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유통특작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우리가 큰 희망을 가지고 맞이했던 2000년도 벌써 반이 흘렀습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등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봉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굵은 땀방울이 새예천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봉사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민원봉사과장께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민원봉사과장 전우대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환경보호과장 김영주 산 업 과 장 정석홍 유통특작과장 전상학 민원봉사과 민 원 담 당 엄종호 지 적 담 당 이경선 부동산관리담당김종완 교통행정담당 김유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담당 권석종 가정복지담당 이상일 여성복지담당 박재춘 실업대책담당 김진철 산 업 과 농정기획담당 김광한 농 사 담 당 임희준 산림경영담당 천해룡 유통특작과 유 통 담 당 손영호 특 작 담 당 장의환 양 정 담 당 이홍승 환경보호과 환경보호담당 남효봉 청 소 담 당 황병수 상하수도담당 황완섭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이 협소한 관계로 민원봉사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의 과장 및 담당주사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민원처리 건수는 11만건으로 창구민원, 각종 인·허가, 고충처리가 있으며 1일 730건을 처리하였으며 해당부서에 법 저촉에 의한 처리불가로 사전 심의에 의하여 반려된 민원이 5건이 있습니다 또한 매일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민원공무원의 자세변화로 군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시책 추진상황은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민원후견인 55명을 지정하여 복합민원, 팩스민원, 재택전자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수신용 팩스도 군과 읍면에 설치하였습니다. 호적전산화와 주민등록 일제갱신 추진사항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실적은 계획건수가 계획대비 96.2%를 입력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갱신도 97.6%를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미 갱신자는 원인을 규명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공정한 지적민원 추진입니다. 주요민원처리 현황은 창구민원, 기한민원, 측량검사민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에 의한 민원 등 총 48,900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330건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29 페이지 입니다. 군민의 토지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토지이동지 조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기필통지서 등을 정리 완료 하였습니다. 토지행정 종합정보 전산화 추진입니다. 토지정책정보 기반조성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량은 도면 5,500매이며 금년도 계획은 1,230매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용역계약을 준비중이며 또한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공공근로 인원 15명을 투입하여 50%를 입력하였습니다. 군민본위의 지적행정 시책추진입니다. 읍면 일선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적약도를 새로이 제작하여 12개읍면 265개 행정리에 총 1,139매를 1000분지 1 또는 3000분지 1 필름용지로 작성 6월말부터 배부중에 있으며 일선마을단위 행정 추진 편의는 물론 민원인 및 주민들의 재산권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토지표시변경 미필토지 등기 대행은 총조사대상 12개읍면 173개 법정리로 금년도 계획은 예천, 용문, 상리면이며 현재 등기부를 대사중에 있으며. 약 3,000건을 조사 등기하여 군민들에게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입니다. 부동산을 매매, 증여, 교환등 등으로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검인을 받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2,100여건의 검인을 받았으며 작년대비 12%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130 페이지 입니다. 예천공항확장사업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편입용지보상 대상은 1십5억3천8백만원으로 현재까지 전체보상액의 53.8％인 130건에 8억2천7백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상유료주차장 설치·운영입니다. 2000년 5월 1일부터 주차면수 300면을 사단법인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예천군지회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데 대행료는 3천6백9십3만원입니다. 참고로 노상유료주차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자동여론조사 결과 83.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법주차단속입니다. 304건 1천2백5십3만원을 부과하여 144건에 5백8십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91년부터 '99년도까지 5,918건 2억7백1십9만원을 부과하여 4,830건에 1억6천8백5십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1.3％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읍시가지 차선도색을 1천4백만원으로 도색하였고 안전표지판, 교통신호기 등 5종을 사업비 5천8백만원으로 정비·확충하였습니다.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은 택시 4개업체, 버스 4개업체, 여객터미널 1개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하여 과징금을 5건에 6십만원을 부과하였고 택시운전자격정지는 4명에게 5일간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여객터미널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여객(주) 운영비 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도비 2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7천2백7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손실보상지원예산을 추가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99년도에는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1 페이지 입니다. 이륜자동차 전산화 추진입니다. 6월말 현재 사용신고 5,133대를 초기자료로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9월경에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계약 후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민원의 신속·정확·친절한 안내 및 처리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은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 등 기타 총 6,133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정기검사를 26회에 4,200대를 안내하였으며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부과 사항에 대한 안내문은 540부를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132 페이지 입니다. '99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3건으로 굴모리∼국민은행∼한전까지의 주차금지구역을 폐지하지 말고 재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굴모리∼중앙약국∼한전까지는 노상유료주차장 시행 후 읍시가지의 교통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재조정키로 협의하였고 현재상황은 주정차금지구역이 광범위하고 전담인력의 미배치로 계 도단속활동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4월에 시행계획인 유료주차장을 조기시행 검토사항은 계획보다 조기에 시행코자 하였으나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 페이지입니다. 예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예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예천경찰서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금년에도 2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134 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건수는 3건으로 차량을 대폐차하기 위하여 말소 후 6개월이내에 차량을 충당하여야 하나 미충당한 예천여객(주)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미이행한 사항에 대하여 미충당 차량에 대하여 감차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1/2 경감조치한 사항이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처분시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후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처분시 사안 발생에 따른 부과·징수업무처리가 부적정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 사안발생시 즉시 과태료 징수결정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인·허가민원처리사항은 해당없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 그 요지와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접수된 건수는 총 11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를 안 드리고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37 페이지 입니다. 각종위원회 개최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5개 위원회가 있으며 개최실적으로는 예천군토지평가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각종설계용역 및 용역비용집행과 각종사업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38 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시상 및 포상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교통행정유공 민간인에 대하여 6명에게 군수 표창과 민원봉사 민원인 1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하였으며, 2000년에는 해당없습니다 139 페이지 입니다 먼저 민원서류 반려 및 처리불가 민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1,231건을 접수 1,222건을 정상처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취하 3건 불허 2건 기한 미도래가 4건입니다. 반려·불허 처리민원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2건으로 예천읍 갈구리 정영흠씨가 농업기반 정비지구와 연접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진흥지역의 행위제한 및 허가제한 등에 저촉되어 본인 토지에 신청할 것을 대안제시하고 반려하였으며 상리면 명봉리 서정식씨는 도로경계지점 20m, 하천과의 거리 100m이상, 면적초과 500㎡로 농지법 제39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에 저촉되어 설치가능한 입지를 선정토록 대안을 제시하고 반려 하였습니다. 140 폐이지입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각종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 방문 처리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실정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담당주사를 읍면 출신지별로 후견인 55명을 지정하여 복합민원 상담과 처리주선 등 35종에 100건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팩스 민원 발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종전에 235종에서 245종으로 팩스 민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화예약 및 빠른 민원 처리로 대기시간을 단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전자민원 처리제도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첨단 미디어를 통한 안방민원시대가 구현되고 있으며 대상 민원은 호적등본외 19종이며 PC통신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수신용 팩스 설치는 민원인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과 읍사무소 민원실에 수신용 팩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약도 제작 보급입니다. 읍면리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지적약도를 필름용지로 제작 265개리에 1,139매를 보급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1 폐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추진실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164,000필지가 조사대상필지로 조사되었으며 지가조사 추진일정은 '99년 11월 22일부터 2000년 6월 5일까지로 6월 9일 토지평가 위원회에 상정하여 164,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5필지의 의견제출필지를 심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었습니다. 7월 30일까지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8월 29일까지 감정평가사가 지가를 검증한 후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금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전년도 지가와 대비하여 지가변동율은 3.7%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74-14번지로 평당 5백3십만원이며 최저지가는 평당 162원인 하리면 동사리 산35-2번지로 조사되었습니다. 142 폐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도면과 대장의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도면전산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2개읍면 중 9개면 132개리 1,185필을 등록 76%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43 페이지 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현황은 차량대수가 상용이 32대, 예비가 1대로 총 33대이고 종업원수는 운전기사가 37명, 기타 10명으로 총 4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64개노선 1,327㎞인데 그 중 벽지노선이 3개소 11㎞, 비수익노선 이 61개소 1,300㎞입니다. 금년에 도비 2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7천2백7십만원원을 지원하였으며 참고로 '99년도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천3백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2천만원, 공영버스 2대 7천2백만원원 등 2억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의 현실화와 농어촌버스의 단계적 감차로 일부노선의 폐지 및 운행횟수의 감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44 페이지 입니다. 