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산수 2동 출신 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대 지방의회와 민선단체장 제2기가 벌써 전반기 2년의 사업을 마감하고 하반기 2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2년은 국가적 경제위기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구조조정 등의 개혁이 이뤄지고 이에 따른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의 개혁은 우리 자치구 차원의 충분하고 치밀한 준비 없이 외부적 충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년은 지난 전반기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착실하게 구정을 개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5년의 지방자치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주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하반기 2년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종속적이거나 의존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 보다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문제에 대해 구청장의 평소 생각과 계획, 그리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시의 구를 자치구로 전환, 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부여받아 재정측면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운영하게 되어 자치구도 하나의 자치단체로서 그 위상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기초지방자치의 장점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적정수준의, 그리고 자율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이면서도 탄력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운영과정에도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구 실시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정에 대한 경직성은 더욱 심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초단체의 존립에도 문제가 있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아시다시피 최근 3년간 재정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평소 우리 구를 비롯하여 자치구의 재정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 기회에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구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 민선 단체장으로서 그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세와 구세의 세목조정 등에 대한 자치구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지난해 정기회 구정질문시 보충질문을 통하여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5개 구의 구세(구세)의 불균형으로 인한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조정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만 9천원으로 5개 구 평균 5만 6천원에 비해 77% 정도 높습니다. 다시 말해 구간의 불균형에서 오는 불합리한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의 평소 견해와 장기적인 과제를 물었습니다마는 다음은 우리 구의 재정확보안과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지고, 자동차세가 연식에 의해 차등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손실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우리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 부족한 재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 문제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의 절대적인 세입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조정 교부금의 경우 1997년 241억원을 교부받았는데 ‘98년도 210억원, ’99년도 173억원, 2000년도 157억원으로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 2000년 재원조정 교부금 산정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경우 기준수요대 기준수입액의 부족액이 252억원인데 재원조정 보정율 52.76%로 157억원을 교부받아 95억원의 부족재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재원조정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셋째 재원조정 교부금 보통분을 제외한 특별분에 대한 ‘97년도부터 그 규모와 구청별, 사업별, 사업비 배분현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계림동 스크린 경마장의 마권세 사항입니다 우리 동구에 스크린 경마장 개장에 따라 시민단체의 반대, 주말시간 개장으로 장외발매소 일대의 교통혼잡 및 다중모임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행정?재정적 수요는 우리 동구가 해결하고 있으면서 광역시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경마장 개장으로 년간 60억원 정도의 세입을 받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징수교부금 3%만 받는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구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광역시로 하여금 특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림동 스크린 경마장이 논란이 될 당시 동구청장께서는 징수교부금 외에 마권세의 상당부분을 우리 동구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지난 4월 스크린 경마장 개장이후 5월, 6월 두 차례 약 5억원의 마권세 징수가 있었는데 구청장께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밝힌 대책에 대해 그 동안 광주광역시와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첫째,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산정시 타 구청에서 발생되지 않은 행정수요로 특별히 인정하여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재원조정 교부금으로 경마장 마권세의 총 수입액 중 50%를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법을 전국 관련 단체간 연대하여 개정, 건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용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 6월 19일 서울지역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이 노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갖고, 같은 해 6월 21일 서울시청 고용안정과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하였으나 6월 23일 반려되었고, ‘99년 9월 12일 전국지방자치단체 노조가 설립총회를 갖고 9월 16일 노조설립 신고하였으나 9월 22일 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립신고가 반려된 주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22조 ILO 조약에 의해 공무원 노동조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의 결성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국가적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공무원 노조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조설립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나 무관심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노조가 갖는 긍정적인 역할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노조설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길을 열어줘 장기적으로 전면적인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해 오신 총무국장께서는 평소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주시면서 다음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 당장 전면적인 공무원 노조의 인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관계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조는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면서 우리 구에서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지단체 노조설립의 길을 터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앙정부기관 이전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기관의 지역이전 구체적으로 농림부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13 총선을 전?