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하동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본위원이 후반기 위원장이 되어 오늘 첫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맡은 임기동안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일 군수로부터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하동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 및 하동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 위원회의 간사 한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에 강성진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삼용위원님께서 강성진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진위원님 간사수락을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함) 그러면 강성진위원 본인이 간사수락을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당 위원회 간사는 강성진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선임되신 강성진위원께서는 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개면 단천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의거 일제시대 때 단천에서 단천으로 변경된 한자명칭을 일제시대 이전 본래의 마을 한자 명칭인 단천으로 변경하여 우리 고유의 명칭을 되찾고 또한 민족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별표」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 화개면 대성리의 관할구역중 단천(단천)을 단천(단천)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변경을 단천마을 한자명칭을 하동군공고 제34호에 2000년 3월15일 정정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표」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에 화개면 대성리의 관할구역중 단천(단천)을 단천(단천)으로 한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0년 6월 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앞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의와 민족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현재 붉을 단(단)자를 내 천(천)자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천」을 일제시대 이전 본래의 마을 한자명칭인 박달나무 「단」자 혹은 향나무 「단」자 내「천(천)」자로 하여 「단천」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므로 민의 수렴 차원에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폐지 및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규정을 정비코자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동군세감면조례제2조제1항중자활용사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 규정을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 및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 대상으로 확대를 하고 안제2조제2항에 감면 대상에 직계 존비속을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ㆍ자매를 포함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고 감면 대상 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규정에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한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추징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중 감면 대상 직계 존비속을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ㆍ자매를 포함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대상 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 규정에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단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 자동차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동법 제10조중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0.5%, 종합토지세 50%, 도시계획세 0.1%를 과세하였으나 민족 문화유산과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전액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동조 제15조, 제16조 주차전용 건축 및 토지에 대하여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 전환함으로써 동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2월 28일부터 3월18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군민들의 의견사항이 없어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토대로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여 개정안과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6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2조에 제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에는 국가유공자에게만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만 개정안은 그 단체난 유족에게까지 확대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항에 보면 “직계존ㆍ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자동차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직계존ㆍ비속 배우자”까지 확대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는 2항의 말미에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ㆍ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단서가 붙습니다.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직계ㆍ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에 대해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직계비속 배우자까지 확대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간에 장애인도 개정이 되는데 장애인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는 그 조항이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현행 제10조에 보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감면토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전면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조 말미에 보면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임대에 대해서는 현행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 낮추어서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에 사용하면 현행과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관련규정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ㆍ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동군세조례 제3조제2항에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주행세 세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는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구성 법적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각종 분과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 제22조의 2에 2001. 5.1부터 시행하는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방법 및 부과 고지에 따른 조항을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동법 제39조에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자동차세 일할계산시 소액부 징수금액을 1,000원 미만으로 하던 것을 2,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행세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납부절차, 세액안분기준 및 납입방법 등 주행세에 필요한 사항을 동법 제40조2, 제40조3, 제40조, 제40조5로 신설하고, 동법 제46조에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동법 제60조 제3항에는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사항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항에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세조례중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군민들의 의견사항이 없어서 지방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토대로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여 개정안과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세가 신설이 되는데 주행세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주행세는 자동차세 배기량에 과세 표준안을 정해 부과하던 자동차세가 '99년 1월 1일 이전에는 7단계에서 '99년 1월 1일 이후는 5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소비에 주행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인 교통세 중 그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세인 주행세가 신설되어져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인 교통세는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세는 납세 의무자가 정유회사 소재지 시장ㆍ군수가 징수하는 주행세를 울산 광역시장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송금을 하면 울산시장은 25일까지 시ㆍ군별 안분한 주행세를 시ㆍ군에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 세입은 교통세의 1000분의 30으로 3.2%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금년도 주행세 수입은 2억 2,8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0년 6월 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폐지 및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규정을 정비코자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운용에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0년 6월 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과 참고사항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관련규정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범을 개선ㆍ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키 위한 것으로 준칙에 따라 전국적 형평성 유지를 위함이며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자구의 수정이나 삽입없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법에 보면 직계존ㆍ비속에 한한 것이 변경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직계존ㆍ비속이 부계 팔촌, 모계 사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존속은 자기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위로이고 비속은 자식,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지금 세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존비속까지 면제 혜택을 받던 것을 뭐가 추가가 되느냐 하면 배우자의 존비속까지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서 연구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앞으로 직계존ㆍ비속이라 하면 배우자의 존비속까지 되는데 제가 앞에 말씀 드린 부계 팔촌, 모계 사촌일 때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

팔촌은 안되지요, 존비속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민법에서는 부계 팔촌, 모계 사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자기로부터 위에 존속은 아버지, 할아버지이고 비속은 자기 아들 , 손자 이게 존ㆍ비속입니다. 팔촌은 존ㆍ비속에 해당이 안됩니다.

다음 한가지는 공동 명의로 됐을 때 예를 들어 실제 명의는 장애자나 유공자로 되어 있어도 건강한 사람이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편법 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은 명문화된 그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된 것은 아직 적용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건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질의를 한 후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공동으로 된 사항은 제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감면대상자가 몇 명이며, 거기에 따른 금액은 얼마인지 ? 또 이것이 확대 적용된다면 감면되는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현황 및 감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대상자는 1997㏄기준으로 국가유공자 6급이상이 106건에 29,635천원이며, 장애자 3급이상이 803건에 224,503천원으로 계가 909건에 세액은 254,138천원입니다. 개정이후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가 4건에 1,119천원이며 장애자는 20건에 4,902천원으로 계는 24건에 6,021천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 6.30일 현재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자동차세 감면현황은 국가유공자가 44건에 14,449천원, 장애자가 268건에 72,806천원으로 합계는 312건에 87,255천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한 시ㆍ군이 몇군데 있습니까 ?

경남도와 진주시, 진해시가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 전 시ㆍ군이 발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우리군내의 각종 여성단체에 군의 예산이 나름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 확보가 된다면 기존의 각종 여성단체에 적든 많든 지원했던 분야는 더 이상 지원이 안돼도 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성단체에 공식적으로 지원한 것은 지금 현재는 없고 2000년도에 풀보조로 350만원을 사업성에 책정해 놓은 것 외에는 여성단체에 일괄 보조금은 없었습니다. 만약 이 기금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총괄적인 이자수익금에서 하고 군에서 재정지원은 안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7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하동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