버스 차량구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까지 총 5대에 95년도와 96년도에 국비를 포함한 자부담금을 포함한 1억6,457만8,000원으로 5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5대중 지금 현재 운행하는 차량은 좌석버스입니까? 아니면 일반 여객버스 내지 시외버스입니까?

일반 여객버스입니다.

일반 여객버스입니까? 그러면 일반 여객버스를 원래는 이 차를 구입해 줄 때 당초에는 비수익노선 내지는 벽지노선에 운행을 하기 위하도록 만들어져서 버스를 국가에서 싸준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지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지키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게 제대로 안될 때는 어떤 차배선 관계에 있어 가지고 착오된 사항에 대해서는...아니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되는 걸로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확인해 본 결과 이 내용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전혀 보다는 약간은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차량내구연한이 95년도에 쌌을 때는 내구연한이 4년이랬습니다. 그죠?

예!

4년 이랬다가 지금 99년도 와서 차량관리가 양호한 차는 2년간 더 유예하도록 법을 제개정 했습니다. 그죠?

원래 개정 보다는 원래 법에 나와 있었습니다.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 내구연한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노후되어 자주 고장이 나고 서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 버스를 싸준 버스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당초 청송버스에서 구입한 차량이 그런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거는 저가 차를 수리하는 것도 못봤고 고치는 것도 못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역시 지방재정법 제14조1항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5조1항을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이 내용물로 가져 왔습니다만 기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이 법을 근거에 의해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않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청송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대책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차량을 관리를 하고 어떤식으로 해서 앞으로 더 결손이 나는 수익노선과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차량을 증차하겠다 하는 향후대책에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거는 당장 저가 지금 답변을 못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저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우리 군비를 안드리고 95년도와 96년도에처럼 국비를 요청해서 차량을 구입함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때까지도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도비 내지 국비가 보조가 되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 2001년 되면 도래가 됩니다마는 그때가서 도에 5대에 대해서 일괄 예산요구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구연한 연장 이야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고장이 나고 좀 노후해서 불량스럽게 차량이 중간에 가다가 고장이 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내구연한까지...

예! 저희들이 차량관리를 수시점검해서 또 관리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 행정을 최대한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실 수 있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우리 군민들의 손과 발이 이걸로 인해서 불량스럽다. 우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서면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진위원님!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및 사고방지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해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마을공동휴식공원조성 4개소...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상태나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4개소 조성했는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도까지 포함해가 37개소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에 활용적인 측면 보다는 장소적인 측면에 의해 가지고 장소를 선택했는 그런 지역 동네하고 거기가 조금 먼 지역에는 지금 활용빈도가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 대해 가지고는 저들 직원들이 순회해 가면서 보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에서 못하면 기히 한 업체에 전화를 해서 보수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청송군에는 132개 리가 있으며 그 주민들이 실제로 이거 선호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데 배치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해 놓고 질타를 받는 그런 일이 조금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진짜 요소요소에 우리 주민이 진짜로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선택해서 진짜로 우리 군민들이 좋은 장소에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 가셔서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동진위원님! 작목별시범포 설치운영 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황정구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우리 임동진위원께서 감사를 하신 작목별 시범포설치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이 품종은 우리 청송군에 토양과 기후에 맞다 이래서 우리 농가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보급한 품종이 있습니까?

저들 정부에서 지금 보급하는 벼품종은 전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년중 우리 농민들 이 농업기술센터에 오셔 가지고 벼라든지 사과라든지 고추라든지 일반작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운영한 다음에 이게 좋으니까 우리 농가에 보급 좀 해 주시오 라고 찾아오신 농민들이 있습니까?