예천공항확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4백7십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9년 12월 31부터 2002년 12월까지이며 부지면적은 66,375㎡평이고 계류장이 3,085평, 여객터미널이 1,718평, 주차장이 3,754평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주차장 토공, 군도 7호선 500m를 이설, 공군유도로교 80m를 가설하고 매산교 설치 및 진입도로와 구조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편입용지 보상은 토지, 실농비보상, 이주정착금, 지장물이설, 농작물훼손, 분묘 등 총 279건에 1십5억3천8백만원이며 보상금집행실적은 130건에 8억2천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의회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원봉사과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굴모리에서 예천군청, 또 한전까지 이어지는데 옛날에는 주차금지 구역이었는데 지금은 해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지가 되고 난 이후에 교통소통은 원활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천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강화하고 또 예천군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해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적약도를 265개리에 만들어 가지고 배부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분실의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모리, 국민은행에서 한전까지 주차금지구역 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고, 또 우리 각계의 담당주사들도 7월 10일자로 인사이동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예천군민 모든 분들이 예천읍 주정차 질서가 너무 문란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경찰서와 더 긴밀히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특별한 주정차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천군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가 경찰서의 위원회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필요가 없다면 폐지를 하고 필요가 있다면 더 활성화를 해서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약도 배부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2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금 행정 리동별로 4장내지 5장으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배부를 하면서 사무처리 규정 및 다음에 보관규정을 특별히 제정을 해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정책임자를 읍면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를 재무담당으로 해서 앞으로 리동장이 인사이동이 있을때마다 그것을 인수인계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오손되거나 마모되었을때는 즉시 복원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실비를 보상해서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천읍 관내 한천둔치에 주차장을 저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차를 세워놓으면 불안해서 차를 못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학생들이 그러는지, 술먹고 주민들이 차를 파손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낮으로는 거기다가 주차를 시켜놓는데 저녁으로는 주차를 못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자기 가게앞에 갖다놨다가 아침에 주차장에 갖다 놨다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공공근로자들을 저녁으로 대기를 시켜가지고 차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장이호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노상유료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금액이 3천6백9십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모두 장애인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이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수지타산이 맞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와서 6월달 한 달의 운영실태를 받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15명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예상하는 수입은 지금 어떤가하면 예상연간 주차수입이 1천5백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1일 3십1만원정도로, 다음에 장애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보조금 및 장려금 지원이 7천5백만원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장애인들이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만 고용보조금과 장려금이 지원되는데 그것이 지금 6개월 안하고 너무 무리하니까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있고, 다음에 이완희 회장을 제가 특별히 만났는데 그 분의 얘기가 지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의무에서 예천군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다음에 고용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돈이 남고 안남고를 떠나서 우리는 희생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현재 상태로 운영이 된다손치더라도 한 1년에 1천5백만원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주차예상수입 가지고는 안되고 반드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7천5백만원의 장애인 고용보조금과 장려금이 지원되었을때에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수족이 불편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건너편에 있는 차를 쫓아다니면서 할려고 하니까 차는 뒤에 오고 말이죠, 제가 보니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주민들에게 인사를 친절하게 하는 교육을 평소에 잘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천농협앞에서 제가 다른 사람의 차를 뒤에 타고 있는데 돈받는 사람이 말이죠, 차에 타고 안에 무엇을 사러 들여보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가하면 한 4분내지 5분정도 되었을까 이렇게 서있는데 돈을 자꾸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오면 드리겠습니다하고 있으니까 앞에 서가지고 말이죠, 돈을 자꾸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 분이 지났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느냐하면 5분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돈을 내야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5분 지나면 돈을 줘야 합니까, 이러니까 돈 안줄려면 군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불친절하게 그러지 말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가 더욱더 활기차고 좋은 민원봉사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근 시군에 보면 민원봉사과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예천군에는 금고하고 교통행정계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이래서 그것을 합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밝혀주시고, 방안이 없으면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면 그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버스운영 실태에 대해서 개선대책에 보면 예천∼용궁간 시외버스 정차지 6개소 일부폐지검토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것을 지금 얼마전에 예천여객에 노사분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참여를 해보았는데 안 그래도 수익이 안 생기고 이런데 특히 직행버스가 그래요, 중간에 다 잠식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더 안오른답니다. 그래서 예천∼용궁, 예천∼풍산, 예천∼감천 정도는 시내버스가 지금 다 다녀줘야 되는데 직행버스가 다 정차를 하니까 군민들이 조금 편리한 것은 있을 지 몰라도 시내버스 수익에 또 그런 요인중에 하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었습니다만 폐지를 검토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폐지토록해서 수익보존에 기여해준다면 일부 도움이 안되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확장문제는 모든 우리 위원님들과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군민모두가 바라는 그러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청사의 문제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히 한 번 계획을 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민원인에게 봉사하고 민원인이 민원을 보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운영 실태 및 개선대책에 있어서 개선대책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검토와 예천여객과 협의와 다음에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적극적으로 이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자료에도 한다고 하셨는데 6개소를 폐지검토 하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한 번 하시겠습니까?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예천서 용궁간의 시외버스 정차지 6개소를 일부 폐지한다고 했는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이라서 한 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그럼 일부 회사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예천에서 용궁간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낀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회사보다는 우리 예천군 관내에 주민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주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선폐지문제는 회사의 이익도 물론 대변되어야 합니다만 그보다는 우리 당해 군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당해 주민과 회사와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총 망라하고 집약해서 서로간에 불편이 없는 선에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민원실은 우리 예천군의 얼굴이며 지금까지 과장님의 적극적인 민원처리업무의 결과이기에 축하를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인은 어떤 인사보다는 모든 일에 신속하고 매끄러운 처리가 민원인이 바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진정, 청원, 이의신청 11건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내부적으로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2000년 5월 6일날 현지조사해서 착오등기된 사항을 정정하였는데 민원서류에 착오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으므로 오류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천군의 민원인들이 바라는 행정을 신속하게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무한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문제는 저희들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우리 찾아오는 군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47페이지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지원으로 거택보호 대상자 757가구 1,170명에게 월 3만원에서 6십1만원까지 9억9천5백만원을 소득등급과 가구규모에 따라 지급을 하였습니다. 한시생계 보호대상자 177가구 367명과 자활보호대상자 1,282가구 3,024명에게도 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3만원에서 3십2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취로사업은 저소득가구 10,865명이 참여하여 환경정비등에 2억천6백만원으로 구호사업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4동 계획에 주택 및 부엌, 변소 개·보수에 동당 2백만원의 사업으로 6동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읍면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중학생 194명, 고등학생 282명의 학비 및 학업지원비로 상반기에 1억1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곤란자중 자립의욕이 강한자에게 1인당 1천2백만원을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5명에게 5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전역예정장병,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20개 기관에 138명을 선발, 위탁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 보호를 위해 3단계중 276명에게 의료비, 생계보조, 자녀학비 등 9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생계를 돕고 자녀의 사회활동 참여지원은 장애인단체 운영과 장애인의 날 행사비, 도 체육대회 참가비등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요양시설은 예천사랑마을에 중증장애인 40명을 수용하고 운영비로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진료비로 병·의원에 1십8억2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진료비 대불금은 2건에 5백만원을 지원하여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보훈·복지사업으로는 보훈단체지원에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등 5단체에 운영비로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호국보훈의 달 행사경비와 보훈가족 위문등에 1천만원, 충혼탑 주변 정비에 2백만원, 6·25 50주년 기념행사에 1천7백만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경로연금 지급은 저소득 노인 3,800명에게 연령별로 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총 7억4천5백만원의 지원하였으며 65세이상 11,400명의 노인에게 월 7천2백원원씩 총 4억8천여만원을, 종전의 노인교통비인 경로수당을 지급 하였으며 무의탁 독거노인 102명에 대하여 4백만원의 예산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예천읍내 거주자 15명의 독거노인에게 7백2십만원의 예산으로 매일 1끼의 식사를 배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군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83명을 대상으로 7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집안청소, 설거지, 밑반찬 해드리기, 가사일돕기 및 말벗되어드리기 등 가정봉사원 사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예천군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4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1일 100명 기준으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상반기 이용 노인수는 14,830명이며 2천3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천연꽃마을은 노인 요양시설로서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입소하고 있으며, 입소노인 1인당 년간 6십만1천2십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정원은 50명이며 현재 입소인원은 48명이고 지원된 금액은 8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올해 신축대상지는 10동에 예산은 4억3천만원이며 현재 8동이 공사중에 있으며, 보수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현재 2동이 보수중에 있습니다. 