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산업과장 김종길

산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산업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41㏊에서 20.5㏊ 50%밖에 추진실적이 없다 했는데 없는거는 어떻게 해 가지고 입찰이 안된 겁니까, 사람이 없어 그런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 20.5㏊ 했는것은 지금 현재 관수시설은 지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거 사업대상자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5㏊라는 것은 산림내의 임상정비를 했고, 나머지는 관수시설을 할 사업입니다.

관수시설할 사업량이라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군유림하고 전에 입찰보던 완전 다 나갔어요?

예. 거의 다 전부 나갔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예. 그 지역도 다 포함되어서 다 들어갔습니다.

포함 다 되었어요?

예, 예.

예, 10페이지 제일 하단 6번에 각종단체 보조실적인데 산림조합에 안있습니까, 현재 집행총액이 1,200만원인데 현재 30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아직 900만원이 남았는데 300만원 집행된 내역은 뭐 어디어디 쓰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항목이 정해져서 집행 했어요, 뭐 어떻게 했는 겁니까?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경상경비로 우리들이 산림조합에다 보조를 해 주면 자기들이 그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때 말입니다. 산림조합도 말입니다. 여신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돈 취급을 하고 안있습니까, 이런 단체에서 보조를 달라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림법에 의해 A,B,C 등급 세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산림조합만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산림조합이 자립적으로 운영이 될 때가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은 답변이 됩니다만도 사실 이런건 앞으로는 액수를 좀 줄이고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상반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내역인데 실적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전 같으면 동네에 방송으로 오늘 소있는 사람 주사를 맞추라 합니다. 개있는 사람 주사를 맞추라 합니다. 이러는데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거 했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 했는집 명단은 다 가지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명단은 저희들이 공수의로부터 실적을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다 받아 놨어요?

예, 실지에 의해서 나왔는 숫자입니다.

다 받아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달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애 쓰십니다. 그런데, 20페이지에 한 번 봅시다. 축산농가 지원실적 퇴비사 지원 관계인데 퇴비사를 이거 왜 지원해 줍니까?

퇴비사는 저희들이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게 7월달인데 6월말까지 20%, 20%, 부계 신화리, 우보 두북리 이 사람들은 20%라는 것은 터만 닦아 놓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무성의한 사람들한테 국고를 왜 지원해 줍니까? 이거 환경관계로 지원해 주는데 다만 한달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완공 되었을 때 그 지역에 환경이 보전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집에 돈이 600만원 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촉구를 해서 조기에 빨리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퇴비사 해 놨는데 막연하게 퇴비사 10평을 지었는지, 30평을 지었는지, 100평을 지었는지 그것도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소상하게 자료를 그렇게 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그렇게 평수까지 다 넣겠습니다.

또 수서리 최복상 씨는 포기할 상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짐승은 많이 갖고 있으면서 퇴비사를 안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바꾸어 말하면은 환경하고는 아랑곳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런데는 환경보호과와 유대를 갖고 단속을 좀 해 보세요. 왜 안 지어도 되느냐, 이 사람들 자기들 보자기에 싸서 보관을 하는가.이상입니다.

예, 7페이지에...

지금 현재 말씀은 7페이지를 갖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사업비에 대한 보조비율 전부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전부 다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유통특작과장 박신현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박신현입니다.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손유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유통특작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통특작과 업무 추진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힘껏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10건과 유통특작과 소관 1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운영현황에 대해서 위치는 군위읍 오곡리에 443-3번지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해 놨는데, 농업경영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실태 근무시간 10시부터 20시까지 매주 수요일 휴무한다, 취급종류는 곡류 및 식품가공류 26종이고 판매실적은 1,200만원으로 2000년1월1일부터 6월20일까지이고 관리인 한 사람 두었는데 여기서 부족숫자 월 300만원 입니까, 얼마 입니까?

