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송기원 의원 발언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제1차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0년 7월 11일 제75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오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고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하루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는 2000년 7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한 분을 호선하신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장 직무대행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성서
박성서위원
노길용 위원 추천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장 직무대행
박성서 위원께서 노길용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기원 위원 거수)
기원
송기원위원
방금 박성서 위원께서 거명하신 노 위원 추천에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박종호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고 위원님들의 뜻이 노길용 위원을 모두 추천하셨습니다. 노길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노길용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노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호, 노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노길용위원장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정례회 기간 중에 7일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상현
백상현위원
송기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백상현 위원님께서 송기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원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송기원위원
김재웅 위원 추천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송기원 위원님께서 김재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권상준 위원 거수)
상준
권상준위원
저도 송기원 위원을 추천하신 백상현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기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송기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작성하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는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감사일정과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계획서를 보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계획서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제2항의 감사기간, 그리고 제3항의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상준
권상준위원
이 항은 특별히 토론할 사항이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상현
백상현위원
전에 우리가 쓰레기장 매립할 때, 그 건을 넣고 싶어서 하거든요.
성서
박성서위원
그것은 나중에 받아 넣으면 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더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제4항, 행정사무감사 반편성과 감사반 구성 및 감사장소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3개의 내부 소위원회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분 토론해 주십시오. 감사계획서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
송경영사무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신 대로 한번씩 담당 감사업무를 돌아가면서 하자고 해서 그 밑에 소위별 구성안을 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소위에 우리 위원님들이 2000년도에는 1소위로, 2소위의 위원님이 3소위로,
성서
박성서위원
잘 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상현
백상현위원
우리 위원님 중점적으로 소위별로 하지만 어디라도 그 업무를 보시고 싶으면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각 소위별 분류도 '98, '99년도에 했던 한 부서에서 계속 담당부서를 맡는 것 보다는 돌아가면서 부서를 선택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을 그대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서대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는 정진위 전 의장님과 권상준 위원님, 전재봉 위원님, 제2소위는 박순근 부의장님과 송기원 위원님, 박성서 위원님, 제3소위는 김재웅 위원님과 박종호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그리고 저 그렇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별 감사반장이 선출되어야 하므로 소위별 반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소위 반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제1소위 권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1소위에는 정진위 위원께서 무엇보다도 반장을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정 의장님 안 계시는데
상준
권상준위원
안 계셔도 반장은 정진위 위원을 해 놔요. 추천을 그렇게 해 놓으셔요.
길용
노길용위원장
다음은 2소위 반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부의장님과 송기원 위원님, 박성서 위원님
기원
송기원위원
박순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간사를 맡았으니까
순근
박순근위원
그러면 꼭 안 하시려면 박성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다음은 제3소위 반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박종호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박종호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제 연장자 보다는 그래도 젊은 위원님들이 좀 패기가 있고 낫습니다. 저는 저를 추천하는 백상현 위원님을 추천코자 합니다. 김재웅 위원님 안 계시고 노길용 위원님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백상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작년에 할 때 박종호 위원이 반장을 맡았었죠?
종호
박종호위원
예.
길용
노길용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백 위원님이
상준
권상준위원
결정권은 노 위원장한테 있으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반장 한번 해 보지.
길용
노길용위원장
1소위 반장은 정진위 위원님, 2소위 반장은 박성서 위원님, 3소위 반장은 백상현 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각 소위별 반장은 자료취합 등 감사의 원활한 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는 '99년도와 같이 제1소위는 의원실, 제2소위는 소회의실, 제3소위는 의원휴게실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위원장님, 3소위가 인원수도 많고 하니까 소회의실 이 자리가 안 낫겠습니까? 3소위가 위원이 많으니까 소회의실로
순근
박순근위원
그것은 바꿉시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그러면 감사장소는 '99년도 내용대로 제1소위는 의원실, 제2소위는 의원휴게실, 제3소위는 소회의실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의 감사 대상기간과 자료요구 사항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근
박순근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할 때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이고 혹시 또 빠진 사항이 있다면 토론시간에 말씀을 하셔서 삽입을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빠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길용
노길용위원장
다른 동료 위원님들? 다음은 제6항 감사방법과 제7항 감사대상기관, 제8항의 감사진행 요령에 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정대로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이 계획안대로 추진해도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를 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그러면 오늘 토론하신 내용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한두 가지 백상현 위원 할 말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소위 담당하고 계시는데 제가 농지전용에 대한 민원을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반장께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리 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보건소 관계 나중에 해 주십시오.
길용
노길용위원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2소위의 박성서 반장님 제가 농지전용 관계 민원을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길용
노길용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한해대책에 예비비가 2억인가 얼마
성서
박성서위원
그것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서는 간사위원의 주도로 내부 소위원회별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안입니다. 먼저 간사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원 간사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송기원간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송기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 소위원회별로 2000년 7월 12일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12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된 함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에 대한 적법성, 형평성, 합목적성 등 집행사항을 종합 감사하여 군정행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다음 연도 예산안 처리의 효과적인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소위원회 편성은 내부 3개 위원회별로 편성 운영하고 감사의 편리도모를 위해 사무과장을 비롯한 사무과 전 직원이 사무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소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대상 기관단체는 3개 내부 소위원회별로 전 읍면과 군비 지원단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내부 소위원회별로 실시하고 18일 하루는 통합질문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내부 소위원회의 구성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대상 기관단체와 감사장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는 정진위, 권상준, 전재봉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읍면, 문화원, 체육회, 천령제사무국, 자유총연맹에 대한 감사를 의원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2소위는 박순근, 송기원, 박성서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읍면 업무에 대하여 휴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소위는 김재웅, 노길용, 박종호, 백상현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회복지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읍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노인회, 보훈단체에 대한 감사를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집행사항, 지방세 부과·징수, 민원사무처리, 각종 사업 및 기타 주요시책 추진사항 등이며, 중요사안은 현지확인감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계획서는 내부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송기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내부 소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사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7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