노인회관과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40개소이며, 운영비는 월 4만4천원이고, 난방비는 연 2십5만원이 지원되며 특별난방비는 경로당 난방면적별로 연 1십5만원에서 3십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2천만원의 예산으로 풍양면 관내 5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노인관련 홍보사업, 노인여가선용 사업등 이며, 활기찬 경로당 운영이 되도록 활성화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1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읍면 자체적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효실천 유공자 2명에게도 도지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노인복지 증진책으로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현재 7명의 직원으로 1억6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등록수는 1,07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1일 이용수는 120명에서 130명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이용현황과 노인교실 운영현황은 아래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길이 122m, 폭 5m에 4m 포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감정및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기공승락서는 총 8건에 징구가 7건, 미징구 1건이 있는 상태이며, 빠른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족납골분묘 시범설치사업은 2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감천면 강두희씨가 선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미래를 여는 어린이 육성입니다. 지난 5월 7일 제78회 어린이날 행사를 한국어린이육영회 예천군지회 주관으로 부모와 함께 어린이 건강걷기대회를 군청전정에서 부모·어린이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보호입니다. 부모가 없어 홀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소년·소녀가장어린이에게 1인당 월 6만5천원씩 15세대 22명에게 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보육시설인 성락·성심·용궁어린이집·꿈동산놀이방등 4개소에 인건비 저소득아동보육비, 교재교구비등 1억7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선진의식 고취 및 건전한 교양·정서함양을 위하여 예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131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습니다. 교육과목은 가정법률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양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강사는 대구대학교 교수 및 외래강사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건전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은 청소년 및 미혼남·녀에게 올바른 성윤리관을 정립시켜 미혼모와 미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7일 예천여자고등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학생 및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신기숙 강사를 초빙하여 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관내 모·부자가정은 모자가정 34세대 107명, 부자가정 24세대 67명 등 58세대 174명의 저소득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 가정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명의 학생에게 1백1십6만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4개단체 9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신규자원봉사자 1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운영비는 4개단체에 2백5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국토공원화사업, 호적전산화, 산불예방감시, 행정전산화업무 등 56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서 연인원 29,423명에게 8억3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실직자 및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99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및 실직자들에게 생계지원과 고용창출로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67,996명이 참여하였는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선정에 있어서 기존의 취로사업적 성격을 탈피하 여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는 감사내용의 조치결과는 '99공공근로사업은 3개월단위 4단계로 구분시행하면서 하천정비, 년도변 꽃길조성, 제초작업등을 취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생산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적인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생산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행정의 전산화 기본자료 입력을 통하여 주민에게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로대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인구가 적은 면이 월등히 많은데 노인인구나 생활수준이 비슷하므로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시 읍면별 인구를 감안하여 형평성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람에 대한 결과는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유무등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므로 일률 인구비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생활보호법 및 지침상 다소 문제가 있으나 주민홍보 및 일제조사를 통하여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이용인원은 6만명 이상 계획하였으나 10월말 현재 17,000명이 이용한 것은 당초 계획보다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이용의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운영계획시 1일평균 180명정도로 연간 6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은 하였으나 1일 평균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이용확대를 위하여 홍보활동 및 차량순회 운영등으로 현재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복지회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개반 노인교실을 확대실시하는 한편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과 병행해서 차량을 면단위까지 순회하여 더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은 경로당설치 신고 8건, 보육시설 변경신고 3건, 보육시설설치 신고 1건등 1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진정·청원·탄원 이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생활보호자의 보호변경에 대한 풍양면 고산리 김옥자씨의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민원이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2000년 2월 10일 민원인 풍양면 고산리 김옥자씨가 한시생계곤란자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신병으로 거동이 불편함으로 거택보호자로 변경조치를 요망해 2000년 3월 6일 실태조사후 거택보호자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구호 및 진료에 대한 예천읍 백전리 이현숙씨의 청와대 민원이첩입니다. 2000년 3월 22일 대통령비서에 민원인 예천읍 백전리 이현숙씨의 모 신한분이 안동 유리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생계비 및 진료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민원접수전 이장의 신고로 2000년 3월 17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거택보호자로 책정되었으며 2000년 4월 25일 시각장애1급 장애인 등록을 하였으며 긴급구호를 요청하여 5십만원을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 배정받아 2000년 4월 10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곤란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계속 지원 요청에 대한 진정입니다. 2000년 5월 13일 민원인 용궁면 무이리 양오분씨는 자활보호 대상자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고령, 노환등 생계 곤란함으로 계속 지원 요망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내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수급대상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중에 있으며 9월에 수급대상자를 확정됨을 통보하였습니다. 각종위원회 처리실적은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은 저희 사회복지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인 시상·포상내역은 지난해 장관표창 2명, 지사표창 3명, 군수표창 9명, 금년도에 지사표창 4명, 군수표창 11명, 여성특별위원장상과 보화상을 각 1명씩 수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계곤란가구 각종자금 융자·회수 실적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87년도부터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까지 융자 실적은 총 127가구에 8억2천7백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총액이 4억5천3백만원으로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수 완료된 융자금은 '87년부터 '95년까지 융자분 83가구에 4억1천9백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거치 기간 중인 '99년도와 2000년도 융자는 97가구에 9천5백만원이며 회수중인 것은 '96년부터 '98년까지 융자된 35가구에 3억1천3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회수해야 할 대상은 36가구에 8천9백만원으로 상반기에 14가구 2천2백만원은 기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22가구에 6천7백만원은 연말까지 회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비 읍면별 배정현황입니다. 집행계획으로 취로사업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에 의거 배정했으며 노임단가는 1인1일 2만원이며 대상사업은 환경정비 등 설계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입니다. 취로사업비 배정내역은 연인원 15,673명에 3억1천3백4십6만원으로 지난 3월 6일 읍면에 모두 배정하였으며 4월부터 일제히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진도는 69%로서 9월까지 취로사업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등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2,216가구 4,558명과 급여신청자 703가구 1,444명, 2,919가구 6,002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급권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의욕·가구여건등 생활실태 전반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수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소득·재산, 근로능력 및 의욕, 가구여건 등 생활실태 전반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수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소득 32만원, 재산 2천9백만원 및 주택 15평, 토지 1.2㏊, 승용차 소유가 기준이하인 가구가 선정됩니다. 추진일정은 급여신청은 2000년 5월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는 7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한 기초자료를 8월과 9월 2개월에 걸쳐 전산입력을 하고 급여내용을 결정하여 10월 20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자료조사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자체전산조회 및 공부확인을 해서 전체 대상가구 2,919가구중 2,796 가구를 완료하였으며, 수급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14,700명에 대해서 전산의뢰를 하여 재산 및 소득조사를 하였으며 2,350명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조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가정방문은 540가구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최종조사 완료가구는 335가구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실적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횡단보도, 읍면사무소, 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터미널등 총 77개 시설에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등 설치대상 398시설에 172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226시설에 대하여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편의시설 확충 실적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적은 군청과 경찰서, 보건소에는 7개시설로 총 27개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확충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편의시설 주민 촉진단을 운영하여 본군에는 장애인협회 이완희 회장님, 장애인후원회장이신 이인희 의원님,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정 장애인 복지공장인 우일음료사장 이민제씨등 3명이 위촉되었습니다.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하고 미정비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하고 내년 4월 10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만약 내년 4월 10일까지 완료치 못할시는 자치단체장이 설치 비용의 10%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168 페이지 마을노인회관 및 경로당 이용 실적입니다. 노인회관 및 경로당 설치 및 이용현황에 있어서 신고 경로당수는 140개소이며 올해 경로당 신축계획은 아래와 같이 10개소이며 경로당 설치 현황 및 이용 실적은 17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9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실태 및 이용실적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예천읍 서본리 240번지 문화회관 부지내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2층, 건평 336평이며, 주요시설로는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강당, 샤워실, 세탁실, 이·미용실, 할머니·할아버지방, 노인교실등이 있으며 관리현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작년 4월 2일부터 금년말까지 입니다. 금년 6월 28일부터 이틀간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내역은 복지회관에 1층화장실 천장누수, 지하실 후문맨홀 침하, 배수로 파손, 1층 후문바닥 모서리 균열등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업체인 (주)미광건설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보증회사인 (주) 대웅종합건설에서 보수를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설 운영 실적으로는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샤워실, 이·미용실등 상반기동안 23,680명정도가 복지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입니다. 