예, 300만원 그러니까 저희들 계산상으로 29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연중적으로 보조를 안했습니까, 연중적으로 보조를 해가지고 1년쯤 해가지고 그것이 안된다 싶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보조를 받아 가지고 밑질 장사를 왜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요, 남의 돈 받아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누워서 떡먹기로 밑지면 밑지고 말면 마는 그런 장사를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군비 돈만 축내지 이 돈가지고 차리리 촌에 논둑 봇도랑 더 막히고 하는게 낫지 안그렇겠어요, 이거 삼척동자 누구한테 다 물어봐도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사람들이 할 일도 그렇게 많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돈가지고 차라리 다른데 되는걸로 해야지 안되는건 함부로 안해야지, 이건걸 권유를 한번 해보세요.

기왕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중간에 중단을 했을 경우에 시설비 들어간 것도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곧 중앙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고 하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래보고 처음에 당초에 운영비를 2,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당초에 안에 내부시설비라든지 물품구입비에 썼고, 그 이후로는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판매점을 통한 어떤 농산물 특산품을 팔아주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므로써 자체 손해 결손액을 보전해 줄 그런 방법을 취해보겠습니다.

또 그 위치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사고 싶어도 말입니다. 여기에 도로 내려가서 사고 다시 올라오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점도 고려 좀 해보고 어쨌든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 밑지는 장사는 안하도록 생각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에 2000년도 등록 민원처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좀 해 주십시오.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기타 이래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금년도에 등록 민원처리 했는 것이 2,219건입니다. 크게 분류해 보면은 신규등록이 365건, 이것은 새차를 처음 군위군에서 등록한 것이고, 이전등록 이라는 것은 저희들 관내 타지역에 있던 사람이 군위군에 주소를 옮기게 되면은 새로 번호도 부여를 받고 이래됩니다. 그게 인제 555건이고, 말소등록은 폐차라든지, 주로 폐차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중고차 해외 수출로 인해서 말소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차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164건, 기타 1,135건이라는 것은 군위군 주민으로서 군위군 관내 차인데 주소가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요즘 LPG차로 개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하나 신고를 해서 처리해야 되기 떄문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 질의한 뜻은 이전등록이 타군에서 들어오는 건지 군위군에서 타로 빠져 나가는건지 그걸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첫째 저희들이 설계 완료를 해 놓고 보니깐 예산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 가운데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폭이 8m정도로 나와있는데 이 도시계획 도로가 현재 설계계획이 돼있는걸 보면 현 시장바닥보다도 25㎝ 내지 거의 30㎝가까이 돋우게 됩니다. 도로자체를 지반을 높입니다. 그러면은 도로와 시장부지의 지반높이가 사실상 같아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 도로사업 자체가 현재 지금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사실상 같이 병행이 돼야 그 높이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시장부지부터 먼저 공사를 해서 부지수평을 맞춰놨을때 나중에 도로를 했을때 사실상 수평맞추기가 현재 주위가 전부가 다 집으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그 측량이 좀 힘듭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도로가 되기전에 시장만 먼저 해놨을때는 그 자리가 적어도 한 20몇㎝정도 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사실상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상 이 도시계획 도로도 예산이 꼭 확보되어서 금년도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저희들 사업도 예산차액이 일부 포장사업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몇 천만원이 모자랍니다만 이 사업은 어디 도로사업 같이 연차적으로 일부하다가 그만 둘 성질도 못되고 한다면은 전체를 동시 해야 될 그런 사업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 부족이라든지 어떤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팽개쳐 두는 이런 입장은 절대로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완공이 될려면 1억원정도 추가가 됩니다.

아닙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지금 공지로 되어 있는 구역이 656평쯤 되는데 여기에 포장비가 6,600만원정도 됩니다. 요것은 사업비가 확보 안된다면 그것은 차후로 좀 미룰지라도 나머지는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시설비는 2,20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은 건물분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 2,000만원 을 지원 했습니다. 운영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4,2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위군의 농업발전과 농촌지도 사업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의 1번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10번의 주요사업 경영분석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