후로 하여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광주 이전 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는 한국은행 이전, 앞으로 도청이전, 2002년 시청 이전 등으로 도심공동화의 가속화가 예상되며, 인구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구 발전의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동구 발전을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의 정부기관 및 공기업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구가 발빠르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면서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기관의 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 이전이든, 공기업 이전이든,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청장의 노력이나 우리 구의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정부나 정치권의 논의 이전에라도 구청장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쇠퇴하는 우리 구를 살리고 광주발전을 위해서 정부기관의 이전이나 공기업이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한 우리 구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실시를 위해 현재 수급대상자 조사작업, 복지행정 시스템 구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생활보호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에 차이가 있어 수급대상자의 감소가 예상되어 실질적인 지원대상자의 축소라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생활보호 대상자로 보장을 받은 주민 가운데 이 법에 의해 제외되는 주민은 어느 정도이며 누락되는 주민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해 새롭게 발생되는 보장비용 중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나 더 증가가 예측되는지 밝혀주시고, 그 재원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추진사항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와 이 법에 의해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기본으로 그 대상수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사 시한인 7월 31일까지 누락되는 대상자 없이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는 10월 1일까지 수립되게 되어 있는 자활지원 계획 수립의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 법에 의하면 자활후견기관(제16조), 자활공동체(제18조) 결성 등 수급대상자의 자활과 이를 지원할 후견기관을 육성하여 주민 상호간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도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행정적,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이 법 제20조에 의해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보장 위원회를 구성하여 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계획 등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 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 제44조에 의해 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보장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법 시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며, 특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중 실질적인 보장을 받아야 할 주민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 차원의 내실있는 자활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수급대상들의 자활공동체 형성, 자활 후견기관 등의 육성 등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복지 동구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충질문은 부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더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 경마장과 관련해서 마권세 부분은 지금 작년말부터 이게 논란이 되어 가지고 작년말에 청장님께서 마권세 상당 부분을 우리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에서 이미 그것이 보이고 당시에 현재 지금 시의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대영 의원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것은 계림동에 스크린 경마장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가도 활성화되지 않고 거기에서 식사같은 것은 내부에서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재원조정 교부금을 즉 계림동 일대의 어떤 교통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명분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방문이라든지 시장 방문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노조에 관해서 답변이 좀 불충분하다고 보는데 상위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준칙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법무팀은 뭐 합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의 의지나 철학의 문제이지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전인수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본 의원도 오늘 질문한 내용 중에 도심공동화 현상을 걱정하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느낀바로는 바람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답변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구가 지금 도청이전 문제, 2002년에 시청 이전, 한국은행은 이전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안을 수립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여론도 조성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가 중앙정부라든지 상급 자치단체에서 어떤 변화로 가고 있고 또 정치권 등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러한 변화되는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행정력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장 직속으로 도청 이전 문제, 시청 이전 문제, 도심공동화 현상,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조정문제, 이런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그 플랜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행정적으로 구청장 직속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팀 구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가칭 “동구발전주민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도심공동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회의를 하고 우리가 기존에 위원회를 하는 방식 그런 회의체가 아니고, 어떤 연구하는 그런 회의체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주민대표들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향한 서울에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라든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주민대표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민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도청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문제라든지 공기업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고 또 정치권에 힘있는 그런 정치권에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부청장님께서 청장님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동구청장이 지금 민선 2기까지 앞으로 남은 임기 2년까지 하면 7년간입니다. 업적을 이야기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벤처타운, 벤처벨리조성 그런 업적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기간 중에 해야할 업적을 이야기한다면 쇠퇴하는 동구를 발전하는 동구로 만들고, 떠나가는 동구를 돌아오는 동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장님이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는 안에 앉으셔 가지고 행정을 볼 그런 시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부청장님께 많은 부분을 위임을 하시고 나머지 임기 2년은 대외적인 활동에 치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그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대외적인 활동을 집중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남은 기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제기하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틀은 짜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다 더 많이 대외적인 활동에 치중하시기 바라는 그런 건의를 하시고 행정 부분은 부구청장이 맡아서 하시는 이런 부분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보고도 하셔야지요!