요보호여성이면 언제 어디서라도 전화를 통해 전화 상담·안내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에는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에서 야간 및 공휴일은 포항시 여성의 전화 1366에서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99년도에 30건 2000년 6월 30일까지 8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구)노인복지회관을 2천9백8십6만3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회관을 수리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건물면적은 153평으로 1층은 사무실, 강의실, 다용도실로 구성되었으며 2층은 회의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양교육·기술교육·정보화교육·건강교육등 지역여성들의 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또한 알뜰마당도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하겠으며 추경에 비품구입 예산이 확보되면 곧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본 군에는 조성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장선정·활용실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계층과 실직자들에게 생계지원과 고용창출로 사회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숙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기간은 2000년 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3개월 단위 4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은 9억9천9백만원으로 연인원 29,400명, 일일 158명이 참여하여 신청인원의 86%가 선발되었으며 매 단계별 평균 28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계별 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지역실정을 감안,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으로 실과소장,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 시행가능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기술지원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숙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시책사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우선 선정,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활용 상태에 대하여는 주민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금계국, 팬지, 메리골드 등 꽃묘 25만본을 생산하여 국도변 전 노선에 식재 하고 개포면 가곡리 가오실지를 새롭게 단장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좋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용 문면 사부리에 733m의 마을진입로포장 사업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함께 도 지정 기념물 사부리소나무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농업용수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보, 풍양면의 용배수로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호적, 지적도면, 이륜자동차, 위생업소과세자료 등을 전산입력하여 행정자료 DB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의탁가정도우미 등 불우계층 지원에도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사업장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6·25 50주년 기념행사에 1천7백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6·25행사를 간소화해서 행사를 간략하게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25 50주년 행사는 예년의 궐기대회나 규탄대회가 아닌 통일을 기원하며 보훈가족과 참전용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1천7백만원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지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천군 관내 각 면소재지에서도 이런 배당을 했습니까? 행사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기로는 군단위 행사인 것 같습니다. 면에는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이런 경비가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행사를 어떻게 했길래 1천7백만원의 예산이 듭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권석종입니다. 금년도 6·25전쟁 기념행사는 예년 궐기대회, 규탄대회가 아니고 통일을 기원하며 보훈가족과 함께 참전용사의 사기를 진작하며 위로차원의 거군적인 행사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념품이, 아직 정산보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얼마가 지출된 것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기념품이 시계하고 식사대용 빵과 음료수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위로차원의 행사가, 당초에 크게 할려고 하던 것이 남북정상회담 관계로 좀 줄여서 하면서 위로차원의 행사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로차원도 좋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더 축소를 하고 있는데 예천에서는 더 광대하게 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아직도 이것이 결산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확실하게 정산이 안되었다면 감사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은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한 분기가 끝나면 결과보고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남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영농철이 되면 농촌지역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읍의 경우는 성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어린이집이 3곳이 있고, 대심리에 어린이 놀이방등 6개소가 있는데 그나마 5개소는 예천읍에만 편중되어 있는 실정으로 각 읍면에 설치된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해서 농번기만이라도 면단위의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한시적인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어린이 보육시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에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부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면에 다녀 보니까 어린이가 있는 면, 아마 큰면에는 어린이들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농사짓는 젊은 가정에도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다음에 한 번 연구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건의를 해서 예천군에 어린이가 다소 많은 지역에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이라도 될 수 있도록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내년도에 올리도록 해서 꼭 농번기에 탁아소가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 위원입니다. 윤윤식 과장님께 우리 예천군의 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57페이지에 보니까 작년도에 노인회관의 차를 각 면단위로 운행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았으나 지금까지 실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히나 군 노인회관이 복지회관에 있어가지고 면단위에 있는 분들이 복지회관에 가기 위해서 차를 두 번씩이나 타야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참작을 하셔서 매일 아니면 격일제로 해서라도 각 면단위별로 차를 좀 보내어서 골고루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호현 위원님.

김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취로사업비 읍면별 배정현황이라고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각 읍면별로 노임단가 2만원 1일 기준해서 배정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정된 내역을 보니까 어떤 면에는 1인당 취로사업비가 1십5만3천7백원 돌아가는 곳도 있고, 어떤 면에는 1십5만6천7백원 돌아가는 곳도 있고, 어떤 면은 1십5만3천원 돌아가는 곳도 있고, 이것은 읍면별마다 다 틀리는 일입니다. 이런 계산마저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이를 취급하는 담당 실무자나 과장님께서는 직접 안 했다고 보는데 너무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 저도 이 업무가 처음입니다. 오늘 김호현 위원님께 뜻밖에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한 번 상세히 검토를 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아까 우리 최상열 위원님 질의내용중의 하나인데 6·25기념사업비라고 했는데 6·25는 우리 동족상잔의 쓰라린 과거를 안고 있는 그런 슬픈 일입니다. 그것을 기념한다고하면 6·25행사지원비 이렇게 해야 되겠고, 6·25행사를 하는데 우리 보훈단체주는 지원금 예산이 1천만원인데 나머지 7백만원은 어디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 있는 공통예산으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공통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풀보조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주사 권석종입니다. 6·25 50주년 기념사업회가 금년도에 50주년 기념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연초부터 계획했습니다. 크게 할려고 했으나 공교롭게도 정상회담이 6·25 직전에 이루어지면서 화해분위기로 바뀌어지면서 외국에 초청했던 행사를 조금 축소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사를 계획했던 것을 위문위로 행사로 바꾸어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용사 위로하는 것은 좋은데 기념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정석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더욱 공부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각 실과 공통사항 9건, 농기계 확대보급 및 사후관리를 비롯한 개별사항 6건에 대해 사무감사 자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정예 인력육성은 신청 후계농업인중 54명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22명에 대해 융자 지원하였고 젊은 선도농가 희망자 중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11명에 대해 안동대학교 농업개발원 1년 과정에 위탁교육중에 있으며 농가경영 및 정보화 분야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10명, 도 농촌진흥기금 지원 11명, 경도대학에서 정보화 교육 200명 등 421농가를 참여 시켰습니다. 쌀생산 분야는 당초 벼 재배면적 계획보다 240ha가 많은 10,817ha를 심어 작황이 평년작만 된다면 8천석 정도의 쌀생산량 증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준공을 본 벼 육묘공장은 올해 순조로운 운영으로 2만 상자의 묘 생산으로 250여 농가에 본답 133ha분을 공급하여 일손부족농가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하반기 2개소가 더 설치되면 내년도에는 본답 400ha정도를 공급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올해 병해충 방제계획은 식부면적에 4.4회 방제를 목표로 병해 26,890ha, 충해 19,121ha 방제로 깨끗한 들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일손돕기는 104농가에 대해 1,560명이 참여하여 모내기, 사과적과, 마늘수확 등 약 42ha를 지원하였으며 조림사업은 43ha에 경제수, 큰나무조림, 지역녹화 등 106,700본을 식재 완료 하였으며 3ha분은 가을에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400ha, 치수가꾸기, 덩굴류제거, 천연림보육 등 730ha 계획입니다만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소득작목인 표고재배는 17농가에 1억8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14,000㎡에 재배시설을 완료한후 생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 페이지입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30ha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읍면신청한 희망농가대로 3농가, 20ha가 참여하여 12월말까지 추진하고 질좋은 송이를 생산토록 할 계획이며 밀레니엄 숲 조성사업은 남산공원에 팔각정, 의자 등 편의시설과 재래 소나무, 느티나무 식재 등으로 5월 30일 완료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우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96년 10월부터 총 2십5억6천만원중 융자 1십억6천5백만원, 자부담 1십4억9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 21일 개장하여 우리지역의 유일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휴양지 역할을 할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보문면 우래2리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십4억을 투자할 계획 이며 금년의 계획수립은 산림조합 중앙회에 용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벚나무 꽃길 조성사업은 금년 봄에 800본 식재 계획으로 공설운동장에서 보문면 작곡 I.C구간 11km 식재 완료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국·도비 사업 지역녹화사업으로 월포, 옥천, 효갈 3개노선에 7.7㎞에 1,250본을 포함하여 금년도 봄에 18.7㎞에 2,050본을 심어 쾌적한 벚꽃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415ha의 면적에 대해 9월 30일까지 솔잎혹파리 310ha를 비롯하여 오리나무 잎벌레등 지효성 약제와 흰불나방 등 속효성 방제등 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저희 산업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첫째, 휴경지 농업기반을 조성하여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휴경지 생산화사업에 2억8천5백7십1만4천원을 보조하였는데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후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농지이용률 제고와 쌀생산에 기여하고 벼 재배면적 확대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에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197농가에 412필지, 92.6ha에 2억8천5백7십1만4천원을 지원한 결과 쌀 3,200석을 생산하여 9억원의 소득을 올려 농가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둘째 농약·화학 비료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고품질의 쌀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116개농가에 4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생산된 벼를 약정수매한 것은 보조금 지원취지에 역행되므로 성공사례 들을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라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사업년도 현재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은 답 면적 42.1ha에서 1,439석을 생산하였으며,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추진에 따라 수시 홍보를 실시하여 일간신문 SBS 좋은세상만들기 방영, 유선방송등의 매체 활용과 수시평가, 중간평가, 종합 평가 등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고, 2000년도 부터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지구에서 생산되는 벼는 유천농협에서 약정수매하여 자체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하여 브랜드화하고 일반벼와 차별화 되도록 판로 개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로는 218페이지 입니다. 