찾아오는 농가수는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했습니다마는 조직체를 통해 가지고 학습조직체 회원들은 대략 이해가 많고 현지에 저들 시범사업은 꼭히 이 보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는 사람을 반강제적으로 모아 가지고 평가회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율적으로 저들이 설치해 놔 놓으면 그래서 표찰을 붙여 놓습니다. 항시라도 어느 분이라도 가가지고 관찰을 하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저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이 점차적으로 보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범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전농가에 신속하게 보급을 해야 되는제 좀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우리 박소장님! 또 두분의 과장님들이 계시고 여섯분의 담당님들이 계시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을 믿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박소장님이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신걸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전부다 한가지 이상 특성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답답한 사항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기술요청을 한다든지 우리 땅에는 어떤 농산물을 재배를 했으면 좋겠느냐든지 이렇게 물을 때 자신있게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센터에서...물론 우리가 기술하고 실지 또 농사짓는거 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농민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를 신임을 할 수 없다 우리 농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고 또 농민들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신있게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없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를 믿고 기술을 의지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새로 부임하신 박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들 인력이 최대한 현지활동을 하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청송군내에서는 혹은 타지역에서라도 앞서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선정 관계는 실지상에 이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목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생산을 해 가지고 소득은 기술과 관계가 적습니다. 이거는 수요와 공급, 기상, 소비자 기호에 따라 가지고 가격형성이 되어서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작목을 자신있게 권장을 못하는 점도 바로 이 가격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농산물...공산물은 공산품 같으면 가격이 항상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술을 투입해 가지고 생산량만 많으면 소득이 바로 직결이 되는데 이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그거하고 정반대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목을 선택해 가지고 알선하는데 하라는...과거에는 우리가 지시일변도로 했을 때는 바로 하라 그랬습니다. 참외가 좋다 오이가 좋다 하면 거기에 대해 자신있게 했는데 그때는 가격이라든가 이런때라서 하면 소득과 바로 연결이 되었고 지금은 이게 전국적으로 주산지화가 없어 졌습니다. 어느 지역이든간에 참외도 재배하고 고추도 재배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목 어느 한 작목에 대해 가지고 자신있게 재배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방법은 한가지 있습니다. 계약재배하는 차원에서는 되지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들 군에도 인근의 농공단지에 어떤 농산물가공하는 이런 업체가 있으면 주로 계약재배 쪽으로 해서 작목을 선택해 공급할 그런 계획에 있고 기술분야는 저가 말씀드립니다만 청송군에 자신 있습니다. 어떤 벼면 벼, 사과면 사과, 양돈이면 양돈 이런 분야에 그 농가가 우리 직원들 중에 전문직원하고 둘이서 대화를 했을 때 조금도 지는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이 만물박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지도하는 항목이 당연했습니다. 벼농사, 보리농사, 이럴때는 우리 직원들이 만물박사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사과하는 분야에도 엄청나게 기술을 요구하는 그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청송군내 우리 독농가라든가 관심있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도소 직원이 과연 우리 독농가들 보다도 기술이 앞서 가느냐 전부다 뒤떨어져 있다 이러는데 전문 우리 지도사를 제외하고는 뒤떨어지지마는 전문지도사는 어느 누구 있는데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기술이 그렇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앞서 있다니 참 앞으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아무쪼록 우리 박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청송농업이 나갈 바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 있는데 제시해 주시고 더 나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끔 농민들 있는데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윤종길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알아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작목별 시범포설치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임동진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작목부서에 채소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지채소 연작장애 대책시범 0.3ha에 소요예산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비가림시설, 점적관비시설, 토양개량지 사용이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연작장애대책 시범사업 자체가 보면 비가림재배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군에서 지금 비가림재배사업을 해서 사업을 정말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는 임의적인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떠한 단기성사업의 일환이다라고 비춰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은 저들 군에서도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은 하우스를 짓는게 같고 그 내에 점적관비시설하고 토양재개량 또 휴관에 대한 비닐피복을 하는 그런 점이 좀 다릅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목적이 추진상황에 대한 사업목적만 달랐을 뿐 쉽게 말하면 비가림재배를 할 수 있는 어떠한 하우스시설물이 적치물이 있었다면 안에서 수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 고추...지금 이야기 하는 거는 고추입니다. 그러면 고추에 대해서 수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작목을 원했는 겁니다. 그죠? 주민들이 그러면 실지로 기존 사업이 구성된 곳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체 선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게 바로 그런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송군에 비가림재배 해서 성공한 사람 실례를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습니까?

지금 비가림재배로 성공한 사례는 지금 부남면에 심재선 작목반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청송읍에 임태수 작목반장도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예! 이분들이 임태수씨는 초막골입니다. 그죠?

예!

청송읍에 초막골이고 그 다음에 부남에 심재선씨는 부남에서 이현쪽에 있는 그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비가림재배를 해서 성공은 했는데 사업으로 성공을 했으면 수익성에 대해서는 성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 본 군은 자꾸 이 작목을 장려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청송고추에 단점이 품질이 불량 한 것이 단점입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한 1차적으로 비가림재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지금 우리 심재선회원하고 임태수회원은 홈페이지 인터넷 설치를 해 가지고 고추를 연중 생산해 가지고 풋고추부터 시작해서 홍고추까지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농가에 가보며는 태양건고추를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시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가 이렇게 했으면 좋습니다마는...

예! 본위원도 역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도와주면 잘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느닷없이 또 다른사람을 산을 줘서 장려를 하는데 장려를 해 가지고 1년이 지나면 도태되어 버립니다. 그 점이 걱정이 된다 우리 소장님도 역시 걱정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늘 우량종구생산시범사업입니다. 소요예산 500만원 이 예산으로 인해서 올해 마늘작황이 어떠했습니까?

이거는 지금 금년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마늘 우량종구는 이거는 주아를 이용해 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소요예산 500만원은 올해 같은 2000년도에 지금 수확이 된 마늘의 경우 마늘밭을 다 살 수 있는 예산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중시세가 마늘 한접당 가격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최고 좋은 상품 3,500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군비라고 해서 국·도비라고 해서 예산이 우후죽순으로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저가 이 사업을 할려고 했는 목적은 청송군에 겨울에 재배하는 농작물이라서 그래서 겨울에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을 보급하자면 우선 마늘재배에서는 마늘종구 값이 생산비에 근 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구 값은 절약하는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우리도 과거와 같이 여기에 청송 같으면 마늘밭이 많았습니다. 부곡하고 청송에도 여기서 한들 같은데는 과거에 마늘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금년도에는 마늘가격이 중국산에 수입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념채소류 사업은 한발짝 양보할 수 있는 어떠한 선도 됩니다. 한발짝 후퇴할 어떠한 선도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0.4ha에 사후에 보조비를 포함한 자부담을 포함한 예산이 1,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위에 질문사업 500만원과 일치되는 사업입니다. 소장님! 안 맞습니까?

예! 일치되는 사업입니다.

일치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8월중에 선정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인데 참 맞지 않습니다. 요행스럽게 2001년도에 가서 고추가...아니 마늘가격이 상당한 금액이 갔을 때는 후퇴를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하지만 원가를 마이너스 시켜 가면서 사업을 강행할 필요성은 없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