관내 벚꽃길 조성을 위하여 벚나무 묘목 55,592본을 생산하여 9,547본만 출하 하였고 46,045본은 남아있는데 식재 계획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조치계획은 읍면 및 각급기관, 단체, 학교 등 식재 희망량 신청에 따른 무상공급과 전국 시·군 및 산림 조합에 판매계획을 수립, 홍보하고 이에 따라 매년 일정규격 이상되는 묘목을 우선 출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처리 결과는 금년도 식재 및 판매실적을 보고드리면 각 읍면, 기관단체 등 무상공급으로 도로변 및 공한지에 식재한 본수가 9,230본이며 군에서 조림 및 벚나무 꽃길조성사업으로 주요도로변 및 임도변에 식재한 본수가 2,050본으로 총 11,280본을 식재하였고 또한 군포시 조경용으로 2천3백만원에 800본을 판매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소요처를 발굴 판매하고 관내 임도, 공한지, 가로수용으로도 공급하여 꽃길조성사업으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1월 경상북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 다섯가지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개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조성비를 부적정하게 감면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감면된 농지조성비를 추가납입토록 변경부과 하였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천문과학관 및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50% 감면분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1건에 대해서 2백2십1만1천백원에 대해서 변경 부과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전용 허가지 확인소홀은 농지조성비 납부전에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나 즉시 수납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지 확인소홀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보문 작곡 박종순씨로부터 특산물 판매장 신축건입니다만 1건에 2백3십9만1천1백7십원을 수납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 불법전용건은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사법기관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지 원상복구 미이행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골프연습장 입구 청복리 임병출씨, 건축자재 무단적재 장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지 원상복구 미이행에 대하여 주목적사업인 도로 확포장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허가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임도시설 하자검사 미이행에 대하여는 앞으로 하자담보 기간이 완료되면 별도의 하자검사를 시행하도록 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영세농가에 지원하는 농업인자녀학자금은 경지소유 1ha 미만의 농가에 지원하여야 하나 1ha 이상인 6명과 대상자 선정 이후에 소유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나 계속 지급한 경우가 2명이었으나 2000년도 1/4 분기부터 지급을 중단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총 110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농지전용관계가 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 유형별은 정상처리가 106건이며 반려 1건, 취하 1건, 불허가 2건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민원처리 불허가등 4건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천읍 갈구리 정흠영으로 부터 농지전용 하가신청은 경지정리지구와 인접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그에 따른 불허가로 처리한 바가 있으며 상리면 명봉리 서정식의 음식점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 가 신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로로부터 20m. 하천으로 부터 100 m 이내에는 허가할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불허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천면 관현리 정영순으로부터의 농지전용 신고는 농로, 마을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개포면 이사리 신창우로부터 신청된 임야내 토석채취허가는 본인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취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은 질의 2건이 있었으며 먼저 대구시에 거주하는 김 영수로부터 신청한 객토원 목적의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가 객토원으로 부적합하며 인근의 묘지에 피해가 예상되니 허가를 취소하라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진정일 현재 실제 객토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적법한 허가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요지로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신고 및 산림훼손 허가시 실측도면의 작성과 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실사하느냐는 질의가 있어 형질변경 실측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허가전에 현지를 조사토록 되어 있다는 요지로 답신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각종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예천군 농정심의회를 7회 개최하였으나 분과별로 소집하여 심의하는 사항이 4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검토후 의결한 서면심의가 3회 개최 되었으며 주로 농림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으며 각종사업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에는 조림사업부대비 1백7십6만2천원, 육림사업부대비 5백6십1만6천원, 솔잎혹파리 방제주사부대비 5십만4천원, 총 7백8십8만2천원의 시설부대비중 7백8십5만5천원이 사업대상지 조사 및 지도감독 여비로 집행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조림사업부대비 1백4십4만4천원, 육림사업부대비 4백6십3만원, 밀레니엄 숲조성부대비 3십2만원, 산촌종합개발 사업부대비 6십2만원, 솔잎혹파리방제주사부대비 1백1십1만7천원, 총 8백1십3만1천원의 시설부대비중 2백4십9만5천원이 사업대상지조사 및 지도감독여비와 수목병해충방제도감 구입비로 집행되고 5백 6십3만6천원의 미집행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99년도의 민간인 시상, 포상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에 걸쳐 지역농업발전 및 소득증대, 산불방지, 임업소득 등에 공이 있는 민간인 20명에 대하여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개별사업으로 농기계 확대보급 실적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농기계 확대보급 실적은 쌀전업농 농기계 보관창고, 벼직파 및 밭작물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생산화단체대체구입 등 44개 농가 및 단체에 농기계 53대, 보관창고 3동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1십2억3천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 실적은 농기계 공급대장을 비치하여 3내지 10년간 사후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관리실태 점검시 보조금 교부목적과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99년도에는 3개 농가가 적발되어 보조금 1천9백2십2만원을 회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의 형태별 명칭을 통합 단일화하고 농협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보조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는 기간내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목적에 구애되지 않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실적입니다. 벼육묘공장의 설치로 기계이앙용 상자육묘를 대량 생산 공급하여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실현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0년도 벼육묘공장 설치계획이 3개소로 상반기에는 예천읍 청복리에 경량철골 비닐하우스 육묘공장을 지난 4월 17일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천면 손기리와 지보면 마전리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설치한 육묘공장에서 육묘 2만상자를 생산, 본답 133㏊를 이앙하여 관행 중묘 대비 24.8%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부직포 못자리도 99년도에 900㏊에서 2000년도에는 2,465㏊로 확대하였고, 산물벼 수매확대로 벼수확, 건조, 저장비용 등을 절감하였으며, 벼직파재배를 99년도에 10.4㏊에서 2000년도에는 11.4㏊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비료시용, 방제횟수 등을 감축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토록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경작하지 못하고 있는 휴경지를 생산화함으로써 벼재배 면적확대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에도 휴경지 생산화 사업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휴경지 생산화 사업으로 55.9㏊에 144농가가 간이양수시설 1개소를 사업비 2억8천9백7십4만7천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였으며 참고로 99년도 실적은 사업량 92.6㏊ 대상농가 197농가, 지원금액 4억8천9백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로는 휴경농지의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지원으로 벼재배 면적확대를 유도하여 주곡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은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일원 경지면적 42.1㏊에 대표 윤태인외 115개 농가가 참여하여 시범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4천5백4십만원씩 3년간 연속 지원하며 농업인 스스로 비료, 농약을 줄여가는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에도 62%에 해당하는 부산물 퇴비 저인산 비료인 BB비료, 교재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는 오리농법으로 풍양면 공덕2리 전병철외 1인이 600평을, 우렁이 농법으로 유천면 화지 황병호외 2인이 5,500평에 실시하였고 지보면 도화1리 정공진외 2인이 4,900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단지 조성을 위해서 유천 한우리 영농조합, 풍양유기 농업영농조합, 용문자연 농업작목반 및 사부작목반에서 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축사, 돈사등을 사업비 1십억1천1백2십1만1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계속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은 미래의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경쟁력을 갖춘 전문화, 규모화된 전업경 영체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업인의 경영개선 지원과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창업자금 지원으로 미래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와 미혼여성의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 후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입니다. 선정절차는 예비후계자로 등록한자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0세 미만이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인정하는 품목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자,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중 사업시행년도에 의무종사기간이 만료 되는자등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1인당 3천만원이며 연리 5%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선정체계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서 읍면 심사위원회에서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 5개 평가 항목에 의하여 평가하며 품목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군 농정심의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금년 1월 20일 읍면별 인원안배를 위하여 4개안을 농정심의회에 상정한 결과 제4안인 추천인원, 경지면적, 농가호 수에 비례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금년도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는 54명이며, 지원계획금액은 16억2천만원이나 지원실적은 22명에 6억5천6백만원으로 지금까지 상반기중 40%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종농업인이 43명 계획에 17명이 지원되었으며, 축산이 11명 계획에 5명에게 지원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후계농업인 현황입니다. 81년 이후 총 1,023명이 선정되어 사업장이탈, 전업, 도시이주 등으로 130명이 취소되고 현재 인원은 893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작목별 현황은 경종농업분야가 490명이며, 축산분야가 403명입니다. 233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의 읍면별 배정안 및 개인별 선정상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산불예방 활동실적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 및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하였으며 산불감시 공공근로자를 사역하여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은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648km를 소각, 산불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177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 11명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대를 대기시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5개면에 대하여 시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문사외 7개소 3,124ha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입산자 통제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공무원을 담당구역 지정 배치하여 주민 계도를 실시하고 홍보전단 5,000매를 제작 배부하는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39 페이지 산불피해 내역 입니다. 발생건수는 총 19건입니다만 여기에 소개해 드린 내용은 피해면적 0.1㏊ 300평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산림 연접지에서의 농로 및 논·밭두렁과 도라지밭 등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하여 13건이 발생되어 발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피해내역은 면적 8.1ha에 피해액 1천8백7십5만7천원으로서 겨울철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장비구입등 예산집행 내역은 진화장비 휴대용 무전기외 4종과 산불감시초소 감시원 12명 인부임으로 5천3백4십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산업과장 이하 전직원은 연초 수립된 계획에 따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향후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책과 지적에 대해서는 연찬하고 더욱 공부하여 주민편에서 달라지는 농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주곡의 자급자족을 위해 작년 가을에 보리파종을 많이 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생력이 많이 떨어져서 농가가 보리농사를 포기하고 갈아버린 면적이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뭄피해로 보리생산을 포기한 농가수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가뭄극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또 금년에는 평균 반당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올 가을에 보리파종을 하기위한 종자는 확보되어 있는지, 또 보리파종 대책은 있는 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작년 가을에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보리파종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9년도 추기에 우리가 보리파종을 159.3㏊를 파종한 바가 있습니다. 예상은 403톤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가뭄과 그 이후에 습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59.3㏊ 파종된 것에 대해서 봄가뭄으로 인한 생육부진 등으로 인해서 보리파종 농가에서 조급한 나머지 일찍 폐경을 한 농가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도 폐경한 농가가 있어서 159.3㏊ 중에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5.5㏊를 폐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105.5㏊ 중에서는 그대로 만일에 계속 가꾸었다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보리파종 면적도 있었습니다만 농가에서 저희들도 산업과의 지도도 불충분했습니다만 105.5㏊를 폐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비로 사용한다든가 또 조기 모내기를 실시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보리폐경 농가를 조사하고 그 피해내역도 1차로 조사를 해서 피해보고시에는 보리가 자진해서 폐경을 한 농가를 제외한 72.8㏊, 133호에 대해서 재해보고를 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리파종 2001년도 내년도에 보리생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금년도 보리생산 계획을 2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량은 506톤으로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필요합니다만 소요예산은 소요종자대를 지원한다든가, 그 이외에 유류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서 또 보리종자 1,000가마에 대해서도 수매대금의 10%를 지원해서라도 식량증산 차원에서 보리생산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뭄극복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봄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10일간에 걸쳐서 7개 지구에 대해서 22.1㏊ 242필지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유류대를 2백5십2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로 다단계로 양수를 해서 자력으로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유류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용문면 직리 40필지입니다만 여기에 15호가 4㏊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은 4십5만6천원, 다음에 호명면 황지리 22필지에 대해서, 여기도 22호입니다만 5.6㏊입니다. 여기도 6십3만9천원, 다음 지보는 세군데 입니다만 도화1리 4㏊에 15농가입니다만 49필지에 4십5만6천원, 다음에 지보 상월리에 3㏊ 31필지에 9개농가, 3십4만2천원, 다음에 수월2리에 1.5㏊ 27필지에 8호 1십7만1천원, 나머지 풍양 산성지구에 2㏊ 12필지에 2호, 2십2만8천원, 효갈지구에 2㏊, 15필지에 3호 2십2만8천원 이렇게 해서 농가 자력으로는 좀 양수대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의욕을 복돋우기 위해서 저희 산업분야에서 2백5십2만원을 유류대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가을 보리파종을 위해서 종자보급 확대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자확보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매량을 우리 관내 수매한 보리파종 종자중에서 1등분에 대해서 숫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420가마 정도를 종자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1,000가마 중에서 모자라는 종자양에 대해서는 인근 영덕이라든가 주산단지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자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 위원입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1인당 3천만원을 융자해주고 있는데 지금 과연 이 돈가지고 후계자가 농촌에서 기반을 잡고 성공을 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5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후계자가 돈을 타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에 안쓰고 타용도로 해서 빚만 져서 나중에는 농촌을 떠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후계자가 실패로 인해서 농촌을 떠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인당 지원사업비가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영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도로 5천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나름대로는 사업에 투자가 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상부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후계농업인들이 마음놓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후계자 사업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가 영농에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거나 또는 가정형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탈퇴하는 후계자들이 생깁니다. 이래서 도시로 이주하거나 또는 가정형편에 의해서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일본에 가서 일본농촌의 실정을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후계자 육성하는데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고 기관에서 계속 관리해서 그 사람이 농촌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 나라나 우리 군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돈만 주고 관리문제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계속 지원이라든가 관리를 해서 농촌을 떠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관리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좀 더 후계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이호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가경영 정보화 교육을 200명에 대해서 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하였는데 농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벼육묘화 공장을 3개소에 설치했는데 사실 인력절감이 얼마나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타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농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한다면 우리 군은 농업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군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이신데, 산업과장 오신지가 6개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산업과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어야 산업과가 농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200명을 우리가 정보화 교육을 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경도대학 전산실에 위탁을 해서 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컴퓨터를 농업정보화에 필요한 컴퓨터 조작, 초보단계에 있는 분들하고 조금 할 수 있는 농민들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교육은 기초단계이고 조금 더 농업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것이 발전을 하고 조금 정보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따른 농가의 정보화 능력 배양에 저희들이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육묘공장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우리 관내에 육묘공장을 설치를 해서 2만상자를 생산을 해서 133㏊분에 대해서 순조롭게 마쳤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첫째 육묘공장을 운영하는 운영주가 좀 그 지역에 활동적이면서도 지역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차원의 소양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벼육묘공장을 올해 다행히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로는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지만 소규모로 땅을 붙이면서 못자리를 설치하기 거북하거나 이런 농가가 많은 농가가 여기에 참가해서 육묘공장을 활용했으며 두 번째는 묘를 생산하다가 약해를 입거나 또는 한내, 여러 가지 피해묘가 발생했을 때 즉시 육묘공장을 활용해서 공급하므로 해서 올해 못자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다음에 예비못자리도 벼육묘 공장에 의뢰해서 올해 예비못자리도 수시로 예를 들면 본답에 그냥 했을때는 그때 그때 생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적지 적지에 예비묘를 생산해서 피해농가, 어려운 농가에 공급할 수 있었다 이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인력절감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한 자료가 없어서 자세한 분석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묘공장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두 개소가 더 만약에 만들어 진다면 우리 본답면적이 한 400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면적의 한 3내지 4% 정도를 기계 육묘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농촌의 인력절감에 대해서는 많은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육묘공장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째 육묘공장을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이외에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육묘공장에서 발생되는 종자소독제라든가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농사지을때는 소독하고 난 뒤에는 전혀 물을 버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별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공장에서 다소 많은 양의 그런 배출되는 찌꺼기 물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에 상황을 알리고 앞으로 공장설치하는 것에 따른 부수적인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과에 반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 산업과가 4개계에서 농업분야, 산림분야, 농지전용 이라든가 효율적인 농지관리, 조금 현장사업 위주로 이렇게 추진해 오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불같으면 거의 1년중 반을 산불에 매달려야 하는 그러한 애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관계 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앞으로 우리 예천군은 아무래도 쌀 생산 농업군으로서 쌀을 전국에 알리고 쌀증산대책, 또 예천쌀의 대외적인 인식도 제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올해 쌀 농사가 풍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말씀을 과장님께서도 해주셨습니다만 산림과에 있던 계가 산업과로 한군데로 모았습니다. 산업과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산불만 해도 직원들이 매일 매일 쫓아다니고 하고 이런데, 막중한 업무를 같이 합쳐서 거북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그렇다고 하면 산업과에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상부로 이것을 올려가지고 사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가 전부다 축소가 두 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더 늘려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참고로 위원님들 이런 기회도 잘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에 산림과와 농업분야로 분리되어 있다가 이렇게 기구가 축소되는 바람에 두 개과를 합쳐서 저희들 지금 사실 과장을 포함해서 17명이 산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 부서가 1개계, 농업 농사계, 다음에 산림분야가 2개계로서 경영계와 보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명이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지금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산불관계라든가 이렇게 산림분야에 업무가 너무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하에서 중앙으로부터 그 군에 산림면적이 70%가 초과되는 시군에는 산림과를 부활하도록 이러한 방침이 정해져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이렇게 5개 군이 산림과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내에 산림과가 별도로 없는 군이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이렇게 해서 5개군이 산림과가 별도로 없다, 이렇게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공무원을 계속 줄여가는 기구를 줄여가는 마당에 예천군에서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 산림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타 시군보다 배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로 산림분야도 타 군과 뒤지지 않는 산림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금년에 구제역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염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옛날과 달라서 요즘은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의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해서 공기업 수의사라든가, 공수의라고 하죠,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를들어서 예천군 수의사들을 전부다 활용해서 공동방제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해서 공수의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주는 것으로 공동으로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래서 우리 예천군의 가축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공기업 수의사 가축병원 8개소에 9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수의가 3명있습니다. 공수의는 현재 도비 50%, 군비 50%해서 월 5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수의 제도는 수의사법에 의거해서 공수의가 임명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수의는 예천이라든지 또 갑작스럽게 군에서 수의사 동원이 필요할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추세로 보아서는 국비 공수의가 금년도부터 없어지고 현재 도비와 시군비 공수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도에서는 지방비 공수의를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전 수의사를 골고루 수당을 주는 것은 현 제도로 보아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의사법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임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수의 임명은 100% 군비 수의사는 공수의는 군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만 도비는 도에서 인원이 할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100%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저희 군에서는 도 전체로 50만원씩 주는데 저희 군에서는 20만원, 30만원 주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구제역등 가축질병이 갑자기 확산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구제역이 지난 3월 31일부로 우리나라 최초로 발병을 해서 유례없는 축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긴급예비비 2천5백만원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역이 발병되면 가축질병에서는 가장 무섭고 가장 전파력이 강하고 가장 피해가 큰 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제역이 발병되면 그 구제역의 축산은 나쁘게 말씀드려서 완전 전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최대한도로 구제역이 저희 군에는 전파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방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죠, 지난 번에 구제역하고 또 닭 뉴케슬병인가 그것이 발병되었을 때 보니까 다른 상주하고 점촌하고 의성하고 보니까 아예 방제를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천군은 겨우 해봐야 석회가루나 뿌려놓고 또 일부 개인농가들 몇이 모여가지고 방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예천군에서 방제하는 방법이라든가 방제하는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상리에서 많이 하셨습니다만 의성이나 저런데 가면 곳곳에 보면 대구나, 점촌, 상주를 나가든지 보면 방제하는 장소에다가 아주 텐트를 치고 24시간 물샐틈없이 방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리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좀 더 가축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난 번 구제역 발병시 저희 군에서는 충청북도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도 경계지역에 저희하고 영주는 전면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상리 휴게공원옆에서 천룡가든앞에서 저희 군청 직원하고 경찰, 군인이 24시간 저희들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안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제방법에 대해서는 문경이라든지 의성같은데서 사실 시군간에 통과되는데 방제기로 방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예산이 미처 사실 못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와서 방제기를 구입할 수도 없고 또 저희는 대신에 시군간의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방제를 하는데, 또 예천에서 다리 하나 사이에 두고 방제를 하면 서로간에 크게 효과도 없고 저희 군에서는 동네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265개리 전 지역을 일시에 방제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점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물론 군에 축산에 계신 분들이겠지만 축협하고 연계를 해서 아주 철저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축협하고 아무 연계도 안되는 것 같고. 풍양같은 곳은 개인이 말이죠, 다리 위에서 설치해놓고 몇몇이 조를 짜서 방제를 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보기 하도 딱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축협이 차를 전용으로 해서 계속 12개 읍면을 소 50두 이상, 돼지 200두이상 농가만 전적으로 순회를 3번 정도 했는데 원채 저희 군에는 축산농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또 풍양같은데는 농가 자력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궁이라든지 유천, 용문, 상·하리쪽으로 축협차를 저희들이 배정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전 읍면에 골고루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남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입니다. 누에동충하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군 관내 양잠농가들이 동충하초 재배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병명도 끝까지 알지도 못하고 상당한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작년에 재배한 농가들이 납품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동충하초가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충하초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누에가 상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인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누에가 동충하초를 생산할려고 하면 누에에다가 종균제를 살포하고 난 후에 그 누에가 번데기꽃을 져서 번데기 상태에서 동충하초가 생산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누에가 상족이 되지 않아서 중간에서 실패를 보고 한 13%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일을 거울삼아서 저희들하고 양협에서 금년초부터는 대상농가 선정에서부터 잠실이라든지 온습도기를 구비할 수 있는 농가를 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8호에 54상자의 동충하초를 생산해서 지금 한 400㎏ 정도의 동충하초가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양협같은데서는 70%에서 80% 정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반 양잠농가가 동충하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작년의 것을 경험삼아서 생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4천만원 정도의 농가소득이 조수익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봄에 2천4백만원어치 수입을 올리고 나머지 가을에한 1천6백만원 올린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18호에 54상자한 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성공을 거두어가지고 우리 군 전체 평균에 18 농가중에서 다섯 농가만 그 실패를 보았습니다. 다섯 농가는 연세가 많고 잠실이라든지 온습도기가 구입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가 만족할만한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는 농가가 상당히 희망을 지금보다는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농산물 품평회를 처음으로 학생 체육관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농산물 품평회가 우리 농가에서 주는, 아니면 우리 예천군에 주는 어떤 이익이 없다, 이런 평가는 아니지만 이왕에 농산물 품평회를 가질려면 여러 농가에 기술과 생산품과 유통과정 등등이 홍보 보급이 되어가지고 우수한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소득은 얼마고, 유통은 어떤 식으로 되고, 어떤 공판장에 나간다 이래가지고, 예천군 전역에 퍼져서 소득작목을 확대 보급하는 그런 장이 되도록 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농산물 품평회를 색다르게 개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의지와 견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민들의 60%가 농민이라고 하는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농업군이면서도 농업관련에 지금까지 행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무엇인가 농업에 관련되어서 행사를 계획하라고 하는 그런 하명을 받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농산물 품평회였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농산물 품평회를 처음 개최하는 과정에서 경험도 없고 나름대로는 타 시군에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좀 색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장이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농가중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유통을 할 수 있는 유통업체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초빙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있는 저희 예천출신 향우회와 도 농업관련 단체를 초청을 하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을 한 곳에 전시를 해서 예천에 농산물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환경보호과)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바뀌셨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보니까 미처 바빠서 이 보고사항을 보시지 못한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밤새도록 준비를 해오셨는데 보고는 일단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략을 하고 질의를 하자고 하니까 이 보고서를 전혀 못본 분도 있으니까요. 과장님들이 새로 바뀐 분도 있고 하니까. 보고는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합니다.

지금 이인희 위원님께서 종전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자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실적 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은 적발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사전 행정 지도로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있으며 단속대상 257개 업소중 109개소를 단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실시 하였습니다. 관내 한천, 내성천 등 주요하천 10개지점에 하천 수질관리 보전을 위해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보전종합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해 환경보전 홍보용 책자 1,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환경개선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대상은 160㎡ 이상 소비·유통분야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6,244건에 1억5천8백5십만2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내용은 자동차 5,788건에 1억5천3백7십2만1천원이며 시설물 427건에 2천4백7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5,632건에 1억2천6백1십1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74% 입니다. 미납자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월 20일 주식회사 대한건설엔지니어링으로부터 용역설계를 완료하여 경상북도로부터 2월 18일 설치승인을 받았으며 7월중에 우계리와 통명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 후 공사를 8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천읍 쓰레기 소각장 철거입니다. 94년도에 설치한 청복리 쓰레기소각장이 노후되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아 지난 6월 26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각에 따른 임시대책으로는 새로운 소각로를 설치할 때까지 하리면, 보문면, 유천면, 개포면 소각장에 분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설치하고 있는 소각로 규모는 시간당 95㎏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8월 15일 완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줄이기 사업추진입니다. 불법투기를 단속한 결과 8건을 적발하여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스티로폴 처리를 위하여 지난 3월 2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스티로폴 감용기를 구입하여 처리함으로써 매립장 사용년한을 더욱 늘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계획 목표 2,050톤중 51%인 1,040톤의 실적을 올리는 등 쓰레기줄이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입니다. 관리대상 2,152개소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법기관 고발 2건, 개선명령 8건에 1천1백5십만원의 과태료 부과등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 페이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양질의 맑은 물 공급과 확장을 위하여 기존상수도 5개 지구에 대한 시설의 기술진단 및 시설용량을 검토하여 현대화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12월 24일부터 금년 8월 23일 까지 건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1억9천1백1십1만원이며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신설은 2개소로 예천읍 생천과 보문면 우래이며 사업비는 총 8천만원으로 현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보조사업은 3개소로 지보 신풍, 풍양면 청운· 효갈리로 사업비는 5천6백만원이며 4개 사업중 1개지구 풍양·효갈은 준공하였으며 2개소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사업비중 최소한 부족한 사업비는 7천8백만원은 추경을 요구해 놓고 있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수기기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 물부족사태에 대비한 절수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상수도 보급가구 5,633가구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6천4백2십만원으로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예천읍을 대상으로 500가구에 절수기 1,500개를 사업비 9백2십만원으로 공공근로인력 6명을 활용하여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총 계획사업량은 14.56㎞에 3십5억5천8백만원이 소요되며 양여금사업은 사업량 3.3㎞에 1십1억1천2백만원중 양여금 7 억3천만원이며 군비부담 3억8천2백만원이나 군비는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용궁송암지구에 160m 로 사업비 4천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은 사업량 11.4㎞에 2십4억6백만원이며,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59개소 7.8㎞에 1십8억3천3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중 군시행사업이 10개소에 1.8㎞ 6억8백만원과 읍면시행사업 49개소에 6㎞로 1십2억2천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고서 198 페이지 하수종말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상리 57-3 번지 일원이며 1일 1만톤의 처리용량으로 총 사업비 3백1십억원이 소요되며 공사비 2 백5십6억8천2백만원과 감리비 및 기타 공사비 5십3억1천8백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99년 12월 2일에 조달입찰하여 주식회사 태영외 4개업체가 낙찰받았으며 공사기간은 99년 12월 22일부터 2002년 12월 21일 까지로 공사비 1백9십4억7천3백5십만원이며 현재 성토 및 차집관로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전면책임감리 시행으로 도급액이 9억8천2백3십2만9천원이며 도급자는 공동도급으로 주식회사 도화종합건설공사 60%, 주식회사 창신엔지니어링 40%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방류수질 강화 및 분뇨처리장 연계처리와 소각장 설치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현재 설계변경 검토중에 있으며 8월중 사업을 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건전한 음식문화가 생활속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 59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함으로서 배출단계에서부터 감량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감량 의무사업장 이외의 업소에 대하여는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반회보, 유선방송등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위생업주 교육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심각성 및 처리방법 등을 병행하여 교육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10%이상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사료화나 퇴비화를 통해 재활용율이 30%이상 되도록 하기위해 관리기능 강화 및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 재활용 창구 활성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급 등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농촌의 저수지 및 하천이 축산폐수 등의 유입으로 물이 썩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장과 축산부서 관계자들이 협의를 해서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지도단속과 계도와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 및 저수지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해 축산농가에 정기 및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4개소를 적발하여 11개소를 고발 및 행정조치하고 3개소에 대하여는 개선 명령과 과태료 5십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도 7개 농가를 적발 3개 농가는 고발 및 행정조치하고 4개 농가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읍면 환경담당 공무원들과 축산관련 담당자 합동으로 관내 축산농가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 폐수처리시설이 미비한 농가에는 자금 지원을 통하여 처리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상습 고질농가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 및 저수지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01 페이지입니다 하수정비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하수도사업 읍면별 현황을 보면 인구가 적은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 등 객관성 있는 사업장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99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수립완료하여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 페이지 상급부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입찰 참가 자격을 면적보다 1배를 초과한 과다 제한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설계용역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매립장 설계실적이 있는 양호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만 추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시 적정하게 제한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포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설계서상 토공물량 산출시 표토제거 수량은 제거하여야 하나 포함계상 하므로서 공사비 5십9만3천원을 회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갑을건설에 통보 지적된 전액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사후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사용자는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나 풍양면 와룡리 이덕일외 1인이 설치신고만 득하고 준공검사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신고사항으로 총 처리건수는 185이며 그 처리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우계리 주민전체를 무시한 처사로 다른 장소로 이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예천군수와 예천군의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정인은 우계리 주민일동 156명이며 회시내용은 저희들 96년부터 계속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현재 우계리와 통명리 지역에 뒤에 나옵니다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최소화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과 충분한 대화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이 있으면 군정에 반영하여 군의 신뢰성을 회복토록 한다는 회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와 민간인 시상포상 내역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과 설계 용역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계용역으로는 1억8천4백1십만8천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전면책임감리 용역은 현재 9억8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위해 1억9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각종사업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입니다.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개별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분뇨수거료 표준액 및 그 내역과 대행업체 지도감독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료 표준액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표준액은 18ℓ당 운반수수료가 1백5십2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2십1원을 합해 1백7십3원입니다. 표와 같이 예를 들어 500ℓ를 처리할 경우 분뇨수거료는 4천8백원이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요금 표준액은 기본 0.75톤당 기본청소료 8천7백9십원과 위생처리장 사용료 8백6십원을 합한 9천6백5십원이되겠습니다. 0.1톤 초과마다 청소수수료가 9백3십원과 위생처리장 사용료 1백1십원을 합해 1천4십원이 추가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거업체 현황입니다. 분뇨 수집업 및 정화청소업은 2개소로서 예천읍 동본리에 소재한 예천위생사와 예천읍 대심리에 소재한 예천환경산업이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하여 분뇨등의 적정수거 및 수수료 징수, 영수증 발급여부, 시설 및 장비, 취약지 수거여부 등을 수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전용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예천위생사에 대하여는 7월까지 주차장을 확보토록 지도하였으며 법적인 기준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 및 160㎡ 이상 소비·유통 분야 시설물이며 부과금액은 6,244건에 1억5천8백5십만2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자동차가 5,788건에 1억3천3백7십2만1천원이며 시설물은 456건에 2천4백7십8만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금액은 5,632건에 1억2천5백6십1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징수율 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 페이지 군자체적으로 개발한 환경보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목적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미이행한 주민 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전에 사전 이행기간을 부여함으로서 분리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단속의 실효성을 거양하기 위함입니다. 시행방법으로는 읍면 지도공무원과 새마을 부녀회장등 합동 단속시 분리배출 미이행한 봉투에 대하여는 사유를 명기한 노란색 예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 예고기간까지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예고 스티커 2,000매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고 18건의 단속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적발위주의 단속에서 예고 위주로 단속을 추진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스스로가 분리수거에 동참함으로서 쓰레기발생량을 감소시켜 매립장의 매립년한을 연장하고 또한, 새마을 부녀회 등 민간단체를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동참시키므로서 쓰레기줄이기를 범군민 운동으로 승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현안사업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치는 예천읍 통명리 551번지 일원에 8,570평 규모이며 매립용량은 101,200톤 규모입니다. 1차분 소요사업비로는 3십3억7천8백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15억원과 지방비 1십8억7천8백만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1십7억6천7백만원이며 부족액은 1십6억1천1백만원입니다. 부족액은 추후 사업이 착공된 후 2001년 당초 예산시 도비 및 군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으로는 부지 28,301㎡ 중 18,303㎡를 구입완료하고 문중산 1필 9,998㎡에 대하여는 보상가가 맞지 않아 문중측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와 경상북도로부터 폐기물 처리 승인 및 농지전용 등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7∼8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할 계획이며 미매입된 문중산에 대하여는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것이며 청복리 매립장의 사용종료가 임박하므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대기기본부과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9종에 54개소이며 이 중 5종사업장은 부과금액 소액 및 과도한 행정력소요 등에따라 2005년까지 부과유예되었으며 부과시기는 연 2회로 7 ∼8월중 부과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과장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맑고 깨끗한 예천을 가꾸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질문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환경은 바로 우리 건강과 관련되고 생명과 관계되는 아주 귀중한 업무를맡고 계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식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건강과 생명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간이상수도가 보통 옛날에 해가지고 한 70년도 중반쯤하고 풍양상수도 같은 것이 한 70년도 중반쯤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관이 상수도 같으면 주물관으로 되어 있고 간이상수도 같으면 그 당시 돈이 없어서 동민들이 이렇게 블록 아니고 PVC파이프로 이렇게 해서 지금 누수도 많고 갈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의 노후관 교체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벌써부터 이렇게 시행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 5년전에 울산시에 가보니까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바로 실으면서 탈수하고 건조하고 막바로 사료화할 수 있는 좋은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을 폐지하고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를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나 일반 상수도는 여러 가지 참 시설기간이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수질에 대한 것도 나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80년대 이전까지는 닥타일주철관을 많이 해서 몇 년쓰면 안에 스케일이 지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PVC가 노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노후관 개량 개체를 한 2,3 년전부터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확보해서 보수토록 하고 우선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현장확인을 해서 앞으로 개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도시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담지 않으면 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대도시의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했으나, 타 시군 큰 도시에 한 것을 보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해서 사료도 이용하고 또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관을 교체하자면 지금 많은 예산이 드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같은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온지 한 두주 정도 되었습니다만 풍양에서 오시고 각 읍면에서도 관을 교체해달라고 하는 말씀도 많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렸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기에 신설사업비도 현재 몇 군데 부족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군수님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건의들어온 것은 제가 다 적어놓았고 해서 내년에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하고 군수님도 특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상수도관을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도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복리 매립장은 포화상태인데 아직 다른 매립장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포화상태를 계속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계리 지금 새로 하실려고 하는 209페이지의 폐기물 처리장도 문중산 1필지도 매입이 안 되었고 또 상수도 보호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계리 주민들이 지금은 민원, 진정까지 내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래도 강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청복동 쓰레기 매립장은 저도 두 번이나 가보았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가보았는데 앞으로 한 1년정도 조금더 하면 거의 다 매립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땅은 통명땅이고 인근 주민은 우계리에서 많은 사람이 진정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현재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참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면 용지매입이 어렵고 현재 누구든지 나 자신도 이렇게 버리면서 그럼 혐오시설이 오는 것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서가 들어오고 해서 내일 10시에 우계리 동회관에서 내일 일단 주민 설명회를 실시할 것입니다. 설명회 실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의 절대적인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인 반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다른 조치를 하고 현재 용지매입이 거의 완료단계에 다 해놓았고 한데 앞으로 올해를 넘기면, 앞으로 우계리의 청소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장소도 없고 한다면 점점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천읍의 쓰레기는 예천읍에서 버리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우계리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 보완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주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이제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은 상수도 원취수장으로 물이 내려오는 지역에 대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계리앞 통명땅은 산 능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물은 내려가면 통명쪽으로 내려가서 저쪽에 고평앞쪽으로 내려가는 하천입니다. 그 물은 이 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고 그것이 전부 가축이나 다른 것에도 못먹이게 하면서 군에서는 왜 상수도 보호구역에 짓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동네 이름을, 우계리 매립장, 통명리 매립장 이렇게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 보문 승본하고 예천읍 통명리하고 우계리하고 세 개 지구가 만나는 삼각지구 중간에 있습니다. 주민설득을 잘 해야 할 것 같고, 또 전번에 용궁면에도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용궁 덕계리에 상당한 주민들에게 나중에 안되니까 설득하면서 동네 발전시설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보문 승본이나 통명이나 우계리에 그러한 상당한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잘 되어가지고 빨리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